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향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각 과장이 팀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저희 부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서별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은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 도시미관 수준향상사업, 재난대비 안전관리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하천 및 하수시설 사업 등으로 주민생활 기능 및 밀착형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성북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70페이지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조사 모니터링비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377페이지에 마을공동주차장 운영수익금 지원비, 그다음에 379페이지 중간에 출연금 시네마부설주차장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장비실 통합스토리지 보강하고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구매 설치하고, 도로과하고 치수과 연간단가 업체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자료요청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도시안전과 자율방재단 지원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며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교통행정과부터 162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안 190쪽에서 191쪽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교통행정과 157페이지 세입,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정도 감액해서 잡았네요. 어떤 이유에서, 보통은 다 오르잖아요? 1억 2,000이면 큰돈인데 어느 쪽에서 이렇게 세입이 준다고 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자동차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저희 과태료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위원 대부분 두 가지가 제일 많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한 80%정도 이상. 그런데 그 부분의 부과금액이 줄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 예산이,
○한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 내고 잘 지킨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다고 보면 되죠. 저희가 안내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미리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안내문이라든가,
○한신위원 1억 2,000이면 건수가 꽤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4억 7,000을 잡았었는데 이 예산에 얼마나 다가온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4억 7,000이잖아요? 실제로 세입이 얼마였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작년에는 4억 2,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신위원 4억 2,100만 원이면 내년 예산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올해 결산을 전망을 해봤는데,
○한신위원 결산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7월까지는 1억 8,7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전망해보니까 3억 2,200만 원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10%정도 노력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잡다 보니까, 현실화시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158페이지 교통지도과에요.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가 증가한 것 같은데요, 징수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증가된 것이 다른 것은 별 변동이 없는데요.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인데요. 이것은 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가원인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 2,3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2,340만 원 증가했는데 주 증가사유는 그것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선 위반.
○임현주위원 장애인주차공간 이런 데는 신고가 재빨리 들어오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거의 대부분 신고입니다, 주민신고.
○임현주위원 어쨌든 좋은 현상이기는 하네요. 다른 부분은 어때요? 이것은 증가를 했잖아요? 다른 감소된 요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더 감소된 부분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다른 감소된 것은 없고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59페이지 하천사용료를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에 101.5%에 85%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의 목적은 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 보존 관리를 위해서 공유수면 상에서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데요.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뭐냐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용도가 폐지되니까 점유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이 해마다 약간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요율이 궁금하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요율은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부과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부과된 금액의 공시지가율이 1.5%정도 매년 오르고 저희가 평균징수액의 85%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징수율 85%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1.5%는 공시지가율의 1.5%를 더한 것이고 그다음 뒤에 85%는 평균 걷히는 요율을 한 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2년 동안 걷히는 것을 잡았을 때 한 85%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85%로 요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95% 잡았는데 그때는 그 정도가 됐었던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당시에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정혜영위원 95%정도 나왔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래서 올라간 것이고 2017년도에 새로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88%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을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떨어져서 85%로 잡은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이 체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95%에서 85%로 떨어지면 10% 가량 떨어졌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2017년도에 1억 3,500만 원이었었는데 부과한 것은 1억 1,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5%가 나왔고요. 올해 2018년도 8월까지 해보니까 81.45이고 결산 정산에서 85%에서 한 15% 정도가 체납이 되게 되면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은 과년도에 또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정혜영위원 공유수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조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민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조금 서민이죠.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어렵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세금은 모든 것이 체납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세무과로 자료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전부 조회를 하고 금액이 큰 부분부터 해서 압류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최광천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니까 맨홀인상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네요. 맨홀 인상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맨홀 인상비는 저희가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맨홀 뚜껑면하고 포장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리청이 먼저 시공한 다음에 맨홀관리 기관이 비용 부담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그 기관에 따라,
○한신위원 중부수도사업소나 아니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여기에?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 159쪽에 옥외광고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약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강제금들을 잘 내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내년도 과태료부분에서도 약간 세율이 감액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즘 하도 경기도 안 좋아서 계속 간판이 바뀌고, 바뀌고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들도 많을 것 같고, 불법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실 거 같아요. 이름 같은 거, 명칭 같은 것도 한자 틀리고 그러면 민원 들어와서 범칙금 내고 그러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 봐본 적이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전에는 간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신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4㎡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은 자율적으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없고, 4㎡ 이상 되는 대형간판에 대해서만 신고가 들어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차량진출입로 도로사용로는 어떤 걸 받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건 뭐냐 하면요, 도로면 보도에 집안으로 주차하기 위해 차가 들어갈 때 턱 낮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주차장이 인도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덜 걷혔나 봐요. 18년도에는 100%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94%를 잡으셨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 차량진출입도로 통행료의 경우에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평균 징수율을 받는데요. 2017년도에는 97% 정도 걷었고, 올해 2018년도에는 94%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징수율을 거기에 전년도 수납비율 한 1%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94%의 예상징수율로 해서 세입을 책정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안 걷히는 걸 세무과에 해서 거기서도 압류를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저희 과에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 중에서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세무과 같으면 체납추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료로 일단은 다 넘어갑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가산금까지 다 붙어서 나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6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373페이지에 유휴지활용주차장 조성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지활용 주차장은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수익금 중에 선택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금 지원비는 수익금을 그대로 자기들이 받아가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면수 한 77면 정도,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93면인데요, 이게 전일 아닌 주차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해서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갈수록 감소가 되고, 또 저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도 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72페이지에 교차로통행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향자 37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동별로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등을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개동에 1명씩 해서 1일 인부임이 한 11만 8,000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교통현황조사원으로 교통량속도조사원하고 교통안전시설노면표지조사원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나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량하고 속도조사를 4개소에 5명씩 그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노면표지조사로 20개동에 1명을 잡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교통량까지 해서 20개동을 1명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거 한 분이 하루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이 될까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일률적으로 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마다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지점을 정해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산출기초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개동을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동에 대해서 1명의 조사원을 배치해서 하루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게끔 하시는 예산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로 20개동에 문제가 발생할 거다 해서 하루정도 잡은 금액이고요. 동마다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동은, 그러니까 1개동에 이틀을 쓸 수도 있고 3일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는 2개로 나눠서 한 440만원, 맞죠? 440만원 돈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이 인부를 줄이고 다 여기에 흡수시키신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데서 조사하고 도면 작성하는데 3명분 해서 한 7일 정도 저희가 해서 예산을 썼고요. 그다음에 옐로카펫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옐로카펫이요? 그건 어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초등학교 앞쪽에 옐로카펫, 그거 하는데 2명해서 저희가 예산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로 해서 20개동을 해놓고 좀 탄력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다른 동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동에
○정혜영위원 거기에 몰아줄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하신 중에 인원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조금 힘들다던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잡으신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그런,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중랑천 자전거이용 교육장 정비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횡단보도요?
○임현주위원 아니, 중랑천자전거이용 교육장 정비라고. 중랑천하면 어느 부분의 중랑천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쪽 석관동 하부지점에, 석관 두산아파트 맞은편에.
○임현주위원 석관 5번 출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산아파트 건너편.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천변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천변에요. 거기다 어떤 것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후화됐어요.
○임현주위원 그쪽에 교육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후화돼서 요철이 생겼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돼서 노면표지를 도색을 좀 해야 돼요.
○임현주위원 겉에를 도색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임현주위원 칠하신다는 거예요, 안에를 개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바닥면에 해서, 그렇게 시설이 돼있거든요. 그거 해서 교통안전 교육하는,
○임현주위원 제가 그쪽에 운동을 해서 그쪽에서 봤는데 보지를 못 해가지고 교육장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바로 그 입구, 그러니까 두산아파트 쪽에서 저쪽 공단
○임현주위원 군자교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바로 그 초입 쪽에 있는데.
○김일영위원 광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 광장인데,
○임현주위원 아, 어느 쪽인지 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중랑천변에 있어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뭘 까나요, 우레탄을 까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은 아스팔트로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스팔트로? 우레탄은 좀 미끄러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미끄럼 방지하고 겸용해서 저희가 도색하면서 지금,
○임현주위원 도색을 하시면서 거기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 주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칠하고 하실 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평방미터당 한 25,000원 정도, 요철부분 조금 해야 되고, 단순하게 도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철 돼있어서 바닥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중랑천자전거교통안전교육 체험장 거기에 이용 현황이랑, 강사료도 잡혀있던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했는지 그 자료 좀 볼 수 있게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명 해서 한 12회 정도, 12회에서 한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 150명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가까이 교육을 했거든요, 한 4회에 걸쳐서.
○정혜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어린이유치원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 자전거라든지, 이런 자전거들이 다 구비가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아이들이 다 한 번씩 타고 그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신위원 372페이지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주차장 만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바로 위에요. 그린파킹사업 해가지고 이 자료는 박학동 부의장님이 해놓은 걸 봤어요. 올해 39면을 했네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예산 올리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도 공영주차장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데,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지요, 사업 시작한 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면수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줄 것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홍보를 잘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준다고 보거든요. 사실 담장허물어서 주차하면 돈도 안 들고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도 안 해도 되니까, 왜 신청자가 줄고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측면도 있고요.
○한신위원 신청할 사람들은 다 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2004도부터 저희가 계속
○한신위원 2004년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좀 해소된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신위원 그럼 올해는 39면인데 이게 10월 현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10월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19동 39면. 현재까지.
○한신위원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작년에는 몇 면 정도 했어요? 17년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작년에는 한 22동 49면 했습니다.
○한신위원 10면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추세라고.
○한신위원 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전년도 예산이 많이 남을 거 예상하고 지금 1억 5,000을 줄인 건데,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담장만 있으면 허물고 싶은데, 하여튼 본인들 땅을 좀 이용하고 우리 구의 땅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방금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신위원님께서도 이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에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에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혹시?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지원만 되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어떤 공사비 제공에 그칠 수도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관리는 2년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이 관리주체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2년 동안은 해서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혹시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당초에, 주차장 한 면을 하려고 하면 현재는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전에는 담장을 허문다고 하면 사실 보안 관계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누가 침입하고 내 집을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는데요. 지금은 CCTV도 달아주고 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 하면서 사실 관리가 문제다, 사후관리가.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거기 차도 안 대고 골목에 주차를 해놓고 하면 그린파킹사업해서 저희들이 한 면에 850만 원, 두 면에 1,000만 원, 그래서 최고 2,800만 원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안 쓰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다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만들기사업을 한 곳은 앞에 전부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휴지나 그린파킹사업이나 최대한 홍보해서 제일 우선 문제가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제가 그린파킹에 대해서 공사해 놓은 것을 많이 봤거든요. 장위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더 넓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만드는 데 1억 들어가는데 담장 하나 허물어서, 850만 원 들여서 허물면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장위동에 보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권장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각 동에 단독주택이 많은 정릉이라든지 석관동이라든지 장위동, 월곡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몰라요. 그린파킹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업이 있냐고 할 정도로 모를 수도 있는데 많이 알려서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면 예산이 줄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홍보부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70%는 서울시에서 받아놓고 만약에 안 돼서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권장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교통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받게 되면 추경으로,
○김일영위원 추경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통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37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용역이 몇 군데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이것은 몇 군데가 아니고요.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해서 시ㆍ군ㆍ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차실태를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주차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1억 8,000이고요. 서울시에서 기본산출기초를 내려줘서 그것에 의거해서.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379페이지에 시네마부설주차장사업비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리랑고개 보면 시네마극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부설주차장인데 거기를 원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이호건위원 예산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년에는 좀 깎였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줄여서 편성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 바로 밑에 환승주차장 수입금 납부가 3억 있잖아요? 이것은 19년도부터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것이 아니고요. 96년도에 길음동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완공을 해서 서울시하고 수익금 분담협약을 맺었어요.
○이호건위원 그동안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지금까지도 한 푼도 안 주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달라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200만 원 정도를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안 주고 있다가 금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이호건위원 아, 분할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이호건위원 그럼 6억 200은 다 주는데 반씩 나눠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내년에 3억 주고 내후년에 3억 주고.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77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대상 스티커가 올해보다 좀 줄었어요. 올해 많이 구입하셔서 남아서 이렇게 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 주차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줄기도 했고 또 주 이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단속은 안 하고 계도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스티커 양이 좀 준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단속으로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까? 계도 위주로 하시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런 것도 있고요. 오히려 요즘은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주차장 사정이 워낙 좋지 않고 그렇다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해놓은 것 다 딱지 끊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주 간선도로는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도 쪽으로 많이 하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CCTV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속스티커 제작비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통합원스톱교통민원자동처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이것은 현장 주차단속요원이 현장에서 주차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PDA라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다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다 되고 그리고 신고자가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자한테 자동으로 단속했다는 내용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잡았던 주정차알리미시스템하고 같은 건가요?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정차알리미시스템은 정책이 실패해서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주정차알리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160만 원 잡혔는데 지금 확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안 좋았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정차알리미시스템이 차를 가지고 가면 CCTV 단속 같은 것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여기는 불법주정차구역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오히려 더 성행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요.
○정혜영위원 이것이 어플이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죠. 앱에 가입하고 단속구간을 지나가면 여기는 불법주차단속입니다, 하고 알려주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 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도 지금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이용을 덜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오히려 아는 분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니까. 한 10분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5분 내지 10분은. 조금만 움직여도 단속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계약도 끝났고 내년부터 예산편성 안 하는 것으로, 시행 안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예산이 줄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해놓고 정책이 실패되니까 그 예산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380페이지에 차량견인 및 주차장 관리가 있어요. 길음환승주차장 보니까 대부료가 7,050만 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한신위원 그리고 밑에 공단경상전출금, 환승주차장이 4억 7,000이에요. 바로 밑에. 그래서 합치니까 예산이 5억 4,000정도가 환승주차장에서 지출이 되는 거네요?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밑에 전출금,
○한신위원 대부료하고 전출금하고 합쳐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24억.
○한신위원 24억 말고. 환승주차장이 이것이 길음환승주차장 같아요. 그 밑에 4억 7,000. 맞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길음환승주차장이죠? 그래서 지금 지출로 잡혀있는 것이 합치면 5억 4,000 정도 되잖아요? 대부료하고 해서.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수입을 한 번 봤더니 합치니까 2억 7,000밖에 안 돼. 그래서 공단에서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십 몇 억인가가 마이너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절반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14억 정도가 수입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공단주차장 관련수입이 한 37억 되고요.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 여기 보다시피 24억 정도.
○한신위원 24억.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래서 13억 정도 남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단을 왜 얘기 하냐면 그 전에 하순호 국장님이 계실 때는 계속 흑자를 거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적자야.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적자입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이 예산만 봐도 절반 정도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많이 거둬서 손해 안 보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80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가 올해 30원에서 60원으로 배로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과태료고지서입니까?
○정혜영위원 네, 사무관리비.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오른 것이 아니고 내린 거죠.
○정혜영위원 내렸다고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올해는 30원씩 5만 5,000매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0원이 됐길래 후년에는 100원 될까 염려돼서 여쭤본 건데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60원으로 전 구를 다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를 전부 60원으로 해라.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중앙우체국에서 맞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우체국에서 배로 올린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올린 것은 아닌데요. 단가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단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올해는 아니고요. 중앙우체국에서 올해 60원씩 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앙우체국에 연간 27만 매 그 정도를 보내거든요, 우체국으로. 그리고 1만 매 이상하면 중앙우체국에서 한 12% 정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그럼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서 온 금액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시고요.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부분에서 28명으로 채용하셨는데 인원은 항상 28명으로 가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의 28명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많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래도 28명이면 어느 정도는 우리 구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노원정위원 다음 장에 보면 맨 위 상단에 단속원 채용 실기시험 위탁비가 있어요. 실기시험은 어떤 사항을 보시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실기시험은 전산 쪽 워드라든지 액셀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다루는 법 같은 것,
○노원정위원 단속원들이 전산을,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냥 입력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찍고 또 사무실 들어와서 내부 서류정리도 하고 전산처리도 해야 되니까.
○노원정위원 그분들이 정리까지 다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일이 꽤 많으시네. 다니시는 시간은 언제쯤, 6시까지 다니시나요? 저녁에도 하시던데.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시간대별로 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못하면 업무처리가 어려우니까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실기시험 위탁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년부터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기시험을 안 하다 보니까,
○노원정위원 올해부터 하라고 정해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전산처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분란이 있고 업무처리가 안 돼서 금년부터 실기,
○노원정위원 그러면 예전 분들은 따로 교육을 해주시는 사항이시고 새로 뽑는 분을 실기시험을 다시 보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전에는 공무원출신들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출신들이 다 나갔거든요, 못하게 해서.
○노원정위원 심의위원도 있으시잖아요? 심의위원분이 28명에 대한 것을 다 보시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신규채용할 때, 면접심의할 때.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8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제가 몰라서 이거는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4,000원 해가지고 8,750건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4,000원이라는 그 내역이 어떤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몇 페이지죠?
○임현주위원 389페이지요.
○위원장 안향자 하단에 보면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해가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주말이나 단속 사각지대가 있어요. 일반 사람이 못 떼는 경우에는 철거용역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떼게 되는데, 그 현수막 철거비용이 기계를 이용해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 4,000원 기준을 잡아가지고 건수로 해서 이렇게 4,000원은, 그러니까 지게차가 올라가서 높이 있는 걸 떼는 거 그런 금액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한 건 떼는 데 4,000원씩 매겨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대략적으로 4,000원씩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바로 뒤 390페이지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이라고 2,000원씩 90건, 그럼 2,000원에 대한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민간보상원을 연초에 각 동에서 선발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분을 선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혹시라도 플래카드를 떼다가 불의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수거보상원보상금은 플래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큰 것은 저희가 한 건에 한 장을 떼는데 2,000원이고, 작은 것은 1,000원을 받고, A4용지, A3용지 용지마다 벽보에 있는 그런 걸 붙인 것을 떼어가지고 오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그만큼에 대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불법수거 보상원보상금은 시ㆍ구 매칭사업으로서 시가 6이고, 저희가 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혀있는 게 1,800만원을 잡았고, 시에서 나중에 6%에 대한 2,7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면 총예산금액은 나중에 4,500만원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1년에 한 번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은 보통 성북구 우리 광고물협회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떼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어떨 때는 시에서 오신 분들도 막 떼어가고 그러기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시에서도 별도로 기동반이 있어가지고요. 25개 저희 서울시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떼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광고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용역업체를 하시면 그분들이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한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성북구에 있는 광고물 하시는 분들이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협회에서 같이, 광고물에서 같이 하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원 보험료를 60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6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인원이 제대로 뽑히지 않아서 14명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초에는 신청을 받아서 한 20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중간에 하다 보니까 힘든 분들은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평균적인 걸 잡아봤을 때 한 20명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20명으로 해서 보험료를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기간제는 아니고요. 각 동장님들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명단을 받은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떼는 만큼에 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한 장 큰 걸 떼면 2,000원, 조그만 거 하나 떼면 1,000원 해서 2장을 떼면 사진을 다 찍고 본인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장 떼었으면 3,000원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개인통장으로.
○정혜영위원 이분들은 그럼 수당은 건 바이 건으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떼는 만큼이요.
○정혜영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그분이 아닌 분이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정혜영위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만, 그분들이 혹시라도 플래카드를 떼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원 보험료도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을 해놓는 거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올해 왜 60명을 잡으셨던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건 그 전년도에는 한 60명이 됐었어요. 60명이 돼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60명을 했는데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최종 남아있는 사람들이 14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잡아서 한 20명만 하면 내년에는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겁니다, 올해는.
○정혜영위원 그러면 20명만 해도 충분히 불법현수막을 떼는 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 20명을 잡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 아까 임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타보상금에 2,000원에 90건의 10명은 뭐예요, 그 10명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이 10명은 기준을 잡을 때 보상원들 산출식을 잡아놓은 건데요. 2,000원 × 90건 × 10명 해서 10월 해가지고 1,8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20명을 지금 보상원으로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0명이 아니라 10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것은 예산을 좀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들어가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산출식을 10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을 잡아놓은 것이고, 시가 6이고 저희가 4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0명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1,800만원이 되고요. 시에서 교부금이 2,7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럼 2개 합하게 되면 총예산은 나중에 4,500만원이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원 줄어서 1,800이 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우리 예산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만, 200이 줄은 게 시에서도 그만큼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우리가 잡는 금액에 6대4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만원 잡게 되면 시에서 3,000만원을 주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상원이 적고 플래카드 떼는 건수가 점점 주는 실적이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많지가 않아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금액을 저희가 200만원 줄인 겁니다, 대략적으로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 1,800에 맞추기 위해서 명수도 이렇게 하셨다, 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388페이지에 차량진출입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차량진출입시설 현황측량 수수료가 지금 60만원 × 3건이 돼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올해 예산,
○위원장 안향자 위원님, 300몇 페이지예요?
○정혜영위원 388페이지에 상단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현황측량 수수료에 60만원 × 3건 해서 18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90만원 × 2건으로 180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18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고 건수를 높인 겁니까?
○위원장 안향자 3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량진출입, 이건 다른 거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차량진출입시설 현황측량 수수료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는 겁니다. 왜냐 하면 차량진출입시설이 현재 있는 것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가 될 경우에는 측량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올해는 90만원으로, 측량수수료를 90만원으로 해서 2건을 잡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면적에 따라 측량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 예정지를 지금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90에서 60으로 줄이니까 그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금액 자체에서, 왜냐 하면 일정한 면적 크기가 있으면 10㎡면 10㎡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이 들어올 수도 있고 30, 50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측량을 하게 되면 보통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180만원 정도면 1년에 평균적으로 측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0만원을 잡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정지가 어디라고 딱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측량수수료를 90만원에서 2건으로 잡아놓고, 또 내년에는 60만원에서 3건으로 잡아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올해 잡아놓은 게 같은 면적이지만, 6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측량을 한 게.
○정혜영위원 올해 하신 게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로 해서 3건을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하자는 내역에서 예전에 90만원 2건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러니까 60만원 정도에 3건 해서 금액은 같지만 건수를 조금 이렇게 예산을 좀 맞춰보자, 예산서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건수에 대한.
○정혜영위원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60만원짜리를 왜 올해는 90만원에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91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정비용역비가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업체가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용역하시는 데가.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이분들이 불법노점 그런 걸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성북구 관내에 저희가 광고물팀 직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 8명만 갖고 갑을지역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긴 힘들기 때문에 용역원을 5명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는 1년치 비용이고요.
이 금액이 좀 늘어난 이유는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노임단가 부분이 올해에는 10만 540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0만 9,480원 해서 증이 7,000원이 됩니다. 7,000원 부분에 노임이 증가된 게 한 9,800만원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휴수당이라고 그래서 근로자가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는 더 받게 돼있는데, 그 금액까지 넣어서 내년도에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불법노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도 안 되고, 한 1/3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실적이 많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단속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것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추이를 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예산을 좀 줄이던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너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단속만 한다고 해서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온 사람들 계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임현주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도 좀 그렇고, 업체도 보니까 그 업체만, 나중에 보면 업체 두 군데만 용역회사를 쓰시는데 잘하시나 봐요,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게 아니라 원래 업체를 선정할 때 타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임현주위원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 이 용역업체가 많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쓰시면 좋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고요. 예산도 좀 감액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불법노점상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님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수거보상원 보험료가 60,000원씩 20명이잖아요. 이렇게 잡았으면 사실은 수거보상원보상금도 20명이 돼야 맞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거보상원 보험료 20명을 잡아놨다면 보상원도 20명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10명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숫자에 관련된 건데, 20명을 잡았으면 여기도 20명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건수를 45건으로 하면 똑같이 1,800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비를 더 받고자 해서, 60대40이라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1,800을 해놓은 게, 그럼 2,000몇 백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걸 20명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건수를 줄이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정혜영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20명으로 해놓고 10명을 준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 구비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 수를 동일하게 맞춰놓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60% 시비가 더 온다면 한 이천 한 삼사백만원 더 오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2,700만원이 오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6대4가 아니잖아요. 맞나?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4,5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10개월로 잡혀있지만 만약 그 전에 건수가 많아서 예산이 다 없어진다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한신위원 아니면 매달 정해져 있는 숫자 건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끝나게 되면 10월달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다 소진될 때까지
○한신위원 소진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내년에 종료가 되는 거지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예상하고 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12월이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많이 수거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교육 다하고 합니다. 교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들어있습니다.
○한신위원 공공적인 현수막 같은 거 떼면 안 되잖아요. 구청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거 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며칠정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처음에 할 때 저희가 2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수시로 합니다.
○한신위원 2시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아니, 처음에 전체적인 첫 수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라든가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를 했으니까 선거기간에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플래카드를 떼지 말라고 단체문자도 좀 보내고요.
○한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 장에 아까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광고협회에. 그러면 공동으로 협회에 30명이면 30명이 누구나 다 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협회에 주면 그 협회 사람들이,
○한신위원 그것도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협동조합은 아니고 협회죠. 그 사람들이 성북구의 각각의 광고물 업체들이 대표자,
○한신위원 광고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주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죠.
○한신위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떼어도 소용이 없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분들이 서류도 다 만들어 오거든요. 수거를 해서, 왜냐하면 돈이 나갈 때 뗀다고 해서 그냥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려있는 사진을 찍고, 기계를 이용해서 떼는 사진을 찍고 전반적으로 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다 붙여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죠.
○한신위원 제가 또 무엇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냐면 일반주민들 20명 교육 받아서 2,000원 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신위원 그런데 용역 주는 데는 4,000원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신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일반주민들은 장비도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낙후되다 보니까 높고 힘든 데는 뗄 수 없으니 그런 데 떼라고 4,000원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것도 있고,
○한신위원 2,000원과 4,000원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2,000원과 4,000원의 차이요?
○한신위원 협회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들어가니까 차량이라든가 유류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4,000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한신위원 개인 주민들도 교육 받고 하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떼려면 사다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광고협회는 4,000원을 주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높이 있는 부분에서만 떼게 되니까.
○한신위원 현수막이 높이가 다 똑같지, 크게 다를 것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건물 높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한신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4,000원, 2,000원이 형평성이 있나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현수막을 떼는데 배 차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신위원 원래 그분들은 장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트럭 있고 지게차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을 4,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2,000원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려서 한 3,000원 정도로 해서 수거율을 높이면 좋겠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387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작년에는 1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5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토지 중에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 판결금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으로 판결금이나 이자나 임료가 나갑니다. 그것이 저희가 성북구 패소 토지가 지금 17필지에 5,458㎡로써 전체 보상예상액이 80억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불토지를 사게 되는데요. 이것은 석관동 129-9번 도로 575㎡인데요. 이것이 김○○씨 외 6명으로 돼 있는 토지 필지를 저희가 사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으로 올해 나가는 것이 한 달에 76만 1,515원해서 91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내년도에 그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올해 1억에서 6억으로 토지매입비가 계산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증액이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396페이지 위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뽑아봤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봤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장비 구입이 좀 약하지 않나, 운영하는 데.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다른 데 보면 워크숍이나 다른 활동비는 약한 것 같고 다른 것은 잘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용품, 물품에서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 제설작업을 나가봤는데 그분들이 방한복 하나로 신발 다 젖어가면서 염화칼슘 위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모자도 없고 하물며 장갑도 없고 그냥 목장갑 하나 끼시고 하시는데 손등이 불어 트시고 신발 안에 물까지 스며들어서 발이 동상도 걸리시고 그러신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방한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여름에 정릉천에 보면 하천에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런 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장화도 없으신 거예요. 제가 6개월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비옷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 자체도 보니까 점심 한 그릇 끝나고 나서 못 사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내려오는 활동비가 5만 원이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사비로 사드리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사드리고 와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제설작업 나가보니 방한화 하나에 모자 하나에 장갑은, 안전물품은 구비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물품 쪽에는 약한 것 같아서 이것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산이 약간의 여유가 좀 있으면 그런 것을 구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율방재단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고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저희가 연락하고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용품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은 해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그분들한테 그것은 드리고,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최소한의 그것은 해드리고 봉사를 하시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용품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구비해 드릴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임현주위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겨울이잖아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번 첫눈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다른 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청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안전물품 같은 것, 용품 같은 것은 충분히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임현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물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방한복 하나로 합니까, 눈이 오는데? 저도 그날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봤는데 진짜 신발이, 운동화가 다 젖어서 양말을 몇 켤레 갈아 신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괜찮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의 그것은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저희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3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동장 및 통대장 민방위복, 동장 및 통대장 민방위활동복 해서 있는데요. 민방위복은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돼요. 점퍼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2만 8,000원씩 250명. 민방위활동복이 무엇인지 하고, 위에는 250명이고 밑에는 480명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기타보상금에 있는 위에는 통대장 민방위복은 신규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드리는,
○한신위원 교체되는 통장님의 예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면 민방위복을 춘추복으로 한 벌밖에 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통대장 민방위활동복 해서 올해 통장님 워크숍을 갔었는데요. 건의사항이 뭔가 하면 춘추복을 한 벌만 지급하다 보니까 여름이나 더울 때는 입기가 너무 곤란하다. 그래서 하복을 더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매를, 춘추복보다는 조금 싸지만 내년에 일괄구매해서 드릴까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조끼나 반팔 같은 거예요?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 예산만 잡아놓는 거구나?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춘추복은 봄여름에 입으면, 하복은 바람이 많이 통합니다.
○한신위원 480개를 만드는 것은 아직 옷은 결정한 것은 아니네요? 내년에 할 거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한신위원 올해 워크숍에서 통장님들의 의견이 나와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잡아놓은 것이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한신위원 그 밑에 부대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대장 교육여비는 뭡니까? 그 바로 밑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직장민방위대 참석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한신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 직장민방위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라든지 일반기업체들도 직장민방위를 구성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한신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한신위원 주관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00페이지에 안전한 성북 구현에서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성능개선비만 있고 설치비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설치는 다 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도 신규를 잡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올 10월 말쯤 해서 국비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년에 신규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구비 신규는 잡지 않고요. 41만 화소만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했었던, 1억 내려와서 추경에서 모니터링 요원 용역 결정,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성능개선 그것도 같이,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그것은 12월 달까지 성능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 국비가 10월 말에 7억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설치 내년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신규로 안 잡고 성능개선만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추경으로 성능개선비로 해서 1억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라에서도 돈이 1억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혜영위원 그것이 합해져서 10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경에 잡아서 성능개선비로 쓰겠다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것을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 10월 달에 국비 7억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신규설치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신규설치가 국비 7억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억 나오는 것은 내년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부해준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학교 주변에 CCTV 설치 용역하는데 우리가 관리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국비는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상 잡지는 못하고요. 내년도 확실히 준다, 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것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혜영위원 올해처럼 또 만약에 나온다면, 교육청에서 1억 나온다면 올해처럼 추경으로 잡아서 다시 성능개선비로 바꾸실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능개선비는 구비로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바꿔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나오는 7억하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1억이 나오면 8억에서 또 설치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신규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면 모니터링 요원이 13명이 잡혀있는데, 지금 13명이 잡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혜영위원 그 13명이 도시통합관제센터 관리하는 데 부족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4개의 조로 나눠서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안심벨,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인가? 거기에 인건비로 2명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관제센터에 여성안심귀가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2명을 신규 뽑겠다고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 요원이 관제센터에 13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2명을 더 해야 하는지, 그분들이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아마 모니터링이 22대 정도 됩니다, 모니터 할 것이. 그런데 저희 CCTV가 2,200여 대 되거든요. 그것을 모니터링 하기에는 그 사람이 4교대로 해서 하면 주간근무 한 명 빼고 나면 12명이 돌아가는데 한 3명씩 한 개조 돌아가거든요. 2,200대를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벅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많이 벅찹니다.
○정혜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전용회선은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회선이 넓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년 계약해서 한 회선 당 8만 8,000원 주고 있는데요. 5년이 경과되면 요금 조정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속 신규설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용료라고 하면 누군가가 지금 회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KT하고 LG에서 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용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전용으로 하면 만약에 설치비 자체에 라인을 우리가 깔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지금 CCTV 설치가 1,500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면 고장이나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해야 되고 위탁을 주면 저희가 전화만 하면 바로 하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고장이 잦은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잦지만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전용회선 관리하면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임대로 쓰는 것이 고장이 나면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초기설치비용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적게 듭니다.
○정혜영위원 네, 적게 들고 그래서 장기간으로 볼 때는 전용선이 유리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이게 더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가 회선당 88,000원 주는 게 5년 계약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회선당 한 11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5년 계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액을 좀 낮춘 거고요. 그 88,000원의 산출 그게 회선을 우리 부담으로 할 경우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회선이 한 5년 정도 되면 그분들이 88,000원에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그 비용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회선 3개 정도면 하나의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회선도 KT나 LG쪽에서 교체를 무료로 해주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회선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회선 바꾸고 해야 됩니다.
○정혜영위원 노후화된 것은 저희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고요. 그분들이 회선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요구하면 교체해줍니다.
○정혜영위원 회선에 문제가 아니라 노후화된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노후된 것도 저희가 교체 요청하면
○정혜영위원 그쪽에서 다 관리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관리차원에서 해줍니다.
○정혜영위원 유지관리는 거의 다 그분들이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지요.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400페이지에서 CCTV 전기료 회선은 늘어났는데 전기료가 많이 내려서, 예전에는 12,000원인데 이번에 10,000원으로 잡으셨어요.
○위원장 안향자 CCTV 전기료요, 바로 밑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우리가 전용회선이 많이 늘고 해서 아마 단가 면에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노원정위원 회선이 늘어서 전기료를 싸게 해 주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게
○노원정위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중간 윗부분인데,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 해서 6회로 잡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선 가격도 올랐고 작년에 4번이었는데 6번으로 했는데 그만큼 노후화된 장비가 많다는 뜻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이전이 필요한 것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지역이나 그 안쪽에 있는 게 이전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노원정위원 80만원씩 오르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많이 오른 거 같아서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400페이지 하단에 장비실 통합스토리지 보강에서 물품취득비 하셨는데, 예전에 없던 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장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 대당 저장공간이 1테라바이트 정도는 필요한데요. 저희 장비 CCTV는 많이 늘고 있는데 그동안 메모리 저장공간은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되면 CCTV가 한 2,500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늘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CCTV를 한 달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한 달 정도 보관하면 저장공간이 지금 상태로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새로 구매하는 것은 용량이 많이 큽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년에 구매하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당분간은 그럼 계속은 유지하시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아마 메모리도 같이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401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도 같은 연계되는 거지요?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구매설치 9,800만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메모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외부 침입이라든지 패스워드 관리인데요. 지금은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부터는 하도 저희 CCTV가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지금 이 사항도 매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프로그램 구축하고 나면 이것은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구매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는데요.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패스워드를 저희가 자판으로 딱딱 쳐서 그렇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렇게.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프로그램을 하면 자동으로 외부에서 저희 CCTV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도 내부적으로 연계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조회가 안 되도록 돼있는 거지요. 자동으로 막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 내외부 사람들이 저희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보게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안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수동으로 많이 한다고 해도 아마 취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외부의 침입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맞는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인체 홍채인식을 해서 패스워드를 깐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해킹이나 뭐 한다고 그럴 때 차단기능을 강화해서 여러 번 차단막을 설치해서 관리시스템이 쉽게 해제가 안 되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해킹할 수 없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외부에 연결된,
○정혜영위원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CCTV 안에 다 깔아뒀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도시안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안향자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겨울에 바람막이 텐트 있잖아요, 겨울에. 그거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다른 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바람막이 텐트가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작년에 폭염 그늘막 식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한 38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교통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 한 10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군데 설치를 했고, 청장님께서도 주민에게 더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보니까 저희 동네에 한 군데 생겨가지고, 그런데 휑한 데도 많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려주시면
○임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는지, 여기 보니까 좀 안 나와 있어서 따로 물어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면,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408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제설대책 업무추진비에서 염화칼슘하고 제설제가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보니까 톤으로 않고 포로 했던 것 같은데, 25만원 × 730톤 염화칼슘이, 제설제가 친환경소금 해가지고 100톤이잖아요. 가격이 10만원 차이네요, 톤당.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도로나 인체에 좀 유해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다고 봐야죠.
○한신위원 염화칼슘은?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친환경이나 액상소금은, 액상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녹인 거예요, 소금을 녹인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소금을 녹인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염화칼슘보다는 우리 인체에 무해하겠네요. 조금 피해가 없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염화칼슘이 730톤, 밑에 100톤인데 10만원 차이잖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 예산이 1억 차이나요, 1억. 만약에 친환경으로 다했을 때, 그래서 물론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억 정도면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냥 친환경으로 다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나.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무해하니까 친환경으로 하면 좋은데
○한신위원 잘 안 녹나요, 눈이?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그런 결점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큰 도로는 염화칼슘을 쓸 거 같고 제 생각에, 이면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고 다니니까 지금 얘기하는 친환경이나 소금을 쓴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현재?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한신위원 부득이하게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요. 빨리,
○한신위원 빨리 녹아야 되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민원 생기니까.
○한신위원 그렇죠. 도로가 안 망가지면 도로과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산이 딱 1억 차이면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빨리 녹으니까 부득이하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뭐 잘 녹는 소금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격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무해한 게 나오면 더 말할 나위 없지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40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처음에 하월곡동 80-72, 81～92까지 지금 시설비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3억, 도로개설공사 3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변경으로 6억을 지금 하셨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올해는 6억을 잡았는데 3억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19년도에 3억을 또 배정받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총 6억인데, 금액이 6억인데 3억은 배정받았고, 3억을 내년 예산으로 배정받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3억은 올해 편성이 돼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3억은 벌써 집행이 되고?
○도로과장 최광천 집행은 아직 안 하고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은 집행이 조금 법적인 업무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월시킨 거죠, 사업?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도로과에 연간단가 사업이랑 업체를 제가 받아봤는데 2018년도에 연간단가 업체가 한 7개 업체인가 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전부 전자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인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을 연간단가로 주실 때 ‘도로가 어느 지역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나와갖고, 연간단가업체에서 나와서 보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자꾸 밀리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연말에 자꾸 공사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연말에 몰리는지, 쏠림현상이 있느냐!”, 그리고 “예산이 남아돌아서 땅 파고 공사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경우에 저도 많이 듣습니다. 연말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이든 연초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작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저희가 작업지시를 나갑니다. 작업지시 나가면 언제까지 하게 돼있고,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복명을 합니다. 작업지시 나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순위가 자꾸 밀리는 건 뭐죠? 만약에 한 7월에 “도로 여기를 보수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이 밀려있어서 그것은 한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라고
○도로과장 최광천 그건 밀린 게 아니고요, 누적이 된 거지요. 그동안에 많이 누적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도 누적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초에 할 것도 그게 미뤄지는 거지요, 자꾸만 순번이 있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연간단가업체가 구간에 한 업체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한 업체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7개 업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아니라 (서류 보여주면서) 이 사업마다 다른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그럼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한 업체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빨라져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늦다’ 이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가끔 듣거든요, 그런 소리를.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한테 빨리해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일동 웃음)
○정혜영위원 그럼 그렇게 떼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빨리해준다고 하세요, 그럼. 저희가 빨리 해드릴게요.
○정혜영위원 그럼 11월에 해줘도 되는 겁니까, 빨리해서?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빨리 해드릴게요.
○정혜영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럴 때는 위원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4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이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인가요?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1년마다 계약입니다.
○노원정위원 1,000만원 인상 해마다?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1,000만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예전 것이, 재작년 것이 안 써 있어서 해마다 1,000만원씩인지 궁금해서.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은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1,000만원이면. 매해에 재갱신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지요. 매해에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4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설작업 용역비하고요. 그 밑에 보면, 409페이지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살포기하고 유니목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3,500만원 해가지고 1대가 있고, 올해는 3,500만원 해가지고 2대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시는 건지? 차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도로과장 최광천 차가 아니고요. 유니목에 안착해서 살포기라고 그래가지고 눈을 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비싼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비쌉니다. 이거는 3,500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매년마다 그렇게 몇 대씩이 사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저희가 살포기는 매년 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제설작업 용역은 저희가 눈 올 때만 용역을 쓰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정릉 쪽에 제설차를 한 번 민원을 넣어서 왔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봤을 때 차도 굉장히 작고 보니까 염화칼슘도 거기에 비축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설차가 빠져서 오히려 제설작업이 안 돼서 눈 속에 제설차가 많이 헤매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도 용역회사도 잘 알아봐서 그 지리상에 맞게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지역별로 볼 때는. 그러면 눈이 많이 오거나 쌓여있을 상황에서는 이 지역에는 이 제설차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현황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취약지구를 보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상황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도로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419페이지 하단에 성북천하고 중랑천 유지보수 전기요금이 다르네요. 이 차이가 뭡니까?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매년 시에서 각 구 다 배송하고 저희한테 얼마 내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한신위원 시에서?
○치수과장 송기민 네, 시에서.
○한신위원 그것이 우리가 물을 올려가지고 청계천으로 흘려보내는,
○치수과장 송기민 전기요금.
○한신위원 그 전기요금.
○치수과장 송기민 네.
○한신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니고,
○치수과장 송기민 가로등이 아니고요. 유지용수.
○한신위원 물을 끌어올리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끌어올리는 요금.
○한신위원 그러면 분담금이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없는 구도 있겠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같은 경우는 정릉천 같은 경우도 없고 그런 것이 있죠.
○한신위원 정릉천이 폭이 넓어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비싼 건가요? 아니면 길이가 길어서 그런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은 유지용수가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기가 성북천입니다.
○한신위원 중랑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중랑천에서는 우이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이 세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길이 때문이냐, 폭 때문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물 양이냐?
○치수과장 송기민 세 가지 다 있겠죠. 길이하고 물 양도 있고.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폭이 넓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넓고 유지용수 양이 많으면 전기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한신위원 많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예.
○한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418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고 사후관리가 있는데 작년에는 유지관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후관리가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유지관리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시설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또 2년 주기가 돼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대5 매칭으로 사업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빗물저금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몇 페이지인가요?
○정혜영위원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빗물저금통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예.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각 학교나 공공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데가 있으면 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빗물저금통이 우수를 받아서 저장을 한다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정혜영위원 용도가 뭐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화단조경용도 되고 청소용으로도 쓰고 많이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물을 저장해놓으면 썩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뭔가도 같이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식수용은 아니니까요. 청소용, 그다음에 화단,
○정혜영위원 청소를 하더라도 썩은 물로 하면,
○치수과장 송기민 썩은 물 아닙니다. 빗물이 썩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통 보니까 한 달 정도는 가더라고요. 옥상에 있는 물을 받아서 배수통을 이용해서 통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둬두는 것인데 그것을 몇 개월씩 저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비올 때마다 또 교체가 되고 하니까 썩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18년, 17년 보니까 17년도에는 5개소, 18년도에는 7개소, 지금 이렇게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해주시고 나서 학교에서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학교에서는 그것으로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교육용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아이들한테 빗물의 소중함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 안 했으면 바로 하수로 흘러들어가서 없어지는 물인데 그것을 가뒀다가 다시 조경용으로 쓰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홍보용으로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빗물저금통 말고도 보도블록 침투블록 시설을 길음동에도 하고 종암동에도 하고.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빗물을 저장해놓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치수과장 송기민 침투블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다른 블록보다 침투력이 좋은 블록이거든요. 땅속으로,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위를 많이,
○정혜영위원 높이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지하수위를 높이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그러면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하수위가 많아지면 그만큼 건천기에도 지하수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시설을 안 해놓으면, 바로 하수로 빠지면 강으로 빠지는 것인데 그것을 육지에 가둬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것을 가둬둠으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치수과장 송기민 우선 하천 같은 데 건천도 오래 안 가고 계속 물이 흐를 수가 있는 거고요.
○정혜영위원 지하수로 가둬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하수위 양이 높아지는 거죠.
○정혜영위원 하천으로 보내지 않고 지하수위를 높임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는 효과라든지 그 용도를 나무에 준다거나,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효과가 뭐가 있는지, 저희가 받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공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종암동도 했고 길음동도 했고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하수를 가둔다고 하는데 지하수를 가둬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좋은 영향이 뭔가?
○치수과장 송기민 지하수위가 급격히 저하되면 지반침하가 우려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하천 건천화 되는 것도 방지가 되고. 그러니까 지하수위라는 것이 물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일정한 지하수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표면에 물이 바로 마르지 않는 거죠.
○정혜영위원 지표면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만약에 지하수위가 예를 들면 지하에서 1미터였던 것이 마이너스 3미터로 떨어졌다면 하천 수위도 그만큼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건천화가 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상에 있는 화단 같은 것도 바로 마르고 계속 물을 줘야 되고 그런 게 발생하죠.
○정혜영위원 요즘에 보면 도로에 동공화 현상, 갑자기 꺼지거나 이런 현상 많이 있잖아요? 저희 하월곡동에서도 한 번 그런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위가 그렇게 높아지면 갑자기 동공화현상이 왔을 때,
○치수과장 송기민 동공화현상은 지하수가 급격히 빠져버리면 그쪽으로 흙이 유실돼서 그러면 동공화가 생긴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치수과장 송기민 급격히 빠지는 것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 큰 저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 시설을 할 때, 도로포장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하수를 가지고 뭔가를 하나보다.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아니라고 하시니까. 조금 의아하기는 하네요. 여하튼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투수라고 하죠?
○치수과장 송기민 투수블록이요.
○김일영위원 네, 투수블록. 사실 그것은 아스콘으로 다 지상을 덮어놓다 보니까 사실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하가 정말 건조하게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지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앞으로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채소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사실 아스팔트에서 빗물이 들어갈 때 그것은 하수구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지 마시고 다른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빗물을 투수블록을 한 것처럼 바로 지하 땅으로 분산시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보는 연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수블록을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빗물을 받아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고 일부라도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를 한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사실 투수블록해서 얼마나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몰라도.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투수블록을 하다 보니까 주택가는 못하고요. 지하로 스며들다 보니까 일부 건물에 허름한 집은 스며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못하고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잘못하면 사실, 허름한 집들 있잖아요?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은 지하에 물이 들어가면 주저앉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저희는 그런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서울시내 아스콘 바닥으로만 돼있는 것보다는 빗물을 받아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해볼 만하다, 기왕이면. 그런 목적으로 투수블록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골목 같은 데도, 도로 같은 데도 바로 빗물이 다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한강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고 약간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논문 하나 쓰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하단 교통행정과부터 130쪽 상단 도로과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3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월곡동 73-21에서 73-83간 도로개설 공사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하월곡 두산위브아파트 주변입니다. 하월곡 두산위브 골목길에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월곡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월곡1동에 그 맞은 편 시장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그 길 있죠?
○정혜영위원 네.
○도로과장 최광천 거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도로확장을 지금 8미터에서 연장은 130미터로 하는데 토지가 12필지이고 건물이 4동인데 지금 저희가 그것은 다 못하고, 예산 관계상 다 못하고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월곡구민체육센터, 행감에서도 한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도 넓혀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 보건복지위에서도 한 번 다뤘었고 도시건설에서도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 많다 보니까 미집행 도로가 많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이고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거기가 올해 준공이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구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언제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구민체육센터요?
○정혜영위원 네, 월곡동 구민체육센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구민운동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혜영위원 구민운동장. 네. 그 동아아파트 그쪽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내년 한 2월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내년 준공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정혜영위원 내년에 준공하는데 거기 진입로를 넓혀달라고 계속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안 잡힌 것 같아서.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진입로 넓힐 데가 어디, 상월곡역에서 올라오면서 진입로인지 아니면,
○정혜영위원 네,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 거주자우선 주차, 그쪽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네, 거기가 좁잖아요? 양측 통행이 안 되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좀 줄이고 대형차량들을 거기에 못 대게 준공하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 지하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도 하고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하면 거기는 넓혀질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하주차장이 거주자우선 주차보다도 5대 정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거주자우선 주차 전체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 한다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도 양방 통행이 잘 안 되면 그때 진입로를 넓히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거기는 진입로를 넓힐 데가 없는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그 상황은 파악이 안 되니까 저와 별도로 만나서.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31쪽부터 15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보안등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등이 어떤 것들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관리하는 등이 보안등 가로등, 보안등이 한 15,000 등이 있고 가로등이 한 5,000 등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LED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체율이 얼마나 돼요, 전체?
○도로과장 최광천 교체율이 전체 한 25%에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언제쯤 100% 완료될 예정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추계를 보면 언제쯤 한 번 다 교체할 거라는 예상이 안 나오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신위원 그러면 또 교체할 시기가 오겠네요. 다 교체하기 전에.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러기 전에 다른 게 또 나오겠지요, 뭐 LED 말고
○한신위원 제가 뭘 당부 드리고 싶냐 하면, 보통은 큰 도로변이나 민원에 의해서 교체를 하잖아요. 어두운 데, 골목이 어둡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더 범죄율도 높고 더 어둡단 말이지요, 또 간격도 멀고. 그래서 교체하실 때 우선 골목을 먼저 보이는 큰 데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골목부터 교체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이 되는 데는 빼놓고 그게 안 하는데, 계획이 안 잡힌 골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민원 들어오고 해달라는 사항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두운 데부터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박현식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