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의정활동자료 6페이지에 보강대상 시설물 목록을 보면 갑쪽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을쪽만 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이 9개가 전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9개가 다죠? 갑, 을 따로 한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을만 있어서 요청을 따로 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보강대상 시설물 목록 말씀이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9개가 전체입니다.
○소형준위원 9개 다인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경수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경수현위원 의정활동자료 요청서 맨 마지막에 보면 공원녹지과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신 것은 2022년도 대상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2022년도 대상사업지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경수현위원 기존 3년치 대상지에 대한 목록을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소형준위원 7페이지에 보면 녹화재료가 있는데 녹화재료가 뭐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녹화재료라고 해서 수목 심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형준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 요청할 때 구청에서는 몇 세대부터 관리하는 거죠? 190세대 이상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의무단지는 150세대 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150세대 아파트부터 구청의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공동주택법에서 정의한 의무단지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외에 임의단지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안 들어가는 아파트들, 연립 이런 것까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요새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많이 짓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러니까 50세대나 30세대 그다음에 연립주택 660평방미터 이상인데 4층 이하 연립주택들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아파트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수현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서 추가로 녹화지원 수량이랑 금액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또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종합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서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17쪽 주택정책과 소관부터 120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세입부분이죠?
○위원장 김경이 네, 세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구의원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먼저도 한 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보수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별지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상임위 때 자료요청한 것보다 조금 보완해서 깔아드렸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결과를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지원사업 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차 때 심의하고 2차 때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6개 단지 5,800만 원 지원하고요. 나머지 12개 단지 1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 못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심의하고 나서 예비 1, 2, 3, 4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박스에. 요구는 많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형평상 저희가 예비 4까지는 지원 부분을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고요.
또 한 건은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소규모 아파트에서 어떤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1,50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5개소 해서 7,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게 안전에 관계가 있거나 특별히 급하게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추경에서 잡아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잡아서 가셔도 될 부분이고,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무슨 전지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쓴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집행하는 걸로 다 알고 계시는데요, 다만 자료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된 내에서 집행하면 좋겠는데 하도 요구도 많고 저희 구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원 같은 데는 물론 아파트 수도 저희보다 조금 많지만 도봉 같은 데 저희보다 열악한 데도 예산이 5억 정도 잡혀있는데,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중간에서도 그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정례회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협조도 사실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구 평균 정도는 편성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0 편성한 것은 일을 하고자 조금 열성적으로 편성한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룡 주택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229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공동주택법에 법이 규정되어 있고,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2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공동체활성화 부분이고요. 하나는 공동체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리지원사업은 아파트 내에 안전의 문제가 있거나 놀이터를 수선한다든가 이런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활성화 예산은 3억 7,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각 아파트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영화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터를 운영한다든가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하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올해 해보니까 한 80개 정도 아파트가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관리지원사업은 사실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노력의 흔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은 돈을 받아서 시설개선하는 데 쓰니까 이쪽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 구 예산형편상 그렇게 풍족하게 못 해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좀 증액해서 올릴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주택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어르신보안관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며, 하루 수당은 어떻게 주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한 50여 개 단지가 공동체활성화 예산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고 하나는 우리 보안관어르신 운영하는 예산인데, 사실 보안관 운영한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이번에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 소액입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월 6회 운영을 하는데 수당도 사실은 적어요. 월 활동수당이 11만 4,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원하는 단지들은 전부 다 편성을 해줬고요. 이 부분도 원한다면 공동체활성화 예산 그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점차 넓혀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53개 단지를 했습니다. 219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보안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해서 일자리창출도 주고 주거환경 질적인 향상도 주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주택정책과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은 예산의 달인,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주택정책과장으로 온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43만 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동웃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유 뭘 이렇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팀장 3년하고 기획예산과장 2년 반 하다가 주택정책과에 왔는데요. 여기 또 나름대로 주택정책과도, 사실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비율이 6대4 정도 되는데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은 걸 요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등록하는 직원도 한 3명 배치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민원들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저쪽 월곡동 쪽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색다른 업무를 하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료 중에서 뒷장에 보면 21년, 22년 자치구별로 자료를 해서 친절하게 해주셨네요. 저희 주변 구 동대문, 중랑, 강북에 비해서 금액이 낮은 이유가 뭔지, 예산을 할 때, 아마 전년도에 과장님이 예산과장을 하면서 많이 삭감을 시키셨다가 이제 주택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많아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웃음)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산이 증액될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증액해야지요. 그런데 공동체활성화 부분 예산은 꾸준히 증액됐고요. 공동체활성화 예산은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내에 주민들 간의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관리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증액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올리세요. 말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이걸 왜 추경에 했냐?”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일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또 관리하고 활성화 두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 부분에서는 아파트마다 말이 많아요. 왜?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활성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산 같은 거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정산부분도 확실하게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거니까요. 당연히 사후정산은 하게 되어 있고요.
○이인순위원 정산을 하는데 의구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금액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유사하게 사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꼼꼼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분명히 회계에 근거해서 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혹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된 건이 있었는지.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아까 세입부분에 조금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해서 아파트 형편상 개최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00만원 조금 상이하게 반납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별 이상 없이 진행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파트들은 우선 신청하고 보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금액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입대위에서의 의결사항이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쓰이지 못하고 반환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심의하거나 아니면 추경 올리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229쪽에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시설보수에서 보시면 지원실적에 따라서 정량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를 했어요. 심의결과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우리 배점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네, 의정활동서 자료에 심사기준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물론 관리지원사업이 신규아파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 7년 이상 노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우대가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 소통에 가입하는데 한 5점 가점 주고,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참여 실적 하는데 한 40점 정도 배점을 줘서 점수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평가나 이런 것들은 금방 수치화되고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점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대가점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점수화가 되고.
정성평가 그동안 하는데 이것은 그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현장답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점수가 조금 높더라도 긴급하게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논의할 때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게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활용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2020년 성북3구역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성북3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영옥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북3구역의 비용예산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발생된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용역비에서 발생된 내용이고요. 지금 성북3구역은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은 재개발하고자 신통기획이니 공공재개발이니 추진할 의사는 계속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화사업으로서 캠퍼스타운을 설명듣고자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다 성립전예산이라서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캠퍼스타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사업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 5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대학제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대학에서 종합형은 연간 20억씩 4년간 80억, 그다음에 단위형사업은 연간 5억씩 3년간 15억 정도인데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전액 시비로 선정된 대학에 종합형은 20억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민간이전 금액은 대학에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 사업내용은 청년창업 부분이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40%는 지역상생분야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약 5억의 40%라야 지역상생분야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학에서 지역상생분야에 하는 사업은 주로 주민 강좌라든가 또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간판 디자인을 해 준다든가 또는 축제할 때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은 주 사업인데 우리 구의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보통 4개 대학이 캠퍼스타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도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동덕여대, 한성대가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민대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은 창업가들의 주된 지원내용은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창업을 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예산지원이냐 아니면 공간을 주는 거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창업공간을 제일 선호해서 주 사업내용은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교육도 하고 필요한 기자재도 대학 기자재를 쓸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간 25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두 배로 걸리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참석하고 있지만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오늘 못 끝납니다.
그러면 안암동 캠퍼스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안암동 캠퍼스타운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게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캠퍼스타운을 처음 시행할 때 1년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종합형 4년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도시재생사업을 캠퍼스타운하고 결합시킨 건데 이 부분은 대학 자체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학, 서울시, SH공사, 우리 구 이렇게 4자가 협력해서 5년간 약 48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했던 지역상생분야 또는 청년창업분야에 모자랐던 부분에 좀더 지원해서 안암동 일대를 청년창업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추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주로 60%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경대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서경대는 작년까지 단위형 3년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종합으로 선정돼서 올해부터 종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종합형 1년차고요. 금년부터 4년간 연 2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대 경우는 2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어서 동덕여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동덕여대는 단위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사업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진행사항이 동덕여대가 제일 많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사업기간은 올해 끝납니다.
○박영섭위원 한성대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한성대도 단위형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이 마지막 차라서 다시 신청해서 내년부터 또 3개년 단위형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위형 사업은 8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대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국민대는 금년에 제안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 단위형 사업 1단계가 진행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4개 대학 중에서 동덕여대하고 한성대는 80% 정도 진행되어 있고, 안암동캠퍼스는 60% 진행 상황이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서경대학교요. 서경대학교는 종합형 1년차니까 20% 정도.
○박영섭위원 국민대는 시작 단계에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국민대는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혹시 육성할 때 안암동이라든지 성신여대 이쪽에 보면 용적률이 너무 낮잖아요. 뭐 이런 걸 지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하려면 특히 안암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많이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소형준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안암동에 주로 청년창업공간을 임대하거나 새로 매입을 해서 새로 건립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 일대가 주로 2종이나 3종입니다. 캠퍼스타운 안암동 일대 지역도 사실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지구단위를 설정해서 종상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없지만 향후 그럴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은 적극적으로 종상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신여대야 종이 높지만 국민대라든지 서경대는 주택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내용이 뷰티 쪽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티와 연관된 청년창업이나 그와 관련된 사업 또는 청년창업을 지역 내에 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은 대부분 주택가이기 때문에 지역상생분야를 정릉골 조그마한 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상인들 교육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것을 디자인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은 안암동은 창업 외에 상인들조차도 종 때문에 문제가 많고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계해서 지구단위를 빨리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표 건축 부분을 보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보통 500% 이상의 용적률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소형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암동에는 종상향 건물이 없습니다. 현재 안암동 같은 경우는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종상향 제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누가 봐도 인정이 되거든요. 종상향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모아타운 예를 들어봐도,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면 시에서 전혀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종상향은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 건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종상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종향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종상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고요.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된다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상향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역세권에 한해서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반경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공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종상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암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별도의 종상향은 불가하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종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정리해 보면 모아타운 개념이나 그런 걸로 갔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 안암동 소재의 캠퍼스타운은 해당이 아니다,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은 불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저층 주거지 효율적 정비에 관해서 연관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방 대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북구 관내에 반지하 방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지난번에 관악구 폭우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조사한 통계치하고 저희가 조사한 통계치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은 12,000개 정도가 나왔고 1차적으로 85년도 기준인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층 규정이 2/3였다가 85년도 이후에는 1/2로 되는데요. 1차적으로 서울시 지원을 하는 게 2/3 지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게 4천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성북지역은 구릉지가 많아서 노출되는 지하가 많고요. 월곡동, 장위동 이런 데는 2/3가 묻혀있는데, 2차 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저희 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관내에는 4천여 개의 반지하 방이 있고 그것의 대책은 서울시에서 수립되면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되고요. 우선적으로 어제 내려온 게 반지하 쪽에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게 파악돼서 18개소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조사해서 서울시로 상정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이관우위원 그 대책이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주하는 것이 대책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호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기본적으로 해 오는 것은 차수막가리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주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서 저희도 시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취약계층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반지하 방의 문제가 이번에 수해 때도 문제였지만 화재 때도 문제잖아요. 제일 문제인 게 방범창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이런 데는 다 뒷문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반지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방범창을 뜯어내고 다른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일단 반지하에서 갑자기 이사를 보낸다거나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못 짓게 하거나 또 누가 얘기하기는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방범창부터 없애야 나중에 화재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구호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방범창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방범창은 건축주 개인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난방지라든지 본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나 침수가 됐을 때 방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뜯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완하고, 치수과에는 하는 부분들은 차수막을 설치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조치는 하는데 방범창은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도 보면 방범창으로 물이 들어온 것보다도 계단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문을 못 열고 결국 그 방범창 때문에 못 나가서 피해를 입은 건데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 될 수 있으면 방범창을 없애고, 지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충망이 방범창 역할을 하는 게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3명이 밖에서 뜯으려고 해도 못 뜯는 방충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수해가 나고 나서 제가 알아봤는데 21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완벽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수해는 수해대로, 거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물이 안 들어가게끔 창문을 막을 수는 없으니 방범창을 없애고 대신 방범용 방충망을 설치해 주는 지원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서울시에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 방충망 그런 것은 비상시에 안에서 바로 뜯을 수가 있나요?
○소형준위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네, 열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방범창도 그렇고 방충망도 어차피 도난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막기 위한 하나의 부분인데 그게 안에서 열거나 바깥에서 쉽게 제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났을 때 제가 관악구에도 방문했었고 금천도 방문을 해 봤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보니까 피아노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끊기가 편해요. 그런데 방범창 같은 경우는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뜯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뜯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피아노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피아노줄 소재로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르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자르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자르기 쉽다고 해서 툭툭툭 자르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바깥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자르기 쉬우면 안 되잖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는 끝나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자료 21개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사고 난 지역처럼 몸이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파악은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조사한 결과 저희가 4천 개에 대해서는 전 동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올지 모르니 우선 대비해서 자료를 축적하라고 보내놨고요. 어제부로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피난,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저희 담당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9월 초, 추석 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언론플레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정말 그분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만이라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형준 위원님께서 자연스럽게 건축과에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로 갈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이인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과를 하다가 건축과로 넘어갔다는 거죠?
○위원장 김경이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도시계획과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경이 계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239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답변 주시고, 240페이지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고요. 이 용역비는 장위동 13구역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인데 최근에 와서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건립하기를 희망하고 여러 분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걸 추진하는 분도 있고 또 가로주택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그런 것처럼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러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방안은 무엇인가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용역이 언제부터인가 용역비가 붙으면 보통 최하 천단위, 1억, 요즘은 숫자 개념이 없어서 건설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다 이삼천, 오천, 몇억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용역비가 천단위 미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수의계약입니다.
○박영섭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래도 일률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용역비가 여기서 딱 멈춰요. 보면 500짜리는 없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0쪽 상단에 보시면 안암동 캠퍼스타운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기존에 없던 사업비인데 1억 5,700만 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앞에서 보시면 반환금처럼 보여서 내가 자세히 봤는데 반환금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240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박영섭위원 반환금?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반환금으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 앞장에서부터 보시면 반환금 아래에 세부목록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뒤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조금 전에 박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수의계약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2020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용역비 수의계약 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기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저희가 11시 30분에 저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한 20분 하고 정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43쪽 SH 매입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성북구 관내에 매입되어 있는 집이 몇 채나 되죠? 그리고 혹시 동마다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SH에서 빈집을 매입한 게 7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72개 매입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그 활용은 SH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조회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그냥 빈집상태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관리자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다 SH에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 구는 활용조회가 왔을 때 저희 각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SH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방안을 제출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에서 주차장 만든 것도 있고 쌈지공원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정릉이나 성북동 같은 데는 산이 좀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 없는데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어린이시설로 할 방안 같은 건 제시를 안 했는지 그런 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현재 남아있는 집들이 위치상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데, 그런 데에 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어디서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높이가 좀 높아서, 아니면 좀 외져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그거 하나만 있어도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특히 성북동, 정릉 이쪽 외진 데는 또 1인가구들도 많고 어린이시설이 없는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빈집에 대해서 동네 어르신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빈집은 저희가 한 건 없고요. 필요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든다면 공원녹지과, 주차장을 만든다면 교통행정과, 주택 같은 것을 한다면 SH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그쪽에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팅을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빈집 이런 거 있으면 공원, 주차장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솔직히 저희 성북구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대학교는 8개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성북구가 교육도시답지 않은 면이 있고 아이 키우기도 좀 힘든데 아이 키우기 좋게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부서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서 그런 쪽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국가에서 해 줄 수 없다면 진짜 적어도 구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하여간 저희들이 위치를 봐가지고 쓸만한 집들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집들은 보시면 진짜 개발이 좀 어려운 데,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빈집 파악은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소형준위원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소지만 해놓고 아예 비어있다든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빈집이 SH에서 매입한 빈집들이 있고, 그냥 사유건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빈집실태조사를 또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5년 전에 파악한 바로는 한 124개 정도 빈집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등급별로 나눠서 4등급은 관리대상으로 해서 4등급만 중점적으로 22개 정도 되는데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24개라는 건 SH에서 매입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아닙니다, 그냥 사유건물.
○소형준위원 124개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지금 파악하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한 게 124개였습니다, 5년 전에.
○소형준위원 지금으로 4년 전 얘기네요, 내년에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위원입니다.
SH에서 저희 성북구의 빈집을 매입한 목적이 뭡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에서 빈집을 매입한 것은 어떤 활용을 하고자 아니면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빈집을 매입하는데요. 특별히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은 매입을 안 내놓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매입을 요청해서 SH에서 샀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든지 그런 집들은 좀 많이 없습니다. 어떤 공용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센터 같은 시설 같은 그런 목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빈집을 매입하는 경우에 보면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40여 개 공가가 있는데 거기를 파악해 보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아주 취약한 지역에 있습니다, 빈집이. 그래서 빈집활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접근성이나 이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도 요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땜질식으로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아니면 색칠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이 많거든요. 그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4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선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 건데요. 지금 그게 이번에 신통기획도 마찬가지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을 좀 재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청된 곳이 거기에 공교롭게 4개인데 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 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쪽을 왜 올렸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량지수, 그러니까 접도율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삼선3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불부합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재개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은 동네가 개발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나쁜 동네가 먼저 돼야 하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인데 제2종 3종만 재개발을 시켜준다는 논리로 간다면 이게 주거환경 열악한 데는 계속해서 열악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정치논리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구역은 안 돼, 돼 이런 기준 잡기가 애매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종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심의할 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종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삼선3구역도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못 하고 있잖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불부합지역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불부합지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왜 그런 쉬운 방법을 두고 자꾸 그런 이상한 부분을 태클을 걸어서 사업추진을 못 하게 하느냐,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해서 정말, 거기 한 번 가보셨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마주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푸세식 화장실도 있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이런, 서울에서 2022년을 살아가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구에서 4군데 신청했던 곳이 대부분 다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단층주택이 대부분이고요.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도 특히 또 많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래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은 저희 구는 공공이나 신통이나 이런 것들이 10건이 넘게 접수가 되는데 구청이 1건, 1종 일반주거지가 안 돼, 이런 논리로 가지 말고 몇 개라도 선정해서 재건축, 강남 같은 데는 재개발이 없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에 1개 이렇게 선정하지 말고 우리 구 현실을 반영해 달라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강하게 좀 요구를 하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먼저 우스갯소리로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성북구가 힘이 없는 건지 성북구에서 입안을 잘못 올린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북구가 최고 열악하고 최고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 선정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서 성북 관내에 열망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끝난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할게요. SH공사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S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성북구에 도전숙이라고 있지요, 도전숙?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 법이 지방자치에서 14년도에 아마 최초에 만든 법일 겁니다, 2014년도. 모의원이 발의해서 성북구가 청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성북구에 아마 10호까지 돼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십몇 호가 될 건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서요.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릉동성당 뒤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이어서 쭉 있는데, 성북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원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성북구에서 2014년도에 발의해서 모의원이 해서 하고 있는데, SH공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북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하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토지를 사서 사전검토를 하고 MOU 같은 방식으로 해서 땅을 사서 임대로 지어주면 매입할 거냐?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지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미리 지어놓고 팔다 보면 매입하는 과정에 금액이 안 맞으니까 위치가 안 맞아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SH하고 MOU가 되고 확인이 되면 토지가격부터 평당 1,650이라든지 1,400이라든지 임대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MOU를 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그걸 지어서 SH가 매입을 하지요. 하면 성북구가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서 아마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평수는 아마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평 기준에서 9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년창업자와 예비창업자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 이해를 다 합니다.
종암동사거리에 가면 124세대인가요? 고물상 뒤에 사거리 뒤편에 한 6년 전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SH임대아파트가 성북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료 요청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구에서 선별적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보고 싶어요. 한 4년 치를 보면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전숙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구에서도 공고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도전숙에 들어갈 수 있는 창업자들 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일반 임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소관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SH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정확히 잘,
○박영섭위원 도시재생과에 SH공사 말이 나와서, 일자리경제과에 속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어제 일자리경제과 했는데 그 질문을 제가 못 했네요.
○이인순위원 담당이 챙겨요. 챙겨서 질문하세요. 자료요청하세요, 위원님.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가 계속될 건가요?
○박영섭위원 아니요.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소통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SH공사가 하는 일, 크게 봐서는 서울시 주택공사니까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SH만 하는 것은 아니고 LH도 합니다. 그런데 성북구 내에서는 대부분 SH가 많이 한다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도전숙에 들어갈 수 있는 지난 4년 동안 그거하고, 그냥 임대아파트, 빌라지요. 쉽게 말하면 다세대,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진행을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1시까지요?
○위원장 김경이 네.
○이관우위원 1시 반까지.
○위원장 김경이 저희가 1개 국도 다 마치지 못 했거든요. 조금 일찍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식하고.
○소형준위원 30분 일찍 하시죠. 1시간 반이면 뭐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이 1시부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형준위원 커피는 여기 와서 제가 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시 반까지 요청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관우 위원님 1시 반. (웃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부서가 2개 건축과하고 녹지과만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경이 지금 1개 국도 끝나지 못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자료 중에서 정병기 위원님이 한 거 연구용역 수의계약 내용, ‘디자인 츄’, ‘디자인 이상도시’ 소재지랑 근무인원 이것 좀 추가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지금 11시 30분에 정회를 해서 1시에 하시면 어떨까요?
○고영옥위원 갑시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혹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개 과 남았는데 어차피 오후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도시관리국을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경이 그런데 12시까지 끝내실 수 있으세요?
○박영섭위원 끝내야죠.
○위원장 김경이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2개 과가 남았어요.
○박영섭위원 2개 과가 남았는데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질문을 짧게 서머리만 해주시고 답변자도 짧게 해주시고, 이게 너무 길어요.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저기 제가,
○위원장 김경이 네, 말씀하십시오.
○정병기위원 10분만 정회하시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하세요.
○위원장 김경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너무 길어지거든요.
○고영옥위원 오후에 해요, 오후에 해.
○소형준위원 괜찮습니다. 8시까지 하셔도 되니까 오후에 하세요.
○박영섭위원 우리 예결위원회 체면이 있지 2개 과 남겨놓고 간다는 것은 얼른 하면 되겠구먼. 뭐 길지도 않아요.
○위원장 김경이 그냥 오후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간단하게 끝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뭐 다 나와있는 건데 복잡한 게 뭐가 있겠어요!
○위원장 김경이 여기서 점심으로 가자고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저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차피 집에 늦게 가요. 내가 질문을 오래 할 테니까. (웃음)
○위원장 김경이 어차피 늦게 갑니다. 점심으로 가고 1시에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그래요.
○박영섭위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보니까 우리 구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47쪽에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성립전예산인데 이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이 대형공사장, 중형공사장, 그리고 소규모 공사장으로 나누고 있고요.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 하절기, 해빙기 이럴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요. 지금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생겨서 그것이 좀 더 과거보다 강화된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과 예산 중에서는 구비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50%이고요. 나머지 반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반환금이 1억 6,700인데,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중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서 시설물 목록을 주셨는데 심의통과가 두 군데가 됐네요. 미신청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조사를 해서 지금 9개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를 급하게 신청했는데, 나머지 4개 신청 안 한 이유는 건축주의 사정도 있는데 과거의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위법사항들이 좀 있다 보면 저희한테 신고를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하게 되고 드러내서 밝히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인순위원 본인 건축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냥 지나가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올해가 마감인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걸 한 1년이나 2년 더 연장할 생각이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한번 홍보도 더하고 더 독려할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보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이 건축물의 문제보다도 용도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별도의 무슨 용도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현장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꺼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요?
○건축과장 이승길 일부는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6번하고 7번은 사업신청 상태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심의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2번에 돌곶이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아닌데 건축물대장에 어린이집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이것은 저희가 건축사하고 같이 현장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주소지가 어린이집이 아니라고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다른 돌봄센터인데 지금 건축물대장에는 현재까지 어린이집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지, 폐원을 했는데,
○건축과장 이승길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사업인 만큼 구비 예산이 5억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 사업비는 공원 조명등 유지관리하고 수도요금 1,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공무직 정근 수당이 작년 12월에 업무협약이 돼서 신규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분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립전예산은 현재 5억이 잡혀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 빼고 나면 실제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한 70%가 성립전예산인데요. 조명등 유지관리 1,200만 원하고 인력운영비 1,350만 원 빼고는 전부 성립전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52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시텃밭 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조금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일반보조금에 기존에 있던 구비도 있던데 산출내역 어떤 것에서 증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타 보상금에 보면 도시텃밭 관리지원 전문강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 성북구에 도시텃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오로지 강사료 지급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워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강사료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재료비의 증감률은 크지 않은데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프로그램 횟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252쪽에 보면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학교숲 자연학습장 휴게공간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성될 곳과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현재 에코스쿨 같은 경우에 조성은 저희가 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저희 관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5년이 지나고 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2022년에 이런 신청을 하신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경이 에코스쿨에 대해서 조경 신청을 하신 학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올해 에코스쿨 조성한 학교는 석계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마다 관리의 능력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파트마다 사업은 다르지만 중복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아파트에서 조금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게 조사가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까지의 현황을 분석하면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나중에 행감할 때도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39쪽에 도시재생과 반환금에 대해서요. 장위 동방골목하고 전통시장하고 2개가 반환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시 정책과 재생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연계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쪽이 재개발 때문에 움직여서 혹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반환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아예 손을 안 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개발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형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소형준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260페이지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거하고요. 올해 설치된 거하고 차후에 할 거 자료 주실래요.
○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그거
○양순임위원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자료 있어요? 자료에 없던데.
○부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시죠.
○양순임위원 자료 있으면 제가 볼게요.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설치할 자료 있잖아요. 주차장만들기 계획되어 있는 거 그 자료 주시고, 현재 했던 자료, 올해 거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259쪽을 봐주시고요. 성립전예산의 항목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안전시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신호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역이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성립전예산 특교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닥신호등이 설치비가 워낙 비싸서 많이 못 하며, 지난번 설명하실 때 4차선에 한해서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만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4차선 도로만 규제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박영섭위원 전년에 2차선도 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4차선 이상으로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국비로 9억 원이 내려왔고 저희 구비가 3억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비도 3억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나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이번에 내려온 것이고요.
○박영섭위원 기정예산에 4억 4,2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9억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고, 기정예산은 4억 4,200만 8,000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규제를 받은 것은 60개소이고요. 60개소를 가능한한 다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관리 규제는 다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다 받았는데, 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하고 모듈이 맞는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신호등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요. 파란불이었을 때 같이 바닥이 파란불이어서 또 전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설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안 되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신호등부터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개소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한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성북구 관내에 3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찰서 앞에 하고 구청 앞에 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박영섭위원 3군데,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한 군데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리고 길음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박영섭위원 아, 119소방센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쪽에.
○박영섭위원 양광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도로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연말 안에 미아초등학교 사거리 거기에 설치계획 있습니까? 아마 구청장 공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자세한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영섭위원 미아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가능한한 2차선 도로하고 4차선 도로까지 규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단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공개를 좀 해달라” 하셨는데 공개해 드릴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소를 가지고 여기를 한다고 했는데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하고 잘 맞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됐을 경우,
○박영섭위원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장소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설치 가능한지 다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길음지구대 사거리, 위치 알고 계시지요? 지구대 사거리 4차선, 길음뉴타운의 길음지구대 사거리,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예산이 남으시면, 없어서 못 하면 내년에 사업으로 이첩되겠지만 가능하시면 지난번에 모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부위원장 소형준 잠시만요. 박영섭 위원님, 지금은 질의보다도 자료요청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청을 다 받고 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바닥신호에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경찰서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부위원장 소형준 혹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 때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책차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번호, 하단번호 등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1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125쪽 치수과 소관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시간은 좀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제가 드리겠는데 질의보다도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건설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55억 중에서 110억이 잡혀있지요. 주차장건설사업 전체 155억 중에서 주차장건설사업으로 인해서 116억 2,726만 1,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에 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주시면 나중에 검토하도록 할게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차장건설 세입 말고 세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섭위원 세출,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지금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을 해주시고요.
○박영섭위원 세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범위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성립전예산이 37억이고요. 주차장건설사업으로 111억 6,000 들어온 것은 여기는 아직 주차장을 어디로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편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확인해서 다시 건설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하라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영섭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이 1차에는 없었지요? 2차 올해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차장건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주차장건설사업이 1차 추경예산에 들어갔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2차가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성격으로 미리 확보하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을 저희들이 주차장,
○박영섭위원 그 후보지 선정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 금액이 설 거 아닙니까, 몇 군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주차장건설을 3군데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디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정릉하고 석관동 추진하고 있고, 삼선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군데 추진하는 것도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여력이 없습니다. 삼선동이라도 마무리가 9월달이나 10월달 마무리가 되면 바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적정한 장소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혹시 박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추가질문이신가요?
○정병기위원 아니, 아닙니다.
세입예산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세입이 줄었거든요. 사유를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교통지도과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음동에 보시면 환승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하고 점포들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 들어있는 점포들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물품법과 공유재산심의조례에 의해서 성북구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99년도 매출액 대비 22년도 매출액의 감소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2,100만 원의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정병기위원 환승주차장에 보시면 병원도 있거든요. 병원도 해당되는 업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전체가 다 해당은 되는데 99년도 대비 22년도 매출액이 얼마만큼이 감소가 되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현저하게 감소가 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착한임대인이거든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굳이 그렇게 설명하자면 착한임대료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정병기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1억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요청이 되어 있나요? 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111억 예산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한다는 거.
○경수현위원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1억에 대한 주차장조성 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이라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9월, 10월 중 삼선동 주차장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어디를 할 건지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한 자료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수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정병기 위원님께서 122페이지랑 123페이지 세입관련된 거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추가질문을 받으셨거든요.
○부위원장 소형준 아, 안 끝나셨나요?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에 감된 것은 저희가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점용료가 있거든요.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5%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은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끝나셨나요?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9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160쪽 교통지도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그린파킹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정병기위원 실질적으로 민원분이 신청을 하면 거의 성사가 되기까지, 퍼센트로 봐야 되나? 어느 정도 성공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민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 되는 부분을 많이 신청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가능한 지역이 많이 신청을 하면 퍼센티지가 높은데, 거의 한 50% 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쉽게 이 사업을 생각하면 담장을 허물어서 마당에 있는 걸 주차장 쓰는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좀 있으면 메꿔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할 때 공사비가 현저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9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만들 때 다른 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검토할 때 제외가 됩니다.
○정병기위원 구조물에 영향을 안 줬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어느 빌라 비슷하게 한 데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흙을 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한 50% 정도 됩니다. 무조건 다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비용이 현저하게 많이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지요. 한 면당 900만 원 지원기준이 있으니까요.
○정병기위원 면당 9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원래 본인 부담률이 이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힘듭니다.
○정병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과 더불어서요. 아까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양순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것은 자료 제출하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 거 같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지금 세입 했으니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자료 제출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사항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양순임위원 앞으로 몇 개 할 계획인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시비를 받습니다. 11월달이면 서울시에서 내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에 맞춰서 6대4로 하는데 이번에는 내시를 한 금액보다 조금 더 입금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더하라고. 그런데 실제 그만큼 항상 하는 건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돈이 입금을 더 많이 했는데 반납하기에는 뭐하니까 12월달에 가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해 전체 90건이 들어왔습니다. 90건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공사완료는 8건, 공사 중인 건 7건, 그다음에 여름에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고, 또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보면 주민동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민동의는 필요 없고 주민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확인해서 안 되면 설득을 합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보면 일반주택이 많아요, 아니면 빌라 이런 게 많아요? 단독주택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반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가능한한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보면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환하게 열려 있어서 공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담장 허물기 주차장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잡혀있는 예산보다 하다 보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보조금 반납액에도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반납금액이 있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0면 정도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돈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청이 없으면 한 칠팔십 면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찾아가서 담장을 허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뭣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지역에는 공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00%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반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진행했는데 혹시 진행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보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5년입니다. 5년간 유지만 하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모니터링이 진행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것은 5년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본인이 또 담장을 쌓아도 상관없습니다.
○경수현위원 5년 이후에는 담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못 드려서요. 추가적으로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잡혀있던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게 좀 애매합니다. 실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안전계획이 수립돼야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 21년,
○경수현위원 과장님, 이번 것 말고요. 이번에 하기 전에 전 계획이 있을 거고 그것을 가지고 5년 동안 매년 연도별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에도 했었는지, 이게 처음인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확인해 보고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소형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아직 부지 확보나 다른 협의가 덜 돼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과장님, 내가 의사존중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1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데 왜 필요한지, 내가 얼추 계산을 해 봐도 주차장 건립의 성북구 토지 평당가격을 보면 2,000만 원 잡고 최하 600평 정도의 땅을 산다는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 왜 필요한지, 그런 물건지도 안 보고 116억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 해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사업을 못 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게 상당히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특별회계 부분에서 적립금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일부 전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입은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주차장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돈 먼저 설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지. 무엇을 사기 위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앞으로 토지금액이 얼마가 드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든지, 토지를 살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예비비로 1억 6,000도 아니고 추경까지 해가면서 116억을 미리 잡아놓은 것은, 기정에 없던 것을.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요청해도 없다, 협의도 안 되어 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하다, 미리 추경까지 해야 된다, 1억 1,600도 아니고 116억인데 이 돈을 미리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겠다, 그것도 추경까지 해가면서. 기정에 없던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요청해도 그것도 없다, 협의도 안 되어 있다, 주차장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다, 돈은 미리 해 놔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건설교통국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주차장을 설치할 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면당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차장 적립은 매해에 조금씩 적립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에서 작년도 예산을 할 때 편성이 조금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연도 항상 적립을 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향후에 적립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해마다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아직,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3년치 자료요청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뭐 목적지도 없다, 협의도 안 되어 있다, 말만 믿어달라고 해서 존중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1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도 선거 출마할 때 보면 주거밀집지역에 공약을 합니다. 많이 해드려야 맞지. 그런데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에 맞아야 되고 주거환경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텐데 금액만 미리 적립을 한다고 하시니까 적립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죠. 국장님도 지금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를 했고,
○부위원장 소형준 국장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박영섭위원 4년치만 보면 제가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전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자세한 사항은,
○박영섭위원 담당자가 아니시면 자료를 다른 과장님한테 넘겨주셔서 소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그거 인정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예비비가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이번에 잡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까지 잡힌 예산하고 주차장 공사한 내역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해서 드리시고요. 지금 박영섭 위원님께서도 이미 상임위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빼놓고 했었나요? 하셨을 텐데 오늘은 세입세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다른 민원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자료요청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답변도 만약에 자료가 있으시면 신속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성북구의회 고영옥 의원입니다.
송재진 과장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59쪽 노후 교통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교통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성립전예산은 항상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만 계속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시설이지만 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되면 저희가 유지보수만 쭉 해 왔었는데요. 노후 교통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 시설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경로 쪽에 했는데 서경로 12-40하고 99-106구간 그다음에 166번지 일대 그쪽에 계획을 해서 노후된 펜스를 교체한다든지 일부 설치 안 된 구간을 조금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로 쪽입니다.
○고영옥위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에 9억이라는 돈이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내려온 바닥신호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주도 차없는거리가 성립전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양순임위원 그게 5군데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구단위 시민참여예산인데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작년에는 구비로만 사업을 했고요.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민참여예산사업에 채택이 돼서 이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요. 코로나 없을 때 5군데서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장점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주민들 화합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장터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안전체크도 다 해 주고 주민들 간에 교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한 분들을 여기서 다섯 분만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얼마나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신청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5군데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해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264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실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행사운영비요?
○양순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것은 5군데서 행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잡은 겁니다. 신청한 데도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편성을 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잡힌 만큼 올해는 시작하셔서 7월, 8월 잡혀있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해서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세입세출이니까 그게 무엇을 하는지 보실 때는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도 한번 보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사업설명서에 없는 부분이라든지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치 자전거 수리처리 용역과 관련된 반환금이 있고요.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서도 반환금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반환됐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무단방치 자전거는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970만 원 쓰고 30만 원이 남은 잔액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이자입니다. 서울시비는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6만 7,000원이 예산에 잡혀있어야 하반기에 반납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쓰여있어서 알겠는데요.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의 잔액입니다. 30만 원 정도 남을 수도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차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딱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씩 남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한 이삼십만 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게도 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는 사업비에 대한 이자고요.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오늘 3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회를 안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드리고 화장실을 가실 거면 각자 다녀오셔도 되는 것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정회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교통지도과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의 보면 성립전예산이라서 구 예산은 거의 없는데 공유사업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성동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라는 것은 대형건물이라든가 교회 이런 쪽에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자가 개방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나눠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개방 홍보사업이고요.
주차장 공유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사업을 우리 성북구에서 IoT를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도로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설치구간이 도로정비에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이 8억 7,000만 원이 잡혀있지요, 추경예산이?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열선구간 도로정비 8억 7,000만 원이 1차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2차에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처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1차에는 없었군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뉴타운에도 할 데가 있고 길음초등학교에도 할 데가 있는데, 8억 7,000이면 올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이 금액이면?
○도로과장 송승익 이 열선구간의 설치비용은 열선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병행해서 도로가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열선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열선설치비는 빠져있고 도로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8억 7,000만 원은 도로정비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9억 5,000만 원이 열선 설치비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올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총 8군데 선정이 되어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많이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구에 구릉지가 많아서 솔직히 친환경적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도로 다 파이고 자동차 산화되고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게 염화칼슘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쓰는 재질이 보니까 제일 하급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염화칼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도로사정에
○도로과장 송승익 죄송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염화칼슘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으로 다 들어오는데요. 그런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중국에서도 ABC 단가가 있는데 물론 싼 걸 하다보니까, 좌우간 도로에 자동차에 이게 엄청 좋지 않습니다. 많이 좀 설치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지요.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274페이지 조명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내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말씀하시죠.
○고영옥위원 조명등이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가로등이 6,09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여의도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 성북구까지 참, 밝아요. 여의도나 마포나 종로나,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혜화동을 딱 넘어오면 항상 캄캄해요. 그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왜 다른 데는 다 켜놓는데 우리 성북구만 하나 키고 하나 끄고, 하나 키고 하나 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만 캄캄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도로과장님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남산 N타워 그쪽에서 일괄 일몰시간이 되면 자동 점등되고 그건 다 같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규정에 맞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0m 30m 간격으로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조금 어둡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서울시 전체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돈 없어서 그런다고 할까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웃음)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또 예산도 아껴 써야 되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예결위를 와보니까, 저는 우리 성북구가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엄청 잘살아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구가 풍요롭구나! 이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는 못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진짜로 앞으로 돈 아끼지 말고 내년까지는 제가 예산위원이니까 좌우간 열심히 일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뒤에서 밀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하여튼 밀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이 우리 성북구 살맛나는 성북구로 만들어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아까 열선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274페이지에 보시면 열선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얼마만큼 나오는지.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설치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8.2km가 성북구 전체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은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의 전기료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2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5,0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와, 월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많이 나오네.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설치된 것은 올해 한 8군데 설치되는 게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소요되는 전기료.
○양순임위원 네, 그러면 11월달, 12월달 그때 쓸 때만, 지금은 안 쓰니까 안 나오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니까 진짜 되게 많이 나오네요. 또 하나는 열선 설치할 때 구간 있잖아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m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말할 때 무조건 좀 올라가는 길이면 깔아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길이가 안 나온다, 넓이가 나와야 된다, 이런 폭이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폭이 최소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 폭이 되어야지, 아니, 3m 이상만 돼도 차량이 다 지나갈 수 있으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길이도 그렇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길이는 어차피 쭉 연장은 선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게 전기선입니다.
○양순임위원 짧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짓말 했네. (웃음) 짧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짧아도 가능은 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열선을 설치할 때 경사도도 있어야 되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북구 여건은 경사도가 심하든 적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눈만 적설이 되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강설시 쌓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북구는 사실은 다 그런 열선이 설치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게 유지관리도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구민들이 편하게 살려면 열선을 깔아야 되지만 사용료가 만만치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요, 과장님.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똑같은 질의하시는 거지요?
○박영섭위원 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컨트롤박스, 열선 전기박스가 있잖아요. 통제를 자동으로 컨트롤박스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다른 데서 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설치한 업체에서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설치가 되면 우리 과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구청에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희들이 일괄 상황실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눈이 안 올 때는 상황 보고 열선 전기 안 넣으면 되니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제설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한전에 일단은 수전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끝나면 다시 휴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일기예보에 내일 눈이 오는데 안 오는 시간에도 계속 켜놓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온도, 습도 해가지고 자동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한 3도 이상 내려가면 자동 밑에서부터 열선이 가동됩니다.
○박영섭위원 눈이 안 와도?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센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기능이 겸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과장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세입 세출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으세요. 많으시니까 궁금한 것들을 하면,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염화칼슘을 뿌릴 때 저희가 제일 민원이 동대문이면 경계선이 있잖아요, 성북구하고. 종로구도 경계선이 있는데, 그쪽에 염화칼슘이 잘 안 뿌려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그냥 잠깐 민원삼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접구랑 협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유턴해가지고 올 때는 종로구간이라도 우리가 뿌리고,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로에서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유턴해서 넘어갈 때는 종로에서 우리 구를 뿌려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책임구간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관내에 보시면 7페이지이지요? 노후계단 정비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장위로 102번지, 동소문로3길, 동소문로10길, 아리랑로 이거 계약하실 때 전체로 봐서는 3억 5,200만 원이 추경이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기정금액은 얼마 있었지요? 제가 못 찾겠는데, 추경 말고 기정금액.
○도로과장 송승익 당초 5억 정도 아마 잡혀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5억인데 3억 5,200만 원이 추경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이런 금액들이, 아리랑로는 2억 3,800이면 금액이 크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리랑로 같은 경우에는 정릉로에서 아리랑고개 못 미쳐서 보면 우측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그 옆으로 계단이 이렇게 쫙 데크계단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당초 도로 개설할 당시 설치했던 건데 아직까지 수리라든지 보수가 한 번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이 좀 길고 물량이 상당히 많고 이게 또 목재 데크로 되어있다 보니까 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워낙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추경에 해 놓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당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7단지가 우리 관내라서 제가 유심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왜 안 해주느냐고 아우성인데, 7단지 두산아아파트 뉴타운에 인도 보도블록,
○도로과장 송승익 정확히 길음뉴타운인가요?
○박영섭위원 길음뉴타운, 거기 보시면 길음1동 주민센터 맞은편 두산아파트 상가.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그것은 민원이니까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이니까, 죄송합니다.
○박영섭위원 네, 다음에 여쭤볼게요.
○부위원장 소형준 다른 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0쪽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관내1구역, 2구역이 있는데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연간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1구역과 2구역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지금 갑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구역은 주로 을지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계약방법은 연간단가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단가계약하는 방법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 올려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발주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나라장터에 올려서 발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도 3억이고, 빗물받이도 연간단가 1억이고, 총 파악이 되네요, 위에 4억하고. 이 부분도 나라장터에 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연간단가라고 표시되는 업종에 한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에 해서 공개입찰한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몇천만 원 미만 정도 이외의 공사는 전부 경쟁입찰로 해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전부 다 나라장터에서 입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내 수의계약이 넘어가면,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단 5,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000짜리는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업종이라든지 여성업체라든지 어떤 규정에 따라서 법적 제한치 이상 되는 건 전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여성업체는 되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도시관리국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주택과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 우리가 말할 때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지하방들이 피해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지하방들에 보통 방범창이라고 그러지요? 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이 침수됐을 때 어떻게 이걸 뚫고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관악구 침수로 인해서 치수과에서 뭐더라,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차수막인가?
○치수과장 김윤기 차수판이라고 있습니다, 차수판.
○이인순위원 네, 그거 설치를 해주는데 그 부분도 창에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방에 물이 찼을 때 그것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또 이게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높낮이가 낮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물이 들어올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 비가 올 때 위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림에서처럼 1/3 정도만 막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올 때 그것을 처치하고 이렇게 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치수과에.
○치수과장 김윤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반지하주택은 구조적으로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 노면에서 10cm 내지 20cm 정도의 물이 찬다면 반지하주택으로 전부 흘러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차단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삼십cm 정도 그 높이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번처럼 500년 빈도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비가 온다면 그것은 반지하주택의 구조상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냥 사후 약방문이라고 비가 오니까 그런 얄팍한 정책으로 돈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인순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지하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치수과장 김윤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에서 장래적으로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 그러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없애도 없는 사람은 반지하 방이 또 필요하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대안들을 서울시에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아까 안전국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서 치수과에서도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서울시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연말쯤이면 내년을 대비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차수막에 대해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설치하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가 10㎝, 때로는 20㎝ 노면 수위만 차도 반지하 주택에 흘러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된다, 차단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기준이 시간당 70㎖ 정도까지 오더라도 도로 침수는 안 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침수 피해는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이인순위원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상당히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치수과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저희 성북구에 또 천변이 4개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설대책 추진에서 제설제 구입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연간 얼마 정도 제설제를 구입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라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추경에는 1억이 나와 있는데 기정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아서 다른 데보다 제설제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47톤을 구매했었어요. 작년에 강설량이 16.7㎝였는데 그래서 1,033톤을 사용하고 현재 914톤이 남아있고요. 올해도 여름철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듯이 겨울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2,390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환율 변화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금액으로 치면 연간 얼마 정도 구입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금액으로 치면 일단 염화칼슘만 봤을 때 2,000톤이라고 했을 때 톤당 50만 원이면 1억이 더 될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추경에 1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정액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50만 원이면 10억이 아닌가요?
○박영섭위원 본인은 10억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머릿속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 1억은 약 200톤 정도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914톤에 나머지 예산 잡혀있는 걸로 구매하고 한 200톤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1억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연간 약 10억 정도의 제설제 구입을 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제설 그쪽에요.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로과장님한테,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 도로과는 아까 끝났는데요.
○부위원장 소형준 지금 보시면 도시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열의가 넘쳐서 원래 그쪽 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했나 봐요. 이틀을 했는데 다음에는 한 삼사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세입세출이니까요.
○이인순위원 민원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도로과에 팁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열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매달 5,000만 원씩 전기료가 납부되는 것으로 계산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매달이 아니라 4개월 동안에 동절기에만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보통 연 한 2,000에서 3,000정도 전기료가 세이브 돼서 한전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유지 건물에는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건물에는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료 같은 것도 조금 세이브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태양열로 그것을 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를 한전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세이브가 되잖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이 4선이다 보니까 엄청 많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세입세출 다 포괄이죠?
○부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위원 세입 121쪽에 하단에 보면 차없는거리 운영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요. 차없는거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며, 이 돈을 분배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하셨어요?
○고영옥위원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끝나고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서형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도농상생 체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을 벗어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37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141쪽 홍보전산과 소관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7쪽에 국고 관용차량 구입비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량을 3대를 구매하는데요. 국비는 1대당 700만 원, 그다음에 시비는 1,500만 원씩 교부를 받는 것이 이번에 2차 추경입니다.
○이인순위원 전기차량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어디 운영을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삼선동 파라오모텔이라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객실이 좀 부족해서 종로구 소재에 보면 크라운호텔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금년도 5월 3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83객실 정도 되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감액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억 300 감액한 것은 원래 회계연도 끝나고 결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가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특별히 먼저 반납을 요청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연말에 할 건데 왜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감액을 신청하셨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자체단위로 저희 구만 1억 300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는 서울시 전체가 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서울시 단위에서는 아예 종료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환자가 나왔을 경우에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이인순위원 자가치료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전화상담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본인들이 증세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 137쪽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추가지원 4억 4,200이 잡혀있는데, 저도 코로나 걸려봤지만 혜택을 못 봐서,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지요?
○박영섭위원 재택치료 추가지원 해서 성립전예산.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4억 4,200에서 재택치료와 관련된 게 2억 3,600, 그다음에 코로나 포상금이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 6명, 행정인력이 5명 해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별도 포상금은 잘 아시겠지만 간호직렬들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보건소의 간호직렬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잡혀있던 겁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코로나 걸리게 되면 과거와 틀려서 지급되는 거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 339쪽부터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40쪽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약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1,000만 원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매월 공무원들한테 구청장표창을 주는데요. 매월 10명씩 해서 1년에 120명을 주는데 코로나 유공 공무원들의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50명에 대해서 추가로 구청장표창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퇴직공무원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현직 공무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퇴직공무원 격려금이라고 포상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예산과목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이인순위원 포상금 해가지고 구청장표창 부상금 해가지고 170명 해서 그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을 추가하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기정예산은 매월 10명씩 12개월로 해서 120명을 주는 것은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이인순위원 기정이고, 지금 50명을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인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50명 추가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상반기에 코로나 유공 해가지고 직원들 표창을 사실 주민센터나 보건소 직원들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월 10명씩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아니, 10명을 매월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50명에 대한 추가분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50명이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해서 계속 50명씩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금년도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특수한 요인이 발생해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340쪽에 국내외도시 교류증진에 대해서 2억 7,100 기정액이 잡혀있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이게 제목은 국내외도시 교류지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적인 내용으로 보면 평화ㆍ통일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남북협력담당관에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평화나 통일교육을 시키라고 프로그램을 공모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1,127만 원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거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내외도시 교류증진에 대해서 구비 2억 7,100만 원 기정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말고. 이거 아시면, 남북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전체적인 설명을
○박영섭위원 제가 질문이 잘못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아니, 아닙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지금 예산 전체를 물어보셔서 하나하나가 아니고, 보면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박영섭위원 국내외는 1억 3,014만 원이고요.
○부위원장 소형준 전체를 말씀해 주셔서
○박영섭위원 제가 전체를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평화 남북 그걸로 하시는데 그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평화통일교육지원사업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서형석 기정액은 제로고요. 평화ㆍ통일에 1,127만 원이 밑에 보면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전부 각 구마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박영섭위원 1,127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서형석 네, 그래서 기정액은 없고요.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으로 잡힌 겁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길음2동 청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길음2동 청사 지금 투자심사 받고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심사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요. 지금 건축과에서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설계자 선정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렵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마 건축과에서 올해는 설계자 선정할 것이고 기본설계하고 이어서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올해는 설계자 선정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조합하고 회계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 청사기금 가지고 청사 짓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조합 측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쪽의 공공청사 부지가 옛날에 롯데캐슬 주차장 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38억인가가 세입조치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위원님, 그것은 지금 조합하고의 관계하고 우리 기금하고는 대체를 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저희 공공청사기금에서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ㆍ세출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나중에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자료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니요, 금액이 감이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영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지원에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가 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평생학습지원에 관해서 7,86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사업은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과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글 같은 것을 완벽히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글교실이라든지 또 요즘 어르신들 보면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것, 그리고 요즘 커피숍이라든지 어떤 센터에 가면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요. 열람하고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작동방법, 그러니까 현대화된 IT와 관련된 것들을 교육시키고, 한글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라고 시비로 주는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도 마찬가지로 시비인데요.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관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탐방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공예라든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장소는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럼요. 한걸음 동네배움터는 12개소가 지정돼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한글문해교실은 우리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여름에 치수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근수 과장님 학교에 비 새면 막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학교를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이야 비가 새면 고치면 되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행정국장서형석 주택정책과장고영룡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김성동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 행정지원과장김종환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임근수 홍보전산과장유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