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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년9월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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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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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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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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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

                             (10시03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홍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이 없으시니까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과 예산안 책자 153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2쪽, 예산안 책자 405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인가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0조에 의하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킬로 수도 있죠?
○사무국장 박홍진   12만 킬로.
○김육영위원   둘중 하나만 해당되면
○사무국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교체기준이 됩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지만 특히나 개운산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시동 꺼짐이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하나요?
○사무국장 박홍진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구입하셔서 안전한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차량이 4대인가요?
○사무국장 박홍진   현재 6대 있습니다. 의장님 차까지.
○소형준위원   의장님 차는 빼고요.
○사무국장 박홍진   5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 몇 년 몇 년 된 거예요?
○사무국장 박홍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7887은 2014년도고요. 아반떼가 2016년, 내년도에 10년차인데요. 승용차는 7년 내 교체 가능한데 운행은
○소형준위원   10년이 됐는데 왜 안 바꿨나 해서요. 내년에 바꾸실 예정이에요? 7년부터라면서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7년 이후부터 교체기준이 되는데 내년에 10년 되는 아반떼가 있어서.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년부터인데 왜 아직까지 안 바꾸셨나, 많이 안 타서?
○사무국장 박홍진   아직 운행이 되고 있어서 바꾸질 않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바꾸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고장이 안 났어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소형준위원   다른 차들은요?
○사무국장 박홍진   다른 차는 2020년, 18년 정도여가지고 현재는 교체기준이 아닙니다. 아반떼만,
○소형준위원   제가 아반떼를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전기차로 바꾸시나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요즘에 아예 관용차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 스타렉스도 전기차로는 못 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홍진   네, 하이브리드로 살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 주차장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도 주차 가능하잖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그냥 하이브리드는 안 되고 충전용 하이브리드 차는 됩니다. 친환경차량으로.
○소형준위원   지금 우리 파란색으로 2대 대는 데 있잖아요?
○의정팀장 이지영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되잖아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2대잖아요. 저희가 주차 면수에 맞춰서 지금 2대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 두 대 더 해놓으면 그 차들이 주차하니까 다른 차들보다도 좀더 주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기차가 아니어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네, 경수현위원님.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끝나면 바로 구매 가능한 건가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경수현위원   12월 안에 구매 가능하신 거죠?
○사무국장 박홍진   네, 연내에 주문하면
○경수현위원   저희 추경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걸 받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국장님이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계획되어 있던 것 중에?
  차량 말고, 차량 외에도 사실 뭐 할 때마다 저희가 의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요조사를 따로 하나요?
○위원장 권영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조사요?
○경수현위원   차량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왔잖아요. 긴급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서 아무것도 안 올리고 계신 거죠?
○사무국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대부분 본예산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 협의 요청자료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9조제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 여부가 위원회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증액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2025년도 9월 12일 11시 01분에 소관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증액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예산증액안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증액안 협의 요청 건에 대해 11시 06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 6,500만 9,000원으로 하는 예결위 협의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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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