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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11월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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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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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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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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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자녀’를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의 자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4조를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북구지회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 5년 이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 지도자의 자녀는 제외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제7조 본문 중 ‘예산’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80만원 예산으로 제8조 중 연말에 장학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바로 시작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퇴장)
   (행정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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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아동기금으로 1억 600만원을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직제 순서대로 두 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가 증액이 됐죠? 증액된 이유와 전년도 사용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통반장 지원이 감액됐는데 통반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인원 감축이에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지원과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정책 기본수립 연구용역이 4,300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행정지원과입니다. 531페이지에 청내 방송장비 관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스크류 냉동기 압축기 분해 정비(오버홀) 공사, 전기실 자동제어용 UPS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3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공간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 호웅빌라 시설 유지보수, 5층 옥상 녹화 휴게공간 조성, 구청 간판석 구매, 사무용 집기 구매도 올라왔는데요. 사업 내용도 주시고 사무용 집기 구매 내역 중에 20년도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있는지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44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이 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장려수당으로 통신하고 특장관용차량정비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 수당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입니다. 553페이지에 동단위특성화사업 운영비가 있는데요. 21년 계획서하고 20년도 집행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중균위원님과 똑같은 건데요. 55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하고 사회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및 예산과 이런 것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64페이지입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예산 포함해서 세부내역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입니다. 567페이지인데요.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하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해서 세부사업 내용하고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은 20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내역이 어떤 것이고 21년에는 계획이 어떤 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 지원하고 혁신교육학교 특색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계획과 20년 세부사업 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72, 573페이지에 성북미래학교와 e스튜디오 설치에 관해서 사업 세부내역과 계획서 예산안으로 해서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75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플레이성북 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로 만들 건가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제안돼서,
○정혜영위원   그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입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이 올해 또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인 건지,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계획서와 올해 20년도 세부 집행내역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586페이지에 영상홍보매체 제작 설치에 시설비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세부내용 및 계획서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것을 세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SNS 콘텐츠 제작, SNS 메시지 전송료, 이런 것들도 세부사업 내용에서 이 SNS 메시지 전송이 대상자 및 메시지 내용을 뭘 어떻게 다달이 두 번씩 보내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부탁드릴게요.
  58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DNS 전용 솔루션 구매하고 노후 다중전자액자를 교체하겠다는데 그 구매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다중전자액자의 교체 장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세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33쪽에 이번에 자산취득 차량 구매하는데 그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예비군 부대 지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참고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과목의 변경이 있어서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비군은 뭐예요? 아, 과목이 바뀌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55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시설비에 대한 주민참여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57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상승됐는데 그 이유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요,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2개가 올라왔는데요. 2개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이번에 처음에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지난번에 사전보고드렸던 건데,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청소년문화공유센터 동선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그 시설로 저희가 시설 운영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이것은 다 필요한 거여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시설유지에 필요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579쪽에 이거 어디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 누수공사 있는데 이게 어디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청소년놀터라고 해서 7개소 운영되는 그거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7개소에 대한 거, 앞에서부터 보시면 단위사업이 놀권리공간 운영이잖아요, 578쪽에. 그거에 따른 7개소 운영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 5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단에 영상홍보매체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거,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정혜영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라서 같이 깔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같이 주세요.
  이것도 한 것 같은데 다중액자 교체,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거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새마을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하고 지금까지 지원한 사용내역을 세밀하게 좀 주세요. 지금 코로나인데 예산이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와서 올해도 어떻게 다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532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무용집기, 아까 정혜영위원이 요청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같이 주시고요. 537페이지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운영비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558페이지 하단에 20개동 주요시설 개보수한다는데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564페이지에 아까 현장구청장실 얘기했는데, 2020년도에 현장구청장실 아니면 구청장님이 민원을 통해서 처리된 내용들, 이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동에 주는 거네요. 그럼 됐고요.
  교육지원과에 573페이지에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 가족프로그램지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 587페이지에 DNS 전용솔루션, 그다음에 노후 다중전자액자 교체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정혜영위원님하고
○진선아위원   아,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같이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네,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 599페이지에 다산콜센터 통합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내용상 뭐가 증액이 된 건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 행정지원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는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성북어린이집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1층에 보면 성북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아가 정원이 40여명 되고요. 원아들이 1세, 2ㆍ3세, 4ㆍ5세,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면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용료라고 해서 원비라고 생각 안 하고 어린이집을 저희가 빌려서 다른 분이 하고 있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어린이가 있으면 거기에 위탁해서 맡기고요. 거기에 따른 보육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세 같은 경우는 41만 4,000원 이런 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청사임대료에 대해서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적게요?
○진선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는 매년 약간 상향을 하고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재산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 다들 전세니 뭐 이런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같은 경우는 여행사가 있고 보험사가 있고 구내이발관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행사는 폐점을 했습니다. 너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임대를 하는 업종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정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세입과 연결해서 감면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임대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너무나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행사하고 이발소하고 감면받기 위해서 냈는데, 사실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감면을 못 받았는데 금년에 다시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는 폐점을 했기 때문에 없고요. 구내이발관도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에는 너무 영업이 안 돼서 아마 내년도에는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까다롭다고 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까다롭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감면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저희가 감면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공공기관에 입주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지만 소득기준이라든지 실제로 영업하는 이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까다롭게 세워놓고 ‘주변에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게 개인, 사인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런 부분이 어려운 면들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세입은 같이 하나요, 자치행정과도?
○위원장 김세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미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어제까지는 같이 했는데 오늘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 심각해서 한 과씩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앉아계셔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30페이지에 보면 법정 냉동기 안전변 검사 수수료가 올해보다 두 배 정도 올랐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그렇게 인상되나요? 수수료가 두 배 정도 오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법정 냉동기 안전변 검사 수수료요?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은 용역비용을 현실화해야 되거든요. 각종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냉동기 안전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용역비용의 현실화 차원에서 증액시킨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150만 원으로 현실화시켰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당초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증액해서 3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배로 오르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청사 경비는 전체적으로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해야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 표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런 용역비용을 현실화 시키는 차원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공공청사에는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자료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이유로 증액을 15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나라에서 표준안 나온 것이 그렇게 100% 인상률로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게 인상된 것도 있고 행안부라든지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지침이나 내용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침상 그렇게 내려와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100% 올랐다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1만 원, 2만 원짜리도 아니고 150만 원 돈을 100% 인상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에 이동전화 사용료가 9 회선이 뭔가요? 이동전화 사용료가 제가 사용하는 것은 핸드폰 요금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요금이 픽스돼서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쓰고 통화도 무제한으로 쓰는 것이 1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8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해서 9회선을 잡아놓고 이동전화 사용료를 2만 원이나 더 올려서, 돈을 따져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이것은 평균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SNS 이용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요금을 12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평균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쓰는 요금제와 다른 요금제인가요? 저도 SNS를 하고 저도 다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쓰고 있고 통화도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요금제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9회선은 누구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구청 관공서에서 쓰는 공공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가 일을 보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전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관공서에서 쓰는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에 맞게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따로 얘기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무용 집기 구매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532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 사무용 집기가 이 밑에 있는 2021년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2020년도 사무용 집기 구매 집행내역과 2021년 자산취득비, 이쪽 하단 것은 2021년 금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집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다 전체적으로 노후 돼서 바꾸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1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청사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간 조정, 과가 없어지고 새로 신설되는, 그리고 국장실이 신설되고 오래된 집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행정과장 가서 보니까 수시로 청사 담당이 하루가 짧을 정도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는 못하지만 새로운 것을 예상했을 때 새로운 팀 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2020년도 금년에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칸막이라든지 식당이나 각 회의실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예산 수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이 정도는 해놔야 1년 간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이것도 조달구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파티션이나 이런 것은 조달구매 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투명성을 고려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사실 조달구매가 훨씬 비싸요. 특히나 대량 구매할 때는 오히려 개별로 가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맞지 않는 행정집행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밑에 간판석을 왜 바꾸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구청 정문이나 후문에 알릴 수 있는 사인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의회 올라오시면 앞에 석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북구청에 대한 인식도 높을 겸 그래서 정문이나 후문에 이 정도 설치를 해서 구민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만약 예산 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한 번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촌스러워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시이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건물은 그 어느 건물보다 세련되게, 안의 내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외관은 굉장히 세련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옛날도 아니고 간판석이 이런 촌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급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들 바쁘시겠지만 발품 파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하시려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들 비교해보시고. 하는 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한다고 구청 모르겠어요? 이거 했다고 구청 품격이 올라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도 가끔 얼굴에 화장할 때가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이건 화장이 아니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말 구청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구 가면, 이것이 있으면 사실 거기 들어갈 때부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요즘은 간판도 작게 하는데요.
○오중균위원   하여튼 나중에 봅시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추후에 한 번,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긴 하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김우섭위원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중간보고회와 최초보고회에 참여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충분히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과업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추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당초 과업에는 없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북구청 청사를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것도 출입구를 포함해서 모든 시설물의 가독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고려돼서 디자인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쪽과 협의가 됐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협의는 안 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협의는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했더니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어떤 협의를 했냐면 그쪽에는 최소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담아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자기네들이 디자인부터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야 유니버설 디자인과 상호연계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예로 보여주신 돌로 돼있는 이런 간판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도시재생과와도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김우섭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3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사업비라고 해서 올라와있는데요.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방인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인사랑과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으로써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추가로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번 예산에는 왜 그런 예산이 많아요?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을 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놓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도 그런 것이 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 보면 인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행안부에서 유연근무제를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내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좋은데 예산까지 중앙정부에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못 되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제가 5대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시스템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정말 중구난방이 될 때가 있고, 각 지자체에 갈 때마다 새로운 그런 걸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기에, 저희 구만 해도 지금 5,2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이 다 할 텐데,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일괄입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 이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대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하는 게 우리구만 따로 별도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 주는 거지요, 행안부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마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중앙에서 하든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할지는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몰아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보다 더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통합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인사통합시스템 말고 지방재정시스템도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시스템도 똑같이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시스템은 비용 측면에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통합시스템만큼은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진선아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한다고요. 저 역시도 그걸 바라는 바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을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뿐만 아니고 저희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기초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앙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재원에 대한 전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안을 올리세요, 이런 건 중앙에서 해달라고.
○행정국장 박근호   그 제안은 수시로 올립니다.
○진선아위원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떤 것들이 효율적인 상황이 되나요?
○행정국장 박근호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 직원들이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부산시로 전출을 갈 수도 있고, 부산시 직원이 저희 구로 전입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저희가 부산시에 직접 전화해서 ‘7급 직원을 부산으로 전출 보내야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해서 서면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해당직원 이름만 입력을 하면 전체 그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진선아위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행정국장 박근호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권한이 주어진 직원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일반 재정시스템도 권한 있는 직원들만 봅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시스템도 그렇게 바꾸라고 하세요.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시스템이요?
○진선아위원   네.
○행정국장 박근호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행정시스템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533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이게 뭐라고 그래야죠? 올해하고 숫자가 자꾸만 달라지고, 총금액은 바뀐 게 없는데 저는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비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육성지원 자본보조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220연대 1대대 거기가 저희 관할 부대거든요. 거기에 1억 400 정도 매년 지원해주는데요. 전에는 일괄해서 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자본적인 성격과 경상적인 성격 2개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좀 더 풀어서 경상보조는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자본보조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작계훈련, 예를 들면 코로나가 있으니까 군부대 마스크, 장비정비 등 이런 것이 경상이 되겠고요. 자본보조는 통신장비 구매 이런 식으로 소위 얘기하면 자산취득비적인 성격이 되겠고, 아까 경상보조는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탄약고 창고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금곡훈련장 정비라든지 이런 식의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그리고 544페이지에 특장관용차량 정비에 대해서 내년부터 세 분에게 장려수당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여태까지는 이런 정비업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셨던 건가요? 그 세 분을 새로 뽑으셨다는 건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운영을 당연히 했습니다.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전문적인 운전도 중요하지만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명을 채용해서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상적으로 예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마 신규로 잡혀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정혜영위원   어디에 잡혀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총괄 장려수당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직원들이 했던 것을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직원을 채용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3명을 채용해서
○정혜영위원   세 분을 새로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비업무만 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비업무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정비업무도 하고, 운전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같이.
○정혜영위원   그러면 원래 분진차, 살수차, 이런 트레인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 외에 3명을 추가증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전에는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청소차량도 하고 또 이런 안건이 있을 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살수를 많이 하잖습니까? 이런 걸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격무로 힘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게 우리 구민들한테 더 필요하잖아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비도 하시니까 차량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특수면허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정비도 하고 멀티로 뛰는 분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시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요. 정규직으로 뽑고요, 소속은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정혜영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성북구에서 3명을 다시 뽑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정원조례안에 다 원래 들어오시는 분을 뽑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에 장려수당 통신에 대한 자료는 안 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통신이요?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바로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특별히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을 보면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중에서도 통신직이 있거든요. 통신직에 대한 자격이 있으면 행안부에서, 이 책자 위원님 보셨지요? 예산편성 운영 여기에 보시면 통신직렬에 대한 자격은 통신수당을 주고, 또 특정장치에 대한 자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또 주고, 일반 기술, 토목이나 운전이나 이런 자격이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별도수당을 주게 되어있고, 또 지하실 보일러나 이런 위험 근무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자격증 1급 이상 가진 직원은 주라고 여기에 딱 명시가 되어있어서 편성을 하는 정액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편성하고 안 하고 할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통신직이 몇 명인데 몇 사람한테 이걸 주고 있다고 하는 자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거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지방행정 통신시설 설치 보수유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한테 월정액으로 직급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게 월 4만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구청의 통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분이 다 업무에 종사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전화라든지, 홍보전산과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도 힘들진 않으신가 보네요, 1명이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1명 정도 있고, 이것은 솔직히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업무하는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세운   짧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업부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547페이지에 청원경찰분 1명을 더 충원하실 건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 청원경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5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원래는 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로 내년도에는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청원경찰이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5명 갖고는 너무 어렵고 정원에도 미달이 되기 때문에 1명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20년 예산에는 3명으로 되어 있길래 저는 7명인 줄 몰랐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 청원경찰하고 또 방호직이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청원경찰 여쭤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성격은 약간 다르거든요.
○정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방호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청원경찰은 하나를 더 추가로 하고, 현재 방호직은 3명이 있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청원이 3명.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제가 착각했습니다. 방호직이 4명, 현재 청원경찰이 3명인데 정원은 5명이고, 그래서 1명 더 추가로 채용한다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들의 그런 것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청원경찰이나 방호직이나 약간 직렬이 다르지 업무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방호직은 4분?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4분. 청원경찰은,
○정혜영위원   그리고 1분 더 충원해서 4분, 해서 여덟 분으로 지금 구청의 안전을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청원경찰분들은 현관에 다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관이나 당직실에,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주간에는 민원성 전화를 상황실에서 다 받고 연결도 해주고, 그다음에 데모대라든지 민원 발생했을 때 거기 안전, 민원인들의 안전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는 각종 행사용 현수막 플래카드 제작이 90개씩 2번을 하시면 180개를 맞추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의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제일 하단 말씀하시나요?
○정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플래카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됐던 어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행정지원과에서 알려야 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업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민에게 꼭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 그거에 대해서 1년 내내 사실은 게첩하고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추석 잘 보내세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붙이는 홍보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오중균위원   명절인사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건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청장님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개인적으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정혜영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각 행사마다 각 부서에서 알리는 게시판에 홍보영상도 만들고 현수막도 걸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반적으로 일련의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게시물을 게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명절 때 거는 현수막이 골목 안까지 해서 동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한지 확인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게첩은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개첩은 되고요.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 개인 돈으로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오중균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개인 돈으로 하는 건지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성북구 예산으로 안 합니다.
○오중균위원   한 개도 안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오중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조금 올랐는데 현재 구청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정원이 40명이고 현재 35명 정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많네요? 다 직원들의 자녀분들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교사는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교사는 8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35명이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직 정원이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5세가 넘으면 유치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여기는 어린이집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너 명이 정원이 안 차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대체인력 교사에서 보니까 조리원은 따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조리원은 한 사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돼서 구청의 공무원 자녀분들, 아이들을 편하게 맡겨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기는 하네요. 공무원 자녀분들을 보면 출산축하금도 많이 나오고 우리 일반과 다르기는 하지만.
  교사가 8명이면 적정 인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반이 영아반도 있고 2세반도 있고 3세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우리 직원들 임대주택이 성북구에 몇 개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호웅빌라라고 정릉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동에 SH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5단지하고요. 호웅빌라는 현재 1개동 6세대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상계동에 있는 것은 SH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북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우리 구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이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을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2006년에 지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6가구 밖에 안 되면 경쟁률이 되게 세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부모를 모신다든지 다자녀라든지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 살지는 못하고요. 2년으로 두어 번 정도만 해서 최대 4년 정도까지만 삽니다.
○오중균위원   관사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관사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는 아파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몇 개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하나입니다.
○오중균위원   하나뿐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하나입니다.
○정해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종암동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두 개였는데 하나는 팔고 하나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팔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펜싱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건평이 몇 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체 건평은 좀 그렇고요. 사실은 작습니다. 15평, 18평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것이 19평으로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545쪽 보겠습니다. 일반임기제 직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요. 임기제라면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김우섭위원   4급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4급은 없습니다. 4급은 뭐냐면 당초에 특보,
○김우섭위원   정책보좌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정책특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에 있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 아닌가요? 정무직이나 특수경력직.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 특보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공석인데 혹시 내년에 채용이 되면 그래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계획은 있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김우섭위원   있어야죠. 그리고 5급은 비서실장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개방형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우섭위원   비서실장도 제가 알기로는 5급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것은 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일반임기제 4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어느 과에서 근무하고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자료 준비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그것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
○행정국장 박근호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거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잘 하시는 건지 그것은 여쭙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 인사팀에 보면 친절교육이라든지 성인지, 성평등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정말 성실히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못하지만 저번까지도 74명 정도 성인지와 관련되는 비대면 언택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직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성인지예산안의 중요점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예산안이 나왔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에서는 잘돼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하러 하겠어요? 6,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가 이것밖에 안 되면 되겠어요? 그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2020년도 것.
○행정국장 박근호   계획서 방침 받은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혜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33페이지에 문화제, 운동회, 화합한마당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가능한 사항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은 행사비에 대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두 개의 사업이 행사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축제에 대한 건데도 행사비를 이월할 수 있다고 받아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도 이런 행사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게 저희한테 내려준 지침입니다.
○정혜영위원   한시적으로 열어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134페이지에 정릉2동 청사 부지매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정릉2동은 저희가 자산공사에 부지매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재부 땅이어서 자산공사에서 기재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매입하고 나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177쪽 자치행정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태료 부분에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등록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조사 거부나 거주불명 재등록한다든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연기라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만약 주민등록 신청을 했는데 연기를 하면 과태료가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신규요.
○양순임위원   신규만.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새마을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준비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한 장짜리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주세요. 예산이 얼마인데 한 장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20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신규 주민등록 지연이 95건에 68만 2,000원이고요. 거주불명자 재등록이 394건에 2,130만 원입니다.
○정혜영위원   신규 등록하는 친구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잘 안 되던데 과태료를 물지 않아야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6개월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딸이 고3이라서 그런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야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직접 가서 열손가락 지문도 다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다 뺏기더라고요. 하루뿐 만이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관도 가야 되고, 그러면 토요일 날 사진관에 가면 토요일 반나절 빼서 가야 되고 그리고 평일에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위에 건의를 해주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니면 일찍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561페이지에 통반장 활동비 있죠? 왜 삭감됐죠? 기본수당이라는 것은  464명에 대한 것이 그대로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실은 재개발로 인해서 약간 줄어든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 쪽에서 85%를,
○오중균위원   그럼 464명이 85%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통장들 결원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통장님은 16분이고요.
○오중균위원   지금도 결원이 16명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16분 있고,
○오중균위원   수당이 좀 올라서 지금 동에서 보통 3대 1, 4대 1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장위동 쪽에 입주를 안 해서 아직 통장님을 못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반장들을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숫자를 정비해서 줄이든가 해야지. 실속 있게 반장들을 활용하라고 행정감사에서도 했는데 그대로 참석수당, 회의수당 해서 2만 원씩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반장들 1년에 두 번인가 2만 5,000원짜리 선물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수를 해놓고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활동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줄여서 효율성 있게 쓰자고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돼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정비를 해서, 그렇잖아요? 통장님들은 하는 일이라도 있는데 반장님들은 거의, 그 부분은 예산 감안하고, 우리가 적게 줘라, 많이 줘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일은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554쪽에 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던 동 알림판 정비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릉3동하고 석관동 주민참여 했던 것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알림판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알림판.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단위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황 사진이 알림판인데 이것이 노후화가 심하니까 이것을,
○정해숙위원   어떤 것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것까지는 아직이고요. 지금 전 것만 예시가 나온 거고요. 새로운 것은 아마 사업계획 하면서,
○정해숙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다 참여해 의제를 발굴해서 나왔겠지만 지금 이 사진상에 보이는 이런 게시대는 거의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전에 지었던 아파트는 현재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것들도 여기에 게시가 잘 안 되고 있어도 관리도 안 되고 보는 사람도 없고 보기도 나쁘고 해서 요즘은 이것이 다 철거되고 현수막을 거는 것처럼 여러 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림판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같이 올라오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일단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올라오고 사업비 신청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동주민센터로 예산을 교부해서 동에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정릉3동은 10개소고 석관동은 지금 보니까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저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물론 게시판이나 알림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비하겠다고 주민참여가 올라온 건데 이런 것들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과에서 주민참여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상세히 짚고 넘어가서 통과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사업제안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 부서 검토를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검토를 어떤 식으로 받았냐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면서요, 그냥 이 상태만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검토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검토를 하고, 동단위사업은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 최종 결정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
○정해숙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정릉 쪽에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민참여로 올라오지 않았어야 될 것들이 주민참여로 올라오는 것들이 종종 있어서, 이게 각 부서에서 잘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에 대해서 사업할 때 사업계획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미 이렇게 올라와서 통과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때 가서
○행정국장 박근호   위원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교체해야겠다는 견적서를 받고 그 내용이 주민센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요구돼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네, 주민센터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냥 2,000만원 반영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는요, 주민센터 알림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접하고 되게 지저분해요. 아마 그걸 좋게 하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참여 저도 눌렀거든요. 스마트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부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 주민주도 자치계획 실행에 보면 굉장히 자치위원회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누구나 온라인 강사 동선 주민참여, 지금 보면 온라인 되게 많이 나왔어요. 공론장, 동선동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다음에 어린이ㆍ청소년 보문여지도 제작, 보문동에서 지난번에 보문여지도 만들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다른가요, 이것은 어린이지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11개 사업이 선정된 건에 대해서 예산집행 가능하게끔 목별로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단위사업으로서 동별로 의제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 아마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리고 이 사업은 부서 검토했는데,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예산교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보문여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어린이보문여지도라 해서 또 다른 건가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보문동은 전임 동장이 약간 퀄리티 있게끔 관내 안내도라든가 아니면 보문동을 알리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노하우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동단위 주민자치 특화사업 소요예산에서 보시면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50만원씩 20개동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하고, 주민자치회를 안 하고 있는 데하고 구분한 겁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는 기존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동에 계획을 내려보내서 특화사업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치회관프로그램 관련 사무관리비에서는 20개동 공통사항으로 150만원씩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교부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 부분의 행사운영비는 10개동,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10개동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교부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내려보내서 받아갖고 예산 교부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지금 현재 이것은 집행돼서 12월 중에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동단위 주민자치 특화사업비로 3,0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3,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20개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특화사업 20개동 해가지고 지금 특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20개동이 다 들어 있고 이 예산은 또 다른 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북동 예를 들어서 우리 손으로 체험하고 만드는 성북동브랜드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때 사무관리비로 예산집행 가능한 목이 있고 행사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목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교부 할 때는 사무관리비, 만약에 성북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성격의 예산만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에 있는 돈을 교부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은 성북동 같은 경우 150만원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150만원 플러스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예산교부 받은 사업비 일부 합쳐서 총액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예산교부 한 것은 이 150만원으로 주민자치회 하는 성북동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20개동에 특화사업비는 다 들어가고 미실시한 데만 행사운영비로 해서 400만원을 더 주는 건가?’라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렇지요, 합쳐서 사업할 수 있게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10개동이 그러면 더 불이익을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하고 있는 동선동하고 종암동은 주민자치회하는 사업비도 있고 동단위사업비도 기존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8개동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이라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동에 예산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장학금 예산이 1,800이잖아요. 1,800 넘은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1,80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서 줬어요? 1,800이 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 사업비가 그런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예산 안에서,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작년도에 똑같이 1,800이었어요. 그런데 액수가 넘어갔어요, 1,800이. 그래도 지급이 됐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작년도 예산이 1,868만 4,000원이었고요. 지출이 1,821만 6,000원이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작년도 것이
○오중균위원   찾는데 시간 걸리지요?
○정해숙위원   네, 먼저 하세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하여튼 장학금도 장학금이고요. 지금 지원사항도 사회보조금이 새마을운동본부 성북지회하고 성북구협의회하고 해서 총 얼마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요?
○오중균위원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오중균위원   자료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운영비는 저희가 3,900만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성북구지회가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가 3,400,
○오중균위원   감사 잘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감사?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연말에 저희한테 결산해서, 12월 말 지나면 15일 이내에 저희한테 정산서 갖고 오게 되어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거 제대로 회계감사 한번 해보셨냐고요. 영수증 한번 찾아보셨냐고,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그 영수증 한번 제대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 주고 대충 한번 맞춰봤어요? 영수증은 맞겠지. 돈 액수는 맞겠지. 그게 발행되는 것을 한번 해보셨냐고!
○담당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 감사. 영수증 금액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과연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한 번 정도는 봐야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했어야지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3개 단체라고 하지만 거기에 다른 부수적으로 판매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따로. 그래서 이게 지금 새마을이 진짜 썩어가고 있어요.
  저도 새마을지도자인데 내부적으로는 곪아서 터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줘놓고 영수증 맞춰왔다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혈세예요, 혈세.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해서 만약에 잘못되고 진짜 이런 게 지적되면 그만큼 예산 삭감하세요. 이 돈을 잘 쓰고 진짜 봉사하는데 잘 써버리면 우리가 왜 아깝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그런 돈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회장이면 얼마 내고 회장 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사회보조금이 제대로 쓰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세심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555페이지에 사회단체 구정참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정참여사업 지원이 6,770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해서 제출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정혜영위원   구정참여 증액사유를 봤더니 법정운영비 보조는 올해 방역차량 2대를 샀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량 유지하고 방역용품 구매해서 1,440 정도 늘어난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구정참여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편익 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 활발한 사회단체활동 지원을 위해 증액’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법정운영비 보조금 증액한 사유하고 약간 비슷한 사유인데요. 코로나19로 단체들이 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공모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사업비로 확정할 예정인데, 그런 사업계획들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제일 많이 늘어난 단체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단체에 공모사업 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심사를 통해 확정해서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단체에 얼마라든가 이런 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아직 공모가 2월이니까 안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억 3,230만원을 8개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아까도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부담에 대한 것도 같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같이 봅니다. 그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자부담 10%, 20%, 뭐 이렇게 해서 사업신청 했을 때 그것까지 다 같이 봐서, 만약에 자부담이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 보조금도 그만큼 비율로 예산을 조정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뒤의 장에 나온 게 올해 20년도에 구정참여사업 세부내역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7개 단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개가 빠졌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민통은 아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민족통일협의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이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올리라고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올려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법정운영비는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 심사를 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자치행정과는 크게 두 가지 과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잠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시범도 해봤고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취지대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이고 내부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주민자치회 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부서별로 미해결 과제들을 떠넘기는 방식의 참여예산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국회 행안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는 주민들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사업들이 꾸려질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관련된 교육이나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심의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로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일체와 부서 검토결과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최종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까지 해서 3년 치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564쪽에 현장구청장실 운영지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구청장실을 한 번밖에 못했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수시로 하는 현장방문은 했었고요.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19년도에는 몇 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1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두 번 아니고 한 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동주민센터에 교부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의 일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도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정기에 두 번, 수시 2회 이렇게 해서 4회로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구청장실을 통해서 민원을 받으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 방문도 있고 상ㆍ하반기 2회, 네 번이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구청장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힘들어야 되고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민원해소 차원 그리고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4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하나 너무 자주하는 것은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민들도 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좋기는 하나 이것이 자주 되면 서로 서로 피로감이 쌓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면 서로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서로 ‘이거 뭐하는 거지?’라는 식의 원망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쭙는 건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속기는 남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얼른 찾아봤는데 6개동이 지금 현재 그래요.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심지어 3번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그것도 2년에 한 번 꼴로 받았어요. 16, 17, 19년에 받으신 분도 있고 또 15, 16년 받은 사람도 있고 15, 17년 받은 사람도 있고, 15, 16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17, 19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장학금 5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요.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액수가 올라가고 대학생까지 준다면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내고 있잖아요? 주민등록 자료를 받았는데 지자체별 부담액 등급수를 어떻게 정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것은 행안부에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사항인데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성인지예산안 195쪽부터 20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01쪽 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사업 수혜자도 그렇고 예산 구분도 그렇고 여성이 훨씬 높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남성 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남성분들을 자치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목표치는 높아요. 내년 목표치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라는 거죠.
○정혜영위원   과장님께서 연구해보신다니 그 연구가 잘 끝나면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55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동선동하고 종암동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요. 8개 동에 대해서는 2년이니까 아마 내년까지는 5대 5로 예산이 지원될 거고요. 1월 1일자로 확대되는 동은 2년 동안 5대 5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진선아위원   작년 대비 보면 예산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거든요. 구비가 훨씬 많이 책정이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 동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시행되다 보니 다른 쪽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합쳐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쪽에 있던 예산이 합쳐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서 주민자치 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바뀌면서 3개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운영하고 아동청소년분과 운영비,
○진선아위원   그 내용 말고요. 기타보상금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에 기타보상금으로 1인 2만 원씩 했던 비용이 이쪽으로 합쳐지면서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범동은 간사활동비가 시에서 지원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전액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년까지만 5대 5로 지원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요? 지금 확대 동까지 2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구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회를 하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서울형 주민자치회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이 정책을 고스란히 지자체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서울시장이 혹시라도 어떤 분이든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의 생각이 이것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정책을 시에서 하고자 했으면 시비로 전부 다 지원을 해서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든지 그러고 난 뒤에도 사실은 구비가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는 형편인데 정착이 되기도 전인데 2년만 지원을 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뭔가가 정착이 되게끔 지원을 해주고 이게 저희 구에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했다면 완전히 정착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일상화가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딱 2년밖에 안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간사에 대한 활동비는 계획에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아무리 서울시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178쪽 교육지원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한예종간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한예종 관련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종합적으로 ‘미래 성북 100년 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의 역할에 해당되는 게 한예종간 지역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연말까지인데 그때 나오면 그걸 토대로 내년에 한예종, 그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존치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치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존치가 불가능했을 때는 혹시 그쪽의 다른 지역활성화나 우리가 유치해와야 될 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교육과 쪽에서 올라와 있길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러니까 미래성북 100년 추진단에서 과별로 해야 될 역할을 다 나눴거든요. 주민간담회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 연구용역은 교육지원과, 문화 쪽 관련된 협약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예종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오래됐는데 그동안은 한예종 자체에서 용역한 것은 있었는데 국가기관에서 용역한 것은 올해 처음 문체부에서 하게 되면서 이슈화가 되고 해서 저희도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그걸 대책수립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어떤 용역회사가 그것을 알고 지역의 존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직 과업내용이 확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토대로 하는 것은 올해 나오는 문체부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 그때 세부적인 과업을 정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주민들 의견으로는 존치 쪽으로, 존치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문체부 용역결과를 봐야지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한예종에서 요구하는 것과 타 자치구에서 유치하려는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걸 보면 금전적인 게 상당부분 차지해요.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용역만 해놓고 그것은 그냥 일종의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용역비는 많지 않지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 용역비도 타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유치하고자 하는 쪽의 용역 비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방향들은 저희 전체 총괄하는 추진단 쪽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왠지 뒷북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이게 주민 요구사항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하게 되고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용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을 감안했더라면 진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취지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지까지 파악이 되어야지만 이 용역결과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형식만 취하는 그런 용역으로는 안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   한예종과 관련돼서 대책을 잘 세우고 대안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용역여부도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유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574페이지에 아동친화정책 4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4,30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정책 하나 세우려면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친화정책은 저희가 어쨌든 민선 5ㆍ6기에 계속 주요과제로 다뤄왔던 건데, 사실 기본계획해서 용역한 적은 없습니다. 주요정책과제로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은 기존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3차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에 내는 필요 서류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용역을 안 하면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하면 어쨌든 전국 최초로 계속해오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용역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직원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용역을 해서 진짜 특별한 뭐가 나오면 참, 좋은데 용역해서 특별히 뭐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4개년 동안 아동친화 정책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이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매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아동친화도시한 지가 몇 년차지요, 몇 년부터 시작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13년도에 해서 지금 8년차 되는,
○오중균위원   네, 8년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세 번째.
○오중균위원   그동안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착착 자료를 모아서 용역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기본적으로 아동영향평가라든가 저희 직원들 전문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야 되는 서류이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용역비를 안 주면 못 하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무래도 점수가 깎이게 되니까 친화도시 3차 재인증받는데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아까 전국 최초라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친화도시 몇 개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83개 도시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되어있지만 우리한테 특별하게 좋은 점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정책하는 데서의 기본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정책, 아동정책들의 가장 기본 되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아동청소년정책의 나아갈 방향들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추진의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용역까지 안 해도 더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선도적인 게 뭡니까? 최초에 이걸 했으면 그 많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그것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한 번도 지금까지 용역은,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개월 가지고 갑자기 용역해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친화정책 관련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전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57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현판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데 센터가 생기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가 전에 사전보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담복지센터 내에 상담복지센터의 한 9㎡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동에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시설운영 변경계획을 세워서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공유센터가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간판 변경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판식하고, 다른 시설은 크게 고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판은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양순임위원   일단 간판은 올라간다는 거지요? 동선동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현판식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은 ‘청소년문화공유센터’로 되어있는 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지원센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학교밖청소년이 한 381명 정도.
○양순임위원   많네요. 어쨌든 이런 센터가 체계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아이들을 교육도 같이해서 동아리활동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성북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나쁘지가 않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 진로체험의 미래를 향한 IT기술과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시면 2020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2,500만원이었고, 시에서 4,000만원을 보조받아서 6,500만원으로 하셨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시비지원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 구 자체로, 이 사업이 애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응이 좋고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목들이어서 저희가 구비를 더 확보해서 미래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구비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6,500만원으로 이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 밑에 집행실적 보시면,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이 6,500만원에서 저희가 지금 시비를 보조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4,0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올해 20년도에는 5개 분야를 했잖아요. 내년도는 그래서 4개 분야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그중에서 하나를 줄였다는 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보면 K스튜디오, 영화교실 이것을 좀 축소해서,
○정혜영위원   아이들의 만족도가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였나요? 그것을 반영해서 하나를 없애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드론, 로봇, 자동차 이 분야가 제일 애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영화교실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 보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거기 실적을 보시면 참여인원 있잖아요.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올해는 대면하고 비대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숫자가 들락날락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한 분야를 뺀 것이고요. 4개 분야로 4,000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예산을 줄여서 올해와 같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올해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용이 있었는데, 21년에는 그 비용이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원래 공동구매하는 품목은 쌀, 김치,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하고 김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비용이 드는데, 수산물 공동구매는 올해 8월 30일자로 종료가 돼서 그것은 더 이상 저희가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지 않을 거라 안전성 검사비용을 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게 되나요? 각자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수산물은 그렇지요. 그러면 각자 학교 급식실에서 알아서 구매를 하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는 김치와 쌀만 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다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건, 비대면 청소년센터 앱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이 제안을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를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종 6개 후보가 있었고, 그중에서 투표를 거쳐서 1위로 선정된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대면 청소년센터 앱이 청소년시설을 입체적으로 앱을 통해서 이용한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이용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동안 청소년시설은 구립시설이었기 때문에 다 휴관이 된 상태였잖아요. 휴관이 된 상태라 애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앱공간에서라도, 예를 들어 ㅁㅁ(미음미음)공간에 있던 애들이 ‘서로 만나자’ 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입체화해서 거기 들어가서, 토론방 같은 데 그러면 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애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제안한 건데요. 사실 청소년이 제안할 때는 비용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1,000만원으로 해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위가 돼서 관계자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를 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5,000만원까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게 5,0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게,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앱을 해놓고 이용이나 활용이 안 되면 이게 무용지물 아닐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내년에는 저희가 비대면과 대면을 다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안 쓰는 게 저도 좋기는 하지요. 실제로 놀터나 이런 데 와서 직접 친구들과 노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이 앱을 만들어놓고 평소에도 저녁 늦게라도 애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으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1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고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래요. 가장 반응이 좋았다는 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서 골라라’ 했는데 ‘그래, 그냥 뭐 그중에서 이게 괜찮네’라고 그렇게 해서 인기가 있었던 거지.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안 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 모이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어디냐 하면 게임에서도 채팅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톡방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SNS를 통해서도 모일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아이들이 할까요?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하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추가적인 것 같아서요. 저도 플레이성북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잘 꾸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앱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ㅁㅁ이나 이런 행사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같이 공유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플레이성북을 통해서도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때 그래서 홍보과 전산 관련되는 팀하고도 같이 회의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그쪽에 들어가서 이걸 만들어놓으면 활용도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쪽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하고 용량이라던가 어쨌든 홍보과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앱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앱 개발을 해도 성북플레이하고 같이 사용은 못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연계는 하는데 그 위에 장착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비대면 청소년 앱을 개발해서 이것도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업무담당자가 관리해야 되죠.
○정해숙위원   이것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앱 관련된 거요. 그러니까 앱 개발해서 놀터마다 큐레이터들이 있고 저희 과 내 친화팀에 그것을 총괄하는 각각의 담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놀터 각 시설에 두 분 이상씩 있는데 그분들도 놀이를 같이 개발하고 연구모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도대체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감은 잡히지 않아요. 예산만 눈에 들어올 뿐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예상했다 5,000만 원 됐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돼있는지 그것이 전혀,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홍보과와 개발업체와 해서 회의를 두 번 진행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성북에 얹는 것은 어렵고 별도의 앱으로 해야 돼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관리는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5,000만 원이 들어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5,000만 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금 현재로써는 이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전부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예.
○정해숙위원   너무 막연해서. 돈만 눈에 들어오지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업체와 통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산출 근거나 대강의 세부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타당성이나 이것이 맞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그런데 과정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선정하는 일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것을 원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최초 참여위원회를 모집 공고해서 참여위원회 위촉하고 청소년들이 회의를, 그때가 코로나 때인데 공교롭게 잘 피해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모임을 갖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참여예산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32건이 접수되었는데요. 그중에 각 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2건 중에 반영되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면 기 시행되고 있는 것, 장기 검토 중인 것, 반영 가능한 것이 최종 6개가 돼서 그 6개를 제안자가 각각 제안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찍어서 올리고 최종적으로 투표기간을 둬서 투표하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총회를 아트홀에서 유튜브로 바로 해가면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섭위원   투표 인원은 어느 정도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379명 정도 될 겁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과정과 절차를 위원님들께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청소년이 결정했는데 잘해야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김우섭위원   청소년들이 앱을 개발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제안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일을 집행하게 된다면 청소년들과 더 많이 상의하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앱 개발할 때 제안자하고 주변 청소년들하고 다 같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청소년 참여 하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5,000만 원에 대한 개발비를 산정하는 데는 청소년들하고 미리 얘기가 됐던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이들이 제안한 것은 여기 제안서가 있기는 한데요. 5,0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아이들은 모릅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개발비를 산정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 하에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와 아이들 대표들과 얘기가 돼서 책정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업체와 같이,
○진선아위원   제가 생각해보건대 어떤 것이 있냐면 아이들은 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하게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간단하게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그런 것을 바라는데 어른들은 뭔가를 거창하게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전산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치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도 그 제안서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깊게 고민은,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제안했을 텐데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깊게 고민은 안 했던 것 같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해서 저희는 가급적 청소년들이 제안한 거니까 반영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과 만들어보니 이것이 그냥 단순한 1,000만 원은 불가하다. 그러면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진짜로 필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도의 돈은 들어가야 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삼천 해서 만들어만 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제대로 만들자고 생각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각 과마다 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른 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말했던 플레이성북이라는 데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추가만 한다면 굳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청소년들한테 주민참여를 끌어내는 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참여예산 하면서 사실 플레이성북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로 제안한 학생도 그런 것을 모르니 성북구 청소년알리미를 만들어서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제안도 사실 들어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구청의 과도 다른 과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공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한 상황일 때가 많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국 내에서도 과별로 하는 것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좀 답답한데요. 어쩔 수 없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다 보면 다른 것은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더 열심히 하셔서 다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게 꼭 하도록, 청소년의 참여 하에 좋은 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잠깐 보충 좀.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플레이성북을 언제 만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활용을 안 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활용을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이 아까운 것을 만약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게 몇 줄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절실히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성북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라고 관련 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연결해서 학교홈페이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사실 놀터도 아는 아이들은 알지만 아직 많이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희도 도대체 미음미음이나 이런 청소년센터들이 어디에 분포되어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지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구나. 도서관도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이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아동ㆍ청소년 참여예산에는 그 부분과 연결된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앱 개발하는 것과 성북구 청소년알리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거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을 활용을 안 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만드는 거야 필요하면 해야죠. 하는데 그것이 걱정인 거죠. 이것을 보고 그런 아쉬움은 남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들었네요. 아이들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쉽다는 씁쓸함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지적하신 바를 내년에 꼭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576페이지에 청소년선도보호 활동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 청소년선도보호는 여기 있는 것은 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된 사업이 주가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된 사항, 경찰서에 있는 육성위원은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중균위원   아니, 성북구에 선도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 예산이 경찰청 것을 갖다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에 필요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는 사실 크게 활동은 많이 못했고요. 원래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월례회도 하고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
○오중균위원   구 협의회가 동별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활동을 너무 잘하는 것으로 화려하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월례회 하는 데 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 구 지도협의회 할 때는 제가 꼭 참여를 하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동.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은 사실 못 가봤습니다.
○오중균위원   구에서는 무슨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 활동하는 데 보셨냐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실제로 동 활동할 때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렇게 예산만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만들어놓고 예산은 이렇게 팍팍 들어가는데 5,000만 원씩이나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혹시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활동한 내용이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분기별로 계획서 받고,
○오중균위원   저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나갈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활동이 많이 없고요.
○오중균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개운산에 텐트 쳐놓고 그것 외에는 제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체가 사실 오래됐지만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사실 특별한,
○오중균위원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나쁜 말로 말하면 모이면 그냥 술 한 잔 먹고 하는 그 정도로 퇴색이 돼있어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단체들이 다 거의, 물론 몇 군데의 단체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거의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줘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동 활동하는 데 저도 참여도 해보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최근 3년 치 활동내역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3개월이요?
○오중균위원   3년 치. 길어지니까 자료로 받을게요. 제가 봐서는 돈 5,000만 원이 아까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입학준비금은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5대 3대 2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교육청에서 제로페이로 주는 것으로 거의 방침이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국ㆍ시비 아닌가요? 아, 교육청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교육청 50%, 서울시 30%, 저희 구 20%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을 자료로 봤는데 만약에 올해 저희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벌써 사업 공모를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이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성북구에 관련된 사업이 4,000만 원인데 전체 교육청에서 50% 대응 투자식으로 해서 8,650에 사업이 연초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사업공모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북ㆍ강북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파트너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여쭤볼게요. 우수학습 동아리가 올해는 5개 동아리로 해서 75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10개 단체로 늘렸잖아요? 동아리들이 많은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평생학습관 직영 프로그램이 48개 강좌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동아리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가 이렇게 5개 정도 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자 1,500만 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학습동아리를 똑같이 750 계속 했었던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계속 해오다가 내년에는,
○정혜영위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확대를 한 이유가 그동안 이 5개 팀 안에 들 수 없었던 동아리들 때문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전에는 대면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수업을 많이 못하니까 동아리들이 더 모여서 활성화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대면수업은 30명 이상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 상황이 되면 대면, 비대면을 다 갖췄을 때 동아리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10개로 늘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동아리에 대한 파악을 미리 하셨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가 공모로 한 거예요.
○정혜영위원   아니, 아니, 내년도에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아직은 파악은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면 10개 정도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예측을 하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하면, 지금 5개 단체에 선정이 안 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도 더 늘려달라고 그랬나?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 공모한 단체는 큰 문제가 없어서 150씩 다 선정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작년에도 예산편성은 돼있었는데 동아리 공모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해놨지만, 그동안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19년도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실적이 없었고, 20년도에 5개의 실적만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떨어졌네요, 750이.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육지원과에 아동청소년참여예산이 총 몇 개가 들어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총 6개 사업에 1억 500이 편성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이들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학교 구석콘서트, 슬기로운 유튜버생활, 그리고 나누고 누리는 중고서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전산개발비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런데 지금 총 몇 개가 들어온 것에서 선정이 6개가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총 32건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들어온 것을 각 해당 부서에 사전검토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예 안 된다고 한 사업이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시행 중인 게 14개, 그다음에 아예 불가한 장기검토 사항이 3건, 이렇게 해서 실행 가능한 것만 6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선아위원   6건이 다 교육지원과 소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원래는 사실 성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 의뢰를 했는데 자기네는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로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 아이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코로나X,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제안내용이 코로나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공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영상을 모아서 청소년영상예술제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직접 동아리공연도 보고 해서 최종우승팀을 선정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금 받은 걸로 SNS를 시작으로 코로나 챌린지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1,500씩이나 들어가요? 아이들이 각자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청소년영화예술제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예술제 개최하고, 공모해서 또 선정되면 상금도 주고, 그 상금을 아이들이 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든 걸 다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 사업의 실행이요?
○진선아위원   네. 부서에서 다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사업의 실행은 지금 편성된 거기에서 각각 하고요. 청소년이 참여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슬기로운 유투버생활은 청소년누림센터에 있는 공간에서 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걸 저희가 그쪽에 사업비를 주고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 시스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 행사나 이런 전체적인 걸 진행하는 것을 문화누림센터에서 하고, 어쨌든 그것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센터를 만들 때는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센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센터를 둘 때는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시너지 있는 뭔가를 만들고자 센터를 건립해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은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과 또 센터 나름의 이익창출이 있어야겠지요. 몽땅 다 구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센터들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시에 보조를 받든, 다른 어떤 기업에 해서 뭔가를 지원을 받든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센터에서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가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는 거기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당연하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서 제안한 사업을 그쪽에서 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이 제안한 거니까 이 사업을,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유투버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얼마나 좋게 만들어줬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그 센터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다가 할 거면 누군들 못해요. 다 하죠. 그렇잖아요?
  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센터에서 요청한 것도 있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저희는 사실 해당 부서에 관련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줬으면 싶기도 하고, 거의 우리 과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과 내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 관련되는 청소년사업을 하는 그런 센터에 사업비를 편성해준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시설이 사업비는 다 밖에서 따와야 되잖아요. 이런 공모를 해서 받아오거나 해야 되는데, 각자 센터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청소년 관련 분야는 복지 쪽하고 다르게 공모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준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유튜버활동을 하겠다고 올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이에요. 1년에 사용하고 끝나는 예산인데, 그것을 그 후년에는 안 할 건가요? 계속해서 지원돼야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것은 사업성과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거기 나름의 자립, 자존도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정착화될 수 있는 사업이면 거기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쪽 사업에서 항상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유튜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잘됐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방문하셔서 보시고 굉장히 부러워들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냥 지원되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계획하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 및 가족캠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올해 2개의 기관이 어디 어디였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올해 문화체험이요?
○정혜영위원   네, 문화체험은 2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문화체험이 나눔연대하고 종암동 청소년육성위원회요.
○정혜영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육성위원회는 사업을 못 했고요. 나눔연대 쪽만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가족캠프는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가족캠프는 올해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디에 1개, 1개 기관은 아예 선정을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개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정혜영위원   종암동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성북구,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문화캠프를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향제에서 문화재 체험했거든요, 성북동 주변에. 그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하셨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19년도 작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과 함께 신나게 떠나는 1박2일 문화재캠프’를 북악청소년체험장에서 1박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나눔연대에서는 했잖아요. 그 내용하고요. 19년도에도 그럼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산이 똑같았으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내용하고, 그리고 만족도평가도 하지 않았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시다시피 금액이 200만원 이렇게 주고, 나눔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원금액이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해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79페이지에 청소년휴카페가 지금 정릉에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따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여기 보시면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특교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휴카페 지원사업으로 3ㆍ4권역에 두 군데 지원사업으로 4억을 받아왔는데요. 그간 2년 동안 대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장위동 코오롱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협약단계에서 깨져서 이 돈을 거의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안 쓰면 그냥 못 쓰는 돈이 되는 건데, 이걸 특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용도로 재편성해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새로 했고, 이게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월곡 문화의집 2층을 휴카페로 이 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월곡 문화의집.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거기에 전체 공사비 중에 구비부담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4억은 이 돈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휴카페가 생기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2층 부분만 휴카페로, 그렇게 재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게 시비니까 만약에 올해 안 쓰면 어차피 못 쓰는 용도가 되니까 다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문화의 집에 5억 3,800이 소요되거든요, 구비가. 그래서 이 4억을 넣으면 거의 다 시비로 그건 짓게 되는 것이고 한 1억 3,800만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 관련되어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아니요, 얘는 청소년휴카페 목적으로만 써요.
○진선아위원   휴카페 목적으로?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이런 휴카페처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무상으로 시설을 준데다가 시설을 꾸미는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시설의 임차료를 내거나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어서.
○진선아위원   아니, 임차료를 낸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에 보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조금 시설개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3권역, 4권역 쪽에 쓰려고 받아오신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상지를 여러 경로로 찾았는데 작년까지도 못 찾고 최종 못 쓰게 되는 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제가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화의집, 월곡동 거기에는 사실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물론 이용하는 학생들은 거기 숭곡인가요? 숭인인가 거기하고, 장위중학교하고,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숭인, 장위, 창문 쪽하고.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전부 이용한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 다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 시설에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그런데 이 대상지를 지금까지 2년 동안 못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만약에 그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예산팀하고 좀 협의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쓴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진선아위원   찾아보면 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한번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1동에 아까 말했던 청소년누림센터를 보고 가신 분들이 본인이 사는 동네에 다 유치하고 싶어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이것은 금액이 한 시설에 2억 정도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시설을 누가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용이잖아요. 새로 지은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 돈을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뭐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편성을 해야 되니까 한 번 검토를 다각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정회 좀 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세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아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02쪽부터 218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홍보전산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홍보전산과 세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영상홍보 및 제작을 한다는 것이 외관에다가 스크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말은 어렵게 영상홍보매체인데 그냥 전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사 외벽에다 할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   전광판처럼 크게 해서 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전광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시겠지만 요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이 텍스트에서 영상이나 미디어 쪽으로 많이 옮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 구청 오시면 청사1층에 있는 전자액자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저희가 올해 전자액자에 들어갈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한 1,100건이 돼요. 각종 동영상이나 미디어 관련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일반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구청 외벽에다 하는 것을 제1안으로 삼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 LED를 활용하는 건데요. 많이 써먹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LED 전광판입니다. 그런데 재질이 지글라스(G-GLASS)라고 새로 나왔는데 뭐냐 하면 강화유리가 아시죠? 자동차유리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리 안쪽에 아예 LED를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전광판은 30헤베 정도면 5×6 그런 사이즈인데 그냥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구조물이 있어서 그것을 벽에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서 스크린은 싸지만 제작하고 설치비는 비싼데 이것은 그냥 유리니까 실제로 옆에 붙이는 프레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리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표출되는 동영상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LED에 비해서 유려합니다. 대신에 스크린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정해숙위원   크기는 작네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 유리청사여서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 하단에 사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30헤배로 할 경우에 이 정도 크기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글라스(G-GLASS)로 할 경우에는 사실 선택의 폭이 넓어요. 여기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유리를 떼거나 아니면 유리 위에 부착할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LED 전광판은 유리에는 못하겠죠, 구조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청사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지금 너덜너덜 붙여놓은 거 보기 싫었는데 잘했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다 하게 되면 이쪽은 똑같이,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게 아니라 다른 데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픽스 시키지 않고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현수막들 사실 주민들한테 그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동감합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멋진 청사를 오히려 더럽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물론 알리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전광판이든 어쨌든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치에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 장소는 그대로 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이나 저희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보기 싫어하듯이 사실은 저희도 보기 싫거든요.
  저희가 지금 왜 위원님들한테 “여기다 할게요.”라고 말씀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못 드리는 거고요. 유리에 붙인다는 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저희가 모든 전산장비 CCTV 포함입니다. 하드웨어는 8% 적용하고요. 도입비에 8%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는 15%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별도의 컨트롤러는 있는데 그거는 한 오육 백만원밖에 안 하는 거여서 이거는 도입비에 8%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은 뭐가 됐든 항상 AS 무료고요, 지나면 8%.
○진선아위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고장이나 AS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벽에 붙여진다는 것은 그런 것도 감안 안 할 수 없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럼요. 감안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타 구에도 한 데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제가 알기로는 7∼8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강동인가가 올해 11월에 발주가 나갔어요. LED 전광판 발주가 나갔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40헤배 정도 돼요. 규격이 8mx5m인데 청사외벽에 할 건데 얘가 6억 8,000에 발주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예전부터 강남이나 이런 데는 과거부터 하고 있어서 실제 이것을 10년간은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교체주기가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 보고 좋으셨나 보네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과장님, 10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온 전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덕지덕지 붙었다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다중전자액자 교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게 망가졌나요? 고장이 났나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현재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저희 구청 청사 오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 반대편 벽면에 한 세트에 2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전자액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30개 전자액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1층에서 6층에 있는 6세트, 12개 모니터가 우리 구청청사 개청하면서 부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됐어요. 제가 드린 자료 밑에 보시면 물론 고장은 안 났습니다. 고장은 안 났는데 이미 모니터를 제조하는 업체가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서 부품수급이 어렵고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올해만도 10번 이상의 장애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내용연수 5년인데 곱하기 2도 더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줘도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재는 32인치인데 39인치로 좀 더 사이즈 키워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많이 있어요. 많이 크니까.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 상황이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2년이나 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 2년이 아니고 6년이.
○정혜영위원   지금 5년에서 지금 11년째니까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11년째니까 6년 내용연수가.
○정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시기에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외관을 바꾸고 고장 나지 않은 기계, 기계라고 하면 그렇죠. 액자를 바꾸고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제조사의 동종모델의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고장이 나면 기술자를 불러서 고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런 겉치레에 더 치장을 하기보다는 내실을 중요시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정확한 용어가 뭐였는지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 청사디자인 새로 하고 보수하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잘 안 보이는 청사 그러니까 안내표시 같은 것들을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나오는 화면, 굉장히 깨끗해요. 청장님도 되게 멋있게 잘 나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위원님도 잘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안 나와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아니요. 나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의 역할을 하면 홍보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고장도 안 났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답변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59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물품이 있어요. 노후물품,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해서 50대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 스위치?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592페이지 하단에 있는 노후 정보통신장비교체 네트워크 스위치 모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전산업무를 합니다.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산하고 통신은 한 짝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스위치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사무국도 있습니다. 건물에 뭐가 됐든 전기로 예를 들면 분전함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24P짜리는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곳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스위치고 48P짜리는 좀 큰 인원이. 여기서 48P는 통신회선이 마흔여덟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그리고 밑에 모듈 10G는 저희가 자가통신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거든요. 광통신망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는 1G, 속도랑 양을 얘기하는데 10G로 10배 정도 확장해서 하려면 선은 그냥 놔두고 양쪽에 모듈하고 10G로 올릴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후가 돼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네. 성능을 더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노후도 당연히 됐고요.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19쪽부터 221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홍지현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퇴장)
   (민원여권과장 입장)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민원여권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권발급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 요청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이거 역시 더 감액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 이것은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더 많은 세입을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민원여권과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았으니 말씀을 드려야죠.
  이 부담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부담금은 저희가 120다산콜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25개 구청의 민원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이외에 우리 상담원 인건비, 거기에 상담원 4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나 시스템 유지보수비,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00원이 소요가 되면 60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40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하는 비용도 자료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보시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55%, 그리고 구청에 필요한 양의 콜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35%, 그다음에 인구는 중구가 약 10만이고 성북구가 약 45만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도 10% 해서 합치면 100%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담비용을 전년도, 전전년도에 정산금을 감액해서 소요 예산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년보다 인건비가 상승할 것 같고, 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 중에는 사실은 코로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콜 양에 대한 부담 퍼센티지가 35%나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민원부서라든가 그런 부서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저희가 전화를 해도 통화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에 할까요? 다산콜센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산콜센터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걸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산콜센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얘기가 “민원이 처리가 안 되면 다산콜센터에 해, 그게 최고야.” 라는 얘기가 들려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에요. 물론 다산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기는 하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을 제일 먼저 최접점에서 주민센터에서 보듬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제일 접근해서 최접점에서 주민들을 보듬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120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민원여권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먼저 부서에 했을 때 안 되는 게 다산콜센터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처리 안 되는 게 현장구청장실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부서마다 다 하는 얘기가 A라는 사람이 신청해서 안 되는 거면 B, C가 해도 안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부서에서 처리 안 되는 게 왜 현장구청장실에서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저희 모든 부서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게 정말 주민들이 여기가 편리해서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업해서 드려도 상관없지만 민원부서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또 그런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다산콜센터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전달돼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97페이지에 등기우편 반송료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맨 마지막 597페이지에 보면 반괄호에 등기우편 반송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여기는 일반우편, 등기우편에 소요되는 예산들의 통수를 하나하나 열거를 해 놨잖아요? 이게 반송이 되면 반송료 총액의 1%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다가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송료입니다. 총액에 대한 1%를 지금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은 뭘 보내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등기우편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분들이 우리 구청을 찾지 못하고 꼭 받아봐야 될 것들, 아셔야 될 것들, 또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민원에 관한 것들인 거죠? 코로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를 말씀드린 이유는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찾아오는 불편들을 해소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었지만 등기우편의 첫 번째 목적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일반우편물을 보냈을 때 집에 아무도 안 계시면 그것을 우체통에 넣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등기라는 것은 누군가가 받고 사인이 돼야만 도달주의를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이 증가됐다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찾고 있는 것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자, 이런 것들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98페이지에 기록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일단 기록관은 각 부서에서 어떤 문서들을 기록해서 생산한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곳을 ‘기록관’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저희가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니, 공공운영비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록물을 지하 서고나 이런 데에 보존하게 되면 거기를 소독도 해야 되고요, 항온 항습기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제반비용들을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에 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를 했어요. 서버 교체를 하면서 유지보수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새 기계를 설치하면 유지보수 기간은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보수기간이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들어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새로운 것은 지금 1대가 들어와서 여기에는 1대만 얘기한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몇 년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유지보수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은 컴퓨터상에 기록물이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종이기록물들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의 도면, 주거정비과의 지금 장위동이 재개발이 되기 전에 기록물, 문화체육과의 옛날 고증이 필요한 물건들.
○진선아위원   이 보관기간은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거기에는 1년짜리부터 영구, 준영구 이런 것들의 기간은 5년, 30년짜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존기간이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청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저희 구청 지하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민원여권과의 예산이 2020년 예산에 비해서 25%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일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비례적으로 일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록관 내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하나하나씩 교체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뭉뚱그려서 컸거든요. 그게 하나가 설치되니까 그 금액이 빠져나간 거고요. 이 기계에 대한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빠져나간 거고요, 또 하나는 기록물 전산화사업이라고 지난번 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그 사업비가 줄어들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하드웨어에 대한 제반비용이 줄어든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혹 주변인들은 민원여권과와 현재 코로나 상황과 견주어서 양적으로 일이 좀 줄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고심이 많으실 텐데 현 상황에 맞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아쉽게도 앞으로 자주 얼굴을 뵐 수 없는 박근호 행정국장님의 소회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저도 공직자로서 어떠한 종착역에 다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 집에서 누워있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왔던 지역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10번 중에 9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1번 잘못한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잘해줄걸,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낼걸, 우리 후배들한테 좀 잘해줄걸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됐습니다. 또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또 언제인가 집에서 누워서 생각을 해 보면 그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내 자존감을 치켜세워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사람으로서 사는 맛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35년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만큼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내년부터 얼굴을 못 뵐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뵈면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세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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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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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신신재
  교육지원과장박윤숙
  홍보전산과장홍지현
  민원여권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