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길음2동주민센터
일 시 : 2018년10월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길음2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흥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관홍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관흥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관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길음2동장 김관홍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관홍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관흥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장 김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길음2동 2018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길음2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동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길음2동 전 직원은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성을 다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음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아까 영상으로 본 도리 씨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가 알기 쉬워서 전환방안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복지사각 플래너가 있잖아요. 2018년도 현재까지 상담을 몇 건 했다고 했지요? 그 상담내용이 궁금해요. 살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렵고 어떤 상담내용이 많은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려지지 않은 분들,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의 상담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길음2동이 동 청사 건립 때문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청사에 대해서 PPT 자료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게 있었나요?
○동장 김관흥 PPT는 현재 현황사항 정도만 정리를 했고 PPT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듣다보니까 마을소식지가 있던데 그 소식지 올해 것을 전부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원입니다.
방금 브리핑하신 내용과 준비하신 책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브리핑하신 것 좀 출력해 주세요. 참고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컬러 말고 흑백으로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빠진 부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장 김관흥 PPT를 흑백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보다보니까 한 쪽은 있고 한 쪽은 없는 것도 있지만 양쪽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순간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래요.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오식위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총 몇 페이지 정도 되지요?
○동장 김관흥 총 3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두 부만 출력해서 주십시오.
○동장 김관흥 그러면 두 부를 출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동장님, 26페이지 하단에 전체인구 1만 1,740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 16.6%, 전체 노인인구 1,891명이면 65세부터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1,004명, 53.1%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봤을 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몇 % 정도 돼요? 53.1%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891명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1,400명, 그리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왜 못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결식아동급식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있잖아요. 가구당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니까 저쪽에 통으로 갖다 놨어요. 자료 받으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을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응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길음2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아까 동 청사 신축 검토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김관흥 길음2동 주민센터 신축검토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있는 구역 내입니다. 신축 이전 예정이었는데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빠른 길음1촉진지구 내 공공공지에 길음2동 주민센터 이전하고자 하는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신길음구역 사업현황입니다. 길음동 524-87 일대 약 2만 8,000㎡,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25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요. 지연사유로는 기존 개발위원장 해임 후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시공사 선정 등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시공사 신세계건설이 사업포기 후 시공사가 미선정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자 변경이 돼서 디엔지파트너스에서 와이즈플래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길음1촉진구역 현황입니다. 길음2동 508-16번지 일대의 10만 7,000㎡, 시공사는 롯데건설이고 조합원 수는 1,017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관리처분인가로 이주가 거의 돼서 2018년 현재 98%가 이주했습니다. 건축계획은 19개 동, 2,029세대, 조합원 1,030, 일반 638, 임대가 351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 주민센터 이전 검토안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길음동 1064-1, 대지면적은 270㎡로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506㎡, 여기가 1981년도에 신축한 건물이고요. 길음1촉진구역 공공공지는 길음1촉진구역 내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예정지입니다. 대지면적이 1,248㎡, 지상5층, 연면적 1,65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공영주차장인데 별도로 추진 예정입니다. 당초 신길음구역 예정지였던 곳은 대지면적이 557㎡,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0㎡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검토배경입니다. 길음2동 청사가 노후됐는데요. 1981년에 신축하고 연면적이 506㎡,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길음1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여기가 맨땅이 되는데 그 맨땅 위에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주차장을 결합한 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과 문화가 융합된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역거점 마련이 필요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예정지가 약 4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대지가 557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0㎡에 현재 청사 평가액이 23억, 당초 신길음구역 내 동 청사 신축 구 부담금이 21억 7,000 해서 총 44억 7,000 정도가 소요되는 곳인데 현재 준공 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부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변경계획안입니다. 이것은 롯데건설이 짓고 있는 길음1구역 쪽입니다. 청사 건축비용이 약 40억, 이것은 서울시 공공건축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금액입니다. 길음1촉진구역 내의 공공공지는 이따가 지도로 설명드릴 텐데 이곳으로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248, 지하2층 정도로 해서 공영주차장 예정지입니다. 연면적 1,650㎡, 이쪽에 짓게 되면 예정지 대비 소요비용이 약 4억 7,000 정도 감소하고요. 공영주차장 건립은 재개발조합에서 건축 예정입니다. 동 청사 건축은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 면적은 일부 증감될 예정입니다.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일반회계에 세입하고 바로 공용청사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길음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총 445㎡의 평가액이 23억이 되고요. 현재 시세로는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평가액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부분 검토내용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은 공공공지를 공용청사로 바꾸면 되고요. 길음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현재 있는 구역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경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주차장을 결합한 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과 문화가 융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인근 사회복지관 등 복합청사로의 편의성,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게 이 지도인데요,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여기가 뒤에 공사하고 있는 롯데건설 1구역이고요. 여기가 신길음구역 내 청사가 있는 곳이고 현재 있는 청사가 여기에 있는데 당초계획에는 이쪽으로 한 150m 정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쪽 롯데가 하는 길음1구역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이 교회 바로 뒤입니다. 한 30m도 안 되는 곳으로 옮길 텐데 이쪽으로 옮기면 면적이 약 380평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이 되고요. 지하가 공영주차장인데 거기 지상이 맨땅입니다. 공영주차장 짓는 위에 5층 정도로 면적에 따라 조정하면 될 텐데 저희가 알기로는 돈암1동 쪽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건립한 지 30년이 안 돼서 현재 청사기금이 약 4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되는 청사기금은 20억 정도이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저희 땅만 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도시계획 부분은 주거정비과에서 2개 조합과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따로 필요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40억이 있고 돈암동은 2년 정도 후에 건립을 하는데 돈에 굳이 손을 안 댄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주민센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해서 잘하면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필요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동장 김관흥 네, 고맙습니다.
○정해숙위원 길음1촉진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답이라는 거죠? 원래는 주차장 위에 동 청사가 건립되는 게 예산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이라는 거죠?
○동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혜숙위원 이 주민센터가 저희 구 땅이죠?
○동장 김관흥 동청사는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5층 정도, 당초 계획이 5층이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이게 우리 구 땅이죠?
○동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 부지가 몇 평이에요?
○동장 김관흥 대지면적은 270.011㎡이고요, 건축 연면적이 506.99㎡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약 90평.
○동장 김관흥 그런데 이 뒤쪽에 환경미화원 휴게하고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그쪽 공간까지 총 합치면 약 445㎡가 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같이 옮겨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저희 구 것이잖아요.
○동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그거 합친 면적이 445인데 이거 평가액이 당초 계획에도 그거 포함해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23억이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평가했던 금액이라서 다시 하면 조금 오를 텐데, 그러면 외부지원 없이도 바로 지을 수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네요.
○동장 김관흥 일단은 옮기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안 받으면 굳이 5층 안 올려도 층수에 관계가 없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받게 되면 꼭 한두 층은 줘야 돼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용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돈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 예산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동장 김관흥 매각하고 시의 교부금 받으면,
○위원장 오중균 우리 땅을 자꾸 매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놔두더라도 4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구에서 20억하고 서울시에서 20억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동장 김관흥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지금 한 40억 이상 있고 올해 12억 정도 확보하면 20억을 쓰더라도 2년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하죠.
○동장 김관흥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회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 땅을 매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해숙위원 매각 안 하면 여기가 재개발됐을 때 저희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동장 김관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혹시 재개발하는 데서 좀 지원이 안 됩니까? 우리 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김관흥 그쪽에 2,500평 정도의 공공공지가 별도로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과 논의했던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도 지어주고 공용청사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동장 김관흥 그런데 추가부담은 어렵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합원들하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사회복지관은 어차피 내려오는 거에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고 그 안에 내부시설은 전부 다 복지관에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오늘 감사대상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산출할 수 있도록 조합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다 못해서요. 이게 당초 계획안하고 변경계획안이 있는데 변경계획도 역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인 것은 똑같은 거죠?
○동장 김관흥 당초 계획에는 특교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떻게요?
○동장 김관흥 그러니까 형식이 조합에서 지어주는 형식을 약간 취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내용대로 하면 당초 계획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준공 후 30년 경과,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변경계획안에는 그런 표기가 없어서요.
당초 계획안에는 예산이한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현재 이 부지 평가액이 23억이고 그다음에 신축 구 부담금이 21억 7,000정도 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로는 23억에 매각을 한 다음에 구에서 21억 7,000을 부담하고 그래서 44억 7,000으로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부금은 안 받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동장 김관흥 재개발구역 내에 지어주고 이런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당초 계획에 표시된 내용만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안에 서울시 교부금 지원대상으로 적혀 있길래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30년이 지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50%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표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되고 여기서 계획안이니까 계획안대로,
○동장 김관흥 쉽게 설명하면 당초 이쪽 지역은 재개발조합에서 지어주는 형식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검토가 안 됐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지어주는 것까지는 시에서 해 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뒤쪽에 저희가 직접 하는, 여기는 공공공지에 짓는 거라서,
○김오식위원 당초 계획안에 구 부담금이 21억 7,000이고 그다음에 여기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23억이 나와서 합하면 44억 7,000인데, 그러면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안 자체가.
○동장 김관흥 토지를 여기서 23억으로 산정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토지를 가져가고 저쪽에 500㎡를 토지로 내놓는, 당초 계획에 보면 가격의 차이를 비교하지 말고, 여기 입지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대토한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김오식위원 조합에서 지어준다는 표현을 하셔서요. 그러면 건축비용이 44억 7,000인데 여기 표기된 대로 하면 23억은 이것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게 21억 7,000이고 그렇게 합해서 44억 7,000이잖아요?
○동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건축비용에 관해서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거잖아요.
○동장 김관흥 실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쪽에 짓게 되면 조합에서 지어준다, 토지만 가져가면 지어준다고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셨는데 추가로 구 부담금이 21억 7,000이 있다면 구태여 이 정도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여기서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차라리 가까운 곳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김오식위원 정리를 하면, 당초 계획안은 여기 표기된 대로 하면 여기를 매각해서 23억을 마련하고 구에서 21억 7,000을 부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서울시 교부금을 안 받는 것이 전제로 되는 거죠? 이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안은 역시 건축비용이 한 40억이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 평가액이 23억이라고 치고 나머지 금액은 구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거죠? 40억 빼기 23억 그 금액을 당초 계획안처럼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동장 김관흥 쉽게 설명드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41억 얼마에 토지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380평의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를 우리는 건축비로 쓰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변경계획안에는 땅은 확보되어 있고 평가액이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출자를 안 하고 여기는 그대로 남고, 그렇죠? 만약에 매각을 안 한다면.
○동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땅은 확보되어 있고 순수 건축비만 40억이에요?
○동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는 공영주차장 위에 짓겠다는 얘기에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순수 건축비가 40억에 땅값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동장 김관흥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순수 건축비 40억을 마련하는 게 여기를 23억에 매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계산만 해 보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 23억, 그러면 40억 빼기 23억이면 17억인가요? 그 17억 정도를 구비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교부금을 받을 건지, 그렇게 되는 거죠?
○동장 김관흥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20억까지 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크게 돈들일 것 없이 이쪽에 짓는 게 훨씬 낫겠다,
○김오식위원 교부금을 받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서울시가 원하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제한조건은 있겠지만 선택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세가 몇 년도 감정평가액이에요? 23억 나온 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동장 김관흥 작년 초에 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감정평가까지 한 금액은 아니고,
○한신위원 평가액이 23억 잡혀 있잖아요? 지금은 2,500~3,000이 호가한다는데 평수를 보니까 444㎡면 150펑 정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150평인데 인데 23억이면 2,500 되나요?
○동장 김관흥 2,700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평가금액이 대략 2,500~3,000만원이면 40억이 넘어요. 그러면 변경안에 보니까 40억이면 김오식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가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부금이라는 것은 조건이잖아요? 30년이 넘은 동청사에 대해서 니들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20억 미만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대신 나중에 조건이 또 붙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동청사도 30년 넘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해결된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3,000만원 갈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아까 도리였나요? 이것을 봤는데요, 저희 성북구에는 1년에 한 번씩 구민대상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구민대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구민대상 후보에는 올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장 김관흥 작년도에 추천은 했는데 안 되셨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서울시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을 동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구민대상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우리 길음2동의 자부심도 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많이 힘쓰셔서 그런 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십시오.
○동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를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감소했잖아요? 232명에서 2018년도는 현재까지 93명, 절반. 2017년도부터 감소를 했는데 이게 아마 재개발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동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올해 93명이면 100명 정도 되겠네요? 인원이 현격하게 줄어서 절반밖에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죠?
○동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입주는 몇 명이나 해요? 한 6천명 해요?
○동장 김관흥 내년도에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관내도가 길음2동에서 관할하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 법정동이 삼각지 쪽이 월곡동 이고 길 위쪽이 길음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표시된 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네 군데인 거죠? 나머지는 다 해제됐고.
○동장 김관흥 지금 다섯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길음2, 길음1, 신길음,
○동장 김관흥 신길음1이 있습니다. 진전은 잘 안되고는 있는데.
○김오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 어제 도시관리공단을 감사했는데 빨래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 동에서는 빨래방을 몇 명이 이용하고 있죠?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될 텐데요?
○정혜숙위원 여기서는 체크가 안 되나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김관흥 신청을 해서 보내기는 하는데요, 현재 집계가 필요하면 저희가 공단에서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0명 정도인데, 현재 여기는 발굴된 분이 어떤 분이죠?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 10가구 말고는 더 없는 거죠?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입니다.
저희 동에 어려우신 분 지금 10분 정도를 발굴돼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빨래방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빈곤플래너가 권역을 나가서 방문했을 때 필요하면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의뢰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요, 계속 발굴중입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목욕 있죠? 그것은 길음복지관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욕봉사를 받는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목욕봉사는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애등급이라든지 요양등급으로 인해서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복지관에서 자료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는 전혀 거치지 않고 복지관으로 다이렉트로?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동하고는 관련 없는 질의입니다.
김관흥 동장님, 개인 질의인데요. 동장님 언제 길음2동에 오셨죠?
○동장 김관흥 올해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혹시 전 동에서 얼마정도 근무하셨어요?
○동장 김관흥 1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동장님이 생각하는 동장의 근무연수가 혹시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장 김관흥 개인적으로는 한 1년 공부하고 1년은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년 가지고는 지역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주민들과 직능단체 회원들이나 위원들하고 사귀는 정도밖에 안 된다,
○동장 김관흥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러려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준비기간이 1년 정도 되고, 그때는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1년 정도는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고, 1년 정도는 내가 정말로 어떤 동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다? 1년은 짧지요?
○동장 김관흥 부지런히 하면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제가 브리핑 자료를 따로 달라고 했던 것은 아까 순간적으로 보였던 게 있어서요.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사업에 지금 담당자 수가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책자로는 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들이 아시면 바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입니다. 빈곤위기 플래너는 책자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TO가 한 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원래 4명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4명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인사이동 때문에 1명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서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책자에 권역수가 4개니까 4명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그래서 9월말까지는 4명이었는데 10월에 세 권역으로 조정해서 3명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아까 동장님이 브리핑 하신 자료에는 2017년부터 3명이에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촉진구역이든 정비사업이든 간에 사업 진행하는 데가 많아서 다른 지역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길 건너에 길음뉴타운 쪽에는 오래 전에 다 입주가 돼서 거주자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기존의 성북구 주민과는 성격이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맥양집이나 집창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 김관흥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길음1촉진의 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대규모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네요. 현재 주민센터에 신길음이나 신월곡 이쪽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동장 김관흥 주로 청소민원이 많고요. 새벽에 이용자들이 지저분하니까 청소민원이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밤에 영업하고 나서 아침에 지저분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동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부모 지원이나 결식아동 지원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정하고 결식아동이 같이 이어진 것 보니까 한 집으로 같이 묶은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세대가 많이 이주했잖아요. 성북구가 아닌 타 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성북구 안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했던 분이 다른 동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매칭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따로 설문을 하나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이주했을 경우에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에 그대로 전산자료가 갑니다. 그리고 이사하시는 분에 대한 자료가 뜨기 때문에 새로 전입하신 곳에서 추가상담이라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타 구에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타 구도 시스템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정해숙위원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더 이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공통적인 게 되게 많은 게 어르신에 대한 게 많아요. 어르신일자리도 있고 복지협의체에서도 어르신에 대한 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르신이 얼마나 있다고 했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전체인구에서 비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전체인구에서 어르신 비율은 16.2%고요. 성북구 전체인구로 봤을 때는 15.4% 정도 돼서 저희 동에서는 0.8% 정도 됩니다. 성북구 전체에 비해서 저희 동이 노인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 영유아 기준이 적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복지협의체에서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어르신 여름나기 삼계탕, 사랑효잔치, 어르신 건강나눔, 어르신 생일차리기, 어르신 척추관절, 어르신에 대한 게 유난히 다른 동보다 많아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르신 나들이가 있다고 했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네.
○정해숙위원 여기 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복지나 이런 것에 낙오되지 않게 많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끊이지 않게, 내년이면 많은 주민들이 다시 입주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더 활성화돼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더 발전하는 복지협의체나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관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자활사업 있잖아요. 자활근로사업이 기초수급자 상대로 하는 거죠?
○동장 김관흥 예.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과 차상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한 50세에서 70세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55세에서 70세 사이의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신위원 성북구의 근로자 생활임금이 얼마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이번에 발표된 게 1만 1,000 얼마,
○한신위원 현재는 9,350원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0 몇 % 인상 된 게 내년에는 1만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공무원들이나 근로자들은 40시간을 하잖아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 몇 시간을 하고 시간당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생활임금 대상인지, 최저임금 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금액을 받는 건지,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까지는 좀 어렵고요. 최저임금 대상으로,
○한신위원 최저임금이라면 8,030원인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한신위원 그럼 시간당 8,030원을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지금 현재 저희가 고시단가보다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고시된,
○한신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1일 5시간 기준으로 2만 7,11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6,000원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한신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규정이 있다면 급여가 다른 분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절반은 좀 더 되지만 6,000원도 안 되고 한 5,500원 정도 되겠는데 이런 이유가 뭐지요?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능률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저희가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강도가 좀 낮은 사업이고요. 대신에 월 20일 근무했을 때 만기 시 주차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급여만 드리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근로 능력이라든지 자활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일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임금이 적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한신위원 정상적인 근로자들보다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노동 강도가 많이 낮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것을 선호하나요? 많이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1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20~30명밖에 지원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우리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고,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돈을 주잖아요.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는데 급여가 낮은 경우에는 보충적 개념으로 급여를 보완해 드리는데요.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취업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이고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실 만큼 몸이 아프시지는 않은 분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로를 하면서, 나이가 55세에서 70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만 활동할 수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이라서 대상자 상담을 하다가 생활보장과에서 자활팀이 있어요.
○한신위원 잠깐만요, 그건 알겠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비용이 한 50만원 넘겠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한신위원 거기에 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한신위원 그러면 상한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비용을 받으면서 다른 데서 100만원을 벌면 50만원을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한신위원 그래서 상한선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의 근로능력이 9,000원짜리 임금이 되더라도 9,000원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예.
○한신위원 물론 적은 임금을 주더라도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짧더라도 정상적으로 능률이 있는 분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생활임금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장님이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을 덜 시키면 되고 여러 사람을 시키면 되잖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현경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초생활수급자들 주는 것은 금액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그 돈을 줘요. 그런데 무조건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청소라도 시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신위원 자활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돈을 벌 수 없잖아요. 시간을 짧게 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불편한 점, 민원을 최일선에서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평상시에 필요한 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김관흥 일단 저희 길음2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거의 100일 가까이 되는데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 불편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도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변이 지금 개발 중이어서 소음, 분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개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시민의식이 좀 그래서 쓰레기나 가구나 이런 것을 갖다버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일의 양이 다른 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준으로는 인구가 줄었으니까 직원 수를 좀 줄이는 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인력 부족 문제가 좀 있고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공사하는 데에서 생기는 청소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또 수방 때에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등 행정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지고는 있다, 그게 제일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길음2동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동장 김관흥 재개발이 되고 나면 아마 성북구의 상업도시로서는 가장 크게 자리 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서 이런 어려움을 잘 겪어내면 가장 멋진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것을 만드는 데 저희 직원들이,
○위원장 오중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여기에 오면 잘못하는 것, 잘하는 것 두 가지를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 김관흥 여러 가지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강 쪽에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혁위원 잘한 점, 못한 점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못한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못한 점은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동 청사 말씀을 하시니까 길음1 쪽에 청사가 들어가는데 길음1 입주 예정이 언제지요?
○동장 김관흥 길음1구역은 지금 땅 파기 시작하는 데인데 2022년도 예정이고요. 저쪽에 다 지은 삼성래미안 센터피스는 내년 2월쯤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1구역이 이쪽에 가까운 데고 2구역이 삼성 저쪽,
○김오식위원 2019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 길음2구역이고, 주민센터 들어갈 자리는 길음1이지요?
○동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유는 있네요? 청사건립하는 데 준비하는 시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공사기간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보니까 예산문제는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든, 구 자체 예산으로 하든 어쨌든 이쪽으로 하면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길음2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길음1이나 이쪽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쪽이야 자연스럽게 환경정비는 될 텐데 지금 신길음 쪽이나 신월곡1쪽 같은 경우, 특히나 신월곡1 같은 경우는 난망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기대하기도 그런데, 또 길음역 주변이 워낙 성북구에서 중심지역이어서 여기가 바뀌어야 사실 성북구가 바뀌는데 이쪽에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그게 구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청사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듣고 가니까 마을민주주의과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장 김관흥 네, 감사합니다.
○한신위원 제가 아까 뒤쪽으로 공사하는 데를 걸어가 보니까 강북구 쪽으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쪽은 칸막이를 다 쳤어요, 아세요? 칸막이를 안 보이는 것으로 판넬인지 뭐를 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오다보니까 여기는 마대 큰 것 한 장씩 띄엄띄엄 걸어놨더라고요. 왜 그런지, 좀 기분이 나빠서요. 왜냐하면 강북구 쪽 주민들만 주민이고 우리 성북구 길음동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 싶어서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쪽도 방음도 되고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관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철거할 때까지의 업체와 철거 후에 공사를 준비하는 시공사가 다르기는 한데,
○한신위원 철거업자와 시공사가 다르다?
○동장 김관흥 네, 지금까지는 철거하는 데 필요한 마대로 막아놓은 게 있고 실제 공사를 할 때 롯데 측에서는 저쪽 삼성에서 한 것과 똑같이 가림막을 잘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저쪽은 막았는데 이쪽은 그렇게 안 했냐,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동장 김관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동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적절한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왔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로 이야기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센터에 방역기가 비치돼 있죠?
○동장 김관흥 네.
○정기혁위원 오작동이나 고장 난 부분은 없나요?
○동장 김관흥 저희는 다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4대 그리고 분무소독기 4대인데 감사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구입한 게 몇 년이죠?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요.
○정혜숙위원 들어온 지가.
○위원장 오중균 고장이 나거나 쓰지 못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새것으로 교체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장님 얼굴 보시면 환하고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왔을 때도 부담이 없었는데 동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왔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보통 본인들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뜻 오기 쉽지 않은 곳이 주민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오셨을 때 조금 더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웃는 얼굴로 모시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걸 여쭤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큰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때 8억 보상해 준다고 해서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해결됐나요?
○동장 김관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동장 김관흥 그 금액대로 비워주세요, 이렇게 집행까지 진행하려다가 아마 멈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가격협상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가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서로 감정싸움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도 봤는데 80평도 8억, 30평도 8억 써 있더라고요.
○이호건위원 그건 조금 부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흥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30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길음2동)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길음2동장김관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