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선동주민센터
일 시 : 2019년6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동선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광호 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광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선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호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광호 선서! 우리는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24일 동선동장 이광호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광호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광호 안녕하십니까? 동선동장 이광호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동선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시정하고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동선동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민원 접수 대장이 있잖아요? 민원접수대장, 민원처리대장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통장님 회의 참석수당 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주시고, 직능단체 지역복지비 지원 나간 지원금 있잖아요?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선동은 주민자치시범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의 회의내용, 사업내용, 지원금에 대한 내역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시간 외에 근무수당 준 거 있지요? 그것도 주세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시설 지원금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동장 이광호 시설지원금이요?
○김일영위원 예, 시설지원금. 있지요? 그것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각지대 차상위계층을 발굴한 접수와 그다음에 지원내역 이것도 보여 주십시오. 주민센터의 행사내역이 있나요?
○동장 이광호 주민센터요?
○김일영위원 그동안 1년 동안 행사한 부분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연가나 휴가, 휴직 그것도 한번, 아까 내용에서 봤습니다만 주민센터 복지후원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물품 지원하던 거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 강사비 지원하는 것, 라돈측정 혹시 해봤나요? 주민들이 기계 갖고 가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갖고 온 적이 있나요? 라돈측정기 있나요?
○동장 이광호 라돈측정기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있지요?
○동장 이광호 네,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대여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측정기 대여하고, 심폐소생술 장비는 있나요? 그것도 대여받고 그러나요?
○동장 이광호 네, 대여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내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봉사자 현황, 각종 봉사활동 이거 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복지에 관련된 상담한 내역, 상담내역 이런 것 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준 것을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다 들었어요, 직원분들.
○담당 네.
○위원장 이광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료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김일영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다 우리 같이 한 부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복지플래너 상담기록 있지요?
○동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그거하고, 동사무소 일상경비 지출한 내역 그거하고, 혹시 독거노인 실태 파악해놓은 거 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있지요?
○동장 이광호 네, 명단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세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우리 자료요청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동 주민센터 라운딩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어제 매스컴에서 서초구청에서 출퇴근시스템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출퇴근시스템에 대한 것이 출력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 3달 정도 가능합니까?
○박학동위원 아까 요청했어요.
○김세운위원 요청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자치회관프로그램 현황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각 직능단체 인원, 각 직능단체면 15개 단체라고 했어요?
○동장 이광호 15개,
○위원장 이광남 15개 단체요?
○동장 이광호 네, 350.
○위원장 이광남 인원현황 전부 다 주시고요.
○동장 이광호 네.
○위원장 이광남 또요.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혹시 동장님, 동선동 축제현황 있지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동장 이광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동선나누장.
○박학동위원 그 축제했던 내역 주세요.
○동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여기 동 특화사업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동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은 질의하면서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청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장님 한 분 두고 감사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광남 글쎄,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광남 아니,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박학동위원 감사진행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위원장 이광남 자료를 지금 요청했는데 요청자료 하나도 안 들어오고, 30분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럼 감사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일영위원 시작하세요.
○김우섭위원 여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된 것이니까요, 진행하고 아까 또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운딩하면서 지적된 부분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왜 그러냐 하면 동장님 혼자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들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러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직원들이 안 올라옵니까?
○동장 이광호 아까 요구자료하는 거
○박학동위원 그럼 팀장이라도 부르세요, 팀장이라도.
○동장 이광호 네, 올라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렇게 동작이 뜨냐고요! 팀장님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담당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감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준비할 분들은 자료준비하고 오실 분들은 와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놨어야지요.
○위원장 이광남 여기로 갖다 줘요. 자료 다 여기로요.
○김일영위원 안 되면 원본이라도 갖다 주세요, 원본으로. 그냥 보라고 복사하지 말고.
○위원장 이광남 팀장들 다 올라오셨어요?
○동장 이광호 네.
○위원장 이광남 담당 직원들 전부 다 올라오셨어요?
○동장 이광호 현재 양 팀장 두 분 오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선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우선 지역발전에 주민들과 동선동 발전하는데 함께 고생하시는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와서 동선동 감사함에 있어서 와보니까 솔직히, 감사라는 게 동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생각하시기는 감사가 어느 정도일까요?
○동장 이광호 저희 동에 여러 일들이나 여건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동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하는 감사는 행정,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전체 동선동의 행정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 또 아니면 지역발전의 여러 가지 행위 자체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18분의 직원들이 과연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감사지요, 그렇죠?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선동에 감사를 우리 도서건설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쯤 들으셨어요?
○동장 이광호 그게 정확한 제가,
○박학동위원 정확한 건 아니라도.
○동장 이광호 두세 달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한 달, 두 달 전에는 들으셨지요?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감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것은 들으셨어요. 감사준비 계속하셨잖아요.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정, 그러니까 서류감사에 대한 내용들은 그동안에 계속 준비를 해오셨잖아. 계속 연계가 되는 거지요?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감사라 하면 그래도 오시는, 감사위원 오시는 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준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서류요청하고 자료요청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가 과연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유사시에 잘 쓸 수 있나, 모든 장비가 다 제대로 제자리에 있는가, 이것도 저희들 감사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진행해서 라운딩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본 그 자리가, 제자리에 안 있고, 준비를 일절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주면 되는 식으로 행감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 같이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동장 이광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하셨지요?
○동장 이광호 아까 한 지하창고를 가보신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 두세 차로 버리고 여태껏 밀린 것을 정리하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까 지적사항 하신 만큼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두세 차를 버렸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도 어지러운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어지러웠을까요?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유사시에 다 사용해야 될 장비들이고 다 우리가 세금 주고 산 물품이에요. 꼭 무슨 어디 멋지게 꽃 매달아 놓는 것만 돈 들여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 빗자루 하나까지 다 우리 세금으로 산 비용인데 그런 걸 알뜰살뜰히 쓰는 게 아니고 엉망으로 이렇게 정리도 안 해놓고 유사시에 어떤 필요한, 만일 내일 아침에 당장 눈이 왔어요. 제설작업 하겠어요? 내일 당장 뭔가 화생방이 터졌어요. 저렇게 해놓고 쓰겠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방역해야 되는데 쓰겠어요? 기계는 안 틀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성이 없이 한 것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잘 좀 정리해서 앞으로 제자리에 놓고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제가 언짢은 것은 그래도 감사 오는데 최소한의 준비가 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세요.
○동장 이광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낫게 준비해갖고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시겠죠? 유사시에 쓰시도록 해주세요.
○동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 현황, 그다음에 방역장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 가보면 약을 쓴 것은, 약을 원액은 원액대로 그다음에 그 약을 섞어서 쓰기 위해서 통에 담아놓은 것도 있고, 아마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섞어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이 분리가 돼있지 않고 정리가 돼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휘발유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어디 하나 휘발유는 저쪽에 가 있고 하나는 저쪽에 가 있고, 뭐 방역약은 또 저쪽에 가 있고 이쪽에는 원액이 있고, 이거 정리 좀 하세요, 동장님.
○동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2개월 정도 행정감사한다고 이미 통보 갔을 텐데 이런 거 하나도 정리가,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그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또 하나는 청소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정리 좀 해서, 요즘에 성북구청장 청소, 청소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청소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도구가 저렇게 어수선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 방독면은 창고에 그냥 박스째 처박혀 있어서 언제 유사시에 꺼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용되는지, 나오는지 이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문고를 보면 문고도 너무 어수선해요. 문고가 그래도 적은 문고는 아닙니다. 한쪽에는 좀 되어있던데 나머지는 너무 어수선해요. 그냥 딱 들어가 보는 순간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1층에 보면 상담실이 있던데, 주민들 상담실 거기도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직원들 들어가서 좀 쉴 수도 있겠더라고 정리만 잘해놓으면, 막 뒤에는 뭐가 있고 앞에는 책상이 있고 뒤에는 뭘 쟁여놓고, 또 1층에 있는 창고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요.
구청에 청사시설비용을 요청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넣겠습니다. 시설비용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거 정리 좀 하십시오. 문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1층에 창고, 상담실 이런 것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독면 같은 거 이런 것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는 동선동주민센터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지금 자치회 시범지구로 해서 종암동하고 동선동 두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가려고 생각도 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동장님 혼자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팀장님들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전 직원이 나서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감사를 하겠다고 두 달 전부터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돼 있었다면, 또 한 것이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철두철미하게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 좀 하시고요.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하에 저희가 잠시 다녀왔잖아요. 지하이기 때문에 퀴퀴하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 그런 환경도 좀 나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전이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준비해놓는 것 아닙니까? 요식으로 우리가 장비를 갖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좀 제대로 하고,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유사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장 이광호 예,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장님, 통장님 수당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직접 받은 수령 영수증 있나요?
○김일영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가져다주세요.
○박학동위원 19명 수당에 대한 24만원, 계산해서 매월 456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6월, 12월은 보너스가 되어서 더 나가는 건가요?
○동장 이광호 6월, 12월은 상여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상여금 때문에. 그런데 안 나오신 달 통장님들 수당 나간 것은, 나갈 수 있어요?
○동장 이광호 안 나오신 날은 못나갑니다.
○박학동위원 못 나가지요?
○동장 이광호 네. 저희가 반납도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통장님 사인이 안 된 날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지요?
○동장 이광호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원장입니까? 이것 위원장님 조사해 보고 틀렸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월인데 한 분이 안 나오셨는데 456만원을 그대로 나갔네요. 2월에 연번 1, 2, 이게 몇 년도지요? 2017년도지요? 그러니까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월에 안 나갔지요? 1월, 1월이고 44만원이면 이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박학동위원 하세요. 보고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지금 동선동 자치회 1년 동안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동장 이광호 저희 현재 자치회관 나온 게 한 3천만원 정도 나와서,
○김일영위원 아니, 총 얼마 들었어요, 총 예산이?
○김우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내용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이광호 저희가 자치회관 수입이 2018년도에 있고 수입은 한 5,800만원 정도,
○김일영위원 주민자치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쓰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동장 이광호 서울시에서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김일영위원 예. 1년 쓴 예산이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동장 이광호 이게 주민참여예산하고,
○김일영위원 주민참여예산 말고 주민참여회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회는 주민참여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되잖아요? 별도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시범동으로서 총 예산, 1년 동안 예산을 얼마 썼냐 이 말이에요.
○동장 이광호 위원님, 주민자치회 지원금 내용에 보면 3,62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3,620만원뿐만이 아니지요.
○동장 이광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김일영위원 총괄 지원금이 얼마에요?
○동장 이광호 3,620만원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620만원이 맞나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원래 동마다 2,400만원인데 추가로 해서 3,620만원 받아서 작년 1월부터 진행했습니다.
○동장 이광호 위원님, 요구자료 여기에...
○김일영위원 2018년도 작년에 얼마 썼어요?
○담당 지금 요구자료에 드린 내용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집행내역입니다.
○김일영위원 2018년도 결산분 내역을 보면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이 3억 2천만원인가 얼마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1억 2천만원 반납을 하고 동선동 양쪽에 해서 한 1억 100만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든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담당 동에 배부된 금액은 3,620만원으로 편성이 되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것은 없었나요?
○담당 예, 추가로는 저희가 참여예산이나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돈까지 합해서?
○담당 그것까지 합하면 저희가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5,800만원이요?
○담당 1억은 안돼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래도 5,800만원이 아닌데 1억이 넘던데요?
○담당 1억까지는 되지는 않는데.
○동장 이광호 8천 얼마인가, 참여예산하고 같이 합치면
○김일영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에 왜 그렇게 나왔지요?
○담당 아마 구에서 이게 확대동으로 되면서 저희가 원래 민간경상으로 해서 중간지원조직사업단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단을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동에 파견된 금액은 저희가 3,62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간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일영위원 간사비가 130만원인가요?
○담당 아니요, 간사비는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 해서 3월에서 8월까지 해서 저희가 600만원 6개월 집행밖에 못했거든요,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600만원 집행하고 인건비 외에는 다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작년에 성북구의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회에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3억 2천만원인가 얼마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2천만원을 반납하고 양쪽에 종암동하고 동선동하고 해서 1억 500만원 정도씩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내용이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문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보태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회 지원금 내용이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맞습니까?
○담당 예.
○김우섭위원 간사활동비는 3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담당 예. 저희 간사님이 3월부터 근무를 하셨고 3월부터 8월 근무 6개월 하시고 그 외에는 저희 간사님께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자원봉사로 활동비 없이 활동을 8월 이후에 해 주시고 올해 3월에 다시 간사비 받으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린이집은 지금 정리하시고요.
○김우섭위원 그러한 사정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좋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지난 행정감사를 동으로 방문했을 때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동정업무보고 책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온통 한자일색이었어요. 그리고 개중의 한자들은 정말 평상시에 즐겨쓰지 않는 그런 한자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글로 보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센터는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행정서비스기관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고 좀더 편안하게 주민들이 찾을 수 있고 주민들이 다가왔을 때 보다 쉽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자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고요, 오늘 왔는데 항목별로 만들어서 참 보기가 흐뭇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동장 이광호 예, 고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보태서 이야기하면 제가 동청사를 아래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보니까 2017년도 성북절전소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주민커뮤니티형 대상을 받은 상장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지요, 동장님?
○동장 이광호 예, 저도 작년에 왔는데 그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우섭위원 2017년에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사이에 보면 ‘동선동 절전소 현황판’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절전소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동장 이광호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환경단체에서 해 가지고 어떤 실적을 조금 줄이고 어떤 공간을 갖다가 할 수 있고 그걸 좀 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라운딩하는 와중에 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절전소가 뭔지. 그런데 답변은 못 주셨어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전기를 아껴쓰는 것도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절전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7년에 대상을 받을 정도로 동선동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랑일 수 있는 실적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황판에는 2015년, 2016년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몇 명이 참여하든 한계가 있든 어쨌든 잘했던 것이니까 잘했던 것은 살려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황판도 다시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2017년에 대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동네에 자랑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절전소 운영, 이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동장 이광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녹색환경실천 담당님이 구 전체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절전소 대상 탄 경험을 삼아갖고 되셨고 작년에는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에너지절약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당장 현황판을 최근 것으로 내용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받은 것 중 동특화사업, 이것 봤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8년 됐네요?
○동장 이광호 만원의 행복?
○최근용위원 예, 동 특화사업.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지금 총 119명인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추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장 이광호 이것이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범위가 만 15세에서 65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하고 한부모가족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12년부터 해 가지고 한 1,088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2명,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우체국에다가 문의해 보니까 102명 정도가 한 7억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 없는 걸 하신 것 같습니다.
○동장 이광호 예, 저희 동만 2012년부터 한 사례입니다.
○최근용위원 그래서 동장님 수고하신다고 제가 한 마디 합니다.
○동장 이광호 예, 감사합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작은 단위로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업무추진현황을 살펴보니 민원 주민자치분야, 생활 민원분야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동선동의 규모와 특색을 살려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동 특화사업 중에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지원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은 모범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동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광호 예,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민원처리대장을 보니까 이거 처리가 되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해 주나요? 담당이 누구인가요?
○담당 제가 담당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되나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통화 중에 제가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미리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일 접수를 받으면 2, 3일까지 경과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로거리가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가 항상 쌓여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연락을 어떻게 해줘요?
○담당 전화 받으면 바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미리 합니다. 추후로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완료했다고 연락은 주나요?
○담당 연락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미리 답변은 하고 통화를 합니다, 항상.
○김일영위원 지금 민원처리 대장을 보니까 과거에 와서 지적했을 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것은 민원인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연락처까지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처리결과 내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내일모레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가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지만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라고 전화를 주세요. 하루에 보니까 1건도 있고, 2건도 있고, 많아 봐야 3건이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전화 주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담당 네, 그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처리한 결과를 꼭 좀 그 민원인들한테 주기를 바라고, 그래도 2년 전에 와서 감사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네요. 민원처리한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담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통보를 꼭 해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일상경비 자료가 없네요. 일상경비 쓴 자료를 줘야 물어볼 텐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왔잖아요? 그때 동장님 계셨나요?
○동장 이광호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회가 돼서 왔어요?
○동장 이광호 네, 자치회가 돼서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된 이후에?
○동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지금 혹시,
○김일영위원 부의장님!
○박학동위원 네.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길래 제가 다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치회로 넘어오고 났는데, 우리 자치회 가기 전에 위원회 있을 때 있잖아요. 위원회 있을 때 우리 구에서 20,000원씩 보조금을 줬잖아요. 저는 그게 안 대준 줄 알았거든요, 자치회라서. 서울시에서만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돈도 들어온다고 그러길래 영수증이랑 그 첨부된 거 한번 갖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는 월 20,000원씩 해서 25명 그다음에 고문 3명 해서,
○동장 이광호 저희는 45명이고요.
○김일영위원 48명.
○박학동위원 아니, 원래는 자치위원회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45명이잖아요. 45명 곱하기 2 해서 들어오지요?
○동장 이광호 네, 90만원 됩니다.
○박학동위원 90만원 들어오잖아요. 그 사용내역 자료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20,000원씩 45명분을 다 갖고 온다 이거지요?
○동장 이광호 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는 건 뭐예요?
○박학동위원 그건 운영비.
○동장 이광호 서울시에서는 지원관비가 내려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원관 비용 그 봉급이 얼마지요? 별도 봉급입니까? 지원관 봉급을 서울시에서 주나요?
○동장 이광호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준,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와서 주잖아요. 연간 예산,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던 2억 얼마에 포함됐나요?
○김일영위원 그것도 보려고,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자기들은 포함됐지 않겠냐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 빨리, 김일영위원님하고 우리 박학동위원님 자료 자치위원회 빨리빨리 준비해주시고.
동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다른 동에서는 동장님이 했을 때는 25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지요?
○동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지금 45명, 50명인데 45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동장 이광호 규모가 일단 크면서 사람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행사가 많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치위원회 있던 동에 있을 때 행사 규모보다 자치회로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사업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으로서 우리 마을코디가 있고 지원관이 있는데 업무량이, 행사가 한 10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거기 행사장에 계속 가서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량이 많아진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업무량이 많아서요?
○동장 이광호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치위원 45명, 지금 50명이잖아요, 직원들까지? 그리고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동장 이광호 정기회의는 1번이고요. 또 분과별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분과별로 회의를 한다? 전체적으로 전체회의가 없고요?
○동장 이광호 네, 구성하는 방법이 저희 동에 자치회가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해서 안건을 총회, 본회의 때 낼 안건을 정하면 거기서 분과장들이 운영진 회의를 또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럼 본회의는,
○동장 이광호 운영진 회의에서 어떤 걸 올릴지,
○위원장 이광남 본회의는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요?
○동장 이광호 본회의는 한 달에 한 번하고, 분과별로 또 한 번하고, 또 운영진 회의 한 번, 한 3번 합니다, 자치회만.
○위원장 이광남 한 달에 4번 한다고요?
○동장 이광호 3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3번?
○동장 이광호 네.
○위원장 이광남 분과별로 하고,
○동장 이광호 네, 분과별로 하고,
○위원장 이광남 본회의 한 번하고?
○동장 이광호 본회의는 하기 전에 분과에서 올린 안건을 또 운영진 회의에서 어떻게 올린 건지 하고 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본회의는 있어요, 없어요?
○동장 이광호 본회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본회의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합니까?
○동장 이광호 여기 이 자리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럼 45명이 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동장 이광호 45명 다 하고 또,
○위원장 이광남 사람들이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동장 이광호 네, 여기 일반회원도 한 18명 되는데, 일반회원은 예비회원이라 나중에 정회원이 나가게 되면 일반회원에서 차출해서, 8시간 교육받아야 정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학습 차원에서 참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강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하는데, 그러면 충분하겠군요.
○동장 이광호 이 정도는 됩니다, 장소가.
○위원장 이광남 그러시고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교통카드 만들어주시지요?
○동장 이광호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여기 54%를 만들어줬다는데 전부 다, 그 나머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동장 이광호 그것은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기초연금 수급 인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인원이 저희 동이 1,167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2,147명이에요. 그래서 54.35%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교통카드를 지금 전체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동장 이광호 다 만들어줬지요. 65세 이상은 다 만듭니다.
○위원장 이광남 1,167명 이거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동장 이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전체 인원은 2,147명이라면서요?
○동장 이광호 기초연금 교통카드 발급 현황이 2017년도 345명, 2018년도에 401명, 2019년도에는 현재 167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54.35%를 지급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46% 정도는 어르신교통카드 발급 안 해준 거 아니에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장 이광호 이것은 기초연금 수급 인원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는 65세 이상 다 발급해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인원을 여기에 저희가 54.35% 정도 한다고 65세 인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교통카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표시만 한 겁니다.
○위원장 이광남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일상경비 예산집행 받았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해서 3억 7,000이 2018년도 보면, 금년 아직 안 됐으니까, 3억 7,000 받아서 3억 6,000 쓰고 560만원 반환했는데 이거 세부자료 좀 주세요. 이 집행된 세부자료.
○동장 이광호 집행된 세부자료요?
○박학동위원 네, 담당 좀 해주세요. 어디 썼는지,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3억 6,000 쓴 거 있지요? 그 집행된 내역, 액수로 되어있어요? 주세요.
지금 여기 3억 6,000 지출한 내용에 우리 시 지원관인가요?
○동장 이광호 네, 지원관.
○박학동위원 지원관 급여도 들어있다는 거지요?
○동장 이광호 급여가 거기 안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원관 봉급은 시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고, 그렇죠?
○동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이 3억 6,000 쓴 내역을 좀 봅시다. 위원장님, 이건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제가 각 직능단체 인원현황을 전부 다 15개인가 20개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들 하세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동에 직원이 18분 계신데요. 원래 TO가 어떻게 되나요?
○동장 이광호 저희가 17명인데, 18명은 방문간호사,
○김우섭위원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동장 이광호 네, 그래서 18명입니다.
○김우섭위원 적정 TO, 원래 있어야 될 직원이 몇 명인 겁니까?
○동장 이광호 제가 여기 와서 행정지원과나 거기에 얘기한 것은 저희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이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 있던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동하고 자치회로 된 동하고 차이가 행사나 규모를 볼 적에 한 10개 정도가 더 많다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주민자치 담당이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하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의견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원래 몇 명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동장 이광호 지금 저희한테 된 것은 한 17명으로 되어있는데 한 19명은 돼있어야 됩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규정만큼은 있는데 그래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다 보니까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장 이광호 네. 다른 동도,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는 8개 동도 그 정도의 직원 수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신 거니까 의견이 잘 전달됐으리라고 보고요. 직원들이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총 몇 시간까지 카운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동장 이광호 57시간입니다.
○김우섭위원 57시간인가요?
○동장 이광호 네.
○김우섭위원 찾동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18명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 TO가 17명 중에 17명은 있는 겁니다, 현재. 물론 일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라는 현실적인 조건도 있지만 어쨌든 TO는 채워져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조서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여기는 또 계장님이 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 4분이나 계신데, 특이하게 계장님 4분 중에 3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시간의 시간외근무가 있더라고요. 바쁘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월에 50시간씩 꽉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장 이광호 그것은 각 팀장님이나 6급 정도, 지방행정 주사 정도 되면 내부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중 일보다 주말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생각해볼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시간외근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어떤 공무원 노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주는 건데, 원래는 그런 취지였는데 나중에 이 명칭이 ‘시간외근무’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제약이 묶여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직원들 6급 정도 되면 나머지 나와서 못 한 것 좀 생각하고 추진할 거 계획 세우고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시간외수당의 취지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동장 이광호 노조 쪽에서는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우섭위원 어디서 이야기한다고요?
○동장 이광호 공무원 노조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우섭위원 공무원 노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시간외수당은,
○동장 이광호 공무원 월급이 물가상승에 비례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 표시 안 나게 주던 그런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현재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무, 초과근무하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명칭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구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6급 중에서 시간외수당을 안 받는 사람이 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6급 팀장님 같은 경우가 많이 하시는 것은 실제로 일을 사무실에서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젊은 직원들은 사실 사무실에 안 나와요. 사실 위기상황일 때 공무원들이 뭘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나이 드신 팀장뿐이 없어요. 여기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사실은 나오시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일찍 나오지만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받자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을 저는 그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벌써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날 동사무소에 누군가가 그래도 낮 시간에 있어야 줘야 해요. 비 올 때, 또 저녁때는. 왜냐하면 그게 없다고 그러면 사실 최일선에서 동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전화가 왔을 때 장비를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꼭 필요해요.
위원님들은 어저께 뉴스를 보셔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저는 참 억울해요. 주민자치회 가서 술 먹는 것도 사실 우리 업무예요. 가서 먹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장님이나 팀장님 가서 그걸 해야 하는 것이 또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분이 아니, 일을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게 업무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도 장담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좋지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직급만큼 책임지는 분이 주말에 나오시고 이런 말씀도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실적시간이 50시간으로 전월 균일한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를 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떤 달에는 5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4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55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달에는? 그런데 일률적으로 50시간씩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그 현실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담당 예.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옛날에는 67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옛날 시간외 사건 터진 이후로 저희가 10시간씩 줄였어요. 실제로 아마 다른 일하는 부서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이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고가 50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잠을 자잖아요? 실제로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저녁 때 비가 왔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 젊은 직원들 들어가고 여기에서 간이침대에서 제가 자거든요. 실질적으로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불합리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도 구민들이 저희를 욕하기 때문에 최소한 욕을 먹지 않고 정말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뭔지 알아요. 더했는데 더한 사람 더 주고 덜한 사람 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다 50 넘은 팀장들은 50시간이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50시간은 실질적으로 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새벽에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도 저는 나오는데 안 받고 있어요.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중하고 더 깨끗한 공무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말씀 들으니까 더더욱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용어에 있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제 동장님께서 공무원노조 이야기도 하시면서 시간외 수당이 사실상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이고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명목상으로 시간외 수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급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국민적 정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명목에 맞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용어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요구를 하고 실제 구조를 바로 잡는데 있어서 또 메시지를 계속 던지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외 수당이라고 해 놓는 순간 오히려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더 불신을 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구조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TO가 17명인데 17명이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시간외까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이런 현실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족한 그런 공무원 TO, 이런 것들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또 최근에도 공무원시간외수당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했잖아요? 우리 동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 이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동장님,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주민자치회 지원금 자료가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 지원액이랑 집행액이랑 잔액이랑 아니면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저도 여기가 시범동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이거 밖에 지금 자료가 안 된 건가요, 혹시? 총 예산액이랑 반환금까지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3,620만원이 이게,
○동장 이광호 3,62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건희위원 이게 불용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소진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담당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3억이 지원이 됐고 1억 2천만원을 받아 냈다고 했어요, 성북구에서.
○한건희위원 우리 동선동.
○담당 그리고 그 안에서 동선동이랑 종암동도 사업별 아니면 어떤 행사할 때에 계획서에 써서 교부받아서 집행 받은 지원금이 3,620만원이고요.
○한건희위원 이게 총액이지요, 이게?
○담당 예. 이게 총액이고 이거에 대해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사업이나 행사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한건희위원 불용액이 없나요?
○담당 예.
○한건희위원 이거 총 소진이 된 거예요?
○담당 예, 다 소진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저희가 구에서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뭐 자치환경강화교육이면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항목별로 신청비를 올렸어도 이게 어떻게 다 소진이 되지요? 원 단위로, 백 단위로?
○동장 이광호 방법이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그 금액만큼만 올리면 그 예산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예산을 그 전년도 10월달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100억을 만약에 잡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적에 행사하면 기간이 짧습니다.
○한건희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간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담당 예, 이 간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집행을 바로 직접 하는 경우라서요. 저희한테는,
○한건희위원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담당 예, 구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관님이나 간사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간사님은 동으로 교부가 되기는 하지만 지원관님은 직접 집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건희위원 잘 쓴 것인데, 그러면 이 항목은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담당 아, 항목의 근거.
○한건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통일되지 않으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도의 쓰임새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근거에 맞춰서 한 것인가요?
○담당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활동지원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안에서 크게 자치역량강화, 그다음에 주민총회 그다음에 특화사업 이렇게 아카이빙해서 종암동이랑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 목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아, 그럼 종암동이랑 똑같이?
○담당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이 계획은 이 안으로 집행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에는 비교해서 할 수 있게 항목별로 나눠갖고 총액이랑 잔액이랑 0원이면 0원이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담당 예.
○한건희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은 봤는데 만족도조사는 같이 안 했네요, 이용자들이나 주민들한테?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매월 나온 현황이고 따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동장 이광호 만족도 조사가...
○한건희위원 왜냐하면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원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절반 30% 정도 밖에 채워지지 않은 게 한 6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현원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걸 다시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동장 이광호 보통 자치회관은 폐강을 시키느냐 않느냐는 1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그런데 저희가 등록할 때에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폐강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민자치회의에서 우리가 안건을 올려갖고 이거를,
○한건희위원 아니, 폐강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를 교체해서 수준을 높인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고,
○동장 이광호 그런 것도 우리 자치회에서 안건을 올려갖고 거기에서 심의 받아갖고,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까지 거기에서 해야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로.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권한이네요?
○동장 이광호 예, 자치회로. 동에서는 그 관리가 자치회로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여기 동에 와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동장 이광호 한 1년 돼 갑니다.
○김일영위원 1년 됐습니까? 1년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동장 이광호 예.
○김일영위원 문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정리 좀 해 주고, 아까 자치회관 갖고 왔나요? 있는 것부터 가지고 와 보세요.
동장님, 이렇게 지금 철을 전부 끼워 넣어서 정리를 해 놓으면 만약 도망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해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서류는 못 봤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 자치회에 관련된 경비, 일상경비 등등 경비 쓴 것인데 도대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요. 좀 정리를 딱딱 해서 야무지게 해 가지고 딱 묶어서 놓아야만 나중에 도망가지도 않을뿐더러 나중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볼 거고, 다른 행정감사에서 와서 보더라도 볼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한건희위원님 얘기한 대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원래 자치위원회 법에 10인 이하가 됐을 때에는 폐강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동장 이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인원을 보니까 몇 명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5명도 있고 몇 명도 있고 그러던데 이런 건 강사들 수강료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 된 데에서 보태서, 잘 된 데 것을 빼서 수강료를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잘 되는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강할 수도 있어야 돼요. 동장님,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자치위원회 서류철 같은 것은 이런 것으로 꼽지 말고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철 끼우는 것 있잖아요? 딱딱 짚어서 끼워놓고 딱 묶어놓는 거, 이렇게 좀 해 놓으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시범지구이고 시범동이고 동선동 그다음에 종암동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2차적으로 석관동, 장위2동, 월곡2동 이게 지금 2차적으로 지금 시범지구가 되는 입장인데, 저는 와서 좀 배워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쪽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월곡2동에 오늘 오후에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한수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있더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진짜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철도 마찬가지고 창고도 마찬가지고.
이거 동장님이 못 하신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이 했습니까? 누가 하여튼 주선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위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밑에 있는 담당팀장님들이 감사 나온다고 했으면 점검을 착착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창고정리는 누가 다른 자치행정 팀장이 딱 한번 훑어보고 정리가 안 되어있으면 좀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거예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그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다른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동에서 앞장서 가시고 이런 기점을 통해서 정말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동장 이광호 예,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서류조사 다 했습니까?
○박학동위원 예.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아까 공과금 팀장님인가요? 팀장님 말씀에 한 가지 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얘기 중에 아침 청소 나오는 것, 새벽 출근하는 것 누가 나오래요? 그게 근무에 들어있어요?
○담당 근무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항변으로 들렸어요.
○담당 그런데 주민들이 나오니까 단체 담당들은 사실 같이 나와야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청소하라고 누가 나오라고 그래요?
○담당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박학동위원 누가 나오라고 그랬냐니까?
○담당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항변의 얘기가 되냐고. 자진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담당 자진해서 나오지만 어쨌든,
○박학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담당 단체담당으로서 업무니까,
○박학동위원 업무면 그러면 그 부분도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52시간 외 시간수당이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거 돈 받아요?
○담당 저는 안 받는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누가 나오라고 그랬냐고요.
○담당 나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그 담당이면, 담당공무원이라면 사실 주민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참석하는 것도,
○박학동위원 아까 김우섭위원님께서 업무수당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청소하는데 돈도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항변으로 들렸거든요. 맞아요?
○담당 아니요, 이제.
○박학동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맞지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게 항변이잖아. 그거 왜 그랬냐고 누가 시켰냐고요.
○담당 시킨 건 아니지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당연히 잘못됐으면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누가 구청장이 시켰든 동장이 시켰든 왜 근무 외로 나와서 수당도 안 주면서 일찍 나와서 고생하는 것은 다 몰라라 하고 조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난리냐, 그런 항변으로 들렸거든요. 맞아요?
○담당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맞잖아?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녹취가 되니까 그거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담당 나오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능단체원들이 나오시면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 안 해도 나와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을 먹어주고,
○박학동위원 그렇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근무외수당에 대한 이야기 끝에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아, 이건 좀 뭔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가 조금 그렇구나 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었고 또 솔직히 누가 나오라고, 구청장이나 우리 동장님이 오늘 청소할 건데 나와라 했으면 그분들이 수당을 줘야지요. 아니면 나오지를 말던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직원이,
○박학동위원 아니, 그만하세요. 자꾸 얘기해 봐야 책잡히는 얘기만 하니까.
동장님, 서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신문 있지요?
○동장 이광호 네,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신문대금을 지급하네요, 그렇죠?
○동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신문대금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달에 한 번씩 보시고 6개 기관지에서 일괄로 보네. 이게 전체적으로 구에서 내려와 신문대금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별도로 냅니까?
○동장 이광호 통반장 구독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신문이죠? 이거 별도로 내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신문에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일괄로 그렇죠?
○동장 이광호 네, 그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몇 부를 원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신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보는 겁니까? 왜 별도로 보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8월뿐이 없어요.
○동장 이광호 이건 구에서 예산집행하는 건데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주민센터에서 돈 나간 걸 내놨어요?
○동장 이광호 어디인지?
○박학동위원 여기에 있잖아요. (서류 보여주면서) 동주민센터 신문대금 여기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담당 네, 지역 내 일간지는 구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저희가 교부받아서 지급하고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서울신문도 줘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왜 주냐 이거죠.
○담당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담당 주민센터에서만 별도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이 수십 가지잖아요. 수십 가지 언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일괄로 연간 예산 잡아서 다 각 동별로 주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센터 신문대금 지급 8월달뿐이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8월달만 있어요.
○담당 매월 지급서류가 월별로,
○박학동위원 매월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매월 없어요.
○담당 월별로 다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왜 여기서 더 보느냐 이거지요?
○담당 서류가 잘못 섞여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매월 동선동만 별도로 더 주민을 위해서 요청했나요?
○담당 기존에 구독하였던 거라서요, 계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존에 구독했으면 지금 여기 일상경비 3억 얼마 받아서 쓰는데 지금 이런 돈을 지급하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일괄로 신문구독해서 배부를 해주는데 거기에 요청을 해줘야지 왜 동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담당 그 예산은 홍보전산과에서 120만원씩 교부를 해주는 돈이고요. 지금 주민센터 신문구독료는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신문 안 내려와요?
○담당 구에서 별도로 120만원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돈으로?
○담당 네, 월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부금으로 구에서?
○담당 네.
○박학동위원 신문은?
○담당 신문은 본사에서 통반장한테 개별적으로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장 신문은 각 신문사에서 바로 가지요? 매달 가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이만큼 갖다 놓지요, 각 신문사마다?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거 가지고 주민들 오면 나눠도 주고 보기도 하잖아요.
○담당 홍보용으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신문값을 왜 주냐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는 거냐고. 이걸 왜 주냐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지적해줘야 향후에 홍보전산과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일상경비에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담당 네,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각 서류를 보니까 결재한 날짜가 없어. 다 8월이고 9월이야. 그러면 8월 1일이면 8월 1일이고 8월 2일, 연월일까지 써야 되잖아요? 서류라는 게 일까지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날짜에 일자가 없어, 다 월만 있어요.
○담당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시면 다 월만 있어요, 월만. 일자가 없어요. 그러면 8월 한 달에 다 한 거예요? 8월 30일, 8월 5일, 6일 집행한 날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담당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봐요. 날짜 나중에 검사해보라고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엉뚱한 서류가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아까 확인했지요?
○담당 네,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감사받음에 있어서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서류가 여기 와있고 저기 와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통반장 수당 지급한 서류가 일상경비 여기에 와있단 말이에요,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담당 죄송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일상경비 비용만 들어있는데 아까 보니까 통장수당 경비는 따로 잘 정리를 해놨더구먼. 그런데 여기 없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확인해보세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2장이 하나지요?
○담당 네, 월 2회요.
○박학동위원 월 2장이지요. 수당하고 또 뭐지요?
○담당 임시회의요.
○박학동위원 임시회의 하여튼 2장이 있는 거야. 그런데 2장이 다 와야 지급하는 건가요? 2장이 다 출근을 해야 돈 주는 거지요?
○담당 네,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20,000원이고요. 한 번만 참석하시면 20,000원만 지급되고 두 번 다 참석하면 40,000원 지급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사인한 거 한 번 보세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동장님,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지난번 봤지만 다른 데는 동장님 결재도 안 하고 그냥 지급된 것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행히 동장님 지급 결재 안 한 건 없네요.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선동에 명예동장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단체입니까? 어떤 분들이 명예동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장 이광호 여기 왔더니 명예동장회의가 있는데 이게 명예구청장 있듯이 동에도 명예동장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원활한 관계를 하고 협조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광남 이분들이 전직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뭐 하셨던 분들입니까?
○동장 이광호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동선동하고 무슨,
○동장 이광호 동선동 주민들입니다. 전직 그건 없고요.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명예동장협의회라고 이게 관변단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동에는 명예동장이라는 협의회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동장 이광호 다른 동에는 있다가 없어졌는데 저희 동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여기 동만 있어요?
○동장 이광호 네, 동선동에만 지금,
○위원장 이광남 동선동이니까 성북구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고, 여기가 전부 다 성북구 일번지이니까 명예동장도 있나 보지요?
○동장 이광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명예동장이 있어서 어느 분들이 계시나 해서 봤더니, 그럼 이 명예동장들이 동선동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동장 이광호 행사나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지원 좀 해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지원금을 후원합니다. 2가구 정도 거기서 후원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후원도 해주시고?
○동장 이광호 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직원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동선동에 직원 TO가 총 몇 명입니까?
○동장 이광호 저희가 17명으로 되어있고, 현인원은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18명 되어있는데,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동선동에 원 직원이 18명 전원입니까, 지금? 원래 여기 TO가 몇 명이에요?
○동장 이광호 저희가 17명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17명이요? 그러면 1명이 더 많네요.
○동장 이광호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현원이 18명이고, 그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른 동에 비하면 여기가 인원이 왜 적지요? 다른 데는 23명, 25명 이렇게 되는데 왜 여기는 17명이에요?
○동장 이광호 저희가 인구대비, 여기가 15,550명이다 보니까, 정원규정은 인구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집행부 쪽에, 위에다 얘기하는 게, 저번에 한번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성북구의 중심이고 행정수요도 많고 그래서 자치회 시범동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직원수가 모자라다 해서 2명 정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른 동에는 23명, 25명 이래요. 그런데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17명이라고 하는데 동선동이 지금 자치 시범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인원이 적은 데다 또 여기가 한산한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분주한 지역이면서 할 일이 많은 지역인데 17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거 안 부족해요?
○동장 이광호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부족하면 인원을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장 이광호 그래서 TO 조정은 정원규정 할 때 인구수로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행정수요를 보고 또 자치회 구성 행사나 그런 규모를 보고 해달라고 제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만 해주는데 한 2명 정도 더 해야, 저희가 또 하나로거리 청소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하나로거리를 왔다갔다 하십니다.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은 동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파트 많은 동에서 있는 것하고 이렇게 행정수요 많은 데하고 다르다 해서 정원조정을 좀 늘려달라고 설문조사할 때 제가 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래요. 인원도 늘려달라고 그러시고 해서 이걸 해야지, 솔직히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일영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시는 거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직원님들 그러니까 동장님 욕 먹이지 마세요. 밑에서들 해주셔야지 동장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직원님들 동장 욕 먹이지 마시고 잘들 알아서 밑에서 해주셔야지 뭐가 되지, 행정감사가 엉망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우리 동선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는 못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달라진 큰 변화가 무엇인지 개인적인 소견 좀 말씀해주시고,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이광호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동에는 월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된 동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스스로 나서면서 어떤 안건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게 자치위원회에 있던 그 동하고 구분이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 나서서 반대토론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때는 소회의하다 보면 서너 시간 합니다. 그래서 안건을 내갖고 우리 동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가 하다 보니까 행사 규모나 그러면서도 안건을 도출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반 위원회 같은 데는 한번 안건 내라면 서로 안 하고 그런 문제로 담당직원이나 어떤 안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주민들이 안건을 내니까 그런 수월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보고하면서 예산도 따오고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자치 실현하는 것은 장점이 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건 더 있고 한 서너 배 더 힘들면서 그 대신 주민들 스스로 역량 키우고 하는 걸 많이 도울 수 있고, 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주고 행정적인 서포트도 많이 해주고, 그런 관계는 동의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거기에 맞게 주민들의 역량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나서서 본인 본래 업무 외에 더 거기에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힘든 면이 있지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동장님, 아까 자치위원회에 쓴 돈이 3,600만원인가 얼마 됐지요? 거기에 지금 구에서 내려온 20,000원씩 해서 얼마지요, 한 달에?
○동장 이광호 45만원해서 9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90만원.
○김일영위원 90만원인가요?
○박학동위원 네.
○김일영위원 90만원이지요. 자, 3,600만원에 90만원은 별도로 빠졌지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것은 별도로 빠진 거지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한다면 90만원, 900만원, 약 한 5,000만원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성북구에 자치위원회 시범지구로서 동선동이 잘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자치위원회의 시범지구와 행정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님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좀 단합해서 서로가 융합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선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광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선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동정업무 보고(동선동주민센터)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동선동장이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