제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2000년 6월21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운영복지위원회소관)
(10시0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낙규의원님, 간사에 나주형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가 지난 6월10일 개회하여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3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일주일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또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운영복지위원회소관)
(10시05분)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둘째날인 6월22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6월23일에는 행정기획소관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 방법은 유사한 질문내용이 다소 있기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청에서 구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또 얼마나 효과를 거둘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해야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궁금한 부분 중 답변을 필요로하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며, 정말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서 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를 만5년을 거듭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정,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습니다. 밉다고 팽개치고 좋다고 같이 얼싸 않고 이것은 사람이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뭐가 잘못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고, 또 정말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어제 강평을 했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뭐하는 겁니까? 무엇이 기분이 나쁘고 본의원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5년이란 세월을 같이 살아 왔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안되고 하는 일이 방금 불과 5분전에 벌어졌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가 달린다고 했습니다. 말도 없는 쌍두마차요, 실질적인 행정은 쌍두마차가 달리면서 뒤 수레에 끌려 다니는 기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야만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의 진정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게 해야만되는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실 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구에 사회복지시설은 과연 어느 곳에 무엇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왜 그렇게 분포되어야만 되었는지 그렇게 분포가 될 이유가 있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패턴도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변화되고 있고 또 벤처기업의 열풍과 함께 기업의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도 중소기업의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성북구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구청광장에 이어 장위동에도 개설하였는데 이 두군데로써 과연 중소기업육성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들의 의견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10% 가지고 관리도 어렵고 임금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전시판매장 확대계획은 없는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몇 개동을 묶어서 하나씩 판매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위 2동에 성북구벤처창원지원센타로써 건립하여 벤처기업이 입주하였는데 이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운영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점에도 라디오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과연 꼭 실시해야만 되는가, 어떤 방안이 없는가 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는데 의약분업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부터 병,의원이 90%가 넘게 총파업에 돌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치료해 달라, 살려달라, 아우성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죽는 사람마져 생겼습니다. 구청장 의견은 죽는 사람마져 생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에서 각 동마다 순회하며 의약분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가지고 나누어주는것인지 아니면 의약분업 실시후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부탁을 받고 뇌물받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정말 12개동을 어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도 방법도 나오지않고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도 시원지않은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시점에서 의약분업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안이 있으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똑같이 구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영의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30개 동마다 주민들은 방역을 하지않는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차량 1대에다가 방역기 2대 싣고 한번 큰길 지나가면 그것을 방역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기변화의 현상으로 갑자기 방역을 요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이 5년동안 직접 연막기와 분무기르 메고 방역을 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사석이든 공석이든 만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역의 방법을 바꿔라, 서울시에서 탁상행정에 의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방역방법을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대답은 늘 한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이. 그러나 본의원이 살고 있는 보문동에 인구가 2만명삽니다. 여기 서있는 본의원이 직접 소독통을 메고 하루에 두,세시간씩 하면 딱 6일 걸립니다. 직접 민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쪽에 방역을 해 주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차에나 오토방이에 싣고 중간에서부터 소독을 하게되면 공해만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며칠전 10일날입니다. 본의원이 보건소에 연락해서 분무소독기 몇대만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해서 15개를 빌렸습니다. 17개를 가지고 새벽 5시 30에 동네 주민동원을 해서 직접 분무통을 메었습니다.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열여섯, 일곱명이 분무소독을 해도 동네 곳곳에 미치지못하고 그것도 수박겉핥기 식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과연 소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육안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헐씬 효과가 있다, 저도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로 어떤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로 투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어차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모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조사를 해서 1,200여명의 전화를 해 가지고 400여명이 응답을 해서 바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 결과도 나와있지만 일단 소독할 방법을 바꿔서 문자 그대로 주민의 건강을 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서로 좋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업무보고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대상이 14만 세대이며 2000년 보급계획은 55개 구간 12,000세대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동별로 도시가스 보급율이 얼마나 되고 2000년 보급계획 55개구간 12,000세대가 보급된다면 성북구 30개동 평균 보급율은 몇 %나 상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밀집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도시가스 보급율이 낮은 지역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되도록 구청에서 극동, 한진 도시가스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 6월 20일 감사때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지금과같이 환경파괴의 주범인 휘발유, 석유등으로써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우리 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온방용이나 취사용 연료가 도시가스로 대체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연간 무료 15만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미쳐 짐작지 못했었습니다. 15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민의 4분의 1 즉 25%에 해당하는 구민께서 연 1회이상 진료차 보건소를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종암동을 비롯, 인근 몇 개동을 제한 동을 선정해서 몇몇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샘플을 뽑아 보건소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동부터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 조사는 전화조사로써 특정단체가 아닌 순수한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대답에 응한 응답자는 400여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간략히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성북구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400여명의 응답자중 204명이 현재 성북구 어디쯤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196명의 응답자는 보건소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두 번째 보면 보건소 위치를 알고 있는 204명중 보건소는 어디에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도 가보지않았다는 응답자는 204명중 139명이며 응답자중 거의 상당수는 교통이 불편하다, 찾기가 어렵다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보건소와 연결되는 노선버스가 있다면, 또는 찾기 용이한 지점에 보건소가 설치하면 보건소를 앞으로 이용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응답자중 무려 96%이상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으며 물론 약 4% 정도도 현재도 괜찮다,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건소를 이용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병원이므로, 또는 진료비가 저렴하므로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친절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북구 주민은 보건소 주변 몇 개동을 제한 상당수 주민은 보건소가 어디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알고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한 교통이 불편해 경제적 약간 부담이 되지만 인근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타 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의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구현이라는 슬로건은 그럴싸합니다만 우리 구 보건행정은 위치변경이라는 근본부터 바꿔야 할 것으로 구민의 절대다수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리 보건소위치는 첫째 교통이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낼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주할 생각은 없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구정질문시 이 내용이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답변은 적당한 대안토지가 없다, 갈 곳이 그리 마땅한 장소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따른 대안들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북구에 중앙지역으로는 길음역 환승주차장자리, 또는 트리즘빌딩 또는 돈암1동에 소재한 모델하우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터자리등 보건소를 맞이할 대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역을 순방하다가 곳곳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보면서 그 처리방안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전에 일부 주민들은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 처리비용의 20%밖에 되지 않아 원인자부담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발표에 자극을 받아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방안도 제시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구민의 분화생활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증가되는 쓰레기 감량문제와 현실적인 처리문제는 중대한 당면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하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부담하여왔으나 이제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정부발표를 뉴스에서 접하면서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 처리비용의 20%라는 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횡횡하는데 과연 종량제 봉투값이 원인자부담으로 대폭 인상된다면 무단투기자가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제포상제도가 관내에서 99년도에 신고건수가 20건, 2000년도에 11건, 포상자가 3명이라는 현황을 보면서 정말로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불목 때문에 신고못하는 실명제 신고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상시기동대, 즉 오토바이순찰대를 설치하여 현장적발 처리하는 강력대책을 강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을 제시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면, 금번 각 동 사무감사에서도 쓰레기무단투기는 각 동 공히 고민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생보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생보자 문제야말로 의원들의 관심사중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생보자가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보호받고있는 생보자가 보호가 중단된다면 당사자의 생활력은 곧바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번 성북구 관내에 조사대상자가 4,013가구에 7,784명이라는 현황을 보는 순간 본의원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는데 너무나 상상외로 그 수가 많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일부터 실시될 기초생활보호자 발췌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심을 가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기존 생보자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당사자 발췌작업을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배분균형의 원칙이요 사회안정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되어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좋은 제도가 없는 자에게 도리어 악법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만환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에 대해서 왜 지금처럼 분포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거치면서 분포를 하게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문제는 개인 주로 법인이죠. 특정 회사에서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기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길음복지관, 정릉복지관, 생명의 전화, 장위복지관, 장위는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없어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사회복지관 개념을 옛날같이 어려운 영세민 사는 곳에다만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 가지 시설 전체가 어차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하려고 사실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애복지시설은 알다시피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미아리에 또 장애복지시설도 승가대학에서 운영하는 상락원은 안암동에 있고 또 노인 복지관은 종암동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회관은 장위3동 또 아시다시피 부녀교실은 삼선동에 또 우리 문화센터는 소위 지역으로 하면 갑지역입니다만, 동소문동에 또 영화기념관은 영화의 거리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평준화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성북에서 생활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없을 겁니다. 옛날부터 주로 산동네 중심으로해서 배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앞으로는 이것을 떠나서 생활수준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가 시설이라든지 또 동네 놀이마당이라든지 주차장 등 모든 것을 안배해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없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만환의원님께서 말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실질적인 중소기업대책을 하려고 저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을 하고 또 구청마당에 전시관도 하고 또 장위동에 전시관도 내주고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총 657개가 있는데 거의 영세업체입니다. 주로 옷 제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립 능력이 거의 없어요. 계속 구에서 해주기만을 바라는데 구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두가지 운영자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육성으로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될 정도로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시한 것이 트리즘 공동상표해가지고 그것을 PR하고 기업전시도 하고 이렇게해서 하는데 하루이틀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벤처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한성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한성대학교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성공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와 있습니다. 와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협회하고 접촉을 시켜서, 거기도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어민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식품은 이번에 농산물팀들이 주로 왔는데 한 600%씩 관세를 붙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생산가격하고 맞아요. 과연 중국이 여기다 600% 관세를 물면서 전시관을 설치할지, 우리 물건 가는 것도 우리는 주로 공산품이 가는데 거기는 거의 50%이상 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50%이상 관세를 물면서 가는데 중국에서는 또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타결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트리즘상품을 이용하도록 영세업체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도 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트리즘 하나 상품을 붙이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최소한도 몇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팔렸을 때 자기들이 손해를 봐야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이런 실무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경우든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약분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잘아실 겁니다. 국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만 구청장으로서 할 일은 국가 정책에 따르되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덜 겪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예를 들자면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만 받고 약은 약국에 가서 구입해야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일입니다. 국민 전체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서서히 보완되지 않겠느냐 또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은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정도 밖에 현재로는 답변 드릴 수 없고, 정부에서도 오늘부터 대화에 나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은 이해와 설득을 주민들에게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문제가 나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지금 공무원 수도 줄어들고 일용직이나 고용직은 일체 지금 벌써 3년째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전부 사퇴를 시켜야 되는 마당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 두어사람 순찰대가 있다고 하지만 50만이 사는 이 넓은 지역을 전부 처리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방역을 하도록 하고 약품, 기름 모든 것은 다 대주면서 그 사람들이 아침 식사비하고 목욕비를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서 하도록 하는데도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도 방역은 안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공익근로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봉사입니다. 지역에 대한.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저희들이 아침 식사비하고 목욕비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한대로 많이 자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에 김영석위원님께서 말한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말하는 산동네에는 도시가스가 잘 안들어가고 있죠. 저도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가스는 안전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1m를 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동네는 전부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이 되어서 바위산을 1m를 파야되니 공사도 어렵고 그런 여건이 많이 있어요. 또 도시가스 보급하는 회사는, 공급관을 제공하는 회사는 우리는 극동하고 한진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 나 외에 다른 저명인사들도 그 사장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곳 보다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저희들이 물론 산자부에 질의했습니다. 바위같이 된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만 하면 사실 별로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넣든지 아니면 땅을 파더라도 조금만 파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법을 고쳐달라는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금년에 약 1만1,000세대 보급을 하면 69% 정도 약 70%에 육박합니다. 금년이면. 그러면 2003년정도 가면 약 90%에 육박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시가스보급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도시가스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도로굴착 제한 조항도 도시가스만 들어온다면 그것 무시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굴착허가를 하면서 보급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께서 보건소,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여기와서 처음부터 보건소를 옮기려고 수차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삼선2동사무소에다 종합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되어버렸고, 또 IMF가 와서 무산이 됐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보건분소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상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04 ~ 5년 그때쯤되면 저희 자력도도 올라가고 거의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고 하면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승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은 원래 목적이 주차가 목적이었고 또 그것은 서울시비와 구비가 반반들어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익금도 같이 내고. 또 거기는 길음환승주차장이 있고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주차장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 시설 자체가 보건소는 맞지 않습니다. 그 옆에 공터는 저희들 땅이 아니고 삼부아파트 땅입니다. 원래 상가시설로 지정된 땅인데 아마 삼부아파트에서 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트리즘빌딩 생각도 전에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땅 또 거기서 보건소를 하려면 하면 1층부터 4층까지 다 써야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지금 보건소 의견으로는 중장기계획으로 한 대지 480평 연건평 1,200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공사비 땅값등 하면 한 100 억원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재정이 진정 되는대로 보건소는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건강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전에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시설개보수는 몇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상당히 병원급 이상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값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18%입니다. 현실화시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현실화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여러운 우리 주민들의 생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의 약 31%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실화한다고 해서 18%짜리를 바로 100%로 올릴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접구인데요. 지역 여건이 똑같은데 동대문과 성북구와 다르고, 성북구와 강북구가 다르다 그래서 그 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에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라고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적인 가격 통일은 필요가 있지않겠느냐해서 생활여건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바로 많이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투기 방지대책은 방법이 없어요. 주민의식이 올라가고 쓰레기 치우는데 당연히 내야된다하는 의식이 가기 전에는 잡을 길이 없습니다. 24시간을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오토바이 간다고 잡아냅니까. 못잡아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기존 환경단체는 전부 해단시키고 새로운 “서울환경 21” 이라는 단체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그 분들 집중적으로 해서 취약지역에 자원봉사로 단속을 시키는 수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기동대를 만들어서 잡아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때 그 실효성이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대책같지만 현실 여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이것도 의료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고 다만, 어려운 사람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대로.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 조사는 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했죠. 사회복지전문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아예 못살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보호를 하되 조금 범위를 넓혀서 더 어려운 사람도 보호를 하자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크게 현재보다 후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생활보호대상자보자 약 30% 증가추세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보다 30%이상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입니다. 아까 질문중에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에 셔틀버스도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근시일안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동보건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연경 보충질문때 말씀하시죠.
○구청장 진영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시라도 지금 주로 노인정, 초등학교 이런곳을 많이 가는데 필요하면 더 넓히죠. 지역적으로.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체육센타 셔틀버스요.)
우리 체육센타 셔틀버스요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 체육센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곡동 체육센타도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에서 경유해서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센타말고요?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면 따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 셔틀버스를 보건소를 경유해서,)
보건소장은 그거 검토해 보세요.
○의장 이연경 네,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갑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갑제의원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할 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생활보호자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감사때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운영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인고로 아주 경직된 범위만 적용을 시켜 가지고 만에하나 지금 이 생보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민원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 과장님도 잘 연구하시고 또 감독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어요. 기초생활법이 생긴후에 선정과정, 발췌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실에도 치우칠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을 조사하더라도 구석, 구석 다 조사해야 할 것이고 만에하나 서류가 잘못 되어 가지고 만일 민원이 생긴다면 그것도 안될 일이고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의원들마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만 이 생보자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왕에 좋은 제도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으니 법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요령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운영하셔서 우리 성북구민은 절대로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연경 네.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죠?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의원님들 일괄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윤갑수의원님,
○윤갑수의원 김갑제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단투기내지는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보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미비한 것은 신고인에 대한 신상비밀 보장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고 아울러 유사한 문제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감사자료로 이러한 입장곤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어느 의원이 요구했다, 어느 의원이 시정요구했다 하는 부분을 의도적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흘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 입장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경 네.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갑수의원님,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이왕이면 답변 듣죠.)
그러면 이상과 같이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일체 반복 지적되지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등을 강구하여서 여러면에서 행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조금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남효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상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