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국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431페이지에 구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및 통계업무 추진에 포상금하고 배상금 등이 올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48페이지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에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449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관리에서 동 단위 주민자치특화사업운영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430페이지 출연기관 및 센터의 경영평가, 433페이지 지방재정제도 개선 및 발굴, 마을민주주의과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좀 볼까요.
45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마을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을장터개울장 운영 말이에요. 그 자료 좀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458페이지 중기청 문화관광형육성사업, 정릉시장이요. 459페이지 성북구상공회 운영지원 자료 좀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 460페이지 보면 창조산업육성 지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패션봉제사업 지원 및 육성, 462페이지 보면 시제품제작소 운영, 467페이지에 성북노동권익센터 운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는 아까 정릉시장 자료요청하신 아리랑시장, 그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그 세부자료, 마을민주주의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마을민주주의과 4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449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장 수당 해가지고 3년치 좀 줘보실래요. 통장 수당 3년치요.
○임현주위원 저도 449페이지에 동단위주민자치특화사업 그거 주세요.
○위원장 안향자 461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462페이지 시제품제작소운영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것 관련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4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들의 지역문화발전소 사업운영 해서 1억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10분 가지고 안 되는데요.
○위원장 안향자 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0분 가지고 자료준비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지금 20분인데요, 세무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후에 한 자료가 올라올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20분 정회해요?
○한신위원 아니, 자료를 받으시려면 제가 볼 때는 20분 이상 30분 정도 돼야 할 거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우리 안향자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는 사실 별 자료요청이 없으니까 먼저 미리하고,
○위원장 안향자 오전에 먼저 하고요.
○김일영위원 그리고 내려가셔도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 심사하고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기획예산과부터 169쪽 세무2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9쪽입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164페이지 마을민주주의과 과장님, 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여기 3개소가 임대료는 똑같을 텐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저희 동청사 시설에 임대가 되어있는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스코하고 대륜E&S하고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동사무소에 있는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임대료를 부과할 적에 법에 의해서 사용되는 요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상과 지하가 나눠짐으로써 임대료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는 그 면적과 공시지가와 사용요율 그래서 1,000분의 50으로 산정이 되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체이용저해율이라고 해서 5.6%만 적용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부분이 임대료 산정에서 좀 빠져서 그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달라졌다는 거지요, 부과되는 면적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부과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건희위원 지하, 지상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상하고 지하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6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벤처창업지원센터 공과금 및 관리비에 수입이 잡혀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장위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본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관리비는 전체 면적이 977㎡거든요. 면적당 2,120원 해서 12개월 한 금액이고요. 기타사용료는 관리비인데요. 관리비에 전기, 가스요금 등이 다 포함된 그게 입주한 기업들한테 다 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해가지고 78억 한 4,2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장님, 자치구조정교부금인데요. 전체 보통교부세가 서울시에서 한 13조 거치는데 거기서 22.6%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조 115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가 1,685억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근데 많이 증액됐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17억 9,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게 우리 과의 전체 사업인지, 공공근로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공공근로사업이요?
○위원장 안향자 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시비하고 저희 구비 포함되는 것이라서요. 이게 시비 지원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시비 지원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구비는 몇 프로예요. 다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구비는 7대3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67페이지 재무과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임 정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는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10억 1,000만원 있고요. 불용품매각대금이 6,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임 불용품매각대금은 각 부서, 구청, 전체 동까지 다해서 불용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걸 매각해서 수익금이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4년마다 구금고를 선정하는데 올해 12월 말로 4년이 돼서 내년부터 또 4년 동안에 계약을 다시 우리은행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4년 동안 40억 4,000만원의 출연금을 내주고 협력사업비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10억 1,000만원씩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세무1ㆍ2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부터 487쪽입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중간부분에 건물시설물 화재보험료가 작년보다 좀 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임 임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시설물 화재보험료와 대인대물보험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해복구지진 기본담보율이 내년에 새로 신설될 예정이라서 1,500만원이 새롭게 증가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에 시군구 도로 손해율이 증가해서 조정계수가 0.85로 계산했던 것을 1로 계산해서 요율이 변경되어서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수시로 자연증가분이 한 5%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르게 바뀌어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81페이지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등기우편 반송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분이라든가 이런 30만원 이상 부과되는 이런 부분은 등기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치인 불명이라든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송되기 때문에 반송료를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보다 되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등기우편반송료가 163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7만 9,000원인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가 재산세 부과징수를 7월에 하고 9월에 해서 한 32만 건의 고지서가 송달되는데 정기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도 미수령으로 되고 반송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송되는 것은 수시분 같은 것에서 반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송 건수는 실제로 되게 미미합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는 1,630원씩 1,000건을 잡았는데 올해는 등기우편요금에 대한 1%만 잡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수시분도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이 꼭 그거하고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편성할 2017년 당시에는 4만 3,000건의 체납분이 있었는데 2018년 10월 기준으로 3만 3,000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송되는 양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줄었지, 이것은 어떤 계산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줄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해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여기는 달라진 것이다,
○세무1과장 김원식 그래서 내년 세외수입부분이라든가 우편요금을 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잡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저희가 체납징수도 있지만 또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결손도 올해 한 5,000건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자동차검사과태료하고 책임보험과태료인데 한 5,000건이 결손됐고요, 전체적으로 발송대상이 1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을 연 한 부씩 보내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부씩 보내는데 그러면 1건에 대해서 4번을 보내게 됩니다. 그 횟수가 줄다보니까 우편요금도 한 1,500만원 감편성한 상황입니다. 반증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열심히 많이 줄였다는 얘기죠.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세무2과에 포상금이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징수 촉탁포상금 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세무2과장 서원옥 위원님 질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받는 돈인데요. 전에는 무조건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체납포상금을 받는데 2017년 3월 28일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단순히 과세물권에 대해서 압류나 체납고지서 발송만으로 해서는 징수된 금액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고 공매의뢰를 하는 부수적인 절차를 거쳐서 체납을 징수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받을 포상금이 줄어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질문 좀 할게요. 4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출연금 해서 751억 3,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 김원식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여기서 출연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기준은 보통세 1만분의 1.5인데 우리구 같으면 전년 예산 750억에서 1만분의 1.5니까 1,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지방연구원의 조직은 2본부 7실 6센터로 직원이 70명 정도 되고요. 기능이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확충이라든가 세제개편방향, 교육,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어떤 세목변경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발굴 같은 데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1,100만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0페이지에 부동산평가위원운영수당 해서 7만원, 9명이 잡혀있는데 개별주택가검증수수료, 미공시주택가격조사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평가는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평가하고요, 표준지가라고 해서 그것도 국토부에서 직접 평가하는데 표준지가에 기준해서 우리 구에서는 개별주택이 한 2만 4,500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해서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받아서 결정고시하는데 결정고시할 때 위원들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월에 조사해서 4월 정기분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한 번 더 있는 것은 1월부터 7월 사이에 신축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에 평가를 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만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안향자 공시지가하고 현재 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안향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현재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 실거래가의 60%, 주택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법령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 이 부분을 올리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우리 평가가격을 올리면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이것을 매년 계속 올리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현 시가의 80%다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정도인데 현격하게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한 6% 내외에서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실평가하고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재개발지역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도 보문시장이 재개발지역이 됐는데 현재 거래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600~700? 현재 실거래가는 1,200~1,700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저희 주택평가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주택가격 산정할 때는 조합하고 사인 간의 문제이지, 주택공시가라든가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ㆍ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재무과장님, 474페이지 보면 계약업무추진 및 기능보강이 나오는데 계약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영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보면 공사용역, 물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에 따라서도 입찰과 수의가 나누어지고요.
입찰계약의 절차도를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발주를 하고 발주의뢰를 하면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투찰을 하게 되고 개찰을 실시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이행을 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준공검사 요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대금청구, 대금지급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전자수의계약도 있는데요. 수의계약의 집행절차를 보면 수의계약에는 또 1인 수의계약이 있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용역, 물품인 경우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종합공사는 2,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용역이나 물품은 2,000만원 초과해서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자수의계약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해서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라장터 수수료를 우리가 주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나라장터 수수료는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42만원이라는 것이 나라장터에 매달 주는 수수료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시스템 운영비로 42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성북구에서 6,80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소공인들, 쉬운 말로 작은 업체들인데 기왕이면 우리 성북구 업체들을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 계약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북구에 있는 기업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큰 것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이하는 우리 성북구 관내업체가 입찰을 봐도 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뭔가 규정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성북구의 어려운 기업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북구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외칠 일이 아니고 이런 규제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우리 관내업체라도 조달청이라든지 나라장터에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하면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조달청 입찰 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항간에는 낙타 눈썹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 성북구 업체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라도 금액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5,000만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그 이하는 우리 성북구의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든지 뭔가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야만 나중에 A/S를 받는다든지 잘못됐을 때 그분들이 관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디 부산, 울산, 제주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A/S 한번 받을 때도 무시당하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내업체가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하여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찾아봅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적정한 회계처리 및 결산 해가지고 474페이지요. 통합결산서, 결산의견서 이거 있잖아요. 2017년 저번에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운영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 결산검사위원교육 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회계처리 결산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증가한 이유는 해마다 변경되는 어떤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라서 폐이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쇄비도 상승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결산서 권당 6만 3,000원씩 했던 것을 7만원으로 잡아서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금고지정심의를 오래했기 때문에 운영수당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결산심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결산심의는 한 달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통 언제쯤 해요?
○재무과장 김영임 지금 연도폐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는 바람에 5월에 했던 것을 지금 4월 초나, 3월 말에서 4월 초 대부분 자치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한 5월달 정도는 마무리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렇지요. 5월에 마무리돼서 바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위원장 안향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심의위원들은 의회의 의원님이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되셨고요. 위원장님이 위원들을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기는 한 5명 정도?
○재무과장 김영임 네, 5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외부에서는 몇 분이 오세요.
○재무과장 김영임 외부에서는 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그다음에 전직 재정 이런 업무를 했던 5급 이상, 3년, 5년 이상 했던 분들 두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재무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는 안 올라와도 되나요?
○위원장 안향자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일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안향자 재무과, 세무1ㆍ2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427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공단 예산안은 사업별로 사업을 총괄하는 각 부서의 공단전출금으로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 430페이지에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에 증감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회지표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나요?
○임현주위원 네, 연구용역비라고 돼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매년 하다가 2013년부터 격년제로 15년하고 17년, 내년 이렇게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0항목 정도의 우리 구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또는 생활 이런 것들을 총 조사를 해서 매년 추이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게 각종 정책이라든가 또는 수요조사 또는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근거로 사용하는 중요한 용역 중에 하나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예산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들어갔고요. 매년 1억 정도씩 편성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년마다 1억씩,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마을기록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2017년 1월달에 마을기록팀이 생기면서 준비를 해서, 작년에 준비를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마을기록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95년 시작이 되면서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중요한 기록이라든가 또는 영상이라든가 도서, 사진 등등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흔적이라든가 마을을 지켜주는 정체성을 기록화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지방자치는 계속 발전하지만 마을의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도시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록화사업을 추진해서 성북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는 표면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술이 되어있는데 우리 과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대효과는 일단 성북의 전반적인 기록화사업을 올해는 성북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개동 중에서 성북동을 성북문화원과 MOU 체결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진행이 돼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효과를 굳이 지금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날로그식 기록화 돼있는 것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여러 가지 구술채록, 예를 들면 90세 넘으신 할머니의 어떤 인생이야기라든가 또는 어떤 기억, 가계기억도 예를 들어 3대째 내려오는 음식장사를 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마을의 고유한 민간기록 예를 들면 어떤 분의 육아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이것을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성북이라는 곳에 자부심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사업의 이름만 봐서는 문화라든가 문화재 및 관광일반, 언뜻 보면 이걸 왜 기획예산과에서 핸들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처음에 팀이 생길 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정의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서, 그리고 약간 업무의 종합적인 성격이 좀 강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마 자문회의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업무 전반적인 것을, 업무체계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획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과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마을기록생태계구축에서 마을기록전산화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있는데, 이 고도화는 어떤 작업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성북동을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아마 완전히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을 보고, 올해 기반구축을 하다보니까 초창기 작업이라 좀 더 양적으로뿐만 아니고 비주얼적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기존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용량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고도화라기보다는 새롭게 제대로 잘 시스템을 구축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안 됐다는 것은 올해 제대로 이것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어떤 홈페이지든 1차 연도에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콘텐츠도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유저에 맞게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약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기록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스템도 올해 1차 연도에 일단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좀 더,
○정혜영위원 아니, 보완하는 비용이 지금 구축하는 비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보여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근데 사실은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면 1차 연도에 성북동만 했거든요. 근데 전 동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동으로 다 확대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올해는 성북동을 한 이유가 성북문화원의 연구자료가 성북동이 대부분입니다, 50%이상. 그래서 나머지 정릉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위, 석관, 월곡동 그다음에 안암, 보문까지 다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용을 작년보다 조금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432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이라고 기타보상금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령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것은 2015년도 이후 관계 법률이 생겼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법률이 2015년도에 생겼는데, 그동안 저희 구에 이거에 관련돼서 신고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혹시 올해부터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보조금을 수령해서, 우리 쓰레기무단투기하면 파파라치 해가지고 신고하면 일정 이상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고액의 30%를 주게 돼있고 최고 1억까지 주게 돼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라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30페이지에 주요센터 평가가 작년보다 지금은 1,000만원 정도 감액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줄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런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문화재단하고 센터가 저희 구에 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재단은 행자부에서 매년 하게 돼있어요. 법률상 하게 되어있고 출자출연기관에 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센터는 저희 구가 12개인가, 18개 정도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4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개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2개 정도만, 반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2개만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올해 4개의 기관을 했습니다. 4개 센터를 했는데, 올해는 아동청소년센터하고 친환경급식센터 그다음에 인권센터, 마을미디어센터 이렇게 4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는 한 2개 정도만 하면 될 거 같다 해서 2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각종 위원회 역량강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전체 세부 사업명이 행정업무 종합 조정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 전체 포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4개로 되어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비용을 편성하긴 합니다. 하는데 예기치 못한 거라든가 약간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비로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각 과마다 그렇게 조금씩 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중복해서 잡아놓으니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해볼까요. 432쪽에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 해가지고 예산편성운영 해서 본예산 그다음에 성과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 이렇게 다 예산액이 잡혀있는데요. 본예산 잡기까지 과장님, 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기관들과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4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향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편성 업무조정협의랑 재정확보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향자 아니요, 효율적인 재정운영 해가지고 예산편성운영 중간쯤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인쇄비.
○위원장 안향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산출내역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업무와 기획업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그거와 관련된 예산서에 대한 예산 부속서류하고, 각종 본예산서, 예산안 이런 것들을 인쇄하기 위한 인쇄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예산편성업무 조정협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800억 정도 하게 되어있고, 또 시비라든가 국비 이런 예산들을 확보도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희가 과별로 보면 연계성 있게 매년 몇 년간의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못 한 부분이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과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시기부터 ‘제가 이런 사업을 더 예산에 편성하고 싶다’ 하면 각 과에 과장님들한테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과로 해서 올라오면 감액하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433쪽 보면 예산성과급심사위원 수당 해가지고 2명 잡혀있거든요. 그다음에 재정계획도 상단에 보면 심의위원참석 해가지고 2명 잡혀있는데, 예산심의를 두 분 갖고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거는 외부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내부위원으로 채워지고, 외부위원 2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내부위원들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심사비는 안 주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만 주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그리고 공단이요. 공단전출금 관련해서 이번에는 한 13억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공단인건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제 것이 질문이 왔기 때문에 공단예산 전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공단사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총 8개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받게 돼있는데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지원과, 건강정책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해서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 자체가 206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그게 전부 8개 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심사를 받고 있는 기획예산과 예산은 117억인데, 이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심사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3.2% 인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 또 인건비에 따른 각종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공단에 총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 현재 한 27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많이 줄였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좀 애를 썼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275명이요. 이번에 공단에 보면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신규사업에는 자본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한 20억 정도 들였는데 이번에 10억 정도로 줄였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쓰려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내년에 좀 더 규모 있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좀 넘는 걸로 아는데 감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인원이 감축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 여기에는 국시비 지원 기간제 예산을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공단은 북악골프장이 연 20억이 넘잖아요, 매출액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근데 해마다 좀 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전반적인 거로 인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씩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수입원인데도 불구하고,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씩 줄어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다시 내년도에는 원상회복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스포츠센터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계시는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수입면에서 줄어들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사를 한다고 두 달 쉬어서 수입이 몇 억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저희 구에 스포츠센터가 한 8개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 정도 되죠.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오래돼서 낙후된 시설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예산 좀 잡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공단 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원됐잖아요. 저희 7대 때는 300명이 넘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왔을 때 300명 정도 됐는데요.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상임이사 두 분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쯤 뽑으실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내년 상반기에는 하시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43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비용 그다음에 민사소송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송비용이죠?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소송은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서에 민사소송 예산이 조금 더 많게 되어 있죠? 1억 1,200으로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이 소송 가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이나 소송 승소사례금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를 들면 소송배상금이라든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구청에서 처분했을 경우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든가 또는 집행정지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행사소송을 제외한 그 이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민사소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행정소송은 재개발에서 가처분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과태료취소처분이라든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처분했을 경우에 행정집행에 관련된 소송,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취소 또는 정지, 무효, 기각 등등 이런 것들을 행정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민사소송은 거기에 맞춰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승소나 혹시 패소된 일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있죠. 승소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패소한 적도 있죠. 배상 같은 경우에 배상금을 지불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428쪽에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 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장구청장실은 아시다시피 어제도 오셨던 것처럼 안암, 보문까지 해서 세 번째 했습니다. 이것은 올 12월까지 전 동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례화해서 현장구청장실을 현장소통하고 지역에 사람중심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기본적인 채널의 소통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료집 제작이나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현재 각 권역별로 현장구청장실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안 된 데는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8일, 20일이 남았거든요. 돈암1ㆍ2동하고 길음1ㆍ2동, 장위 1ㆍ2ㆍ3동, 석관동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8일하고 20일에 다할 겁니다. 18일에는 길음1ㆍ2동하고 돈암1동하고, 오후에는 돈암2동하고 길음1동하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분기별로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어쨌든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하든 아니면 한 번을 하든 청장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년 정례화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청장님이 새로 되셔서 지금 현장구청장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안암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각 국의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와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청장님이 현장목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장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민원들을 접수해서 빠르게,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것은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해당되지 않는 과나 국들은 참여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의 국장님부터 과장님이 현장에 오니까 구청에 연락을 하면 다 현장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각동의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민원이 바로 해결되는지 알고 전화가 와요. 구청장이 민원을 받았는데 왜 빨리 해결 안 해 주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를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117억 정도로 한 10억 이상 증액됐는데 인원을 더 채용해서 그런 겁니까?
○한신위원 설명 다 했어요.
○김일영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오른 것은 아닌가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보수인상률 3.2% 반영했고요.
○김일영위원 직원채용이 아니고 3.2%가 인상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들 오르는 %에 따라서 오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원래 2.5%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1.8% 인데요. 1.4%는 연봉 자동승급분 합쳐서 3.2%로 잡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보통 1월에 내려오는데요. 보통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 및 통계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431페이지에 포상금과 배상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봤더니 올해 집행잔액이 포상금은 600만원, 배상금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마찬가지로 배상금은 배상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겨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예비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174만원 정도를 한 게 있는데 2012년에 석관동에 전입신고를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이 착오로 인해서 무슨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내서 2심까지 갔는데 2심에서 160만원 정도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70만원 정도를 배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2017년도에 지급한 경우가 있고 올해도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의 지급한 예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포상금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 240만원 정도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소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3년이나 5년치 평균치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해서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평균치라고 하시는데 작년하고도 똑같이 잡고, 그 전에도 똑같이 잡으셨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안 43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42페이지 상단쯤에 보면 민간이전에 성북구 어린이마을기자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원래 있었던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성북구 주민모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어린이마을기자단을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북지역내 초등학교학생들을 모집해서 마을기자단, 마을미디어활동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협력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린이마을기자단이 있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에 공모 및 접수를 했고요, 부서검토를 거쳐서 최종심의를 했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7월 23일부터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마을온예술’이라는 단체하고 ‘포토아리랑클립’‘이라는 두 개 단체가 280만원, 220만원 해서 지원금액을 가지고 운영했고요. 마을잡지작성교육, 잡지 300부 정도를 발간 예정이고, 포토아리랑클럽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4회 완료했고요, 모두 그것과 관련된 잡지 100부 정도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두 단체에서 어린이마을기자단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한 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두 단체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성북구는 마을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 쪽에서는 우리 성북구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4구의 거점 마을미디어센터로서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촬영장비랑 음향장비를 2대씩 구입했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모자라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마을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때는 방송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쪽에 있는 장비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장비가 약간 노후 되거나 교체해야 될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촬영장비 1대하고 음향장비 1대 해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현황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를 꾸려서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렌탈 할 때는 렌탈비도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노후됐다고 하시길래, 작년에 2대를 샀는데 도대체 몇 대가 있길래 노후돼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스튜디오 꾸미는데 여러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스튜디오에 카메라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1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적으면 보통 5~6대, 많으면 10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출현하는 사람마다 카메라를 1대씩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방송장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활성화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미디어센터가 201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2~3년차 되고 있는데요.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사항들을 공유하고 마을의 문제들을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저도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기는 가거든요. 새로운 카메라 기술이 개발돼서 바뀌는 것인지, 화소가 달라져서 바뀌는 것인지 아까 노후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것인지, 저는 인원이 늘어나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방송장비라고 했을 때 보통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저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촬영하는 카메라와 지금 마이크처럼 음향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 말고 수신기, 파우치,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전문기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고가의 장비들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 있는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급하게 쓸 수 있는 촬영장비나 음향장비, 고가의 장비가 아닌 것들은 저희 자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449페이지에 동단위 주민자치특화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없던 게 새로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없던 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없던 것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단위 주민자치특화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당 150만원씩 해서 20개 동에 특화사업을 운영했고요, 이것은 동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할 것인지 제출되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150만원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보면 삼선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하는 삼선동 로드마당, 동선동 같은 경우는 성북도심속 역사문화탐방, 이렇게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주민자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동선동과 종암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로 주민자치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주민자치회가 되고요, 7월 1일부터는 나머지 8개 동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총 10개 동이 주민자치회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10개 동이 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개 동이 주민자치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조금 더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1개 동에 400만원씩 해서 10개 동에 4,0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 특화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랑 겹치지 않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저희도 복지 쪽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겹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겹치지 않게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아니면 내가 불편한 것을 요청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실행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면, 주민자치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조금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44페이지 상단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작년에 26대에서 올해는 13대로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통합민원발급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대가 유지보수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게 되면 1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근데 1년이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던 것만, 지금 13대분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77만원씩 26대가 돼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77만원씩 13대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2018년도.
○한신위원 2019년 말고요, 올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건 구매한 것이고요.
○정혜영위원 유지보수비가 구매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를 한 거고요, 13대를.
○정혜영위원 유지보수비라고 돼있는데 구매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 예산서에 있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합무인발급기를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유지보수가 무상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저희 구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었던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25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5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2대를 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통합증명발급기 800만원×4대, 그다음에 추경에서 16대, 뭐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448페이지에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통장댁 안내표찰 제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통장님댁은 아시겠지만 통장님댁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문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문에. 지금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샘플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예시로 갖고 온 건데요. ‘성북동 제3통장 생활안전지킴이’ 이거를 해서 통장님댁 대문에 이걸 부착해서 그 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통장님댁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한 200개 정도 되어있는데 이거는 200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매년 200개씩 제작을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통장님들 위촉하고 해촉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반응이 어떠세요? 그거 대문에 단다고 그러면 좋아하시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통장님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조금 더 깨끗하게, 디자인도 괜찮게 이렇게 해서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글쎄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 그런가요. 처음 보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파트에는 좀 그런데 일단 단독주택에서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파트에도 아파트 통장님들 집 앞에는 붙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200개씩 제작이 되길래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448페이지요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게 올해 예산이 8억이 증액됐고 내년 6억이 감액됐어요. 주민편익이랑 가장 밀접한 사업 같은데요. 감액요소가 뭐죠?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됐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원래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민들의 불편사항, 어떻게 보면 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보통 도로시설, 도로포장, 치수, 하수관계, 공원녹지 관계, 그리고 동에 있는 생활환경사업들이 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민선 7대를 마감하면서,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확장돼서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규모사업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한건희위원 그럼 불용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불용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6,000만원 갖고서 동소규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거의 한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 조금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만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439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기반확립 해가지고 신규사업들이, 주민총회 개최 지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여기까지 이렇게 신규사업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사업은 2013년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했던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2017년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 그래서 별도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지역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해서 4개 구가 시범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 이렇게 4개 구에 26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단계 시범사업이 내년도 6월 말로 끝나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8개가 추가되면서 총 10개 구가 주민자치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구와 나머지 기존에 시범 동 2곳에 주민자치회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10개 동을 하는데 나머지 동은 언제 시행하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나머지 동은 1년 더 있다가, 그러니까 2020년도 7월 1일자로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종암동하고 동선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거기는 6월 말일날로 이번에,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6월 말일로 시비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동선동하고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구비로 편성한 것은 간사활동비 정도만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시범사업 하는 데 소요되는 시비로 서울시 지원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행사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8개 동이 확대가 되면 거기도 서울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끝나는 2개 동은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가 예산은 편성됐고, 나머지 8개 동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서울시 보조금을 갖고 주민자치회사업을 시범적으로 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서울시 예산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운영을 하게 되면 동에 그 지원관들이 가야되는데, 사업단과 지원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간사활동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8개 동은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활동비는 지금 책정이 돼있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간사활동비요?
○위원장 안향자 네, 간사활동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간사활동비는 시범사업 할 적에도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편성하는 것은 간사활동비의 50% 부분만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10개 동이 확대되면서 사무실 공간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 전체에 한 40%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간사도 두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회원수도 한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 과정 속에서 동별로 시범 종암동, 동선동은 지금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8개 동이 확대되면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누구 좀 친한 사람들 위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마을기획단이 활동하는 데도 있잖아요. 흡수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연령대별로, 또 자치회가 활동하면서 복지분과, 환경분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성북구 관내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포함되지만 일반주민들도 20~30대, 30~40대 이렇게 세대 구성에 있어서 좀 잘 편성을 해가지고 2개 동을 시범운영을 해봤으니까 말썽 좀 안 일으키게 잘 편성해서 주민자치회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네, 과장님 44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지금 5,400. 자율방범이 굉장히 요즘에 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알고 계시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5,400씩 예산을 줘가면서, 5,400인가요? 좀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았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5,400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몇 군데 동은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데 한번 설명 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단 지금 현재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집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집행방법을 달리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성북방범연합대하고 종암방법연합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범대가 종암서하고 성북서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교부를 일단 연합대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각 동대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연합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가 각 마을과 지역에서 순찰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찰하시고 나서 간단한 식대라든지 아니면 피복비, 그리고 방범장비하고 그런 쪽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1년에 한 24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보면 한 2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데는 활성화된 대로 그렇지 않은 데는 그렇지 않은 대로, 그러니까 참여가 많은 지역과 참여가 좀 적은 지역 이것도 좀 나누어서 고려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해체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위2동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정릉에도 있다고 하던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보고 못 받았고요.
○김일영위원 그분들 더 해체 바람이 불기 전에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사실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5,400이더라고요. 하여튼 잡음이 안 나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상공회 예산 아까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상공회에 우리가 지금 예산 얼마를 주지요, 우리가 주는 예산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상공회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김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였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는 일자리경제과장을 거쳐서 마을민주주의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만요. 44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350만원, 그다음에 443페이지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336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목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는 목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것과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듯이 이것은 똑같은 일을 각각의 예산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통으로 해서 이것은 너네 무슨 사업에 써,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하는 데는 운영수당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과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똑같은 사업이지만 여러 곳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요. 448페이지 보면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도로시설, 치수가 소규모사업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9쪽에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과 통장수당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을 보면 매번 결원돼서 4.44% 이렇게 해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잡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통장님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기존에 통반장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수당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20만원씩 통장님들한테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2만원씩 해서 4만원, 그래서 통장님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총 24만원을 수당으로 받아 가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2018년 기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정원은 그렇게 되고요, 지금 430명 정도 선에서 운영되고 보통 34~35명 정도가 항상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매월 모임 할 때 빠진다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통장님 위촉은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통장님들 임기를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지역에 통장님들이 안 나타나거나 하실 분들이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결원들이 생긴 게 현재 30몇 개 통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해서 425만원씩 20강좌 2회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고요, 2012년도에 저희 평생학습관이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암사거리 이마트 건물에 있는 3층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동일하이빌에 있는 것?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동일하이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에 한 50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생학습관 자체프로그램, 네트워크협력 프로그램, 평생학습 공모사업 해서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잘 아시는 것은 인문학강좌부터 시작해서 켈리그라프 같은 자격증반, 갈등코치, 전문가 과정, 가죽공예, 도예교실, 천문우주교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는 교육부의 성인문예지원사업, 시민제안프로그램,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민간위탁까지 주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 마을시민교육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시민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 외에 지역의 활동가들을 육성시키고 양성시켜서 그 마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젠가 가보니까 강좌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이 별로 없던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문학강좌도 하고 교양강좌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민학습축제를 했을 때 유홍준 교수님을 모셔서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강의실이 꽉 차서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2,100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전부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평생학습관은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거기가 평수가 커서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한 2억 정도, 그리고 마을시민교육센터 운영하는 것에 조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한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공관리비하고 건물관리비가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관리비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거기 전용면적은 한 300평 정도 쓰는데요, 공유면적까지 합하면 그 공간이 400평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관리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관리비가 1,000만원 들어가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1억 2,000은 빼고 거기서 상주하는 고정 직원이 몇 명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팀장하고 정식직원 4명, 나머지 공익요원, 공공근로 있고,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2명씩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래서 올해 6,000만원 줄였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6,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인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전체적인 것을,
○김일영위원 4,000만원 줄였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여러 가지 다 합해서요.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50 대 50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된다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구비로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그냥 기부채납 받았겠지만, 그렇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아도 걱정되더라고요,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거기로 간다면 모르겠지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런데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은 과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좀 더 깊이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알차게 해야죠. 돈으로 다 바르고 때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을 하게 되면 좋은 강사님이나 좋은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하셔야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의 지식에 대한, 성장되는 부분과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3층에 하나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3층만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저희가 갔다 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6억 얼마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제가 그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예산인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세밀하게 다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마을민주주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445페이지에 정릉2동청사 국유지 변상금이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내야 되는 변상금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도 냈고요, 내년도 내야 되고, 내후년도 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계속 1억씩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 변상금이 뭐냐면, 정릉2동 청사 부지가 원래는 저희 땅이 아닙니다. 기획경제부 땅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13년도 전까지는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저희가 무상으로 쓰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은 그냥 쓰면 안 된다, 대부료를 내고 써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를 봤더니 한 25억 정도라서 연부납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에는 대부료를 안 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하고 협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암동청사를 짓는 상황, 그리고 공영청사건립기금이 안암동청사에 다 투입되는 바람에 실제로 정릉2동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왜 이것을 매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료도 내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올해부터 대부료를 냈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7년도 11월까지 3년 4개월 정도 안 냈던 대부료를 변상금 형태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사지가하고 이자율하고 합쳐서 1억 9,000정도 되는데 올해 변상금 100만원을 냈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9,700씩 해서 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3년 동안 갚는 것으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3년 동안 변상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방금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릉2동청사하고 석관동청사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부터 그랬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사용료를 주고 왔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때는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김일영위원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야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013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왜 무상으로 쓰느냐, 이것은 대부료를 내야 된다고 결정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땅이 몇 평인지 몰라도,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석관동은 79평 정도 되고요,
○김일영위원 사들여야 되지 않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그런 예산 좀 줄여서 이런 것을 사야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정릉2동 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13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25억 정도 가 감정평가된 사항인데 만약에 지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억에 저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1년에 5~6억 정도씩 연부납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정릉2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변상금은 그동안에 안 냈던 것을 내야 되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안 냈던 것을 지금 변상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일영위원 언젠가는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릉2동 청사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년 분할 납부를 해서 최종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동청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은 나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도 놀랐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놀랐으면 우리는 기절했겠네요. 세상에 동청사를 임대료 주는 구가 어디 있냐고요. 하여튼 이것은 어쩔 수 없죠. 남의 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예산을 줄이고 절약해서 이런 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우리가 조금씩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것부터 청산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방금 우리 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2013년부터 모든 국가의 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산관리공사는 일종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모든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석관동 청사, 정릉2동 청사도 우리가 대부료를 내기 시작했고,
○김일영위원 그 전에는 안 받았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 전에는 무료로 사용했었죠. 같이 국가기관은 아니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공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산관리를 위임한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쪽에서는 자기네 이익창출을 위해서 모든 대부 재산에 대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마을과장 답변했듯이 정릉2동 청사는 저희가 한 4년 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저희가 못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를 내야 되고, 석관동 청사는 그전부터 대부료를 내왔었고, 근데 정릉2동 청사는 당장 내년부터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연부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변상금은 1억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임대는 6,600만원 정도 나가야 되고, 또 석관동은 3,400만원 나가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건데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공영청사건립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내년부터 밟을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조금 절약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향자 네.
○정혜영위원 밑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게 지금 12개소가 잡혀 있잖아요. 15만 4,000원씩 2회에 12개소, 이것은 저희 성북구가 20개동이 있는데 왜 12개만 잡으신 건지. 12개를 잡아도 괜찮은 건지. 그것은 어떤 근거인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력 75㎾ 이상은 매월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동에는 계약전력 75㎾ 미만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75㎾ 이상은 매달 하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 이거 말씀이신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개소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당 전기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1년에 두 번하는 건데요.
○정혜영위원 근데 12개소로 잡혀있어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기준이 75㎾ 이상 사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숫자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한지 얼마 안 돼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위원장 안향자 해야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것은 계약전력이 75㎾ 이상 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75㎾ 이하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사가. 12개소밖에 여기에 지원 안 하니까, 지원금.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다른 것은,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전문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동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상․하반기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75㎾ 이상인 데는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12개소는 75㎾ 밑이니까 지금 전기안전공사?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정혜영위원 네, 거기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75㎾ 이상이 되는 업체들은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1시간 넘었는데 정회를 하고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동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가 조금 이상한 거 같아서, 자료를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마을민주주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45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457페이지요. 전통시장 노후개설 환경개선 2,000만원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 예산까지 똑같거든요, 추계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계속 저희가 2,000만원씩을 잡아놓은 게 포괄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마다 내부에 무슨 계단 파손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그만 소규모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그런 포괄적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내용이 없고 추계에 2,000만원이 잡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상공회에 민간위탁을 주는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청년인턴을 상공회에서 상공회 회원들의 회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18명의 청년인턴을 뽑거든요. 뽑아가지고 조건이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 채용을 하는 조건,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채용을 해달라는 그런 조건부로 하되, 하면서 저희가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의정활동요구자료 보면 이번 연도에 18명을 다 못 채웠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좀, 2017년도에는 그래도 거의 채웠는데요, 2018년도에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런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글쎄요, 지원자가 적은 이유도 있고요.
○정혜영위원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뭐지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데요, 비용이 보통 주는 게 한 130만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러다보면 1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30만원은 회사에서 주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딱히 좋은 자리여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데를 일단 해놓고 이쪽으로 다니다가 또 좋은 데가 나오면 그만두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편이고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산도 그 한 분당 받는 금액이 한 13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다니고 있다가 더 좋은 취직자리가 나오면 바로 옮겨 타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청년취업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위를 넓히다 보면 충분히 지원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조건이 5인 이상이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내년에는 그 지원조건을 완화해서 5인 미만으로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상공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회사도 인원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2017년도에는 9,138만, 그때도 1억 800 예산이 있었나요, 그렇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1억 1,000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1억 800 있었지요? 내년에도 1억 800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 지금 보면 10월까지 해서 5,8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1억 800을 올해 받을 필요가 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한 해에만 이렇게 적어졌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청년인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봤는데, 청년들이 그 업체를 가서 결국 배우다가 그 업종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 급여가 적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선택을 해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한 거니까 청년일자리를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에, 자기 취미나 모든 것을 좀 알아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을 뽑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공에 따라서 자리를 앉히고요. 고졸자도 몇 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우리가 미국에 연수를 한번 갔더니, 그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거기도 이런 일자리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공기업으로 구에서 딱 아주 정해놓고 지나가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들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고 유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꼭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도 우리 성북구에 그런 것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그냥 뭐 나이가 청년뿐만 아니고 연세드신 분, 30대든 40대든, 50대도 좋고 60대도 좋고 그분들이 맞는 또 그분들이 경력 쌓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50년, 30년 얼마 주고 기업 같은 데서 배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은 금액 갖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좀 안내하고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우리 상공회가 그런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청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구보다도 좀 뛰어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본다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도 받아서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이거 1억 800은 우리 순수한 구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구비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구비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청년일자리창출 예산이 얼마 나오나요, 국장님? 올해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선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많이 선정이 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보통 국비가 한 60% 정도 내려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이렇게 1억 800 갖고 지금 일자리창출에 100만원씩 대주고 그쪽에서 한 몇 십만원씩 보태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약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안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시나 국가 쪽에 손을 벌려서 정말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일자리창출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다면 받아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일단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비 갖고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인턴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다른 사업이니까요.
○김일영위원 같이 보태서 좀 하세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상공회
○김일영위원 상공회에 맡겨서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정말 청년일자리만 아니고 다른 일자리까지도 포함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상담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업체들이 있잖아요. 성북구에 업체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업체들을 전부 리스트를 뽑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인력지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 대주면서 몇 십 만원씩 대고 일자리창출 좀 시켜달라고 하면 할 기업들이 없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청년일자리가 지금 상공회를 통해서 한 80여명 정도가
○김일영위원 80여명?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8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참, 갑갑해요. 청년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총괄적인 일자리경제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일자리를 책임지는 경제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맡아서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년, 중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근데 자리는 어르신일자리도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는데요.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북구의 구민들 중에서, 정말 대기업에서 1명을 키우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몇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정년해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를 앞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길도 열린다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돈 안 주고 몇 십 년 동안 몇 십억을 주고 가르친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쓴다면 각 분야로, 그런 걸 다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을 전부 조사해서 그분들하고 매칭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말이지. 아니, 기업도 얼마나 좋겠어. 200만원 줄 거 100만원만 주고도 일자리창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는 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미국 같은데. 소규모단위 동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말씀하신 말씀이 맞지만요. 하여튼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시발점만 딱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규모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됐든 국가나 이런 데, 사업계획에 우리 지금하고 있는 사례를 전달해가지고 정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청년뿐만 아니고 노년, 장년까지도 다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본다면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살기 좋은 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462쪽에 보면 시제품제작소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3D프린터하고 레이저 절단기들을 활용해서 모델링하는 공간을 운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어디 저희가 장비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을 시제품제작소로 이전해서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한다는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정릉에 돼있습니다. 이게 도전숙이라고 5, 6호에 위치한 거기에 시제품제작소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월곡동에 보면 창조앤빌이라고 그쪽에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시제품제작소를 이전을 하면서 저희 구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전비용과 운영비를 지금 시비와 구비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다 시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저희 구에서 받는다는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3D프린터하고 레이저 가공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거기에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지만 시제품제작소라는 것도 낯선데다가 정릉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가 어렵고 이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운영하면서 가까운 장소,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이용 빈도는 얼마나 될까요? 현황을 여쭤본 게 그런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격지에 많이 떨어져있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혹시 이쪽의 장비나 스펙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 좀 줘보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운영경비가 들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받아온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게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검토가 된 것으로,
○김세운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세운위원 그래서 제가 스펙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장비가 다양하잖아요? 프린터도 그렇고, 레이저가공기도 그렇고, 천차만별이어서 가공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인데 저희가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지만 3D입체로 캐릭터도 만들어놓고 그런 것들은 만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461페이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공동인프라 이거 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입니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는 사업비가 3억 4,000으로 국비가 3억 1,000, 저희 대응자금 3,000만원으로 하는데요. 사업내용은 봉제기술인력 양성과정하고 특수기술, 패턴, 재단교육을 가르치면서 19세 이상 패션봉제업종 취업희망자라든가 재직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혜영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구민들이 가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지금 장위동에 패션봉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민들이 지원센터에 가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수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센터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아니고요, 봉제협회에 신청하셔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수강생들은 어떻게 많이 배출되고 또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잘 찾아가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80명 모집에 74명이 수료해서 59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고, 2016년도는 25명이 취업하고, 2017년도에는 20명 이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는 64%정도가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점점 주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동인프라는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공동인프라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억 2,500인데 국비가 2억 1,200, 구비가 1,300인데 이것은 석관동에 장위뉴타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7층인데요. 125평 정도로 공동전시장 운영 및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여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패션봉제협회에 주는 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만 변경을 시켜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런데 이게 매년 해 오는 거라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이면 후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매년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공모를 해서 매년 따낼 수 있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5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에서 2015년부터 계속 공모로 따와서 해왔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혜영위원이 얘기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그 매장이 장위뉴타워 7층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임대료는 지금 안 나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임대료도 여기서 나가죠.
○김일영위원 보증금 7억인가, 5억인가 주고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임대비용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5억 5,000이 보증금이죠? 그리고 임대료는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전세보증금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보증금만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월세 안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안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전세로 얻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전세로 얻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통째를 전세로 얻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그게 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일단 저희가 공동브랜드 45개 업체가 참여하고 생산업체도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활발히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 매출로 많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일자리경제, 일자리창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보이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브랜드를 정해서 한다든지, 정말 봉제업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의논하고 잠을 못자고 밤을 새면서라도 의논해야 되는데 결국 그 시설만 갖추고 매장설립만 해 놓고 문 닫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관리비는 나갈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관리비 얼마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패션봉제업체가 2016년도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되다보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시행착오적인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들은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의욕만 앞서는데 지금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많이 시들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거 얻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의욕에 차서 해 보겠다고, 처음에 7억인가 받아왔을 겁니다. 시설인테리어하고 뭐하고 보증금 5억 5,000에 계약해서 보증금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 관리비가 얼마 나가는지 책에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이 앞으로 보문동까지 들어갈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2억 5,688만원 잡혀있거든요. 장위동하고 보문동하고 같이 운영비 등등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동대문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요. 우리 구비 말고도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 있죠? 올해 받아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패션봉제업체 지원하는 것은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나 국비를 받아오는데요. 운영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2억 5,000은 구비니까 이거 말고 시비는 얼마 정도 받아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운영비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저희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보문동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건립했고 장위동에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건립해 놨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그거에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해 놓으면 결국 우리 구에서 관리비, 운영비 모든 것을 줘야 되니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요. 우리가 조례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듯이 이렇게 받아서 하면 그 뒤에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일자리 차원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보통 운영비만 저희 구비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는 전부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받아온 것 얼마 있냐고요, 받아온 것을 우리 구에서 모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도 5억 2,000정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로 해서 11억 정도,
○김일영위원 작년에 장위동에만 11억 받아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문동까지도 확대해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래도 그런 예산을 받아와서 그나마 봉제작업장에서 교육시켜서 일자리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일자리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직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배운 그 실력가지고 들어가서 봉제작업 할 수 있는 기술은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이게 다 형식이라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몇 개월 배워서 과연 어디 봉제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만들어주려면 이 돈을 받아 와서 정말 3개월이라도 배우든, 뭐를 하더라도 어디 업체에 가서 소상공인들한테 뛰어들어서라도 보조 일을 하든, 뭘 하든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일자리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 사업을 보니까 기초부터 가르치기는 합니다. 이 사업이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초교육도 있지만 전문교육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 교육받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래서 저는 2억 5,000이 들어가서 앞으로 보문동까지 운영을 할 거라면, 거기도 봉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기초부터 어디 단계까지는 이쪽에서 가르치고 정말 수준이 있게 가르쳐야 된다면 별도로 분리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지금 봉제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일감도 부족하다고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장위동에서는 기초기술자들만 양성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교육하고 숙련공으로 만들려면 완전 수련공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됐다면 보문동에서 그분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분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1차만 배워서 내보내면 그 양반들이 어디에 가서 뭐를 하겠어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에서는 모르잖아요, 과장님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일영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봉제협회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김일영위원 지금 1억 2,000 정도가 장위동에 운영비로 투입하고 서울시에서 11억을 가져왔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큰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돈을 가져와서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되지만 또 현재 교육을 시키는 분들한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 중간 기획예산과부터 131쪽 하단 일자리경제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105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건립기금부터 115쪽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조금 볼게요.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11페이지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영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공용청사위원회에서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회의만 할 때 필요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한, 운영에 관한.
○정혜영위원 운영에 관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3회가 잡혀있길래 그런 거는 한 번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년에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요건이 생기면. 그래서 3회로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5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릉시장이, 박원순 시장님 몇 년 전에 왔다간 뒤로 그때 정릉시장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다 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과 시장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몇 십억씩 투자해갖고, 그 한 집에 얼마씩 줬으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말 장사하는데 뭐 길을 만든다든지 뭘 했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나갔을 거예요. 지금도 개울장이 4,300만원 예산 들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정릉시장육성사업에 2억 5,000 들어가 있고, 전번에 4억 5,000이라는 예산도 받았더라고, 3년 전에 지덕환 과장 있을 때.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 붓는데도 장사가 안 되고 침체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돈으로만 시장에 갖다 해야 될 일인가, 어떤 다른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다른 시장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요, 대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든가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었다든가 보통 다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볼 때는 시에서 갖고 온 거, 신시장사업을 봤을 때는 거기에 대표적인 게 개울장이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한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그런 체계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정릉시장육성사업인데요.
○김일영위원 지금 이 방법이 돈암시장에서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다른 데 다 한 번씩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성공 못 했거든요. 결국은 시장을 관광으로 연계시켜서 이렇게 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고 했던 취지인데, 그게 지금 되고 있냐고요? 개울장도 이거 지금 거기 이벤트로 해서 끝내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내가 봤을 때 개울장할 때 가봤습니다마는 이벤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제 생각은요 개울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시장의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울장 운영비로 해서 4,300만원, 4,800만원이 가면 그런 걸 연구를 해서, 거기에 상주해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사무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벤트만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돈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정책을 세우니까,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래서 문화관광형 정릉시장육성사업에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계를 좀 시켜서,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혼자 일은 다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따라주고 그 하신 분들의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라도 정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어서 정책 만들어가지고 계획서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돈만 받아올 준비만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직원님들이 거기에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서울시에 넣은 사업계획을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자기들만 집어넣고 자기들이 받아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알고 돈을 받아오더라도 그런 관계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조항을 넣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그래도 시장에 투자한 것만큼은 가치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저희 시장팀의 고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광형 정릉시장육성사업도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받아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일영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윤이남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