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3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성북구 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선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5월 13일자로 새로 발령 받은 김상선 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보건홍보팀에 윤능희 계장입니다. 지도과의 방역팀장으로 이수동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의 김순자 계장입니다. 의약과의 약무팀장으로 김문희 팀장입니다. 4월 1일자로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괄 질문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명예보건소장이 있던데 각 동의 명단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위원장 윤이순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월 31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곧 이제 공포를 하겠죠? 소장님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세계 금연의 날에 우리 상탄 것도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김영식위원 무슨 상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금연운동협의회에서 KBS하고 성북구청에 주는 공로패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세계 WHO에서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한국에 있는 금연운동협의회 민간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한국에 있는 금연운동협의회로부터 우리하고 KBS하고 받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연조례라는 게 다른 보건소 사업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 2년에 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나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이랬을 때 과연 법은 통과됐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모든 위원이 합심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조례만 통과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1년만에 보는 것도 아니니까. 10년이나 20년 뒤에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 있으면 추경이 올 거예요. 추경에 가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대사라고 했는데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명예보건소장들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홍보대사 비슷한 것을 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금연조례에 대해서 우리 김영식 선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선포식은 언제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다음 주 19일날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연초소매상들이 의회 앞에서 무언의 집단행동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김영식 선배 위원이 우리가 담배를 사거나 피우는데 지장이 없고 금연운동만큼은 전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자비한 규제를 가해도 괜찮은 거다 해서 상당히 설득을 많이 시켜서 다행히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마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많이 줬을 겁니다. 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포식 전에 여러 가지 항목을 들어서 그 반대했던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충분한 활동을 하고 금연조례가 계속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포식 전에 조례만 말고 기타 세부사항으로 준비된 항목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선포식 전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공포식날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좀더 차분하게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갈 건가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공포식에 가지려고 합니다.
○안훈식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름 전인가 마일드라는 표현도 없다, 저타르라는 사용도 못 한다, 세계적으로. 왜? 이건 금연을 방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계는 그런 표현까지도 규제하는데 또 미국, 일본 선진국 담배 수출국까지도 마일드나 저타르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선포식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주 2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데, 각 동네에 보면 현재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질문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년도 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방역소독하는 데 매월 초에 정기적인 방역소독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하절기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원을 받으면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한 개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팀의 현재 인원 구성을 보면 방역팀장 계장 한 분, 그 다음에 직원 한 분, 그 다음에 소독을 총괄할 수 있는 반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네 명 있다가 이번에 제대와 동시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장기병가로 인해서 2명이 남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소독을 본격적으로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 계획대로 하는 것하고 아침 조기 일몰과 새벽에 연막을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한 번도 오는 걸 못 봤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역을 하면서 조기 일몰하고 새벽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워크숍이나 새마을 자율 방역단의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연막하는 것을 가능한 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줄이고 저희들은 분무나 유충쪽으로 중점을 두고 대신 자율방역단에게는 저희들이 풀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연막약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방역은 새마을 자율 방역단의 힘을 빌리고 저희는 대신에 일몰이나 일출에 하는 것을 시간대를 좀 조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몰 직후나 일출 직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아침에 출퇴근하는 관계, 이면도로의 차량관계 해서 능력이 전혀 안 나옵니다. 시간대를 심야대로 밤 10시부터 1시나 1시 반까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소독하는 양이 많아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방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편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30개 동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방제소독을 해 주시는데 현재 각 동에 방역 소독약이 제대로 지급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역약품에 관한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름에 걸쳐서 30개 동의 방역약품에 대한 약품, 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취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각 동에 개선책을 보냈고 지금 현재 금년도 방역약품이 조달청에 체결이 안 됐었는데 5월말로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일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동에 나가 있는 방역약품은 부족함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방역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빨리 각 동을 점검해서 방역이 실시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친절봉사 함양 및 불편 민원 개선에서 시민만족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도시 보건방문 시범사업이라고 5개 동에 하시는 중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방문간호나 방문진료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이고 효과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이미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시민만족 대비 태스크포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팀장 11명하고 주요 보직의 담당자들, 이렇게 18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날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구청에는 전문 안내요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민원안내를 해 달라, 또 각 과에 전화가 온다고 할 때 정확하게 안내가 안 돼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러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선동은 토요일날 휴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간혹 가는 경우가 있어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홍보팀장은 동선동 동사무소에 토요일 휴무제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유를 먹일 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모유 먹일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선반을 설치해 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안내표지판의 위치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여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도 하고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현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성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친절도우미가 현관에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이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시범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시범방문 보건사업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전국 대도시 74개 보건소 중에서 14개 보건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됐는데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에는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영등포구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며 여기서 5명의 가정 방문 간호사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5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5개 동을 1명 담당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과의 차이점은 4명이 30개 동의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간호사업을 하였는데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 담당간호사들이 1개 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전수방문조사를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고려대학교 간호학과하고 한국문화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석관1, 2동과 장위3동에 담당 공무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을 전수지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취약계층, 방문간호가 필요한 인구에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존의 방문간호 사업이나 진료사업하고 이것은 단순히 조사라는 말씀이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조사가 아니라 기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서는 4명의 담당간호사가 50개 동을 커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40명의 신규 간호사를 지원 받아서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간호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5동만 하고 다른 동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5개 동은 다 하고 다 전수를 하고 나서 여력이 되면 다른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정조치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친절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내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정말 몸이 불편해서 왔을 때 상대하는 직원분들께서 좀더 친절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지원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스환자라고 합니까? 요새 중국에서 야단이고, 사무실도 내놨다고 하고, 준비는 하고 계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사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가 금년 2월 12일자에 중국에서 괴질이라는 질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7일부터 2명씩 대비를 했었고 그리고 사스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4월 9일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3월 17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책반장을 소장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스라는 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질병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서 4월 28일자가 전국을 추진대책본부장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스총괄반, 진료반, 행정지원반 이렇게 해서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매일 10시까지 우리나라의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입국자의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현재 말씀드리면 우선 WHO에서 나온 어제까지의 현황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스가 발생한 것이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금년 6월 11일까지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현재 30개국에서 8435명이라는 환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78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 본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11일 현재 신고접수 건수가 73건, 그 다음에 추정환자가 3건, 그 다음에 의심환자가 16건이며 우리나라는 환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까지 역학적 추적조사는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오늘 저녁 6시나 7시쯤에 저희한테 입국자 현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저희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에 대한 신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그 분의 현재 상태가 어떻고 또 어디를 다녀오셨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스에 대한 예방상식 또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또 귀국하신 분이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상담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68명을 해서 2127명 97% 정도의 추적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이상이 있던 분이나 의심환자는 아직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가지고 상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국할 당시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원이 이상하다고 할까요. 분명히 이분이 몇 일날 입국을 했는데 집에 전화하면 안 계세요. 입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차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고 반면에는 외국분이 저희 관내에 사실 때는 사실 언어가 조금 통하지 않아서 언어 사용의 문제,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스의 잠복기가, 소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저희들이 입국과 동시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5일차 다시 확인하고 10일차 확인을 해서 없으면 그때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세 번 정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주 전화를 거니까 그분들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네 명씩 야근을 하니까 충분한 매식이라든가 자주 빈번한 대비를 하려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 사스가 언제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번진 상태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차 오염지역에서 오염되는 것보다는 2차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96%는 통화가 되고 몇 %는 안 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3%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 정도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소가 다릅니까? 현장방문을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세우면서 행정지원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저희들이 전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 동의 주소불명인 사람이나 전화로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일일이 방문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서무담당을 사스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적어주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의심환자가 없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외국에 여행갔다 왔더라도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사스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AIDS라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옮겨지는 건데, 사스의 경우에는 중증호흡기증후군으로 침으로도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는데, 이게 치료법이 뭐가 있어요? 없죠? 아직 발견된 게 없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김영식위원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게 방역입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사전예방 방역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방역위생 관계를 새마을이나 자율로 기왕이면 자율적으로 넘긴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여기 방역팀장도 계시지만 이거도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데, 어느 동의 부지런한 새마을팀은 열심히 구석구석할 거고 어느 동은 형식적으로 길 한복판만 연기만 피우고 다닐 테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역만큼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를 해서 방역을 하면 여름에 뇌염, 특히 장마철, 겨울 한가할 때는 좀 쉬시고 전염병이 만연할 수 있는 계절에는 방역활동을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스의 경우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는 것이 가장 흠이죠.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방역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자율방범단의 자율에 맡긴다는 의도는 아니었고 물론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단에 협조를 의뢰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가 돼서 하여튼 우리 성북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끝마다 홍보, 친절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친절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만 그렇게 했지 현재 보면 보건쪽에 보면 89%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알고 계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최현택위원 이걸 많이 홍보를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은 좋았습니다. 계획은 좋아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89%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최현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B형간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B형간염 예방접종을 했어요. 1995년도에 정부에서 정기 예방접종과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B형간염 중에서도 외부적으로 우리한테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보다는 수직감염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작년 7월1일부터 본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1년치 예산액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홍보문제라든가 또는 일반주민들의 인식문제 또 우리 관내 병·의원에 대한 인식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B형간염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산부인과를 통해서 수직감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금년도에 수직감염 대상자가 현재 127명입니다. 127명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면 현재 수직감염으로 인한 것이 산모가 B형간염 항원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수직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 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의 1년에 출산한 산모를 3750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산모가 B형간염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0.034%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산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17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117명에 대한 국비,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작년도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놔서 전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염려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이런 B형간염 수직감염의 산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6만 4,000원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12시간 내에 적어도 24시간 내에 1차 면역브로빈하고 1차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달 후에 2차, 6개월 후에 3차, 이렇게 세 번 정도 해야 이 아이의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 번해서 검사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1, 2, 3차 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직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 됐습니까?
○최현택위원 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맨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오셔서 찬스가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는 질병 없는 사회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회는 복지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친철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행정과장께서 도우미 예산편성,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대중교통 수단이나 차 굴릴 때부터 짜증이 납니다. 친절도우미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구석이 돼서 찾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들어올 때 환자라면 파란 것을 봐야 됩니다. 파란 녹지공간을 봐야 환자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 위치가 형편없습니다. 진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 있으면 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정식 답변할 자격이 없으니까 옆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안훈식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라 하는 충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바쁜 시간 중에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발전 방향도 제시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의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다,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래서 제가 가서 꼭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적극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문제는 제가 제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 임기 동안 보건소 청사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길음, 정릉 뉴타운지역 안에 복합건물인 보건소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계중인 뉴타운 기본 계획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는 안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계획이 입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그게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2안으로 우리 구청청사가 23년이 넘어 가지고 관내에서 재건축을 빨리 해야 할 공공건물이 아닌가. 그래서 구청건물을 제 위치에서 재건축 형식으로 지을 때 보건소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제2안,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특히 안훈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또 우리 보건소장과 보건소 간부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윤이순 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청장님, 1안을 하도록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도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위원회에 제가 고마운 것은 금년 조례를 정비해 주셔 가지고 힘이 많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건소에 그전까지는 금연 준비팀이고 이제는 금연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팀을 승격시켜서 금연실천준비단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결해 준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요, 그러니 정회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시간도 잘 맞춰서 오셨고 좋은 답변도 받았고,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오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보건소에서 하자고 한 것도 본 위원이거든요. 또 구청장님이 오시도록 유도를 했다고 할까,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제 자랑이고요, 청장님께서 금연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금연조례 홍보거리를 성신여대 앞에 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청장님 말씀도 팀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본 위원이 아까 다 말씀드렸죠.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뉴타운 지역에다가 홍보관을 하나 지어라, 지어서 관광 도시를 만들어라. 미국 사람도 와보고 경상도 사람들도 와보고 제주도 사람들도 와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가족 모두가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금연회관을 지어 가지고 관광도시가 되도록, 성북구에 가보자, 너도나도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여기서 끝내고 석관동 분소를 현장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아직 안 가 봤기 때문에 마저 질의를 하고 나서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내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장애인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이순 내소 내지 직접 방문해서 보건소를 활용한다고 할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내소하시는 분은 가끔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일부 있고요. 사실 장애인들이 내소하여 민원업무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은 직접 의약분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약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건 정도 됩니다. 소수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범주를, 법적인 장애인을 따지면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환자들,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에 대한 것은 관절염 교육이라든가, 관절염 환자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장애인에 대한 직접 보건 서비스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신보건사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번에 추가되는 방법이 또 있죠? 올해부터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 윤이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세 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성북구의 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 친절친절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낀 건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호칭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연세 드신 분도 나이 먹는 거 싫죠. 말씀을 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어르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반가울 텐데 그 호칭이 듣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김영식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오셨는데 할아버지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는데 할아버지 소리가 먼저 들어오니까 안 좋은 거예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분이 기다리시니까 라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 하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그 호칭부터 조금씩 개선하는 방법이 친절도에 가치를 두면서 좀더 나은 보건소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이나 안훈식위원님 그리고 몇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금연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대한으로 서울시나 국가정책에 맞출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에 최초에 금연홍보관 내지 전시관, 그리고 관광사업까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을 때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것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막바지에 연말에 내보내는 사업비가 있죠? 그런 과정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받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같이 잡으면서 받고 그것을 불용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암검진 사업이라든가 수직간염사업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채택이 되면 예산이 잡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국 상황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 받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국비와 시비, 지방비가 맞물리는 경우에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 게 애로사항일 텐데 구청 자체, 보건소 자체에서는 할 수 없이 받은 예산 때문에 불용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나오는 건데 예산을 받을 때는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과 어느 정도 맞물리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받았으면 최대한으로 불용을 시키지 않는 방법 내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수요적인 내용이 있죠, 서비스 내용. 초기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지 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것은 1995년도 보건사업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보건사업이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로 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이 되겠고 예방접종이라든가 과거의 가족계획 이런 사업을 했던 반면에 지역보건법하고 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운동, 영양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한 지금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생기는 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라든가 어차피 만성질환은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범교육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른 건강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와 교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사업방향이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보면 종합병원도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현대화되면서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전문화되고 분야별로 나누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낳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또 장애인까지 모든 것을 이 협소한 공간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건소가 모든 것을 다한다고 하지만 일반 의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분야들을 국가의 시책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순하게 확대되는 것보다는 우리 성북구에 알맞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불용액 얘기 나왔는데 뻔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예산 남을 수도 있고 국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판에 통과가 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중앙에 보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보건소를 새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 느낌에 있어서는 조만간에 보건소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보건소는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제가 왜 이걸 우려하냐 하면 관과 관계된 건물을 지을 경우 당장 수요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행정관료들이 먼저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만들자고 하면 부지매입부터 건축설계까지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설계단계에 보건소에서 거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뻔한 겁니다. 이럴 경우 성북구 보건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 10년 후에는 왜 이렇게 지었느냐, 왜 이런 보건소가 되었느냐,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었고 또한 우리 구의원님들과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보건소장이 보건소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런 보건소 부지라든가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경우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만약에 참여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진짜 보건소가 요구하는 보건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먼저 당부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최소 3번 정도의 설계변경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업자들간의 유착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해당 부서에서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사시간도 지연되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보건소를 짓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말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보건소를 짓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사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저희도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백화점식 나열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250개의 단위사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내려왔던 사업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 성북구의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항상 평가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겠지만 석관동 보건분소를 방문하기 위해 약 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펌프장 가서 잘 봤는데 진작 우리에게 이렇게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타적인 말씀도 좀 드릴까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을, 벌써 이게 2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6월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한테는 섭섭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4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 사무국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선서)
○위원장 윤이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200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윤수현 사무국장님한테 작년을 생각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오전처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성북구청 전직원하고 산하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1,330명입니다. 그 동안에 한 350명 정도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연 감소됐고요. 지금은 정확히 1,330명입니다.
○정형진위원 표에는 1,328명으로 돼 있는데요?
○사무국장 윤수현 정원은 1,330명인데 아마 그간에 2명 정도가 결원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성북구청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은 1,3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맞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고, 혹시 도시관리공단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 윤수현 124명입니다.
○정형진위원 방금 도시관리공단은 224명이라고...
○사무국장 윤수현 도시관리공단이 224명인데, 우리구청에서 3명이 파견 나가 있답니다.
○정형진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총무과에서 보고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무국장 윤수현 그건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이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조금 틀릴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공단 직원이라고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제일 뒷장에 있는 구의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게 공사도 크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사실상 그 동안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를 적절하지 못하게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일찍 시작해서 우리 위원들이 회의가 없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회의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연말까지 계획도 잘 나왔는데 4대 의원이 6.13선거해서 1주년이라고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사무국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1주년 기념식이 7월 달에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도 의장단과 합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다른 것은 다 잘 나왔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실는지, 물론 의장단과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공사 관계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원행사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 1일이 4대 임기 1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각 구에 전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분의 1 정도는 실시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반 정도는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도록,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남아 있지만 자료 수집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송년의 밤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전부 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는데 국장님들께서는 부부동반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국장님 사모님도 같이 동석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그런 기회에 제 집사람도 거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행정관리국장 하면서 국·과장들, 동장들, 과장들하고 국장들하고 부청장님 청장님 모두 부부동반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봤어요. 거의 다 반대예요. 작년에도 물론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첫째 왜 반대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옷 같은 거, 뭐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국장들에 대해서는 위원들 의견도 있고 초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참석을 안 하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현택위원 국장님은 연배도 우리 위원들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화기애애한 무드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참석해서 송년의 밤을 보내고 싶은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고맙습니다. 영광이죠.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는데, 편의시설을 잘 해 주신다니까 그걸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의무고용제에 적합하지 않게끔 인원을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서면상으로 총무과에서 보고되는 내용하고 파악되는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면상으로는 장애인 2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의무고용제를 맞춰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18명이에요. 그래서 의무고용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자체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제를 지킬 수 있는 또 성북구가 의무고용제에 앞서가는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고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오는 것마다 번지수가 다 다르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우편물 구역번지 세분화를 2002년 1월 1일자부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맞춰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는 토목과밖에 없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우편물을 달리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시관리공단도 번지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일성이 없다보니까 우리 성북구 집배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완을 우리 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통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성북구 정통부의 우편집배원들은 번지수를 정리한 후에 부처별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우리 행정부 자체 내에서는 각 동네별로 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길, 정다운 길해서 번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번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세분화된 우편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지금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반송되는 건수가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이 공통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공통성을 부여해서 행정자치부 이야기, 정통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구나 성북우체국하고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구에 앞서 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의무고용제 관계는 담당 인사 파트에 정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또 세분화 우편 관계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전산 교육한다고 했는데 노트북 우리 구위원들에게 배포했나요?
○사무국장 윤수현 다 드렸는데 위원님 안 받아가셨습니까?
○이용섭위원 안 받았는데요.
○사무국장 윤수현 안 가져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사무국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선호도에서 1위래요. 그래서 여기 사무국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사무국 직원들이 의장이 추대하고 부의장이 추대하고 상임위원장이 추대하고 위원이 추대해서 의장단한테만 잘 보이면 여기 직원들 인사이동이 2년입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보통 3년입니다.
○이용섭위원 의장단만 잘 모시면 어떤 이유에서든 3년 정도는 지탱할 수 있거든요. 의회선호도가 1위라고 하는데, 물론 인원이 줄어들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장단이나 위원장님 백으로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사가 서너 군데, 우리 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근무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이쪽으로 다시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호부서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무국으로 못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선호부서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무국으로 오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동의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선호도가 1위인 것은 맞죠?
○사무국장 윤수현 선호도가 작년까지는 1위였는데 올해는 3위로 밀려났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좋으셔서 서로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좋고 아까 제가 조금 말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단 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3년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추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추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의장단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그 의장단한테는 열심히 잘 하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잘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높은 양반,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언젠가 여기는 아닙니다. 저쪽 의회에 있을 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떤 위원장이 가니까 와서 우산을 받치고 가더라고요. 갔다 주고 섰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오겠지 했는데 나한테 안 오더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윤수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인원이 적어서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웃어서 넘길 일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의장단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선출하지만 물론 훌륭해서 선출되겠지만 그러나 의원은 똑같은 의원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예우는 해 줘야죠. 우리 의회 의장이고 우리 위원장이고 우리 부의장이면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우를 떠나서 평소 그렇게 할 때는 똑같은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가만히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3선 의원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질도 괴팍하게 생겼고 고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는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 눈에도 그런 것이 보인다면 다른 위원한테는 어느 정도냐 본 위원한테는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느낀다면 다른 위원한테는 말할 것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현명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몇 안 되는 우리 구의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어디 나가면 뒷바라지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못 하고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 계장님이 똑바로 알아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관리를 하실 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행정관리국장하고 여기 와 있는데 그간 얼마나 잘 했습니까? 그럼 그분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도 모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 차별하고 어떤 위원한테는 잘 하고 어떤 위원한테는 잘 못 해 주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선출직이고 봉사직으로 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톤을 높였고 톤을 높인 것은 경각심을 줘서 직원들이 차별 없도록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줄줄 오는데 행정위원장이 오니까 이거 딱 갖다 받치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혹시 올 줄 알고 문열고 서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불과 십 미터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용서 못 하죠. 굉장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회기중이고 또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2대 때인가요? 우리 정문에서 만차라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해서 총무국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해서 의회감사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와서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안 해도 여기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의원이 비오는데 와서 세 바퀴나 돌아도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차 이고 이 안에 들어옵니까,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1년에 우리가 회기가 임시회의까지 해서 80일이라고 한다면 그 회기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세워놓고 누가 주차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누구 하나 해 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느끼는 정도라면 다른 위원은 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사무국장 윤수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우리 선배위원 말씀이시니까 잘 좀 참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연수 가신 분들 계십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우리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은 안 갔습니다. 갈 수가 없죠.
○정진만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있다면 의회라는 것이 전문직이 아닌 형태로 일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회 직원들은 좀 편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도 직원들 중에 가장 유능하고 의원들을 서포터즈 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당신은 만날 소외 받았으니까 가장 나쁜 데만 있었으니까 와라 해서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추천이든 아니면 유능한 직원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바쁠 때는 좀 덜 바쁜데 바쁠 때는 왕창 바쁘거든요. 그럴 때마다 몇 명의 직원들에게 하중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쓰러운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덜 바쁜 직원도 있을 테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상임위원회 직원이 저까지 24명입니다. 3명이 오버했다가 다른 부서와 정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정례회가 있을 때는 속기사들 계약해서 오고 우리 직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던 전문위원하고 계장하고 일반직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직원을 한 사람씩 보조를 시켜 가지고 4명 내지 5명이 지금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무 한 사람하고 저하고 장 계장이, 이렇게 서너 사람 정도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구청 산하 직원들이 연수를 갔다오시게 되면 보고서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없는 것인지 받아볼 수 있으면 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동에 있는 직원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계장급 이하 분들은 현장감사도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화하면 뭐요, 누구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99%입니다. 그럼 의원들조차 이름을 3번, 4번 해야만 그래요, 그 정도가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조그마한 소형수첩이라도 만들어서 배포해서 의원들 이름 정도는 직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큰 수첩을 주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수첩을 제작해서 전직원도 의원들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또 저희 의원들도 소지하기 편하게끔 소형수첩을 제작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사진으로 나온 것은 각 부처에서 전부 부착을 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안내서, 각 과에 사진 나온 것을 전부 부착하고 있는데, 아마 밑에 직원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관심이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꼭 수첩을 만드는 것보다도, 수첩이 필요하면 만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수첩보다는 소형수첩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의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서 의원들 이름은 다선이 된다면 기억을 해 주려나 몰라도 그 외에 하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다.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생활민원인데, 담당자들이 모르고 또 계장급 이하 정도는 전혀, 지금까지 제가 두 번, 세 번해서 제 이름을 기억해 준 사람을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원이 의원들 이름 정도는 한 번 대면 알아야 되고 우편물 발송할 때도 월곡1동 구의원, 그렇게 써서 와요. 제가 지금 소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로는 성북구 구의회 의원인데, 민원할 때는 구의회 의원이니까 동네에 편중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네를 잘 알 수밖에 없고 또 동네의 생활민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에 관련된 직원들은 의원들 이름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대화할 때 편하게 되고 또한 민원 접수할 때 불쾌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소형수첩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수첩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요. 지금 한 것을 조금 축소해서 책상 유리판 밑에 넣어놓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김상선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