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길음1동사무소
일 시 : 2003년6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길음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중현 길음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중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4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중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 길음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중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선서)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김중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현 동장님은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길음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김중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자치위원 명단하고 무단투기 감시단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몇 세대입니까?
○동장 김중현 95세대입니다.
○김영식위원 95세대면 많겠네. 그건 놔두고 그 외에 단체장들 명단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보조금 사용내역하고 각 단체 사용내역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 접수받은 현황하고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민원처리 내역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가능하면 3, 4부씩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불법 주정차 지속 단속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상세히 봐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음1동사무소 소관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명단 10명을 해 오셨는데 10명이 각 통에 배정을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명단을 내라고 해서 적당히 명단을 낸 겁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일선에서 나가서 각 통마다 진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동장 김중현 단속원 중에서 본인이 자원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 분으로 먼저 위촉했고요. 다음은 통에서 감시단으로 될 만한 분들을 위촉해서 언제든지 단속을 하면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들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무단투기를 위해서 길음1동 같이 훌륭한 분을 모시지 않고 그때 명단 내라고 하니까 적당히 명단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잘 하시면 무단투기가 근절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나는 무단투기를 위해서 자원봉사하겠다 하고 나온 분들 열심히 잘 할 거거든요. 그 외에 각 통에서 추천을 통해서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해 줌으로 말미암아 감시카메라도 필요했고 무단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됩니다, 또 동네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특히 동장님께서 이분들을 격려하시고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깨끗한 길음1동, 쓰레기 없는 길음1동, 무단투기 없는 길음1동이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동장 김중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방역계획은 전혀 없네요.
○동장 김중현 지금 미처 방역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생활지도자협의회 회장과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씩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계획서에 방역계획이 없네요.
○동장 김중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최현택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안 오는데 송년회, 신년회 다른 동에서는 보통 50만원으로 했는데 길음1동에는 270만원, 300만원 돼 있는데 자금을 걷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타 동에서는 위화감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동장 김중현 작년 12월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별 화합 차원에서 직능단체별 합동송년회를 해서 어차피 직능단체별로 합동 송년회를 하면 최소한 40만원 내지 50만원은 들어간다.
○최현택위원 일반단체에서?
○동장 김중현 예, 일반단체에서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단체별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어머니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어려운 데는 20만원씩 냈고 나머지 단체회원들이 괜찮은 데는 40만원씩해서 금액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합동 송년회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상당히 화합적인 차원에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택위원 만족했다?
○동장 김중현 예. 특히 길음2동 주민들 일부에서 그것을 알고 동장 상당히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신년회는 특별히 돈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신년회하고 송년회하고 보면 270만원인가 300만 정도 드는데 인접 동네인 우리 길음2동 같은 데서는 쉽게 말해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길음1동이 그렇게 했다니까 길음2동의 유관단체장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동장님한테 왜 우리 동네는 그렇게 못 하느냐고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동장 김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음2동과 우리 동은 인구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은 직능단체들이 활성화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방금 최현택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음1동이 전직 고윤근 의장님부터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배출하고 계시고 주위에 직능단체나 관변단체가 다른 동보다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임에 한번 왔더니 다른 데는 13, 4명 이렇게 오는데 30명 이상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방위협의부터 바르게살기, 청소년, 주요 관변단체 말고 이렇게 많으니까 동장님이 일하시기 좋아요, 나빠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장 김중현 사실은 직능단체가 너무 활성화되어 동장한테 득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물으신다면 직능단체원으로 서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너무 활성화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봉사차원에서는 실제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걸로만 더 활성화 차원에서 왕성하니까 조금 일하기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훈식위원 약간 파벌도 있겠네요.
○동장 김중현 타 동에 비해서 파벌이 있다고 보죠.
○안훈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 명단 10분이 나왔는데, 쓰레기가 중요합니다. 저도 환경단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예산 340억을 쓰레기로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녹색실천단 18명 명단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네요. 녹색환경실천단 뭐하는 곳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 두 명은 자발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고, 녹색환경실천단 길음1동 18명은 어느 곳에 투입하고 있으며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동장 김중현 위원님 질문에 동의하는데요, 녹색환경실천단은 보조금도 환경과에서 받기 때문에 따로 그 사람들은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분은 하면 겹치기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길음1동 지역은 시장 지역이 있고 노점상이 특히 심해서 무단투기가 특히 심합니다. 현재 실적까지 말씀드릴까요?
○안훈식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감사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데에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주는데 정액이나 임의보조금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청소년보다 안 나갑니다. 제가 부단장 맡고 있으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잘못 알고 계세요. 녹색환경실천단은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어요, 타 유수 직능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이용하세요. 같이 겹치는 게 실무면이나 이론면에서 밝잖아요, 분리수거 방법이라든가. 이상입니다.
○동장 김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명예고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지침이나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명예고문이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을 예우를 해 주자, 자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을 시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고문이라는 타이틀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길음1동의 무단 쓰레기 단속요원이 10명 있다고 했는데 감시카메라는 몇 대나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감시카메라는 5월 말경에, 아주 극히 심한 인수로 주변 끝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안에서 몰래 단속할 때만 주춤하고 해서 아주 심해서 적환장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감시원에 의해서 단속이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장 김중현 감시원에서 32건을 적발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단투기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거 찾기가. 그래서 우선 무단투기 봉투에 약봉지가 들어 있다든가 금융기관에서 통보한 편지봉투라든가 조그만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본인을 불러서 확인서를 받고 해서 실제 과태료 13건을 부과시켰고요. 19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계도만 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걸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장 김중현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의 결점이 우리가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게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과 같이 공고를 붙여놨거든요. 신고를 한 분에 한해서는 10만원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하고 안내문을 붙였는데 아직 신고는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무단투기 단속자를 가려낸다라는 건 좀 희박하겠네요.
○동장 김중현 좀 어렵고요. 우선 예방차원에서는 감시카메라가 효과가 있고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최현택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명예고문, 고문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조례에도 그렇고 명예고문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동장님이 보시고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이렇게 놔두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김중현 앞으로 명예고문에 대해서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 하면 그 다음에 자치조례를 고쳐서 고문을 몇 사람 두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현재 사실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문은 구의원 한 사람이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명예고문이라는 게 다른 데는 없는데 성북구 조례에 의해서 따른다면 길음1동도 따라주셔야지 그리고 동장님이 다른 데 있다가 오셔서 잘못 됐으면 자치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리고 고쳐야 합니다. 명예고문이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정하도록 하세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직원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편안히 얘기하자고요. 애로 많죠?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수급자도 많고 쉽게 얘기해서 수급이 안 되는 분이 와서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사실이 그렇죠?
○담당 김미경 네.
○김영식위원 가장 애로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복지위원회거든요.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구청에 반영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니까 솔직히 복지사들의 애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 김미경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내방하시는데, 찾아오는 민원인 수가 하루에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짧게 끝내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관리하는 수급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와 상담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 법을 많이 알고 오시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말하면 억지로 강압적으로 오셔서 저희 담당자들을 어렵게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점이 참 많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수고가 참 많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김미경 2000년 9월에 임용됐습니다. 2년 7개월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제 베테랑 됐네. 몇 가구라고 했죠?
○담당 김미경 수급자 가구로는 95가구입니다.
○김영식위원 틈새가정이 또 있죠?
○담당 김미경 틈새계층은 30가구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세대가 360세대고요.
○김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가구를 파악하고 집집마다 몇 번씩 가야 되잖아요?
○담당 김미경 네.
○김영식위원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인네들 기초생활보장법에 안 됐다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아들이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데 와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죠? 딸 같고 손녀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욕도 하고 그렇죠?
○담당 김미경 네.
○김영식위원 너무 애로가 많은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몇 번씩 가봤어요?
○담당 김미경 제가 2년 7개월이 됐기 때문에 저희 수급자 가정의 사정은 거의 다 알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나가고요. 복지도우미가 계셔서 그분께서 독거하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도시락도 배달함과 동시에 가사적인 서비스도 함께 해 드리고 약을 사다 드린다거나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빈틈없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동장님도 기초생활대상자 가정에 가봤습니까?
○동장 김중현 직원과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가 있는 분들은 못 뵌 분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못 봤지만 명절 때 선물 주는 거 있죠? 그때는 직원들만 보내지 말고 동장님도 직원들 따라나가서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이순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동장님은 여기 와서 애로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동장 김중현 특별한 애로사황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장 김중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되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재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지 준설이 다 끝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김중현 하수도는 준설이 다 끝났고요. 특히 메워야 되는 하수도를 전부 점검을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가 순찰조를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 2002년에 침수가구 18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양수기를 지급해서 양수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역지변 설치를 네 가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해 주는 건데 아직 시설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걸 하면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재개발 6구역에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주를 하면 아무래도 살지 않을 때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될 것으로써 예상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많이 와도 길음1동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장 김중현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직접 했지만 작년 8월 1일부로 대행업체에 일부 줬죠.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주민에게는 직영할 때보다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처음 실시할 때 시행착오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민원 발생이 없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직영 환경미화원 5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고요. 행정차량도 동원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장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태환환경에 부탁할 거나 우리 의회에 부탁할 것 없습니까?
○동장 김중현 네,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한다는 얘기네요? 아무 일이 없다?
○동장 김중현 얼마 전에 태환 사장을 불러서 잘못된 부분을 직접 시정해 달라고, 어느 지역이 잘 안 되고 민원이 많다고 대화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못 한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길음1동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길음1동 같으면 성북구가 쓰레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모르죠, 우리 동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도 그런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태환 사장을 만났어요?
○동장 김중현 처음에 사장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훈식위원 의회에서는 3일 전에 정식으로 요청을 안 하면 안 온다더니 동장님은 자유스럽게 만나네. 길음1, 2, 3동, 정릉 1, 2, 3, 4동을 태환환경이 맡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잘 한다고 하니까...
○동장 김중현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안훈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주민을 위한 우편물접수 계획이라고 해서 다른 동네에서 안 하는 일을 동장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짜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여기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동장 김중현 12명입니다.
○김영식위원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까?
○동장 김중현 1만 2,800명입니다.
○김영식위원 1만 2,800명에 12명이면 다른 동보다는 직원이 좀 많네요. 다른 동은 2만 명이 넘는데도 14명 정도 되니까 길음1동이 다른 동보다 직원이 사실 많은 셈인데. 우편물접수 계획을 하고 플래카드를 써놓고 동네 주민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동장님이 업무보고에 첨부하셨는데,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일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동장 김중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낸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장 김중현 일반 주민들 중에 우편물 부치러 가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우표판매소도 주위에 없어서 우체국도 멀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표판매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우표가 있어서 편지를 부쳐드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직원과 합의하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고 우표를 5만원어치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가능한 게 월곡1동 우편물 취급소에서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등본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우편을 우리가 일반인에게 접수받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달하면 쉽게 처리할 것 같아서 직원이 크게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의외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플래카드는 토요일에 붙여놨습니다마는 전화문의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전체 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직원이 고생을 안 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등록 부치는 것에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하에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여기는 1만 2800 명인데 직원은 12명이다. 사실 다른 동네보다는 직원이 많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기가 쉽지 이게 만약 직원 14명에 주민이 2, 3만 명인 동에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직원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무리 동장이 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요. 본 위원 동네도 보면 어떤 때는 주민등록 발급하다 점심도 못 먹고 자장면 시켜놓고 다 불어터지고 그런 것을 봤어요. 종일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인원은 한정 돼 있지. 만약 그런 데도 이런 것을 했으면 야단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직원들과 합의가 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장 김중현 직원들과 합의하에 결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음동에 와서 보니까 안내판 하나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돼 있다고 했는데 휠체어가 장애인이 온다면 화장실을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편의시설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동이 어떻게 1등을 했는지 그리고 2층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급조해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층, 2층이 다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서류를 봤을 때 민원서류 확인란에 사인과 도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인은 본인이 했던 것 같고 도장은 다른 분이 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 발급카드를 며칠에 걸려서 해 줍니까?
○동장 김중현 정확히 날짜를 알지 못 하는데 보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급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한테 지급수당을 해 주는 것은 계좌번호가 일치돼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들한테는 해 주는 것은 계좌번호조차 없어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김미경 직접 찾아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접 찾아가서 드리면 지금 사인란에 보니까 본인이 사인을 한 게 있고 도장을 찍었던 게 있어요. 두 명은 일치된 사람들이 받지 않았더라. 그러면 가족들이 받았나요?
○담당 김미경 예,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가족들에게 주게 되면 다른 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담당 김미경 한 세대이고 가족인 것을 인정하는 하에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사님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김미경 1년 7개월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가족들 다 아세요?
○담당 김미경 제가 이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 하니까 집하고 연결해서.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 혹시라도 생길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등록대상자 대장을 보니까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데 장애인 등록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김미경 323명입니다.
○정형진위원 323명인데 지금 삭제된 내용이 현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삭제돼서 323명이에요?
○담당 김미경 지금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게 58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전출 가거나 사망했을 경우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583명 중에 236명이 삭제됐더라고요. 그리고 현원은 320명입니다.
그리고 접수 일련번호에 따라서 돼 있는데 전출입을 하게 되면 확인란에 확인하게 돼 있죠. 그런데 김정문이라고 448번의 556-15번지가 주소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란에 확인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전출입란 확인란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등록자가 몇 분이 계시던데 이중등록자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담당 김미경 이중등록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셨던 분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오셔서 또 다시 등록하셨던 분들인데 나중에 저희가 보훈처하고 전산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발견이 돼서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 등록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중등록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산 크로스체크는 언제쯤이었어요?
○담당 김미경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또 다시 숙지를 하나 해야 합니다. 전산등록을 작년 하반기에 했다는데 이미 이중등록된 것은 89년 11월 6일날 발견한 것도 있었어요.
○담당 김미경 2001년부터 복지행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겨서 그전에는 수기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전산으로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확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는 등록대장을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9년도에 행했던 것을 수기로 했다 하더라도 수기로 어떻게 해서 10개월 만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보훈처하고 수기로 할 때는 크로스체크가 안 되거든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중체크를 해 놨다.
○담당 김미경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훈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전산 등록돼 있는 것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전산 크로스체크를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언제 했는데요?
○담당 김미경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정형진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2002년에 했는데 왜 89년 이중등록돼 있다고 체크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자 등록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김미경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반기 등록대상자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죠?
○담당 김미경 그분들은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고 꼭 정신장애가 아니고 다른 장애일지라도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수개월 지나갔을 때 등록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하반기에 오신 3분은 최근의 등록자입니다.
○정형진위원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다?
○담당 김미경 예.
○정형진위원 그럼 최근에 왔던 사람은 2년이 더 됐네요. 올 하반기에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2년 후의 하반기라고 해야지.
○담당 김미경 그 전에 등록했었고요, 저희동에 2002년 7월에 왔지만 2년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하반기에 끝나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면 복지사께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장님이 봤을 때 방역활동 일지가 있는데, 올해 방역 몇 건 했습니까?
○동장 김중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보조금 받았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정형진위원 보조금 지출내역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보조금은 아직 정확하게 지출결제, 결산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결산서는 당일 지출했으면 당일 아니면 다음날 꼭 들어가야 합니다.
○동장 김중현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방역할 때마다 사진을 게첨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했는지 두 명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2002년도 보니까 식대 지출이 통상적으로 딱 묶어서 해 놨어요. 거기서 오신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 김중현 일괄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전산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숫자는 정확히 알아볼 수 없지만 길음1동 지역은 골목이 좁아서 오토바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하는 것도 있고 행정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정확히 숫자는 사진으로 다 나타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잘못돼 있는 내용입니다. 오토바이로 한다고 해도 오토바이 몇 대가 되어 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진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지원 받고 있는 가운데서 지원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봉사한다는 자체를 굉장히 고맙게 느낍니다마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모여서 확인될 수 있는 사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동장 김중현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002년도의 지출내역은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 행사는 5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4번 행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지출내액이었고 영수증 자체를 일관성 있게 해 놨어요. 하나의 영수증으로 식대 50명, 목욕 50명, 빵 50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놨는데 여러 날짜를 걸쳐서 일을 해 왔는데 영수증 처리는 9월 3일날 하나, 또한 5월달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사람 숫자는 그때그때마다 체크아웃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토탈 내역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회적인 방법으로 또 동장님의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봅니다.
○동장 김중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모든 지출내역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잘못돼 있는 내용 속에서 동장님께 변칙처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나의 팀장으로 오셨으면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팀장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와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대장 중에서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를 다 개설해 놓았습니다. 중앙선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과 함께 중앙선에 접해 있는 노점상들이 있기에 차 두 대가 교차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동장님, 그분들한테 그 많은 역할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김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동사무소 인력으로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이렵습니다.
오시다가 컨데이너 박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단속원이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점상이 상당히 많은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단속해 왔습니다마는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줘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죠?
○동장 김중현 단속원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속원이 구청 직원이다 이거죠.
○동장 김중현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용역을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몰라도 가서 보니까 이건 거기에 대해서 점포 자체를 도로에 내줬는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 도로 양쪽을 저 위까지 접해 있어요. 그것도 좀 양심 있는 분들은 좀 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걸쳐있고 전체 반 차선 이상은 다 접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동장 김중현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이 참석할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1동에 적환장 있죠?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단속 실시지역입니다. 단속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지금 그 앞에 가 보십시오. 리어커, 주차, 오토바이,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17대가 서있더라고. 그런데 적환장 자체는 하나의 번지로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위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 상단에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일반인이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주 적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삼성래미안 아파트에서 좋은 설명을 하신다기에 아침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건 규격봉투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판매해 주고 있죠? 제가 오죽했으면 세어봤습니다. 17개 나와 있는 중에 5개가 규격봉투가 아니고 LG백화점, 삼성할인마트, 일흥상회, 엄마상회라고 쓰여진 봉투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중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입니다. 동료 위원들 두 분이 지적하신 명예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고문이 몇 년도에 생겼나요?
○동장 김중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있었나요?
○동장 김중현 2001년 9월달에 시작할 때부터 돼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전임 동장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고문은 조례상으로도 의원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파출소장도 와서 우리 동의 제일 어른이라고 하는데 명예고문이 제일 위에 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어른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래도 예우는 해야죠.
○동장 김중현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명예고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 분이 동네 유지니까 명예고문을 하나 두자 해서 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넣은 것은 좋지만 그래도 1번은 아니잖아요? 동장님 잘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말썽이 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해 놔서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까? 동장님이 여기 와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길음1동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시정하셔야 하잖아요.
○동장 김중현 명예고문을 시정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은 자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뭔지 모르게 내면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파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명예고문 지정을 제가 직권으로 시정하자고 하면 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안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규정대로 하는데 무슨 반발이 있어요.
○동장 김중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석관1동을 갔었어요. 석관1동에 갔더니 그 전에 동장님께서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서 다 빼고 이 사람들로만 만들어 놓은 거죠. 동장님 와서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니까 동장님이 지금 잘 한다고 무슨 상인지는 모르지만 상을 탔어요. 그래서 1000만원인가를 인센티브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면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서로 껄끄럽고 시비가 되니까 미안하지만 전부 나가라. 여기는 순수한 길음1동의 발전을 위한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석관1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파벌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빠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쪽 직함을 전부 내놔라, 그런 얘기를 일체 못 하게 하고 나갈 사람은 다 내보내고 끌어들일 사람은 다시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1등을 해서 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탔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께서 민감하다고 이걸 처리 못 한다면... 이건 불법인데, 불법을 처리를 못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원칙대로 하는 거죠. 동장님이 원칙대로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장 김중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접수를 받았으면 다음 날 수리를 해 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했으면 3일 늦을 수도 있고 4일 늦을 수도 있고 즉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맞죠?
○동장 김중현 네,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접수됐으면 다음 날 수리가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이건 끼워맞추기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동장 김중현 네, 인정합니다.
○이용섭위원 시인하시죠?
○동장 김중현 네, 시인합니다.
○이용섭위원 더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빨리 해결하면 좋지만 끼워맞추기는 안 되지 않느냐
○동장 김중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이 시인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 할 게 없죠. 또 하나는 자치위원회에 작년에는 30만원씩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한 달에 28만원씩 나옵니까?
○동장 김중현 네.
○이용섭위원 이걸 자치위원회에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전체를 식대로 지출하지 말라는 구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사용할 때마다 자치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에 척사대회 같은 거 한 적 있죠?.
○동장 김중현 6월 14일에 척사대회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때 자치위원회 회비에서 얼마나 내놨습니까?
○동장 김중현 자치위원회 회비에서는 안 내놨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5월달까지 117만 8,000원인가가 남아있네요. 그렇게 안 해도 여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장 김중현 되도록이면 예산은 구청 지침에 의해서 변태지출은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오시자마자 3층에 가보셨습니다. 3층에 탁구대가 깔려 있는데요. 탁구대를 자치위원회에서 한 대 사기로 결의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와서 이미 비치를 해 놨는데 아직 지출은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가는데요?
○동장 김중현 50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자치위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치위원 회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빈번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자치 회비가 나오면 무조건 자치위원회에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해라. 먹는 것은 안 되지만 어디다 쓰는 건지 무조건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각 단체 보조비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급하고 어디어디에 썼고 다른 데는 안 쓴다는 각서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쪽에서는 그건 동장이 알아서 식대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안 되고 그 외의 것은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장님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말 못 할 만큼만 주고 필요할 때 조금씩 인심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탁구대 같은 것은 주민체육시설로 해서 따로 예산을 받을 수는 없었나요?
○동장 김중현 작년도에도 예산요청을 해 봤고 금년도에도 예산요청을 해 봤지만 부결이 돼서 제가 자치위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다만 제가 지출내역을 보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 전후로 해서 간담회 조로 매달 그 정도로 지급하시는 거죠?
○동장 김중현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나머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자치위원과 협의를 합니까?
○동장 김중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 급하게 3층에 왁스를 사서 칠하는 것을 사후승인을 받았는데요.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좀 핀잔을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왁스 같은 것은 동사무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 김중현 자치센터니까 운영비로 지출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섭위원 분명히 문제는 없는데 자치센터니까 좀 남은 것을 쓰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말 못 할 만큼 십 몇 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이런 데 사용해도 자치센터니까 말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을 한다면 여기 1, 2, 3층에 대한 청사관리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동장 김중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왁스 같은 걸 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닌데 예산이 조금 적었는데 의회에서 20만원인가 30만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규정이 여기 자치위원장 명단을 보면 고문이 구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체면도 있고 해서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만들어 주면서 이건 의원하고 협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원 낯도 나고 자치위원 빛도 나고 그렇게 써주십사 하고 예산을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만들어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 몇 만원만 자치위원회에서 식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그 나머지는 우리 동장님이 알아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층에 왁스도 사야겠다 등등.
그런데 그것은 청사 관리비로 다 나오는데 이런 데에 동장이 나머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장 김중현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요, 자치위원회 비용에 대해서는 한푼도 섣불리 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맞는다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30만원 나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 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맞아요. 한푼도 동장한테 들어간 게 없고 동에서 함부로 쓴 것도 없어요. 다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또 여기 해당 고문하고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또 고문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장 김중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 취지 알겠죠? 이것을 다른 데로 유용한 거 아닙니까? 왁스 같은 것도 청사 관리비로 분명히 나오는데 자치위원회로 30만원 나온 것으로 지급한다고 근본 목적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면 내년 예산 때 우리가 다시 20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10만원씩 더 해서 30만원 만들어 줬다면, 본 위원이 참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맨 위에 명예고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파출소장 와 가지고 우리 동네 제일 어른인데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선출직 아닙니까? 우리 동의 제일 어른이라고 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구의원이 아닌가. 그런데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고문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고
○동장 김중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서두에 동장님이 여러 가지로 파벌이 생겨서 동장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쪽에서 잘 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서 잘 하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애로를 알아요. 그러나 융화를 해서 반듯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의 숨은 지식을 발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파벌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어디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있지만 우리 동 발전, 성북구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있고 각 단체가 있는데 파벌이 생겨서 서로 시기하고 싸움이 나면 어렵지 않느냐. 그 중간역할을 하는 것은 동장님이다. 그래서 동장님은 사심 없이 중간역할을 해서 길음1동이 다음에라도 파벌로 인한 소문이 안 나도록 슬기롭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길음1동에 통장이 몇 분입니까?
○동장 김중현 16명입니다. 16명인데 1명은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래미안 아파트 14통이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통장 수당 수량은 1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장 김중현 신규 통장 위촉한 지가 5월 16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5월 16일부터 두 명이 더.
○동장 김중현 그전에는 13개 통이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통반장 위촉대장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촉대장 관리를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보셨습니까, 동장님?
○동장 김중현 못 봤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거 가지고 도저히 구청장이 와도, 어느 유능한 통장이 와도 통장이 몇 명인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촉날짜, 해촉날짜, 현재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옛날 자료 28통까지 있던 거 명예반장, 이상하게 써 있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동장 김중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제대로 정리해서 해촉날짜가 언제인지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반장 명단 같은 경우도 위촉날짜나 해촉날짜를 급조해서 적어놓은 것밖에 안 되고 옛날자료는 간지가 돼서 이 사람이 현재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경험 많으신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길거리나 가로변에서 무단으로 상가라든가 업자에 의해서 현수막을 걸 때 어떻게 합니까?
○동장 김중현 구청 검인을 받아야 걸게 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길 가로 건너서도 걸 수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전봇대에 가로 걸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는 잔뜩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리 홍보수단이 필요하더라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관공거리, 길거리라든가 가드레일 같은 데 붙이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길을 가로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것 3개 걸려 있고 자치위원회 것 1개 걸려 있고 모두 4개 걸려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동장 김중현 근거는 없고요. 사실상 월권행위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정진만위원 동사무소 건물 자체가 세로로 가로로 걸어도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새 가로대를 정식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 김중현 가로대를 설치하도록 구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길음1동에는 유난히 오래된 동네기 때문에 단체들이 많습니다. 유난히 많죠, 다른 데에 비해서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공식적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관에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비공식 단체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장 김중현 3개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길음1동을 보니까 지역분들이 지역활동도 많이 하시고 유지분들도 많고 단체도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추석맞이라든가 망년회, 윷놀이 같은 것을 봤을 때 거의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까지 찬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동장 김중현 동사무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추진 위원을 정해서 대개 모든 단체는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보니까 일반 단체에서도 지역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가 10만원, 20만원은 내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40만원씩 낸 단체가 있더라고요? 좀 과하고요. 또 하나가 찬조금이 개인업체 상인들도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압력이 있는 게 아닌가, 자발적인 것보다.
○동장 김중현 압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는 지역행사가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또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찬조금을 딱 붙여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찬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찬조금 내기를 마치 경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압력을 넣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동장님은 관여하신 적이 없습니까? 발언한 적도 없고요?
○동장 김중현 발언한 적은 직능단체회의를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러나 얼마를 내라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자치위원회 가서 찬조를 받아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규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직능단체에서 찬조금을 내야만 할 수 있는 행사 외에는 특별히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어떻습니까? 과다하게 지역에서 일부 단체라든가 일부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찬조,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있다고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정진만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50만원 70만원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이 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을 일반인들이 관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발언을 했어요. 유도하는 발언도 했고 만약에 아니시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저거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들이 다 치워줍니다. 구청장이 여기 쓰레기 왜 이러냐 하면 밑에서 다 치워요. 동장이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에 가서 내 의견은 아니지만 다 하라고 조그맣게 비슷하게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동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가 여기 공직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분위기 때문에 찬조를 한 것 같습니다. 형식상 라면 한 박스, 1만 1,000원짜리.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고 또 개인 업체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과하다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이웃 돕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동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 김중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동장님이 비정치적이시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겠지만 파벌이라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파벌이 있는 것을 정리 못 한 것은, 아무래도 자치위원회를 해촉하고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벌을 방조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네 행사 있을 때마다 구의원이 얼마씩 냅니까?
○동장 김중현 구의원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5개월 동안 우리 의원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5만원인가, 3만원씩 내서 선관위에서 경고 받은 사람이 15명입니다.
○동장 김중현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음에 적발되면 그냥 고발됩니다. 알고 계시죠?
○동장 김중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이런 것은 동장님이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찬조를 받는 일은 구의원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동장님이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때마다 동장님이 조금 개입해서 각 단체마다 4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척사대회 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었습니까?
○동장 김중현 대충 한 3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상품은 거의 다 쌀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웃돕기로 안 가져갔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570만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180만원 빼면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물론 동네잔치도 좋지만 이런 것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갹출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모금인데, 어떻게 보면 갹출로 보거든요.
본 위원의 동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약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웇놀이하는 데 250만원, 그 250만원 중에서 단체가 12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90만원 그러면 210만원 아닙니까? 그 나머지 막걸리 같은 것은 자치위원장하고 몇 사람이 내서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날 모금함을 만들어놨는데 의외로 5, 6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뚝 떼어서 30만원을 직원들 수고했다고 저녁비로 주고 나머지는 채웠거든요.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물론 부녀회에서 가마솥 걸어놓고 식사준비는 다했습니다만, 각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이 웇놀이하면 전부 돌아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동에 왔을 때 제일 잘 하고 음식도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제일 적게 들었다는 얘기죠. 부담이 안 가는 거죠. 물론 구의원은 1원 한 장도 안 냈습니다. 본 위원은 제 자랑 같지만 장위1동의 발전과 성북지킴이를 하면서 의정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여기다 돈 내고 망신당하고 시말서나 쓰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했더니 나보고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장님도 우리 구의원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길음동은 시장이 많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척사대회도 했지만 시장상인회에서 웇놀이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걷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예고문도 다시 한 번 나옵니다마는 이건 지적사항으로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할겁니다.
그리고 자치자금이 이렇게 잘못 쓰인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심의해야 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 얼굴도 있고 자치위원회를 잘 하기 위해서 고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4, 50만원 받아가면서 500만원, 600만원씩 지출하면서 그런 데서 조금 남겨서 청사비가 부족하면 그런 데도 쓰고 해야 되는데 실제 자치위원회에는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좀 잘못 됐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첫번째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 보호 좀 해 주십시오. 초선의원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5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 15명이 경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뭔가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나눠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넣고 다녀요. 동장님이 의원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냐. 구청에서는 예산은 적지만 주민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 1만명 좀 더 되는데 척사대회를 해서 500만원을 썼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행사할 때 구청에서 보조금이 얼마 내려옵니까?
○동장 김중현 일부 내려오죠. 척사대회에 50만원, 연말...
○정형진위원 주관은 어디서 해요?
○동장 김중현 주관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주최는 어디서 해요?
○동장 김중현 주최는 동사무에서 하죠.
○정형진위원 주최는 구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하고 주관과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명명을 바꿔줘야 합니다. 주관과 주최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조금이 나오는데 주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건 사업계획서가 산출근거가 좀 안 맞다. 산출근거에 철두철미하게 유의해서 그 부분이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동장 김중현 네, 나옵니다.
○정형진위원 바르게살기 보조금은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동장 김중현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식사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민걷기대회도 밥을 사줍니까?
○동장 김중현 구민걷기대회는 밥을 사주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결의대회, 구민걷기대회 해서 3만 9,000원을 식대로 지불을 했어요.
○동장 김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뒤에 영수증도 붙어있는데 영수증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돈만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마 동장님께 지침사항이 성북구 내부사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우리 성북구 자체 안에서 내부사항으로 알려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한 고문이라는 자체가 상임고문을 현직 구의원이 하는 것으로 내부상황이 돼 있고 또 하나는 현직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두되 의결권까지 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길음1동의 자치위원들이 의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동장 김중현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없겠네요. 혹시 의결권이 있었는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고 의결권까지 있다라는 거 동장님 알고 계시죠?
○동장 김중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또 한 가지 우리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섭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명예고문이라는 거 그거 폐지하는 방법도 우리 동장님이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치센터에 나오는 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잔고가 117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운영비 자체를 15만원 정도에 나간다는 식대, 1인당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센터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자치위원장과 그 상임고문과 동장과 협의해서 센터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게 운영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 동안 센터에 필요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뭐 샀죠?
○동장 김중현 보시다시피 신발장, 그 다음 탁구네트, 탁구공 일부, 탁구라켓, 이렇게 샀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탁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김중현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탁구회원들한테 회비 받는 거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탁구회원들한테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금년 6월부터 회원이 완전히 구성돼서 자체 탁구회에서 1만원씩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건 동장님이 관여 안 하시죠?
○동장 김중현 네.
○위원장 윤이순 탁구교실에 오시는 강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그분한테는 얼마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월 16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외에 혹시 회원들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구청 지원 말고 회원들 자체 내에서 더 추가로 탁구강사에게 들어갈 계획은 있으세요?
○동장 김중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월요일, 화요일은 탁구 코치가 와서 무료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까 정진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통·반장 위촉을 보니까 너무 미비하게 돼 있고 특히 아까 통이 16개 통으로 됐다고 했죠? 그런데 장부에는 19개통까지 돼 있고 16개통으로 장부가 재위촉 내지 재발급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이게 제일 걱정인데 왜냐 하면 동장님을 대신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통장님들 아닙니까? 우리 동장님이 못 하시는 일을 보충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통장님들이신 것 같은데, 장부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우리 동장님이 여기 1만 2,000명의 길음1동 동민들을 다 관리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통장들, 특히 반장들까지 관리하는 상태를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중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통장 한 분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장 김중현 구청에 위촉을 했는데 그 동안에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나쁜 사항을 지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구청에서 부적격자라고 해서 그저께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저께 왔어요? 금요일날 왔습니까?
○동장 김중현 토요일날이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14통 통장님만 위촉하면 끝나겠네요?
○동장 김중현 예.
○위원장 윤이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장님이라는 것은 작은 동의 동장님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통장님을 우리 동장님이 잘 활용하시면 민원사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동, 정릉1동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동장님과 통을 수시로 돕니다. 돌아서 통장님과 서로 인사 나누고 그 통의 문제점을 통장님께 물어보고 통장님은 또 반장님들한테 물어봐서 민원사항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니까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혼연일체가 되셔서 더 좋은 길음1동을 위해서 많은 봉사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동장 김중현 좋은 점은 본받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결의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동장 김중현 네.
○이용섭위원 그러면 탁구대 50만원 정도 사는 데 결의한 적이 없고 척사대나 노인잔치 하는 데도 결의한 사실이 없는 거네요? 혼자 자치위원장 두 분이 협의를 한 것이지 결의를 한 건 아니겠네요?
○위원장 윤이순 의결을 안 했다는 거겠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것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의결이 돼야 시행을 하는 것이지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의결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의결했죠?
○동장 김중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모든 것은 대소를 막론하고 길음1동의 모든 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의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협의를 해서 아니면 안 하는 거고 하기로 한 것은 전부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소를 막론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데 의결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는가,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는데 그냥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때그때 답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중현 그 답변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자치위원회 하게 되면 회의록을 갖춰야 되죠?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올해는 1월달 것만 있고 2월, 3월이 없거든요. 4, 5월달 것은 아예 자료가 없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4, 5월달은 회의 안 했습니까?
○동장 김중현 5월달은 자치위원회를 못 했는데 4월달에는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두 달 동안 안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동장 김중현 자치위원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행사가 겹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5월달은 행사가 많은 관계로 확실히 기억하는데 4월달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회의록 자체가 2, 3월은 없고요. 작년 것은 수기로 처음에는 잘 하더니 알아볼 수 없게끔 아주 무성의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 총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동장 김중현 시정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마지막에 보니까 주민을 위한 우편물 접수계획이 있는데 여기 우체국이 어디쯤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성북우체국이 미아삼거리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길음1동에는 없습니까?
○동장 김중현 예.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업무 자체도 양이 상당히 많은데 누가 하게 됩니까?
○동장 김중현 저희 직원이 합니다.
○정진만위원 따로 배치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고유영역이 있습니까?
○동장 김중현 고유 속에서 더 첨가된 거죠.
○정진만위원 오늘부터 시작이죠?
○동장 김중현 예, 그런데 현재 실적이, 시행을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안쪽 동네도 우편취급소가 없습니까?
○동장 김중현 없습니다. 월곡1동 취급소에서 우리 우편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접수만 해 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진만위원 오면서 플래카드를 봤는데 플래카드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고, 어차피 동네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그만 이정표라도, 동사무소 이정표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로 올라가야 할지 밑으로 들어가야 할지. 외지다 보니까 확 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가 보일 수 있는 방법, 간판 비슷한 것을 위로 조금 올리던가 광고를 세워서 동사무소가 보일 수 있게끔. 특히 새로 이사오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동장김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