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부터 137쪽까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134쪽 중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성북정보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종암동 새나라 어린이도서관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북종암레포츠타운 그다음에 제일 큰 수입원이 북악골프연습장인데요. 여기에 지금 다른 센터에 비해서 몇 % 정도 순이익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순이익이 어떤?
○김태수위원 지금 레포츠타운하고 북악골프연습장이 수입이 제일 많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포츠타운하고 개운산스포츠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거의 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규모면에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거를 전부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나눠봐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파악해갖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45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전 전승으로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에 지금 245쪽 뜨락예술무대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1억 9,000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또 1억 9,000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의정활동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1억 8,000, 천만 원을 썼고, 2010년도에 1억 7,7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2억 2,200을 썼네요. 이게 지금 홍보비 출연료를 갖다가 지급한 부분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뜨락예술무대 개최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면 갈수록 질이 자꾸만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답변하시기를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자기가 쭉 와가지고 뜨락예술무대를 봐왔는데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진대요. 와갖고 뭐 내가 댄스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7시에 행사를 했으면 9시 20분까지 시간이 연장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8시 반에 딱 끝납디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출연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보니까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았고, 동료의원들한테도 이구동성으로 이 행사 자체가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동료의원의 질타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2011년도에 우리 과장님 오셔갖고 행사를 했는데 2009년도 행사하고 2010년도 행사하고 2011년도 행사하고 비교분석해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까지는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제 보는 축제에서 내가 하는 축제로, 그러니까 주민참여형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민이 직접 출연을 해서 주민이 직접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는데 뜨락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뜨락은 이번에 삼선동 축제가 모범사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동별로 축제가 있는 것은 분리하지 않고, 그 시기에 돈을 같이 내려보내는 걸로 매칭해서 그렇게 하고, 기타 그런 동에서 축제가 없는 것은 모아서 권역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뜨락예술무대나 다른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합쳐갖고 거기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뜨락예술무대 자체를 지금 동별로 축소해갖고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니까 뜨락축제 예산은 동에서 지금 기존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김태수위원 그 구상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제가 오고 나서부터죠.
○김태수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2011년도 6월 달에 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8월 달에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8월 달에 오고 난 이후에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말씀하신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왜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뜨락예술무대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획단 심사위원 수당, 행사운영비, 뜨락예술무대 시스템 비용 해갖고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돌려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무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선정해갖고 올라오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짜갖고 올라오셔야죠. 지금 여기 보면 뜨락예술무대 출연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배분하면 되겠지만 저한테 지금 들어온 2011년도, 2010년, 2009년도 보면 2009년도가 2억 2,200으로 해갖고 조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좀 많기 때문에 출연진을 더 보강해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섭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뜨락예술무대는, 2011년도 뜨락예술무대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제가 우리 석관동에 했을 때도 과장님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내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들어와갖고 과장님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축제를 몇 개 동 해보니까, 그리고 전국을 축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저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축제 구조는 우리나라가 전부 동일하거든요. 규모만 좀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축제에서 내가 참여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이야기하신 게 저희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민이 참여하는 게 문제잖아요. 참여하는 게 문젠데 그 참여하는 것을 수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축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축제로,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 만들어줘야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제가 접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 내가 하는 축제가 돼야 주변에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그런 축제로 만들려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뜨락예술무대 자체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이 예산 자체는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데 동에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는 수단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 축제는 합니다. 하는데 동에서 하는 축제를 뜨락축제하고 동 축제하고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뜨락이라는 용어는 사라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뜨락 용어 자체는 없애자는 게 아니고 뜨락음악회를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그러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예전에 20개 동 다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올해 8개 구만 하겠다고 올렸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8개소.
○나영창위원 8개소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8개소는 매칭을 하고, 그러니까 8개소가 동별로,
○이윤희위원 8개소 파악이 된 거죠? 8개소는 각 동에서 뭔가 동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축제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삼선동에서 한 선녀축제라든지 또 성북동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월월축제? 월월축제는 제외시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제외시켰습니다.
○이윤희위원 제외시켰고, 나름 8개 동네 그리고 우리 월곡동 같은 경우는 달빛축제 있죠. 달빛축제도 제외시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석관동에 감나무축제도 한다고 이러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8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앞으로 동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8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럼 나머지 8개를 뺀 12개 동은 뜨락예술무대를 계속 진행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는 권역별로 모아서 주민참여형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 뜨락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오셔서 생각이 된 게 아니에요.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작년도 우리 예산 잡을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주민들한테 문화를 보급한다고 하는 게 저급의 문화를 똑같이 나눠주는 건 절대 공공에서 공급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문화공연의 형태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절대 똑같지 않죠. 그 안에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고, 공연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정명훈 씨가 와서 공연하는 것하고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반나체로 나와가지고, 아래위 살짝 걸치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공연하고, 물론 보여주기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주민들의 감동이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지난번 예산 잡을 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공연 형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공연의 질의 내용을 바꾸라는 건데 그러면 또 얘기할 게 이 출연자는 비싸고 이 출연자는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개런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연 구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였고, 올해도 저희가 성북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성북동에서 하고 나서도 그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너무나 저급한 이런 문화를 공공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너무나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12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올해 뜨락예술무대에 대한 계획 8곳과 그 계획서를 보고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전체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우리 김태수위원님하고 우리 다들 그때 다 똑같이 우리 정형진위원님도 제기했던 문제고.
○김태수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동에 감나무축제가 올라와 있는데 나름대로 아마 모 위원께서 아마 감나무축제에 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나무축제를 갖다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나무축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다면 가을에 해야 되겠죠, 감이 열렸을 때.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그걸 확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것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동에서 동 나름대로 고유의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매칭하겠다는 말입니다.
○김태수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감나무축제를 5대 때 감나무축제를 시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부에다 신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감나무가 몇 그루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감나무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일부 감나무도, 지금 감나무가 많이 아마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감나무를 감을 따다가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많이 망가졌어요, 나무 자체가. 그다음에 또 죽은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감나무축제라든지 무슨 축제를 갖다가 행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과장님이 면밀히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나무축제를 하는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석관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갖고 하면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셨다시피 감나무 자체가 많이 훼손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뜨락예술무대 자체는 이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행사성, 이게 보여지는 행사성인데 2011년도에 행사를 한 것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용어를 갖다가 악하게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출연진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조금 이따가 자료 들어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부연설명.
○위원장 김춘례 네,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구 문화행사 많잖아요. 아리랑축제도 있고, 국민체육대회도 있고, 해맞이 달맞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 어느 행사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가 77.0%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지도도 보면 거의 높지가 않은데 참여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층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뜨락예술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그래도 가장 인지도나 행사별 참여도도 보면 아리랑축제나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네주민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또 그러다보면 다른 동의 주민들하고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말썽 많은, 이게 뜨락예술 꼭 하고 나면 동네에서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도 축제라는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에 대한 기초체력을 다지는 그런 시기로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축제를 하는데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권영애위원 어쨌든 젊은층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뜨락예술무대 그 자체는 거의 우리 과장님도 행사를 직접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보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볼 때는 장르별로 7080도 있고, 이런 장르별로 수단을 달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똑같이 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뜨락예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뜨락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 설명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기획사 선정 같은 걸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진짜 어떤 어떤 동에 어떤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어느 정도 고쳐서 성의 있게 예산서를 좀 바로 해가지고 와서 얘기가 돼야 서로 얘기가 통하는데 어차피 행사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살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뜨락예술로 이렇게 해서 떡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어제 몇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것을 명시해서 내려 보냅시다, 이번에는. 어디 동 어디 동,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해서 이 예산을 하되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세출예산서에 기입된 대로 내려가고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지에요, 이 뜨락예술무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조금 이따가 이윤희위원 말씀대로 다시 자료가 오면 보고 뜨락예술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나영창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올해 뜨락예술무대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요. 그동안에는 1회, 2회는 CNM이라는 회사에서 하다가 3회째에 회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회사를 바꾸면서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CNM이라는 회사는 방송을 그래도 갖고 있다보니까 출연진들을 부를 때 저렴하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출연진들을 불러다가 했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가수들이나 이런 부분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가격까지 깎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B급, C급의 출연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동춘서커스단에 그동안에 1회, 2회 때 본 서커스 단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다른 데 공연이 있어서 갔다는 거야, 그러면 뭐에요? 메인은 다 빠지고 B급, C급 데려다 공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 복지후생지원 관련된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올라온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몇 쪽이에요?
○나영창위원 이건 없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휴일행사지원을 월 몇 회 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많게는 하루에 3건 내지 4건 정도 합니다.
○나영창위원 휴일에 행사지원을 평균적으로 7회에서 10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장지도를 주에 12회에서 15회를 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평균 20시간 이상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한달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139만 2,000원에서 4대보험 빼고 나면 127만 6,1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 정도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부터 지금 교통비나 여비 부분을 좀 감안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회 지도자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현 보수 수준으로 볼 때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분명히 내년 예산에는 올라가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고, 이게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건의사항으로 ‘생활체육회 지도자 처우개선 요망’ 해가지고 ‘생활체육회 지도자 인건비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급하고 있어 지도자 처우개선은 우리 구 의무사항은 아니나 타 구와 형평성을 비교하여 처우개선비를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함.’ 이러고 2년에 걸쳐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에요? 1인당 10만원씩만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교통비. 그러면 1년 해갖고 1,320만원이에요. 그거 감안 못해 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 부분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들 내부 절차에 좀.
○나영창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담당과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건의사항에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고, 서로 간에 약속을 뭐하러 합니까? 이거 분명히 약속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걸 감안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말로만 약속하고 시행을 안 하면?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를 핑계 대실 게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2년 동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이건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위원들하고 앉아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하고, 약속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다른 데 삭감을 시키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걸 집어넣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나영창위원님께서 지도자 수당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후생복지 차원이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말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 양반들이 평일 때보다도 주말에 주로.
○김태수위원 네. 주말에 많이 있죠. 그러면 주말에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아니면 지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수당에 배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간에 일을 하는 것하고 야간에 일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야간에 하게 되면 법적으로 1.5배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말을 마다 않고 나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지도하고 계신 분들인데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2012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문화체육과에다 부탁을 했었어요. 이분들 처우개선으로 1인당 20만원씩만 올려주자, 그렇게 되면 이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주민들이 웃으면서 운동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왜 그럽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산을 오래 하다보면 시에서도 여러 번 했고 그랬는데 각 과에서는 예산 다 올렸죠. 그런데 예산편성부서에서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편성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을 못시켰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못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나름대로 과 운영실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다 문화체육과 말고 다른 과에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의원이 예산을 수반해 달라고 부탁한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청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도 선출직이고 청장도 선출직이에요.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내년예산반영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누락이 되고 예산반영 자체가 안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마음 알고요. 국장님, 다른 구의 생활체육 관계자들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 좀 받아주세요. 받아서 우리구가 월등히 떨어진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구 것을 좀 받아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자료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다른 구는 25개 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업비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운영비로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2, 3년 고생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고 승진 안 해서 가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체육관련 직원들은 몇 년을 그 자리에 있어도 받는 게 딱 고정돼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자료 주시고요, 또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이 자리는 행감이 아니지만 어제도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약속을 하고 안 지킨다고 질타를 했는데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답벼을 하시는 게 곧 약속이고, 정말 집행부와 의원과의 약속이에요.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답변하시고 1년 지나서 또 그 자리가 되면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약속을 꼭 지키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 꼭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획사 선정하는 심의위원은 수당이 1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냥 심의위원들은 7만원씩인데 횟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차이나는 것이 왜 차이나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고 2시간 이내로 회의가 끝나면 7만원으로,
○위원장 김춘례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심의 같은 데는 7만원인데 3시간 4시간할 때가 있어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원래 수당지급기준에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 주도록 했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경우 7만원 주는 경우도 있죠.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충분해서 10만원씩 주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기준에 맞게 주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예산을 절약하려면,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넉넉하다는 결론인데, 다른 위원회들도 구청에 있잖습니까? 특히 건축심의 같은 것은 3시간 4시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7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다 정책마다 다르잖아요.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한 위원들이 너무 한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을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사실 몇 위원회만 선정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시정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보면 공연하고 관련된 심사위원들은 10만원씩이에요. 자문이나 이런 쪽은 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사실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편성이 운영위원회가 시간기준으로 볼 때 2시간이 넘는 회의들이라면 10만원, 그 이하로 끝날 수 있으면 7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나영창위원 기획사선정 쪽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위원회도 2시간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다 7만원이에요, 평균적으로. 10만원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2시간이 넘는다고 판단되면 실무자들이 10만원으로 편성해야 될 텐데.
○나영창위원 다른 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기준은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기획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의수당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기획사선정하거나 심의위원들 수당을 줄 때 문화체육과는 10만원이고 다른 데는 7만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보면 구의원들한테도 심의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올해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한 7군데 있는데 심의를 한 번도 안 해요. 딱 하나 교통유발분담금, 그것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문화체육과부분은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일주일 전에 줘서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서 제가 기획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데 다른 타 부서의 심의는 자료를 안줘가지고 이메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황당해서, 교통유발분담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요. 자료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의수당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는 10만원 7만원이고, 또 어떤 데는 구의원한테도 심의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 시에 편성기준 자체가 2시간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10만원이고 그 이하면 7만원으로 편성하라는 편성단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2시간 이상이라고 생각했으면 10만원 편성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7만원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지침에 맞게 편성한 것이죠.
그리고 구의원들 수당을 주는 것은 지방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위원회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하러 참석했는데 어떤 위원회는 심의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심의수당이 없고 일률적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셨다가 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할 때 토론 한번 해서 정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의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심의하실 때 못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주고 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춘례 제가 정확하게 두 군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뜨락예술무대에 대해서, 사실 뜨락예술무대를 처음 하게 됐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각 동마다 500이면 500 쫙 내려보냈죠. 그래서 동에서 알아서 행사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동에서 제대로 못해, 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고 너무 편차가 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럴 바에야 구청에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싸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량구매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전체 동에 문화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뜨락예술무대가 생긴 거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도 계속 제기가 됐어요. 동 특성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공연은 유의미하지 않다, 한번 행사로 끝나버린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에 다시 바꾸시겠다고 하시면서 동 특성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동별 축제현황 해갖고 오셨어요. 또다시 억지로 동마다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들이 있어요. 사실 뜨락예술무대하고 맞지 않는 성격의 행사들도 여기 있어요. 이미 동마다 몇 년간 진행돼 와서 성격이 참여의 문화행사보다는, 예를 들어 성북동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그 행사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이것은 10년 이상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노래자랑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 성격 자체가. 꿰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동마다 내려보내서 알아서 하라고 했던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그나마 없는 동들도 있는데 이걸 또 하려면 억지로 꿰맞춰서 만들겠죠. 저는 그런 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미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동네에서 행사를 하려다보면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보탬을 주고 좀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출연진을 보강해 주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얘기지만 없는 행사를 20개 동으로 만들라고 내려보내는 것은 또다시 처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뜨락예술무대를 올해 예산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20개 동으로 나눠줄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행사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추천 들어오면 그때 거기에 맞게, 그때 한 동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예산 올려서 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8개 동이면 8개 동에 맞게 예산 자르셔야죠. 예산 줄여서 하겠다는 동, 해 왔던 행사들에 대해서 해 주고, 아마 이거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가지고 너희들 어떤 거 받아서 할래? 라고 하는 그런 과정 있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 트렌드를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의 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세대별로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계층별로 분류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잔치라든가 이런데다 준다는 건 아니고 지역의 축제 삼선선녀축제 이런 축제에 한해서 준다는 것이지,
○이윤희위원 그렇게 보면 또 15개 동으로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건 동에서 축제형 행사를 하는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지,
○이윤희위원 파악을 어떻게 동을 통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동을 통해서, 전화로 한 것도 있고, 실무자가 그러면 동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현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파악한 것이니까y, 노인잔치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축제에 준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예산 1억 9,000 굳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현재 잘되고 있는 축제를 계속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런 축제가 없는 곳들은 예를 들어서 모두 가 좋아하는 동춘서커스나 이런 것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꼭 한 동에 1개씩 이런 생각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이것은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 됩니다. 계속 저희가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각 동마다, 이게 축제가 되려면 동에서 기본베이스가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동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만약에 500만원 주면서 행사하라고 하면 또 돈 모으러 다니느라고 힘들어요. 행사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기금을 마련하는 데 더 부담을 주게 되는 꼴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동네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데만 지원해 주시고 이게 보기 좋아서 우리동네도 해야 되겠다, 우리동네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런 동네는 내녀도에 또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또다시 천편일률적으로 20개 동 다 하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 부분은 동에서 이제까지 이어오는 동네의 축제가 있는 곳, 계획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동 형편을 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봐서 저희들이 장소선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금은 보는 축제 가지고는 주민들이,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것처럼 보는 축제로는 안 된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야 주민이 참여하고,
○이윤희위원 과장님, 보는 축제도 내용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는 축제에 조금더 참여를 가미하면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뮤지컬 그런 것 다 보는 축제인데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참여도 하고 좋은 공연은 좋은 공연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이윤희위원 계속 너무 이렇게 만날 너무 참여중심으로 가는 행정 자체가, 대민서비스에서 주민참여형태로 가는 게 맞지만 다 똑같이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뜨락음악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왜 뜨락음악회를 하게 됐는지 아세요, 그 연유를?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 연유는 모르겠는데요.
○권영애위원 뜨락음악회 처음이 우리 돈암1동부터 시작이 됐어요. 연말에 각 동으로 500씩 지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돈이 안 쓰게 되면, 500이 안 쓰게 되면 구로 이제 그게 환속돼야 되는 그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 마을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명칭을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가지고 우리 돈암1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동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단체장 중심으로 또 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각 동네, 그러니까 아파트 권역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세 군데 정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서 관할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성질이 바뀌어져가지고서 그래서 이 뜨락예술무대가 말썽이 생겼던 거예요, 잘 안 되고. 차라리 더 그걸 활성화시켰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가면. 과장님이 이 뜨락예술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답은 이게 이분법적으로 축제를 이게 좋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해법은 우리 잔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영애위원 동네잔치가 돼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니까 우리 잔치가 돼야 된다는 게 답인데 그러려면 지금 세대간, 계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 모을 수 있느냐.
○권영애위원 그때는 됐어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허연 유인요인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관에서 주도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원회를 만들면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동아리를 만들든 뭐를 하든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멘토를 시켜가지고 그걸 작품을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만 축제를 살릴 수 있고, 내 잔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성북 다문화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올랐네요. 3,200정도?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오르게 됐을까요? 설명 일단 해주시죠. 예산서 246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사관저 수가 한 3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한 20개 정도 했는데 거기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에 몇 개 대사관저가 참여를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20개 정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20개에서 지금 서른.
○문화체육과장 허연 36개,
○이윤희위원 36개로 이제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전체를 다 참여할 수 있게.
○이윤희위원 보니까 예산 내용이 음식재료비, 참가자 인건비, 참가자 인건비는 뭐에 속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출연료, 출연하는 사람.
○이윤희위원 출연료 따로 있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음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음식 만드시는 분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럼 현재 이번이 몇 회째죠? 4회째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5회째.
○이윤희위원 5회째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많이 참가인원이 늘어나죠? 2011년도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셨나요, 주민들이?
○문화체육과장 허연 2011년도요?
○이윤희위원 대략 집계하고 계신 게 몇 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집계를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4만 명 정도.
○이윤희위원 그건 와서 관내든 관외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그 안에서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다문화 음식축제인데 음식을 팔고 있죠. 하나당 싸면 2,500원, 비싸면 3,000원에서 3,5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죠. 그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판매수익금은 지금 참가자들이 80%를 가지고 가고요, 20%는 복지과에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면 그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아마.
○이윤희위원 2011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20%?
○문화체육과장 허연 2011년도에 550만 원이요.
○이윤희위원 550만원. 그러면 그분들에 가지고 가신 게 550 곱하기 80하면 4억 4,000 가지고 가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요. 총 판매액이 2,700만원이고, 거기에서 참가자들한테 지급한 게 2,200만원. 총 판매액의 20%. 그러니까 550만원 정도가 우리 지원센터에,
○이윤희위원 총 판매액의 20%니까 아무튼 그러면 80%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가지고 갔죠.
○이윤희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간 금액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550이 20%니까 여기에서 0.4를 곱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550 곱하기 4하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2,200만 원 정도.
○이윤희위원 2,200 가지고 가시고. 네. 이분들은 인건비도 받아가시고, 재료비도 받아가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 부스까지 다 해주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20개 대사관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36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해서 장사하시고 20% 내고 나머지 80% 다 가지고 가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80% 가지고 가죠.
○이윤희위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5,000원, 6,000원, 7,000원 주고 밥을 먹을 때 거기에 맞는 수준의 음식이 나와요. 여기 음식들도 우리가 가서 다 사먹어 보셨죠? 저도 가면 보통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아이들까지 같이 가면 더 많이 사먹게 되죠. 그래서 기본 한 가구당 2만원 이상씩 가지고 가야 사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총 판매액이 2,200이라고 나와서 그런 건데 실제로 4만 명이 와가지고, 제가 의심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수치적으로 4만 명이 와가지고 한 사람 앞에 그냥 3,000원짜리 하나만 사먹어도 기본 평균 가격이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요? 1억 2,000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인원수를 물어본 건데요. 물론 안 사 먹는 사람도 있겠죠. 안 사먹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이분들이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뭔가 이 행사 자체를 안착시키고 그런 대사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스도 마련해주고 재료비도 대주고 심지어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 인건비까지 지금 다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주최측이라고 말하는 80%를 가지고 가는 거기는 도대체 어디냐는 거죠. 대사관 20군데에서 나눠가져요, 2,200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참가한 사람들이요.
○이윤희위원 참가한 사람들이 와서 인건비 받아가고 거기에다가 판매수익금까지 가지고 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 부분은 축제를 하는 데는 어떤 가치가 있을 텐데 그 가치 중에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다른 가치도 있을 거거든요. 외교적인 것도 있고, 사회통합적인 것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나만 똑 떼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윤희위원 외교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죠.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20개 대사관저에 ‘와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가지고 ‘참여하면 인건비 드립니다.’ 하고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팔아서 음식 맛보게 해주고 팔아서 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비까지 주는 거잖아요. 심지어 와서 음식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까지 줘요. 그분들 와서 공짜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까지 챙겨 간다? 이게 어떤 가치가 거기에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사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건비 대주고 재료비 대주는 것 이외에 그 사람들이 수입을 가지고 가는 부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가치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냐.
○이윤희위원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문화단체들한테 한번이라도 그런 시도를 해봤냐는 거죠. 이거 완전히 사대주의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이윤희위원 이거를 주체하는 기획사 있죠? 기획사 선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어떤 단체죠, 그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허연 다문화축제 이거는 공모입찰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기획사가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그것을 공모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기획사는 공모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기획사가 외국인 단체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외국인 단체들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석하시는 참가자 인원들이 아까 말한 2,200만원을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가는 건 아니죠? 뭔가 돈을 가지고 가는 단체가 있을 텐데 그게 기획사예요,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단체예요? 아니면 대사관별로 가지고 가요, 아니면 참가한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고 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계산하는 게 쿠폰으로 하는데.
○이윤희위원 쿠폰 발행처가 어디냐는 거죠. 중요한 게 어디에서 가지고 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참여하는 팀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팀별로 나눠서?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판매한 팀들이 인건비도 받고, 판매수익까지 가지고 가고.
○위원장 김춘례 올해는 인건비는 안 주는 걸로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허연 재료비를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요. 재료비를 100% 주는 것은 아니고, 재료비의 한 4분의 1 정도 주는 모양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 적어도 음식점에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찌개를 먹는다, 거기에 음식비 포함되죠, 인건비 포함되죠, 이후에 처리하는 쓰레기 비용까지 포함되고, 거기에서 적당한 가격, 7,000원에 맞는 적당한 질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7,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파는 그 3,000원짜리 음식이 과연 재료비와 인건비가 빠지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음식이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3,000원짜리 음식을 팔면서 그게 과연 사람들이 ‘아, 이거 3,000원이 적당해, 내가 이거 3,000원 주고 먹으면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인건비와 재료비와 나머지 쓰레기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됐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좀 비싸다 이런 류의 얘기는 했었지만 이게 정말 싸게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이미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제적인 쪽 그 부분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아가지고.
○이윤희위원 참여하시는 단체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처음에는 아무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였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왜 해마다 하던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해마다 발전이 되고, 내용도 달라지고, 참여하는 인원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수입도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죠.
이거 하여튼 추후에 다시 자료를 더 주세요. 4년간 개최한 기획사와 거기에 참여한 단체 있죠. 아까 음식 만들고 판매하는 데 참여한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개별적으로 참여했으면 개별 사람들의 명단까지 전부 다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익 부분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겠지만 보고된 금액이 있다면 그거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료 받고 다시 추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예요?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럼 저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할게요.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지금 다문화축제에 보면 지금 음식 재료비하고 참가자 인건비 있잖아 요. 지금 이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실은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데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인건비 2,500이네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어저께죠. 2011년도 11월 29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아마 이런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중에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20%, 30%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대문구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복지하고 교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경상경비하고 행사성 예산을 갖다가 대폭 절감했다, 줄였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크게 줄어들고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왜냐면 내년도 경기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고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그래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각종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기본 행정경비 등도 올해 80%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김태수위원님께서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 네. 경상경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행사성 경비도 좀 줄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고,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소관에 예산 편성한 것은 최소한 경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쓸 때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 자료도 오후에 주실 겁니까? 제 자료 하나도 안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자료 안 드렸습니까?
○박순기위원 자료 안 왔어요.
○김태수위원 저도 자료도 안 왔는데요.
○나영창위원 위원회 같은 건 명단 다 있는 거 그냥 카피만 해오시면 될 테고, 몇 번씩 열렸는지 그것도 다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 받은 것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그게 얼마죠? 얼마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2억 5,000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나머지 2억 5,000이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예정은 개운산 쪽에.
○나영창위원 개운산에 인공암벽장 높이 15m, 길이 20m 해갖고 철구조물로 해서 만드실 예정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 정도로.
○나영창위원 개운산 운동장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는.
○나영창위원 거기에 15m 높이로 올려놓으면 굉장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공암벽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데도 있고 실패를 한 데도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지금 응봉산에 암벽장이 있고요, 뚝섬에 있고, 노원 당고개에 있고요, 보라매에 있고, 강북 청소년에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있는데 이게 저한테 줄 때는 사용료를 전부 무료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응봉산 같은 경우는 1인 2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습하고 장비를 대여해 주고요. 보라매 암벽장도 1인 5,000원을 받고 강습하고 장비를 대여해 줍니다. 그리고 강북 청소년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초보자한테 월 5만원을 받고 강습하고 장비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료로 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전문인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강습을 하지 않으면 15m 높이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칩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이나 성동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지금 굉장히 기피시설 중에 하나가 인공암벽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암벽장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암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해주고, 아니면 이걸 아직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운영방안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운산 운동장이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왔다가 바로 밑에 테니스장만 내려가도요, 아주 바람이 없어요. 거기에 15m 올려갖고 인공암벽을 한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아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소 선택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만약에 하신다면 장소 선택이나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만든 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장소가 대형폐기물집하장이죠, 성북구민체육관 밑에?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쪽으로.
○나영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 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집하장은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건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절차를 진행도 안 하는 거니까 좀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청소행정과장님, 대형폐기물 자리에 구민배드민턴 전용구장 세운다는 계획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협의는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도시관리지원센터, 그런데 현재 거기가 근무 인원이 9개 부서 15개 팀 106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대체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들으셨죠? 그렇게 불가능한 장소에다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고 그걸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활체육회가 배드민턴만 있는 게 아니죠. 배드민턴 한 단체를 위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48억이에요, 한 단체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월곡오동공원 월곡구장에 지금 이거 체육관 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한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그럼 굳이 지금 월곡운동장에도 타당성 조사 이거 돈 들여서 해가지고 거기도 비용이 확보되면 짓고, 그 옆에 거기다가 지금 현 구민체육관 밑에 또 짓고 그렇게 이중으로 체육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이중으로는 아니고, 배드민턴 이게 저희들이 시 예산 확보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이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나영창위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생활체육동호회들이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난히 배드민턴 전용구장만 지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거기는 배드민턴하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주차장도 거기 표고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한 2층 정도로 하고 그 위에다가 배드민턴장을 하면 복합공간을 한다는 얘기지 배드민턴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구상중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는 주차장도 넣고 다른 사무실도 넣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지금 월곡구장에다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복합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갖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비용 확보를 못하셔갖고 지을지 못 지을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그 옆에 운동장을 또 지어요, 체육관을?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배드민턴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공원 내에 무분별한 배드민턴장을 통합하고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돈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으면, 예를 들어 월곡산 지금 구민체육관 밑에 지으면 월곡산에 있는 수많은 배드민턴 클럽이 거기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건이니까요. 그런 난립해 있는 것을 거기로 모아라, 이런 얘기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배드민턴장 20면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양쪽에 지으면서 2중, 3중으로 체육관만 지을 게 아니고 여기 타당성 조사해갖고 나왔어요. 이거 타당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재무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그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는 수입과 지출만 고려하면 재무적으로는 타당성이 없지만 공공적인 성격의 편익을 고려했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이건 공식적으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이 예산도 확보 못하면서 그 옆에다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걸 먼저 짓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는 거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나 거기가 좀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냐, 왜냐면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 6면인가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우리 구에서 개최하려면, 타 구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타 구에 가서 이용하는데.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지 배드민턴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짓는 것도 좋다 이건데 굳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렇게 해가지고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다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배구하는 사람,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우리 전용구장이니까 니들 오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걸 굳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전용구장 지어준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난리치게 만드세요? 생활체육 배드민턴만 있는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면 그냥 공동 복합체육시설 짓겠다, 이래갖고 다 같이 쓰게 해주시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생긴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서울시에서 줄 때 목적이 서울시에서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난립해있는 배드민턴을 한 군데 모아서 배드민턴장을 시범사업으로 신축하면 15억을 주겠다, 그런 공모 조건이 있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투입하면 안 됩니까, 여기도 배드민턴장 짓는데. 이리로 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폐기물처리장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짓겠다고 이미 얘기를 다 공표를 해버렸으니.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들은 공표한 거 없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본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뭐 공표하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되냐고요, 어차피 할 거면.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는 공원녹지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원용역 결과물하고 서울시하고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자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폐기물처리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데 그거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을 거기다가 짓겠다고 해가지고 괜히 2개 과가 서로 불편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짓겠다고 한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걸 1, 2층 더 올리든가 해가지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딱 찍어서 니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32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단체만 전용구장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만.
○위원장 김춘례 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했던 것이 오동공원 복원 및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이렇게 해갖고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용구장이기 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복합체육시설 상부 및 공원으로 복원하고 오픈스페이스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단, 실내체육은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20면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오동공원 복원 및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이 나왔던 것이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배드민턴장만 한다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체육관을 짓는데 그 속에 체육공간 내용이 배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문에 불과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건립이 되고 나면.
그리고 지금 3층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2층을 더 올린다면 고도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나서 그 위를 덮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면 드림랜드 자리처럼 위에다 잔디를 깔아서 녹지시설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좀 바꿔서 홍보할 수 있도록,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가 그런 방법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용역내용이 나오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도 양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하단에 보면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254쪽 석관동 도서관 1억 6,000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 있거든요.
의정활동요구자료에 보면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석관동에 도서관 명칭을 미리네로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서에는 그냥 석관동 도서관으로 돼있어요. 맞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에도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으로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미리네 도서관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해서 제일 많이 표를 받은 건데 미리네가 은하수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거 공모할 때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공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왜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이게 국비가 얼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총 소요예산이 3억 8,900 들어갔거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5,000만원 들어갔고, 시비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시비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머지는 구비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특별교부금이니까.
○김태수위원 이게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국비가 지원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4월이요.
○김태수위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9월에 오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다해 놨는데 9월달에 오픈도 안 됐고 지금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월에도 오픈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12월 달에는 가능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예상치 못한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돌발변수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져서 그렇고 그부분이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9월에 오픈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우리 도서관이 9월달에 개관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출구에서 가까우니까 도서관 이용하기도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홍보를 실질적으로 많이 했는데 9월 달에 오픈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오픈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나만 보면 언제 오픈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도서관 쪽이 책 무게가 의외로, 일반 사무실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보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내년 예산이 1억 6,000 올라와 있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허연 연내에 개관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2012년도 체육관련 세입․세출 예산총괄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성북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북악골프연습장, 해오름휘트니스센터 이게 전부 세입이 발생한 부분인데 여기에 구민들이 이용하려면 일일쿠폰을 끊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단위로 끊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하루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최소가 한 달 단위로,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한 달 단위로 끊고 만약에 1주일 정도만 이용했다, 요즘에 컴퓨터시스템이 다 돼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열쇠를 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골프장도 락카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명단이 다 뜨겠죠. 그런데 한 달 쿠폰을 끊고 1주일 이용했으면 나머지 3주는 못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끊었어요. 그러면 1주일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돌려준대요. 계산을 해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안 하는 부분만큼,
○김태수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끊었는데 1주일 정도, 바쁘면 3일도 가고 1주일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5일만 계산하고 15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다른 데서는 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다는 얘기죠?
○김태수위원 네.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일부 얘기를 비췄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환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시정이 안 되면 구청 차원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사용료 징수 조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징수 조례에 그런 부분들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빨리 그런 것을 개정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조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구민이 돈을 안 내고 이용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구민편의를 위해서 도와줘야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거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병원에 가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문화체육과장 허연 7일 전에 신고를 하면,
○위원장 김춘례 얘기를 하면 돌려주고요, 본인이 이야기도 안 하면 돌려줄 수가 없죠.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김춘례 본인 상관없이 돌려주라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한달 수입이 들어오면 쭉 보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서면으로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끊을 때 여기에 맞춰서 지불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답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252페이지 해외문화 여행비 중에서 여행자 보험가입을 했는데 이거를 한 차에 3만원 곱하기 24명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월 2회 정도.
○정형진 위원 월 2회 몇 명으로 잡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한 번에 30명 정도.
○정형진위원 버스를 빌리면 보통 몇 인승으로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33인승 빌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33인승이 27만원 계획을 잡았던가요, 차 한 대 빌릴 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문화체육과장 허연 27만원 계획 잡고, 3만원 보험비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건데, 보험가입비를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연세가?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누구나거든요. 어린 애들은 해설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일일 보험이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안 맞고요. 그러면 개인당 1,000원이라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논리가 떨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예산이 더블은 되어야 될 거예요. 통상적인 일일보험이 2,000원 정도에요, 기준이. 그리고 27만원 버스가 한 대 빌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7만원에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논리가 떨어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56쪽 펜싱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펜싱부 운영비. 그분들은 직장인인데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금액을 측정한 거예요? 운영비하고 함께?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현재 우리 직장 운동부가 코치 한 명, 선수 5명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체육진흥활동비 중에서 우리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체육특기자나 체육유공자한테도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이거로 활동할 경우에 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지원, 자매결연도시 체육대회 지원내용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이 특기자한테 지원할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만 지원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특기자요?
○정형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허연 여기 직장부는 특기자가 아니라, 어떤 특기자?
○정형진위원 세부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체육진흥활동비로 해갖고 지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정형진위원 기억을 못 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북구 거주자가 전국체전시합을 나갔다면, 메달을 땄다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없는데요, 지금요.
○정형진위원 앞으로 체육진흥기금 활동내용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거주자가 성북구 학교를 다녀서 가서 메달을 따왔을 때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북구 거주자이면서 타 학교를 다녀도 메달을 따오면 지원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거는 아직까지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을 올해 체육진흥활동내용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있는데 활성화 지원, 개체 지원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지금 계획을 봤을 때 펜싱부도 마찬가지인데 펜싱부도 각자의 차별성 있는 지원을 하듯이 성북구 거주자면서 학교는 초등학교는 성북구 거주 내에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성북구 거주지가 주소이면서 타 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고등학교를 그 구내에서만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학생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기준을 거주자로 하라, 이 말이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한 거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연초에 기준을 세워서.
○정형진위원 기준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지원해야 되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왜 지원을 안 했는지 사유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건 그렇게 하죠.
○정형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태권도 대회를 하게 된다면 배드민턴 대회하고 태권도 대회하고 축구 대회만 크게 가서 천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왜 지원이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거기는 연합회장이 공석이어서.
○정형진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세 군데가 천명이 넘는데 회원이, 거기에도 금액 지원을 달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동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허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거 뭐 기분 좋으면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예산 계획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맞다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기준을 세운대로 지원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관광지도서, 책 발간한다는 소리에요. 포스터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타 지역을 가보게 되면, 자치구를 가보면 관광해설사라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시에 지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느 자치단체나 가면 거기에 축제가 있으면 해설사가 있어서 손님을 유치하는데 훨씬 더 낫더라. 거기에 그분들한테 주는 월급은 계약직 수준에서 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앞으로 대사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설서만이 아니라 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45쪽 중단에 뜨락예술무대 개최 업무추진비 내역서가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2011년 뜨락예술무대 업무추진비 내역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년도에 200만원 잡혀있으니까 똑같이 올해도 200만원 잡혀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12년도 거니까 올해 겁니다. 뜨락예술무대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경비지출 그래서 7월11일자부터 해서 10월12일자 해서 총 5권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180만원 쓰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뜨락예술무대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경비지출, 이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직원들하고 행사 관계자들하고 회의하고 이럴 때 식사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회의 끝나고 나면.
○김태수위원 몇 명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행사를 하고 나면 안전요원도 있고, 타 과에서도 차출도 하고 그래서 직원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딱 보니까 49만 1,000원 나온 거 보면 50만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누가 작성해서 올렸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건 영수증이 있는 거니까요.
○김태수위원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지금 200만원이 해마다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공교롭게도 뒤에 0자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넘어가는데, 제가 뜨락예술무대 업무추진비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출연진 명단 3개를 받았거든요. 2011년도 뜨락예술무대 출연진 명단 및 계약금 및 출연료 9,000만원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1억 9,000이 출연진 출연료가 9,000만원 아닙니까, 출연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김태수위원 나머지는 음향이고 부대비용이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음향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무대 그거는.
○김태수위원 음향 예산 여기 따로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246쪽 상단에 보면 상설예술무대 개최 보면 출연료 및 시스템 음향, 조명 그래갖고 300만원씩 10회 잡혀있거든요. 3,000만원. 이거는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뜨락예술무대 개최해서 시스템 비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천만원 곱하기 8개소 1,700만원?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런데 홍보비만 1,700만원이고, 뜨락무대 시스템은 천만 원 해서 8개소 8,000만원인 거죠.
○김태수위원 네, 8,000만원.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1억 9,000 안에 지금 다 잡혀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료가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400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당시에 오전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CNM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출연진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확보하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뜨락예술무대에 출연진이 골고루 배치돼가지고 질 좋은 뜨락예술무대가 됐고, 2011년도에는 심의를 잘못해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질이 떨어졌다, 이런 취지입니까? 오전에 나영창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데 그게 어디를 꼭 어느 부분이 꼭 그래서 그렇다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같은 돈이라도 기획사의 어떤 능력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기획사별로 그것을 이 회사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 소관 심의기구가 몇 개 있죠, 총? 지금 뜨락예술무대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또 상설도 있고 많잖아요. 다문화축제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거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행사 취지에 맞게 그때그때 구성해가지고 하는.
○김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심의명단 들어왔는데요. 저도 지금 정형진위원님하고 2009년도에 심의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심의를 들어갔는데 그때 심의위원하고 명단이 똑같아요. 여기에 구의원만 빠졌어요. 구의원만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실무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위원들이,
○김태수위원 조례에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을 바꾸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제가 그때그때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뜨락무대면 뜨락무대 다른 거면 그때 패키지마다 바뀐다는 뜻이지, 그 뜻이지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심의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위원회 이거 외에는 전부 그때그때 구민화합이라든지 뜨락이라든지 다문화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게 총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현재 4개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 4개 넘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문화예술과 관련한 것은 4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4개 중에서 2011년도에 심의를 열지 못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2011년도에 4개는 다 한 번씩 한 걸로.
○김태수위원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심의를 안 했다, 그 해년도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용 처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예산은 안 했으면 당연히 불용되겠죠.
○김태수위원 불용되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김태수위원 제가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식사하러 가기 전에 주문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하나도?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장애인 합주단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2011년도에는 구립합창단이 있었고, 구립합주단이 있었죠, 오케스트라?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합주단.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이렇게 3개 단체를 운영하다가 올해 하나가 없어졌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구립 오케스트라를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위원장 김춘례 몇 페이지에요?
○이윤희위원 페이지 246쪽부터 입니다. 예술단체운영.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니까 구립 오케스트라를 지금 12월 말까지가 협약기간인데.
○이윤희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하죠, 1년씩?
○문화체육과장 허연 2년.
○이윤희위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2년하고 끝났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없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없애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평가를 해서, 없앤 거예요, 아니면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금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보니까 활동면에 있어서 일반 오케스트라와 차별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1억 한 4, 5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 규모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활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구립 오케스트라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구립 오케스트라가 연간 계속 우리가 운영을 지원하면서 지역에서 하는 행사 몇 번에 참여하는 게 사실 우리 구립 예술단의 역할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대외적인 우리 구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은 거의 관내에서 몇 번 이루어지는 행사에 관한 그런 예산들 내지는 연습 관련한 그런 예산들만 책정이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립 합창단이나 청소년 합주단도 거의 그런 형태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실제로 우리 구에서 몇 번의 행사, 두 번 내지는 정기연주회 몇 번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공연 때는 어떻게 이 단체들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정기연주회 이외에 구립예술단답게 몇 번의 비용 많이 들여서 이 사람들만을 위한 공연을 해주는 것 이외에 그런 활동들을 합창단과 장애인 합주단은 하고 있어요?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잠깐만요.
○이윤희위원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산에는 정기공연 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보상금하고 보통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연간 강사비나 단원들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행사 관련한 이렇게만 예산들이 잡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장애인합주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합주단은 지금 현재 16명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4회 정도 연주회를 했고요. 11월 18일 날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장애인 청소년예술제 서양악기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합주단은 좀 많은 활동을 했고요.
구립 합창단은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독일대사관저 문화교류,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66주년 기념회 찬조출연,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서울특별시 합창대회 참가 해가지고 6회 정도 출연했습니다, 금년에.
○이윤희위원 네, 잘 했네요. 아무튼 우리 관내의 문화행사에 같이 지원해주는 것들하고 같이 참석하는 것하고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합주단들이 16명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보통 오케스트라 규모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50명.
○이윤희위원 그런데 아주 부족하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신규단원 모집과 그리고 신규단원 트레이닝에 대한 계획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없애면서 장애인합주단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특성상 아시겠지만, 과장님 좀 아시나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생 정도까지가 들어가겠죠.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이 신규단원을 모집할 때 기준이 여기 보니까 사실은 신규단원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신규단원을 모집해서 트레이닝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신규단원을 지금 모집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합주단에 올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멘토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 대열에 낄 수는 없는 거죠.
○이윤희위원 16명 외에 그러면 이 정도급의 수준을 갖춘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그 정도 돼야죠.
○이윤희위원 그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제 모집해야 되겠죠.
○이윤희위원 관내든 관외든 상관없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1차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장애인을 우선하고 그래서 안 되면 지역 통제를 안 하고 해야 되겠죠.
○이윤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 성인 오케스트라단 같은 경우는 다 음대 악기전공하고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전공자들만큼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오케스트라단 안에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사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편집을 하거나 편곡을 하거나 그리고 곡에 대한 지휘자나 보면 장애청소년합주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들이 다 붙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스킬이 완벽하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사비가.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우리 성북구립 장애인합주단이 우리 지역의 장애아동들이 배우고는 싶은데 아직 어느 정도 스킬이 되지 못해서,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면 각자 자기가 맡는 파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급으로 일단 시작하면서 스킬을 배우면서 중급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또 다른 좀더 높은 스킬을 가지고 가다가 고급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청소년 구립 오케스트라단이 하여튼 1년에 오케스트라 치고, 보통 60명, 70명, 80명, 90명까지도 다 이렇게 보통 성인들 오케스트라단은 운영을 하잖아요. 16명이면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문화체육과장 허연 기본도 안 되죠.
○이윤희위원 그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케퍼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맞는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 성북구 안에 장애아이들 중에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계속 초급부터, 여기 강사들 있으니까 초급부터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배려한다든지 해가지고 스킬을 가르치면서 애들을 키워나가야죠. 어떻게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된 아이들만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청소년 아이들하고 우리 장애 청소년 아이들을 봤을 때 뛰어난 감각이 있더라도 일단 배우는 데에는 일반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뛰어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했을 때는 오랜 시간을 좀 투자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스킬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다 된 아이들을 모집할 것 같으면 성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데 이제 기초교육도 필요하죠.
○이윤희위원 기초교육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합주단을 운영하려면 기초자들이 여기에 합류하기에는 좀 그렇고 반을 달리해야 되겠죠.
○이윤희위원 보통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연습하나요? 연습공간이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이니까요, 청소년들이니까 교육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초를 데려다가 멘토를 한다는 것은 반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잠깐만요. 노령사회복지과에 보면 어제, 이것도 시각장애인 쪽에서 요청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초보자는 이쪽에서 하고,
○이윤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완전초급아이들이 배워야 한다고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이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운영의 묘예요. 분명히 강사가 같은 강사일 거예요. 어차피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트레이닝하고 있고 얘네들도 이후에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겠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합주단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 달에 4시간씩 4회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시간은 공연을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은, 제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이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오케스트라단 안에는 초급의 아이부터 고급의 아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케퍼가 한 2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연을 할 때 똑같은 곡을 똑같은 악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급의 아이는 악보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돼서 초․중․고급으로 나눠져서 연습하고 그리고 기초가 안돼 있는 아이들은 한 시간 정도 먼저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리고나서 같이 한 시간 뒤에 기술 있는 애들이 와서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오케스트라단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현재도 부족한 인원인데 신규단원을 모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스킬이 다 갖춰진 장애친구들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단에서 또 얘네들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고 시간안배든 운영의 묘든 예산이 필요하면 이쪽에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얘기를 했고 문체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고 보고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잡아놔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부서가 약간 달라서 그런데 업무내용이 같은 것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못하고 업무내용이 같은 것들은 서로 협의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윤희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성인되고 하면 제대로 신규단원 확보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 구립오케스트라단이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8년째 바이올린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오케스트라단 안에서 중급과 초급 사이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예비단원 이런 것들을 같이 모집해서 같이 운영해야 구립 장애인오케아스트단도 생명력 있게 오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단원들 인력수급도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합창단 운영에 보면 단복을 매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신규자들 들어오면 해줍니다.
○위원장 김춘례 신규자가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5명이 한 벌씩이라고 해놨잖아요. 20만원씩.
그리고 단화를 보면 2만원짜리 단화가, 사실 뭔지 몰라도 2만원짜리 신발이 신을 만한 게 있어요? 운동화 하나도 8, 9만원씩 하는데. 무슨 단화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외부로 신고 다니는게 아니고 한복에 맞춘 신발, 하얀 신발 그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단복은 매년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1년에 3분의 1 아닌가요?
○위원장 김춘례 현재 단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45명,
○위원장 김춘례 45명 한 벌로 되어 있고, 또 보상금에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5년 전의 계약금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은 현실을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5년 전의 금액인데 다른 것은 다 인상되고 공무원도 다 인상되고 하는데 이분들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립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3년 전에 구립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위원들 동의 받기 힘들게 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경기도 안 좋지만 지속적으로 구립이라는 말을 달아서 만들었으면 구립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했다가 2, 3년 후에 계약 해지해버리고 그러려면 뭐하러,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2, 3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구립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춘례 제 얘기는 처음에 신설을 할 때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해야지 개인단체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그래도 구립오케스트라라는 단원을, 제가 알기로는 서경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와가지고 공연 때 조금씩 해주는 게 있어서 땜빵하려고 없애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땜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한5억 정도가 듭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걸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하세요? 그런 것 생각하고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래서 좀 운영해 보고 협약을 해서 2년 정도 해 봤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안 좋고 실적도 그렇고 해서 재협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해지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위원장 김춘례 제 얘기는 신규사업을 할 때 정말 지속적으로, 구립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3년 된 줄 알았더니 2년이라고 하는데 2년만에 구립 오케스트라단을 없애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합창단 제가 이야기했듯이 현실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받은 자료랑 비교를 해 보니까 구립 장애인청소년합주단 단원이 16명인데 10명만 장애아동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배우고 싶다 라고 한 친구는 22명의 장애아이들이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장애아들을 무대에 세우는 게 우리가 보기 좋고 이벤트성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이미 스킬을 가진 친구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관내에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22명이나 더 있다고요. 하다못해 정기연주회 한번 빼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줘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미숙하지만 정말 얘네들이 자라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에서 구립으로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주단 지휘자나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연간계약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연단위로,
○이윤희위원 반드시 거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는 것들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든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부족의 문제라면 얘네들 무대에 한번 더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일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공연 한번 덜 하더라도 이 아이들 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쪽에서 이제까지 하던 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하던 것이 있고 방과후교실 같은 것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쪽하고 협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본위원 생각도 통합으로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데 부서별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면 부서별로 기능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배우려고 신청한 아이들이 22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장애아동들 될 수 있으면 함께 배려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음악대학이 관내에 있으니까 멘토를 하든지 해서,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고 또 통합으로 해서 장애아동 22명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2012년도에는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다음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오전에 신청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뜨락예술하고 심사위원들 관련된 겁니다.
뜨락예술무대하고 다문화축제하고 지역예술단체 문화공연 선정심사위원회가 3개가 다 따로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수당 10만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3개 뜨락예술무대 기획사선정 심사위원, 음식다문화축제 기획선정 심사위원, 지역예술단체 문화공연 선정 심사위원이 15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인 주민생활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빼고 의원 2명 빼면 11명이에요. 11명 중에 8명 내지 10명이 다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똑같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으로 심사하고 10만원씩 30만원 받아가는 거고,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 여기는 7만원 줘요. 여기도 7명이나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읽는 성북 추진협의회는 보니까 그래도 6월23일, 6월30일, 7월20일, 8월5일, 10월27일 날 회의를 했는데 다른 때는 7만원씩 주고 6월30일 날은 10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2시간을 초과해서 착실하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제목만 다르게 해서 심사하고 10만원씩 받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과장님,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20명 내외로,
○나영창위원 그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나온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죄송하지만 아직 못 봤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도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나서 회의를 한 번 또 하셨죠?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문화체육과장 허연 못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1회 개최했다는 것은 박성옥 국장님하고 허연 문화체육과장님 명단이 들어있는데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지금 현재 이야기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분명히 20명 내외로 조정하시기로 했는데,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때 기획과에서 포괄비를 받아다가 집행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바꾸세요? 인원을 분명히 20명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것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무방하겠냐고 했을 때 달게 받겠다고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심의 열리면 31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이대로? 조례도 없이 어떤 근거로 지급하려고 하세요?
그때 분명히 인원을 20명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때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산부서의 방침을 받아서 포괄비에서 갖다 썼는데 이것을 지금 이대로 두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고치실 겁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약속을 하면 안 지키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분명히 심사보고서에 써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조정 안 하시고 명단을 달라니까 그대로 갖다 주세요?
이분들을 애초에 구성할 때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빼실 분이 없어요. 누굴 빼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까 중복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 분야에 보면 전문가들이 거의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교수 위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자문단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사의 성격이 축제의 성격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복이 되어 있는데,
○나영창위원 조례를 언제 개정했는지 아세요? 2010년 9월10일 날 개정했어요. 그러고나서 올초에 만들면서 31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담당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 놓고 9월10일 날 개정한 조례를 왜 또 개정하느냐, 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박순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매년 하는 행사고 그러니까 지적한 것처럼 조정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한번 더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나영창위원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나영창위원님 뜻을 정확히 아시죠?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침에 자료 보니까 동별 대표축제 현황 있었죠? 종암동에 없다고 했는데 종암동에 북바위산신제라고 있어요. 150만원인가 지원 나오더라고. 그 현황에 빠진 것 같으니까 삽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246페이지 다문화축제 있잖아요. 다문화축제 보면 조리기구라든지 참가자 인건비라든지 체험장 음식재료까지 전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일부는 지원해줍니다.
○박순기위원 일부. 그러면 참가국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기획사를 선정하게 되면 기획사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집행할 것은 구에서 집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물어보냐면, 참가국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자기들도 참여의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행사 자체가 질이 업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구 예산만 가지고 전부 다 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의식도 낮아질 거고, 질도 떨어질 거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그쪽에서 돈을 너희들이 투입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좀 참여율도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박순기위원 그래도 참여국가에서는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돈을 내고 와서 참여하라,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성숙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래도 예외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학술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보면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주최기관에서 다 대주고 숙식비까지 다 대주고 그런 경우 물론 있는데 그래도 경제력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별해서 참여의식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참가비를 받고, 하다못해 부스설치비라도 받고 참가를 시켜줘야 참여의식도 높고,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나라 문화를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얼마나 자긍심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유도해봤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독서토론아카데미 운영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위원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는 숫자도 없고, 금액도 없어요.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에서 관련 조례가 없어서 그랬나요? 840만원.
그리고 독서토론 아카데미 이런 분야에서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독서아카데미요?
○박순기위원 네. 이 분야에서 아무튼. 독서토론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관련해서 조례가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금 조례를 진흥 조례는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올려놨고요. 그거 말고는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훈령으로?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필요한 것 같으면 조례 같은 거 빨리 고쳐서, 개정을 해가지고 업무와 부합되도록 해주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민간하고 공단하고 도서관 관리가 이원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민간에 보니까 느티나무 도서관에다 위탁을 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느티나무 쪽은 사설 도서관 쪽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인데 거기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노하우를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우리도 성북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관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10년 정도 됐죠.
○박순기위원 우리는 노하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 작은 도서관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건 노하우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월곡동 같은 도서관은 몰라도 작은도서관은 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희들도 도서관 규모가 정보도서관은 한 2천평 정도 되니까 대규모 도서관이고, 저희들은 10분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빌려보고 할 수 있도록 동네 도서관을 조성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에 대한 민간인들의 노하우를 우리 공공부분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도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도서관을 운영해봤고, 새로운 걸 어쨌든 어떤 이유였건 간에 민간에 위탁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운영할 수 있는데 특정 기관에 위탁을 하면 특정기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주기 위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순기위원 또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문화체육과 소관을 우리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받고 또 과장님 답변 좀 빨리 빨리 해주시고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25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있죠? 5천만원이던가?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박순기위원 작년 자료만 좀 줘 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작년자료요?
○박순기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허연 집행 자료?
○박순기위원 네, 집행자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집행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회의가 너무 능률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자료 올 동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형진위원 계속 해요.
○위원장 김춘례 5분간 쉬었다 할게요.
○정형진위원 계속하자고요.
○위원장 김춘례 5분간만 정회해요. 정회해가지고 5분 쉬었다 합시다.
○김태수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길게 하셔야 되지만 문화체육과는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뒤로 미루고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합쳐서 질의 받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세입에서도 마찬가지 세출에서도 보면 그런데요. 우리 환경과장님, 258페이지 그 기준을 봤을 때 마지막에 저 뒤 끝에 보면 같이 포함해서 보니까 과마다 틀려요. 우리 청소과는 봉투가 예를 들어서 30원인데 환경과는 35원이에요, 일반 봉투가. 그러면 구청 보건소를 가면 18원이에요. 환경과 과장님.
○환경과장 이상규 네.
○정형진위원 그 가격 편차가 왜 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봉투?
○정형진위원 네. 258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 두 번째 단원에 봉투가 35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가.
○위원장 김춘례 거기는 청소행정과.
○정형진위원 청소행정과가 35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과는 30원으로 되어 있어요. 276페이지 보세요. 276페이지 밑에 보면 30원으로 되어 있고, 환경과는 30원, 청소과는 35원. 답변을 해보세요. 그 정도는 숙지하고 다녀야죠.
봉투가 전부 일관성이 없는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는 18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청소과는 35원, 30원 이렇게 말이 안 맞고, 또 우편 내용이 우리 환경과는 일반우편이 270원인데 우리 청소과는 250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이번에 우편요금 인상된 거 반영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지금 이것이 이번 해 분이에요? 이 예산서가?
○환경과장 이상규 내년도.
○정형진위원 그러면 환경과가 맞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는 일단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일반우편 통상하고 등기우편 통상이 편차가 벌써 20원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짜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팩스용지를 보니까 팩스용지 가격이 틀린데 가격 내용이 일관성 있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조 청소용 안내문 우편내용도 가격이 틀리고, 과태료 가격 내용도 틀리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을 270원, 등기를 1,770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맞다면 이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박성옥 네.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팩스용지 같은 경우 1만 8,000원, 1만 8,900원, 2만 8,000원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사면 1만 5,000원에 사거든요, 똑같은 내용에. 우편봉투는 제가 25원에 삽니다.
또 우리 청소과에서 하나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1억으로 했는데 어디다가 들일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건 기존 임차기간이 내년도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어디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삼선동하고 보문동 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지금,
○정형진위원 인상해줘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거는.
○정형진위원 또 하나 휴게실 어디 있어요? 월곡동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월곡동 휴게실은 집 임차한 거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아파트 앞에 있는 거, 휴게소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저희가 임차한 게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거 다른 데로 이전할 용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환경적인 부분도 안 좋고, 그 부분에 차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좀 이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상해치료비가 있는데 260페이지 상단에 이 부분은 1,5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잠깐만요.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1,500만원씩 편성해가지고 상해 공상당한 분들에 대한 상해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형진위원 상해 공상당하고 나면 그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줘요? 산재처리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산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근무를 예를 들어서 오늘 채용이 됐어요.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계약직이 됐건 일반 정식이 됐건 채용이 됐는데 이따가 며칠 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료를 해주나요, 오늘 채용이 돼서 첫 출근했는데 다쳤다고 하면 산재를 해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공상으로 다쳤을 때 산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산재처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청소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260페이지에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해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권영애위원 거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이유는 저희가,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도에는 5만원인데 여기는 14만 2,000.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거는요, 수도권 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폐기물로 이거는 가격이 지금 다운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이게 총 5만원이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아닌데. 잠깐만요.
○권영애위원 작년 2011년도에는 5만원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닌데.
○권영애위원 이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하고 재해쓰레기처리비하고 틀린 건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거는 수도권 매립지도 못 들어가고, 노원 자원회수시설에도 못들어가고 저희가 소각처리하는 겁니다. 외부에 위탁줘가지고 소각처리하는 건데 이게 보통 톤당 15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없었던 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여기 없는데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그리고 작년에는 혼합재활용품처리비가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거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두 가지 나눈 게 뭐냐면 밑에 소각불가폐기물은 재해발생 시 발생하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폐목재처리수수료는 또 올해는 내렸어요. 작년보다 많이 내렸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원래 3만 5,000원씩 2019년도까지 처리하던 것을 이게 폐목재 재활용되면서 이게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저희 현재 폐기물 처리비는 7,140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9,000원을 편성한 이유가 저희가 기초가격, 계약 전에 기초가격을 반영해서 9,000원을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답변 다 들으신 거죠?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폐목재 처리부분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실 때에는 7,100원 얘기하셨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7,140원. 기초금액을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계약과정에 7,14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폐목재 처리량이 200톤이었는데 왜 300톤으로 잡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작년 계약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창위원 작년에 예산서에는 20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톤으로 올라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올해 편성할 때는 2010년도 처리량하고 그다음에 2011년 현재까지의 처리량을 비교해서 약 250톤. 처리량은 작년 2010년하고 2011년 처리량을 평균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때는 예산과목이 섞여 있어서 아마 톤수를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했을 때 평균 230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럼 300톤을 잡으시는 것이 적정하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어차피 폐목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300톤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월곡동 적환장하고 석관동하고 장위동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잡아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보니까 당장에 월곡 적환장을 옮길 수 없으니까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관리자문단이 현장 와서 파악하고 간 적이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올라온 것이 시설 개보수비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완전히 이런 식으로 싸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음식물차량, 차가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권장한 시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보고 규격에 맞게 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년도 시설비를 잡아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을 짓는데 5,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결과 한 5,000만원이면 됩니다. 저희는 차가 들어가는 그 부분만 씌워서 하는 것으로.
○나영창위원 전체를 씌우는 게 아니고 차 들어가는 부분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차 부분만 완전히 씌우는 걸로 그래서 약 5,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이번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정도면 지금보다는 악취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뒷부분은 안 막으면 계속 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완전 막는데 한 5,000만원 정도에요. 그 시설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시설이 크지 않습니다. 도크만 더 파고 차가 들어가고 위로 씌우는 것 완전 덮어버리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우선 아쉬운 대로 월곡동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시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방안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책자 나온 것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구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다 드렸습니다.
○나영창위원 다 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다 받으셨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7쪽에 보면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라고 해서 거기에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매입계획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정릉동 도시관리지원센터 내 산림성부지 임야 약 4,322㎡가 위에 건물은 저희가 사고 땅은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 당시 구유재산 취득 승인은 받아놓고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서울시에서 지금 석관동 청소차고지 부지이전명목으로 저희한테 15억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15억 예산을 줘서 땅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과정에 도시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8월에 도시계획실적을 의뢰해서 현재 주차장부지로 2,550㎡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금년도 안에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2009년도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건물샀을 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춘례 설명하는 도중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005년도에
○위원장 김춘례 그때 당시 못 사고 지금 땅값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승률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공시지가는 약간 변동이 됐는데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23만 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인접된 대지를 살 때 그게 ㎡당 160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 전에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최소한도 ㎡당 143만원 그래서 총 계산하면 약 39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하고 인접된 임야는 안 사는 상태에서 감정평가하는데 협의해서 가격을 낮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것 매입하셔서 거기 사업계획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사업계획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도시관리지원센터를 다른 시설로 바꾸려면 전체 부지 한 1만㎡ 됩니다, 그 땅이. 그런 전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걸 맞춰서 시설을 결정한 이후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위원장 김춘례 추후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추후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땅만.
○위원장 김춘례 매입을 하면 차고지로만 쓴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 지금 현재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춘례 그대로. 추후에 결정 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68쪽 행정운영경비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부분이 직시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올해 지금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0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0명이면 또 10명 모집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10명을 포함한 152명을 편성한 이유가 지금 인건비 상승, 저희가 아직 통상임금관련해서 소송에서 진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약 20억 되고 있습니다. 3년치 소급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은 150명 편성하고 추가 확보여부는 나중에 인건비 조정이 되고 나면 확보하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평균연령이 45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5세. 이 분들 초봉이 얼마입니까? 평균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5년 근속이 약 4,100, 4,200, 10년 근속이 4,400, 15년 근속이 4,600, 20년 근속이 4,800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대한민국 교사초봉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초봉이 3,1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수당포함해서입니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봉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환경미화원을 고용해서 쓰는 분들은 초봉이 3,1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도급업체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열악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현 시장으로 취임하신 박원순 시장님도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분 말고 하도급업체를 찾아가서 처우개선을 약속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그래요. 시장님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처우개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월 19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나누어진 폐기물관리용역 결과에 보면 대행업체 미화원의 평균 임금은 250만원 이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11월에 원래 청소과장 본청에서 회의를 하고 12월에 사장단회의를 하고 2월까지는 아마 체계개선안 하면서 결국에는 미화원들 임금인상안에 대해 그 안이 만들어 질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결국 에는 뭐가 되냐면 환경부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면 결국에 처우는 좀 개선이 되는데 그것도 쓰레기 봉투값은 조례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이 지금에서 배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임금을 250만원 맞춰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저희가 통제만 하면 되는, 그런 계약과정에 임금은 250만원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계약서에 반영하면 되고 그게 안 될 경우 결국엔 내년도 예산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하도급업체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전체 한 100여명됩니다.
○김태수위원 100여명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100여명 되는데 이분들 지금 180만원, 19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80에서 190만원 정도.
○김태수위원 이것을 250만원까지 끌어올리려면 쓰레기봉투값이 상향해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쓰레기봉투값이 만약에 올랐을 경우 저희가 이번에 청소원가 용역을 한 번 의뢰하려고 합니다. 원가가 도대체 얼마 나오는지 파악해서 그게 만약 쓰레기봉투값이 안 올랐갔을 경우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은 뜻이고 그리고 자치구간에도 대행업체 미화원의 임금 차이가 많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 270만원 받고 저희 구나 인근구 강북, 노원 이런 곳은 아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열악한 것으로 알고계시면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일단은 오셨고 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가 토론을 해서 그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25개 자치구 전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을 원가분석을 해 준다고 그랬고, 이번에 시정한 예산 자료가 11월에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12월 중에는 전체 회의를 하고 그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262쪽 음식물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일단은 올해 늘어난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으로 감량, 버리는 양에 따라서 개량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런 것으로 이번에 저희가 기계를 들여놓게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들여놓게 되는 80대에 대한 비용이 올해 년도 예산에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4년까지 대략 해야 되는 게 몇 대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400대입니다.
○김태수위원 400대인데 일단 내년도에 80대 정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시범사업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시범사업한 결과보고서를 보다보니까 결과도 비교적 아주 잘 나온 편이고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많이 돼서 저도 사실은 문의를 받고 있어요. 저도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께 얘기도 듣고 있고 아마 우리 과도 좀 많이 그런 질의를 받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후 확대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보니까 확대방안에서 아무튼 올해 80대부터 해서 2014년까지 400대로 늘려나가는데 일단은 5년 계속비 예산을 통한 리스도입계약방식으로 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지난번 결과보고서에 주신 것에.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 기계에 대한 비용을 일단 먼저 빌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대략 리스사에서 돈을 빌려온다고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8개월을 잡으신 거죠? 이렇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몇 % 정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6%를 잡았는데 이것은 물건을 결정하고 가격을 짜고 그다음에 리스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통 수의계약은 행안부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신한캐피탈이 6% 정도입니다.
○이윤희위원 6% 정도 예상을 하셔서 원금과 이자 이렇게 하시고 향후 5년간 갚아나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5년간 갚아나가고 이게 이제 400대로 늘어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 금액이 훨씬 더 이것의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반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7만 7,000원 주고 운반비 1만 2,500원 주는 그게 줄어듭니다.
○이윤희위원 벌써 올해 2억 3,900 지금 현재 예산 줄여서 잡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잡으셨는데 제가 많이 궁금한 게 이것은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계속비,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5년 간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5년 안에 이것을 일단 2014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5년간 이것을 빌려서 민간자본을 빌려서 저희가 계속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경우인데 이것을 업체와의 계약하는 방식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리스사에서의 이율도 계속비로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낮아질 수 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경실련에서 최근에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계속비 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낭비의 측면도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장기계속공사제도가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일본도 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폐기물사업 우리 구에도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계약해서 한 적이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사례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구는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을 장기계속공사.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두 가지 가 방법은 똑같은데 장기계속계약은 뭐가 차이냐면 사업을 하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사례가 있다는 것이고, 계속비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차이가 딱 하나 그것이고.
저희가 지금 계속비사업을 2011년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시범을 1년 더 해 보고 내년도 80대에 대해서 4월까지 시범사업을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타 업체 참여를 내년도에는 120대 들여놓을 때는 타 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 아니면 아파트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실험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기계가 좋으면 저희가 도입해 주는, 그게 한1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돈이 약 2,000만원씩 8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심도 받아가지고 이사업이 중간에 안 끊기고 계속비 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구가 계속비 사업으로 여태까지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m 한 건도 없더라고요. 제가 경영기획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는데 다 대부분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해왔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리스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되어야 되고, 또 업체입장에서 봐도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왜냐하면 대부분이 현재 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대기업이 없잖아요. 중소기업들이다보니까 여차하다가 잘못하면 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고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아는 건 없지만 얘기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업체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꼭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승인, 이 절차방식에서 일단은 계속비 사업은 의회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장기계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일단 예산만 승인을 받고 이후의 진행은 과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 기계 놓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이것을 하나 설치해놓으면 몇 십년씩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비 형태로 계약을 하셔서 의회에 꼭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 월곡적환장 시설보수 내용이 뭐예요? 보수내용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게 지금 냄새나는 부분을 차가 들어가서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버리는 부분 도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스 형태로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이게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제안입니다.
○박순기위원 전에 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세 군데 유지보수한다는 그건 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매년 편성해가지고 잔고장나는 부분이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시설 같은 거를 도색하고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광역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4,900만원인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내에다가 지금 음폐수 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 합동으로 해가지고 건설비를 분담하는 겁니다. 저희 구는 처리량에 따라 우리 구 분담이 부담물량이 96톤 해가지고 부담비 005 저희 총사업비 분담액이 6억 1,300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1억 7,000을 냈고 올해 2011년 2억 9,600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음폐수 처리량이 약10톤 정도를 배정을 받는, 일일 처리량입니다.
○박순기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김포 수도권매립지입니다.
○박순기위원 근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폐기물 계근을 어떤 방식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기위원 폐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할 때 계근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처리업체로 가면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운전원이 탑승을 해서 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운전원들이 하게 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지정된 계근소를 통해가지고 계근하고 저희한테 그 다음달에 청구할 때 계근표가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근점검비라고 해서 24만원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계근의 장난부분 그러니까 조작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공차무게를 달고 그다음에 공차무게에 의해가지고 차량들 계속 들어오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10% 이상의 물량의 차이가 날 때는 그런 차량을 앞으로 차량운행을 중지 시킬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이 작년에 200톤이었는데 올해는 300톤으로 지금 톤수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톤당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톤수가 늘어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최고 마지노선까지 우리가 이번에 처리해보면서 지금 위탁주문서 부분이 쓰레기량이 상당히 폐목재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근할 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우리 직원이 폐목재처리하고 반입비나 폐기물은 저희 직영차량, 운전원이 탑승해가지고 운전해가서 계근하는 것을 검수 입회를 하기 때문에 큰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직원이 위탁업체 직원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입회하고 어차피 나가는 물량이 계근표가 우리한테 와서 그 계근량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선 입고시킨 다음에 통보하기 때문에 거의 차량의 무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차무게가, 저희가 지금 비교하는 부분이 공차무게가 부분이거든요. 공차무게가 변동이 많다면 장난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가 대행폐기물 업체에 위탁을 넘기셨잖아요. 지금 간혹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폐기물 업체에서 지금 큰 것을 하나 내놓고 여기다가 딱지 붙여놓고 여기 밑에 조금만 게 있으면 안 간져간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를 붙여놓으면 그냥 밑에까지 주변에서 다 가져가 줬는데 지금은 큰 거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밑에 조그마한 걸 안 간져간다고 합니다. 조그만 거까지 붙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음식물쓰레기 장비 리스를 지금 80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세르니티 아파트에서도 시범사업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끝나고 나가지고 아마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1층에서 4층까지 정도만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1층에서 4층하고 한 동은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안한 건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하면 213동은 기계가 있던 바로 옆 동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시범이 끝나고 나서 철거를 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시범사업이 종료됐으니까 철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에서 다른 무언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에서 제안을 할 때 그것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리스를 80대를 하시면 그것은 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80대에 대한 배치는 저희가 지금 원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연합회하고 또 위원님들이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 나온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정릉 푸르지오 아파트도 종암 세르니티를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저희 말을 믿지 말고 거기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래도 이 기계를 도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서도 도입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12월 초에 아마 도입하자는데 80대의 배치계획은 저희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파트연합회장님하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입지여건이나 이런걸 봐가지고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 세르니티처럼 그 아파트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기계를 넣어주시겠다는 이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서 전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영등포 전체가 종량제 이걸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 모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쓰레기통으로 하다가 지금 영등포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그랬는데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에 있는 것, 거기다가 인식하고 들어가서 버리는 게 더 불편하다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골목길에 그걸 갖다 놓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왜 이걸 갖다 놓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한쪽으로 치우다보니까 실패한 그런 사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정말 연구를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다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나영창위원님이 한 설명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하신 개인주택, 단독주택한테 주는 쓰레기 용기 있잖아요. 용기 칩 있잖아요. 그것이 양평동에서 4개월을 실시를 했었어요. 실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는 우리 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가정용 음식물쓰레기통 칩 사용하면서 성공한 데가 지금 부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5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양평동 거하고 틀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똑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면 부산 해운대구 과장님 말씀이 시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반발이 있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녁 9시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쓰는 쓰레기통을 내놓고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시간에 맞춰서 딱 갑니다. 그게 선결된 이유가 대행업체에서 시간에 맞춰서 치워줘야 되고 그게 만약에 불량된 게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건 안 치워 간답니다. 그 기간이 5년 걸렸답니다. 지금 부산에 한번 가보시면 골목에 저도 놀란 게 뭐냐면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는 우리 가정용에서 쓰는 통에 칩을 끼워서 쓰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부산하고 또 서울하고는 다를수도 있어요. 아니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양평동 같은 경우는 4개를 우리 구보다 용기를 가지고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평동에서 왜 안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건 조사해보셔야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양평동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군데 모아놓은 것을 거점식이라고 하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우리 구가 한다라면 저희는 부산 해운대구식으로 집 앞에 시간을 맞춰서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식으로 칩 방식으로 하는데.
○권영애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보통 주3일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 나눠주는 게 2리터나 3리터짜리 쓰레기통을 나눠줬습니다. 지금 집에 갖고 계신 조그마한 것보다 좀 낫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나눠주고 나서 9시에 배출하고, 배출시간을 정해주고 요일을 정해주면 그 시간에 딱 내놓으면 그것은 저녁에 반드시 수거해 갑니다.
○권영애위원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9시에 각각 단독주택마다 자기 집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차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거를.
○권영애위원 그 인력하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산은 대행업체처리로 그 인건비가 2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만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좀 참아줘야 됩니다. 어차피 수거율은 음식물은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일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주3회 치우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파트 사시죠? 세 분 위원님들이 아파트 사셔서 일반 주택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일단 일반주택은 종량제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팔아서 거기에 지금 담아서 버리고 있는데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청소과에서 나눠준 통이 있어요. 통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 집 앞에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버리고 우리 밑에 층도 버리고 저희가 3층 집이니까 그 아래층도 거기다 버려놓으면 치워가는데 잘 치워가면 되죠. 약속한 날에 잘 치워가면, 문제가 지금도 어쨌든 집앞에 냄새나죠. 특히 여름철 되면 침출수도 더 많이 생기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썼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저만해도 이만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현재 지금 초록색 그거 몇 리터짜리죠? 3리터 짜리인가요?
○담당 3리터 짜리가 70원이요.
○이윤희위원 3리터짜리 그 봉투를 이용하는데 그것 하나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3리터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쓰는 비닐봉지가 한 4개에서 5개가 되요. 음식물을 이만큼 담아서 거기다가 놓고 또 채워서 또 넣고 이렇게 며칠을 모아놨다가 제가 필요한 날에 통에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 음식물을 처리할 때 그런 비닐봉지나 이물질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담지 말고 통을 줄 테니까 통에다가 차곡차곡 음식물쓰레기를 지금처럼 모으듯이 모았다가 배출하란 얘긴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제 때에만 잘 치워간다면 전혀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효과대비 비용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처리의 비닐봉지나 이물질 문제와 이걸 전체 집에 다시 이렇게 다 새로운 통을 넣어주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대비 비용에 대한 걸 반드시 좀 용역을 주든지 판단을 해보시든 그걸 반드시 해보셔야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파트는 너무 좋죠. 아파트는 음식물을 버리면 우리 기계가 싹 다 제거해주고 음식물의 나머지 찌꺼기 전체 100을 버렸으면 찌꺼기 20%만 딱 남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걸 다시 또 톤당 지금 7,700원? 7만 7,000원인가요, 7,700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7만 7,000원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톤당 7만 7,000원 해가지고 어딘가에 갖다가 또 줘야 된다는 게 이게 사실 되게 문제인거잖아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일반주택에 관해서도 사실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후에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어딘가에 지금 갖다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갖다주는 데가 있을 텐데 또 그런 것들도 이후에는 하여튼 공동주택 해결된 이후에라도 그 과정에라도 어떻게 그것을 다시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같이 좀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시구요, 지금 기금운용하고 나중에 포괄질의로 다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무서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윤희위원님하고 권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간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개인통에 의해가지고 받아놨다가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수시로 갖다고 버리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말려버리거나 아니면 짜서버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음식물이라는 게 항상 말려서 나가는 음식물이 있는 반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음식물이 많거든요.
○이윤희위원 기계가 해주잖아요. RFID기계가 앞으로 해 줄 거잖아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질오염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말려놨다가 또 어차피 버리는 경향도 있을 거고 그 물기를 짜는 과정에서 싱크대에서 그대로 짜서 내버리는 경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보면 향후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질오염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석관동에서 만약에 싱크대에서 버리게 되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동대문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없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돼서 거기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낭비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홍보 말씀 하셨는데요.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지금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는데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도 제가 보기에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쓰레기양도 감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양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장도 그만큼 감소가 되고 단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자연을 또 오염시키지 않다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처리 시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또 직시해서 홍보물에 배포해서 넣으면 더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땅에 묻을 때 물과 토양의 오염으로 예를 들어서 동ㆍ식물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홍보차원에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이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많이 들어가봤자 아마 1,000만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홍보를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 그다음에 관할아파트, 그다음에 주택 그리고 학교 특히 이것을 커나가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떻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만든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봤는데 먼저 시 과장들 회의할 때 시에서 환경부로 홍보영상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받아와가지고 각종 홍보에 쓰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재활용 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주민들 견학시켜드리고 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다면 저희가 재활용기금을 써서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학교에도 좀 홍보를.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질의를 마치고요. 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 책자 33쪽부터 6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 경륜에서 들어오는 경륜경정 수익금에 몇 %가 들어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영창위원하고 김태수위원이 생활체육인들 조금 올려달라는 금액 같은 거 이런 데서 올려주면 안 됩니까? 이 기금에서? 이거 사실 체육에 대해서 체육인들 쓰라는 경륜경정에서 지금, 올해 몇 %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올해 들어온 거예요? 경륜하고 경정하고 지금 수익금의 몇 %가 우리 구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전체 수입을 100으로 봤을 때 고객 한 분 하는 게 72% 그다음에 제세를 16%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장 김춘례 우리 구에 주는 %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데 그게 좀 그런 게 그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72%, 16%, 이제 12%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금, 지방재정기금 이렇게 주는데 12% 중에서 10%만 지방재정으로 지원해주는데 이 10% 중에서도 또 나누거든요. 이게 법정 공과금 해가지고 지방교부금 그중에서 10%니까 3억 5,000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4월 내지 5월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는 3억 5,000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럼 매해 틀리죠,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왜냐하면 판매금액대로.
○위원장 김춘례 판매금액대로.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니까 판매 장소에 판매금액 비율을 해주니까 10% 중에서.
○위원장 김춘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기금 넘어가기 전에, 이거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위원장 김춘례 기금이에요?
○이윤희위원 네, 기금. 죄송합니다. 이거 지나가서. 47쪽 그냥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육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 관련해가지고 기금으로 60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200만원 곱하기 3회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올해 연도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꼭 어디 멀리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월곡동에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우리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가까운 데부터, 가까운 데만 가도 많은 자극을 받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꼭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상물이 있다면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려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층한테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홍보 이런 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돼야만 달라지거든요. 한번, 두번, 세번 어디 갔다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홍보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세입ㆍ세출 예산 262페이지에요.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서 보면 금액도 조금씩 올리고 매수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늘어난 부분이 지금 종량제 봉투 늘어난 부분이 재사용 봉투 사용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사용 봉투가 뭐냐면요.
○권영애 위원 그냥 가정용에서부터 거의 다 작년하고 다 틀리게 많이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재고량이 많아서 그 전에 많이 안 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고량이 다 떨어지다보니까 양이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이 많을 때 많이 사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소음 없는 성북을 지향하고 있는데 소음진동측정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많은데 성북구가. 소음진동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가 4대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박순기위원 기계가 한 대에 몇 천만원씩 하는 것 같던데 구입을 해가지고 소음 측정할 때 소음 측정하게 되면 공사현장에다 통보하고 가잖아요.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환경과장 이상규 네.
○박순기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현장에 통보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기준치에 맞게끔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에 벌써.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측정기를 빌려 달라, 기계를. 자기들이 측정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청하고 민원인하고 갈등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봐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대여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환경과장 이상규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측정은 기준치가 오버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이 민원제기하신 분하고 입회하에 측정해서 초과부분에 대한 과태료, 행정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여를 하다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점이 많다, 이래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공무원 입회하에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냐, 공사현장에 미리 알려주니까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기준치에 맞게끔 공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다 이거지. 평상시에는 기준치가 오버되는데 측정하러 가게 되면 이미 기준치에 맞게끔 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중랑천 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중랑천이 지방천인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국가천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지금 협의회 운영은 국가에서는 전혀 관여한 것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그 부분은 국가에서는 우리 협의회는 지금 8개 자치단체 관계된 데, 제가 자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2009년 12월 달까지 환경행정협의회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실무진 위주로. 그렇게 되다가 작년에 노원구청장님이 8개 구청장, 구청장 차원에서 한번 운영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돼가지고 구청장님으로 격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회의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8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저희 구가 두 번째 구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묻고자 하는 질문은 국가천이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물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지방의 기관들이 모여서 이게 실효성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도 용역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8개 자치단체가 분담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분담한 거는 1,200만원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라든가 상급 자치단체에 제출해서 예산 요구할 사항이 있다든지 등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중앙정부에다 어떤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보니까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오폐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해야 되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환경과장 이상규 그 시설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폐수 분리 수도관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정릉천에도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많은데.
○환경과장 이상규 그 부분은 일단 완료는 된 걸로, 물론 부분적으로 넘쳐서 일부 오염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오폐수 분류관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순기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압니까,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해야지.
정릉천에 보면 월곡동 복지관 쪽에서 나오는 관 있잖아요. 여름에 그쪽에서 유독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쪽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또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음 없는 성북, 279쪽. 과장님, 지금 기지차량 문제 때문에 두산아파트에서 집단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태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태수위원 그거 들어왔죠, 구청에서?
○환경과장 이상규 네, 들어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보시고 뭐 느낀 것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대표분들하고 해서 야간에 11시까지도 측정을 하러 같이 나갔었는데 그때 부분은 소음이 평소에 나던 대로 안 나가지고 입주자 진정내신 대표자분께서 소음측정할 상황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후에 다수민원 들어오고 나서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수민원 접수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많이 소음을 줄이는 기사 교육이라든지, 그 후에는 소음이 안 나는 걸로,
○김태수위원 그때 측정 당시에 몇 데시벨 나왔습니까?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기준치는 안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서 쟀을 때는 70데시벨에서 80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11시에 측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11시에 거기에서 측정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환경과장 이상규 네, 측정하러 나갔는데 시끄럽지 않으니까.
○김태수위원 철수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태수위원 그럼 데이터가 없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저희들이 진단을 상부에 하느라고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시청에. 그래서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안 나니까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지만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측정을 할 때 거리제한이 몇 m입니까? 측정거리 제한이?
○환경과장 이상규 거리 제한이 소음피해민원 발생되는 경계점으로부터 피해민원이 있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태수위원 지금 소리는 위로 올라가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두산아파트 라인이 116동, 115동 그다음에 117동 쭉 옆에 되어 있는데 그쪽 라인이 제일 시끄러워요. 그쪽 안쪽으로는 심각하게 시끄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 사이에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소음측정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집단민원 부분 때문에 구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5시 사이가 제일 시끄러워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마찰음인데 스킬소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쇠와 쇠끼리 부닥치는 소린데 평행선으로 갈 때는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그 스킬소음이 말도 못해요.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다 주무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잠을 못자요. 그러면 다들 깨요, 그 시간에 잠을 설치고.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알고 계시니까, 집단민원 발생된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한 새벽 2시나 5시 사이에 스킬소음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때 한번 재보시고,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분진이 또 발생합니다. 저는 분진이 발생 안 될 줄 알았는데 분진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는 분진이 얼마만큼 양이 많으냐? 우리 일반도로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오는 분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분진이. 저는 쇠와 쇠끼리 지나가니까 분진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마찰에서 생기는 분진이 다 고스란히 올라와갖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우리가 환경과니까 어차피 분진, 소음 전부 다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태수위원 그거까지도 체크하셨다가 신경쓰셔가지고 소음 없는 성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소음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 없는 성북이라는 건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건축 행위를 할 때 소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용어를 갖다가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태부족입니다. 예산을 신규로 다시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편성해갖고 올려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나영창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도시텃밭 및 체험농장 운영 해갖고 6,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정릉동 산87-102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땅은 어떻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유지 부분은 수용이 돼서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상을 해서 천 평을 확보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이 이미 서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사유지는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의 일환에 그 일부분을 도시농장 일부로 활용하는 겁니까?
○나영창위원 일부가 아니고 천 평이에요. 작은 평수가 아니고 천 평인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매입비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안 들어있고.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들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농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갖고 4만 5,000원 1명 해갖고 240일을 잡아놨는데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12년 9월 말 이후. 그러면 이 농장이 9월 말 이후에 해가지고 내년에 이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당초에는 내년 봄 해빙기와 맞춰서 하는 걸로 추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얻은 정보에는 약간 늦어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 아마 공기가 단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늦어지면 결국은 내년에는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조성되는 공기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성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나영창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좀 많이 불분명한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겠고요.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 중랑천에 보면 게이트볼장 2면을 만들었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있죠? 중랑천에 있습니다. 중랑천에 가면 게이트볼장을 2면을 만들어 놨다가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개운산에 돔형식으로 해서 2면을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현 위치에.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건의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서울시에 최근 3년 동안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08명이나 되고요, 지금 부상자가 9,108명이예요. 그래서 그 게이트볼장을 자전거교통체험학습장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동대문에서 지금 그것을 아마 시비를 좀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1억 4,500정도 들여서 거기를 조성을 하고 자전거 한 50대 정도하고 보관소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험학습장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그렇게 놀릴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 봤으면 하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들도 좋고 성인들도 좋고 자전거교통체험학습장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영창위원님께서 자료까지 보여가면서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치수방재과에 1억 5,000라는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하셔서 지금 게이트볼장에 원래는 그 위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거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지금 자전거, 정확하게 뭐죠? 명칭이?
○나영창위원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김태수위원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지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하셔요.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 관계는 협의하겠지만 그쪽 소관이긴 한데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빼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허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하고 뉴크린봉사단하고 이 차이점이 뭐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반 상시운영이라고 해서 연중으로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이 25개 반으로 75명이 구청직원인 것 같고, 청소행정과. 동별 20개 동에 각 1개반 3명이 지금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출하는 예산과 틀린 점 이거를 한 번 설명해 주고, 이분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먼저 질의하신 시민평가단은 대행업체 평가관련해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저희가 쓰레기처리실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동에 추천을 받아서 딱 5일 동안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하루에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투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지정해 주면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를 정시에 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위원장 김춘례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두 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뉴성북클린봉사단은 저희 성북구 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에 근거해서 동에서 자체 편성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평가단의 활동지원하려고 2개월에 한 번씩 동으로 15만원씩의 예산을 일상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 분들을 운영해서 우리 성북구에 청소 같은 게 어떻게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분들이 활동이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연중 계속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장소는 관내골목길 1,121개 소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2010년도 실적은 총 운영 37회 해서 5만 6,379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약 17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금 현재 38회 6만 4,310명이 참여하고. 이 실적은 각동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사진을 첨부해서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두 단체에 이렇게 명단을 받아봤는데 거의가 통장님들 아니면 녹색환경단원들이에요. 항상 우리 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위원회도 그사람 그사람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도 명단을 받아보면 다 그사람 그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장, 녹색단원 또 각 단체들이 아니면 성북구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성북구에서 돈을 들여서 문화행사를 해도 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섞이고 섞여서 다 그분들이 누리고 그분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고 하는데 그것을 청소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런 것을 정말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구 행정을 좀 알아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귀찮으니까 구에서 뭐를 하라고 하면 ‘통장님 하세요’하고 이름 적고 ‘누구 하세요’ 이름 적고 거의 가, 한 동에 77명까지 있고 그런데 거의가 전부 다 명단이 똑같아요.
이 분들이 임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임기는 없어요. 어차피 동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 청소하시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뉴크린봉사단은 지금 봉사라고 그랬는데 실비로 두 달에 한 번씩 15만원씩 준다고 그러고 대행업체평가단 5일에 50만원씩 주고 그런데 돈 받아도 그런 분들도 저는 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평가단은. 왜냐하면 하던 분들이 자꾸 하면 태만해지고 여기는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41년생도 있고 이러는데, 태만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도 임기를 둬서 좀 돌아가면서 해서 동네가 달라지고 깨끗해지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평가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시민평가단은 저희가 매년 동에서 명단이 오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명단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단체건 간에 전부 다 중복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성북구민 48만이라는 구민 중에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명단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통장, 녹색단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사실 환경과가 보면 작은 예산으로 이런 저런 조금 조금한 교육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연도 들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예산이 있죠. 뭐냐면 어쨌든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텃밭사업이죠. 텃밭과 도시농업, 도시농부 관련한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들을 다 쪼개놓으면서 작년도에 이것 관련한 예산이 6,1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년도에는 1억 1,000 정도가 됐죠. 어쨌든, 그렇죠?
관련해서 좀 늘어났는데 일단 텃밭상자로 나눠주는 상자텃밭은 예산을 팍 줄이시고 도시농부학교는 좀 많이 늘리셨고 거기에 추가로 도시텃밭까지 지금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계세요. 그러시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이윤희위원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작년에 상자텃밭 두 번 나눠줬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나눠줬을 때는 텃밭상자가 친환경이지 않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친환경 텃밭상자를 우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급하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텃밭상자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텃밭상자가 저희들이 보급한 부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스티로폼이라든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용기에 재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모종, 씨종류라든지 재배모종을 많이 보급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험농장하고 주말농장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상자텃밭보급 부분은 두 번 나눠주던 것을 한 번 정도 하향조정을 해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아무튼 상자텃밭 처음 하게 된 취지도 아무튼 도시에도 녹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그런 도시 안에서도 간단한 녹색을 만들 수 있는 농사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좋으면 계속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지금 시작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게 또 구 사업이다보니까 도시텃밭이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한 1,0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옥상공지 텃밭조성 분양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용에는 옥상공지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자텃밭 상자를 나눠주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단순히 우리가 처음에 상자 나눠주는 걸로 끝이 났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내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지가 있다면 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크게 도시텃밭 6,000만원씩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땅을 1,000평이나 되는 땅을 꼭 마련해서 거기에 농기구 다 사다가 관리인까지 두고 할 필요 없는, 저는 원래 이 상자텃밭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꼭 이렇게 어느 한 곳에 1,000평 정도 마련해서 비용이랑 장비랑 사람까지 써 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 이외에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뭔가 녹색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저는 계속해서 권장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자를 나눠주는 그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시농부학교를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의 측면이니까 그것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공지나 옥상이나 이런 것들 활용에 대한 것은 말로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져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 워크숍을 한 네 번 정도 했는데요. 우리도 성북구의 여건상 도시주말농장이라고 하죠. 도시농업부분에 좋은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옥상 같은 데를 찾아봐라, 이런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상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공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성북동에도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성북동 쪽에는 지금 현재 공터가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저희도 답사를 나가봤는데 옥상부분은 건물주인의 동의하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윤희위원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예산 구조 안에서 지원이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는 체험농장부분하고 도시텃밭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체험농장하고 주말농장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텃밭부분은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상자텃밭 나눠주는 부분에서 지금 옥상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상자 텃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변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역 안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만 있고 사실 상자텃밭 이렇게 예산만 잡혀있고 과연 정말 그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요구할 때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활동에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이 예산서 안에는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말농장에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도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한 분들이 우리 주민 중에 한 네 분, 몇 분이 오셔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모니터링도 해 봤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인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 번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해 보고 민간주도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려고 한 번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런데 옥상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본다든가.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찾아보는데 나오면 무엇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고요, 무엇으로. 예산내역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하여튼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얼마라도 넣어서 정말 그렇게 공지를 이용해서 내가 해 보겠다 라고, 인건비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내가 한 번 우리 동네에서 꾸려보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씨앗 값이나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옥상도 우리 옥상 빌려줄 테니까 한 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옥상을 하는 게 텃밭의 방식일 수도 있고 비닐을 씌워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예산서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확대되어져야 나가는 것이 맞는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옥상부분은 건물안전상, 건물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건물주인이 적극적으로 하길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마지막으로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어제 우리 김춘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동선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사실은 없어진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마 어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지금 아리랑시네센터에 보면 호원대학하고 경민대학에 강의실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좀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동선보건지소가 있던 데하고 위치도 크게 떨어져있지 않고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릉이나 삼선동 쪽에서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으로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게 제가 즉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임대를 하면서 어떻게 그냥 청소년문화의 집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 강의실로 지금 임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그쪽으로 꼭 만드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 문화체육과 해야죠.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부터 했는데 얼른 하세요.
○김태수위원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혹시 여름에 이동식 영화관 한번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왜냐하면 여름철 저녁 되면 좀 선선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랑천 둔치에다가 이동식 영화관을 한번 상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다가 내년이나 한번 시행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단 시설 관련해서 어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어떤 자기부서 관련한 시설을 관리감독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예산서 같이 올리셨다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아리랑시네센터가 지금 있는데요. 일단 아리랑시네센터를 얘기하기 전에 국제영화제 얘기를 해볼게요. 청소년국제영화제가 우리가 작년도에 1억원을 추경에 잡아가지고 지금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공단에서 공단 돈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추경에 공단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했었죠? 올해 이게 문체과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5,000만원 더 늘어서 1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하고나서 평가가 어떻게 좋았나요? 예산을 더 올려서 이렇게 잡을 정도로 평가가 잘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지난해 평가가 한해를 해보고 이게 평가가 좋았냐 나빴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을 하고나서 관람객수가 좀 증가하였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리랑시네센터에 관람객수가 증가했어요? 그 이후에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있는 줄도 몰랐다가 이 국제영화제 한번 하면서 아리랑센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인지도를 좀 향상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1억을 들여서 아리랑시네센터 홍보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1억이 아니라 국비도 있고 해서 한 7억 정도 든 거죠.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희 성북구에 그런 구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이 있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치단체 중에서 그렇게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 저희 성북구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런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름 우리지역의 어떤 영화와 관련된 춘사 나운규와 영화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름 있는 영화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미디어센터나 이런 걸 이후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많은 영화인들이나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우리 구의 브랜드를 좀 향상시키고 싶은 거죠.
○이윤희위원 어쨌든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영화의 거리도 그쪽도 살려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센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어차피 그 아리랑 길 거기가 영화의 거리로 브랜드화 해 왔던 거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아리랑시네센터를 1억 들여서 알린 것 이외에 또 그 이후에는 해마다 거듭나면 더 많은 효과들이 있겠죠. 성북은 이런 어떤 영화와 관련된 이미지를 갖겠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운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공단에서 운영할 건데 관리감독 잘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영화 예술인들이 저희 유일하게 구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에 왔단 말입니다. 와서 거기에 되어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을 이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어지간한 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기껏 이렇게 국제영화제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있을 곳이 못된다 라고 떠나버리면 한쪽에서는 돈들이고 한쪽에서는 까먹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하다못해 저희 성북구만큼, 영화인들이나 드라마를 찍을 때 우리 성북구에 엄청나게 많이 와서 찍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특히 성북동 같은 경우는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보니까 어지간한 드라마들이 다 와서 한 번씩 찍고 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자랑일 수도 있는 건데 시네센터에 고가의 많은 장비도 있지만 그것 꼭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일정정도 기준만 되면 빌려도 주고 비용도 받고, 그런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되어 있어서 안 빌린대요. 제가 영화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빌리러 왔다고 질려서 가버린대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래야 이후에 어떤 영화의 도시로서의 자리매김도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지금도 248쪽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하고 246쪽에 상설예술무대 개최하고 차별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어디하고요?
○이윤희위원 246쪽의 상설예술무대하고 248쪽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하여튼 자료는 계속 안 갖다주시고, 어떻게 달라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허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지역예술단체 같은 경우에 이미 딱 정해져 있나요? 10개 단체라고 딱 정해져 있고 올해 또 3개 추가한다고 해서 13개 단체가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상설예술단체는.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상설예술무대에 이번에 참여했던 팀들 리스트하고 그리고 지역예술단체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상설예술무대 개최데 여기는 우리 구청의 잔디마당 그다음에 성북천 바람마당 그다음에 길음동 어울림마당 거기를 상설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개최를 하는 그런 의미이고, 지역예술단체문화공연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13개 단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니죠. 등록되어 있는 게 한 30개이고 동아리 같은 거 합치면 10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주고 거기서 활동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이윤희위원 저는 이거 왜 나눠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101개의 단체가 있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결국은 상설예술무대는 공간중심으로 나누는 거고 여기 출연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참여하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데 공간으로 나눠났고 이것은 결국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눠놓으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같은 사람들이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예술하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마련해주는 건데 단순히 공간별로 나눠 놓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저는 등록된 단체 이렇게 딱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개 단체를 내정해 놓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닙니다. 그것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이윤희위원 공모해서 받으면 되겠네요? 어쨌든 꼭 등록된 단체만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들이 되게 열악해요. 되게 열악하고 혹시 개런티 안 줘도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기회를 계속 줘야지 이 사람들이 커나갈 수 있어요. 등록된 사람들보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열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기회를 주시고, 100회면 100회 딱 기회를 주시고 상설무대나 지역예술단체나 다 이렇게 와서 할 수 있게끔 계속 공간도 제공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일정정도의 그런 실비정도는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 굳이 이렇게 이름으로만 쪼개놓고 나눠놔서 결국은 같은 행사를 여러 번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김태수위원님, 더 하실 거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춘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문체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서원아카데미인데요. 서원아카데미가 작년도 신규사업이었죠? 올해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고 이것 시행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다짐도 받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올해 잘 진행하셨어요? 예산을 지금 그나마 작년보다 300만원 더 올리셔서 지금 예산 편성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서원아카데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의식주문화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잘 운영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서 틀렸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예산할 때 분명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도 있었죠.
○이윤희위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죠? 그러면 이 대상 말고 다른 대상자 가지고 하신 것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의식주강사료가 한 명이 100만원이에요. 네? 100만원하는 의식주강사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 한번 불러줘 보세요. 100만원급 하는 의식주강사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리스트 한번 줘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입장료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깎으려고 하다고 나름 우리 지역 어린이들도 참여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빼려고 하다가 살려줬던 예산인데 100만원하는 의식주강사가 누군지 한번, 누군가 있으니까, 3명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산식은 제대로 못 봤는데요.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빨리 보시고 말해주세요. 오늘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체과 계속 자료를 안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김춘례 혹시 이거 과장님, 강사료가 거기 주방장 외국인 강사료인가? 의식주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걸 작성한 사람이 지금 저 밑에 자료 뽑으러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 디테일한 산식에 대한 것은 저도 못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한복모델 출연료가 620만원? 이게 몇 명인데 한 명이 이렇게 620만원이에요? 과장님? 왜 이렇게 비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서원아카데미에 저는 두 번 갔다 왔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안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내일은 우리가 끝나고 보건소를 한 번 가고 모레 계수조정할 때 시간이 나면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 서원아카데미를 한번 방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제가 그 부분은 주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희위원 서원아카데미라는 게 상설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강의가 있을 때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아카데미는 아니고 상설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서원아카데미를 하는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허연 가구박물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가구박물관이에요.
○이윤희위원 가구박물관을 우리가 빌려쓰고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이윤희위원 서원아카데미가 연관 8회 정도 앞으로 개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작년도에 워낙 초등학교 어린이들 지역 관내 어린이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줬는데 그것은 안하시고 돈 다 쓰시고 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다시 대상을 좁히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7, 8월 중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인성예절관련해서 예절교육?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예절교육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2회 50만원씩 1명 이게 지금 그거와 관련된 자료네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충분히 아직 답변을 못 받았네요?
○이윤희위원 네. 100만원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그냥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 자료 꼭 주세요. 계수조정도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위원장 김춘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끝났어요?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계수조정할 때 또 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 김춘례 계수조정 때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박성옥 문화체육과장허연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