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0시24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
(10시24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의 구청장 협의회비 등 총 5건에 대하여 총 1억 5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협의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지금 해당 부서의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국장님, 다시 저희 상임위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잠깐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2건입니다. 환경과하고 일자리경제과, 꼭 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다시 저희 상임위로 회부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그 과정 속에 결정이 된 내용들이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진행이 되면서 각 과에서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논의 드리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상당히 심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심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될 때 충분히 부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된 부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려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위원님들끼리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안전생활국장 퇴장)
(기획재정국장 입장)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기획예산국장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이것은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리라 사료되어서 생략하고요, 연구용역비 구정인식조사 2,200만원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부터 시작되어서 10년 넘게 이어져온 사항이고 그래서 기획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여서 특히나 구정인식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의 참고자료로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사회지표조사나 이런 것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구정인식조사가 어떤 총괄적인 부분이라면 사회지표조사는 각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맞물려서 가는데 사회지표조사는 개별사업이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2년에, 격년에 하는 것으로 연초에 정하고, 구정인식조사는 방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인식 관련된 사항들이라서 그리고 구청장님의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매년 방향이 틀어지면 방향에 주민들 생각과 엇나가서 정책적인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식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의원님들께서 1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참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를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만 재고해 주셔서 예산이 꼭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캐치를 해서 정책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던 예산안들이 각 과에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과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했는지, 어째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이 논의를 다시 드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정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또 저희 국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집행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없었나 자기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 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구청장협의회비 등 총 5건의 예산증액 협의요청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의 구정인식조사에 관한 예산안은 상임위 안대로 나머지는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부록]
예산 증액안 협의 요청서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