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부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일자로 도시환경국장으로 발령난 최성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광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위원장님, 이광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과 기금 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각과 공히 간주처리내역 있잖아요. 현재 2015년도 간주처리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3차에 4억 5,000정도 간주처리가 내려왔었죠.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각각 공히. 도시디자인과도 5차 8,000만원 있네요.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능하죠?
○부위원장 이광남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도시계획과에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없습니다. 승인이 되면 용역을 합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용역 요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용역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용역이 들어가려면 사업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그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다른 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이미 용역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얻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제 복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윤곽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하고 왜 세워야 하는지
○이인순위원 서면자료는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서면자료는 위원님들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고, 왜 타당성 용역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구두로 말씀드리고요. 계획 자체가 세워져있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맞아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사전에 아우트라인을 잡은 부분을 복지에서는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136쪽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주택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예산이 현재 전년도에 이월금이에요? 반환금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반환금입니다.
○김원중위원 반환금이죠.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전년도 예산이 3,754만원.
○김원중위원 전년도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원중위원 예산서가 틀린 건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한 절반 가량 남은 건데
○김원중위원 올해는 얼마 잡혀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52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동주택실태조사 예산이 얼마 잡혔죠? 전년도에 4,000이었었네요.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이 4,000이었고 결국 1,367만원을 올해로 이월시킨 것이냐 마찬가지죠? 세입부분에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원중위원 작년도에 어디어디를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실태조사 총 4군데 했고요. 4군데가 우성아파트, 동아아파트, 풍림아파트, 돈암 삼성아파트입니다. 정릉1동에 우성아파트하고, 정릉동에 동아아파트, 그다음에 풍림아파트, 돈암동에 삼성 아파트입니다.
○김원중위원 실태조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우성은 뭐 때문에 실태조사를 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012년도인가 2013년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고 해서 주택법 59조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민원을 받고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상반기는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했고 하반기부터 저희 실태조사팀이 만들어지면서 구에서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아파트에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보통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우성아파트는 뭐라고 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맑은 아파트 만들기 차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요구해 왔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우성아파트는 경계석 교체 공사과정이 불투명하다, 장기수선 부담금이 단지에 비해 많다, 공사관련 부조리 장기수선충당금 부조리관련이었습니다. 민원사항이.
○김원중위원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원중위원 큰 게 뭐가 있죠? 우성에서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우성아파트는 과태료는 없었고요, 시정명령 위주하고 행정지도 차원으로 나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풍림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동아아파트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동아아파트도 공사용역 부조리, 아파트 관리 부조리 차원에서 민원이 접수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치사항은 뭐가 있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동아아파트도 역시나 과태료는 없었고요, 여기도 시정명령, 행정지도 위주로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돈암 삼성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돈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선정 부조리와 입주자 대표 회의 부조리, 커뮤니티 보조금 부조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과태료는 없었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여기는 서울시에서 직접 했었던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시정명령이 나갔었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과태료까지 처분이 안 되고 시정명령으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한 개소당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거의다 인건비잖아요. 어느 정도 소요돼요? 예산이 한개 아파트당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이 4,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4개 정도 쓰다보니까 한 2,000만원 쓰고 지금 1,367만원 남았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원중위원 실태조사 요구가 없으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소화를 못합니다. 아직도 들어와 있는 것도 남아 있는 5개를 더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남겼어요? 올해 왜 반환하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작년도 예산은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소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소비를 다 안 시켰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것은요,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서울시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비용을 댔고, 저희 실태조사팀이 작년 상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3건만 저희 구비 사용이 된 거고 상반기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재난위험물 응급안전조치사업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부분은 안전휀스를 설치한 것은 스카이아파트입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014년도에 했습니다. 안전휀스가 아시다시피 앞에 부분 못 들어가게 설치한 거예요.
○김원중위원 예산이 얼마였는데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천만원이 남았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대일연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일연립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정릉동의 대일연립인데요, 그게 원래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에는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어떻게든지 해서 D급이나 E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 관계가 아닌가 해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시비로 내려줬고,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는 없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구비는 없습니다. 백프로 시비입니다. 그렇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안에 거실부분에 바닥면하고 기둥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급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안전진단비 3,000 중에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3,000 중에서 1,980만원 쓰고 남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36쪽 환경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석면예방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환경과장 하순호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사용잔액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입니다. 주택에 한해서 해 주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작년에 1억 4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23동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취약계층, 일반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취약계층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 일반주택은 약80% 440만원 정도 해 주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보면 전부 다 비용이 초과됩니다. 그 초과분은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해서 어려운 분들은 부담이 어렵고, 또 일반주택 분들은 상당히 많은 초과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11동만 했습니다. 그게 1억 400만원 됐는데 2,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440하고 500을 지원해 주는데 본인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안할 경우에?
○환경과장 하순호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슬레이트집을 가보면 거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없애고 하려다보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벽면이 아니고 지붕 슬레이트 부분만 적용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오래된 건물은 벽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은 석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거의 환경부에서 84%, 시에서 16% 해서,
○이인순위원 벽면이 중앙부위 막는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석면 슬레이트 부분만,
○이인순위원 성북구가 슬레이트가 많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상당히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주택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주택이 한 1,100개 정도, 주택외가 195개 해서 약1,300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 무허가 건물 이런 건 또 제외됩니다. 총 대상은 191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60개정도 해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제는 안할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건지, 하긴 사실은 개인의 문제인데.
○환경과장 하순호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1,300개소라고 했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것입니까?
○환경과장 하순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191개입니다.
○김원중위원 실지 지원할 수 있는 곳이191개소밖에 안 되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1억 460만원 편성해서 5,500만원정도 반환한다는 거 보니까 반 정도도 채 못 썼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191개소를 홍보를 좀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를 해서 다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개량을 할건지, 안할 건지. 개량의사가 있는 집이 45채가 있었고, 개량의사가 없는 집이 146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개량의사가 있는 데는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금년 2015년도에는 2,2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우리가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한다고 하니까, 물론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겠지만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원중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191개소가 있는데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써서 반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하겠지만 편성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용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한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가서 홍보하고 그러면, 부담금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구비 편성 안 해주면 국비 안 내려오죠?
○환경과장 하순호 구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석면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주택 말고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부분들.
○환경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석면건축물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석면건축물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리만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하순호 석면건축물은 계속 공사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도 금년도에 했고요, 이마트도 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문동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주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인데 자유공모사업과 어르신보안관사업, 공동주택 미래양성사업입니다. 활동가양성사업.
○조민국위원 활동가양성사업,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공동체의 사례도 보고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커뮤니티사업은 총3개로 되어 있고 자유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어르신보안관 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양성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세부적으로 더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보안관이 뭐하는 건지, 그 외에도 3가지, 총 4가지였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자유공모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보통 5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조민국위원 지원을 하는데 활성화라고 했죠? 어떻게 활성화하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눔장터를 한다든지 각종 공동체활성화 행사, 그리고 요즘에는 DIY사업이라고 해서 공방학교하고 융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되는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구, 소파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해체해서 자재로 활용을 하고요, 아파트별로 유휴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공구들을 비치해서 빌려도 주고 그걸 가지고 공방학교를 합니다. 그 자재를 가지고 다시 리폼을 하고 목공예품을 만들든가 하고 강사는 아파트단지가 보통 1,500세대 이렇게 되면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강사를 하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장애인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기증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보안관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어르신보안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저녁 때 잠깐씩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특히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보안관이라고 해서 조끼라도 하나 입고 모자를 쓰고 도시면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고요.
○조민국위원 그 보안관이 단지 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단지 안에서 합니다.
○조민국위원 경비아저씨가 계시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경비아저씨들이 가서 “담배피지 마라” 이런 역할까지는 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르신보안관이 돌아다니면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경비원들은 보통 아파트에 다른 차들 들어와 있는가, 택배전달해주고, 재활용품 나누고,
○조민국위원 그건 알겠는데, 단지 내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모르겠고 또 저는 보안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방학기간에 잠깐 하는 겁니다. 1개 단지에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해서 어르신들 용돈차원도 되고 우리 아파트단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돼서 자그마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요가, 서예 이런 것을 할 때 단지별로 5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이고 나머지 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은 절대 50%를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 30%, 50%, 이렇게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최종적으로 정산선서를 저희가 받고, 우수사례는 연말에 발표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전산으로 다합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듯이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또 돈을 지원할 때는 어떤 선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 져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사업신청할 때 집행계획을 승인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바꾼다면 최종승인을 또 해줘야 되고요,
○이인순위원 과장님은 그런 정산과 결산을 명확히 잘 하시는데 다른 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희미해요. 국가에서, 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할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원을 한다면 결산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도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쓰는 용도를 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에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분들이 백프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쓴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라는 방향성, 지속가능성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사업들이 일회성이 좀 많았습니다. 2015년도 들어서 아까 DIY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당히 에너지를 갖고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자꾸 저랑 얘기하는 과정에 장롱 같은 것을 한다는데 사실 장롱이 재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주로 합판이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몇 번씩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쓸 만한 것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차라리 개인적인 제안을 한다면 그런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물질로 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받고 또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목공놀이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조그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성북에서 3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한군데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군데는 조성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2, 3회정도 공방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5명～20명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원들도 그런 것을 배워 서 집에 책상이나 이런 것이 부서지잖아요. 그것을 가서 나사라도 박아주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세 군데는 어디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동아에코빌하고 그다음에 루나벨리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2동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또 하나는 월곡 두산위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산위브가 신청을 했다고 포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면 30%나 50%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기를 해서 다시 그것을 할 아파트단지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진행하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루나벨리하고 동아아파트하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일할 공간에 공구를 사다가 비치를 해야 되고 강사를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지는 하반기에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것은 아직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어르신보안관 시스템도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웬만한 거는 하실 수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도 해서 세대간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공동체활성화 부분은 단일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든 사업 간에 융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추진사업이 잘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관해서 아까 말씀대로 1,367만원이라는 돈을 일단 반환했는데 올 예산이 4,150만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 현재 2015년도 상당히 난해한데 실태조사팀이 7월 1일자로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되어서 관리팀에서 맡았는데 했던 분들도 다 발령이 나서 간 상태라서 9월에 월곡 두산위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위브가 25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개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개면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남기는 남겠네?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실태조사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조사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아파트단지는 거부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접근조차하기 힘듭니다, 아파트단지 들어가기가. 행정청이 그 정도 권한이 없는가 하면 사실 아파트단지 갈등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도 싸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이나 회계사 이런 분들을 집중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실태조사팀 해체가 됐다는데 그러면 다시 구성을 해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관리팀에서 인수를 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리팀이 어디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주택관리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팀은 빠져서 없어진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실태조사팀 자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먼저 하시던 분들은 다 관리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팀장이나 직원들은 다 발령났고요, 다른 데로. 한 분이 남아계신데 그것은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캠퍼스타운조성지구단위계획 수립타당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캠퍼스타운 조성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학가 발전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대학이 8개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가장 많죠.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가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고려대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본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현 서울시에 100여개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캠퍼스타운 조성계획 시범사업이 고려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본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한 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즉, 우리 성북구내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것이죠. 그것이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나머지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개 대학은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느냐, 여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고대가 내년에 본 용역이 끝나서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시행되면 나머지 7개 대학은 소외감을 느끼고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나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것이고 또 서울시 예산도 끌어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가 캠퍼스타운 용역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방법, 둘째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가장 저희가 볼 때는 파급효과도 높고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성북구를 보면 지하철역사는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대학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8개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학가발전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범사업인 우리 관내의 고려대학교에 맞춰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뒤에 우리 사업을 지금 적기에 해서 내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다음에 본 용역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고 또 대학 간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서울시에 맞춰서 서울예산도 따올 수 있고 해서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개 대학 중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이것이 이미 고려대학교는 타당성용역을 끝내서 본 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 본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용역에 들어가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대학에 소외감을 없애고, 고대가 캠퍼스타운 용역을 한다면 주민들이나 타 대학에서 볼 때는 그것을 서울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특정대학교 위주로 발전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성북구에서도 단독으로라도 기타 대학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일단 시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시점이 내년에 본 용역이 끝나는 고대에 맞춰서 우리는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려면 지금 이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고려대학 시범사업한다고 하면 두루뭉술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되나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고려대학 우선 캠퍼스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약10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안암ㆍ회기권 중심이 제1차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고려대학교 참살이길 13만 제곱미터를 중심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용역을 2013년도부터 해서 2014년에 본 용역에 들어가서 2016년도 상반기에 본 용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다가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100여개 대학중에서 안암권이 1순위로 오르고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참살이길 주변으로 13만 제곱미터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본 용역이 끝나면 이것은 확실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본 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타당성용역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머지 7개 대학 간 소외감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느냐 그러면 우리는 구 차원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을 들어간다고 하고 또 시너지 효과도 서울시에 대해서 10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용역사업을 계획을 했다면 지원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도 얻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도 끌어낼 수 있고 또 타 대학에 우선하면 우리구에 자긍심도 있어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는데 아까 캠퍼스타운 서면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이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이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주민, 상가의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부분인가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래서 대학가에 창의적인 능력, 벤처적인 능력, 대학가의 문화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지역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지역에서는 대학은 자기들만의 문을 꽉 닫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누리고 자기들만의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주민들도 맘을 열고 대학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결국 참살이길을 조성하는 건가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참살이길 주변으로 해서 고대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파악한 바로 그렇습니다, 서울시사업.
○조민국위원 참살이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참살이길 주변에 주민하고 대학과의 연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서울시에서 빼내려고 했지만 큰 외부적인 계획만 개괄적인 계획만 우리가 확인했는데 서울시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발전계획 아우트라인만 빼내서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단순히 계획만 듣고 하시는 건가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거기는 이미 타당성용역, 본 용역을 2년-3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사업만 못 빼냈지, 저희가 개괄적인 사업은 어떻게 지역주민하고 대학하고 연관해서 발전계획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 못하신 같은데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큰 것은 파악했는데 핵심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은 못 빼냈습니다. 참살이길 주변으로 13만 제곱미터를 개발해서 대학하고 연관해서 발전시키고 어떤 형식으로 간다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 얼마를 예산을 투자하고 여기 필지는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 빼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알고만 있고 정확하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에 절친 계획인데 그 계획서는 대부분 파악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캠퍼스타운의 조성을 고대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시비가들어갈 것이고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김률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대중심 참살이 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0여개 대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장 먼저 해야 파급효과가 크냐, 이것은 저희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안암ㆍ회기권으로 보아서 서울시에서 이미 3년 전부터 물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고려대 주변을 제1후보지로 봐서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본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는 대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학가 발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서울시 시범사업에 맞춰서 본 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맞춰서 우리는 타당성 용역 들어가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도 없을 것이고 또 시너지 효과도 얻을 것이고 주변 남은 7개 대학이 고대와의 소외감도 없을 것이고 또 지역도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이 적기다 해서 타당성용역비를 위원님께 승인요청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가 고려대, 경희대, 외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했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네. 최종적으로 서울시도 오랫동안 검토하다가 고대를 최종으로 낙찰을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다른 대학교 주변을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그럼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더라도 주민들이나 나머지 7개 대학에서 볼 때는 역시 성북구 고려대학교만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이인순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네, 그렇다면 우리도 더 늦지 않게 타당성 용역이라면 본 용역 전에 원래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한성대부터 성북천을 따라서 성신여대길은 아주 황금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시범으로 하려고 했지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나머지 7개 대학을 종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본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 자료로 종합적으로 나올 수 없어서 타당성 용역을 끝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7개 계획을 같이 묶어서 거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예를 든다면 지금 한성대는 한성대역, 성신여대는 성신여대역 경전철이 생기면 정릉에 국민대 앞에 전철역이 생깁니다. 또 경전철이 생기면 서경대 앞에 서경대역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이미 되어 있는 한성대역, 성북천을 따르는 성신여대 저희가 사실 원래 구상은 그것이 1차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사람이 찾지 않던 성북천에도 지금 사람이 밤에 어마어마하게 찾거든요. 그것을 대학과 대학이 문을 열고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도 대학의 문을 열고 같이 하는 그러한 계획을 원래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나머지 7개 대학을 모두 검토해 달라, 타당성용역은 본 용역 들어가기 전에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머지 7개 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까지는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개방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죠. 학교의 대학가 문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일부 창의적 능력, 연구실이 많지만 대학을 소위 자기 완성적 회사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만 자유도 누리고 축제도 누리고 문화도 누립니다. 밖으로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보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대역 주변이나 홍대거리 그런 것도 무수한 노력 끝에 종합적인, 과거 20, 30년에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2, 30년 전부터 그런 발전계획을 해서 모든 사람이 노력한 후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컨대 저희 한성대부터 성북천에 이르고 역사문화지구로 성신여대 여건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고대를 모티브로 해서 균형발전도 하고 소외감도 없애고 우리도 타 대학교에 대해서 미리 선점해서 서울시 예산도 따올 수 있어서 이 시기에 맞게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따올 때 캠퍼스타운을 만든다고 하면 그 관내학교가 고대면 고대, 그 학교에서 일부 예산을 내 놓나요? 아니면 저희가
○도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발전계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대로 하면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100여대 대학을 종합 검토해서 고려대학교를 시범사례로 한다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이미 3년 전부터 했으니까 편성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을 안암ㆍ회기권에서 고대가 제일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시너지 효과, 선점효과, 그리고 타 대학과의 소외감 없애는 것을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조금 이해고 안 되는 것이 캠퍼스타운 조성, 어제 같은 경우 고려대학교 본관 보수공사 예산이 시비로, 문화재기 때문에 세금으로 해 주는데 저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대 본관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 학생,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지 저희 주민이나 구민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싶은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4년제 학교가 150 몇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학교 내 사학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학적립금이 제가 알기로 10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학교주변을 발전시키는데 학교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학 내의 문화재를 발전 보존하는 것은 당연히 시비가 지원되든 문화재의 가치 때문에 시비 등으로 하지만 저희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학이 일부에서 보존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존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그들이 만약에 대학가에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산책로를 개설한다, 이럴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일부는 그쪽에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서를 세울 때는 주민을 위한 가장 중심적인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주민에게 끌어내고 주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만약에 대학에서 보조할 사항이 있다면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타당성 용역이 끝나보고 본용역에 들어갈 적에 그런 모든 것이 대학과 같이 지역과 같이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학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죠.
아직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가는 것은 당연히 일부 서로 비율에 의해서 보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 타당성을 거쳐서 본용역에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대학발전계획 용역수립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3개 대학을 권역으로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많이 있는데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에도 손을 벌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용역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8개 대학 가운데 제대로 학교하고 내지는 인근상가하고 유대가 잘 되어서 상권이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우리 성북구에서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가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보는 것은
○김원중위원 몇 군데 있느냐고요? 제대로 상권이 이루어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제가 보기에는 성신여대역 주변이나 고대 중심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고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1905년 학교를 개교해서 지금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 안암동이 제법 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옛날보다 못하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안암 고대가 발전 못하는 것은 정문 길 건너가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어서 고대 앞 동대문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만약에 같은 관내 성북구였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다행히 고대는 그만큼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성신여대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성신여대역 주변은 그래도 하나로거리 조성부터 타 대학 중심보다 발전됐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우리 성북구에 몇 년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 11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1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하나로거리 조성등 해서
○김원중위원 지역상권이 어떠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제가 한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성북구에 전입했습니다. 당시 성북천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래 추진했던 것이 한성대에서 성신여대역 주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왔을 때 성북천 거리가 삼선상가 없애면서 데모 일어나고 거기에는 재활용품 고물상이 난립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는데 10여년이 지난 2015년에 제가 두 달 전에 그 성북천을 따라서 밤에 일이 있어서 11시 12시에 간 일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성북천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성북천은 대단히 발전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이 8개가 있지만 현재 제대로 지역상권하고 어우러진 데는 고대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북구에 외부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야 지역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지금 외부사람들은 들어올 여건을 못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성신여대를 왜 여쭤보느냐면 한 때 성신여대가 그래도 대학로 생기기 전에는 대단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학로가 생기면서 다 대학로로 유입이 되어 버렸어요. 실제 상권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들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용돈 타서 쓰는 아이들이 주로 다니면 소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만큰 상권이 죽었어요. 반면에 국민대, 상권이 설래야 설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학생 수에 비해서 상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버스 한번 타면 연대로 가고 홍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과연 유입을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드릴까요?
○김원중위원 아니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상권을 유지 시키고 대학하고 연관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한계에 부닥친단 말입니다. 또 반면에 지하철하고 대학가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낼모레 경전철이 들어올 건데 2량 끌고 다닙니다. 정원이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다 흐르는 길이지 유입되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용역주기 전에 미리 결론 내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 굳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도 조민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계획을 보고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 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역상권을 어떤 식으로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거나 해서 상권을 부활시키기는 여건이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그냥 단지 여기는 어떤 지역이다, 묶어 놓고 자율적으로 상권을 키워가거나 또 내지는 대학과 연계해서 상권이 크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추후에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여년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북천일대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으로서는 한성대역부터 성북천을 따라서 지금 유입하는 인구가
○김원중위원 성북천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약 1,5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대학가와 지하철을 연계해서 인구를 유입시켜야 됩니다. 이 한 정거장 전인 혜화역을 보면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리가 뺐깁니까?
○김원중위원 왜 뺐겼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기에 늦지 않게 시너지 효과도 얻고 시기에 맞게끔
○김원중위원 홍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연대, 이대 앞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대가 지금 망가지죠? 그 컸던 상권 이대가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이러한 것도 건대역이나 홍대역도 무한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김원중위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러나 거기에는 무한한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어머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놓치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계획서 있어요? 왜 해야 하는지, 말로 하지 말고 A4로 작성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오늘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사실 5,000만원 정도면 A4
한 장 정도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끝나기 전까지 해서 지금 있는 것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 나가셨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위원도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저도 김원중위원님 생각하고 같거든요. 고려대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너무 열변을 하다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핵심만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이것이 시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역을 정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것들이 겹치더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특성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대학가 주변에 대한 발전계획이 이번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이대 앞에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대상권이 완전히 죽다보니까 지금 연대하고 이대를 묶어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 중간에 굴다리 건너서 거기는 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대 앞에가 발전이 된 거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상업화된 것 아니냐 그렇다보니까 홍합밸리라고 해서 합정동로타리에서 홍대까지 연남동 연결하는 발전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막 살아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것이 발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가 주변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또 100개 대학을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 입장에서 안암하고 회기권에서 외대하고 경희대 2개를 묶은 데를 저울질을 하다가 고대 쪽을 선정했는데 일단 그것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당장 내년에 뭐를 할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발전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내년부터는 어디를 할 것이냐에 관한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 먼저 나가서, 그런 고민을 할 때 서울시 입장에서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잡습니다. 그게 일반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통 2년 전까지만 해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정비를 했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5년이 지나도 안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생기면서 서울시 예산이 한 7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하반기쯤에는 분명히 대학가 어딘가를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선정할 텐데 그때 우리는 준비됐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고대 끝나고 다음에 어디할까에 대해서는 당장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포괄예산을 확보해서 어딘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먼저 받자,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먼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서울시내 대학이 밀집해 있는 데가 성북구예요. 아시잖아요? 7개, 8개가 밀집해 했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강남에 가서 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염려스럽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점차적으로 신촌에서 홍대에서 건대 이렇게 갔잖아요. 건대 같은 경우 유흥업소가 많아요. 먹는 것 유흥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 이런 쪽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주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발전, 발전해 오면서 건강한 모습은 없는데 지구단위계획지정 이런 타이틀로 내려왔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러다가 몇 년 전에 했던 도시디자인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원요. 그래서 간판 재정비를 싹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은 고민스럽네요. 고대가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연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좋은 용역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고대에 했던 것들이 모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여기가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근거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에 저희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본용역을 하게 반반씩. 그러면 본용역을 할 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해 가면서, 지역 여건에 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본 용역을 갈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용역이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절차상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도 고용창출, 창의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식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다보니까 건대입구 주변에 술집만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취업때문에 엄청나게 공부하는데 관심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 부분도 타당성이 조금 안 맞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0년 저에 고대발전계획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게 안 먹히더라 하는 선례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연대하고 이대 앞을 다 묶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대 앞에가 상권이 있어서 거꾸로 보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맞는 거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남동까지 묶어서 하는 홍합밸리라는 발전계획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권이 유흥업소 많고 그러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반성들을 하고 있는 단계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오히려 지역특성에 맞게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막 관심이 가는 지역이 성북동입니다. 그리고 성곽주변 마을들 해서 성곽마을 조성 이러다보니까 성북으로 넘어오는 추세인데 그때 저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발전이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다시 유흥업소 위주로만 집중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좀 끌어내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임대료 부분 같은 것을 협정을 맺는다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순히 건물을 어떻게 짓고 이런 문제는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고려대 시범사업이 지정이 됐고 조성됐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캠퍼스타운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연구개발했을 때 어떠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A4에다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중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3월달에 나왔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과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장위동 231번지 일대인데 장위12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20세대가 되고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입니다. 서울시하고 5 대 5 매칭으로 올해는 추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 저희가 5,000만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일단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서울시에서 4억 5,000, 저희가 4억 5,000 예산을 잡아서 실시할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대략 경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청에서 예상했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장위12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했었습니다. 그것과 접목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조민국위원 안전하게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슈가 돼있는 셉테드(CPTED)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예방디자인을 접목해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단의 경사면이 급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계단면을 미끄러지지 않는 면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저희가 범죄예방디자인으로 나왔던 12구역을 대상으로 했던 거 몇 개를 말씀드리면요, 아동 안전지킴이를 만든다든가, 어두운 골목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통합차량승강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좀더 안전하게 승강장설치를 한다든가, 쓰레기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벽면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에만 준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용역에 의해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안22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세입하면서 질의 답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이광남 부위원장, 박학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학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셥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 교통지도 과,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예산을 많이 감액했네요. 감액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매년 연초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가내시 금액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가시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단순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고로 해서 중랑천 녹색문화길로 내려왔는데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 구뿐이 아니고 중랑천하고 접해 있는 자치구에 국고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로 나무 심는 녹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800미터 구간인데 거기에 그늘목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노원구하고 중랑구하고 성북구하고 3개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의정부시하고 노원구, 성북구 중랑천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에도 지원이 되고 우리 서울에는 3개 구가 지원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쪽으로하면 성북구 쪽이면 어느 쪽인가요? 석관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석관동쪽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치가 대강 어디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거기 일부 나무가 자전거도로변에 심어져 있는데 그 빈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심어져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더 추가로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녹지가 잘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산림병해충 방재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국시비, 구비까지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가 같이 내려오는 것이고 인건비까지 전부 해서 1억 500만원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년하고 올해 하고 같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특별하게
○김원중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용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적게 잡혔을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내시가 원래 예산 편성액보다 가내시가 많이 잡혔던 부분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같은데 글자하나 틀리지 똑 같은데 왜 가내시를 왜 많이 잡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정도 잡힐 것이라고
○김원중위원 서울시가 예산이 제일 적은데 시에서 가내시를 먼저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국가에서 서울시로 공운이 와서 저희 자치구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가내시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가내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정예산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설제적으로 돈이 내려온 것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만큼 내려와서 그 차액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도과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을 12월 말로 했는데 그 중에 잉여금이 14억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이 많이 남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했는데 잉여금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상보다 많이 거친 것입니다. 당초 세입으로 많이 거친 것입니다. 과태료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2,000만원 걷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걷어서 결산을 해 보니까 2,500만원이 걷어져서 500만원을 더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교통지도과의 잉여금은 그 부분이었구나, 행정 잉여금은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했을 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과태료징수수입이 초과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증액시키는 것이죠.
○이인순위원 잘 하셨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올해 그린파킹 사업은 몇 군데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5년도 얘기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이 예산서에 27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4년도 것입니다. 2014년도에 14개동에 31면을 구축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1개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개 하는데 보통 800만원에서 한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1면당 800에서 950이 들어가는데 CCTV라든가 방범창 설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편함이라든가 아트창 설치, 공간에 녹지조성을 본인들이 원할 때 기준으로 해서 800에서 95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그린파킹사업 예산이 2억 정도 잡혔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 1억 4,300이었고요. 올해 1억 9,800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반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2억 정도 잡힌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5년도 사업비 1억 9,800입니다.
○김원중위원 시설부대비가 1억 9,800이고 사무관리비 포함하면 2억 정도 잡혔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김원중위원 반환금이 한10% 정도 남았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700도 안 되네요? 우리가 2억 예산 중에서 1억 8,000밖에 사용 안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4년도 예산이 1억4,300입니다. 지금 2014년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작년도도 똑 같은데 내가 잘못 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 것을
○김원중위원 네,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500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억 4,350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보니까 1면당 800에서 950 얘기했는데 31면이나 구축했다면서 요? 그러면 그만큼 안 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비, 시비 같이 된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당연히 같이 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그런데 이것은 시비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비까지 계산하면 더 플러스되어야겠네요. 일단 다른 것으로 뺐을 거니까. 그러니까 구비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2,200인데 만약에 우리 구비를 넣는다면 일단 구비는 다른 데로 갔겠지만 구비를 넣는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계산하니까 1면당 750-900까지 된다면 지금 31면을 했다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1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1면은 그렇고 2면은 더 적게 지원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최대가 950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야 31면을 구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왕이면 이것을 다 사용하지, 왜 사용을 못했을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이 두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취소를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2200에 우리 구비를 포함하면 3-4개면을 더 만들을 수 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추후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이 당초하고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그린파킹사업 홍보를 각 동에다 홍보물을 보내잖아요.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국고 보조금 반환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233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 도로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로공사비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한 8,000만원 편성했고, 도로유지 보수에 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돈 갖고 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다 민원해소는 힘든데요. 어차피 구 재정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김원중위원 지금 민원을 받아놓고 해결을 못해 주는, 쉽게 말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원중위원 몇 10억 있어야 되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저희가 매년 연간단가 예를 들어서 구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7억 5,000이거든요. 매년 15억씩을 해야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 있다보니까 그것은 못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안전에 위해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민원을 다 해결하려고면 10억을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예편성할 때는 조금 강력하게 요구해서 많이 반영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올해 보다는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매년 너덜너덜한 도로들이 조금씩 많이 발생해요. 예산 핑계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이런 민원가지고 시달리고 있거든요. 몇 번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내년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1쪽부터 243쪽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0% 정도 인상해서 경정 올렸네요. 이유가 뭐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수시설물 1억 5,000인데요.
○김원중위원 하수 시설물 해서 2건에 1억 5,000 되는데 제1구역, 제2구역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도로시설과나 하천 다 같은 맥락인데요. 도로시설과는 도로사항이고 안전치수과는 하수시설물 빗물받이나 맨홀인데 조금 전에 도로시설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사실상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업우선순위, 그다음에 안전위해 하다보니까 실제 돈은 많이 들지만 이것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맞게 잘 쓰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천유지 관리공사 연간단가 1억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천인데 하천에 준설도 비가 오면 해야 되고
○김원중위원 정릉천하고 성북천 두 군데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정릉천, 성북천, 우이천, 중랑천 하천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비도 다 왔는데 굳이 추경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도 겨울에 산책로 제설도 해야 되고
○김원중위원 겨울이면 내년 예산 될 텐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2월말까지 하고 또 12월달에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예산을 많이 올리지 적게 올리셔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도 당초에는 연초에 보텅 15억에서 20억 정도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구재정 여건상 하다보니까
○김원중위원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안전건설교통국인데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길 때는 우겨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사실 본예산때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이 예산부서로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깎으면 추경에 일부 편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년 반복
○김원중위원 좀 달라고 해야죠.
○위원장 박학동 잠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외 제일 밀접한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이에요, 다들 보시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상임위 때도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원중위원님께서도 올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넉넉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준기 국장님 넉넉히 올리셔서 내년에 추경에 안 하고 다 해결하도록 올리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켜 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박학동 우리도 올라오면 지켜주는데 올라온 자체가 없으니까.
○김원중위원 올라올 때 미리 기획예산과 가서 이것은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해야지.
○위원장 박학동 올해는 이준기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넉넉히 올려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을 믿고 예산부서에 가서 저희가 우기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년도 예산서 보면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변함없이. 보면 안타까워요. 민원은 진짜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발로 뛰는데, 돈은 안 주면서 발로 뛰라니까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인데 좀 우기세요. 도시건설위원회 계시는 분들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 좀 많이 도와달라고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맨 뒤쪽에 기금 전출금 2억이 잡혀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보통세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하고 201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2010년도는 원래 3억 4,500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전액 미반영됐고요, 2014년도는 한 2억 8,400이 부족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적립금 때문에 반드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그동안 안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2010년도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재난관리기금을 2010년도 이후에 조금 조금씩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사용은 하는데 사용에 관계없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적립해야죠. 그런데 왜 적립을 안 하셨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사실 이것도 우리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법정적립기금 요구를 했는데
○김원중위원 법정기금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맨날 예산부서에 끌려다니시만 하시는구나?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기금인데 이것은 차근차근 모았어야지 목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2억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이후로는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도 올해는 추가로 6,700만원을 더 하고 추경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경까지 동원해서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편성을 했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차피 법정경비인데 매년 채우게 되어 있잖아요. 채웠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가시다가 감사 당하니까 비로 소 채우려고 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산과에서도 인식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5쪽부터 24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46쪽에 도시농업기반조성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농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잡은 것은 하반기에 도시농부 클럽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클럽별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요리교실을 한번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만원 잡았고요.
그 밑에 장위동에 텃밭조성하는 것으로 1,000만원 잡았던 것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농사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얘기대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맞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미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도로나 하천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본 부분인데 1,000만원을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쪽에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도시농부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매년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농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동네별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네트워크 조성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배한 작물을 가지고 판매행위도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를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이런 행사를 해볼까 해서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는 판매만 했었는데 올해는 다채로운 행사를 해볼까 해서 저희가 생산된 것을 가지고 김장 담그기라든가 텃밭요리교실을 한다든가 다채롭게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 되기 전에 행사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인순위원 도시농부학교가 몇 회까지 배출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정확히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1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80명 정도 내외.
○이인순위원 기수당 한 80명 정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도시농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습교육까지 끝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동네에서 농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텃밭을 만들어줘서,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두산아파트 뒤에는 일부 학교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 관내는 농사지을 만한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옥상에다 하시는 분도 있고 골목에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도시농부학교 출신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실습교육을 받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석관동 두산아파트 텃밭을 그분들이 잘 관리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두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공개추첨해서 분양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실습용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개중에는 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민원 받아서 처리 몇 번 하셨을 걸요? 밑에 담당자 분.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말썽 되시는 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개인의 성취감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는 그냥 말 그대로 재배를 해서 판매도 하고 조리하는 것도 하는 일종의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행사판만 벌릴 뿐이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완벽하게 행사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쭉 하다보면 점점 나아지는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기대하면서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첨을 받아서 텃밭가꾸는 것만으로도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별도로 추경해서 김장담그기까지 더 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산품이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가 김장담그기를 한다면 거기서 담근 김장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꼭 그분들을 위한 행사라고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도와준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까지는 그냥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줬었는데 우리가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다면 그 김장을 담가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기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석관동 텃밭을 배분할 때 주민들하고 잘 협상해서 민원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한정된 구획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고 해서 고민스러운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말썽 안 생기도록,
○이인순위원 그분들은 자기들이 철도청 소관해서 두산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득권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투입해서 했는데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깨끗이 관리해서 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배추모종을 심었다든가 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관리를 해서 결실까지 해야 되는데 할 때는 축제같이 해 놓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결실이 없고, 주민들은 그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서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역 간의 갈등과 주민간의 갈등이 없이 배분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학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황규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학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학동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의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의정팀장 안귀성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최은혜하고 조정현이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현재 삼선동과 센터에 파견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원이 한 명 부족해서 9월1일자로 한 명을 주기로 했는데 복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복직이 되면 바로 한 명을 충원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사전에 확보해놓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두 분은 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안귀성 구의회에 온 지 1년이 안 되가지고, 1년이 돼야 정식발령이 되는데 둘 다 6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견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파견발령,
○사무국장직무대리 황규설 보충설명 드리면, 발령이 났는데 1년 미만이면 발령으로 안하고 특별근무 식으로 소속은 이쪽이고 그래서 1명이 더 증가된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를 잡아놓고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안귀성 정규발령을 내려면 한 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조정현과 최은혜는 성북구의회사무국에 발령받고 6개월밖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식발령을 낼 수 없어서 소속은 여기고 특별근무명령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박학동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별도의 간담회를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건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로 협의 결과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견을 묻고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한 예산증액안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0원으로 삭감한 안을 2,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건과,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책자 191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안을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한 예산증액안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내일 9월10일 목요일 오후4시에 계수조정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박학동 윤만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정형진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이준기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황규설 주택관리과장이승복 도시계획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