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3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윤이순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신재균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5건의 의안과 도로 계획 도로변경 청원등 2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2건의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21억 4,078만 3천원을 증액하였다는 23차 간주처리보고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2억 1,237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24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이번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11월20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3일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20분)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 단풍의 화려함을 하나둘 벗어내는 가로수가 계절의 변화를 새삼 느끼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민복지 일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개편에 이어 동통폐합 추진사업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진정으로 구민복지서비스를 위한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 이감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감내하면서 주민들께 큰 감동과 행복을 주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도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지도 어느덧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과 구정의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50만 성북구민의 관심과 협조 속에 하나하나 그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져온 낡은 틀을 버리고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복지 문화 웰빙의 행정시스템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들은 우리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어 구민들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성북천과 정릉천 자연하천 복원화사업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환경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우리 정릉 지하경전철에 이어 분당선 연계 구간인 동북선 경전철 위치가 확정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성북구치매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보훈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 보다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치아래 성북동 저류조 지상위에 우정공원을 조성하고 김장담그기, 관내소재 대사관저의 그 나라 국기게양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국제적인 우호와 화합의 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람과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람과 성과의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구하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 동력창출의 기조 위에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지난해 주민복지 일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난 바 있으며 올 한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동통합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통합을 선도한 자치구로 인정 되어 서울시로부터 120억원의 리모델링비용과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동통합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구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 확보, 동주민화합 등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여 주민만족과 감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새로운 발전과 성장이 동력을 불어 넣을 길음-정릉뉴타운은 현재 약 1만 가구가 입주하여 약 75%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 뉴타운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장위뉴타운은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중이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길음-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성매매 집장촌 일부가 있던 월곡2구역 건물철거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구역지정 등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경관과 환경개선을 위해 하나로 거리에 화합과 번영의 상징인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동소문로에 성북천복원과 연계하여 젊음과 문화 전통이 어우러지는 고품격디자인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만성적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이-정릉간 지하경전철 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외 16개사가 선정되었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유치가 확정된 왕십리-종암-월곡-장위-중계로 이어지는 12.3km의 경전철 동북선 노선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종암-월곡-장위동 지역에 획기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하천 복원을 위한 성북천 복원화사업은 현재 복개지상에 마지막 남아있던 삼선상가가 철거되었으며 내년말까지는 이 구간의 복원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정릉천도 현재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이것이 마무리되면 2010년까지 자연생태 보존기능과 침수기능을 갖춘 친환경하천으로 복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낙산 근린공원은 현재 4단계중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09년까지 옛 모습을 복원하고 성곽과 조화로운 새로운 주민휴식 녹지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국민기초수급자가 4,700여 가구로 구 예산의 약 50%를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복지, 보건, 문화 등의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과한 주민복지실을 신설하였고 현재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통합개편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상담실운영, 현장방문 행정 강화 등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의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성북에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에 대비해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용료를 50% 특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확충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인 으뜸교육도시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도에는 금년도보다 300%가 증액된 30여억원을 교육지원예산으로 편성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대학과 대일외고 등 우수한 어학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원어민 영어교육 방학캠프, 미술교실, 방과후 교실, 놀토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의 주요시설을 두루 갖춘 학교 복합화시설을 현재 3개소 외에도 추가로 숭덕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웰빙시대 생활행정의 핵심은 바로 건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 건강특화사업인 담배연기 없는 성북, 소음 없는 성북,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연, 절주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뉴 헬스케어사업, 한방진료실, 성북치매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성북을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성북구의 구정 운영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의 안정적인 변화정착과 민선4기 출범 후 주민생활의 근간인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전략 추진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900여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04억원이며 4개 특별회계가 196억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22%에 해당하는 5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 추경 시에는 예산 총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감 주요원인은 국가복지정책 확대와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시비보조금과 공동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및 보건분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도시개혁, 도로건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총 사업예산에 36%를 저소득고령화에 대비한 보건, 의료, 복지사업에 금년대비 44%가 증액된 9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21억원, 녹지공원조성과 청소환경사업에 127억을 편성하였고 셋째, 하수, 치수사업 등 재난관리사업에 66억원, 지역개발 및 문화체육 교육분야에 83억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정비, 개운산 순환산책로조성, 성북천, 정릉천복원, 서울성곽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370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우리구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는 3,2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자체 세입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경제, 복지 등 주요시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기된 주민숙원사업을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모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1,300여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감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일인지고 일인지락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생하면 만인을 즐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물망초심의 일념으로 분골쇄신하여 성북구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젊고 건강한 뉴성북건설이라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년도 역점사업과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까지 구정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구가 구의회와 늘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장, 관, 항 중심의 품목예산 편성에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형식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대비 22.1% 증가한 2,90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704억 5,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85억 3,300만원이 늘어나 2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195억 9,700만원으로 금년대비 39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04억 5,400만원으로 그 가운데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 세입은 1,114억 3,600만원으로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세입은 전체 세입이 58.8%로 1,59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의 내역으로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금년대비 170억 2,700만원이 증가한 467억 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95억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6억원 등 총 647억 2,500만원으로 금년대비 77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억 1,200만원 서울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890억 3,500만원이며 구세인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손실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1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금년 대비 267억 1,800만원이 늘어난 67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9.1% 증가한 1,743억 6,300만원, 인력운영비는 금년대비 2% 증가한 845억 5,100만원, 기본경비는 6% 감소한 54억 9,400만원, 재무활동비는 60억 4,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2.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내용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간부터 4쪽으로 주민복지실 복지정책과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지역복지전문성강화, 저소득주민 지원, 복지시설기능보강운영비 등 취약계층지원과 복지증진에 48억 8,500만원, 국가유공자지원에 있어 보훈회관 운영비 및 보훈대상자 행사지원 등에 1억 5,900만원, 사회단체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부터 8쪽으로 사회복지과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지원비로 237억 9,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160억 2,300만원 등 노인 복지지원분야에 총 246억 5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나들이행사 등으로 15억 5,500만원,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지원사업 일환으로 공공근로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터 10쪽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보육료지원, 다자녀가족양육수당 등 보육시설운영비지원으로 285억 7,700만원, 보육시설신축 등 기능보강지원으로 15억 4,300만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으로 4억 2,7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부터 12쪽 중간 문화체육과사항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충족을 위해 아리랑축제 등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사업에 14억 6,500만원, 아리랑아트홀운영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억 8,6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3억 2,900만원, 생활체육 증진사업에 7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터 13쪽 중간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비로 43억 3,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비로 25억 4,800만원, 청소차량 및 인력유지비로 1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뉴타운개발국 사항입니다.
장위뉴타운개발사업지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사항으로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위하여 정릉3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등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지원 등 주택건설 및 관리에 3억 4,100만원,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도심건축물 경관개선지원과 지구단위계획 관리사업 등 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부터 17쪽 중간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녹지휴식공간 확충 및 자연친화적 푸른성북 건설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생활공원 확충사업에 16억 8,800만원, 가로수생육환경개선 및 보식사업 등 도심속 조경확충에 5억 200만원,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 식재사업 등 조경관리비로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부터 건설교통국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수준향상을 위하여 손실보상사업에 3억 7,900만원, 노점상정비에 1억 4,100만원, 동소문동에 시범실시하는 공공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로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시설환경개선 등에 3억 5,600만원, 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 등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터 20쪽 하단 토목과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석관동 261번지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64억 5,900만원, 도로 및 시설 유지 등 도로관리에 33억 5,700만원, 기타 조명등 유지보수에 1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관리과 사항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주민생활기반시설을 위하여 하수관개량 및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로 26억 5,400만원, 하천유지관리 등 39억 200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획재정국 사항입니다.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 및 정보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5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33억 6,0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및 주민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역량강화에 2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 경제환경과 세무1, 2, 지적과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1억 700만원, 지방의제21사업 증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처분 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3억 5,000만원, 26쪽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원발굴 등 자주재원확충 사업비로 2억 6,700만원, 세수증대관련 사업비로 3억 6,400만원, 27쪽 지적행정운영 및 새주소 부여사업관리 등 지역행정 서비스제공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상단부터 33쪽 상단 행정지원국 사항입니다.
자치기능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민중심의 동 행정운영으로 53억 7,600만원, 민원실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부분에 2억 4,100만원, 민방위관리에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간부터 31쪽 중간 행정지원과 사항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등에 11억 8,000만원, 예비군부대지원 1억 1,300만원, 국내외도시교류지원 1억 2,900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37억 9,800만원, 구동 근무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기관인력운영비로 62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홍보물제작 등 구정홍보사업 9억 300만원, 주민만족 행정추진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으뜸교육추진단 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환경개선비로 30억 400만원, 원어민 영어교육활성화 등 평생학습지원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 보건소 사항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사업으로 11억 7,200만원, 보건소 청사유지 등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 2억 6,000만원, 보건소 근무직원 기본급 수당 등 5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건강증진 전염병 예방관리 임산부 영유아관리 및 의료비지원 등 1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약과 사항입니다.
대도시방문보건 등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 7억 600만원, 암환자 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주요 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확대사업으로 1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의회사무국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운영지원으로 19억 4,900만원, 의회사무국 근무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쪽부터 42쪽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 3억 2,200만원,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지원금으로 2억 8,1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세입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총 12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생업자금 지원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보상금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세외수입 6억 3,100만원을 계상하고 아직까지 세출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70억 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합쳐서 총 173억 5,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그린파킹사업비 5억원, 주차장 위탁 공단 대행사업비 16억 7,000만원과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 등으로 예비비 129억 400만원, 주정차 단속원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각 부서 하단에 기재된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로 관리되고 있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하고 부서별 소계된 급량비, 부서공통의 일반운영비 등은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과 아울러 주민편익 기반시설확충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명시이월)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2분)
본 안건은 12월18일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과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5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유춘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0일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57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각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이미성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진선아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철식의원님, 이일준의원님, 신재균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주의원님, 양춘화의원님, 김태수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 이상과 같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동료의원께서 두 분이 시간이 없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좀 많고 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예결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신재균의원님하고 김정주의원님을 신재균의원은 송대식의원으로, 김정주의원은 천상영의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수정발의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을 보면 운영복지위원회 이미성의원, 진선아의원, 송영옥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청철식의원, 이일준의원, 송대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의원, 천상영의원, 양춘화의원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이미성의원, 진선아의원, 송영옥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철식의원, 이일준의원, 송대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 천상영의원, 양춘화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46분)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송영옥의원님과 정충균의원님을 선출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이용선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은수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김연만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