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기획단
일 시 : 2019년6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현기 주민공동체과장입니다.
서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기획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의계약했던 유찰서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유찰서류요?
○박학동위원 네, 용역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유찰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을 원래는 안 되는데 유찰이 되어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유찰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동마다 빈집 수, 그다음에 번지도 나올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번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월곡지구단위계획에 접해있는 동덕여대 오거리 26-14에 대한 지구단위 내용 혹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공정무역센터 내역 좀 하나 주세요. 지금 센터 토지, 면적 이거 다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구입했던 금액 혹시 알 수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토지요? 건물이요?
○박학동위원 네, 건물 구입, 전체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시로부터 받아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토지는 저희 구 소유였고요. 건물은 시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을,
○박학동위원 전체 매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공정무역 3년 전에 매입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그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던 걸 재무과에서 관리,
○박학동위원 지금은 매입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우리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매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혹시 금액 받을 수 있으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의 김중업 거주 한옥 복원 도면 및 모형 제작 용역하신 것 있지요? 이거 수행한 곳이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김세운위원 여기 인력 구성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주십시오, 여기 인력에 대한 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거 업체에 대한 현황 말씀입니까?
○김세운위원 여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있고 그 밑에 구성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속하고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고려대학교,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진행과정 내용들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고대하고 한성대 말씀이시지요?
○김우섭위원 예.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며칠 전에 공정무역센터 위탁 준 것 선정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가로정비 현재 우리 성북구에 신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것 좀 전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미디어 활성화 사업추진, 미디어 활성화를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사업지 지금 두 군데 선정이 되었지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김일영위원 아니, 후보지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후보지로는 6군데가 되어 있고요, 지금 6군데 중에서 나중에 올 연말에 2군데를 선정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위시장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김일영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가 네 군데인가 있던데 아까 자료에, 설명했던 내용 좀 한 번 볼까요, 네 군데 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어떤 설명 내용 말씀이십니까? 그 설명회,
○김일영위원 설명 내역.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설명회를 개최했잖아요? 그 설명회 개최를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좀 보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4군데 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 설명회 내용은 4군데 똑같습니다. 가서 설명하는 것은 설명회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김일영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의 대략적인 사업목적이나 추계내용 같은 게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나와있는 예산은 대략, 선정이 되면 한 30억 정도의 예산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공동체 운영하는 것, 기반시설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 공모사업하는 것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동마다 특색이 전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동에 맞게끔 하지만 주요골격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같이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학동위원 잠깐, 혹시 노약자를 위한 공공벤치 설치 장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이광남 사회적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융자, 지금 29개 기업이 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위원장 이광남 그 29개 기업,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현황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광남 예, 현황을 좀 주시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다음에 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에서 다음 페이지 24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을 했네요? 사회적 경제 10페이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위원장 이광남 그거 현황,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24개 기업 지원현황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광남 예, 24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7개소에서 한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는지 7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동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남 예, 그거 좀 해 주세요.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 2단계에서 서경대 예술공동체하고 예술나무 상세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민간위탁 한 업체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사회적 경제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센터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아직 인선이 안 됐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7월 10일까지,
○김우섭위원 임기가 7월 10일까지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내용 보고를 안 드렸나요?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센터장을 채용했는데요, 그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7월 10일까지 하고 퇴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다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용공고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센터 평가 관련된 것은 전년도 게 있는 것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대외기관에는 2017년도에 한 번 평가를 했고요,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형식으로 해서.
○김우섭위원 점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그 기록을 조금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2018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2017년의 대외평가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자료는 작년도 임시회 때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보시고 싶다면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A, B, C, D 이렇게 내용이 있었던?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김우섭위원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 장위13구역의 도시재생사업 했던 것 마지막 남은 잔금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이. 그것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부방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년공부방?
○담당 설계만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실계만 끝났나요? 그것도 한 번 가지고 있나요, 설계?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지고 있는 것만 주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업비만 그쪽으로.
○김일영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 어떤 건물이 완공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나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운영계획이 없어요? 운영계획도 없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운영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김일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난번에 한번 용역 관련돼서 아마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교육지원과에
○김일영위원 보고했던 자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했던 그 자료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주관은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관이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지역 내에 이제 커뮤니티,
○김일영위원 아니, 예산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주관 부서는 도시재생부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주관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부서가 저희가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라서 그쪽에서 아예 만들고 있고 사실 저희는 예산 지원하는 것 밖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 지원했던 것만 주세요. 자료 있는 대로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은 과장님, 공정무역 저번에 위탁 선정한 것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는 어떤 업체를 선정했나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단 지난 265회 임시회 때 공정무역위탁동의안과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신 우리 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무역센터는 지난 5월 8일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정무역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인 트립티와 길음중학교 학교협동조합 2개 업체가 공모에 신청을 하였고요, 5월 28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트립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영위원 트립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트립티라고 마포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이자 공정무역기업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트립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트립티가 올 연말 안에 성북구로 이주하기로 잠정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회사가 공정무역기업이라고 그랬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회사의 프로필이나 그 회사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공정무역 업무를 해 왔고요, 2012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 판매, 카페 운영 그다음에 공정무역 연구소 등을 가지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연구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직원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작년도 매출액은 6억 9,900만원 정도, 약 7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시키는 장소도 가지고 있어서 성북구에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바리스타를 통한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트립티에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배정을 해서 4,2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두 사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트립티에서 한 2명 정도 비상근으로 자기네들 자체비용을 활용해서 4명 정도가 아마 올 하반기에 근무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 정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 공정무역센터를 개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7월 15일자로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전부다 초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거기에다가 주로 뭐를 하려고 하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주로 교육 그다음에 홍보 이게 포커스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활동 지원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공모사업 위수탁체결을 할 수 있는 협업사업들을 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육을 한다는데 홍보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공모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창업활동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지원해 줘 서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해 놓고 보여 주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것 본인들이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 장소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기필코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당초에 공정무역센터의 위치 가지고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아왔는데 부지물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수차례 거친 끝에 마침 재무과에서 소유 중인 구 재산인 동선동에 작은 규모로나마 설치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예산 그 자체를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최적의 공간을 찾다보니까 그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조금 길어지는데요, 거기가 트립티라는 그 회사가 커피 같은 것, 이런 걸 해서 1년에 6억 9천만원 정도 매출을 작년에 올렸다고 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공정무역연구소를 만들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한다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그 장소에다가 창업 같은 것은 할 수 있어요. 자, 커피를 전문적으로 해서 6억이라는 매출을 올린다, 일단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걸 겸해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좀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에 아무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킨다. 창업을 해준다. 뭐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격이 맞지 않다, 그 장소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덧붙인다면 커피숍은 괜찮을 것 같아요. 2층 같은 데, 커피숍을 하면서 2명의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지원받아서 하지만 2명을 더 늘려야 한다면, 2명 비상근을 늘린다는 것은 이분들의 인건비는 누가 줄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 트립티 회사가 상당히 이타적 기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체에서 지금 판매로 인해서 마포에 있는 그 기업이나,
○김일영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일이고, 자기네가 돈 벌어다 우리 성북구에 대준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에 인건비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들의 노하우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거기서 이익창출도 되면 인건비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람 있게끔 줄 수 있는 거지, 마포에서 돈 벌어다 우리 성북구에 대준다? 그건 말이 그렇지 어려운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어차피 성북구로 이사를 오실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걸 제가 좀 조언을 드린다면 아까 참 좋은 생각이에요. 1년에 그래도 트립티라는 그 회사가 6억 9,000이라는 매출을 올려서 커피로 해서는 그래도 좀 발돋움한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라도 좀 더 성장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무역센터에 그걸 한번 잘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와서 보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받아보고, 커피 같은 것도 교육받아서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다 이거지요. 이익창출된 것으로 직원을 더 쓰고 그 직원들도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시민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대로 된 회사인지는 아직 검토가 좀 덜 됐지만, 현재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에서 주소지도 성북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임시직도 본인들의 경비를 지출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열의가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이 교육과 홍보를 집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잘돼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화가 돼야 하는데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업체 측에 요구하든 아니면 함께 짜든 해서 교육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플랜이 나와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일영위원님께서 장소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장소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트립티라는 회사가 커피 관련된 전문적인 회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창하게 창업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커피를 만약에 팔게 되면 인근에 카페들도 많잖아요. 함께 어떻게 뭐 어울릴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단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대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원데이 클래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을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동아리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부, 교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강사를 양성하고 연구모임을 진행할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협의를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는 바리스타 교육하는 곳이 마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취업이나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포팅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업활동, 이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북구민이 창업활동을 한다면 컨설팅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소셜벤처를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성북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좋은 얘기들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의욕을 높이 사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별, 일별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커피숍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커피도 판매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주변에 커피숍도 많고 하니까 커피를 또 판매하게 되면 주변 상권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것들을 주변 커피숍에 저렴하게 공급한다거나 그래서 홍보활동도 겸하면서 공정무역센터에 보내는 기능도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정무역 판매소 확장을 위한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5개 업체가 성북구에서 공정무역 커피나 기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과의 거버넌스, 윈윈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정무역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상시 논의를 하고, 또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매장에 샵인샵이라고 해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좋습니다. 업체가 선정될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선정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심의위원회입니다.
○김우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인데 그 심사결과표 같은 것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그 업체가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정해지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2020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공정무역센터, 그 과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도시재생기획단이 2019년 말까지 존치하는 걸로.
○박학동위원 지난번 행정에서 임기를 2019년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한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까지 계획을 받았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유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위수탁계약을 6개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업체가 올 수도 없는 구조이고요.
○박학동위원 받았으면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중간에 해지에 대한 어떤 약정은 해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상호협의라든지 기구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지약정이 되어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서로 페널티를 안 물고 해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정무역센터,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가 정리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지요, 공정무역센터도?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 부서 자체가 없어진다고,
○박학동위원 다음에 추가로 연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12월 31일자로 기한을 마감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 가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연장할 겁니다.’라고 미리 뭐, 국장님이 연장한다는 얘기는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는데요. 일단 연장은 금년 1년으로 한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2, 3개 구 정도는 1개 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애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측이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선 정해진 숫자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 아까 약정에 6개월을 하지 못해서 내년 2020년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선 하고, 중간에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지하는 데에 대한 약정에 페널티는 안 물기로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어요. 다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돼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 동안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크게 학생들 데려다, 아까 숫자 봤지만 몇 십 명씩 데려다 교육시킨 것 외에는 특별한 뚜렷한 성과나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매각이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나요, 그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다면, 향후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면 공정무역센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만일 매각이 안 된다면, 매각이 되면 좋고 매각해서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추가로 해서 매입한다든가 다른 용도의 예산을 들인다든가 하면 좋지만, 지난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매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건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질의를,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이 연말까지 연장된 걸로 되어있어서 조직개편이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일단은 재생기획단에 있는 2개 부서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국이 신설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가겠지만, 설령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국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향후에 우리 주민공동체과가 다른 국에 편입이 돼서 진행이 된다 해도 지금 공정무역센터의 활용가치는 너무나 우리가 없는 거지요. 아까 재산상의 매입금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는데, 과연 얼마에 샀는지는 아직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만큼에 대한 활용가치가 과연 있느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진짜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용도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 드린다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단은 2020년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저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실 때도 ‘연말까지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냐고 질의한다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공정무역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혹시 향후에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도록 우리 과장님들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센터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10개 중에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다 성북구에,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거주하고 성북구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거의 다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다입니다.
○김일영위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마포라든지 어디라든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는 있는 것 같던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거기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19억 정도 들어갔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증축비용이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층에 대지가 몇 평인가요? 건물이 몇 평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대지가 943㎡고요, 연면적은 2,096㎡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자 생긴 것은 없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있기는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없습니다. 간간이 비가 새고 이러한 부분들은 부분보수를 해서 지금은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느냐 하면 2013년도에 증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한 19억 정도 들어갔는데, 개장한다고 날 받아놓고 제가 가보니까 물이 뚝뚝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19억이나 돼, 그때만 해도 저는 한 13, 14억 정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9억이더라고. 건물을 새로 지어도 품격있게끔 다 지었을 거야. 왜 그렇게 했나요? 혹시 알아요?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이런 건물들을 또 살 겁니다. 매입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각 동네에 복지센터를 짓는다든지, 무슨 이런 걸 지어놓은 집들을 개량해서 다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이런 사태는 터지지 말아야 된단 얘기예요. 리모델링 하려면 얼마 안 주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조금 더 보강하면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면 전 건물을 새로 지어도 남을 돈이에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자체가 증축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때 당시 정책적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모순점이 뭐였느냐 하면,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9억이 내려왔든 20억이 내려왔든 내려왔다면 그 예산에 비례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국장님들, 과장님들, 거기에 관련된 팀장들 모든 분들 같이 의논해서 이 건물을 신축해야 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렇게 판단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내려와 있는데 그 돈 다 써가면서, 이거 말이 되나요? 지난 얘기지만 항상 눈에 거슬려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건물이 당초 건물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해도 증축보다는 차라리 신축이 나았지 않았나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일영위원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던 회사 압니까? 그 자료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태는 다시는 안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1년에 2억이 들어가는 것이, 3억 이상을 예산을 주고 운영하면서까지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없지요. 우리 성북구의 사회적기업센터로써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이 돈 서울시에서 받아서 이 건물 짓겠습니까? 제가 가서 봐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현재 거기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1년에 3억 한 9천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3억 3,820만원, 지금 국비가 2억 3,200만원, 서울시비가 거의 1억, 우리 구비가 한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면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정말 가면 갈수록 화가 나요. 밑에 1층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냥 그래요.
과장님, 솔직히 하자 있는 것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지금 하자있는 것 얘기 좀 해 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현재는 하자는 다 보수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옥상에 물 새는 것은 있다고 그러던데?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작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김일영위원 지금 몇 번 고쳤지요? 물이 새서 지금 고친 게 한 열 번은 고쳤을 겁니다, 열 번. 저는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가 리모델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공사업체가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전문업체가 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증축 때 말씀하십니까?
○김일영위원 예.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증축 때는 아마 공개모집을 했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하자가 나왔을 때에 다부지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러니까 증축하고서 2년 동안 아마 하자보수는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온 것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증축했던 분한테 하자가, 자기들이 증축한 거니까 와서 해 달라고 해야지요. 끝까지 책임져 줘야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때는 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해요? 그거 어떤 업체인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살림살이 프로젝트 해서 사업 있잖아요, 올해 시작하는 사업. 이게 참여단지가 2개 단지예요. 자신들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한 것인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했고요,
○한건희위원 서울시에서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자치구별로 신청단지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그 단지를 그대로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두 개 단지만 선정을 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시에서 직접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시에서 담당하는 사업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시에서 전액예산을 주고 구에서 같이,
○한건희위원 협조하는 걸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중간지원기관도 선정을 했거든요. 중간지원기관이 저희는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계센터의 모 기업인 ‘함께살이성북’ 협동조합이 선정이 됐고요, 그곳과 성북구가 두 개의 단지를 향후 3년간 운영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사회적 경제가 좀 난해하잖아요? 사업내용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제품도 홍보해서 구매욕구를 조금 이렇게 한 내용도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해서 의지를 갖지 않고 이게 주민 분들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 주민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가 신청을 한 겁니다. 공동체가 없는 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한건희위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은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지요. 그래서 길음6단지, 7단지, 돈암 코오롱 하늘채 이렇게 3개의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6단지는 배제가 됐습니다. 올해 년도에는 주민에 대한 생활문제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올해 년도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이거를 이제 선순환하고 지속가능한 어떤 체계로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를 3년으로 해서 내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 9,800만원,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연도까지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기업 같은 육성사업이나 조합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신청을 해 가지고? 공통된 목적이 자신들의 수익창출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환원이 어느 정도 있고 융자사업도 똑같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여기에 지원금이 이렇게 딱 끝나면 4개년, 3년 해갖고 그다음에 유지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경제의 수익모델이 나와야 하거든요?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부분도 그 공동체에서 결정할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 모든 사항들이 그 주민들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하여튼 맡겨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지켜봐야 알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래서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공동체위원회가 많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통 보면 대면은 나와서 이제 회의하는 것이고 서면은 서면보고에 결재하는 것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사회투자기금도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결의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지요. 비근한 예로 사회투자기금운영운영회 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사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1차 기금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2차 이분들한테 다시 또 심의받는 것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서면으로 하고, 그런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도 서면으로 해요? 마을만들기 같은 운영위원회는 이런 사회적 경제센터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거의 회의를 하고 사람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인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도 서면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주로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는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심사공모를 넣으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심의하는데 어떻게 서면이라고 그러면 내용만 보고 할 것 아니에요. 올려진 내용? 서로 토론하고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반적으로 대면에 의해서 대강의 결정이 되고요.
○박학동위원 누구하고 대면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주 소소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약간 변경을 한다든지 내용을 약간 수정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계속 대면하시면 일정도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면하실 때에 직원이 방문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메일이나 이런 거로 해서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당지급에서 서면은 5만원, 대면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 수당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주민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거든요. 수당의 개념인데 이게 대면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결재 받아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 부분은 딱히 어떠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대면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조례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보면 수당, 또 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가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대면의 경우에는 1시간 넘으면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예, 그건 오니까 여비를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박학동위원 여비는 그 돈을 드렸든 안 드렸든 어떤 명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회의 장소에 옮겨오니까 일단 와야 되니까 거마비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결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가서 결재 받아오는 거냐, 직원이 가서 결재 받아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앉아서 사인 결재만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만한 내용이 되는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올해에도 보면 한 60건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글쎄, 많은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수고비 격으로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비로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게 행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당을 했는데 대면하고 드렸을까 하는데, 이분들이 다시 와서 움직여서 토론없이 그냥 이런 내용만 검토하고 그냥 결재하고 가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직원이 다 개개인 찾아가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결재 받아오고 그렇게 결재해서 과연 아까 보다시피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인데 그래도 공모사업의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좋다, 나쁘다 해서 뭔가 심의해서 그 공모사업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도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것도 공모에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허술한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통일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특별히 이렇게 되어 와서 제가 조례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그런 거라면 확실하게 해둘 수 있다. 특히 주민공동체 같은 과는 아시겠지만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해서 뭔가 도출해 내서 뭔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서면심사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정도 지급 가능하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서면을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오셔서 그래도 뭔가 회의다운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한건희위원 보충해서, 사회투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금 사용현황을 보니까 심사비가 따로 있지요, 심의비라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한건희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참석수당인 것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이것은 운영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현장에 가서 현장사항 이런 것은 ‘신나는 조합’이라고 기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비를 줘서 우리가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우리 부서 직원도 나가지만 그쪽에서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이 건실한 기업인지 아니면 갚을 수 있는 여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에다 상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류라든지 또는 적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최종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류인 경우에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부적정인 경우에도 조금 더 지켜보고 다시 보류를 시켜서 나중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거기 협동조합에 운영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지요, 인원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신나는 조합’ 대표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항목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마을기업지원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지역자산활용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거는
○김우섭위원 자산활용인데 일자리 관련된 예산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90% 정도를 대고 자체 기업에서 10%를 대는 그런 형태이고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인증 사회적 기업에 주는 비용으로서 국비 75%, 그다음에 시비 25%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인증이나 예비의 연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지원사업은 행안부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50:25:2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00만원을 저희에게 편성해 주셔서 그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지원의 출처는 설명 들어서 잘 알겠고요. 저는 항목마다 지원의 목적이 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저는 지역자산활용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것은 성북구 관내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이고, 일자리창출도 일자리이고, 전문인력도 일자리이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부처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개발비는 그 기업에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김우섭위원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미 검증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했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협동조합에 관련된 사람들만 와서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올해 15기까지 15번의 협동조합 교육을 시켰는데요. 약 2,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수료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약 한 40%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관여하거나 조합을 만든 사례들이 자료에 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다 활동하고 있나요, 협동조합에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에 협동조합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118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18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의료보험조합?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의료생협도 아마 7월 초이면 협동조합 인가,
○김일영위원 지금 되어있지 않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아직 인가가 안 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가 안 났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기획재정부에서 인가가, 아마 내용은 다 확인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7월 초에 아마 인가증이 교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 들어와서 올라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현재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학교 교육서비스로서는 계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이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들이 잘되고 있고요. 정릉을 무대로 하는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도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18개 협동조합 중에서 일반협동조합이 100개, 사회적협동조합이 17개, 연합회가 1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일반협동조합들이 잘되고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잘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반협동조합은 글자 그대로 그들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꽤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들이 매출이라든지 또는 고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연합회는 어디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연합회는 돈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반협동조합 잘된 거 한 10개 이내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17개 중에서 잘되는 5개하고 자료 주시겠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보충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 질문 속에 잘된다고 그러거든요. 잘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협동조합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좀 애매한데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매출실적이라든지 고용현황이라든지 또는 사회, 성북구에 참여도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18개 중에서 약 40% 정도는 대부분 일반협동조합인데 전혀 연락도 잘 안 되고요,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40%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협동조합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혀 없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5인 이상 만들어서 법인 만들면 그냥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등록만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등록만 하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박학동위원 등록이나 신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신고만 하면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래서 모체를 만들어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지원은 일절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대로 안 되면 이 40%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도태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그래서 그 연락처를 찾아서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경영 컨설팅을 좀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연락이 안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 사람들 처리방안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대로 잘되는 곳 기준이 매출 아니면 고용현황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성북구에 얼마큼 기여하느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잘되는 업종이 뭐예요, 보통?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보통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교육서비스라든지 문화예술, 그다음에 돌봄, 뭐 이런 분야가 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소매업도 좀 있고요. 제조업도 일부 있습니다. 운송업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정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18개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118개요.
○박학동위원 118개 숫자만, 전체적으로 ‘야, 우리 성북구에 협동조합이 118개가 있다’라고 하는 숫자로만 넣으실 게 아니라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40% 빼면 한 60개, 육칠십 개 좋습니다. 이렇게 잘되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나가야지 많은 숫자만 가져갈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희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연락처로 연락을 하든, 주 사무소로 우편물을 보내든 전혀 동요가 없으니까, 어떤 의사표현을 해야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나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우리 성북구는 협동조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18개, 120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됩니다.’, 잘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몇 개이고 나머지는 곁따라 오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쪽으로의 사업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그렇게만 얘기하실 일이 아니라, 인가는 누가 내주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김일영위원 신청만 하면 다 한다 이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인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신고라니까요, 신고.
○김일영위원 신고를 하면 어쨌든 승인은 누가 내줄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우리 과에서.
○김일영위원 내주면 승인 내주는 데에 책임이 있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분이 신고를 할 때 ‘이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못 했을 때는 자동으로 도태된다.’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건...
○김일영위원 아니, 그냥 올려만 놓고, 각 동네 다녀보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지금 하는데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해보려고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걸 그냥 무조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이 되는 대로 다시 모이던지 통보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 해지를 시키겠다’ 그런 통보를 만드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자영업자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통해서 발급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한 회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쉬는 회사도 있고 그런 자영업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협동조합은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육도 있고 사업자등록하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진행과정 속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본연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그런 교육을 좀 잘 하고 내용을 잘 전달하면 말씀하신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후로 다시 넘겨서 할까요?
○김일영위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지요.
○박학동위원 총괄 있잖아요.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안병석 계장님이시지요?
○도시재생1팀장 안병석 네.
○김일영위원 오늘 사무관으로 진급했다고 아까 들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번에 심사에 통과해서요. 아직 발령은 안 받았지만 내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발령은 안 받았어도 된 건 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내정자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총 위원님들하고 같이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데 가셔서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세요.
○도시재생1팀장 안병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할 때마다 장위동 뉴타운 56만 평 중에서 지금 한 7개가 가나요? 그리고 나머지 50대50이지요. 절반은 해제되고 절반은 가고 있는 중인데 결국 해제가, 어쨌든 주민들의 탓으로도 돌릴 수 있겠지만 관에서 해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안 될 거 같다가도 몇 번 연장 연장 해가지고 결국 처음에 50% 받고, 40% 받고, 33%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주민투표 붙여서 해제들이 다 됐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꿈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그렇고, 또 하나는 조합주택도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나요?
○담당 네, 지역조합주택.
○김일영위원 지역조합주택.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좋은 개발이 되려고 하다가 그 좋은 개발은 중단되고 난개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원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그거 하게 되면 뭘 해준다기보다도 가로주택 할 때 조합 설립의 편리성을 준다든지, 또 사업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다른 사업성 분석을 해준다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난개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10,000㎡ 이하면 한 3,000평 정도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3,000평을 딱 10,000㎡ 이하로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13구역 같은 데는 96,000평이었어요,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일부를 지금 10,000㎡ 이하로 해서 3,000평씩 몇 군데 잘라서 하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 그것이 난개발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층 높이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층 높이는 보통 6층, 7층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7층.
○김일영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난개발 중에서도 나홀로 주택 같은 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대단위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그 부분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티지가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로주택사업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분들에 한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너무나 오래되고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버려둘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발도 좀 권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온 234-37, 246-15, 232-65 다 거기예요. 거기를 3등분으로 나눠서 결국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섹터를.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이 신청은 누가 주관해서 하겠다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내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주민들 중에 있는 분들께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모아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이거 넣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이것은,
○김일영위원 신청만 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요, 신청만 한 겁니다. 이 가로주택이라는 게 위원님,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또 혼란이 와요, 지금.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알고 계시냐’고, 그렇지만 모른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과연 이 사업이 이런 게 좋은 건지,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간다고 해도 결국 85%, 80%인가 동의서를 받아야 간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80%는.
○김일영위원 과연 80% 언제 받겠어요? 서울시장님 임기 내에 받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래서 이 취지가 정말로 전 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정말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거의 80%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 않고 반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신청만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봐가지고 본인들이 동의서를 받겠다 해도 사실 80%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이분들이 된다는 보장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마지막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개발을 못 하니 어느 정도 해보겠다는 하는 의지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기는 험한 길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 생각만 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해제해달라고 할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결국 해제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후회를 하고 다시 재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번에 5월 30일날 공청회 한 날도 제가 끝까지 있어 봤습니다만 거기에 오신 분들 300명 이상이 재개발을 빨리 다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민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구 탓을 하지 말아라, 주민들이 이것을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관에서 할 일은 아니다, 누구 탓하면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뭉쳐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들이 뭉쳐서 나 가겠다, 우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동의서 빨리 내서 85%, 80% 이상 받아서 제출해서 우리 가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김일영위원 이제 주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는 것은 자유예요, 주민들이. 단 역할을 해 주려면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뭉쳐서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주민들끼리 빨리 만들어라, 이런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아니면 못합니다, 이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많이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아니면 이거 못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길게 끌 필요 없어요. 주민들이 뭉치지 않으면 못 간다, 가려면 빨리 동의서 내서 제출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걸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아니면 어렵습니다. 말만 지금 무성하고 그냥 주민들 말만 들떠가지고 있고 지금 난리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실질적인 현재의 실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7층 지어 가지고 과연 이거 승산이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데 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 이상 지을 수도 있습니다. 10층, 15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딱 잘라서 얘기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가능한 거를 가능 안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일영위원 “자, 주민들이 뭉치면 20층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든지 그래야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장위동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 조용하면 하나 또 생기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의원님이 계시는데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20년동안 아주 재개발에 아주 그냥 재개발에서 재개발로 끝나네, 지금.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의원님이 정리정돈 좀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같이 의논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같이 의논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시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는 동덕여대 지구단위계획 줬네요, 월곡지구단위계획을 줘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게 경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자료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월곡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월곡 동덕여대지구단위계획에 속해 있는 거 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동덕여대 오거리 교통이 조금 원활하게 하려면 지금 월곡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인 동덕여대지구단위계획에 속해 있는 가각정리 좀 하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가각정리를 하려고 준비가 됐는데 여태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소는 26-14번지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동 26-14번지 일대 동덕여대 오거리 주변에 있는 그 건물은 2009년도에 이미 동덕여대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구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결정 난 게, 그때 당시에 그 건물 그 지번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관에서 일단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동안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월곡지구단위 재정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구역 인근지역에 접해 있는 가각정리, 하월곡동 26-14번지의 가각정리를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부분은 우선 원칙적으로는 사실 조금 불가능한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26-14번지는 동덕여대에 속해 있는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동덕여대지구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월곡동 지구단위계획은 거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월곡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지구단위 동덕여대 주변 인근에 있는 경계의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 안쪽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동덕여대에 있는 그 곳에 있는 부분을 조금 교통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월곡 부분에서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첨가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안 들어있지만 인근 동덕여대지구단위에도 같이 편입이 되어서 간다면 지금 양쪽 다 어차피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번 월곡지구단위계획할 때에 그 부분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거는 필히 가각정리가 되어야 오거리의 교통의 흐름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이 지번 자체가 이미 도시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도로를 또다시,
○박학동위원 아니, 되어 있으면서도 그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학동위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그 흐름을 정해주라는 거지. 그렇게 가각정리가 돼야 이거는 분명히 오거리의 교통흐름에 맞다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분명히 계획을 수립해 주라는 것이지. 그래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사실 이 부분은 지구단위로 구역 자체가 다른 것을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성북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보상을 해서 해야 될 사항,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무슨 보상까지 해 가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실제 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가각정리가 되어야 오거리 흐름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이번 월곡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 첨부됨으로써 얘기가 되는 거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추가적으로 검토사항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의견 제시 가지고는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구역이 아닌 것에다 남의 구역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고,
○박학동위원 아니, 이건 남의 구역이 아니라 거기는 경계잖아요. 어차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월곡 동덕여대 주변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월곡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니까 이 재정비 수립할 때에 그 내용을 분명히 첨부해줌으로서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대로 10년 동안 가각정리한다고 정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고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지금 흘러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차피 지금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용역에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면 안하잖아요? 이번에 용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확실히 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재정비 수립할 때에 그거 아까 말한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할 거잖아. 그렇지요? 같이 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든 이다음에 동덕여대 주변에 용역할 때에 또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쪽에서 하니까 월곡지구 먼저 하니까 이쪽 재정비 수립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해서 가각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거리 전체 교통흐름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좀 넣어주라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구단위 계획은 사업이 아니라 그냥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돈 보상해서 사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의견을 넣는 것이 중요한 거라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넣을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것인데 201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정릉동, 성북동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구역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같은 곳으로 도급업체가 나갔어요. 주식회사 ‘도시미래 종합기술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곳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동만 바뀌고 사업내용은 똑같은지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정릉동 ‘도시미래 종합기술공사’하고 ‘도시건축 이레’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위원장 김세운 두 용역 전부다 도시미래 종합기술공사가 도급업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도시미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부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답변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의계약 현황들을 조금 받아봤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의 수의계약들이 연말에 집중이 됐었어요, 지금 보니까. 12월 22일만 해도 4건, 그리고 12월 18일도 있고, 일일이 제가 사업명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도 있고, 계약금액은 전부 수의계약 금액으로, 경우야 어떻든지 이런 형태로 그리고 12월 20일, 12월 4일, 12월 22일, 12월 27일 너무 많아요.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건 일부 간단하게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지구단위용역이나 각종 큰 용역들은 대부분 하반기 때 시작하다보면 1회 유찰, 2회 유찰 하다보니까 기한이 계속 길어져가지고 연말에 거의 한 두 번 이상 유찰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저희는 꽤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재생과 자체가 시에서 오는 보조금 사업들이 연말에 남아서 주는 경우들도 꽤 많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사업들도 그동안 못했던 것 조그만 금액들은 연말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박학동위원 다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세운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번에 받아본 용역관련 자료입니다.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한옥복원도면 및 모형제작 용역관련 산학협력단, 모형제작 용역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절차하고 형식은 당연히 잘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과업 내용이라든지 과업 내용 지시에 따라서 내용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참여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 끝에 보면 제출문 끝에 과업참여자가 있습니다, 참여인력.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만약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일원이 아니면 여기 과업참여 인원에 포함이 된다는 확인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가 산학협력단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 받아봤어요. 처장이 한 분 계시고 부처장이 한 분 계시고 계장이 한 분 계시고 사무원이 세 분 계세요. 이분들은 산학협력단이시기는 한데 과업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명이 과업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중점 조교수 최 어떤 분, 또 한양여자대학교 박 어떤 분, 여기 연구원으로 참여하신 분, 연구보조원이라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명지대학교 건축대학박사과정 민 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과업 참여의 지위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이분한테 과업참여확인서 같은 거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 산학협력단의 기본적인 체계가 산학협력단은 말씀드린대로 외적으로 학교를 대표로 해서 산학협력단 안에서 모든 사업들을 주관을 해서 따오고 또 그것을 이행하고 그런 것이고, 거기에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나 부교수님이나 기타 관련연구원 분들이 그것을 참여해서 시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 책임연구원이나 부책임연구원 정도는 거의 학교에서 본인들이, 교수님들이 하시겠지만 기타 보조연구원들은 저희도 말할 것 같으면 일부 어느 학교 조교든 본인들이 쓰는 인력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믿고 그냥 가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책임연구원이나 부책임연구원이 정확하게 맞으면 밑에 보조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그분들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고 가야 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일일대가에 이분들의 품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지금 사회적으로 기초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연구부정이나 연구윤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을 도외시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분이 올라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분이 우리 과업에, 이 과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적어도 박사과정에 계시다고 하면 지도교수가 확인을 해줘야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교수 확인서라도 우리한테 제출을 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가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철저히 저희가 확인을 받아서 최소한 전체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확인서를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점 유념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하여튼 앞으로 용역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세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입찰하는 내역에, 입찰요건에 그게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책임연구원 아니면 부책임연구원, 기타 몇 명, 용역을 하게 되면 인원수 그런 것은 정해져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 같은 경우도 최소한 정해져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학교가 그걸 땄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거나 그런 제재조건은 없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 정도에 있으면 그 관련 부분에 확인서가 있다든지 관련 부분의, 관련 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증빙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업체들이, 용역업체 이런 것들이 다 유찰이 돼서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런 요건이 까다로워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업체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 한 업체, 두 업체 겨우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유찰시켜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행태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다들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 규모, 크기, 면적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사업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후에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누구 참여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왔을 때 분명히 1개 업체밖에 입찰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1개 업체 갖고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찰을 시키고, 두 번 다 유찰된 것도 전부 다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된 거지 우리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입찰공고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공고내역이요?
○박학동위원 공고내역을 봐야 우리가, 공고 말 나왔으니까 공고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공고내역은 별도로 다시 자료를,
○박학동위원 공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료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답변해보세요. 공고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공고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 정식 공고문해가지고 다 올려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진행하고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달청이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꼭 조달청에 하는 조달품목도 있을 것이고, 일반경쟁도 있으니까 일반경쟁은 일반경쟁대로 다 똑같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누구나 쉽게 하는 얘기이고 그 내역에 들어가서 한번 상세하게 이런 거 어떻게 한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공고문은 다른 내용과 달리 사업분야에 따라,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1개 업체라든지 다시 공고문안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하여튼 그건 자료 주시면 받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종암지구단위, 동소문지구단위, 성북동역사문화, 여긴 여성기업이라 그렇다 치지만 거의 다 이런 것들이 2회 유찰로 인해서 다 수의계약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 이 정도의,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통 6억짜리도 있고, 3억 3,000, 6억짜리 이런 액면이 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회사가 없어서 2회를 했는데도 1개 업체가 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안 오니까, 과장님은 ‘입찰을 안 하니까 우리는 온 대로 했습니다’ 하고 끝나지만 이렇게 액면이 적은 것 같다 쳐도 몇억짜리는 그래도 업체가, 이런 용역회사가 한둘이 아닐 텐데, 다른 요건을 까다롭게 한 내용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 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왜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구단위가 저희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서울시 다 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나 다 본인들이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들어가야 될 건지 자기네들 본인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판단해서 하는 거라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업종이 서울에 몇 개 있는지는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낙찰금액이 나중에 차액이 생기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하는 정도라면 뭔가 집행부에서 입찰공고나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니면 열성이 없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가 상세하게는 지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지구단위 수립하는 게 중복해서 입찰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했던 같은 지역 내에서 2개, 3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들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한두 군데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면 소위 담합해서 순번제로 돌아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나중에 위증하면 큰일 나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나중에 알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담합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을 가져가는 건지, 아시겠지만 각 용역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야, 사업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든 걸 용역으로 돌려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세운위원님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용역을 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두 곳이나 1개 업체가 와서 유찰되는 것은 집행부도 향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앞으로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조달청에만 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일간신문에 내게 되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일간신문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우리 몇 개 신문에 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2개 이상 신문에 낼 수도 있고 1개 이상 신문에 낼 수도 있고,
○박학동위원 중앙일간지에 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신문에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럴 거 같으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사실상 입찰금액이 낮아지면 그 비용도 충분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로 일함에 있어서 뭔가 투명하게 한다고 보여주려면 이런 행태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거 언뜻 보니까 6억 3억, 6억짜리도 솔직히 단독입찰로 수의계약했다, 좀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당연히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용역하는 업체에 연구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명확한 답변 가져오세요.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하셨나요? 저 할까요?
○부위원장 김세운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아까 빈집 하셨는데, 지금 162동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가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보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 빈집을 서울시나 SH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청년주택, 도전주택, 아니면 SOC커뮤니티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올려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지금 162개동 중에서 20개 업체의 매도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62개동 20개 업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20개동.
○박학동위원 아니, 20개 가구지요? 20가구.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20가구.
○박학동위원 20가구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매입해주라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래서 7개,
○박학동위원 이중에 20개 중에 7개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7개는 사줬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입이 됐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지금 162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도를 할 수 있게끔 매주 직원들이 나가서 주인들 만나고 있고 하지만 또 나름 그분들이 팔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박학동위원 문제는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공간은 그쪽에서 해결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현재 162개동의 빈집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각 동마다. 그래서 사실상 범죄 또 여러 가지 보기도 흉하고 이래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동에 이렇게 가보면 가끔 드문드문 한 집씩 있는데, 미관상 안 좋고 또 흉물스럽고 또 범죄로부터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바깥에서 안에는 못 들어가게라도 해줘라’라고 정리를 해주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즘 매스컴, 언론에 보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SH나 이런 데서 하도록 하겠다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는 이런 빈 공가가 없이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더욱 더 노력해서 많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과장님 말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계획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가 돈이 많으면 사드리겠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 해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들은 지금도 직원들이 매일같이 가서 확인하고 나가서 집주인 만나서 상담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해서, 사실은 이 빈집 저희가 정비계획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그 조사를 해서 저희가 20개 가구도 지금 선정한 것은 서울시에서 제일 빠르게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벌써 SH에서 7가구나 사줬고, 그래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마지막 집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성적으로. 말씀 열심히 하시는 그 열성으로 몸도 좀 움직여서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공가가 없이 잘 좀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음 조사 다시 한 번 할 때 싹 했습니다, 하는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집들의 주소지를 보니까 정릉이 많더라고요. 정릉은 더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빈집 중에서 너무 규모가 좀 작고 아니면 맹지라든지 전혀 도로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우섭위원 매입을 안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매입을 SH에서 그런 점을 또 고려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쓸모 있는 땅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빈집계획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매입률이 저조하게 돼서 서울시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인근에 그 집하고 가까이 있는 옆에 집도 가능하면 살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해보라’라고까지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더 노력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행자를 위한 공공벤치 디자인개발 제작설치가 몇 개가 돼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 벤치는 4개소고요. 지주통합형 그러니까 전봇대라든지 지주에 붙어있는 그게 3개소 설치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뭐지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기 뒤에,
○박학동위원 여기 앉아요? 전봇대에 앉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잠깐 쉬는 공간입니다. 내리면 의자에 앉게끔 되어있어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잠시라도,
○박학동위원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접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 그렇게.
○박학동위원 통행에 불편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혹시 전봇대 한전에서 뭐라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신고 안 하나요? 전주 그냥 하지는 않을 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신고는 아니고 협의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냥 하라 소리는 안 할 텐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제작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작비용은 다해서, 맨 처음에 이것을 개발할 때 용역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용역비는 한 1,700만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벤치 제작해서 구매한 것은 한 1,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작한 제작구매 비용만 앞으로는 좀 들어가면 필요한 데는 각 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을 받으면 가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해 준다. 이것은 아까 앉는 벤치하고 또 전주에 매달아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계단 같은 데도 골목계단이 굉장히 높으면 어르신들이 가다가 힘드시잖아요. 잠깐 쉴 수 있게끔 옆에 그런 의자를 만들어준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계단 같은 데는 이루어져 있고요. 지주형에는 그렇게 폈다 놨다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장소가, 여기에는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장소는 벤치는 삼선동에 2개소가 있고요. 안암동에 2개소, 그다음에 지주통합형은 돈암동하고, 돈암시장 입구에 성신여대 역, 그다음에 경찰서 앞에 그렇게 3군데 해서 7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이건 시범사업?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으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저희들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뭐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없다면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아시겠지만 벤치나 의자를 길게 놓으면 평상시에 뒤따르는 후유증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저녁에 약주 드시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거의 기다란 벤치가 아니라 잠시 쉴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벤치도 아니고, 접이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박학동위원 접이식이야 항상 펴면 되니까, 그런 곳에 설치는 좀 지양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장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좋네요.
○한건희위원 제가 여기에 보충해서요.
○부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의자를 보니까 지주형이 있고 계단형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것도 한번 고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로나 평지에 1인용 의자 같은 것을, 사실상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지주가 없는 데도 있고 지주 옆에 전기 그게 있는 것도 있고 설치가 불가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지에 그게 있으면 어떨까? 땅에서 직접 올라오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검토를 해보겠지만 평지에 있으면 혹시 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한건희위원 가능한, 좁은 도로는 안 되더라도 그게 있으면 어떨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두산백과사전 인터넷 편에 의하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 네임, 저도 외래어를 썼네요. 이름만 보면 이게 무엇인지 선뜻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디자인이 외래어이긴 한데 한자어와 결합하게 되면 ‘범용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좀 결합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행 약자를 위한 공공벤치 디자인개발 및 제작설치에서 디자인개발 용역비가 1,7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받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구비입니다.
○김우섭위원 다 구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우섭위원 물론 디자인 비용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도 관련된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디자인이 지주형, 계단형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주와 계단은 베리에이션(variation)이 된 것이고, 이게 디자인은 단종이에요. 하나란 말이지요. 사진도 보여 주셨는데 개 모양입니다, 개 모양. 조금 비싸 보입니다. 이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것인가요? 디자인업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수의계약은 했다고 하는데, 유니버셜디자인 관련협회 쪽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추천을 받은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김우섭위원 디자인 업체는 많잖아요? 그리고 물론 유니버셜디자인협회가 추천해 주신 곳이니까 믿음을 갖고 선택하셨겠지만 그냥 상식의 눈높이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종이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이 많게 되면 다양한 경로로 또 다른 회사들도 찾아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의 추천도 받고 절차는 거친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따지고 비교해서 저렴하면서도 좋은 것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런데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디자인이 개발되어 있는 업체를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디자인이 개발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회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일단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디자인개발은 누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디자인개발업체 다르고, 업체가 한국산업기술대학원 기술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을 개발한 데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용역을 했고 이것을 만든 거는 대연금속에서 만들었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이걸 소개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면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찾았던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일영위원 제 생각은, 찾았다면 거기에 용역비가 1,746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회사가 있을 텐데, 개발했던 회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용역비를 꼭 줘야 됐었나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이 보행약자를 위한 공공벤치 디자인을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한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거를 갖다가 쓰려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안 주지요. 당연히 사는 금액만 하지만 저희 성북구에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로로 이렇게 세운다든지, 어차피 돈 주고 디자인을 했으니까 용역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부착시켜 놨다가 다시 돌려서 이렇게 펼 수 있도록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덜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지금 이 그림을 봐도, 디자인 이거를 봐도 그렇지요?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이런 데 계단은 괜찮은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1인용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김일영위원 전봇대에다 설치해 놓은 것은 가로로 이렇게 딱 설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놔야 옆에 사람들이 안 닿게, 걸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다음번에 만들 때에는 한번 그 방법도 생각해서 제작을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과장님, 현장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 말이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위원님 아이디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보충해 주세요.
○김우섭위원 이왕에 얘기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보태면 디자인은 그냥 모양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제품 속에 다양한 의미를 집어넣잖아요? 여기에 강아지가 되어 있는데 뭐 예쁘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와 상징되는 구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담아서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도 훌륭한 곳이지만 우리 성북구 관내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대학이 있습니다. 국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대학도 나름 구청과 협약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 위주로 하고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에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못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아이디어 구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월곡지구단위 계획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각정리를 통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수립하여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박학동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 한시기구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한시기구요.
○박학동위원 한시기구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 부분은 한 번 혹시 회의가 될 때에 서울시랑 한 번 더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단장님이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하셔서 뭔가 생산적인 그러한 것들이 되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예, 일단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아직 업무 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간 업무추진내용을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생산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예, 이번에 업체 선정된 주식회사 트립티가 굉장히 마포에 본사를 두고 열성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체심의를 할 때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후반기 지금 6개월에 약 1,500만원 가량 정도를 자부담으로 넣겠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부담을 하시면서 위탁받을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일단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창업이나 이런 부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스타 교육이나 이런 거는 마포 본사에 기기가 전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본사에 가서라도 교육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 관한 내용들이 내년에 일몰제로 마감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만 않습니다만 워낙 장기미집행 시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미집행으로 안 이뤄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시행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박학동위원 그렇지만 도로과나 그런 데랑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되겠지만 도시재생에서 혹시 장기미집행으로 사업이 안 되는 내용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는 없습니다, 거기와 관련 되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용역해서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하는 사업들, 그렇지요? 그 사업들이 앞으로 뭔가 잘 이뤄지도록 독려하시고 또 감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다음에 그 부분 가로정비사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가꿈주택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산업이라든지 해제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로 시에서 열성적으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아서 사업비도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해당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가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을 따오고 있고요, 그래서.
○박학동위원 아니, 재생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가 돼서 결국은 재생으로 넘어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박학동위원 그 과정에서 넘어와서 막상 사업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장위동이 대표적인데, 그런 데에서는 지금 연차별로 100억을, 얼마씩 들여서 200억, 300억 정도 투입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재생사업의 결과물이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보실 때 어때요? 계속 예산을 갖다 부어야 되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 갖다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학동위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일개 개인이 1억, 10억은 큰 돈이고 많겠지만 100억, 200억이면 도로 한 군데 몇 미터도 사실은 보상 못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더 하면 얼마나 더 좋으냐? 다른 데, 다른 구에 가는 것보다 저희 구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해 나가면 그만큼 이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좋은 쪽으로 좀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관에서 더 독려하고 감독하고 리드했더라면 그게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부분은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이 도시재생이 너무나 다른 부분이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 뭐라고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으로서의 예산은 받아서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 있는 한까지는 국가의 돈이든 시비든,
○박학동위원 지금 도시재생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도시재생한다고 요청해서 예산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뭐 예산 잡아서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뭐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구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누가 잡아요? 우리 과장님이 잡으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그건 아니고 시에서 어느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박학동위원 예산은 거기에서 주되 뭔가 일을 하려고 준비는 여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과연 그게 타당하겠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우리 과장님 오신 게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도시재생이 4년 됐습니다. 그전부터 따지면, 준비단계부터 따지면 한 5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7대부터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늘에 왔는데 과연 표 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변하는 게 없다는 것이지. 아까 여기 협동조합원이 만들어서 공부방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사업하고 공정무역 만들어서 사업하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변하는 게 없잖아요. 또 재생도 지금 알기로는 거의 100억 갖다가 넣었네 안 넣었네 하는데도 변화 없어요. 골목 안에 그대로 있어요, 주차난 매일 주차난 난리나고. 단 짓는 게 뭐냐고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센터 만든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일영위원님, 잘 아시지만 센터 만든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갔다는 것을 봐주십시오,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건 답변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부은 게 얼마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지금도 장위13구역도 그렇게 이번에 지금 전통시장형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따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나오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북구로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각종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좀 더 많은 부분의 의견을 듣고 그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돈을 따오게 되면 거기에 할애를 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글쎄요,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말씀으로 안 될 게 없다니까. 그런데 제가 5년 지켜봤는데 재생사업으로 지금 갖다놓은 돈이 전체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투자한 만큼에 대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잘 시의적절하게 잘 향상됐을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센터장, 팀장님 계시지만 장위동 지금 해 놓은 것은 지금 도서관 짓는 거 아니면 주차장 만드는 거 아직 미완성이지요? 여러 가지 다 미완성이에요.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 직원 왔다, 갔다하는 거 인건비 든 것 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직도 준비단계입니까? 준비단계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장위13구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정든마을, 369마을, 삼태기마을 여러 가지 6개 그렇지요? 마을도 다 마무리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박학동위원 마무리 지었어요. 팀장님, 마무리 졌지요?
○담당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마무리 했는데 결과 어때요? 결과 변한 것 없어요. 지금 주민들 사는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좁은 골목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좁은 골목길에서 지금도 포장해 달라고 하고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을 공동 시설, 마을회관인가요? 마을회관 시에서 10억, 20억씩 갖다가 만들어 놨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박학동위원 만들어 놨는데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 얼마나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게 몇 개예요, 팀장님 몇 개나 움직여요?
○담당 움직이기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다 됩니까?
○담당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물리적인 환경조성만 먼저 끝난 것이고요, 재생의 끝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이고 공동체 활성화하는 게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그 마을이 있는 한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재생의 활동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투입한 금액 예산이 들어가다가 투입이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손 놓고 있잖아요.
○담당 그래서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어린애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장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이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쪽이지만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팀장님, 오늘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짚어본 것이니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시재생에 한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과장님, 도시재생 장위뉴타운 말이에요. 지금 잔액이 49억 9,900만원 남았잖아요. 거기서 다목적시설 건립이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김중업 건너편에 보시면 지금 거주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할애를 해서,
○김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건물 짓겠다고 한 거지요, 공영주차장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그것이 2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20억.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22억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그 두 가지 빼고 나면 돈이 남는 거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현재 그거 외에는,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장곡시장에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3억 8,500만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인건비하고 개별 사업비 조금씩 있는,
○김일영위원 2,150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가로환경개선비는 어디지요, 500만원? 옹벽 계단.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장위동 그게 무슨 연립이지요?
○담당 ○○교회 바로 밑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 교회 밑에 그쪽하고 계단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500원 정도,
○김일영위원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담당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걸 중간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검토,
○김일영위원 그래요. 다 썼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사실은 거의 다 쓴 돈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박학동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소리만 요란했지, 그런데 제가 주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센터장님 계시는데,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환경을, 조금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편리하고 보기 좋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원했거든요. 이걸 원했는데 이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건물 짓는 것,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건물 짓는 것, 김중업 건물 산 거, 그다음에 도시문화타운, 복지타운 진 거, 그것도 재생사업에서 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대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이런 사업만 하다가 마무리된 거예요. 이게 재생사업이에요?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데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낙후된 환경을 정말 보기 좋게 흐뭇하게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갈 줄 알았어요. 하나 된 거 없어요.
끝나가는 마당이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도시재생이라고 해놓고 전부 빌라만 지어버리고, 빌라 지어서 따닥따닥 임대주택 만들어놓는 거, 그게 도시재생은 아니잖아요. 그게 도시재생입니까? 과장님, 그게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13구역에 9만 6,000평을 일몰제로 해서 해제시켜놓고 시장이, 결국 여기에 빌라 지어서 임대주택 거둬들여가지고 80,000호 만들려고 했나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도시, 있는 건축 건물, 있는 환경을 조금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전해가면서 주민들이 거기서 생활여건을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정말 같이 생존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 와보고 싶은 동네, 이게 재생사업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생사업이 지금 끝나는 마당에 3년 동안 저는 무지 불만입니다. 아마 이승로 구청장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재생사업에는. 본인이 돈 갖다 넣고 저보고 “뭐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이라도 남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일을 해주시겠다고 한다면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은 그런 동네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기에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머지 남는 돈이 있으면 환경변화에 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이벤트 같은 그런 행사할 때도 저도 조금 불만스러웠습니다마는 그런 거 사실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돈 있다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인트를 사다가 콘크리트 되어있는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깔끔하게 페인트를 칠해놓는다든지 이런 변화를 주라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지금 100억 갖고 오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직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 시비 갖고 오셔서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10구역이 개발되고 11구역은 해제시켜놓고, 거기에 시장이 갈 데가 없으니까 12구역 쪽으로 붙어서라도 그쪽에 활성화시켜서 골목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이게 잘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글쎄요, 지금부터 잘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은,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좋아요, 거기다 그 옆에는 또 주택가로정비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고, 또 한쪽 주민들은 가로정비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거 하나가요.
잘 판단하셔서 이런 재생사업 100억을 만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13구역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획기적인 시장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데에 치중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 여건에 맞춰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적으로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나갔습니다. 1년에 한 2억 이상씩, 근 3억 가깝게 인건비 나가고, 3년 동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그러나 인건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외부 사람들을 끌어다가 협의체를 만들고 뭘 만들고, 그 사람들 보고 동네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한테 같이 모여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주민이 해보고 싶은 거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는 것을 밤을 새우든 며칠이 걸리든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주민공동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전부 돈 주는 직원들은 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어떻게라도 끌어들여서 얘기라도 해보고, 거기에서 좀 사업적인 걸 어떻게 끌어서 해보려 해도 그게 발맞춰가겠냐고요, 주민들이 호응이 되겠냐고요!
어쨌든 그동안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새로운 이런 취지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그리고 차기에는 실패되지 않는, 아까 100억이 만일 시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후에 사업을 끝날 무렵에는 정말 잘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꼭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100억 잘 따오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현재 지금 몇 개가 선정이 됐지요, 6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6개 구에서,
○김일영위원 서울시에 6개 구역에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2개 선발됩니다.
○김일영위원 2개를 12월달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2개 지역은 해서 100억씩 나눠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2개 지역에 100억씩 투입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주려면 다 줘버리지 뭐 100억씩만 그쪽에 준대요, 6군데 다 줘버리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가 주민입장이 아니라서요.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먼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오시고 또 열심히 사업을 집행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대로 아쉬운 점은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예산의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제한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업을 여러 해 진행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하우 중에서 핵심은 앞서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내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해오던 그런 방법을 뛰어넘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느끼고 주민들도 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선상에서 캠퍼스타운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4년 동안 총 100억의 사업예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한성대나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가 투여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형 캠퍼스타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고려대 캠퍼스타운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사업내용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왜 고려대학교는 100억의 규모인데 나머지 학교들은 좀 적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게 애초에 규모와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종합형입니다. 종합형이어서 100억이고요. 나머지 한성대, 동덕여대, 서경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형입니다. 단위형에는 30억 미만입니다. 그건 본인들의 학교가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따온 것이지 인위적으로 여기는 100억, 10억 이렇게 된 데는 아닙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고려대학교는 종합형을 신청했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거기서 돼서,
○김우섭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단위형을 신청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단위형으로 해서.
○김우섭위원 물론 4년 동안 100억이긴 한데 고려대학교가,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어쨌든 캠퍼스타운 자체가 대학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하고 지금 저희 지역사회의 자원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어쨌든 간에 학교 내에 있는 걸 지역사회로 뿌리를 내리고자하는 그런 의미, 학교가 문이 닫혀있는 학교가 아니라 열린 학교로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들만의 창업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안정화, 어느 정도 문화적인 특성,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이런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아주 좋은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그간 추진실적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5개 항목 중에서 창업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강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창업과 관련된 성과라고 하기에는 미미할 정도로 사업등록하고 매출도 굉장히 경미하게 잡힌 정도의 성과로 보여주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은 전부 다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몇 개 업체는 상당히 많은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 업체 정도는 굉장히 특히,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이렇게 수주를 받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내 자원을 가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창업 관련된 것들도 지역사회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을 때 사실 그 본연의 목적과 맞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도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그런 창업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더욱더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현재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굳이 캠퍼스타운 이런 사업 속에 그렇다면 창업이라는 분야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참살이길 스마트스트리트는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참살이길 스마트스트리트는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참살이길 그 거리에 조성을 해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나 자료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스마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계약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기존에 용역들이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있는 계획이라도 별도로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서경대도 그렇고 한성대도 그렇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물론 짧은 글 속이지만 서경대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한성대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것들이 묻어나는 계획이라는 생각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한성대학교 근처가 요즘 소위 얘기하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의 분위기와 함께 그 흐름 속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붐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캠퍼스타운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적게라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연에 목적에 맞게 보다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세운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장위1동 13구역에 도시재생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했던 방식보다는 지금 한 것을 가만히 보면 조금 그래도 나은 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주헌 팀장이 센터장을 맡고 와서 한 걸 가만히 보면 그나마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거기 주민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행태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 싸잡아서 다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오해 없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동선동, 오후 2시부터 월곡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도시재생기획단)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장은현기 도시재생과장서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