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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11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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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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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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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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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다 올라왔네요.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 여성단체사업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단체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명단부터 지원내역까지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있으시면 사업계획서까지 부탁드릴게요.
○정혜영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명단하고 올해 개최된 회의 안건과 회의한 날짜 알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해서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심의위원회 자료를 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지원 6개소 1억1,100만원 증액됐는데 어린이집 6개소가 결정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 자료주세요.
  그리고 부모지원센터 장위동리모델링 및 운영해서 6,700만원 있는데 사업계획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료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장위석관 스토리텔링북 참여예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제안하고 어떤 사업으로 올렸는지는 없네요. 제안서 올라온 것까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회 명단은 우리과 소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문화체육과에 지역커뮤니 티공간 및 마을활력소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하실 것인지까지.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마을축제개최에 대한 선녀축제, 부마축제, 의릉축제 했는데 이번이 3년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평가서라든지 다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향자위원   평가를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언제해요? 시간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답변 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열린육아방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안향자위원   296쪽 성북그린필 오케스트라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총7,500인가 잡혀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위동부모지원센터 부분도 같이 주세요, 리모델링비.
○안향자위원   최만린미술관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 300페이지 상징조형물 설치한다고 올라와있어요. 참여예산이 자료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동전용도서관건립 해서 예산이 많이 24억 올라있는데 사업계획서 주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산신제 3년 현황하고 집행내역하고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그린필오케스트라 4,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주세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세계음식축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3년치 현황하고 집행내역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준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주세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공단위탁 체육시설물관리 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잡혀있는 거 리 모델링한다거나 환경개선하는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체사업으로는 너무 많고 각 사업장별로 편성내역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8억 얼마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시설부분에 사업이 없어서 감액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액사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다음에 서울시 100회 전국체전 경기관람식비 해서 1,200정도가 감액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액이 아니고 그것은 2019년이면 100주년을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주관해서 개최해요. 금년에 평창올림픽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내용이 안 나와있거든요. 어떤 사업보조지원을 하는지, 297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한 줄로  되어 있어요. 280만원 뒷장 제일 상단에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이라고 성북청소년예술제 집행잔액 예산이거든요. 298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캠페인공모사업이 있는데 현황하고 집행했던 사업주세요.
○양순임의원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현황주세요. 289페이지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국유지 대부료가 1억 300만원정도 되는데 현황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새마을문고운영 및 지원에 대한 감액된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간주처리 내역에서 자치구직장운동육성지원해서 증감된 부분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7쪽부터 15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를 조금 더 증액해서 잡으셨네요.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입을 이렇게 더 잡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거기는 다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진선아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문은 말고요, 월곡.
○진선아위원   월곡만. 근데 보문도 지금 높게 잡으셨는데, 거기는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는 12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오픈.
○진선아위원   혹시 장위동에 부모지원센터에는 이거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간제보육 2개 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별도로 안 잡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무료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차후에 해서.
○진선아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입이 생기게 되면 해야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거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빌라 등 이런 게 밀집지역이라서 이용률이 높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처음 잡을 때 9월쯤에는 여러 가지가 성숙되지 않아서 못 잡은 거 같은데 차후에라도,
○진선아위원   그럼 추경에 항목을 넣어서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건물을 안 짓고 예상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건물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그게 내년 5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네,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국고보조금에서 과장님, 하단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린놀이방 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열린놀이방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국가에서, 여가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데 같은 겁니다.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위원장 이인순   기능은 똑같은데 주관을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름이 나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2개, 열린육아 2개 이렇게 돼있고,
○위원장 이인순   2개가 같을 거 같은데 지금 조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그 중간에 성북어린이집 시설유지비 그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도 기능유지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30% 정도 보조해 주는데.
○위원장 이인순   성북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걸 어린이집에 쭉 신청을 받는데, 성북어린이집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 147쪽.
○안향자위원   국고보조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52개 2,900만원이 증감됐잖아요. 그 밑에 보면 교육은 인건비지원 해가지고 24억 5,600만원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17억 8,000만원정도가 됐는데, 52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 거지요. 보면 저희가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한 게 한 12억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크게 10억 정도 오른 게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것도 한 17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14억, 10억 이상 오른 사업은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아동수당 지원금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동수당은 한 80억 정도 올랐지요.
○안향자위원   네, 세출부분에 가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아동수당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금년도에는 9, 10, 11, 12, 4개월만 줬잖아요, 내년에는 1년 내에 하고. 그리고 90%로 제한됐던 걸 전 아이들한테 100% 다 주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줘요, 아동수당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만 5세까지.
○안향자위원   0세부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신청한 날로부터.
○위원장 이인순   월곡 육아지원센터의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2층 리모델링해가지고 잡혔나, 어떻게 된 건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그것도 잡혀있고.
○위원장 이인순   다른 사업이 뭐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에 원장들이나 교사들 직무교육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장난감이나 도서대여, 그다음에 부모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 참여비도 받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약간 수입이 발생이 돼가지고, 혹시 2층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 가봤는데 평이 좋다 하더라고요, 학부모들도 만족도도 높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래서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수입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 아래층에 장난감도서관인가, 아래층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더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욕심을 내봤는데요, 자체 심의에서 잘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특별히 그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억 편성했다가 삭감됐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 잘 운영하고 또 내년,
○위원장 이인순   거기가 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한 2007여년 넘은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08년 정도,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동 통폐합하면서 한 거니까.
○위원장 이인순   리모델링 한 번 할 때는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 세입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셔요.
○진선아위원   성북, 종암 레포츠타운하고 개운산스포츠는 좀 감액으로 잡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석관동에 있는 레포츠타운은 우리가 아동 프로그램이 많은데 아동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인구에 따른 감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프로그램이 폐강이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처방센터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임대했던 매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감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운동처방하는 데는 수입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비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산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거기 예산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설치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무료라기보다는 처방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점검, 검진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체력에 어떤 저기가 있는지 심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니요, 일반 주민들 다 해당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는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기구,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체력측정이기 때문에요. 체력 개인들의
○진선아위원   모든 기구들이 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억이나 들여서, 물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정도로 해야 되나요,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노원에 레포츠센터 때문에 타격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월계.
○진선아위원   네, 월계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기존에 여기는 저희들이 좀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공단측에서도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작년인가 연초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아마 저희도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영장은 이상 없이 잘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개운산도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시간관계로 해서 일요일 휴관 확대에 따른 수영 이용의 감소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헬스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집 근처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진선아위원   그래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좀 저렴하고 시설도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레포츠센터에 지난번 현장방문 갔었는데 시설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석관동이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여기 개운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 문화과에서는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고요. 별도 사업계획은 공단에서 세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냥 그 전출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측에서.
○진선아위원   그렇다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사실 우선 지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후순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출금을 다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거 먼저 해라’라고 과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지금 각 시설별로 사실은 1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개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전출금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선순위는 공단에서 계획 수립을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물론 현장방문도 합니다마는 일일이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개보수할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는 정해서 전출금을 요청하라’ 그렇게 공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달라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우선순위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부터 해라, 라고 하지만 또 시행하는 행정 쪽에 있는 그쪽의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기획예산과하고 아마 업무가 연관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체육시설만 관련해서 전출금을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인건비나 이런 거는 기획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체육팀에서 전담으로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한 시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진선아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뭐가 있었냐 하면 점검한 그 책자를 봤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근데 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언제 가셨어요? 제가 왜 참석을 못했죠.
○진선아위원   저희 그냥 가까우니까 저희끼리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점검리스트, 공단에서 자체 점검리스트요?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하지만 못 본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못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 거 하나부터 점검하는 예산도 저희 예산입니다. 모든 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전출금으로 줬기 때문에 공단이 운영이 되는 거지, 공단 역시 저희 관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전출금을 주는 이상은 그런 것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제가 한번 점검리스트 확인해 보고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물이,
○진선아위원   네, 비가 방수가 안 돼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거는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시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민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출금을 줄 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북악골프장 수입이 이번에 예산을 25억 9,000만원정도 잡았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작년하고 세입을 같이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상시쿠폰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에서 다시 저희 고객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쿠폰을 미리 판매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북악골프장에 회원들 감면혜택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프로 감면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50%로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50%가 아닌데, 30% 정도 받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회원에 한해서, 성북골프협회 회원에 한해서 50%,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50%가 있고요, 좀 차등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제가 30%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이것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석관동?
○안향자위원   네, 석관동이요, 33억.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감액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까 보고드렸듯이 수입이 내년도 줄 것을 예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들 이용 감소, 그다음에 어린이프로그램 폐강, 그다음에
○안향자위원   골프장연습실, 어린이들의 프로그램하고 수영장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포츠타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각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어떤 거는 세입이 좀 증가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7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81쪽에 어린이집 행사 및 위탁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행복한 보육교사 되기 힐링연수 지원이라고 새로 사업이 들어온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편성 과목을 바꿨습니다. 전에 잡았던 과목에서는 이 사업 2,000만원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1년 내내 씨름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정신적인 것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 힐링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서부터 한 건데요. 이것을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7만원씩 다 보내니까 수백 건의 정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바꿔서 단체, 어린이집연합회에 줘서 정산하기가 편하게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 교사들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없었던 게 들어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작년 예산서에서 봤을 때 시비 100%로 들어왔던 그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건 아닌데,
○정혜영위원   그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건 구비로.
○정혜영위원   작년 18년도 책 보니까 이 목이 작년 시비이고 3,548만원 잡혀있던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비사업 따로 있고, 그럼 구비사업 따로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랬어요. 개개인에 들어갔던 걸 전체로 해서, 그럼 구립, 가정, 민간 이렇게 다 같이 통합해서 세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돌아가면서 교사들을 일시에 뺄 수가 없으니까 8회 내지 10회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육교사 교육이 있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별도로 승급이나 이런 직무교육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2018년도에도 민간이전 돼있었어요. 이때는 어디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금년에 하는?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직 안 하고 다음 달에 해서 그 개요가 위원님들한테도 곧 나갈 건데요.
○진선아위원   올해 했던 사업은 어디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산과목이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서울시 건가, 동덕여대에서 했던 거 말씀하셔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했고요. 12월로 지금
○진선아위원   2019년 거는 할 거고요, 2018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직 안 하고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아직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당초 이거를 동덕여대평생교육원에서 하기로 돼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덕여대평생교육원에 합쳐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교사들의 힐링프로그램인데 교사들을 괴롭히지 않고 하루 정말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이게 일단은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동덕여대평생교육원하고 끊고 연합회에서
○진선아위원   올해 2018년도 예산도 그러면 연합회로 들어갈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지요. 올해는 어린이집으로.
○진선아위원   그대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처럼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그렇게 계속 됐더라면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었으면 했던 게 더 좋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81쪽에 위로 중간부분 보면 영아반 간식비 지원이 약간 감액이 됐어요. 근데 쌀은 그대로인데 쌀도 감액이 돼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 쌀값이 올라서 올려야 되지 싶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맞습니다. 쌀값이 많이 올랐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형위원님
○정혜영위원   281페이지에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지원에 어린이집 조리권 지원확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조리원 관련해서 임금 나가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40인 이상 어린이집만 나가고 그 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3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 혜택을 보는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인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대부분이 담임과 겸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원장이 밥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실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옆에 담임이 합쳐서 보든지 해서 조리 시간에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같아서 우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나머지 임금은   자기들이 보전해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규는 아니고 확대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조리원을 신규로 뽑은 곳만 돈을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뽑은 곳만 줘야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어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님이 오셔서 밥해 주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새롭게 뽑으시는 분들만 서류를 줘서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도 가정어린이집 20인까지인데 어린이들의 조리를 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4페이지 열린육아방사업 신규로 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열린육아방이 하늘이임교회라고 성북동에서 한진,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하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를 2천만원 대주고 장소는 교회서 대주고 그리고 운영비가 월 50만원이 나가는데 시에서 50%  대주고 구비 25만원해서 50% 대주는데.
○안향자위원   열린 육아방이 몇 층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를 안 그래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교회에서 장소제공을 해 주셨는데 아이들 놀이방뿐만 아니라 원장들이 세미나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제공해 준다고 해서 우리로서는 좋은 장소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몇 청에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층입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교회 카페를 가봤는데 1층 거기가 신축건물이고 잘해 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카페 위에 바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목사님도 만나 뵀는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는 이름만 열린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교회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4월부터 시작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8년 4월부터 열린육아방을 시작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네, 새로 생겼는데 교회와 주변의 지역주민들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영비가 매월 50만원씩들어가는데 어떤 용도로 써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교회서 25만원 대고, 우리가 25만원 대는데 팜플렛 같은 거 만들고, 왜냐 하면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 하고 또 아이랑 엄마랑 같이 오니까 음료 정도
○위원장 이인순   장소만 제공해줬지, 시설 같은 것은 여기서 다 하고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하면서 교재교구비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죠. 시에서 2,000만원 리모델링비 대줬는데 그것 갖고 모자랐고 교회서 많이 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장위동 부모지원센터 있는데 거기에 열린육아방이 생겨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여기 열린육아방은 25평이면 공간이 어느 정도되는데 장위동은 한 10서너평 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을 1층에서 하는데 시간보육제 2개반을 만들다보니까 반을 잘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간보육실도 굉장히 공간이 좁고 이 공간이 좁은 것은 아이조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시간제보육실이 공간이 굉장히 협보한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제 보육 2개반을 만드는 것이 영아하고 유아를 5명씩 하잖아요. 공간은 좁지만.
○위원장 이인순   시간제보육실을 1인당 평수 적용 안 되나요? 공간만 있으면 시간제보육실 할 수 있나요? 1인당 법정 기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에 맞춘 겁니다. 보통보면 1명당 4.몇 헤배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아이조아가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굉장히 협소한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평당 3.3헤베되니까 맞추기는 맞췄는데 작게 보이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장위동도 마찬가지에요. 열린육아방이나 시간제보육실이나 굉장히 협소한 공간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늘교회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굉장히 넓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 아이들한테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협보한 공간보다는 차라리 장위동도 꼭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제보육실하고 육아방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왜냐 하면 서로 보완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열린육아방하고 시간제보육실이 같이 열려 있어야 되겠네요. 열린 공간처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이 반에 있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딱 차단이 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전에 육아지원센터 월곡동에 있는 거 그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이 안 썼고요. 왜냐 하면 공단에서 먼저 정리해 줘야 될 것이 육아종합센터에 근무하는 공단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아직 공단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손을 떼는 순간에 새로운 데를 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직 고용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위부모지원센터는 왜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실 일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간제보육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어디 별도로 위탁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면 그것을 하면 나중에 같이 묶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과에서 다시 운영을 할 상황이 됐다면 이 세부사업의 이 내용조차도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어야 맞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굳이 전출금으로 따로 항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교사라든지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야 되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단에서 안 하고 과에서 다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진선아위원   공단 전출금을 빼서 부서 에서 운영하게 되면 재 위탁가능한 예산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언제쯤 확정이 될 것인지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이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여간 전환과정에서 티나지 않게 민원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의원   286페이지 화재취약지역 안전강화사업해서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 새로운 사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이 속칭 미아리 텍사스 집장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사실 화재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화재가 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5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는데 관리는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니고 소화기 정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점검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봤습니다.
○양순임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철거해라, 없애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는 주거정비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되면 여러 가지 머리 아픈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어서 좋은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기일내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주거정비가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열악한 가운데 물론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소외된 사람과 관련된 예산이니까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의원    네, 이상입니다.
좀 빨리 정비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새롭게 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가 성북 2구역하고 결합개발해서 월곡동에 용적률도 많이 주고 해서 하려고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체 내부적으로도 소송에 휘말리고 여러 비리 측면도 있어서 아까 과장 말씀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화재와 관련돼서는 사실 어려운 가정 수급자 가정에도 이런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감지기 하나도 저희 구에서 못해 줘요. 감지기 몇 푼 안 됩니다. 그것도 소방서에서 몇 집씩 해마다 선정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7,9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설치 후에 또 소요예산이 연 84만원씩 매 해마다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수급자보다 대단한 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업주들한테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강하게 해 주실 부분이지,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 집장촌내에 건물자체가 전면에 2층 건물들은 무허가가 많이 있고 또 지하로 무허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이나 영업주들은 건물주가 아니라 막차 탄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건물주가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성북구내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양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교육청, 소방서 그리고 민간까지 해서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설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종암경찰서장의 권고도 있었고 또 소방서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으로 효율성을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생명과 관련된 안전 예산이니까 좀 더
○진선아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지금 종사자를 정확하게는 못 잡고 있어요. 경찰서도 그렇고 약 180명 보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태조사를 한번 하기로 했었잖아요. 거기 위원장이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위원장이 마음 같지 않게 관련된 업주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조사를 못했어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나도 저희한테 협조도 안하고 7대에 그와 관련돼서 조례 하나 개정하는데 여기 데모대 올라와서 난리친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자기들하던대로 내버려둬라, 자기들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정말 취약한 그런  데 써야 될 예산을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안전을 담보하는 대상은 건물주들이 아니라 종사자들이니까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자들한테 설치하고 해 주고 있는 감지지만 해도 여기 는 괜찮아요. 그것만이라도 먼저 그럼 설치를 해주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스파트감지기 65만원씩 주고 한 장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감지기를 달아서 1년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정말 여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 하세요. 주민들도 다 그런 감지기 설치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라고 스마트감지기가 왜 필요하며, 이런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과 대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별도의 보고를,
○진선아위원   경찰서, 소방서 다 좋아요. 여기가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사실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감지기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영세 자영업자 사업체에 다 해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대책을 또 세우겠지요. 근데 저희는 우리 소관에 있는 열악한 환경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안을 만들어본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이랑 다 해 주셨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집은 나름
○위원장 이인순   다 하라고 해서 자비 들여서 했었어요.
○진선아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저소득 가구에 다 설치해 주시죠,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향자위원님 계속 손 드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여성안심사업 지원 해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6,200만원정도 올라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안심 몇 페이지,
○안향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 내에 CCTV와 자치구 관제센터로 스마트앱으로 연계, 앱 가입자의 위기사항 시 실시간모니터링 위기극복 지원 그래가지고 긴급지원해서 안심기간모니터링 안심스카우트 안심테크의 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4개 구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 10월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대된 사업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뭐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놓으면, 지금 우리 성북구 4층에 CCTV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CCTV가 2,200개가 있는데 자기가 밤길을 가다가 위급한 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깔아놓은 앱의 스마트폰을 흔들면 이게 관제센터로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면 관제센터에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광경을.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이 2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명과 관련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올해는 거기 관제센터의 인원을 또 2명 줄었거든요, 그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2,200개라고 했지요, CCTV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도시안전과에서 나중에는 관리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총괄적인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관리요원 2명이 전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거기에 있는 인원과 같이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이 업무부담이 너무 커서 안 된다 해서, 원래 서울시에서는 필요 적정인원을 4명으로 봤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2명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흉악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바바리맨이 나타나고, 또 동선동 같은 경우는 CCTV가 없는 그런 지역에 소매치기가 나타나서 지갑도 뺏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CCTV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앱을 설정 사업을 하면 전화 안 하고 이것만 흔들어도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앱을 까는데 무슨 인건비 예산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앱은 그냥 개인이 까는 거고, 저도 깔아봤는데 깔고 흔들었을 때 관제센터에서 누군가가 흔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필요한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여기 관제센터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되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기존에 인력이 안 됩니다.
○안향자위원   기존의 인원도 2명 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앱을 깔면 보호자 3명을 설정해서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어요. 입력하게 되면 자기가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실에서 늦게 밤 12시쯤에 집에 가고자 딱 정문을 나섰을 때 거기에 ‘나 귀가중’이라는 걸 누르는 게 있어요. 딱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입력된 전화번호로 ‘지금 학원에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라고 통보가 가거든요. 아마 부모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안향자위원   바로 경찰관이 2명 교대로 근무해요. 그래서 전화하면 그 경찰관이 바로 그 위치에 맞게끔 112 신고하면 5분 이내로 도착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게 이렇게 흔들어서 연락이 오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육성으로 경고도 주고.
○양순임위원   실제로 많이 활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0월부터 하고 아직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요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적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 안 하고 시작단계로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관제센터가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은 아닌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기 관제센터 직원분들이 관내에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구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지만 타 구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거기 관제센터에서 자기들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했나봐. 사적인 자리에서 “너 어떻게, 어떻게 하고 가는 거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직원채용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엄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개인정보 교육에 대한 걸 시키든가. 자기가 거기서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본거야, 자기 아는 사람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럼 안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그렇게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투입 전에 개인신상정보에 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내 사람을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지만 하더라도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잘 유념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화소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0만 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러니까 사람 실체까지 보이나 봐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가 유출되고 보호받지 못하면 이 CCTV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누설이 되면 범칙금도 굉장히 세잖아요. 최대한 8,0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교육을 안 받는지, 그런 교육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 그런 자리가 있다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타 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여성위원들 모임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도 철저히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85페이지에 성북문학제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선거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어떻게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근데 이것을 성북구 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성북구가 아닌 전국이나 서울시 전체로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성북문학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성북문학제이지만 타 구에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사실은 성북사람들이 많죠, 한 90%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확인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성북구 주민만으로 하는 거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응모하는 사람이 전국대상이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 고민은 했었습니다. 근데 매년 할 때마다 또 법이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하기 전에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선아위원   이런 사항은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성북문학제가 지금 처음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닙니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시상금 주는 거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상금은 계속 나갔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서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산이 잡혀있어서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처음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올해 처음해서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일동웃음)
○진선아위원   문학제는 계속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과거에는 여성백일장 이렇게 했는데,
○진선아위원   여성백일장에 시상금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때는 안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나갔는데, ‘여성백일장’이라는 용어가 여성만을 위한 그렇게 해서 ‘성북문학제’로 바꾼 것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데서 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할 게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게 있는데 다만, 그 대신 행사는 줄였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오라고 해서 시상금을 주면서 뭐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행사 예산은 내년에는 자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와 관련된 것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운영비로 있다가 보상금으로 바꾸셨어요. 운영비에 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마 실무진들이 검토했을 때 시상금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바로 잡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83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을 줄이고 보문을 늘렸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2층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있다가
○정혜영위원   그게 빠져서 줄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보문은 왜 늘어난 거죠, 보문도 리모델링 공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50플러스를 하면서
○정혜영위원   작년에 못한 부분 때문에 여기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했고,
○위원장 이인순   거기 보문은 언제나 개원이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월로,
○위원장 이인순   1월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 50플러스가 돼야만 거기도 개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주 사용자니까,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86쪽 중간부분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29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이가 아무래도 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렇게 많이, 출산에 관한 평균치가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애기들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5,3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몇 명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년도를 봐야 되는데요.
○안향자위원   네, 29억이 너무 많은 액수가 줄어들어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전년도에는 연인원이 한 64,000명이고요. 2017년도는 75,000명, 16년도에는 86,000명, 15년도는 95,000명 해서 매년 10,000명 정도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을,
○안향자위원   10,000명에 대한 것을 줄였어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연령별로 금액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2개월까지는 20만원, 36개월까지는 15만원, 나머지 취약 전까지는 10만원이고요.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36개월까지 20만원 주고, 그 이상은 취학 전까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에서 부족했다. 더 아이가 출생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부족하면 다시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더 달라고 해야겠지요. (웃음) 부족하지 않게 잘 계산해서,
○안향자위원   아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없어서 더 그럴 거예요. 신호부부들이 우리 구에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과에 저출산대책팀에서 좀 더 많이 결혼도 시키고, 출생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저출산 그것도 줄었던데요, 예산액이.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놔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듯이 여기도 예산을 많이 잡아놔야 애들을 낳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지껏 정책이 그랬잖아요.
○안향자위원   287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해가지고 9억 2,400만원정도가 증액됐는데 돌봄이 더 확대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확대됐습니다. 일단 인력 면에서 한 14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200명으로 확대하도록, 내년에 온종일 돌봄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4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7,800원에서 9,650원, 그다음에 연 이용시간도 600시간에서 720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률이 올라갔습니다.
○안향자위원   왜 시간은 늘렸나요,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경제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돌봄센터도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몇 개소 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건 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부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이 사업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위원장 이인순   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개소에서 하는데 지금현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안향자위원   1개소 갖고 어떻게 이걸 1개소에서 다 운영해요.
○위원장 이인순   저기서 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거.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거기서 하고, 내년에는 위탁체가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협동조합에서 건강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언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내년 1월 1일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원래 거기서 하던 거를 분리해서 했는데, 한곳에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신뢰도 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자꾸 끼어들기 식으로 하면 제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죄송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했을 때 끼어드세요.
   (일동웃음)
○위원장 이인순   네, 진행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시간도 늘어나고 종사자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더 확대된 거잖아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센터도 바뀌고 했으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 돌봄이 더 확대돼서 그만큼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또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88페이지에 저출산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이쪽이 저희 저번에 온가족지원센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이것도 새로운 직원들을 뽑으면서 그쪽에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직원 뽑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산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임현주위원   나머지 여기 프로그램 있는 것도 이번에 다 투입된 금액인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여간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좀 전에 열린육아방과 관련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데 지금 조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근거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277쪽 보면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오른 금액만 알지 얼마만큼 올랐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명에 얼마, 기존에 얼마인데 기존보다 얼마 오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거를 잘 정리해서,
○안향자위원   세부자료를 저희한테 자료로 해 주세요. 왜냐면 액수가 34억, 뭐 4억 얼마 이렇게 올랐는데 저희가 보면 이것을 모르거든요, 몇 명 한해서 어떤 방식으로 올랐는지 모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잘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미혼모양육비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289쪽 상단에 매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마 청소년미혼모가 우리 구에 17세대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안향자위원   더 이상 증가는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증가 안 해야 되겠지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존에 있던 분만 지급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따로 우리 출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뭐 어떤 시설에서 한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설에 있는 애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고 하는데 월곡동에 있는 달빛가족인가 거기 청소년미혼모시설 하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외부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이거 몇 년간 지급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청소년 그 연령기가 마치면 자동적으로,
○안향자위원   몇 세까지 청소년연령이라고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20세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여성회관의 수입은 어떻게 잡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회관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문화재단 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잡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재단 수입으로 잡혀서 재단 그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진선아위원   재단 수입으로 잡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그러면 그 예산 전출금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나가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아예 운영 자체를 재단에서 다 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거나 그런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시설 유지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관련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지요. 전출금에서 도와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도 사실은 여성회관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사실은 몇 개월 걸렸어요. 조례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뭐가 그런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도 처음에 당연히 여성 들어가니까 여성가족과로, 예를 들면 교육 들어가면 교육청소년아동 거기 과로 하고, 3개 부서로 분산이 돼있어요. 여성가족과하고 교육과하고 문화과가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그쪽에서 재단에 위탁을 한 거 같고요. 처음에 2012년도에 재단 설립됐을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가족과장님은 불평불만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말이.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수입은 문화재단으로 잡히는데 관리부서만 위탁만 여성가족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랑 저번에도 고민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 재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 일반 다른 단체에 위탁을 했다면 그때 수익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단체에서 수익금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 되지요.
○진선아위원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민간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민간한테 줄 수 없어서 민간은 안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재단에 준다.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에서 그게 다 되어야 하지 않나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운영은 지금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문화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지금 현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방금 문화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과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렇게 겹쳐있는데요. 문화재단 수익금을 사용하는 근거가 「성북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운영 재원 등 여기 1항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정관 24조에도 ‘경비의 충당’ 부분에 이 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사업, 지원금, 보조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사용료 징수 등에 관련해가지고 시설 운영과 수익금 관련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다른 시설도 비슷한데요. 작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뭔가 수리를 하거나 뭔가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단 예산 출연금이나 이런 속에서 소화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도저히 그 예산에서 소화를 할 수 없거나 이럴 거면 별도로 과와 협의를 해서 구에 예산을 잡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 특교를 조금 더 지원받아서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에서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지금현재 성북여성회관 관련한 수입은 한 3억 3,000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3억 3,000이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네, 3억 3,700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이번에 주방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근데 저희가 예산에 잡았을 때 강사료가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를 들면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설 관련된, 운영 관련된 비용들이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수입에서 강사운영비하고 식재료도 그쪽에서 다 구입을 해야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재료비는 별도로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리랑시네센터에 주요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있고, 그리고 성북구민회관에서 대관료수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요. 기타 도서관에서 강좌 같은 거 할 때 조금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어요, 대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수입들이 개별시설에서 수입을 잡아서 개별시설에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단예산의 수입으로 잡혀서 그것이 집행되다보니 이것이 개별시설의 이것이 개별시설의 리모델링이나 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계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왜 세입으로 안 잡아놓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유동적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소관으로 예산안 27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의원   289페이지 저출산극복에 따른 사회적인식개선캠페인 등 공모사업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캠페인을 하시는지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면 그것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런, 이런 방향을 잡아서 하면 그것에 맞게끔 응모하면
○위원장 이인순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겠다는 거죠? 인식개선 캠페인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민내지는 단체들요.
○양순임의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올라와서요.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이해가 안 돼요?  
  인식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안을 제일 잘 만들어 갖고 오는 단체나 개인한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00만원씩 두 단체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잘하는 아이디어 좋은 두 단체를  뽑아서 5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정자료에 나왔나요. 의정 자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120조를 썼다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공무원들 의견이 생각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서 민간의 획기적인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공무원스럽지 않은 사업이 무엇인지를 하는 거죠.
○양순임의원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올라왔기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하나 연구해서 냅시다.
○양순임의원   우리도 한번 캠페인 공모해서 내보자고요. 좋은 제안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 바로 밑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지원사업해서 예산이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한 가정에 5만원씩 정액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청소년한부모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가정 5만원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에는 몇 가구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7가구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미혼보모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아까 안향자위원님 말씀할 때 같이 나간다고 답변했는데 시설에 나가는 것은 별로로 나가고 중복되게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17가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280쪽에 방과후교실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왜 감액이 됐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방과후교실이 3개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월곡청소년센터, 장위신협 해서 3개가 있는데 금년에 다니는 아이들이 80명 있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이가 없고 월곡청소년센터는 예전 달동네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주로 저소득층아이들이 갔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인조잔디구장 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산꼭대기로  여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결론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이사를 가거나 부모의 경제능력으로 인해서 학원으로 많이 간 거죠.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방과후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감액이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용객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단위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육종에서 하는 것인데 각 어린이집에서 장애아가 1명 있다고 하면 장애인교사를 채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종에서 특수교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293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쪽 하단에 바캉스가 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증액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도에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많았던 것이 야간개장과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문이었어요. 작년에 6,000만원 편성됐는데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맥시멈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1,600정도를 상향 예산편성을 올렸고요. 그것은 야간개장하고 기간 늘리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4쪽 상단 세계문화음식축제 추진사업 1,000만원 감액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 3,000만원이 대표축제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8,000만원해서 1억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좀 더 타이트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정도 감액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재 세계문화음식축제가 몇 년차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약 8회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 중 제일 큰 행사고 우리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고 제일 성황리에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불평불만하고 가는 관람객들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먹을 자리가 없어요. 판을 벌여놨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갈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내년도 개최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부스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늘리자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 주민들 자기는 더 확보되는 부스는 적어지고. 그다음에 다문화세계음식축제라는 것이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맞보고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래서 저희 성북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와요. 제가 성북구 행사를 다 가봐도 다문화음식축제만큼은 제일 잘 운영되고 사람들이 많아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처음 1, 2회 지나서는 5만명정도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 여기는 성북동야행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예산도 만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음식다문화축제를 1천만원  절약하고 오히려 국비를 확보하는 야행을 이쪽에 투입해서 연결한다면 절대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성가족과나 문화체육과 예산전체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1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코 1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성북구 예산중 가장  크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8회째 하고 있는데 1천만원 감액했어도 행사가 더 성황리에 끝나고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많이 알려서 성북구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6쪽 보면 지역예술문화공연개최해서 중간에 보면 성북그린필외코러스와 함께 하는 음악이 있는 성북구해서 구단위 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일반행사운영비에서는 4천만원이 잡혀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1,500, 그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비 보조에서는 1천만원 해서 총 7,500이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이 우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정릉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안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당초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개 오케스트라에 구비를 줄 수 없으니 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했고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민간이전으로 다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7,500이 아니라 6,500인데 저희가 어느 단체에 이것을 다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없으니 행사운영비하고 여러 가지로 편성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일반사무관리 운영비해서 행사운영비가 기본적으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7,500만원이 더 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총액이 이 그린필 오케스트라의 주민참여예산은 6,500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4천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4천하고 일반보상금에 1,500, 민간이전해서 1,000만원해서 6,500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7,500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그 위에 6천만원짜리가 문화예술공연비가 따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다른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당연히 편성할 수밖에 없고 다만 효율적이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아닌 행사운영비하고 3개로 저희가 나눠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안향자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있고 또 무슨 오케스크라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꿈의 오케스트라와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립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립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구립은 없는데 구립 일반 합창단이라든지 장애인합창단이라든지 여러 합창단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많이 예산을 투입할 만큼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과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알기로는 아마 6,500이 아니었습니다.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오케스트라 1년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나마 6,500으로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안 들어올 때부터 제가 관여한 사업인데 그랬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단위주민참여기 때문에 전액 구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아무튼 예산이 든 만큼 잘 효율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한번 이것을 무대에 올려볼까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기음악회라든지 한번 올려서 잘 되면
○안향자위원   이 행사를 한 번도 참여해 보지 않아서 어떤 행사인지 잘 몰라서, 본인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투표까지 해서 선정된 만큼 많은 홍보도 하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오케스크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전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자체적으로 했고요. 다만, 이런 공연이라든지 공식적인 구 단위 차원에서 행사는 참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자체적으로 연주회하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면.
○진선아위원   지금 사진보니까 버들잎축제 이런 데도 참여를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것은 지역이 그쪽 정릉지역이다 보니 아마 그쪽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구민참여예산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돼야 하는지는 아시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린필 오케스트라는 제가 직접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는 정기문화행사에 예를 들면 부마축제라든지 대표축제에 이 예산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팀장하고 저도 직접 챙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을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참여를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쭙는 것을 너무도 당당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엠보팅(mVoting)인가 뭐 그걸로 해서 선정된다고 들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엠보팅은 엠보팅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검토결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진선아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은 1년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으로 딱 끝나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 모든 예산이 그다음 해부터는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무대에 올리신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내년도 행사에.
○진선아위원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절대 구립 아니고서는 지원은 안 해줍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한다고 치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2020년도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선아위원   6,5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6,500만원을 들여서 보니까 지휘자, 파트장, 그다음에 연습실 사용료, 이것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안 되는 예산인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던 사람들을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저희 구립으로 만약에 전환이 돼서 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에서 하는 지휘자 수당? 그다음에 대관료 이런 거까지 저희가 이 동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행사에 이분들이 연주를 하겠다, 그러면 행사에 관한 그 공연비로 얼마간 지급이 되는 거는 그것은 이해가 가요. 6,500이라는 예산으로 이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다 지원을 해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 그걸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 똑같은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6,500을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예산 범위 내에서요?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니 이러이러한 공연에 참여하십시오’ 하면 하겠지요. 하지만 2020년도에는 만약에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들, 사실은 사회적 경제센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동아리에 지원이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이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고 정말 그런 오케스트라가 지역에서 좀 커지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런 걸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말 못마땅해요.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구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 해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누구나 해주니까, 그게 무슨 주민참여입니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지 주민참여 아니라 뭐라도 이런 걸로 주민참여예산 잡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도 머리 아파요. 사실 머리 아파요. 엠보팅해서 온 사업을 저희
○진선아위원   엠보팅 하기 전에 부서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엠보팅하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바꾸던지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저희한테는 참 싫어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선아위원   저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떠든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거 진짜 담당과장들은 싫어요. 부서에 오면 “야, 보류시켜!”, 제가 진짜 그래요, 직원들 물어보면 알겠지만, 엠보팅에 올라오는 사업을 물론, 담당과장이 책임이 있지요. 다만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그건 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싫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거 아니래도 행사할 거 많은데.
○진선아위원   정말 해야 될 때
○위원장 이인순   예산이니까 저희가 또 할 때 다시 한 번 토론하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도 입장을 이야기하셨고, 의원 입장에서 진선아위원님도 대표적으로 하셨으니까
○진선아위원   뭐를 할 때 하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내년도에도 2020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 행사를 하고 그 후년에 성북구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동아리라는 동아리는 다 주민참여예산 넣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삭감 가능하나요?
○진선아위원   가능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05페이지에 성북동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시설비에 대해서 9,1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니까 ‘한옥 설계시 주변한식담장 설치는 기본설계로 필요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주변한식담장 설치는 기본설계에 안 들어있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못 들어갔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지, 가장 기본설계로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까지 절대 담아낼 수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쪽 현장에 그때 가보셨잖아요. 밑에 무허가건물이 있었거든요, 3채가. 거기도 내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건 내보낼 수가 없으니 그 담장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포함은 돼야 하지만 공사비까지는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설계비에는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 안에는 그걸 하겠다고 들어가는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설계비 설계를 했을 때 담장설치가 설계가 되어있으면 공사비도 잡혀있을 텐데, 그럼 그 공사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16억이라는 게 맥시멈으로 딱 잡혀있는데, 담장은 해야 되지만 공사비에는 오버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럼 담장을 빼고 하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18년도에는 그럼 안 넣고 19년도 예산에 넣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에는 공사까지만, 그 한옥 짓는 것까지만 하고요.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그쪽, 저번에 보셨던 무허가건물 있잖아요. 매일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살고 있어요.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빨리 내보려고, 그래서 오늘 청장님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거 빨리 내보내고 만약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에 담장을 한옥식으로 잘 만들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운영물품도 작년에 추경으로 가구하고 컴퓨터가 잡혀있었는데 이게 불용돼서 다시 잡힌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운영은 내년부터 하고, 금년에는 개관에 따른 준비를 다 하거든요. 내년에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의 준비물품을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2018년 추경에 가구하고 컴퓨터로 1,2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근데 올해 1,903만원이 잡혀있어서 혹시 불용이 됐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불용은 아니고요.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겁니다, 추가로.
○정혜영위원    추가로. 가구하고 컴퓨터를 추가로 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가구하고 컴퓨터 산 게 모자랐나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가 한옥이라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전통사찰이요. 경국사 극락보전 외 지붕기와고르기에서 8,0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윤정자위원   302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300만원이 새로 신규로 잡혀있어요. 그 밑에 부분하고, 그리고 정법사 등 7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또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국사 극락보전의 지붕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찰별로 방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물도 있고 국보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유지관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이것도 50%, 25%, 25% 그래서 4,30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방재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법사 등 7개소를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윤정자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전통사찰이 정법사, 경국사, 보문사, 개운사, 적조사, 봉국사, 미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잡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 2억을 잡아서 이거를 공사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2억은 일주문이라고 있어요, 보수공사 예산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경국사.
○윤정자위원   근데 금년에 8,0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액은 아니고요. 일주문의 정비사업은 2억이 들어간 거고, 지금 여기 지붕기와 고르기는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윤정자위원   1억 2,000이 들어가서 지금 8,000이 빠지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감액한 거는 아니고
○윤정자위원   8,000이 빠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년대비 8,000이 줄었다는 것은 같은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은 다릅니다.
○윤정자위원   조금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윤정자위원   근데 사찰마다 전체가 다 사찰보조금이 나가는 걸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이.
○윤정자위원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찰들마다 다 지금 7개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통사찰.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이 7개는 전통사찰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7개가 전통사찰이고, 저희 구에 총 9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9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윤정자위원   2개는 어디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개운사, 흥천사, 봉국사, 경국사, 미타사, 내원사, 보문사, 적조사, 정법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9개.
○윤정자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해도 우리 전통사찰이 엄청 많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사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남에 계룡산 있는 신도안읍이 최고 많고, 두 번째로 성북구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선잠제 유물구입비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런 것들 구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박물관법에 의하면 특별한 특별전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1,500이 잡혀있는데 유물을 구입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유물 구입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일단 1,500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진선아위원   2,000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박물 물품구입비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유물구입은 1,500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공개 유물구입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박물관과 비교해서 1년에 1,500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9년도 유물구입비는 이 내용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전시라든지 이런 걸 전시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나요,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유물이라는 게 고가인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종류는 크게 여러 가지 종류는 아닌 듯싶고요. 일단은 공개를 해서 구입해야 되겠지만 작지만 가치 나가는 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유물구입을 해서 그 고가의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계속 바꾸어준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바꾼 기존에 있던 건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수장고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지금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전시했던 것은 다른 데서 대관을 해가고 이렇게 서로 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서 대여를 해오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정부분은 대여를 하는데 이 선잠박물관 콘셉트에 맞는 유물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여기 고문헌이라든가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입을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잠박물관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록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문헌이나 이런 거는 우리 문화원에 다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근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입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내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내후년에는.
○진선아위원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요. 장위, 석관지역에 스토리텔링, 이 제안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문화원에 있을법한 내용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문화원도 처음에 이런 게 다 있어서 문화원이 설립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굴도 하고 고증도 하고 검증도 했는데, 유독 석관, 장위동 쪽에는 이런 자료가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석관, 장위동 쪽에 여러 가지 보니까 예전부터 전해오는 역사가 많은데 그런 거를 고증을 통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진선아위원   지금 제안하신 분이 성북로4길에 주소를 두고 계신분이에요. 성북로면 어디인가요, 성북동 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쪽 그런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이 석관, 장위동을 위해서 또 쓰신다. 그리고 저희 부마축제와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문화원에서 제가 고증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을 때 ‘장위동과 관련돼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은 100% 다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들었어요. 특히 부마와 관련돼있는, 덕온공주와 관련된 내용.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부마는 몇 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문화원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부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증 받은 자료가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거 말고는 역사 별로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발굴을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선아위원   이분이 어떻게 장위, 석관지역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원씩 들여서 300쪽 분량의 도서를 발간해서 800부를 배포하겠다. 어디다가요? 장위, 석관을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한다고 이런 책 만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고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올라오면 검토 좀 제대로 해서 자를 건 잘라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도 일하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려면 또 사업계획 만들어야지, 100% 장기검토, 보류 이렇게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원해서 엠보팅해 올라오는 예산은 제도적으로 막지 않고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엠보팅하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자르시면 안 올라옵니다. 부서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엠보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부서에서 보류해도요, 엠보팅 그 안건으로는 올라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왜 부서의 검토를 받느냐. 차라리 부서 검토 받지 말고 다이렉트,”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말 그랬어요. 저는 문화계장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 우리 검토를 받느냐! 나중에 의회에 가서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당연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제가 예견을 하고 그때 제도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진선아위원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부서에서 오케이 안 했는데 올라왔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앞으로는 부서에서 보류하면 이거는 절대 제안사항으로
○진선아위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저는 그거 제안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윤정자위원   이거는 잘라도 상관이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올라온 거는 제가 자른다는 그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제도개선이라는 게 일단은 시행착오를 해보고.
○윤정자위원   일하기 싫은데 잘됐네. 일하기 싫은데 다 자르지요.
○진선아위원   그 제도개선을 제가 2014년도부터 떠들어가지고 그 제도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 올라오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윤정자위원   다 잘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성품이 또 그러실 거라 믿고, 고민을 우리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사실은 드린 게 아니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일정부분 동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게 왜곡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토론도 한 번 해보고 이거는 담당부서하고 해서, 제대로 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주민들이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전체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화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금년만큼은 잘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백ㅇㅇ씨가 석관동에서 사업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 같고요. 아니면 직장이 그쪽이든지.
○윤정자위원   참여예산이 그 동네에서 그 동네분이 활성화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성북동에서 석관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주소만 그리 돼있고 사업장이라든지 활동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윤정자위원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올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그 주민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다양하게 쓰이니.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하지요.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 얼마가 감액됐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이 6,700정도 되고 이번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산업부가 2억 100만원 감액됐고 도서관본부가 4,100만원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성북문화재단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총 980만원정도가 감액됐고요. 각 사업장별로 증감내역은 후에 문화재단심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문화재단도 같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과감하게 운영되는 사업은 적정선에서 운영하고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116억 정도가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단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대해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지출 예산하고 수입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4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재단예산서인가 요?  
○안향자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본부장님이 말씀드리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네,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수입이 출연금 117억 7천만원정도 되고 지출부분은 130억 2,800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이 나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이부분은 재단 예산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표는 성북구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예산이 117억 7,300만원 되는 거고요. 그  아래 있는 것이 2019년도 수입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3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재단자체수입이 12억 5,500만원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리랑 시네센터와 여성회관, 구민회관 등등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재단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수입 예산은 130억 2,800만원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표가 지출예산인데 수입예산에 맞춰서 지출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넘어오는 출연금은 117억 7,334만 6,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문화사업본부 해서 정릉예술만들기부터 쭉 보면 주민참여 문화공간활성화까지 예산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네,  이 부분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올 예산에?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성북문화재단보면 유럽한단편영화제가 2012년부터 제가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잡혀있네요 알고 있는데 계속 해 왔는데 이 사업도 여기에 안 잡혀 있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유럽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출연금에서 잡았던 사업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누리마실축제처럼 구청에서 사업을 잡아서 저희에게 보조금으로 넘겨줬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럽단편영화제는 정확히 2015년부터 성북문화재단에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총6회가 진행됐습니다. 원래 민간에서 2회를 했던 것이 성북구로 와서.
○안향자위원   서울시비로 했었잖아요. 구별로 돌아가면서.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럽문화축제가 25개구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씩 했는데 김영배 전청장님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구가 그때 당시 유럽문화축제가 우리구 차례였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김영배 전창장님이 2회, 3회 때 우리문화재단에 대표사업으로 하려고 계속 했었어요. 6회가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송파구나 다른 구에서 우리 유럽단편영화제가 외부적으로 크게 잘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많이 참여해서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큰 사업으로 확대해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구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세계적인 유럽문화단편영화제로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문화체육과에도 단편영화제가 없고 여기도 빠져있어서 지적을 한 거에요. 원래 구비가 2억 들고 시비가 2억 5,000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럽단편영화제가 아니고 청소년국제영화제인데요. 청소년국제영화제는 토탈 1억 7천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는 안하고 있지만 저희가 7천까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7천정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집행위원회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하고 쉽게 얘기하면 결렬했습니다, 업무협약했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안향자위원   청소년국제영화제로 했다가 단편유럽영화제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유럽단편영화제도 고대 케이오가 해서 아마 2회까지 했는데 저희는 시네센터가 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경우   3회부터 6회까지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도 타구로 넘기자, 저희도 어차피 유럽단편영화제를 종로하고 중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정도 했으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접고 타구로 아마 성동인가 어디인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년국제영화제가 개최를 구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때 시비가 2억 정도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왔고 우리 구비도 편성이 됐어요. 오시는 분들 잠자는 것부터 해서 2년간 운영하다가 한강에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단편유럽영화제로 바뀌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청소년국제영화제가 그때 부산시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소송까지 걸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그때 과감하게 접었고요. 그 후에 유럽단편영화제를 해 보자 해서 지금까지 3회정도 하고 내년부터는 접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고 예산에 삭감이 돼서 저는 문화재단하면 유럽단변영화제가 원래 활발하게 매년 잘 했기 때문에 대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아마 얘기 없이 삭감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삭감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삭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줄이는 것을 저희는 삭감이라고 하고 이제는 예산의 형평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회 정도 했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서 3회까지 했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처음에 구별로 2, 3회씩 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겁니다. 유럽단편영화제는.
○안향자위원   청장님 바뀌시니까 그 전 청장의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국제영화제도 김영배 청장님이 만드셨지만 없애는 것도 김영배 청장님이 없앴어요. 그리고 유럽단편영화제도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중구가 그때 2회까지만 했는데 우리는 3회로 3년을 했으니까 청장님이 바뀌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타구로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성북동 장인거리 오픈전시 쭉 문화예술사업들이 1억 넘게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됐고 예산편성하지 못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설명해 주세요. 5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출연금 재단 예산은 저희는 출연금만 재단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문화재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체육과 할 때 문화재단까지 같이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하시다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301쪽에 종무행정지원에서 종교활동지원이 무엇을 하는 건가요? 종교활동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종교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종무행정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찬양제인가 부활절행사를 하고요. 사암연 앞에는 봉축법요식을 하고요. 천주교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성북구에서 주관하는 천주교행사라고 하는데 저는 종교에 심취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로 종무행정도 추진해 보자 해서 1,500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천주교인가요? 전체적인 천주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체적인 천주교인데 참여단체가 전국단위인데 한 2, 30개 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구가 내년에 주관하는 구라고 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어느 장소에서 열리는지는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310페이지에 생활체육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해서 석관족구장, 풋살장  공공 공지사용료가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이것이 철도부지입니다. 예전 이문동 철도부지여서 처음에 저희도 공공용지를 무상은 아니지만 조금 공공용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철도청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제대로 저희한테 세금 부과를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 것까지 하면 몇 억을 반환해 줄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율대로 해 주면 저희가 납부는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세율 따라서 하다보니, 전에 것까지 부담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법정비율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부터 확실하게 족구장?  풋살장 두 군데를 공공사용료를 내고 매년 계속 이렇게 내고 오르면 것을 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이 매년 동안 그쪽에서 부과를 안 한 것인데 이 세율대로 몇 년은 갈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11페이지에 공단체육시설물 관리에서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18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됐어요. 그리고 의정활동요구 자료에서 보면 1,552만 5000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액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세출이 늘었다는 말씀인데 전출금은 저희가 세입 대비해서 전출해 주는 것인데요.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수가 줄은 것이 있고요, 주 52시간 휴일로 인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는데 아까도 약간 비췄었어요. 비가 유입돼서 거기가 누수가 생기는 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거는 공단에서 예산편성할 때 잡아주게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감했는데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 감은 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공단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저번에 안전진단보고서를 보니까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도 공사비가 다 잡혀있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건소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여기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안전진단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거를 공사비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한 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공단팀장 오셨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지하에 스포츠센터.
○담당   네, 개운산이요.
○위원장 이인순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용 잘 모르세요?
○담당   제가 지금 막 들어와서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정혜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비가 많이 오면 누수되는 부분, 그 스피닝장.
○담당   네, 스피닝장.
○정혜영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럼 안전진단 했을 때 이 부분은 체크를 못했냐?”라고 말을 했더니, “안전진단 했을 사항에는 그때는 빗물이 누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보고서 사항에서 몇 가지 지적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사비는 잡혀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빗물유입된 거 그 누수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만약에 잡혀있으면 이렇게 감해서 내려왔을 때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저는 그거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담당   일단 제가 그 해당 개운산팀장은 아니고요, 저는 예산팀장입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누수 관련된 공사비용은 내년도에 책정이 될
○정혜영위원   19년.
○담당   네, 19년도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사를 진행했고요.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부분에 예산을 19년도에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면 괜찮으시겠어요?
○담당    그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스포츠사업 문체과에 소관된 예산은 저희가 한 9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신규 개관한 펜싱체육관하고 운동처방센터에 잡혀있는 수탁자사가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 8억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완료된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펜싱장하고 운동처방센터에 잡혀있던 인건비, 한 3억 1,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인건비가 우리 기획예산과의 소관인 인건비에 우리 인건비로 통합편성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운산스포츠센터에 1,552만 5,000원이 줄었는데도 괜찮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예산 줄어도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공사는 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건 할 수 있죠?
○담당   그 해당되는 자산은 다 잡아놨습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펜싱체육관이라든지 성북운동처방센터가 예산이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 내년도에는 없어지니까 예산은,
○진선아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한 게 아니고요, 개운산스포츠센터만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311쪽에 한번 봐보세요, 311쪽.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이 종료되면 그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반드시 해드립니다.
○담당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안전진단에 예산은 다 잡혀있다는 얘기인데 크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했어요, 미리. 안전진단했는데 이번 올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가지고 급격하게 그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혜영위원님은 안전진단 내용 속에 없는데 그거를,
○정혜영위원   네, 공사비도 이번 19년도에 잡혀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것도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1,552만 5,000원이 줄었으면 조금 빡빡하거나 힘들지 않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이인순   다른 여러 가지 하는 데에서 조금 절감하고 여기다 완전히 민원, 우리 구의원님 민원사항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담당   사업도 사실상 뭐 부족하지요, 사실은. 저희 공단이 20년차거든요. 각 사업장별로 노후한 시설도 많습니다. 기계설비도 그렇고요, 물론 부족하지만 지금 편성된 예산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안전사고 없이 그렇게 편성을 해놨고요. 중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장을 보고 와서 염려스러워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만해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5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말고 또 이쪽 앞에 보시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 있잖아요, 297페이지에. 여기서 같이 할 수 없나요? 보니까 따로 떼어놨길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97페이지에 있는 만해사업은요, 기존에 했던 만해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이고요. 306페이지에 그늘막 및 의자는 심우장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만해공원이 있습니다. 동상도 있고, 근데 거기 사실은 공간이 좀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더워요. 그래서 가끔 행사도 하고 백일장도 하는데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쉬었다가고 그런 쉼터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참여 안 올라와도 이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바로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싶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볼 때는 따로 있어요.
○안향자위원   그늘막 예산이 전체 과보니까 엄청 적게 잡혀있던데, 동별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지역마다 뭐죠, 그늘막이고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
○양순임위원   그늘막 하면 이렇게 보면 해주잖아요, 이거 안 해도. 근데 굳이 여기에 올라왔는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거는 도로에 있는 그런 교통안전이라든지 그 버스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심우장 올라가는 데에 거기.
○진선아위원   더 멋있게 할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하려고,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이거 해 주는데 순위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나도 하나 설치하는데 엄청 기다렸어. 근데 주민참여로 하면 1순위로 갈 거야 아마.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라와 있길래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저도 신청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연말에 하나 한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늘막이요?
○위원장 이인순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확대되면 진짜 행정기관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죠, 일괄적으로.
○위원장 이인순   이게 1순위로 가겠네, 제일 먼저. 저도 하나 하는데 좀 어렵게 했거든요, 많이 기다렸거든.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최만린미술관 조성 해가지고 최만린미술관 운영 해가지고 1억 600만원정도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최만린 사업은 아마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5억 3,400이고, 구비가 9억 1,20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쪽 정릉동에 최만린,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조각으로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작품이 한 100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고 싶다 는 의사가 와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최만린미술관으로 건립하는, 저번에 현장에 가셨을 때 성북동에 거기까지는 못 가셨고 저희들이 자료만 드렸던 건데요. 아마 내년 한 6월 정도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이 100여점의 작품을 저희 구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도 있는 작품입니다, 최만린 그분 작품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전시도 하고, 지역주민들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건 미술관운영비 해가지고 1억 600만원인데, 요구자료에 보면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저희가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포함한 저기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리모델링사업은 다 예산서가 편성돼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래서 인건비하고 포함한 운영비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운영비하고.
○안향자위원   만약에 위탁을 해도 운영한 분이 센터장 자격으로 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 예상은 우리 구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분관형태로 운영을 할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했는데요. 성북구립미술관 분관형태로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팀장급 정도가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팀장은 구립미술관이 있으니까 분관이면 학예사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내년 6월에 개관한다고 하니까 시비, 국비 해가지고 거의 15억 정도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14억 정도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14억 정도 들었으니까, 운영도 1억 600만원정도 편성돼있으니까 민간위탁 할 때부터 구의회 동의안을 받지요? 민간위탁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동의도 받으시고 해서 잘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스파크공연장 건립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비가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종암동사거리잖아요? 박스파크공연장이 연극하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그때 10억을 편성했죠? 10억 넘게 편성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4억 정도.
○안향자위원   14억 정도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편성을 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연구용역비 2,000만원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아직 확정이, 저희는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건 전액 시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이 아예 안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구비는 편성을 안 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편성이 아예 안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마침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수요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담당부서하고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10억.
○안향자위원   용역비는 2,000만원 해가지고 용역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뭐 지하철도 있고 또 사거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 종암 내부순환로 밑에.
○안향자위원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밑에 하부가 복개천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네, 평수가 얼마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한 75평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편성이 된 줄 알고 편성되기 전에 안전진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편성은 안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확실시는 된다는 거죠? 14억 정도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서울시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 그게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2월 중순 정도는.
○안향자위원   하여튼 하천에 있으니까 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아무튼 예산 따 갖고 온 이후에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사전에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조진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시려고 지금 생각중이신가요? 최만린미술관 아까 보충하려 했는데 다른 걸로 넘어가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직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6월 정도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내년 초에 예산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립미술관 분관형태로 하게 되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연금으로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립미술관이나 문화재단으로 저희들이 넘겨야 될 입장인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그런 계획도 없으시면서 예산서에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으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진선아위원   아까 안향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하게 되면 동의안 올라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만약에 저희가 안 해주면 어떻게 이 예산을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냥 일반적인 예산으로 잡으셨어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민간위탁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줄 것인지가 확정이 됐을 때에 그때는 바꿔야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오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누구나 봐도 이거는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올렸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미술관은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요. 민간한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분관형태로 운영을 하니까 민간한테 가지는 않는데 다만,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무운영비라든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토털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집행할 때는
○진선아위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는 그건 명확히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제가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원에 감액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건립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삼선동, 성북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한성대입구 쪽에 도서관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건립할 생각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존에 서울시 예산이 18억 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 형태가 굉장히 직사각형이고 삼각형으로 돼있어서 효율이지 않다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삼선동을 당초에는 ‘삼선동 아동청소년전문도서관 건립’ 이렇게 명칭을 했었는데 ‘삼선동’을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 예산이 현재 살아있고 서울시 예산이고 또 국비, 시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팀에서 안향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암동이라든지 보문동 지역에 지금 부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왜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 부지가 효율적이지 않다. 4층 올려도 저희들이 사용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효율적인 공간을 찾자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아직 부지를 찾지도 못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 보려고 하고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보문동이나 안암동이나 삼선동이나 현재는 도서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쪽 위치에 건립을 조성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안 될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도 최대한으로 매입을 해서 도서관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서울시에서 18억 8,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설계용역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에 이왕이면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삼선동에 아동도서관 자리의 부지를 매입단계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매입을 아직 못했으면, 사실은 안암동에는 아파트고 뭐 지역 어디고 하나도 도서관이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우리 동주민센터 새마을문고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책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문턱이 높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문화센터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대 때부터 5분 발언하면서 관련 문화체육과하고 몇 번 장소를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 부지면적이 그럼 얼마나 돼요? 몇 평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한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500㎡ 이상은 부지를 확보해야 국시비 확보가 가능해서 그 정도 부지를 지금 찾고 있고요. 특히 사실은 저희도 안암동 우리 도서관팀장 뒤에 계시지만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을 매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공공시설을 동장한테 협조 구해서 찾아봤는데 공공용지는 이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간에 건물이 됐든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500평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니, 500㎡.
○안향자위원   대지 500평에 건물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00㎡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50평 정도.
○안향자위원   500평이 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평수는 없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삼선동,
○안향자위원   층별로 따져가지고 500평인가요, 전체 면적이 500평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처음에 저쪽 삼선동에 한곳이 한 500㎡ 가까이 돼요. 그게 한국자산공사 소유 땅인데, 저희들이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올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건립비가 나옵니다.
○안향자위원   건립비가 몇 프로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비슷합니다. 국비가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30인가 이렇게 됩니다, 국시비.
○안향자위원   한 번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께서 찾아주시면, 네.
○안향자위원   주민들이 많이 문화센터도 없다고 동별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사실 저희 쪽에 원룸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른 동에 보니까 문화센터도 많고 지역 아동센터도 많은데 저희는 뭐 이런 게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도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찾아보고 저도 해가지고 아동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커뮤니티공간 조형물이 이육사 상징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제가 주민제안사업을 보면 여기에는 입구안내판만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에 보면 ‘입구안내판만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에는 상징조형물까지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당초에 사업명은 ‘입구안내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육사문학거리를 조성해달라고 합니다. 그쪽에 상권도 죽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입구에 이육사문학거리 조성하려면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상징물 예산이 되고요. 사업명만 입구안내판으로 되어있고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진선아위원   그럼 이육사기념관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 건물 주변을 그 거리로 만들어 달라 그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리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육사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인근에 그런 이육사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자주 운영을 하고, 그쪽에서 행사도 하려면 그 입구 쪽에 이육사라는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상징물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가 은혜약국 있는 쪽이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은혜약국에서 종암동경찰서 쪽을 조금 더 가서.
○진선아위원   네, 위로 올라가는 쪽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거기 옛날 성북 홀리데이인서울인가요?
○진선아위원   그 뒷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 상징물을 어디에 설치를 해요? 차도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일방으로 만들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는 거리고요. 거기 기념관하고 그 사이에 공터도 있고 거기가 좀 있으니까 그쪽에 상징물을 하고 조형물을,
○진선아위원   그 가운에 화단 만들어놓고 있는 그 위쪽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주민들 사업에는 입구안내판만 돼있는데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업명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선아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아니고요. 종암동에서 이육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잘한 거네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사업이니까.
    (일동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한국의 빛깔전 오방색 행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빛깔은 뭐고, 오방색은 뭘까요?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선잠박물관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저도 자료를, 기획특별전으로 선잠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오방색은 복을 부르는 다섯 색깔전, 예를 들면 그런 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빛깔전은 한국의 빛깔, 한국의 색으로 예를 들면 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잠관련 되는 비단, 무명, 여러 가지의 색깔을 전시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다 구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를 하면서 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한 가지만 먼저 하세요. 한국의 빛깔전은 오방색이 한국의 빛깔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겠다는 단체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로 묶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박물관이라는 곳이 수시로 변형을 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담당팀장은 사계절로 하다 보니까 빛깔도 들어가고 오방색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어떤 건물이 하나 생기고, 박물관이 생기고, 미술관이 하나 생기고 이럼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선잠박물관 생길 때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마다, 한 해에 한 번도 아니고 계절마다, 나중에는 다달이 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문화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느끼다시피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봄, 가을로 행사가 너무 많아요. 저희도 저희지만 청장님도 아마 그 행사 다 못 쫓아다닐 정도로, 그것도 정해져있어요. 한여름 빼고, 한겨울 빼고, 그 나머지는 행사 다니다 진짜 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행사도 좀 제대로 된 걸로 한두 가지씩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잠박물관과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박물관은 건립을 해놓고 기존 변형도 주지 않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박물관에 대한 가치차원에서 저기하지 않나, 그래서 최소경비로 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박물관 그대로, 옛날 그대로 나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이 소요되지만
○진선아위원   과장님, 한해에 이것들을 다하면 그다음에는 뭐합니까? 또 똑같은 행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문화과에서 하는 행사가 주민들을 위한 기획특별전입니다. 대놓고 주민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행사는 송년음악회, 진짜 문화과에서 하는 행사는 솔직히 1년에 1, 2개 밖에 없어요. 다 동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사실 박물관은 건립해 놓고 이런 특별전도 하지 않으면 사실 박물관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해에 끝낼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관내에 미술관이나 그런 시설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미술관은 구립미굴술관 하나고요. 박물관은 현재 선잠박물관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구립에 속하는 것은요.
○진선아위원   앞으로 생길 것까지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박물관은 최만린미술관이 있고 미술관은 그거고 박물관이 아니고 성북동에 현대문학기념관
○진선아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간송미술관이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간송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진선아위원   전혀 지원 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설입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했었는데.
  행사할 때만 지원이 됐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행사할 때도 거기는 지원 안 해줍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말입니다. 간송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한글축제할 때 장소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한글축제하는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한글 축제할 때 간송에서 같이 자기들 작품을 연계해서 걔네들이 예산은 진원해 준 기억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훈민정음 뭐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그것을 간송에 주는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건물만 빌려서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물관에서 저희가 박물관을 지어놓고 이것을 한해, 두해 하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유물을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해마다 유물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창고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시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전시를 통해서 한다면 유물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물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지만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계속 타 다른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대체를 해서 전시할 생각이고요. 저도 알 수 도 알지도 못하는 유물을 사기도 싫고요.  다만 전문적인 판단에서 학예사라든지 하는 것은 박물관이 있으면 기본적인 사업은 사실저도 이거 해야 되느냐고 한 사람인데 이것이 없으면 박물관 건립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 보자는 예산 상정한 것이 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따졌습니다. 분명히 따졌는데 꼭 해야 된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편성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이상은 저희 계수조정까지 끝나봐야 되고 완전히 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고로 저는 문화과장이 청장님이 저한테 문화과장이 구청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회의만 들어가면.
  박물관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 잘랐다가 과장님, 이것은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최만린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유물비보다 10배는 더 미술품구입비가 들어갈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입을 못해요. 왜냐 하면 최만린교수님의 작품을 따라갈  작품도 없고 작품도 몇 억 나가는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매입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 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304쪽 계속 진선아위원님 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한국의 빛깔전하고 오방색은 알겠어요. 한국의 빛깔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이 3월하고 6월에 하고 그다음에 오방색은 7월에 하고 10월에 합니다. 3월하고 6월에 의원님들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요. 자료 보니까 다양한 색이 있네요. 우리의 선조들께서 염색했던 색깔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하고 해 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96페이지 민간행사 하단에 보면요, 사업보조 해가지고 2,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전통문화 산신제 추진 이게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700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산신제 3년치 현황을 보면 보문동 동망봉제례 보존위원회, 정릉2동 정릉산신제 봉제회, 정릉3동 배밭골산신제, 정릉4동 전승문화원번영회, 종암동 종암동산신제향사회, 장위1동 향나무기원제추진위원회가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석관동 도당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고요, 180만원. 향나무기원제추진위원회는 200만원이 잡혀있고, 왜 2,3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296페이지하고 7페이지로 넘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신제는 1,700만원으로 7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선잠제례행사를 매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현재 성북동에 선잠단지가 복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잠제향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선잠제는 빼놓고 향나무기원제 추진위원회 해갖고 장위1동에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200만원 잡혀서 들어왔는데, 이거 좀 설명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장위1동은 예전부터 동방향나무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동방향나무축제가 없어지고 대표축제 4개만 추진되다 보니 장위동에서는 향나무기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산신제 예산가지고 같이 균형적으로 그 사업성격 규모에 맞게 예산을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향나무기원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에 11월달인가, 11월 8일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향자위원   매년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몇 년간을 하셨냐고요, 이 향나무기원제 축제를?
○진선아위원   2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향나무가 장위1동에는 많은가요?
○진선아위원   1그루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그루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됐는데요?  
○진선아위원   200년이 넘었답니다.
○안향자위원   200년이 넘었어요, 장위1동에?
○진선아위원   네.
○양순임위원   대답해주고 있어.
   (일동웃음)
○안향자위원   왜냐면 이 산신제를 여지껏 동별로 많이 해왔는데 가보면, ‘매년 예산이 적다’고 산신제 참석할 때마다 ‘산신제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여기 100만원에서 또 200만원에서 줄인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또 지역에 가면 기존에 주던 대로 주면 되는데 저희가 가서 산신제 지내는 분들한테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요. 1,700에서 다른 데 감액해가지고 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1,700은 금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00은 1,000만원에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가면 예산이 적다,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700을 올려서 각 동별로 개최되는 그 동에 저희들이 교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는 1,000만원이 잡혀있고 2017년까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1,700을 잡아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700을 더 잡아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1,70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여기가 2,300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선잠제축제 이게 써있지 않길래 감액이 됐나 해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사업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항상 보문 가면 매년마다 적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힘들더라고요, 산신제에 참여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아까 진선아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이만큼 줬으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바뀌더라도 그만큼은 줘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어렵게 700을 인상한 부분이 되거든요. 저희가 가서 보면 좀 남는 예산 산신제도 있고, 턱없이 부족한 산신제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컨대 그 정도면 현재까지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왜 비교증감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지요? 비교증감에는 인상분이 전체 예산 속에서 빼서 그런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8년도도 1,700이고요, 금년에도 1,700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내년 예산에도 1,700이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더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장위1동에 향나무기원제가 뭐 장위1동에서 2년 했다고 하니까,
○양순임위원   처음에 안 해줬다고
○안향자위원   그런데 향나무가 1,000년 이상 됐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0년입니다.
○정혜영위원   200년.
○양순임위원   1,000년이 아니라.
    (일동웃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향나무가 멋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이게 진선아위원님이 올린 건 아니고, (웃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진선아위원님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네, 아무튼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향나무기원제가 장위1동에 매년 산신제를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주민들하고 또 우리 기관들하고 해서 잘 운영돼가지고 미풍양속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1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석관 족구장, 풋살장  공공지 사용료가 있어요. 보니까 4,300 더 올랐더라고요, 증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부지가 철도청 부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철도청에서 자산관리를 그 친구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 턱없이 부족하게 세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적게 사용료를 받았더라고요. 그 예산이 꽤 되는데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같은 공공기관끼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맞는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인상분이, 인상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공공용지 사용료인데, 어떻게 보면 철도쪽에서 저희한테 배려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지금 이거 질문하기 전에, 족구장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정릉족구장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제가 엄청 머리가 아프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는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걸 왜 갑자기 돈을 내라 하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전화 막, 저한테 해결하라고 그러거든요. 정릉족구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릉족구장이 우리 문화과에 아픔을 준 또 한 사례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시설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든 위탁을 줘야 되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는데 그게 많다고 해서, 한 400만원정도 되는데 무료로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이 있는데, 그걸 무료로 해줄 수는 없다. 그런 다음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입찰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입찰공고를 하고 그 가격이 다시 유찰이 되면 약간 다운시켜서 다시 공개입찰을 2차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유찰이 되면 이거는 공단하고 저희 문화과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 협의하려고 그 단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가봤지만 거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굉장히 미세먼지도 많고 찻길 옆이라서 사람들이 낮에는 없어요. 주말에 거의 한두 분 단체에서 와서 하는데 갑자기, 주민입장에서는 그러죠. 쓰다가 이걸 아무리 공사한다 하면서 갑자기 돈을 연회 400만원 내라고 하니까 반발심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단체마다 저한테 말을 해요. 그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운동장에서. 제가 전에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구청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랬더니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알아보고 있다 했는데, 너무 섣불리 주민들이 거기에 나서가지고 더 악화가 돼서 했던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탁관리하는 공단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시설개보수를 해서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유찰이 될 경우에 문화과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아니면 관리 잘 하는 어느 1인을 지정하든 활용을 많이 하는 그 단체를 지정을 하든 관리주체를 좀 지정을 해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지금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네, 무료로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기는 내야겠죠.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되게 잘해놨어요, 잔디랑 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만약에 전기 사용한다면 그런 정도는 부담을 하고,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아무튼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그동안 써왔는데 갑자기 돈 때문에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97페이지 여가산업관리 및 종사자 교육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연장 소방점검이 안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들어와 있고 2018년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다른 쪽으로 넣으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건 아니고요, 공연장 소방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공연장 소방점검 예산을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소방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소방서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작은 공연장까지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연장 소방점검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2018년 합본책에 보면 이게 구비 100%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간주 19차에 나온 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도 아까 합본을 보고 이게 구비인데 저도 봤습니다. 왜 간주로 되어있나 파악을 하려다 시작을 해서 못했는데, 저도 아까 보니까 간주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아닐 텐데,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도 될지,
○정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은 알겠고요. 공연장 소방점검은 대형 공연장만 책임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작은 규모의 것도 확대되어 시행을 해서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이 좀 있잖아요, 소규모든 중규모던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방금 정혜영위원이 질의한 297쪽 상단에 보면 압수불법게임기 운송비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인터넷게임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는데 불법으로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기들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기를 운반을 해야 됩니다, 보관장소에. 그런 예산입니다, 불법게임기 운송비는.
○안향자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걸리면 정지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행정처분.
○안향자위원   행정처분하잖아요. 근데 게임방 같은 경우는 기기를 바로 뺄 수 있는, 몇 번 경고조치가 아닌 바로 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불법단속에서 걸리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느 저기에서 하여튼, 이건 1년에 몇 번씩 운송을 하게 돼요. 저희들이 차량으로 해서 하는 그 운송비고요. 노래방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노래기기를 회수하는 게 아니고 10일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를 저기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게임방 단속이 워낙 심해가지고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성행하는 그런 게임방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하반기로 나누거나 연간해가지고 게임방 불법으로 기기 수거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도 예를 들면 18건 정도.
○안향자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보건위생과인 줄 알았더니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 관련해서 한다고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원이 많잖아요. 근데 해마다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노래방을 단속은 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이만저만해서 걸렸으니 행정처분을 해라’, 그게 1년에 한 10건 정도.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회 이렇게 행정처분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회까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업,
○안향자위원   폐업하는 걸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폐업 건수는 많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다지, 우리가 폐업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있는데, 그 전에 본인들이 납부를 한다든지 영업정지기간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영업을 그만두는.
○안향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밤에 길거리 다니면 노래방에서 술도 팔 수 없거니와 또 뭐랄까, 도우미도 활동할 수 없는데, 사실은 도우미차량이 노래방 주변에서 나오고 또 차량으로 싣고 가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노래방에서 불법이 성행하는 걸 제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고주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래방이 다른 노래방을 신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 상대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전에 단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신고주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신고를 했을 때 단속하는 거.
○안향자위원   1차적인 법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봐주기식 그런 행정을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도차량이 사실 많이 돌아요. 저희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나오는 모습도 보는데, 그렇게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봐주기식 행정을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행정처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2회 이상 저기 하면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게임방이라든지 기타 유해업소,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감독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애쓰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도서관관련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책모꼬지도 줄고 뭐도 줄고 많이 줄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어린이도서관에 도서물품비를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
○담당   저희가 책모꼬지 예산은 성북구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데요. 그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말고 앞으로 내년에 어린이전용도서관 그런 쪽에 책 물품비가 아마 들어가는 구입비가 있을 거 같아요. 대강 어느 정도 그걸 예산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담당   도서구입비는 지금 저희 12개 도서관 해서 1억 2,550만원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1억 1,640만원이어서 조금 인상을 한 수준입니다.
○임현주위원   조금 인상이 됐나요?
○담당   네.
○임현주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로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307쪽에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비가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예요?
○안향자위원   30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750만원 감액됐고, 쭉 보면 동새마을문고사업활성화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금에 1,500만원이 감액됐고, 또 동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기능강화 해가지고 시설비에서도 3,670만원정도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예산도 있지만요,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게 돼서 감액으로 보였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동새마을문고 20개를 운영하는데, 특히 1,500만원 보조금이 감액되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동에서는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자료 드린 거에 보더라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마을문고활성화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나 공모사업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에 대한 불만 및 보조금 이원화에 따른 번거로움’, 그대로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문고회원들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회원들이 공모사업 한다는 게 사업계획 만들어야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포기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는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서관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저희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은 도서관이 없으니까 새마을문고 도서관을 고대 학생들도, 주민들도, 또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해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복도까지 자리를 내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체 예산들을 다 줄이다 보면, 또 새마을문고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한 건 절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하였던 새마을문고 리모델링이 완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돼서 기존에 이만큼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안 하다 보니 감액으로 잡혀 보이는 것뿐이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매년 책 동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책 구입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6,000만원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개동에 얼마 정도 하는 거지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한 300만원정도 동별로.
○안향자위원   300만원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 저희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가지고 서로 책이 없을 경우에, 동에 새마을문고가 없을 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지요, 작은도서관에서?
○담당   도서 같은 경우에는 단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건 이상씩은 단체대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증도서 중에 좋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쪽으로 주고 있는데, 도서 자체는 자산이라서 아예 도서를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증도서하고 단체대출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증도 하고 있고 또 대여도 하지 않아요?
○담당   네, 가능합니다.
○안향자위원   대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단체대출이 대여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그나마 한 몇 년 전부터 새마을문고도서관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커피까지 팔면서 북카페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책,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 도서관 없는 데는 가장 오기 편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어느 뭐 직능단체라든지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북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새마을문고가 우리 20개동에 1개동씩은 주민센터에 있잖아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도서구입비는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는 세부내역에서 여기는 12,500원으로 잡고 전여기는 1만원으로 잡고 작년도에는 추경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추경에 900만원을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900빼고 기존대로 6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권당 12,500원으로 잡아서 80권으로 들어가고 전년도이는 1만원 잡아서 100권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추경에 또 추가가 됐었고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조금 삭감됐다는 거죠. 공모사업비 빼고 시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도서구입비만 900만원정도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요.  
  또 다른 위원님, 안양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9쪽 보면 중간쯤에 도서 관리시스템 및 서가 등해서 3억 8천만원이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사업은 길음 제2구역 재정비촉진구역내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구립미술관이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건립예정에 대한 전체 예산이 12억 4,500만원인데요. 그중에 도서관관리시스템 및 서가  설치비가 3억 8,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언제 개원식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주거정비과에서 당초에 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고요. 아마 몇 세대 이상되면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서 내년 8월에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평정도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면적이 450평정도됩니다.
○안향자위원   전문도서도 많이 들어가고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판단하건데 이 도서관이 최근에 건립되는 도서관 중에 가장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적도 있고 대신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서가라든지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로 좋은 도서관으로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향자위원   길음 2동 도서관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서 재개발 들어간 데 그쪽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아이들, 초중고학생들이 도서 관에 들어옴으로써 많이 활성화시켜서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308페이지 휴먼라이브러리 에 관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네,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도서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도서뿐만 아니라 사람도 책이다라는 기본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꼭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떡볶이 집 사장님이든 소방곤이든 교사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시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팟케스트방식으로 해서 지역의 팟빵을 통해서 지금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해서 진솔한 이야기가 갖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 사람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이나 사회, 우리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쌓여나가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까지 계승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의 활용도 역시 이것을 계속 팟케스트방식으로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휴먼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수업을 할 때 어떤 분야에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학생들하고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휴먼라이브러리로 팟케스트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방송을 학교에서 틀어줘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면 사람책 대출 참여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대출, 이것이 팟케스트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빌려보는 참여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청취용수입니다. 이것이 팟케스트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듣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팟케스트에 쌓여있는 제공되고 있는 사람책 한 명 한 명을 대출해서 들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1년에 1만명 이상이 듣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3년동안 누적된 집계
○담당   3년동안 46,710명이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3년 동안 사람을 소개한 것이 283명이고,
○담당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총16명은 운영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총16명은 팟케스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람책을 만나서 사전에 리허설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다 듣고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될지 질문들을 사전에 작성하고요. 그 다음날 시네에 있는 마을미디어센터에 가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방송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녹화된 것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6명이고 인건비로 한 달에 1년에 8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운영비는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담당   인건비와 홍보비 그리고 사람책에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책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영화표 2장정도 하고 소정의 작은 선물 한 분당 2, 3만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홍보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담당   홍보는 포스터 리플렛하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사람책 방송한 것을 다 모아서 자료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홍보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집이 USB에 담겨서
○담당   팟케스트방식으로 듣는 것이 있고 또 책자로도 나와서 사람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책자를 의회에도 하나 갖다 주세요.
○담당   네, 책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 초청해서 하시고요.
○담당   의원님들도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방송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책자 나오는 것도 의원님 했을 경우에 책자도 못 나오고 선거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면이 있었네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11페이지에 서울전국체전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전국체전이 1920년도에 개경에서인가 어디서 전국체전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100주년 기념인데 100주년 기념 전국체전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25개 구별로 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같이 서울시 공동 주최자 입장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임차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39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도 그때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무슨 종목으로 가나 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출전하는 것은 우리가 펜싱부가 있기 때문에 펜싱인데 응원하는 것이 펜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배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청주에서 온다, 어디에서 온다면 그 친구들은 거기서 안 오면 응원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구별로 그 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응원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지난번 평창을 갈 때도 사실 이런 차원에서 갔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평창은 갔는데 평창하고 성격은 다르고요. 평창은 많이 힘들었죠, 종목도 한정되어 있어서.
○진선아위원   저희는 몇 종목을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아직 구별로  아마 지역하고 도시하고 연계를 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몇 개 종목에 출전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펜싱팀
○진선아위원   펜싱팀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 우리 자치구직장운동 경기인 펜싱팀만 출전하고요. 응원은 펜싱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계된 지역이요.
○진선아위원   이것은 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비가 지원은 되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돼서요.
○진선아위원   간주처리가 아직 안 됐어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총액 단위로 8,000정도요.
○진선아위원   8,000만원이면 무엇으로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린 차량임차비라든지
○진선아위원   이것은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식비라든지 관람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구비시비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구비만 편성하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8천만원 되면 사업에 가내시되면 간주처리 될 때 예산과목을 별도로 내려오는 거 보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2,800만원이라는 예산에는 시비가 안 된 거잖아요. 전액 구비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어떤 거에 시비가 지출이 되느냐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같은 성격으로 맥락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차량을 25대가 아니라 50대가 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고요. 담당팀장님 말씀은 화정체육관에서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시비차원에서 식비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면 간주처리 할 때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시비 역시 저희가 낸 세금이에요. 저희는 구비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보면 지금 구비는 기본적으로 차량임차료라든지 식비만 되어 있지만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화정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진선아위원   시비가 지원이 될 때는 어디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직 전체적인 계획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8,000만원만 해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8,000만원이 내려올 때는 사업의 성격을 같이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때 봐서 간주처리 할 때 예산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8천만원 안에 저희 구비를, 매칭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매칭은 아닙니다.
1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8천만원 안에 저희가 구비로 잡은 2,800을 8천만원 내에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알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비시비부터 집행을 합니다. 절대 구비 먼저 집행을 안 하고요. 국비시비부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시에서 8천을 내려준다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편성을 해야 되고 일단 8천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천만원 안에서 다 집행이 되면 구비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불용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어떤 항목을 지정해 줘서 이것 외에는 쓸 수 없다고 하는 하지 않는 한 저희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관람하는 것도 저희 달랑 펜싱하나입니다. 펜싱에 저희가 가서 응원을 못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8천만원 시비 지원되면, 5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0월입니다.
○진선아위원   간주처리 돼서 내려오면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재단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6쪽 하단 보면 책모꼬지 북패스티벌행사 2,300만원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감액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출생아수 감소로 2,300만원 감소됐고요. 북스타트
○안향자위원   아니요. 책모꼬지행사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책모꼬지는 감액이 아닙니다. 동결입니다. 전체 책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운동에서 전체 예산에서 2,300만원이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책모꼬지 감액 아니라고요?  아닌데 마지막 항목에 책모꼬지 1억 1,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감액되고 8700만원으로 올라와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스타트 있는데 책꾸러미사업인데 신생아수가 감소돼서 이것이 이것을 2,0300만원 감액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책꾸러미 지급대상자 변경으로 인해서 홍보비가 300만원정도 감액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밑에 해 놓으시지, 감액분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문화과는 다른 데보다 명수가 많아요, 15명, 20명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통상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명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처음에 창조도시 문화위원회는 분과별로 해서 25명 정도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데는 7명, 10명인데 갑자기 20명이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증진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공단위탁 전출금때문에 많이 감액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몇 페이지?
○임현주위원   309부터 311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니까 감액보다는 공단 아까 처음에 심의했던 전출금이 약 9억 정도
○임현주위원   그게 빠져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린이축구교실 이런 것은 증액이 됐어요. 축구교실이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까지 2018년도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 73회해서 700여 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번에 용역과 관련해서 안하셨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자랑이 아니라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릉차고지는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난 11월9일 정릉4동 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릉차고지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당초에 시인의 마을이라는 콘셉트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시인의 마을이 아닌 종합문화시설로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까지 했었거든요. 금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단계는 지역주민들은 조건 없이 공영차고지 이전해라,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뭐 할 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는 현재 서울시에 이첩이 되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답변 듣고 다시 그 답변을 가지고 지역주민 대표를 만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차고지 이전이 정말 불가하다면 지상에는 종합체육센터를 건립을 해 달라, 여기까지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용역을 정말 경기를 하듯이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시인의 마을 한다고 용역해서 보고할 때도 사실은 저희 우려했거든요. 분명히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여기에 맞을까 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주민의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용역할 때 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사람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게 어느날  갑자기 구름처럼 나타난 몇 분에 의해서 이 상황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 이전이 불가하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전제조건이라면 지상에는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체육시설까지 끌어낸 부분이거든요. 용역결과를 봤을 때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도서관하고 처음에는 시인의 마을로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주고 시행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민들 대다수가 몰라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없었던 것이고, 특별하게 제재하거나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용역이 발표가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공포를 하고 나면 그때는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단계부터 주민들한테 정말 밀접하게 같이 의논하고 상담하고 의견들을 수렴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아마 2009년부터인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이전을 하던 거기에 건립을 하던 그게 결정되지 않고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거라고 믿어 보고요.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책자에서 19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네요? 중간에 봄 기획전시회 그다음에 가을 기획전시회 해서 1946년 이게 내용이 뭐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문화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 구립미술관이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미술관 10주년 기념전시를 그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신규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봄, 가을로 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원래 봄에 하는 것은 매년 공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기획전시가 잡혀있고요. 봄은 원래 하던 기획전시고요. 가을에 추가된 것은 서울시 최초 공립미술관이기도 하고 구립으로써 나름 의미가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10주년 기획전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최소비용으로 2천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꿈의 오케스트라가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우리 구사업이에요? 아니면 시구사업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사업이고요. 저희가 2018년이 6년차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이 사업의 원래취지는 베네수엘라 엘 시르테마라고 거기 빈민촌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가르쳐서 그 지역을 바꾸고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데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이 공모사업이다보니까 3년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1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6년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국가로부터 받는 기본지원금은 중단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6년 동안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부천시나 성동구나 기존에 먼저 시작했던 자치단체들은 대부분전액 구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는 게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후원제도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리더 강좌를 들었던 지역의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후원자들을 모아서 지금 1년에 한 2천만원정도 후원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비용, 작년에는 3천만원을 구비로 책정했었는데 내년에는 국가 5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니 실제로는 전혀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5천 정도만 구비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후원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적으로 유지는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5천만원이 잡혀있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6쪽 하단에 후원문화 활성화해서 꿈의 오케스트라 2천만원이 잡혔어요. 도합해서 5천인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아뇨. 그것은 별도입니다. 왜냐면 그 후원금 2천만원이 바로 외부의 후원자들이 재단에 기부하는 돈이 그 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도합 7천이 되겠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고 저희가 그 외에 다른 기업이나 펀딩을 따로 알아보고 국가에서 따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은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인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추가로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보통 시작해서 몇 살까지 해요? 청소년하면 법적인 연령까지 가능한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네. 계속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고요.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속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68명이 있고 그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8명 아이들이 현재하고 있는 중에서 3명이 건국대학교 영재음악교육에 입학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2년, 3년 배우고 건국대학교 영재음악교육원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데요, 이 정도로 성과가 나고 오고 있고, 또 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바이올린으로 진학해서 앞으로 바이올린을 전공하겠다는 친구도 생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 친구가 누구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제가 이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초등학교 3명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친구들이 전부 소외계층 아이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소위계층 아이들하고 일반가정 아이들하고 섞여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섞여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무조건 70%를 유지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68명 중에 47명 정도가 소외계층이고 나머지 아이들이 일반가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며칠 전에 국민대학교에서 연주회 할 때 그 친구들이 다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어요? 아니면 지원해주는 친구들도  거기 들어있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거기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도 있었고, 국민대에서 할 때는, 중간중간에 강사선생님도 한분씩 같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가족들 단위로, 그분들도  몇 분 같이 들어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일반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저희가 처음에 선발할 때 선발하고 아이들이 보통 많이 바뀔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쯤 진학할 때 학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이 68명이거든요. 빈자리가 생기면 1년에 두어 차례 정도 공모해서 선발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공모할 때 신청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신청자 수는 일반가정 같은 경우 뽑는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오히려 소외계층 쪽은 가끔 미달되기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사실상 이런 것에 정보도 늦는데다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려고 하는 아이들보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무작위로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다양하게 홍보하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와서 처음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 분들이 현재 음악감독님 포함해서 11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협동조합까지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무런 영혼 없이 와서 과외하듯이 음악만 가르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진짜로 이 아이들을 지역에서 사랑하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아이로 대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 오는 아이들은 음악의 아주 기초 박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개인 레슨을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길게 한 아이는 벌써 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누나가 되고 형이 되고 오빠가 되어서 아이들 사이에 일종의 마을문화처럼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을권역에 있는 아이들이 갑권역에 와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떡볶이도 사먹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마을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같이 지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참석을 해 보니 열심히 했다는 게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1년 한 아이들이었던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아뇨. 주로 무대에 서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실력에 따라서 무대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후원금이 그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아니요.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진선아위원   따로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협동조합이 있기는 있지만 협동조합은 별도로 알아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종의 지역에서 활동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것이고 전부 개별 강사료로, 원래 문체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강사료 금액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아이들이 아마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느껴져요. 선발하는 과정이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혹여라도 그런 차원에서 선발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을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냥 후원금만 가지고도 하겠지만 후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유치하셔가지고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우수기관으로 뽑히고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도 지난봄에 직접 방문하셨고, 외국의 여러 꿈의 오케스트라 사례를 볼 때 항상 성북으로 찾아오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취재를 찾아왔었고, 일본에서도 취재를 왔었고.
○진선아위원   찾아만 오지 말고 예산을 해달라고 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부나 여러 기관들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당일 진선아위원님께서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5페이지 문화재단 책자 보면 문화사업본부에서 중간 밑에 정릉예술마을만들기부터 성북동 장인의 거리 오픈 전시까지 해서 13개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재단 예산은 출연금을 기준으로 지금현재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총액기준으로 이 사업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 중에 성북동 장인의 거리 오픈 전시라든지 장인의 거리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인의 거리가 현재 오픈은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인문학이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위탁 종료가 12월3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자동 삭감으로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성북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위탁종료가 12월3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외 여러 주민참여 문화공간사업이라든지 성북심리예술대학, 정릉숲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구의 사업방향이나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재단 전체적인 총액과 사업을 놓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줄인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이 2억 3,500만원정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기존에 저희가 재단 직원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팀별로 편성되어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주로 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지난 회의 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일자리사업 관련된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재단에 편성된 36명이 12월31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청년일자리 창출도 정부와 서울시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차 사업을 했잖아요. 70대 30으로 시비 70% 구비 30%, 3년차를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이번에 3년차 시기였는데 50대 50 비율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서울시로부터 듣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청장의 의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25개 구 중전에는 가장 활발하게 우리 성북구가 선도적적 앞서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문체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던 날도 문체부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일자리를 다른 과에 보면 21명에 대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을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2년 동안 우리 성북구 예술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일자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비 50%, 시비 50% 하면 그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3년차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이걸 못 따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권경우   저희도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나 서울시에서 신규 일자리사업들이 아마 내년 초에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의 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다른 어떤 사업이나 성북구에 그동안 저희가 촘촘하게 했던 사업들이 변함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모가 당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본부장이 말씀한 대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2년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차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전체 예산편성을 못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청년뉴딜일자리를 서울시에서 구비매칭 50대 50 비율로 따왔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따오는 게 훨씬 시너지효과면에서라든지 청년들의 생활안정 면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또한 올해 12월30일로 일자리를 마감하면 그분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나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차 했을 때 이분들이 사업에 대한 애정과 실력면에서도 앞서가는데 굳이 또 일자리사업을 새로 따와서 50대 50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청년들의 힘든 삶을 더 어렵게 하지 않나, 이런 부분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청년들도 우리 구민들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부서에서도 이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 가서도 많이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은 했지만,
○안향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모라든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카드, 자료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와 여성가족과의 답변이 달라요. 문화체육과의 시민카드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담당자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도시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시 사업인데 1월에 시범으로 해 보고 상반기 중에 이 카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 및 건의사항에는 저희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 결제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카드와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과에 플랫폼을 구축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회원카드가 아닌 핸드폰 모바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이 착오가 없게 진행돼서 그때 우려했던 부모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번엔 정확히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72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몇 건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4건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많네요? 사업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이월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 기간을 잡았을 때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 10건이 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명시이월이 적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29페이지에 구민체육센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성북의 제3구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보문동에 구 동대문세무서 부지입니다.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가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건립예산,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전반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한 6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6개월, 그래서 내년 5월정도.
○진선아위원   5월이면 용역결과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또 2019년도에도 완공되기 힘들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당초 생각하는 예산이 460억이 넘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연구용역이 중요하고요, 그 결과를 놓고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을 했으니 국비, 시비 확보하려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기존 도서관도 그렇고 아동청소년도서관 역시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부지확보조차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 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담당 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연말 안에 부지가 확정돼서 일단은 원인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급하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 제3구민체육관, 가칭이라고 했는데 동대문세무서자리잖아요.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말을 해 왔거든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돼서 D급을 받았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국비와 시비에서 편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일찍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국세청에서는 지난 9월17일날 D급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아마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전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460억 정도 되는데 국비, 시비하고 구비도 어느 정도 포함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사실 보문동 쪽은 봉제센터 라든지 동대문과 연결되는 상권이 많아서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국비로 20억을 따와서,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50억을 따왔는데 매년 얼마씩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동대문세무서자리가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51쪽까지요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4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성평등기금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성평등기금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회의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성평등기금은 매년 당초에는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성평등을 실현하는 목적, 그다음에 여성단체역량강화로 해서 기금을 모아놨는데 지금 8억 2천정도 모아놨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회의운영비라고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무관리비 200만원 성평등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회의수당하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285페이지에 성평등위원회 등 간담회 100만원, 그리고 성평등위원회 126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운영수당은 성평등위원회 7만원 9명 2회 한다고 해서 잡아놨고요. 조금 아까 수당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회의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관련금액인데 성평등위원회 등 간담회 1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여기에 또 잡아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간담회 100만원은 이 업무추진 하면서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고요. 200만원은 위원들이 회의하면서 쓰는 제반 경비로 쓰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자료라든지 리후렛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과 준비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원사업 2천만원은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원사업 2천만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집장촌 일명 미아리 텍사스 거기에 대해서 길음동 주민들을 필두로 해서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해 놓은 것인데 원래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설득을 잘 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잡아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금년에 못한 것을 다시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제가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거기를 정화위원장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했었는데 업주들하고 회의해서 논의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그래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2,000만원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예산낭비가 커서 사실 집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협상을 진행해 가면서 협조를 해 주면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정혜영위원   성북구 조례때문에 이것을 넣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조례에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지출액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출하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니까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시 2019년에 또 잡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것을 다시 넣어야죠.
○진선아위원   연말에 결산할 때 불용으로 처리해서 정리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200만원으로 내려가서 성평등위원회에서 쓰는 리후렛이라 든지 이런 것에 쓰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성평등기금 2,000만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편성을 2,000만원을 한 거고요. 이것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단체나 공모를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할 예산이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운영한다든가 심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무관리비로 쓸 것을 2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공모전 심사수당은 잡혀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운영수당으로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거기에 시행되는 제반 비용이 없다는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한다는데 전 년도에도 잡혀있는데요?  
○담당   일반예산에 있는 것은 성평등 공기금공모사업이 아니고 성평등위원회를 매년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간담회 비용이 따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수당이 잡혀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양성평등주관행사를 할 것이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200만원은 어디에 쓰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공모사업을 할 때 심사하는데 심사, 논의해야 되잖아요.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 수당이나 회의할 때 운영할 때 간담회비나 기타 등등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할 현수막 등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 기금에서 해야 되나요? 왜 같이 안하고 기금에 별도로 했나요?  
○담당   사실 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쓰기 위해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공모사업 자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 다 여기 기금에서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담당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들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할 수 없나요?  
○담당   공모사업은 성평등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당까지 기금에서 나가도 되는 거네요, 공모전 심사수당.
○담당   공모전 심사수당은 이와 별개로 문예작품을 공모전을 가을에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3쪽부터 62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5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확률성화지원에서 구청장기 대회개최지원해서 종목별 협회장지원해서 거의 2억 7,500만원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생활체육에 총 38개 종목이 있습니다. 13,88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나 여러 제반 기준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대회개최 때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 및 어르신체육활성화지원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 어르신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성축구라든지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게이트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예산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만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회 개최하는 지원금이 다 감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체육기금이 경륜, 경정인데 매년 1억 2, 3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5억, 6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 6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생활체육은 활성화가 자꾸 되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주는 체육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입장인데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보다 형평에 맞게 인원에 맞게 조금씩 줄여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체육단체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공지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이해는 갑니다. 예산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었는 종목별 회장들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기준이 부득이하게 줄어든다고 양해를 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사 때마다 가보면 그런 협회장기 그 다음에 대회장기 각종 무슨 회장기가 있어요. 대회장기, 구청장기 사실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일간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쪽 관계자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행사들이 많으면 이사들부터 해서 찬조금내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종목별로 임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그 임원들이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면 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금액이 감소가 되면 그런 부담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미리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장단, 임원단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체육연합회해서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고 밑에 체육연합회 회장이 부회장으로 있고,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체육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고 성북구종목별 회장단 회장협의회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삼선동에 체육연합회 사무실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성북구생활체육회입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생활체육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삼선동에 있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들 팀장도 있고.
○진선아위원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이 체육회가 전에는 우여곡절 끝에 있었는데 진흥협의혜가 따로 있고 체육회 이사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회가 구청장님이 회장님이십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데는 체육회이사를 일반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회장도 몇 명 있는데 이사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민간인이 회장하는 데도 있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외부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구는 청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체육회 이사회 회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66쪽부터 99쪽까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68쪽에 성과목표에서 2018년 추정치해서 27억 5,800만원이 잡혀있고 또 2019년 목표치 해서 22억 7,000만원정도 잡혀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68페이지 성과목표에서 어린이보조교사 보육비지원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안향자위원   2018년도에는 인건비가 지급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22억 7,000정도 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4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17억이 증가되어서 한 78%가 증가됐는데요. 그 사유로는 금년도 예산에서도 한 10억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10억 정도를 더 확보했었고요. 한 7억 정도는 주 52시간 근무로 해서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교사들이 쉬는 시간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이 숫자가 잘못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87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지금 위기가정 사업대상자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자는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가정에 갈등관계가 있으면 가정단위 예를 들어서 엄마아빠가 같이 와서 상담을 받거나 또 아이하고의 갈등관계가 있으면 아이랑 같이, 이것은 가정 단위로 상담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5명 한 쌍이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5가구인데 15가구를 1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려면 횟수가 반복되어서 되니까,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1년 동안 집중관리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2천만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거기 1급 상담원이 상주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15가구씩을 하고 있는데 여성 남성 같은 가구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15가구씩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위급한 위기가정이 있을 텐데 그 선별을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찾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경찰서나 이런 데 연락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산출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동안의 실적이 15가구가 2017년도의 실적이고요.
○진선아위원   15가구 말고 사업대상자 수를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마 그동안에 사례를 해서 평균치로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선아위원   이 15가구밖에 안 될까요?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은 찾아보면 더 많겠죠.
○진선아위원   대상자는 많잖아요. 많으면 상담하는 가구들이 15가구에서도 거기에서 경중을 따지면 좀 괜찮은 가구들은 빠지고 또 새로운 가구들을 하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급 상담원이 상담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다문화가정이 있고 또 안암동에 있는 여성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많이 발굴한다면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 구에서 수용이 안 된다면 서울시나 인근에 협조를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과, 여성가족과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사업본부 총 사업이 13개 사업이 지금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3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다른 부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연말에 12월 말일에 그만두게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청년일자리 창출 면에서 우리 구에서 문화사업본부에서 36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문화체육과장님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인지 예산 82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가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게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동안 여성과 관련되어서는 열심히 해 오셨는데 왜 하나도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오타가 났는데 이것을 다시 자료로서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어제 똑같은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 본예산하고 별개로 책자가 만들어져서 유심히 보지 않는 책자라 하더라도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업무보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로 지적을 안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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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