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규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대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영주 홍보팀장입니다.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대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번에 의전차량 구매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서,
○의정팀장 김대규 기존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구매할 차량이 아니고.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차량.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로 해서 본회의장 지붕개보수 공사를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붕공사를 했던 것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붕공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옥상 바닥공사는 한 적이 있어도 지붕 자체를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지붕개보수공사 했는데,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현재 옥상 바닥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본회의장 지붕 자체를 보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계획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이 옥상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본회의장 지붕이 따로 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본회의장 지붕은 따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옥상으로 돼있는 건 우리 연구실 지붕이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현재 여기 위가 옥상부분이고 본회의장은 돔 형식으로 해서 강철지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계속 지붕공사를 했는데 또 지붕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본회의장 지붕하고 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분리가 돼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건 놔두고 의전차량에 대해서만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입니다.
노트북 구매비가 올라왔어요. 혹시 사양 같은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구체적인 사양 같은 경우는 구매하고자 하는 기종은 삼성 노트북이고요, 모니터는 15인치, 그다음에 램은 8기가, 하드용량은 512기가, 그리고 CPU는 최근에 인텔코어 i7이라고 최신형을 탑재한 겁니다. 그래서 성능면에서는 중상급 이상 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145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순위원 삼성 걸로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이즈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15인치.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의전차량 올라왔는데 혹시5,500만 원인데 하이브리드인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추세가 친환경적이고 공해가 없는 전자 차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자 차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1년 6개월 정도 지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준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여기 전기충전기가 없잖아요? 그것도 차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것도 하게 되면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지붕개보수 공사 금액이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공사 계약방식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규정에 맞도록 수의계약이면 5천만 원까지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수의계약은 2천까지로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김대규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5천까지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장애인 또는 여성기관은 5,000만 원이 수의계약 금액이고 일반수의계약은 2,000만 원입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옥상 슬라브가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싱글라이드 지붕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강철지붕입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수의계약금이 2,200으로 딱 올라와 있어서 부가세 포함한 2,200만 원인 것인지
○의정팀장 김대규 부가세 포함한 2,2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500도 들 수 있고 1,700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딱 맞춰서 수의계약 금액으로 맞춰서 상정을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사전에 업체를 몇 군데 해서 사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낸 겁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그런 조사 기관을 통해서
○박영섭위원 견적에 투찰하신 분들이 세 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일관성 있게 2천만 원 맞습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2천 만원 훨씬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정도 2천만 원선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천 이하는 없었고?
○의정팀장 김대규 2천 이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좀 이해가 덜 갑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요즘은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져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면적 대비해서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몇 제곱미터, 자재는 무엇이며 거기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 하나 나중에 올려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이 아이러니하게 딱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차량 자료 오기 전에 질문할게요.
몇 년식이죠?
○의정팀장 김대규 2015년식입니다. 2015년 식이고요 지금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의전차량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연수가 7년 경과하고 그 다음에 운행거리는 12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 운행하는 차량이 되게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이인순위원 의전차량에 그런 건 적합한데, 쓰는 데 사용하는 데에서도 불편함이 있어서 교체를 한다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이인순위원 사실 김일영 의장님 계실 때 엄청나게 올수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대규 이번에도 저희가, 이거는 좀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새마을 수련회 갈 때도 차량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연비도 안 나오고.
○이인순위원 기준에는 적합하게 7년 이상 됐고, 12만 킬로 이상 넘어서 할 수가 있는데 김일영 의장 할 때 돈을 많이 투입해서 고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요 근래에도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인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차량이 안 좋을 때까지 와야 되는 게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규정이 돼있다 보니까 차량 내구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7년 이상,
○소형준위원 다른 구도 7년 이상일까요?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10년이면 다른 구는 이상이 없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다른 구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천편일률적으로 7년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 규칙에는 7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저번에 보니까 연비가 3점 몇, 2점 몇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빨리 이걸 바꾸든지,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지금 예약을 해도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지금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금 현재 주문을 해도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미리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초에 하든지 선거 전에 김일영 전 의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연비 2점 몇 나오는 것을 내년까지 계속 타고 다녀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좀 행정적 실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직급이 8급으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2개월인데 7개월로 해서 예산 감축했는데 그러면 이거 7개월 후에는 다시 원상복구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8급입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구는 7급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이상 올라갈 직급이 없습니다. 7급이 최고 직급이거든요. 그 사람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7급으로 승진을 할 계획입니다
○소형준위원 내년에 일괄적으로 다 7급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건 구청의 정원 조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정책지원관을 7급에서 8급, 시에 있는 정책지원관은 6급에서 7급, 그런데 시는 지금 6으로 했잖아요. 저희 구 말고 8급으로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소형준위원 8급 몇 군데 7급 몇 군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8급인 데는 7급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 구도 8급인데 7급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또 해서 뽑죠?
○의정팀장 김대규 12월이 아니라 그게 정원 조례가 지금 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도로 넘어간다고요? 내후년?
○의정팀장 김대규 내년이요.
○소형준위원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뽑아서 한 달 정도 교육을 하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보통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 1월달에 뽑으면 2월에 교육해서 3월에 배치가 될 텐데 빨리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정팀장 김대규 아마 정원조례가 올라오는 게 1월에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보통 임시회가 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소형준위원 그때도 8급 뽑겠다는 것이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뽑게 되면 빠르면 3월이 되지 않을까.
○소형준위원 그런데 굳이 8급으로 뽑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진급이 7급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8급으로 뽑는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다른 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정책지원관이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7급이냐 8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왕이면 7급으로 뽑는 게 맞지 어떻게 8급으로 뽑아서 7급으로 올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8급으로 뽑는다, 저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왕 뽑을 때는 7급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고.
저런 거랑 비숫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관리단체로 이름을 딱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업무를 볼 때는 시설관리로 하니까 시설이 고장나도 문화재단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명칭 하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7급을 뽑아야 될 분들을 8급으로 뽑아놨을 경우는 타구랑 이야기할 때라든지 구청에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부분에서 저희가 처지고 들어가는데 요구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팀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7급으로 뽑아야 된다고 의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얘기를 하셔서 7급으로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신 분들도 얼른 빨리 7급으로 올리셔야지 타구는 7급인데 우리는 8급으로 하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다른 구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직급이 다르면 그렇듯이 이게 예산 때문이라면 예산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다른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할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일단 정원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전은 짧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정책지원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직급이 낮은 관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넘어왔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 직능단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받았는데 단체별로 연 얼마씩 들어가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다, 방위협의회다, 바르게살기협의회다, 민주평통이다, 민족통일협의회도 있고 그 명단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넘어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소형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직급이 낮아서 쉽게 말하면 무시당하지 않느냐, 자료요청한 지가 1주일이 되고 열흘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료를 못 받아요.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가서 보면 회비라는 게 있어요. 끝나고 나면 식사비 3만 원 2만 원씩 내서 식사들 하는데, 시간 내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원금은 조금 받고 개인 돈 내서 하다보면 총무가 마이너스된 부분들을 메꾸게 되죠.
그래서 그 예산을 보고,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필요 없는 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항상 지역봉사자들하고 함께 하는데 그런 비용들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각 직능단체마다 물어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500인지 300인지 알아야 뭘 해 보지요.
그래서 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야만 직능단체와 관변단체에서 1년에 총 집행되는 것이 10억인지 5억인지 1억인지 알아야 의원이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지원관님이 만약에 7급에서 5급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급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몇 급 지원관인지 알고 계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서울시는 정책지원관이 지금 6급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는 7급 이하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구의회가 7급으로 뽑았고 8개 구가 8급으로 뽑은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타구 눈치 보지 마시고 성북구가 앞장서서 7급으로 채용하시기를 바라고 좀더 양질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니까, 여기 계신 22명의 구의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정책지원관한테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느냐고 오(O) 엑스(X)로 물어보면 다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초선이고 재선, 삼선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를 구할 때 우리보다 앞서서 지원관들이 해 주셔야지 그것을 못 해주면 필요가 없죠. 그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데 전문요원으로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1 대 1은 아니고 2 대 1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지원이 늦어지는지?
제가 자료요청한 지 언제입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어제도 주민자치에 가서 만났지만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얼마나 봉사하는지 아십니까? 저녁식사들 하고 분임토의하는데 돈 다 내고,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를 교부하는지 알아야 저희가 상향을 한다든지 얼마를 지원해준다든지 하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도블록 같은 것 연말되면 시비에서 깎아지고 구비에서도 깎아지고 해서 불편한 돈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집행부에 가시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1년에 200억 이상 예산을 다루었다는 사람이, 불편한 돈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못 찾고 있어요. 아마 그것 찾으려면 최소한 4년 이상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찾아내겠죠. 그런 돈은 삭감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능단체 여러분들한테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그 자료 요청한 것 빨리 해 주시고, 직급에 관계 없이 8급이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정질문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집요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료 주지 말라는 사람이 있나요? 1시간이면 나올 자료를 며칠 가도 안 넘겨줘요. 그거 비밀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 예산 자료가 안 넘어오는지?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8급이 요청한다고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늦어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업무를 보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열흘이 넘었는데 그것 하나 받는데 집행부에서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주는 겁니까?
○정책지원팀장 문종수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일 겁니다.
○박영섭위원 직능단체.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영섭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구정질문 때 그런 것 가지고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의전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친환경차를 뽑으려면 제가 봐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쓰다보면 또 수리비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할 수 있으면 의전차량 신차 나오기 전에 리스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한 1년 정도 쓰시다가 신차 뽑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 정도 심각하면 한 번 수리비가 나가면 최하 300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리스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 연도가 몇 년이나 됐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스타렉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준위원 네.
○의정팀장 김대규 스타렉스 2대는 2019년도인가 최근에 2대를 구매했고요. 1대가 내구연수가 10년 경과되면 구매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년 남았으면 지금 정도 신청을 해 놔야 내년에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의정팀장 김대규 일단 기한이 남아서, 내년에 예산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소형준위원 내년에 신청하면 11년이고 또 차가 이상이 있으면
○의정팀장 김대규 그런데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수급이 다른데 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빨리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승용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의정팀장님은 저희 성북구의회가 1등 구의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7급이 타구에 14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8급으로 채용한 8개 구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우는 확실하게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우도 그만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용을 하실 때도 7급, 또 그분들 직급을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친환경전기차 화물차는 1년 안에 나오고요. 자가용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잡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팀장님,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못 나온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셨구나, 왜 안 나오셨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올라서 처음 맞는 임시회인데 국장님이 참석을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의정팀장 김대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이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결과 무난하게 잘 처리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집행, 통과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급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받는 아파트하고 못 받는 아파트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다음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건설교통국에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에 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흡족하게 답변을 못 받았는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연간단가로 해마다 계약이 되더라고요.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이번 계수조정 때는 동의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서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아서 연간단가를 책정했는데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금액이 올라오고, 제가 아직 연간단가 답변서를 못 받았는데 물론 동의는 합니다만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