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대인, 대물 해가지고 이런 보험은 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인순위원 과별로 다 다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것에 따라 과별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납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전체적인 보험의 대물이든 대인이든 사고 시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이인순위원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치수과 쪽으로 해당이 된다든가 녹지과 쪽으로 해당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보험 종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지출한 보험이 있으면 그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을 드는 건 부서에서 하는데 지출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이인순위원 지출내역이 아니라 그런 보험의 종류 또 지출했던 부분 있잖아요. 한 2년간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6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31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재무과장님, 127쪽에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은주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8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주요원인은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일단 재산세 수입이 118억 초과징수 됐고, 기타 구유재산 삼선5구역 재개발하면서 매각대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세외수입도 280억 초과징수 됐고, 주된 원인은 세입이 많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세입이 많아서?
○재무과장 강은주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세입이 높아지면 자립도도 높아졌나요?
국장님, 세입이 많아져서 자립도가 좀 높아졌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세입이 늘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라든가 자체세입 이런 것들이 약간 는 것은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늘다 보니까 좀 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자치구 세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밖에 없는데 그 외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증가된 게 순세계잉여금에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말씀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재정자립도는 자치구에서 순서가 25위에서 몇 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9위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뒤에서 6번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구정살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재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모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외부의 자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로 잘 살고 못 살고 구 재정을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사는 강남구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재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 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자립도로 그 구의 재정을 측정하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서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억 원이 증액된 것.
○위원장 김경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셔야 되거든요.
○박영섭위원 아까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체크를 해 놓았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15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안 물어보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경이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공용청사 동주민센터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공용청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용청사기금 150억을 청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상반기 추경예산에서는 얼마나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상반기요? 추경예산은 없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이 처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한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예산안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공공청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입니까?
○박영섭위원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더 질의를 하셔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봤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저도 여쭤보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인순입니다.
285쪽 상단에 보면 전출금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직원 인건비도 있고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시관리공단 예산 중에서 저희가 일부는 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경비 중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감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은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민원 관련 고객소리로 해서 홈페이지에 구축하려고 했으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예산 때 거의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직원 인건비가 감액이 된다면 이 직원들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필요하면 인력을 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말고 행사나 이런 쪽에서 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안 하다 보면 조금 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를 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이용인원이 많다 보면 추가로 단기로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보니까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관리를, 살림을 잘해서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은 잘하신 것인데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이인순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시스템 개선에서 감액되었다는 게 민원관련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처리 방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민원은 계속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홈페이지에 민원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민원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단순 민원이 많더라, 뭐냐면 거주자주차 대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방역수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것은 굳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의 생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공단이나 집행부 입장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단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감 요청이 왔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단순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단순하다는 일반화된 생각으로 감축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굳이 안 해도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민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받게 되는 예상했던 민원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보통 보면 공단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불만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단에서 3년간 민원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서 전화통화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3년 전 것을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예산에 잡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본인들은 당초에 관리를 시스템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구축하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실효성보다는 전화로 응대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단순 민원은 즉시즉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예비비 목적이 재난․재해로 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처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일반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의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목적 예비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말씀 그대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이 올라왔기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을 잡았더라면 추경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안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말 그대로 1%를 쓸 수 있으니까 올리셨겠지만 그 목적이 대충 어떤 목적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계획은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연말이 되면 다시 불용돼서 내년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최근에도 알다시피 강남이나 이런 쪽 일부 구에서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이 금액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번 강남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컸잖아요. 우리가 크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또 있을 수 있고, 폭설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9월 추경 잡기 전에 이미, 비로 인한 피해는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예산 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미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다행히 성북구가 잘 피해갔지만 이런 재난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인순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2차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포함해서 우리 예산이 1조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1차에서 예비비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비비가요?
○박영섭위원 예,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일반 예비비로 86억, 재난목적 예비비로 12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1차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본예산에요.
○박영섭위원 토털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재난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1차 추경 할 때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차 추경 때는 없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1차 할 때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까 재무활동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350억이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150억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공용청사 건립기금 150억이 증액이 돼 있고 나머지 200억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100억인데 200억이 증액돼서 3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앞으로 구 재정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예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수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어서 재정이 안 좋을 것을 대비해 현재 재정에서 조금 전출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억도 아니고 200억인데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포함시켜야지 숫자개념이 1∼2억도 아니고 200억이 차이가 납니까? 본예산은 예산이 100억인데 어떻게 200억이 늘어나냐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까 설명 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추경 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있고 1년 치가 있는데 내가 받는 봉급이 얼마이고 그렇게 예산을 짜는데, 100억이 우리 기존 예산인데 200억이 증액되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10% 같으면 이해를 하지요. 살림을 그렇게 편성하셔야지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년 치 예산을 짜서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 본예산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 예산의 의미가 전혀 없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살림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서 이 부분을 당초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영섭위원 좋은 현상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인순 위원님하고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번으로 넘어갈 때 한 번만 다시 여쭤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앞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일이 잘돼서 보너스를 3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 적금했다. 그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원해결을 전화로 응대를 하게 되면 해결률이 몇 %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은 감추경 요청이 와서 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대부분 주차관련이라든지 코로나에 관련된 민원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코로나 전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지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은 서비스업을 하잖습니까? 불만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서비스 불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화나 단순민원이나 시스템을 빌리지 않고도 가능한 민원들 있잖습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답변을 하면 사실 며칠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화로 오는 민원들은 당장당장 답변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현장을 꼭 방문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어떤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형준위원 주차장이요. 어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배정이라든가 청소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오히려 배정은 시스템적으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방문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다음에 주차구획선을 삭선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설, 삭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거주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러 가거나 어디를 가셨을 때 주차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그 구획선을 옮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우나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인력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사업은 예를 들어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서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요청하시면 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요청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아까 빠진 부분을 이어서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억이라는 예산이 세수가 더 징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가 자립도가 낮은데 삼성전자나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200억이 더 세수가 있다. 이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올 한해 본예산에 없던 200억의 세수가 걷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이따 자료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말씀 먼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26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기획예산과의 일반조정교부금이 279억이 증액됐습니다.
○박영섭위원 기획예산과의 교부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조정교부금이 279억 증액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어요. 저희한테 초과세수분에 대해서,
○박영섭위원 성북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시에서
○박영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성북구에서 200억의 세수가 걷힌 걸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시에서 교부를 해줘서,
○박영섭위원 교부금이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교부가 됐고요. 또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교부금이 늘어났네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200억이란 세수가 더 걷힐 리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집행부 측에 별도로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사업설명서 357페이지에 주택가격 조사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처리가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과별로 진행하고 있지요?
○정병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국장님, 추경 심의도 하지만 추경 끝나면 바로 본예산 잡으실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좀 해달라고 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지역민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말씀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제1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월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매트를 깔아서 걷기 하는 데 있지요. 지금 빨간 매트를 깔아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쪽 입구, 정문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있지요. 물 배수가 안 돼서,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배수가 안 돼서 또는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게 몇 년째예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든 어쩌든 간에 그걸 처리를 하셔야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저도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90쪽 하단에 보면 공정무역활성화 해서 올라왔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정무역활성화 이 부분에 공정무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지. 지금 공정무역이 성신여대 있는 그쪽 어디에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무역센터는 성신여대 거리 위쪽에 보면 지하1층하고 단층건물에 교육장이라든가 물건 전시회 놓은 전시관이 같이 되어있고요. 이번에 편성된 1,650만 원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금액을 갖고 공정무역센터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제품판매라든가 그리고 각 학교라든가 대학동아리를 통해서 소비확산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따온 공모로 선정이 된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공정무역센터에서 직접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돈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렇지요. 공정무역센터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구비 부분에 같이 매칭하여 지원해서 이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공감대 형성과 확산, 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291쪽에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연구용역비 800만 원 말씀이시죠?
○이인순위원 네, 마을생태 용역이라고 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도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총 1억 3,000이 있는데 올해 추경에는 8,000이 지원됐고 그중에 한 부분이 용역비인 800만 원인데 이것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성북구에 공동체공간인 활력소가 3개 있는데 현재 길음아지트 1개는 하고 있고, 정릉활력소는 개관예정 중이고, 또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에 주민공동체공간이 7개가 있는데 이게 활성이 잘되는 데는 되는데 운영체들이 이것을 잘 운영을 못 해서 잘 이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조사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은지, 그러니까 금액은 사실 800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공간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동체공간 활성화, 그러면 현재 공동체공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관리형 도시재생구역 내에 7개가 있습니다. 삼선동에 있고,
○이인순위원 그 7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리고 활력소라고 해서 저희가 3개가 있는데 길음동 지하도보 안에 있는 길음아지트는 운영 중에 있고, 정릉동에 설치한 정릉마을활력소는 9월 22일 정도 개관 예정이고요. 종암활력소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공간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사례를 통해서 연구해서 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7개 있으면 현황하고 그동안 했던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 사업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현재 도시재생마을이 7개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운영비는 없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시설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서 전체 비도 새고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 신청을 해서 지금 그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요.
○양순임위원 현재 소리마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비어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전부 비가 새고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리마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모집해서 주민공동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그게 4층까지 있어서 주민 전체가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공과금도 내고 하기에. 그리고 작년에 2년 동안 코로나로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그 대표가 해제를 했고, 또 공간들이 너무 오래됐고 비도 새고 그래서 다시 내부 리모델링 좀 한 다음에 주민 모집을 해서 운영방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소리마을은 저희 지역구지만 굉장히 말도 많았었고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정릉마을활력소가 20일쯤 개관한다고 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22일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름이 함둥지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멀었던데 22일 개관 가능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 내부 물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발주해서 그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함둥지도 잘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어요.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291쪽에 생태용역 해가지고 8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92쪽 뒤쪽으로 보면 약간 사업의 차이도 있겠지만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해가지고 왜 반환금액이 많이 발생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전년도 예산 반환 말씀이시죠?
○이인순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저희가 주로 서울 시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3억 5,300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도 하고, 마을단위 공모사업도 하고, 네트워크사업, 연구 및 아카이브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각 사업비별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비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생한 보조금 잔액에는 순수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일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중간중간 수행을 못 할 경우에 발생되는 총 합산입니다. 단순히 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쓰고 남으면 반환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금액이 과하게 많고, 또 이해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됐을 거라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조건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반환을 하지 말고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정릉508단지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건립은 본예산에 없던 건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박영섭위원 이어서 아까 양순임 위원님께서 소리마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연간 소리마을에 들어가는 비용 있지요? 4년 치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소리마을이 왜 있는 겁니까? 제가 회의록 좀 보고 싶어요, 그거 할 때부터.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도시재생구역으로 정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어주고, 그다음에 운영은 주민을 위한 운영으로 하라고 저희 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구역에 지정된 7군데를 시설을 다 지어주고, 이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로 관리 위임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저희가 회사를 운영해 보면 여러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개 회사가 있으면 적자를 본 회사가 있고 흑자를 본 회사가 있는데 주민 몇몇 사람의 편익을 위한다는 이름하에서 소리마을이 지어졌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당연히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회사 사장이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운영하겠습니까? 한 단체를 운영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다수의 의견이 필요한데 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홉 사람이 반대합니다. 오너가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접어야 되고, 소리마을이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료가 있으면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 회의록 좀 주시고 그다음에 4년 치 예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빈집활용 커피로스팅공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추경 2차에 들어왔습니다. 1차 추경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서별로 해 주시고, 빈집활용 커피로스팅공장 조성사업을 만들게 된 동기, 올라온 동기를 회의록 자료로 주세요. 왜 이게 올라왔는지, 위치 이런 것 등등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활용 커피로스팅공장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로 저희 지역에 빈집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자체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서울시 주민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마침 SH 빈집활용 공간 중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이런 사항을 위해서 적합한 집이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시비 1억 3,500을 지원해 주거든요.
○박영섭위원 시에서 1억 3,500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것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급료가 나갈 텐데,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이것은 무산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은 만약에 지역 내에 커피공장을 했을 때 지역 일자리 창출로 5명 정도 들어가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런 것을 하자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SH건물에 교육청 부지가 일부 들어있어서 결국 SH에서 ‘너네 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사회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허가를 못 내줘서 저희가 일단 이 부지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렬되었습니다.
SH는 다른 공간들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커피로스팅공장이라는 게 부지라든가 지역여건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간을 계속 알아보고 했으나 결국은 여기에 적합한 게 없다, 그리고 커피로스팅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의견들도 약간 있을 수 있고 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국 작년 11월에 더 이상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기로 논의와 결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공짜 좋아하다가, 건물을 공짜로 줬어요. 받는 건 맞아요. 차후에 예산 집행되는 과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환경이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주민들의 혈세가 나가니까 5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합니까? 판매합니까?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너무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고요.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판매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거기에서 커피로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 판매하고 그것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는 짓는 단계에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것은 맞겠죠.
○박영섭위원 그걸 자료요청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주체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급료가 5명이 근무하면 얼마 들어갈 것이고 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공장을 공짜로 준다고 인수합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10년 하면 얼마이고 5년 하면 얼마 예산이 딱 나올 것인데.
자료 요청하니까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위원장 김경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공동체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291쪽에 정릉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돈이 올라왔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정릉 마을활력소 말씀이세요?
○이인순위원 예,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508번지도 매입은 하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정릉 508 말씀이세요?
○이인순위원 예.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정릉 508단지의 특수성이 고지대이고 그 안에 일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특교 신청해서 2021년 7월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간을 조성하려고 보니 그 10억을 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조성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빌라를 구매할 수도 없고 아니면 단독을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단독을 10억 이내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물건을 탐색한 결과 올 7월에 적합한 단독부지가 몇 개 나와서 위치라든가 건물 특성을 파악해 보니까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가 반영해서 가격을 조율하고 구비 추가분이 반영되면 매입할 예정이어서 그쪽하고 정리 중이고 아직 매입 전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서를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너무나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업을 올렸잖아요. 사업내용을 제가 봤는데 아직 매입은 안 했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매입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매입은 안 했는데 사업설명서 348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공유주방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다목적실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설치하려는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계획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평수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여기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매입을 안 했는데도,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 건물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면적은 다 우리가,
○이인순위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을 매입해야 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렇죠. 저희가 이왕이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저희 구한테는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건물이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느 건물을 얻는 게 좋으냐 해서 각 부서별 주민의 사항을 반영해서. 이것은 예정입니다, 아직 매입 전이라서요.
○이인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가 여성가족과하고 조율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9평이면 서울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평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저희가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상, 이하. 더 큰 것은 몇 명, 더 작은 것은 영유아를 하게끔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이 평수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성과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가능하다고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그런데 소규모 영유아 시설로 들어가는 게 더 작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대상을 조금 조정했구나.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줄이는 거죠. 그리고 큰 아이가 아닌,
○이인순위원 그 전에는 30평이 넘어야지 지원되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좀 어린 아이들 위주로.
○이인순위원 대상을 조정해서 29평도 가능하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저만 알고 있는 팁을 주려 했는데 이미 조정이 됐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최혜숙 예,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생활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청소행정과에 가로쓰레기통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3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데가 나와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요구하시는 데에 설치하는데 아시겠지만 설치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동의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39대가 거의 다 정류장이나 도로변이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로 설치할 데는 아직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설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군데 설치했고요. 한 16군데는 지금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장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로 사놓기는 사놨습니다,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우선은 시비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따로 자료 주실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거의 정류장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의 버스정류장 아니면 도로변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네.
○소형준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CCTV 교체가 24건이고 2023년도에는 예정이 58건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직 정해진 거 아니지요? 본예산 때 통과가 돼야 잡히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고요. 그것은 노후 CCTV를 교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 화소 밑의 쪽으로 그러니까 150에서 200 미만 화소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대하고 58대는.
○소형준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에서 폐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여태까지 건수가 1건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원래 작나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처리를 해서 그러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냉장고 사듯이 설치하는 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설치하기 전에 철거해가면서 완전히 교체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고, 이 1건에 대해서는 올해 접수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확인결과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거나 뭐 할 때는 싹 철거를 해서 자기네가 가서 처리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신고에 의해서, 이걸 버리겠다고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를 해줍니다.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보면 모바일상품 발행이 있는데, 모바일상품 발행하는 건 좋은데 불법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단속건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주로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계도하고요. 서울시에서 단속기간이 있어서 그때그때 하는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건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몇 년 동안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민원신고는 들어오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계도를 하고, 상인들도 매니저가 있고 그러니까 계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예산안 132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36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교부세하고 성립전예산이다 보니까 도시안전과 질의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비예산은 없고 교부세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크게 다룰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2쪽에 도시안전과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국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고 국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국비가 들어오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국비 들어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CCTV 모니터링요원이 지금 4층에 있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관제센터에서 하는데요. 이 내용은 해당 초등학교에서 설치를 하고 관제는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제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국고면 교육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원래 교육청에서 들어오지 않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교육청도 어차피 국비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오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교육비에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군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왜 성립전으로 들어오지? 자동으로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연초에 교육청에서 국비지원이 어렵겠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내시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감추경을 하고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고정으로 들어와야지 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이게 확답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를 위해서 관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그런데 처음부터 준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준 적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해마다 예산 잡을 때마다 명확하게 안 하지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좀 속을 썩입니다.
○이인순위원 명확하게 안 하지만 성립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몇 명분 들어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CCTV가 2개교에 29개소거든요. 몇 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요원이 13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 인건비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몇 명 파견 나와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경찰은 4명입니다.
○이인순위원 4명 나와있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우리 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대 몇으로 포함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몇 대 몇은 아닙니다. 구비가 한 5억 9,000 정도 들어가면 이건 1억 800 이 정도로 해서.
○이인순위원 5억 정도에 1억 800 플러스해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모니터링요원의 숫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학교에 하게 되면. 그게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모니터링은 지금 13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학교에 하고 나서 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요원 13분이 보시는 양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부터 설치된 이후에 쭉 13명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1명이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몇 개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총 관제를 3분이 하거든요, 모니터를.
한 분이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모니터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북구에 예를 들어서 몇백 개 몇천 대가 있을 텐데 3명이 그 모니터링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CCTV는 늘어나고 있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기존에 13명이면 숫자가 부족해서 점점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런데 충원은 인적구성 충원보다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용량을 최저로 시켜서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사람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능형이라든지 각종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CCTV가 3,856대인데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일정부분을 쉽게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이 근무를 하는데 3,856대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을 키워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죠.
○소형준위원 3,856개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지목해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3,850개 중에서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있고 저쪽에서 문제가 있고 했을 때 다 못 볼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전체 화면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이 움직인다든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물이 움직여서 예를 들면 범죄자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한다는 말입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서도 있나요? 저희가 고충 이런 것을 받아본 게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게 부족하다는 것을 조사한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인력보다는 그분들의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단계라서 자료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자료를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소형준위원 언제 주실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9월 중이나 아마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인력을 늘릴 생각을 없으시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은 들지만 열세 분이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충분히요? 그럼 지금 CCTV가 늘어나는 게 있죠, 1년에 몇 개씩 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가 자치구에서 7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늘리고는 싶은데 사실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거의 찼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설치는 해 드리는데,
○소형준위원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해요? 8시간씩 3교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침 8시에 해서 오후 19시에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19시부터 08시까지 이렇게 2교대로.
○소형준위원 아침 8시부터 19시면 11시간씩?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세 분이서 11시간씩 그렇게 하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니, 열세 분이 4교대로.
○소형준위원 하루에 4교대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32쪽 중간에 보시면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에 관해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장소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예산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무더위 쉼터는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25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256개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박영섭위원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 쓴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시비와 같이 내려오는 것인데요, 나누어 쓰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256개소?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런데 256개소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256개소에는 동 주민센터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은행도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1억 4천으로 제일 많이 잡혀 있기에.
○위원장 김경이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33쪽 윗부분에 보면 교부금으로 해서 도로 살수용 민간 살수차가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고, 하단에 보면 전기살수차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맨 위에 있는 민간 살수차 운영비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폭염 때문에 살수차 5대가 동원돼서 성북구를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17일분 폭염기간 동안 살수차 2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렌트를 해서 도로에 살수를 해서 폭염 자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렌트비로 올라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2대 분에 대한 렌트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단에 있는 것은 차량금액,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번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도로나 이면도로 이런 데는 5톤 트럭, 10톤 트럭이 다니면서 살수를 해서 바닥에 물을 뿌려서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골목길로는 못 들어갑니다. 취약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차를 사고자 국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살수차 1톤 차를 사게 되면 지원이 1억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국․시비가 5 대 5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밑에서 시도보조금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전기살수차 구매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 시비 5,000 그다음에 1톤 살수차 값이 1억 4,000입니다. 거기에서 구비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차 1대가 1억 4,000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1억 4,000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우리 구 자산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구 자산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살수차가 몇 대 있어요? 5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큰 차 5대를 운영 중이고요, 골목길 살수차 1대를 지금 구매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4,000이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1톤 조그마한 살수차인데요, 골목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1톤 트럭으로 해서 구매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 되었든 올 여름에는 이 살수차를 자주 보게 돼서 청소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별로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렌트비가 지원되니까 렌트까지 해서 더 열심히 잘 하셨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7대를 돌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아까 3명이 근무하신다고 했고 13명이 근무하는데 11시간, 근무시간하고 근무인원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지금 처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말까지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구청의 의견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것 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담회 시간에?
○소형준위원 예, 그러시죠. 일단 근무시간이랑 교대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무더위쉼터 냉방비가 성립전으로 올라왔는데 올 여름에 어르신경로당이 운영을 많이 안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일정부분 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금년 폭염 대비해서 안전숙소도 운영을 했고요. 취약계층에 선풍기도 지원해 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무더위쉼터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냉방비하면 에어컨비가 지급되었는데 다른 물품으로 같이 병행을 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렇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라고 해서 구비가 많이 감축되고 시비는 얼마 감축이 안 되었는데 구비가 줄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국가안전대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라고 있잖아요. 보시면 예산이 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왜일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민방위 관련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민방위를 대면교육은 거의 못했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비하고 국비를 편성하는데 사이버교육을 하고 집행잔액은 감추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많이 쓰고 국비를 많이 쓰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소형준위원 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여기는 감추경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감축을 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교육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안전보안관 운영하잖아요. 성립전인데 여기에 활동비 3만 원씩 하는 게, 책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9명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당초 40명을 운영했고요, 활동은 지금 4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월 3만 원씩, 월 4시간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2년입니다.
○양순임위원 끝나면 같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연임까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양순임위원 그럼 지금 다 합쳐서 총 50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 49명으로,
○양순임위원 49명,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쉽게 이야기해서 각 지역별로 순찰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조로 나뉘어서 순찰을 돌면서 소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생활주변에서 위험시설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직접 신고를 하는데 어디에다 하냐면 안전신문고 앱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모든 게 총괄적으로 들어와서 각 지역별로 바로 공유하게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분들을 모집할 때 따로 대상자가 취약계층은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파트에 있는 안전보안관은 또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그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가. 아무튼 이분들은 활동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생활하면서 주변에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그런….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화소가 지금 200만 화소 밑에 것들에 대해서 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30개 추가설치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하실 때 대수가 몇 대였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 자료 요구하실 때는 200만 화소 밑에 150만 화소 대수를 알려달라고 한 자료였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신규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에서 사용한다는 게 정확히,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게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비상벨도 설치하고 LED 형광등도 설치하고 성능기능도 개선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있는 예산으로 해서 건건이 다 설명 드리려면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에 대해서는 200만 화소, 150화소나 이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기에는 200만 화소까지도 식별이 어렵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체하려고 예상하고 계시는 화소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현재는 저희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150만 화소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속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경수현위원 우선 150만 화소나 200만 화소나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200만 화소도 식별이 어렵다고 나왔으니까 살펴보실 때 150보다는 200이 더 좋으니까 200을 설치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효율성 있는 제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도시안전과 306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인데 포괄적이라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이것은 저희 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안전취약시설이 있는데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니 예산을 좀 달라. 그래서 저희가 3개 사업이 선정돼서 9,700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장소는 어느….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지금 삼선동에 두 곳이 있고요, 정릉에 한 곳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릉 어디쯤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정릉골인가요.
○박영섭위원 배밭골?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배밭골 말고 지금 사업 한다는 정릉골.
○박영섭위원 지금 정릉골 한 군데하고 삼선동에 두 곳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CCTV 중에 200만 화소 이상 되는 데도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200만 화소 이상, 지금 달려고 하면 400만이 나왔으면 400만을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200만 이상이라고 해서 200만을 달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저희 구 말고 300만이라든지 400만이라든지 그렇게 달아놓은 데가 있나요? 화소가 어디까지 나왔죠?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0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00만 화소가 제일 좋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타 자치구도 아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CCTV로 나온 것 중에서는 200만 화소가 최고다?
○도시안전과장 이명근 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15쪽 중간에 보시면 공무관 건강진단 지원비 전년도 미지급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공무관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1년에 한 번, 저희 일반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 받는데 작년 하반기에 건강검진 받은 것을 12월에 청구가 들어왔는데 미처 그걸 못 챙긴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을 못하고 올해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상반기 때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 집합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를 해서 집합장소에 1차로 놨다가 거기서 수거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말씀드리자면 성북구 내에 적환장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중간에 큰 차량을 두고 거기에 작은 차량이나 아니면 수하차 리어카로 실어다가 그 차에 싣고, 거기에 머무는 시간은 아니고 큰 차에 싣는 대로 다시 옮기고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낯뜨거운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삼선동 미인도인가? 거기 고가 밑에 쓰레기 적치장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동선동.
○이관우위원 동선동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정리가 너무 안 돼서 미관도 그렇고 악취도 상당히, 아까 그래서 경수현 위원님하고 같이 오면서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안 보는 시간에, 새벽시간이라든가 수거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공무관들이 일하는 시간에 주민불편사항을 없애려고 새벽에도 해보고,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동에 우리 공무관님들이 직접 재활용품만 모아서 그 박스에 담아서 중간집하로 하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적환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선동에서 다른 장소를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에 안 되는 상태에서 공무관님들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석관동 선별장으로 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새벽에 해보려고 그러고 밤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또 선별하는 선별장에서 받는 시간이 있고 또 주민들이 밤에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새벽에 소리 난다고 꺼려하시고, 제일 맞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2시 사이에 빨리하려고 그 시간에, 4시간 안에 거기 처리를 빨리 끝내고 살수차 통해서,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림막이라든가 간이로 이런 걸로 해놔서 미관상 좀 어떻게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데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는 장소라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기가 가림막을 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이관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관적으로 너무나도 취약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하시는 요원들이 구역별로 조직 같은 게 있습니까, 직책?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직책은 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부장, 간부, 총괄지부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그 밑에 구역별로 반장제도가 있습니다. 총괄해가지고 그래서 125명이 거기 조직에 의해서 각 가로수, 재활용, 공중화장실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모든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반장을 말씀하셨는데 반장은 어떻게 선발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조직 내에서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고 거기를 총괄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연장자순으로 해서 반장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연장자순은 아니고 그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순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거기서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청소 기동반이나 아니면 새벽이나 저녁 때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연락하면 그분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치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장이라든가 간부급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비민주적으로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부장을 그냥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원하고 또 그분이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파악이 됐을 때 반장이나 간부급으로 해놔야 맞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순 경력이라든가 연장자순으로 해서 반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간부를 한다는 자체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반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관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부분에 있어서는 반장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내에서 불만이 있고 또 반장에 대해서 그분이 잘못 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당연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 잣대로 경력이라든가 나이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제가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이 저희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청소요원들도 반장한테도 잘보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어떤 대책마련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환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의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소형준위원 기존에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고 했었는데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거나 건물이 지어지면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쫓겨나고 계속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아까 미인도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여러 가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 옆에 건물들도 많이 생겨서 주민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일회용품 많이 발생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가장 민원 많고 힘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밀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쓰레기는 저희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옆으로 밀려간다든지 자꾸 쫓겨난단 말이에요. 아예 어디 한 군데를 마련해서,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다른 개선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미인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좀 지정을 해서 옮겨갈 수 없는 건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분들 죄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론 다 같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자꾸 밀려나가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구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 한 50%가 딱 그런 부분입니다. 적환장 확보, 청소차고지, 주차장 확보, 공무관휴게실 확보, 중간집하장 확보 이게 거의 제가 하는 일의 50%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1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청소에 관련되는 시설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진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아까 양순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로휴지통 하나도 집 앞에 놓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하필 우리 집 앞이냐!” 그리고 공무관님들이 휴게소가 없이 컨테이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한 번 다니고 있는데 “하필 청소하는 사람이 우리 집을 왜 들락거리느냐, 집값 떨어지게!”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청소차 주차는 안 된다.”
적환장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3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적환이라 그러면 쓰레기를 적환을 시켜야 되는데 쓰레기 자체를 그냥 중간적으로 큰 차에 싣는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청소에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가능한 지역이 요만큼 10%라도 있다면 제가 뛰어가서 진짜 확보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도 제일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럴지 몰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천대받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예산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우개선도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곳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그런 분들에게 대우를 좀 해드려야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런 예산들을 좀 확보를 해주셔서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처우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분들이 쉴 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잠깐 부언 말씀 좀 하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자리를 물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좀 강구해달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동선동 미인도 자리도 보면 아까 차도라 못 한다고 얘길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투입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을 좀 더 투입을 시킨다든지 하면 번거롭지만 안 보이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가림막을 이동용으로 만들든지 해서라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청소문제는 잠깐 한 가지만 이어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릉1동 파출소 앞에 있잖아요, 숭덕초등학교 옆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는 중간집하로 공무관휴게소하고 차로 실어온 거, 정릉이 원체 산동네다 보니까 그런 거 실어다 거기서 중간에 큰 차로 옮겨 담는 데입니다.
○박영섭위원 지중화문제나 이런 문제는 과거에 논의된 적이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거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민원은 없습니다. 가림막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었고 사실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14년도 시의원 나왔을 때 그때 후보자였을 때도 공약을 집어넣었고 이번에도 공약을 제가 했었어요. 이전문제 등등 주민들의 편익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검토해서 반영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14년도에도 안 됐고 이번에 구의원으로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도 아직 없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는 민원은 현재 한 번도 없었고요. 요즘은 그것을 지하다 가림막이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애달라 그 뜻입니다, 없애달라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이전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전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중화 말씀을 드리는 게 토지는 없고 장소가 없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중화문제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313쪽 하단에 보시면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17억 7,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2동 옆에 보면 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사업이 투입되면서 그 당시에 5개 구,
○박영섭위원 전화국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KT?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아니요.
○박영섭위원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보훈회관 옆에, 월곡2동 주민센터.
○박영섭위원 아, 월곡2동.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오른쪽에 고가 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표준 넓이로 리앤업사이클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시에서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5개 구가 선정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42억 원의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중에 5개 구가 전부 공통적으로 원자재가격이 작년에 엄청 오르면서 설계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도 작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7억이 오른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42억으로 건물을 짓는데, 건축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는 시비 42억을 다 쓰려면 2층 건물로 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그것을 다 짓는 걸로 우선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17억을 확보하면 11월달에 다시 증축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4층 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비가 42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17억 7,8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현재 42억 가지고는 신축공사 건물을 2층까지밖에 못 올리고, 그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예산상으로.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 17억 7,800이 들어가야만 4층으로 지을 수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부지는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구유지입니다.
○박영섭위원 부지는 구유지로 한정하고 예산은 시비 42억, 우리 예산 17억,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우리 건물로, 우리 자산으로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2층까지 하고 내년 6월까지 증축해서 4층으로 하고 내년에 ‘새활용센터’라는 공식명칭으로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1차에 추경이 청소과에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중간에 건축과에서 설계과정이나 공정과정에서 갑자기 금액이 증액되는 바람에 2차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1차에도 얼마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없었습니다.
○박영섭위원 1차에 없었고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이관우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팩트로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해서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박영섭위원 발언이 완전히 끝났다고 했을 때 여쭤보시고 종료를 하셔야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갑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천천히 그래봐야 일이 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 중에 삼갔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거든요.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예산안이 아닌
○박영섭위원 안건 외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312페이지에 월곡차고지 대체부지 확보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부지 확보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생하신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계획서 392페이지에 산출내역에는 큼지막하게만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확보된 부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저희가 15군데를 다녔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반입량관리제 목표달성을 5%에서 감량을 5.6% 했다고 해서 시에서 1억 8,700을 인센티브로 준 돈에서 감추경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어디에다 쓸까 하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월곡적환장을 저희가 현대화 하려다가 지금 수영장을 짓게 되면서 거기에 공사하는 2년 동안 26대에 대한 차량을 성북구 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 차량이 조그마한 승용차가 아니고 5톤에서 10톤, 24톤까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금 두 군데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한 15군데 중에서 정릉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에 3대 정도 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월곡동에 제2잔디구장이라고 초등학교로 뒤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1층에 청소차를 대고 지하 2층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차량을 대되, 공식적인 잔디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차를 다른 데로 다 빼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확보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월곡적환장을 빼다 보니까 작업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다른 데를 또 확보해서 장위동에 재개발구역도 해보고 지금 15군데는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제반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에 대해서 감추경하고 그 돈을 저희가 시설물로 잡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건 두 군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311쪽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아온 1억 8,700 중에서 용역이 하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내년도에 우리가 3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청소업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대행업체 3사. 그 업체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변동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곡적환장이 없어지면서 그 구역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얼른 해서 올해 공개입찰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입찰에 의해서 대행 3사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단에 용역비 원가조정 용역을 하면서 지금 올랐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원래는 2,500정도 되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곡적환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원가산정이 변동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그 뒤로 넘겨서 312쪽에 시설비로 해서 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이 들어왔는데 공무관이면 구청 소속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 환경업체도 해당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소속 공무관이 있고 대행업체 공무관이 있습니다. 휴게소도 되게 열악한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석계역에 가시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낡아서 비가 새고 다 부서지는 수준이라 시에 요청해서 구비 5,000에 시 1,300 해서 6,300을 들여서 시설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있는 휴게소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석계역 있는 데 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무관 휴게실 컨테이너를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석계역 있는 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인순위원 다른 일반 대행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행업체에 시설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마침 시에서 전수조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관차고지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대행 공무관 휴게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대행업체도 환경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부담 몇 퍼센트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같이 힘써주시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11쪽에 취득비로 해서 가로 쓰레기통 설치지원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11쪽이요?
○이인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게 사업목적이 뭐냐면 사실 쓰레기통을 다 없앴잖아요. 그동안은 쓰레기통을 다 없앴는데 다시 지금 설치를 하려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가로 쓰레기통이요?
○이인순위원 예. 그동안은 서울시가 다 없앴는데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워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해서 1대가 35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이 아시겠지만 계속 교체수준입니다. 추가로 계속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러는데 이 장소를 보시면 거의 70%가 버스정류장이고 그다음에 지하철 입구,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많이 그런 것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교체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 서울 시내에 쓰레기통이 없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과 1∼2년 사이에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깨끗한 도시생활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할 때 지하철역 앞에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젊은 청년이 까만 비닐봉지에 자기 쓰레기를 넣고 와서 항상 거기에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길가에 있는 쓰레기는 정말 긴급하게 내 손에 쥐고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일반인이 자기 집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정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린다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선거 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가정용 쓰레기는 버리지 않는 쪽으로 홍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무단투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쫓아다닐 수는 없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버스정류장의 쓰레기, 거기라도 가로 휴지통이 설치돼서 그 주변이 깨끗해진다면 저는 적극 설치해서,
○이인순위원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무관들이 직접 모아놓은 쓰레기라도 치우면 그 중에 담배꽁초부터,
○이인순위원 주변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주변은 다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들 갑자기 버려야 되는 물건들은 잘 버리는데 이렇게 자기 집 가정용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구나, 일종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은 사실 시민의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혹시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무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직원과 기간제를 통해서 파봉이라고 해서 다니다가 까만 비닐이나 정상적인 봉투 배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파봉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과태료 징수가 얼마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징수는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 건은 솔직히 저희가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해서 건수는 정확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룸촌에서 보면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안 하고 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소형준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그 단속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8개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원룸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계도보다 과감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쓰레기통은 오히려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과감하게 단속해서 아까처럼 무단투기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게 그런 예 같아요. 저희가 벤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잔다고 해서 지금 벤치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이용을 못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데가 없어요. 무단투기를 하니까 그 쓰레기통을 없앤다. 그럼 그 무단투기를 하는 몇 명의, 아까 보면 43만의 인구 중에서 600명이 단속을 받았는데 600명 때문에 몇십만이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리고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과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해야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잘못한 사람을 해야지, 그래도 강압적․강제적인 것이 아닌 홍보차원, 계도차원으로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과감하게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할 때 600건이 아니고 과감하게 1,000건, 2,000건 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도 예산 투입할 때 이번에 8명인 기간제 단속요원을 21명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각 동에 책임제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봉을 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1명 정도는 사무실에서 20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2023년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21명으로 올려도 될까 해서 한번 미리 여쭤보고,
○소형준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과감하게 해 주실 것 같고요. 일단 그게 부족하더라도 더 과감하게 요청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320쪽 하단에 추경예산에 증액을 하든가 신규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감액해서 올라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쯤 해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내시 금액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 1월에 국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조율해서 다시 저희한테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통보가 와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이인순위원 국시비 지원에 대해서 비율대로,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가내시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추경하는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가내시로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되고 나서 조정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구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추경의 경우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임산부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많이 못 받았나 싶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게 선착순 마감이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마감된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다 강하게 요청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322쪽에 보시면 모바일상품권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칭으로 오는 건데 국․시․구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사랑상품권이 두 가지로 나뉘어 놨는데요. 이번에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있었는데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로 28%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바일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었는데 10분 만에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적게 내려온 보조금이 주민의 요구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구비로 편성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해 드리려고 올해 총 500억 예산으로 맞춰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발행된 부분이 불용되거나 그런 건 없죠, 다 안 팔린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이번에 나간 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게 다 끝났고요. 추경을 해 주시면 추경 예산액을 앞으로 향후에 12월까지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환경과는 살펴보니까 예산이 총 2,000만 원만 추경이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윤찬구 네?
○박영섭위원 구 예산이 전체는 9,541만 3,000원인데 구 예산만큼은 2,000만원이 맞는 거지요?
○환경과장 윤찬구 아니요. 다 시비 국비거든요. 보조금으로 다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환경과 전체 구 예산은 2,093만 1,000원으로 되어있길래.
○위원장 김경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3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환경과 예산은 2,093만 1,000원, 이게 구 예산 맞습니까? 증액 추경.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맞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박영섭위원 얼마 안 돼서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추경 금액이 적네요.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거의 다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구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
○위원장 김경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맹홍재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강은주 주민공동체과장최혜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지적과장차미영 도시안전과장이명근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 환경과장윤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