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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11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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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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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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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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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제가 감기 끼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둔탁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을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 기획경제국에 제출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 외에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민주도형 마을학교 운영비 4천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일단 자료는 받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작에 앞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153쪽 세무2과 지방세수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재무과장님, 150페이지에 이자수입 있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더 늘었네요?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정기예금을 저희가 많이 예탁을 해 놨습니다. 이자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저희가 예금을 넣었다 뺐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재무과에 한번 여쭤볼까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김일영   지금 세입이 한 17억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0억이 줄어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재산매각 수입은 작년보다 좀 많던데 가능합니까? 지금 구에 팔아먹을 재산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평상시 운영 같으면 우리 임대료 같은 것, 사용료 같은 것, 변상금 그런 것을 하는데 재개발 분야에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
○이인순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기획예산과가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세입은 보통 교부금 때문에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감소한 게 공단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수입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단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지만 지금 사정상 전부 임대로 돌리고, 또 결정된 것도 3년으로 분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공단전산시스템에 따른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까지 그게 수입이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년도에 처음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입이 당초 예정보다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해 왔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제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임대로 전환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는 구입에 비해서 수입이 10분의 1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세입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새롭게 계약할 시도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비전 있게 들었는데 갑자기,
○경제기획국장 김석진   대개 관리공단 같은 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든 가평군이든 간에 그 시스템을 구입할 때 한 번에 구입하면 5억을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5억 낼 돈이 없으니까 5년 연부 계약이라든지 3년 연부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연부계약으로 바뀌어서 매달 얼마씩, 안 그러면 연 얼마씩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총 수입액에 대해서는 같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억 2,500이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기타수입 8억 2,500이 전부 다 공단 겁니까?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보면 전부 공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예산을 8억 2,500 편성을 했는데 실제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계가 2억~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성상호 팀장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담당   한 2억 5천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2억 5천이요?
○담당   예. 이게 구축비용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높아지는데 임대비용을 하게 되면 분할되는 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단기성과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쪽 공단에서 일괄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혀서 8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쪽에서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임대로 쓰겠다는 데하고, 그다음에 구입하겠다는 데는 이것을 연부로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입이 대폭 줄어서 올해 수입에 맞춰서 내년도도 한 3억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도 한 30억 이상 줄었는데 국고가 줄어서 그런가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정릉시장 공동주차장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국ㆍ시비로 잡혀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서울시 가내시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도 13억으로 줄어들어서 총 33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줄어들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가내시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규모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무조건 축소시킨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분들이 반발할 건데?
○안향자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국ㆍ시비를 못 받아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통시장에 대한 국ㆍ시비는 다 받아오고요. 일단 정릉시장만 특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 사업만 종료가 되므로 인해서 25억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전문위원 점토보고서 보시면 사회적경제과에 예산이 2억 2,300만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1,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은 엊그저께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증축을 완공하고 임대수입 부분입니다. 입주기업들이 내는 임대수입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의정활동 요구자료 35페이지입니다. 배송 건수를 보니까 정릉시장과 장위전통시장에 9월에 50건, 8월 63건, 10월 58건인데, 이렇게 되면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하루에 거의 2개정도 배송하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배송 2건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물론 차량을 가지고 배송을 하지만 오토바이하고 같이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만 운영하는 실적으로 잡혀 있고요. 대부분 오토바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골목길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런데 왜 오토바이는 기록을 안 해 놓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거는 배송차량만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아, 빠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그럼 오토바이 배송건수 이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더 이상 없습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세무1과 여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세무1과장 최상균   내년에 재산세가 한 9억 9,000만원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과표가 기본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분석한 게, 공동재산세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동재산세란 게 뭐죠?
○세무1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재산세가요. 지금 강남ㆍ북 간에, 강남3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강북구, 노원이라든가 우리 구 같은 경우하고 편차가 재산세가 심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 수입의 50%는 자치구 재원으로 하고,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전부 다 서울시 수입으로 해서 그것을 25개구에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60억 정도 더 이익을 본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재산세가 좀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위원장 김일영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
○세무1과장 최상균   시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걸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오를 걸 예상을 해서?
○세무1과장 최상균   과표가 오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과표가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세입부분은 더 이상?
○이인순위원   아파트입주를 해 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나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균   아닙니다. 과표에 의해서,
○위원장 김일영   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77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68쪽에요. 상단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네요?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인순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유도시 활성화사업은 물건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공유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지난 5월 달에 성북구 공유촉진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공유촉진조례가 제정돼 갖고 거기에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공유촉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저희들이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아이 옷 공유라든가 주차장 나눔 공유 이런 공유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걸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임대아파트 주차장 뭐 그런 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공유사업 할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관광숙박 공유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공유사업을 하는 단체나 그런 기업 같은 것을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질문하실 때는 쪽수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단인지 하단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빨리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71쪽이요.
○위원장 김일영   371쪽, 상단입니까? 하단입니까?
○안향자위원   하단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 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공공데이터분석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안향자위원   그건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유경상위원   300 몇 쪽이요?
○안향자위원   371쪽 상단 중간 지점에 보면,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석 그 사업은 지금 정부가 정부3.0사업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제공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하고 재단이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용자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예를 들어 도서관 같으면 책은 어떤 책을 많이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같이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인순위원   그게 용역비가 그럼 들어가나요, 이번에? 그거 하면서 용역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자료분석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돌려야 되니까 그것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지도 같은 데 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공단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성북구 체육관 앰프시설이 언제 됐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개관할 때 설치해 놓고요. 중간에 보수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제 배구 행사할 때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를 하셨고 청장님도 참여하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셨는데, 그런데 8년째 민원을 줬다고 하던데, 앰프에 대해서요.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었나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청장님은 1억 들어서 못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금액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그 마이크 소리를 녹음을 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다 놀래버렸습니다. 구청장님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계 행사하러 오신 분들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만 쳐다보고 감각으로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내용 들려주며) 전혀 뭔 말인지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공단에다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구청에서 예산을 안 주면 불가능합니다. 구청에다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일영   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공단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리모델링까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만 바꿔가지고는 그 울림 때문에, 울림 때문에 마이크 시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거기에 울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울림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스템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비용만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가면 자꾸 스파트 같은 거, 울림 또 안 그러면 삑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좀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걸 아까 본부장님, 당장 오늘에라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용역비가 없으면 잡아서라도 이게 원인이 뭔가, 제가 볼 때는 무대에서 앞으로 마이크를 쏘다 보니까 저쪽에서 울림이 다시 반사가 돼서 이쪽으로. 그렇게 돼서 아마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 아닌가 저의 생각은 그런데 마이크 시스템을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큰 걸로 하지 말고 적은 걸로 여러 개로 하면 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전문가가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기도 문제가 있지만 실내내부를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커튼이 돼 있긴 하던데, 일단 그거는 효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커튼 가지고는 좀 어렵고 대개 우리 강당 같은 데 보면 일부러 벽을 이렇게 굴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다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쁘게 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건 한 번 용역을 줘서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용역까지가 아니고 한 번 예산을 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시스템 점검하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스템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를 동원시켜서라도 한 번 봐야 돼요.
○이인순위원   세부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어제 전체적으로 제가 공간,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보수공사 필요한 거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벽면에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리창도 너무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커튼에서부터 무대에서 내빈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조명이 없어요. 조명도 없애버렸던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은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너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들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당분간 좀 대책을 좀 세운다면 무대 있잖아요? 무대에다가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 앰프를 해 놨잖아요? 그걸 하나라도 그 안에다 달아놓으면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울림이 귀로 듣게끔 만들지 말고 거기다 앰프시설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좀 들리지 않을까, 그 방법도 한 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건 지난번에부터 그게 8년 됐다는 얘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민원이 8년 됐다는 얘기.
○유경상위원   청장님이 1억 든다고 그랬는데요. 1억 든다고 하신 것은 그때에도 저 있을 때도 검토를 했는데 무슨 장치로 해야 되느냐 하면 흡음장치로 해야 됩니다. 흡음장치를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조명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억 이상 든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 못하고 바닥만, 바닥은 다시 깔았거든요. 바닥 깐 지가 한 5년, 6년 됐겠네요. 바닥만 다시 하고 전체를 하려는데 예산이 너무 들고 그리고 공단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금년 예산하고 똑같더군요. 그러면 공단에서 인건비가 지금 공기업에 얼마 인상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3.8%인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유경상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유경상위원   틀림없이 공무원보다는 공기업 더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작년 예산 똑같이 79억에 됐는데 인건비 올라가면 사업비는 줄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공단의 총예산이 여기 다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만 잡혀 있는데 동결한 이유는 금년도 예상되는 게 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집행잔액 가지고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얘기한 거고, 나머지 일반 경비는 집행률을 계산해서 집행률에 맞춰갖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맞춰놓은 거고요. 만약에 운영하다가 경상적경비가 부족하다면 그건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공단은 돈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반납을 안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결된 건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우리 한재헌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일영   아, 그건 좀 이따가...
○유경상위원   아니요. 이거 기획예산과에 들어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아, 그런가요?
○유경상위원   네, 372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수립 이게 있거든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내년도에 6,400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좀 많이 TF팀을 단장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상관없이 좀 가르친다는 그런 뜻으로 좀 해박한 지식으로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말은 돼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주민역량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주민참여가 그동안 서울시뿐만 아니고 각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마을민주주의인데 마을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마을에서 한 번 실현해보자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와서는 구정의 영역을 어떤 주민들의 삶의 영역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어떤 요소들을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100% 맡지 말고 일부분은 주민 스스로 한 번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마을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선5기에 들어서 어떤 참여행정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주민참여가 활발해졌는데 이것을 이제 참여를 넘어서 한 번 자치영역으로도 한 번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각각 주민들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의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리더아카데미, 정책제안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주민토론회 이런 것들이 사실 산발적으로 부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의사일정 체제로 만들어서 주민참여를 좀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을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라는 부분에 한정돼서 주민참여가 있었는데 마을민주주의는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를 해 보자, 그래서 쓰레기문제라든가 또는 정릉천 그다음에 성북천 이러한 하천관리라든가 또는 주변생활에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서 주민참여를 실제로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렵다. 쉽게 얘기한다더니 굉장히 어렵게,
○이인순위원   감이 잡힐 듯 말듯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독일 연수를 갔는데 보봉주거단지라는 지역을 갔었어요. 행정 쪽에서 가보셨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로 마을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우리가 주민참여제도 소관에 예산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봉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담당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자기 주택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과 신생에너지까지 같이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체험하고, 느낀 바에 의해서 이게 뭔가 조금 윤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면 건강하게 정책대안도 될 수 있고, 또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은 서포트 역할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게 구청이라는 큰 단위로 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생활권 단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가 활발하려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통의제를 만들고, 거기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현도 하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돼 있고 성북구도 못지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조금 더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면 더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선동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참여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막연히 주민들을 끌어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도자적이고 어떤 뭐랄까, 컨설팅, 활동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양성이 돼서 곳곳에 파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조금 더 동네를 심도 있게 볼 수 있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하여튼 마을민주주의는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마을만들기 담당관 제도가 되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마을담당관이 됩니다.
○유경상위원   마을담당관입니까?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유경상위원   마을담당관이 되시면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더 구체적이고 저희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통폐합돼서 처음 시작인데요.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은 주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마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구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의 주도하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센터가 생겼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더 발전하면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마을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자와 수요자가 자기 지역의 제품을 사고 이러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이 처음에는 마을만들기사업 하니까 주민들 이끌어서 투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된 동도 있고 사업이 선정 안 된 동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문제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 구의원들이 정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면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큰 민원부터 조그마한 민원까지 그런 모든 민원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해결을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통합센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보봉주거단지를 예로 들었는데 담당자께서는 우리 성북구에 맞는 성북형 마을만들기, 사실 거기는 빈 땅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북구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우리 성북에 맞는 성북형 마을만들기를 좀 더 심도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주민참여하고 마을만들기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을만들기 하는 것을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나오신 분들, 참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같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진을 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참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참여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를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기존에 마을만들기는 현안사업이죠. 말하자면 골목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렇게 단위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심있는 분만 참여하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나한테 관심있는,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현안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의제로 내놔야 주민참여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목이나 상점, 이렇게 단일화하기 보다는 내가 사는 주변에 있는 생활권 단위로 마을계획이라든가 주민참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마을신문도 만들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마을회의 같은 것도 하려고,
○위원장 김일영   그 안에서?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그 생각은 좋으신데, 그런 판을 벌여놓으면 꼭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올 겁니다. 물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그 위원회에도 참여해서 좋게 말하면 그분들이 선봉에 서고, 나쁘게 말하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 과장님이 마을담당관으로 가시는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분이 마을담당관에 가시더라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만 참여하는 것, 중복되는 것은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일단 368쪽에 우리 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전혀 증감이 없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전혀 증감이 없을까요? 인건비가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공단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봐서 한 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송대식위원   뭐가 4억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얼마,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년도 것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4억이 잔액이 남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송대식위원   그 4억 중에 큰 명목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년 예산으로 인건비가 한 2억 얼마하고, 경상비하고 해서 4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총액은 똑같은데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한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경상비는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만큼 줄여서 편성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총액은 똑같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는 늘어나 있고, 경상비는 올해 집행한 수준만큼만 잡혀있는 겁니다. 총액은 올해하고 똑같지만 내년에는 반납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반납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처럼 실질적으로 경상비나 이런 것을 줄이면 줄이는 것에 대한 반납금은 생길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어바웃으로 잡아놓는다는 거죠. 봐요, 작년에 4억이 있었으면 좋은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는데 그 4억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성북구청에서 실질적으로 4억만큼의 일을 못한 거예요. 물론 그게 어디로 날아간 돈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전혀 증감이 없냐고 여쭤봤냐 하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 줘야 증감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디테일하게 해서 어느 정도 %가, 4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7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게 8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쪽 관여를 안 해서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경상비,
○송대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듣고 계세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인건비도 작년에 우리가 80억 정도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매년 그래 왔잖아요. 매년 인건비가 2억에서 2억 몇 천씩 남아서 다시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고요. 내년에도 그럴 사항이 벌어지겠죠? 아니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납액이 없어지죠.
○송대식위원   아예 없어질 것 같은 정도로 잡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인건비가 2억 정도면 우리 전체 직원이 충분히 다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체 3.7%인가,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서 편성한 것을 보면 79억은 똑같지만 인건비는 금년대비 2억 5천이 늘어난 것이고, 경비가 2억 1천이 줄었습니다. 경비가 줄은 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집행액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돼서 경비는 줄은 것이고, 인건비는 지금 늘었기 때문에 2억 5천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늘은 부분에 우리 정직들 것만 있어요? 아니면 기간직, 상근직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공단에서 편성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송대식위원   인건비를 산출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정도 인건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늘은 내역에 정규직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직, 상근직도 같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기하고 같이 한, 노조라고 해요?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송대식위원   그쪽하고 협의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완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 완결이 안 되어 있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직 완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언제까지 완결됩니까? 그 협의가 언제 끝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정식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길게 할 것 같습니까?
○송대식위원   길겠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송대식위원   이거라도 끝나고 해야죠.
○위원장 김일영   그럼 하세요.
○송대식위원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정회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본부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얘기를 대충 들었고, 그러면 우리 세부 쓰임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증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금액은 올해 대비 경상비가 줄은 것까지 합하면 약 4억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쓰임새가 전부다 정규직한테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기간직과 상근직도 같이 나눠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임금 단협 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직 안 했습니다. 종결 안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협의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때 본인이 사인하지 않으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때 당시에 협상은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사장도 사인을 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위임을 받아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본부장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인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계약위반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두 가지 사항인데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하고, 전체 직원에 대한 호봉제 시행 문제인데, 우선 호봉제 시행문제는 기존에 호봉제를 시행하는 각 지방공기업에도 연봉제로 전환을 하라고 안행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두 번째, 기간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문제는 저희가 구청 예산과하고 그 부분을 상당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 재정상 지급이 어렵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또, 제가 서명할 당시에는 분위기 자체가 지급을 해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기존에 직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행부 경영평가 때 고객만족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특별성과급으로 해서 50%를 더 지급하겠다고 팀장 회의를 하면서 그런 약속을 한 상태였고, 또 서명할 당시가 전국 326개 공기업 중에서 1위를 한 그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하고도 그런 내용도 협의해서 이것은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사장님과 협의 하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재정상태나 모든 것을 봐서 어렵다는 사항을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받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노조에 공문을 보낸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공단이 얼마나 직원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본부장님이 직원만족도 성과금이 나오면 5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실질적으로 깼죠. 그다음에 단협을 해서 한 것도 지금 현재는 깨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의 한 약속대로 단협을 할 때 분명히 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하고 얘기한 부분도 깼고. 그러면 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매번 공신력 있는 노조나 이런 데서 단과 단이, 그러니까 공단과 노조가, 이쪽 노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그 노조하고의 하는 단협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이야기를 했다 라는 그 약속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과금을 50%주겠다는 것도 망가뜨리고. 그러면 직원들은 뭘 보고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거꾸로, 우리 본부장님이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아, 여기서 내가 과연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송대식위원   다른 변명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 역시도 어떠한 사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나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통감만 하면 안 되고 책임을 지셔야 해요.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남자가 그래도 단 대 단으로 약속을 했고 또 사인도 했고, 청장이 이야기를 해서 도장도 찍었고, 그랬으면 어떻게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 미안합니다. 그것은 단협을 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보고를 했지 청장님한테 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50%를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허락도 득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50%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허가를 득한 게 아니고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과가 좋게 나오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송대식위원   아, 그게 그 얘기 아니냐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보면 총 1억 2,000정도만 있으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억 정도가 작년 것하고 비교증감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충분히 4억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왜 그것이 재정의 악화니 뭐니 재정이 안 따라가지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시행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만들어 줘요, 그럼? 돈 만들어 주면 해요?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지금 말씀은 재정이 악화돼서 재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재정이 악화가 안 되어서 만약에 돈을 만들어 주면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 양자택일을 하세요. 할 의지가 없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산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예산 주면 해요? 그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안향자위원   아, 그와 관련해서 저도,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대답 좀 듣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현재 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송대식위원   그게 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문제에요? 예산이 있다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산집행은 구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집행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자, 그럼 거꾸로 또 공 튀어 넘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보수에 관련된 거는 공무원이 됐든 공단이 됐든 규정에 없으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없는 걸 지급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규정이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못하니 앞으로 어떠어떠한 규정을 만들겠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못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만드는데 도와달라든지 아니면 구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안향자위원님 주관으로 그쪽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그분들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근속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처럼 장기근속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을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임금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생활임금에 우리 구청장이 지금 막 온통 매스컴 다니면서 생활임금제 자랑 엄청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그렇게 생활임금을 받는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통상임금 해서 평균임금에 삽입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퇴직할 때 어떤 보수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은 개정해 나갈 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사업본부장님이 앉아계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이 오셔야 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단을 운영하는 분이 이사장님인데 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본부장님은 실질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본부장이고 전체적인 공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사장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조진섭 국장?
○유경상위원   조삼섭.
○송대식위원   조삼섭, 그분부터 그분이 구청장을 한 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우 때문에 못 앉히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게 관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은 당신대로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자니 이사장은 또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지는 어떠한 이러이러한 흐름대로 가야 하는데 내가 이걸 하면 대답을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업본부장님이 자기가 한 번 실수한 것도 있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이번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에 안 들어오시겠네요. 그죠? 하지만 본예산 때는 들어오실 수 있겠네요. 우리 예산위원회 때, 그때는 정식으로 이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그쪽에다 건의를 해야지. 여기다 건의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 분은 내년에는 여기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네요. 4월 달까지인가요, 그 분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4월 달.
○송대식위원   4월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오시겠네. 어쨌든 다음부턴 관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장님이 다음부터는 꼭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새로 오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건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실 말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하실 말씀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사장님한테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또 그런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도 참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옆에 계셔서 우리가 또 물어볼 말씀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추가질문이요.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   본부장님,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특별격려금을 70만원 해 가지고 2억 지급한다고 12월 5일 날짜로 2억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죠? 사인을 하셨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셨으니까 이사장이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위반하겠다는 거예요?
○도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책임성 없는 계약을 왜 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죠. 분명히 지방위원회 가서 그것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노조 사무실 있잖아요? 노조 사무실 관련해서 노조 집기류를 공단이 책임지고 노조 사무실은 문화공단이 하기로 설치했는데 왜 노조 사무실에 집기를 책상하고 의자만 둡니까? 집기류 품목을 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사장님이 분명히 다음 주까지 그걸 다 해 주기로 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이건 우리 예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안향자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2월 5일 날짜로 2억 지급한다고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자,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예산에 관련된 얘깁니까?
○안향자위원   네, 예산에 관련된 얘기죠.
○송대식위원   인건비에 관한 얘긴데.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향자위원   한 건데 제가 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답변 드린 그대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노조 조합원들이 이후에 어떤 사태를 해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아까 충분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규정에 없는,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임원들은 성과금을 충분히 받고 밑에서 일하신 분들은 특별격려금이라고 매년 잡혀있지도 않는 특별격려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서명까지 해 가지고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는 없나요, 내년에라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에 대한 공무원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임금의 문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지침 상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서 통상임금으로 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해라 말아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방법이 없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방법을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안향자위원님하고 같이 왔을 때, 노조하고 제 방에 왔었습니다. 왔었을 때에 그렇다면 한 가지 내가 제안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임금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5년이면 1호봉 10년이면 2호봉 하든지 그것은 관리공단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거기에 격차를 주는 방안은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방안을 한 번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처음 들어오나 10년 근무하나 똑같잖아요, 임금이.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올해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내년까지 할 수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 방안은 관리공단에서 마련해서 올라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의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호봉제, 그게 호봉제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우리 같으면 호봉제.
○안향자위원   그런데 호봉제를 협상하지 않겠다, 지금 호봉제 협상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공문에 보냈대요. 호봉제는 협상하지 않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안향자위원님, 그 호봉제는 안 되는 얘기고, 호봉제는 매년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해서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당장은 손해 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한 번 주고 마는 거고 이거는 5년 넘은 사람, 10년 넘은 사람 매달 얼마씩 계속 주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5년, 10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하면 다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거 따지면 뭐하겠어요. 자,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어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공단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일영   지금 송대식위원님, 안향자위원님 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걸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말이라면 이거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면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예를 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하여튼 저희도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내년에 지급이 되겠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내년에 하려면 본예산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별도로,
○위원장 김일영   예산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예산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별도로 예산을 만들 그런 건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있다니까.
○위원장 김일영   있어? 있으면 줘. 있으면 준다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단의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자, 본예산 하려면 12월 1일쯤 돼요. 그죠? 본예산 심의위원회 넘어가려면. 그 안에 우리 과장님, 갈참 국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아, 이사장님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고소당하고 난리나, 지금 분위기가 그래. 나는 어떻게든 구청, 공단 그다음에 노조 다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요즈음 ‘카트’ 영화 가 보세요. ‘카트’ 영화 봐. 지금 비정규직 문제들이 정말로 물위에 딱 떠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안 그러면 100% 우리 본부장님 고소당해. 본부장님 고소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한 이사장님, 그거 한 구청장 다 같이 민노총 애들이 다 고발한다고. 그러면 다 불편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100% 우리가, 우리는 계수조정 할 필요 없잖아. 다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셔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본예산에 가서 더 이상의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지 않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오시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일영   자, 그렇게 합시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단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송대식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원래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90만원 정도였어. 근데 어쨌든 본부장님이 70만원 얘기를 했다니까 거기에 근접한 부분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것은 한 번이고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아니야. 지금 그것이 보수형태로 나가게끔 하신 거야. 그게 보수형태로 나가게끔 하신 거지 한 번에 딱 70만원 주고 니들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없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야기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아니, 노조하고 한 얘기들은 그렇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별도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근속수당은 따로하고 특별격려금은 또 따로에요.
○위원장 김일영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죠?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만들어 오면,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만들어오면 구청장이 승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그럼 승인까지 받아서 오세요.
○송대식위원   여기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려야지,
○위원장 김일영   사업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 가실 거라고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마무리 지어놓고 가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생활임금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더 이상 질의,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사실 예산하면서 우리 성북구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데 없어요. 제가 다른 데 할 때 가보면 날아다니고 막 난리 나요. 거의 쌍욕 가까이 나온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북구 의원들은 굉장히 양반이야. 지난 4년 동안 내가 한직에 나가있으면서 다른 데 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여기 의원님들이 정말 사람이 좋아서 이 정도지, 지금 같이 이렇게 잘못된 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만들어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기획예산과는 조금 이따가 좀 더 해야죠.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총괄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일단 이 과는 마무리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송대식위원   기획예산과 좀 더 하고요.
○위원장 김일영   덜 끝났나요?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73쪽 위에 보면 주민안전확보를 위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치운영 있잖아요? 마을기획단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마을미디어센터는 현재 아리랑시네센터에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센터를 개소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센터장 관련해서 공고를 하셨잖아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공고는 언제까지.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27일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심사는 언제 끝나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접수하는 것 봐서 면접일자는 따로 잡힐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센터가 설치돼서 센터장이 들어오시면 기간직 1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디어센터가 동선동 청소년센터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그쪽하고 아직 협의는 안 해 봤는데요, 나중에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공단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2월 5일에 노조하고의, 한국노총이라고 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민노총.
○송대식위원   민주노총하고 협의한 내용을 지금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공문을 했잖아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처해지는 불이익, 내지는 저쪽에서의 제재, 이런 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한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협약을 미이행했을 경우에 노동부로부터 약 1천만원~2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송대식위원   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 외에 행정기관의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알아보고 온 결과에 의하면, 물론 노동부에서 1~2천만원에 대한 벌금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돈이 약 2억원 정도 되죠? 그 2억원에 대한 연 20% 정도의 이자가 매일 부과된다고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하던대요. 그 문제는 몰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연 20%에요. 2억에 연20%면 얼마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4천입니다.
○송대식위원   연 4천, 이 벌과금은 우리 공단에서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협약을 했을 때 이사장님과 이사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봐요, 우리가 총 들어가야 될 돈이 약 1억 정도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만 해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이나 관에 벌금을 낸 것들이 보통 2천 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연 20%하면 연간 한 6천만원 정도를, 또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내년에 4천만원을 더 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떤 게 제일 걸리냐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법인통장이 압류가 돼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전에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공단이나, 또 공단을 위탁하는 우리 구에 큰 데미지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금이 1천만~2천만원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그러면 그 벌금은 누가 낼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규정대로 하게 되면,
○송대식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해서 본인이 내야 된다면 본인이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송대식위원   본인이 내든지 이사장님이 내신다고요. 그다음에 연 20%에 대한 이자 부분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민사소송에서 법인 압류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안 하면 공단이 정규직조차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어느 누구든 그 통장에서 돈을 빼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예산서를 올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있으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심의해서 그냥 내려 보내 주냐고요.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우리 공단과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과 공단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 모양이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아까 제가 그런 숙제를 드렸으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본부장님께서 전혀 답변을 할 방법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제기한 것으로 해서 끝내기로 하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가 아니라 “없습니다.” 입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송대식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주민참여라는 것을 같이 해 봤는데, 이게 마을민주주의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공산주의지 무슨 민주주의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면을 얘기 할 게요, 잘 봐요. 민주주의는 자기 소신에 따라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나는 뭐를 하고 싶지 않은데 동장, 서무, 계장,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그쪽에 다니고 있는 모든 직능단체장들이 전화하고 뭐해서 와서 이거 찍어라 하고,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의 민주주의냐고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주민참여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송대식위원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예산도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가지만 이번에 마을민주주의 해서 총 예산이 6,362만원, 그렇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서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봐요, 372쪽 하단에 보면 마을계획수립 관련 업무추진, 마을총회 관련 업무추진, 마을계획단운영 관련 업무추진, 이 모든 것을 마을민주주의 활성화 업무추진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 공산주의를 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고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여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은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예산 좀 찍어놔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민주주의 주민교육 하잖아요. 주민교육 해서 900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이게 처음 하는 민주주의에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누가 교육해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저희가 하게 되면 시범 동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 스스로 아마 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여기 보면 주민교육이라고 하는데 기본교육, 심화교육인데 누가 교육을 할 것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거기 학교를 스스로 주민들이 만들 것이고요. 거기서 강사 섭외도 스스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청장이 처음 하는 마을민주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민주주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다른 단체에서 해 왔던,
○송대식위원   어느 단체에서 마을민주주의를 했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만 있는 게 아니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어디에서 마을민주주의를 했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민주주의라고 해서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마을만들기라든가 주민참여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잘되고 활성화된 자치구라든가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의 사례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마을만들기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또 다시 마을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코데지를 하나 들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는 거예요. 전혀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도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만 예쁘게 해서 꽃 하나 심어놓고 마을만들기 하고, 등 하나 걸어놓고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정말 예산을 심히 낭비한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해 당신이 재선이 되면서 뭐 할 것 없을까 하면서 다시 만들어낸 게 마을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얘기 하나 더 붙여놓고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예산만 해도 몇 천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 안 해도, 마을민주주의 말고도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내가 지금 여쭙잖아요. 마을민주주의 주민 교육을 하는데, 마을민주주의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청장밖에 없을 텐데 구청장이 와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강사가 있을 것인지, 그러면 그 마을민주주의를 원하는 강사는 그 전에 그런 것들을 해 봤던 사람이던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마을로 축소화시켜서 한다는 것인지,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기존에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마을민주주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은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마을민주주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마을만들기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마을민주주의가 마을만들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송대식위원   지금 성북구 마을만들기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마을만들기 사업은,
○송대식위원   해서 잘 되고 있는 곳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번에 교수단지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 교수단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정릉에 교수단지라고 있는데요. ‘서울 꽃으로 피다’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어디서 상 받은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해 보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례는 정릉 교수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거기가 주변 꽃가꾸기 사업을 잘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이거 하면서 교수단지에 몇 번 가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자주 못 갔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아는 교수단지는요, 그렇게 안 해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차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마을버스 다니는 소리만 아니면 굉장히 조용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꽃도 많이 심고 정원도 잘되어 있는 곳이 교수단지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수마을이나 성북동 북정마을이 지금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봐요? 몇 사람의 잔치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다시 마을만들기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민주주의 갖다 붙여놓고, 다음에는 또 뭐를 붙일지 몰라. 마을민주주의 앞에 또 뭐 하나 붙이면 예산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마을만들기로 인해서 되지도 않는 예산들을 한 곳에 집중해서 너무 낭비하고 있다, 보편적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너무 한 곳, 그다음에 그것을 기획하고, 뭐 하는 단체, 그런 사람들 위주로 나눠 먹기식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끼리 잘 나눠먹는 게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썩 좋지 않은 모습이라 이번 본예산 때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이스펜은 뭡니까? 말 하면 나오는 겁니까?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일종의 녹음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녹음해서?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그러니까 녹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의라든가 이런 간담회 여러 가지를 하면 마을민주주의 하다 보면 포럼도 많고 또 회의도 많고 이래서 그것을 사서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녹취를 풀고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 보이스펜이 녹음기에요?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근데 왜 보이스펜인가 모르겠네? 다른 분 안 계시면 계속해요?
○유경상위원   아니, 내가,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한 과장님만 너무 하시니까 이용식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371페이지요. 정책콘텐츠 시각화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있는 거거든요.그 업무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책콘텐츠 시각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자료나 내용이 사실 알아보기가 서로 어렵잖아요, 내용 같은 것을. 그것을 도표라든가 그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데 게시하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만들어서, 그러면 구청 우리 엘리베이터 내리면 그런 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 같은 거 보면 자료 내용 이것만 봐 갖고 복잡해서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유경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시각화로 하는 건데 주로 도표나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표시해서.
○유경상위원   우리 공무원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한 10% 정도 전부 깎았나요? 절감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10% 정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사정상 그렇게 안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에 여기 보니까 직원공통경비지원 명목예산은 한 2,000만원이 깎였어요. 그죠? 3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00만원, 네.
○송대식위원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대비해서. 이게 그런 명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직원 특근매식비라고 해 가지고 선거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급식비를 주는 건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어가지고 2,000 정도 삭감,
○송대식위원   남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이쪽에는 또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계가 16억 4,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개별사업으로 200만원 이상 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 절감을 일단 전부 시켰어요. 시키다 보니까 이게 하다보니까 올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깎은 거를 일단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려고.
○송대식위원   각 과에서 깎아놓고 이 과에서 이렇게 부풀려놓고 나중에 생색내면서 나눠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그렇게 생색내고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산과나 인사과가 대단한 거냐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주무르는 곳이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송대식위원   아니, 제 말 잠깐 들어봐봐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도 하고 감도 하고, 다 물론 구청의 어떠한 시스템 내지는 상황에 맞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 다 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증이 됐어요. 증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딴 데서, 물론 딴 데 10%씩 감한 게 이게 다 들어와서 이만큼은 아닐 거라고. 더 10%씩 줄였으면 이걸 다 모았으면 이것보다 많겠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과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진급할 때 보면 인사과 안 거치면 진급 못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인사과에서 꼭 쥐고 있으면서 쉽지 않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그러한데 결국은 우리 기획재정국이나 그다음에 행정국이 지금 최고 말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파워를, 우리가 이제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파워를 가지고 한 번 밀어붙여서 우리 행정국이 1번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도 제가 기획재정국 과장에 있을 때는 제가 앞으로 가는 게 맞는데 또 저는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장이 다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증가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효율화 좀 시키려고.
○송대식위원   나중에 과에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씩 나눠드릴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에다가 반드시 공표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만큼 깎았지만 이 정도의 유도리는, 우리말은 아니지만 유도리는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 하셨나요?
○송대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짧게 좀,
○송대식위원   네. 376쪽에 이게 일반임기제 6급이 2명인데 작년에는 1명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마을미디어 센터.
○송대식위원   미디어 때문에 한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늘어난 겁니다.
○송대식위원   6급?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럼, 지금 한 사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존에 한 사람은 정책조사팀, 저희 과에 있는 사람이고.
○송대식위원   이 사람이 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마을미디어센터의 센터장이 지금 마을담당관이 별도로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과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렇지요. 지금 마을담당관이 별도로 할 데가 지금 없어서 예산과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을기획TF단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아,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77쪽이요, 상단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없는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밑에 3억 2,425만원이 총괄이고요. 작년보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을담당하는 TF팀이 저희 과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안향자위원   아, 전년도 예산이 밑에 잡혀있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총괄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8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81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얘기하시고 상단인지 하단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82쪽 상단에 보면 일간신문 구독비 있거든요. 일간신문 구독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상단이요?
○안향자위원   네. 상단에 보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일간신문 구독비.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것은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3개종 일간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다음 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해서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81쪽에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중간에 조금 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마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그러고 1억 4,000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경상위원   있는데 이걸 주고 신문대는 따로 이렇게 주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는 또 1,000만원 별도로 줍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 부분은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증축은 완공됐고요. 엊그저께 조례를 해 주셨는데 조례가 공포되면 1월 1일자로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유경상위원   4월 1일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3개월 동안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지금 382쪽에 있는 건 3개월분이라고 내고 381쪽은 4월부터 한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거기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그럼 저희가 3개월 동안 하는 비용하고 이게 민간위탁하는 게 1억 4,000.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1억 4,000이 9개월분입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경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치는 1,000만원인데 거기는 9개월에 1억 4,000?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센터운영에 대한 자료는 안 왔네? 운영계획  세부내역이 안 왔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승복 과장님 382쪽입니다. 중간 하단쯤에 사회적경제 연계 협력사업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건?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연계 협력사업은,
○유경상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1,000만원은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39개 자치단체가 지금 가입하고 있고요. 저희 청장님께서 회장님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는 1,500만원을 부담하고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치구는 1,000만원씩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 전국 38개 단체가 어떠한 사무국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내지 인건비 성격의 1,000만원, 1,500만원 해서 한 4억 5,000?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한 번 내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마을기업 육성산업 그래갖고 마을기업 육성에 관해서 국시구비가 매칭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시비보다 구비가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시비하고 구비는 같은 25%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틀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건 업무추진비가 일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업무추진비가 일부 포함돼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이걸 하려면 구비 중에서 이걸 모집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에 총괄은 차이가 나고 밑에 사업에 가면 똑같습니다. 네 번째 칸 지금 보시면.
○송대식위원   시구가 원래 매칭이 같아요, 비율이?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25%입니다.
○송대식위원   25%씩 서로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시비 구비 25%씩이고.
○송대식위원   시가 우리보다 훨씬 돈 잘 버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매칭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그래야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안행부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구의 부담이 많은 건 지금 발췌해서 전부 다 조정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건소 쪽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해서 적어도 저희들 기본 입장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7대 3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건의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만들기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안행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공격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유경상위원   이승복과장님, 3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사업비는 어디 가 있습니까? 내가 잘 못 찾아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뒷부분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디쯤 있나요, 사업비가? 얼핏 보니까 못 찾겠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385쪽 중간쯤 보시면 타이틀, 마을공동체사업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 마을리더 발굴 및 육성 및 주민교육 3,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주민지원사업 8,000만원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8,000하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게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이게 사업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송대식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기획예산이나 사회경제나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전부 예산을 한 번 뽑으면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또 자치행정과에도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우리 과장님 총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억?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안 하면 20억을 우리가 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대부분이 사실은 다 필요한 사업이고, 이쪽도 사실은 어떤 정책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들어서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 두 가지만 딱 보자고요. 마을만들기 중에서도 정말로 잘되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디 가서 상 받았다는 이런 것, 이번에 우리 공단이 전국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제 말은 과연 꼭 이것이, 우리 성북구 예산에서 20억까지나 차지하는 이런 예산이 과연 주민 대다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큰 예산 차원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계속 말씀하셔서 알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라든가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4년 전 같으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사회적경제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까 10억 정도 유추해서 20억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이쪽은 10억이 맞는데,
○송대식위원   제가 뽑은 것으로는 한 16억 8천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10억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 사회연대경제협의회에 37개인가 30몇 개 자치단체가 가입하듯이 그런 사업이 성북구만 독특하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에 별도 과를 만들라고 할 정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예산 요구는 훨씬 많은데 저희가 최소한도로 해서 그 정도로 편성한 것이고, 우리구만 독특하게 독립사업이라고 하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되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두 가지 문제만 얘기할게요. 1번은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려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우리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선책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같이 하는 형식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2번,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것이 아니고 전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하는 마을민주주의 만들기는 지금 우리만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물론 거창한 구호나 그런 것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 밑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입장에서는 그것이,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하면서 다시 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같은 것을 하면서 어떤 그,  
○송대식위원   거기에 따른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니까 하는 문제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캐치플레이를 내걸면서 그것을 또 뭐라고 할까,
○송대식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송대식위원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나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같은 것이 결국 새로운 예산을 생성해 낸다는 거죠. 예산의 쓰임새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해 오던 것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눈으로 봐서 마을만들기다, 사회경제다,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흩어져서 분절적으로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주민참여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송대식위원   제가 답변 안 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브랜드네이밍 공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이밍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네임, 이름짓기 공모?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브랜드나 네이밍이나, 한국말 쓰자고 그렇게 하는 게 한글날만 하는 것이니까, 한글날이 365일이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딱 하루라, 마을만들기 브랜드 네이밍 공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행복마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름들이  이렇게 각자 쓰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구마다?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저희는 애초에 시작을 저희가 하면서 마을만들기 지원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시작한 것이라 마을만들기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수원 같은 데는 공모를 해서 마을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의왕 같은 경우는 옷마을만들기, 기획재정부에서는 함께 나누는 행복, 이런 슬로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슬로건과 우리 성북구만의 성북형 마을만들기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명칭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냥 마을만들기 해도 되는데 또 명칭 하나 공모해서 또 5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해서 좋은 것 하나 만들어 내요. 결국 나와야 그렇다니까. 그 500만원 있으면 누가 살고, 죽고 한다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름만 보면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다만, 이름 공모를 통해서 우리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유경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성북의 공동브랜드라 해서 옛날에 트리즘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성북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송대식위원   옛날에 트리즘빌딩도 있죠.
○유경상위원   그래서 공동브랜드라고 하고 구청 광장에다가 그 브렌드를 부착해서 판매도 했어요. 이승복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그 당선자한테 200만원 시상금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인가 김민구 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을 갔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공모를 해서 200만원을 주고, 전 간부들 오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상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북에서 생산된 제품은 트리즘이라고 했고, 보건소 자리에 빌딩 이름도 트리즘으로 바꿨거든요. 처음에 트리즘빌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트리즘이라는 얘기가 온데 간데도 없고, 상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비용은 제가 전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억대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했는데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요, 만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자료가 늦게 와서 중간에 정회하면서 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재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옛날 트리즘 상표처럼 얼마나 지속해서 갈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조금 의심하고,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을 꼭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처음 하시는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10번만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추진목적에 보면 마을만들기 4년차에 접어들면서 타 지자체와 구분할 수 있는 성북구만의 고유 마을만들기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든다, 잘 봐요. 이벤트식으로 공모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하고, 전국적인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성북구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 및 정과, 구정기조에 적합한 브랜드 네임을 선정함으로써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체성,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성북구를 알린다는 게 가장 큰 브랜드 네이밍의 목적이야. 성북구가 왜 전국에 알려져야 하냐고요. 성북구가 전국에 알려지면 그 이름 하나 보고 사람들이 성북구에 관광하러 오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같다,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당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성북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 만약에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만이라도 내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만이라도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아마 얘기가 다를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밑에 추진개요를 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블로그, 인쿠르트 공모전, 싱크오, 공모섹션, 이런 데 전부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깎을 것이니까 추진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종암동 마을지원통합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업집행계획서하고 사업집행내역 자료요청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86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장수마을 도성마당 상ㆍ하수도 사용료. 장수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돈 갖다 안 부어요? 장수마을에 대한 내년도 예산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꺼번에,
○송대식위원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도시재생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도시재생사업?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유경상위원   그 예산이 도시환경국에 들어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도시환경국에 다 있는데요, 거기가 재생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 있는 시설들 관리를 주민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를 우리한테 이관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마을센터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관리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무슨 마을?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소리마을센터,
○송대식위원   소리마을?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유경상위원   길음동에 있는 것.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데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을 언제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장수마을도 서울시 주거정비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마을만들기가 끝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도시재생분야에서는 주거정비과에서는 사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는 운영부분만 저희가 조금씩 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그래서 상ㆍ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은 도성마당 앞에 음수대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성곽을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물을 마실 수 있게 음수대를 설치해 놨는데 그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쪽에 대한 재생사업은 다 끝났다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끝났고요. 다만 지금 있는 것은 집수리 사업 부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2억 정도 있는 게 올해 예산이에요? 내년 예산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올해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별도로 편성이 안 들어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는 집수리사업이든 뭐든 그쪽에 서울시 사업이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내년도에 시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간주예산 또 따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거든요. 그것은 시 주거환경과 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을만들기가 저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마을만들기가 아니지, 마을 만들다 만 거지. 그러니까 자꾸 집을 고쳐준다든지 뭐를 한다는 게 장수마을이나 이런 데를 가보셨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서 결국은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집수리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총 5억이 잡혀있고요. 올해 지금까지 20채를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됐고, 내년에도 20채를 목표로 또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시에서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일부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줍니다.
○송대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지역에서 결국은 그것 해먹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잘 관리 감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협동조합 전문분야컨설팅경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은 뭐냐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고 하다 보면 금세 바뀌고, 또 망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런 절차도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회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 등을 전부 지도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만드는데 관여해 주는 형태의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드는 전문가의 집단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협동조합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씩,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협동조합이 하나가 아니고,
○유경상위원   컨설팅 하나 하는데 300만원씩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저희 협동조합이 46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잘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일체 없고요. 국가나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많이 없고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 이런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4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협동조합 10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4군데만 해 주고 6군데는 컨설팅을 못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런 경우에는 지금 300만원씩 잡혀 있지만 컨설팅 업체하고 일종의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요. 실례로 다른 구에서는 1천만원씩 들여서 2개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잡은 것이고요. 올해는 시에서 자본금 2천만원이 내려와서 5개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5개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경상위원   400만원씩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시에서 돈이 일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올해 간주예산으로 내려왔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것은 시에서 아직까지 별도의 지침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협동조합을 벌여요? 벌이는 이유가 뭐야?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협동조합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면서 월 평균 2개 정도씩 늘어나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관리도 못 하고, 운영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뒷받침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자꾸 넓히기만 하냐고. 끄떡하면 협동조합이야,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어떠한 기업체 형태도 있지만 소비자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을에 배추김장을 담는데 시골에서 직접 아파트단지의 부녀회가, 예를 들면 부녀회라고 가정했을 때 부녀회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골에 있는 직거래장터를, 농수산물을 직접 거기서 구입해 와서 싼 값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싼값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소비자협동조합도 있고, 예를 들면 또 물건을 만드는 게 같은 종류 끼리를 모아서 그것을 협동조합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협동조합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까지는 약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금 같은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해주되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방금 예를 들어서 소비자협동조합을 얘기했습니다만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것은 우리 가정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들입니다. 또 보면 육아협동조합도 있고,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 시행하면서 그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걸 모른 체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나면서. 여기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지금 1억 1,140만 8,000원,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의 급여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지금 모집을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나갈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원칙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고용하는 직원을 우리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것은 위탁 수탁업체의 직원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우리가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인건비는 지급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가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별도로 또 운영비도 나가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위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그쪽에 주는 개념으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비와 모든 인건비와 그것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결국 들어오면, 몸만 들어와서 다 그렇게 운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대신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기간, 기간을 뭐 4년인가요? 3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3년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3년. 잘 검토하셔서 돈 들여서 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위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시죠?
○송대식위원   우리 공무원의 인적 역량이 엄청 퀄리티가 높은데 그걸 왜 외부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일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 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선글라스만 하나 딱 끼고 있으면 완전한 색안경을 쓰고 내가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누구 하나 죽이기 위해서야. 누구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고 누구 하나 3년 동안 정말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생색은 청장이나 그 누가 내고 있는 거라고. 왜 그런 사람,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뭔 센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보직 못 받아서 계신 계장님들 얼마나 많고 인력자원이 그렇게 풍부한데도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애써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의도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센터장도 나가고, 팀장이 거기에 나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송대식위원   할 수 있지, 왜 못해.
○위원장 김일영   지금 보직 못 받은 팀장도 제법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배치시켜서 정말 좀 알뜰하게 더 해 나가고 또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정말 효율성 있게끔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민간한테 맡겨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차원에서 정말 멋지게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서로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일영   장단점만 따지지 마시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장단점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장단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다가 우리 직원들 20~30년씩 해서 겨우 계장이라고 하나 타이틀 달았는데 보직도 없는 계장 하고 앉았다니까. 여러분들의 후배가. 그런데 누가 위에서 점핑해서 오면 그 사람들 외부에서 와 가지고 딴 데서 뭐 시민운동 몇 달, 몇 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띠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센터장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니까 말을 못하지 그걸 우리가 해 주면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일영   보건소 지금 지소도 지금 팀장급으로 내렸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송대식위원   답변하지 말라는데 하는 건 뭐에요? 하지 마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시진 마시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왜냐하면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는 건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가 1,360명이면 이 업무까지 하면 1,700명이 되고 1,800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인력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총액 인건비로 하는데 업무는 늘어나고.
○위원장 김일영   센터장하고 지금 여기 4명 직원들은, 공식적인 4명 직원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송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 이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있는 직원이 거기를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원장 김일영   4명만 나가는데 뭐 그렇게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전부 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우리 직원 1,360명이 이 업무를 다 처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탁 문제가 나오고 또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위원장 김일영   다 했네. 결국 다 하셨네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이게 끝났는데?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허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거기에 앞서 저희 구 의원님들한테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사회적 기업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자기가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독일연수에 가 가지고, 저도 물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독일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떤 일을 주도할 때 저희 구의원님들한테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르고 또 이해도가 낮지 않나 싶네요. 그다음에 센터 위탁 과정은 저도 행정위원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느려요. 많이 느리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9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391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93쪽이요. 우리가 감사 때  3개의 돈암제일시장, 정릉시장, 장위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인건비에 이게 차량 운영비죠? 차량 운영하는 인건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그때 분명히 차량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금액이 올라왔네요? 당신네들이 그것을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렇게 받지만, 금액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송을 하면서 배송비를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상인이 부담을 하면 그 상인이 어디에, 그 돈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인이 그것을 만약에 3,000원짜리를 하나 한다, 내지는 좀 멀리 가면 더 많이 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받냐고요, 상인협회에서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 돈은 어디에다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휘발유 값 유지비도 쓰고요. 관리하는 데서 쓰고, 상인회 경비로 쓰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상인회에서 우리가 차를 사 줬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차를 사주고 나서 그 차를 운영하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조달을 하고 기사, 저희가 하는 것은 기사 인건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인건비를 일반인이 알면 혀를 내두를 일이라니까. 지금 내가 다른 시장에 대한 예를 다른 쪽 것까지 들으려면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돈암시장만 봐도 그렇지 않냐고요. 거기에 지금 서울시 예산이고 뭐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고, 중기예산까지. 그런데 그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에는 우리가 150을 다 줬으니 이제 올해는 당신네들이 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하는 룰을 살려서 올해는 반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자기네 자생능력을 줘야 되는데 계속 밥을 떠먹여주고 있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게 당초 도입 배경이,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라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동차를 한 대 사주면서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한 어떠한 활성화차원에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동차 사주는 것까지는 잘 했다고 치면 배보다 배꼽이지. 자동차 천만원짜리 사주고 인건비를 1년에 1,800만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조세형편에 맞냐고. 내가 낸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주민이 먹고 살아야 돼. 안 맞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생능력을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암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자생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더 이상 혼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 서울시나 중기나 구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에요. 지금 150을 얘기를 하지만,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올해는 거기의 반 정도를 해서 줄 테니까 이제 운영비를 한 걸 가지고, 당신네들이 많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운영을 안 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아휴, 그 사람을 시키면 모아서 가져가고 오기도 귀찮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 시키느니 그냥 빠른 택배, 요즘 왜 있잖아? 빠른 퀵 해 가지고 2,000원이면 와요. 전화하면 그냥 바로 와, 퀵이.  
○위원장 김일영   오토바이로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오토바이가 와. 그러면 그 오토바이에 싣고 가면 그게 훨씬 빨라. 그렇게 시장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족발을 시켜봤어. 거기는 운영하는 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오겠지 했더니 오토바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왜 오토바이로 와요? 거기에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오려면 그 사람도 자기가 상인이니까 일을 하면서 일하다가 그걸 가지고 오려면 한참 있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일을 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그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택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물론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국은 우리 성북구의 예산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150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장 상인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보면, 또 결국은 시장 상인 전체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더 빠른 것 있고 그렇다면 누구 배부른 일만 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정릉시장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토요장터 개설하는 걸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요장터 개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그냥 올라와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쪽의 장, 일부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이러한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다보니까 일부 사람들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이벤트라든가 활성화사업을 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요장터를 통해서 구민들의 시장유입을, 유입책을 이렇게 도모하고자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 구에서 정릉시장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또 나름대로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에 몇 몇 사람이 반대해서 계속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옹호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덜컥 없애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문제 제기만 하지 않아요. 대안을 드린다니까요. 처음부터 다 깎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 상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조세 형평상 많은 사람들한테 걷은 돈을 당신네들한테만 다 줄 수가 없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게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시장이라고는 생각이 돼도 실질적인 혜택은 시장 상인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성북구가 당신들의 밥을 떠먹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 초기 단계에 있는데 자기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1~2년 하고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송대식위원   지금 돈암시장 얘기한 게 아니라 정릉시장 얘기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지금 정릉시장에서 이 민원이 들어왔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민원은 아무래도 통행로를 막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주민이 아니라 시장 상인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인도 일부 동종품목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동종업계 얘기가 왜 나와요.
  어쨌든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깎일 것도 아니고, 깎을 것도 아니고, 깎는 것은 우리가 깎고 증액도 우리가 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3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북동가게 인증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성북동에서 동장님을 하셔서 이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5월에 이미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조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성북동가게 인증에 관한 조례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송대식위원   무슨 동 하나에 조례가 생겼대? 알지도 못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년도 5월 1일에 제정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한테 자료 줬어요?
○유경상위원   자료보시는 동안에,
○위원장 김일영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예산서 아니고,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2014년 9월 1일 성북동가게 인증절차 해서 1차 인증 그랬거든요. 12개소가 있는데 한식, 제과점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사무소가 어떻게 인증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도시계획상의 인증은 사실은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인증을 받도록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사무실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도시계획상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예를 들어서 음식점뿐 아니라 체육관을 한다, 당구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인증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성북동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인증가게에 대한 도시계획상으로 가능한 영업 업종에 대해서만 1차 인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건축사무소 같은 데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인증이 돼요? 식당 같은 데는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얼핏 이해가 가는데 건축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돼야만 인증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일단 면적이 제일 주를 차지하고요. 면적이 초과되거나 그러면 인증이 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건축사무소를 인증하면 수주가 많이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성북동에 무분별한 여러 가지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이 들어와도 좋다, 라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시설하고, 또 음식점 좋은 데는 2차 인증을 통해서 성북동 인증가게라는 표식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영업은 아무나 임의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인증가게로서 인증을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는 어떤 유불리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차 인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용도상만 맞으면 저희가 인증해 주기 때문에 용도상에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업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 그 용도변경 자체를 안 해 주게 되는 거죠.
○유경상위원   이해가 덜 가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쟁국장 김석진   이것은 뭐냐 하면,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증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정이 안 됐으면 굳이 인증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역사문화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러이러한 가게가 들어올 때는 몇 평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 또 역사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성북동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약간의 통제를 하는 것이지 일반 자유업 같은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기획경쟁국장 김석진   이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앞으로 신규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경쟁국장 김석진   신규는 안 됩니다.
○유경상위원   신규는 노래방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처음 알았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그것이 들어오라는 얘기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있는 것은 기존이니까 하고,
○기획경쟁국장 김석진   있는 것을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 과장님, 안 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노래방하고,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노래방, 당구장,
○송대식위원   당구장이 스포츠인데 왜 안 돼요?
○유경상위원   팀장님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억 다 못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 유해업종은,
○유경상위원   유해업소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러면 단란주점도 안 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사치, 향략 업소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기획경쟁국장 김석진   유흥, 향락, 사치업종.
○유경상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성북동가게 조례를 만들기는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이것도 역시 2014년 5월 1일에 성북동 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했는데 이게 전국 최초가 또 들어가요. 전국 최초에 작은가게 인증 및 지원조례.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은 상점 육성 필요로 해서 추진배경을 했어요. 대규모 점포입점을 억제로 지역특성을 살릴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분별한 유흥, 향락, 사치업종 입점 규제로 역사 및 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는 것으로 추진변경이 되어 있고요.
  목적 효과는 지역 내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게들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게들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성북동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가게들이 있나요? 아, 돼지갈비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돼지갈비도 있고, 마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라고 했는데 돼지갈비가 오랜 역사와 전통, 마전터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도 성북동에서는 나름대로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송대식위원   돼지갈비하고 마전터 중에 하나는 30년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돈까스집도 오래된 것 같고요. 꼭 30년이 아니더라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 음식점을 꾸준히 찾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가게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육성해서 성북동 인증가게로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 인증가게로 한다는 것을 아는 업주들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직 홍보기간이고 오래된 업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홍보했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습니다. 선동보리밥이라든가 아니면 누릉지백숙이라든가 금왕돈까스 이런 데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누룽지백숙 생긴 지는 10년이 채 안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꼭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그다음에 자연적 자산이 보존되는 듯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지 말라니까요. 이것은 개인이 성북동을 지금 역사문화거리로 만들어서 묶어놓고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쏟아 붇고 있다니까요.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는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예산을 집어 넣냐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분별한 유흥, 향락, 사치업종은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생기는 게 술집만 생기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지금부터 술집 한번 세어 볼까요? 술집만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귀금속, 옷집, 성북동 사람들이 가서 구매할 만한, 그러니까 저쪽 330번지 잘 사는 사람들 빼고는 그런 옷을 살 만한 사람들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사치업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치업종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성북동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술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입점을 막아야 하는데 계속 생기는 게 술집이고, 생기는 집이 먹는 집이고, 정말 역사라고 하면 최소한 삼청동처럼 무슨 박물관 내지는 무슨 박물관 그런 것이라도 생기면 모르는데 카페, 밥집, 술집, 그다음에 개인 브랜드의 옷,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무슨 또 예산을 들여서 표찰을 만들어 준다고 난리냐고. 그냥 긴축한다고, 긴축한다고 우리 예산과장님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 합니다, 이런 데 쓸데없이 몇 백 만원씩 왜 들이냐고. 이것 하면서 조금 있으면 돈 들어갈 일이 또 생겨요. 볼래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회의하고, 심의하고, 위원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우수가게 모범 시상해야 되고, 발굴하는 인센티브 부여해야 되고, 이 성북동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표찰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성북동이 더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그 일을 하려면 저 위에 못 사는 산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 비 안 새게 조금 더 막아주고, 성북동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수한 역사가치가 있는 동네라고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동이 문화특화지구로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릉이 도시계획 속에 속해서 정릉을 문화특구로 선정해 줬으면 하고, 성북동이 그렇게 됐다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왜 성북동만 그러는가. 그런데 송대식위원님은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특화구가 생겼기 때문에 인증샷이라든지 또 전통식당이라든지 전통가게, 만해 한용운 생가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사실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관광객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문화도 즐기고 역사문화지구도 순방을 하면서 문화콘텐츠사업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초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성북동이 문화특화지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번에는 초기단계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문화특화지구를 잘 살려서 성북동이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안향자위원님, 제가 위원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확실히 다른 것이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죽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덕환 과장님, 395페이지 중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물론 자료는 받아서 읽어봤는데,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사업목적 두 번째 줄에 IOT해서 사물인터넷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휴대폰으로 어떤 Q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찍었을 때 거기 지역에 대한 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에 나오게 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해 한용운 생가에 가서 Q마크를 찍으면, 기존에는 역사문화해설사들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만 대면 휴대폰에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심우장부터 일대기가 쭉 스캔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5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2016년에 그것을 또 활용하려면 별도 예산이 또 필요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은 벤처창업지원센터가 1984년도에 지어졌는데 소유는 서울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건물도 낙후되고 오래된 건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차원, 건물을 올린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 줄에 제조업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이 있거든요. 섬유, 봉제 이것은 보문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는 장위, 석관동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쪽에 제조업이 많습니다. 1,600개 정도 제조업이 있는데 서울시 7.7%에서 현재 중랑구 다음으로 저희가 2위입니다. 그만큼 봉제 제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차원이고, 또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6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터건립관련해서 같이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게 지금 명시이월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6억원은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유경상위원   보니까 명시이월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해 가지고 내년에 이걸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내년에 사고이월로 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은 그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작은 도서관하고 또 부모지원센터 그거하고 저희 봉제센터 이렇게 복합으로 부지를 이제 사가지고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차 년도는 아마 부지 매입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서울시 특교나 이런 걸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특성화 전략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지금 설명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좀 전에 사물인터넷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장위동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장위동인데 지금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자체가 낙후됐고 그래서 그것을 다 헐고 재건축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아울러서 사물인터넷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뭔 돈이 있다고 집을 짓냐고요, 그거를 용역을 해서. 그 부지에다 그거 지으려면 또 아무리 못 들어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이 용역해서 이게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또 민자유치도 검토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봐서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활성화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게 시유지라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전부 다
○유경상위원   건물도 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신축을 한다하면 그건 구비로 하면 땅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구분이 되네요? 시에서 건물비는 안 줄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시에서 땅도 안 줍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유경상위원   땅은 일단 시 땅으로 돼 있으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시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겠냐고요.
○유경상위원   시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문제는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벤처기업 그 땅이 현재 지금 용도가 뭘로 되어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일부가 아니고 어쨌든 그걸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벤처기업 상공회의소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죠? 상공회의소 하면서 벤처지원센터 등등 비즈니스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니어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시니어창업센터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비즈니스센터도 거기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비즈니스센터는 별도로 동선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동선동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건물을 다시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송대식위원   용역을 해 보겠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일영   건물을 안 짓는다면 주차장으로 지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주차장은 또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다각도로.
○위원장 김일영   이거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로 지금 포함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 여기는 지금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빠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주차장을 지어야지요. 용도에 맞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주차장 지으면 또 그쪽에 상권이라든가 많은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장 김일영   그 주민들은 주차장 달라고 난리야, 지금. 왜 어린이집 있는 걸 내보내고 주차장 용도로 사놓고 다른 걸 지금 거기다 하고 있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대로변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부지가 너무 좀 아깝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빨리 용역을 줘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하 몇 층을 더 파서 주차장으로 하고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송대식위원   용역을 주지 말자는데 용역을 주자고?
○위원장 김일영   아니, 주차장을 어쨌든 해야 돼요. 주차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주차장 하는 건 좋은 생각이신데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미 주차장 확보는 이미 재개발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은 필요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개발될 때까지는 주차장을 써 버리세요. 다 없애버리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주민들 주차 안 하잖아요, 지금?
○송대식위원   아니, 용역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있으면 지금 있는 대로 잘 쓰잖아? 왜 돈을 또 거기다 2,5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고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위원장 김일영   용역을 줘서 건물을 다시 한 번 지어보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 생각도 있고요.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IOT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특가로 해서.
○위원장 김일영   사실은 그 건물이 지금 땅이 아까운 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고층빌딩을 올려도 아무 손색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상공회의소에다가 그냥 통째로 갖다 다 줘놓고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공회는 2개실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별도로 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별도로 사용료 내고 2개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상공회의소 지금 거기에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년에 한 1억 5,000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공회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그건 할 건 해야 되겠지요. 할 건 해야 되는데 그 땅은 정말 아깝습니다, 지금. 그렇게 놔두기가. 계속 민원 들어와요. 그 주차장 왜 완료 안 하냐고, 용도는 주차장인데 왜 거기다가 다른 걸 지었냐 그거야.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라는 게 급하게 아, 여기는 꼭 용역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예를 들어 했다고 치자고요. 2,500만원 들여서 용역했는데 용역결과가 우리 전원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알다시피 용역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라고. 어떤 식으로 용역해 주세요, 야. 그 용역비는 결국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틀려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이 나왔다고 건물 짓자고 한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은 다 있어요? 일단 용역을 해 놓고 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 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 거기에는 용역에는 예산 확보방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나 시비가 어려울 것 같으면 민자도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QTR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난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요, 결국은 내 것 남 다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뺏기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무슨 민자에요, 민자는. 구에서 민자라는 건 좀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게 건물 짓는 거 용역하는 걸로 거꾸로 흘러갔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원칙은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금 한 지가 오래돼갖고 그 상태로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거냐가 가장 주된 용역의 목적이고, 거기서 부가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땅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부가적인 거고요. 원래 지금 추구하는 목적은 현재 오래된 계속 그 방법으로 해 오는 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돼요?
○위원장 김일영   수익이 있나요? 수익이 없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수입은 지금 저희가 임대료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해 가지고 6,1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일영   얼마?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6,1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일영   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요.
○송대식위원   연간.
○위원장 김일영   6,1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지금 정부의 최근에 홍릉벤처 전부 나가잖아요. 그쪽 나가갖고 기재부에서 55억을 들여서 우리 키스트 쪽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연계해서 그런 방안에서 그 배후로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서울시에 안을 또 제출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게 거기 들어와 있는 벤처가 그냥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어떤 업체를 여기에 들여놔야지만 좀 더 활성화될 건지, 그냥 매년 그대로 임대주고 들어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만들면서 부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좀, 사실 가 보면 알다시피 땅은 큰데 문제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묶여왔던 건데 지금 그 과정에서 저쪽하고 연결되면 같이, 어렵겠지만 민자유치도 기재부하고 같이 이것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홍릉이 공도화되지 않습니까? 전부 나가니까. 그거와 연계선상에서 같이 한 번 그것까지도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말씀대로 저희가 잘못 흘러갔다고 치면 저는 용역을 해서 결국은 성북동 건, 그런 꼴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북동에 지금 역사문화재를 만들어놓고 또 공원지역을 묶어놨잖아요. 그 입구에, 성북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지역으로 묶어놨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6채인가, 민간집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이제는 나 몰라라야.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청소 차고지 옆에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동북4구플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그것을 공원을 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송대식위원   그 규모가 안 나온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방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획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럼 공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해서 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게 뭐가 없겠느냐?
○송대식위원   그 다른 방안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검토하는 건 사실 밑에 또 하천이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송대식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가,
○송대식위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소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러니까 그 일부는 지하를 파서, 지금 얘기했듯이 지하에 하천이 흘러간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서 지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한 게 마전토라고 해서 전부 지하 하천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하는 건 지금 안 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딱 나와서 어떻게 묶여버리면 내지는 어떻게 한다고 해 버리면 결국은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더니 이제는 거꾸로 공원으로 묶어놔가지고는 뭘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잡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잡힌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뭔 예산이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런 형식의 용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뒤집기가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물론 저도 현장을 아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을 좀 개선하는 어떠한 새로운, 그런데 그 용역비용도 너무 비싸다는 거지 2,500만원이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제 그거하고 그 방안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그것이 기존의 안이 다른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로 민자를 유치해서 그쪽 홍릉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아니면 현재 건물을 서울시가 주인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도 용역결과가 없으면 서울시에서는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아니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용도로 하기 때문에, 제일 주는 현재 것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거냐가 주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용역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과장님 숙제 많이 하시고 오셔야 되겠어. 답변이 어떻게 기획과장님이 더 많이 알면 어떻게 해. 담당과장님이 더 많이 알아야지.
○위원장 김일영   거기서 예산을 짜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저쪽에서 올라왔으니까 본인도 알 거 아니야.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자리경제과는 이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하고요.
  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에는 재무과, 세무1과, 2과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부터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17쪽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3쪽부터 417쪽까지.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405쪽 어디 위쪽에요, 밑에?
○안향자위원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재무과장 김정호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중간에.
○재무과장 김정호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69만 2,000원 감액됐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갖고 좀 깎아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김일영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05쪽에 보면 재무과장님 미운털 박혔어요? 기획재정과에. 기획예산과에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A4용지 왜 여기는 80% 절감하라고 그랬어? 다른 사회경제과 90%, 일자리경제과 90%, 기획예산과 90%, 전부 다 90%씩, 그러니까 10%씩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재무과만 20%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랬나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호   전체적인 흐름을 깎다 보니까 다른 데는 90% 그렇게 됐지만 총 금액을 깎다 보니까 A4용지를 좀 적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예년 사용료를 봐 가지고 사용실적을 봐 가지고.
○송대식위원   전체 과를 다 봤는데 재무과만 80이야.
○위원장 김일영   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부터 102쪽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11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저는 전통시장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정릉시장이라든지 아리랑시장이라든지 길음시장이라든지 돈암시장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정릉시장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 회원들 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장터가 생긴 이후로 상인회에서 하는 품목하고 토요장터 길거리 품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회원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상인회 회장과 또 구청과 우리 구의원들과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민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천가고 또 젊은 층들이 판매하는 것도 있어서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인회원 중에서 일부 회원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두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박스로도 사보고 봉지로도 사봤어요. 그런데 박스로 살 때는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량이 몇 분만을 위해서 배달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택시타고 들고 온 경험도 있고, 예전 같으면 추석 명절 때나 전통시장상품권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 때나 수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또 많이 그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시장 상권을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하여간 정릉시장 토요장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말들이 있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저희가 일단은 상대를 시장 상인회장단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에는 반발하시는 분들이 그 겹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저희가 상인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매번 시장갈 때마다 가게로 인사가면 꼭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관리하셔서 정말 가게하시는 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토요장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인들한테 매출에 의해서 가정경제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전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문영희과장님, 하루 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우리 세무2과에서 우편요금이 실질적으로 총 얼마 나가요?
○세무2과장 문영희   전체적인 금액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금액이 대략 총 얼마정도 돼요? 처음 물어보는데 너무 센 것을 물어봤네, 그렇죠? 그러면 금액은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우체국으로 보내요?
○세무2과장 문영희   성북우체국으로 보냅니다.
○송대식위원   세무1과는요?
○세무1과장 최상균   저희는 재산세 우편물이 많거든요. 그것은 동서울 우편집중국이라고 서울시에서 정해서 각 구 공히 그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총 우편요금 중에서 1억 3천만원이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가 성북우체국, 일부 조금 월곡1동 쪽에 약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세무2과는 월곡1동으로만 얼마나 가요?
○세무2과장 문영희   부분별로는 제가 금액을 산정 못 해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문 과장님, 월곡1동하고 각 성북으로 나가는 것 전부 다 해서 얼마만큼 어디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과 쓸 수 없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난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금 중에서 법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목적으로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돈이 있고, 그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금액 비율이 총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비율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에 30억 가져올 때 당시에 한 50억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30억 갖다 쓰니까 한 20억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송대식위원   금년에 삼선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한다고 25억인가,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빼면 한 20억도 안 남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얘기고, 내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주차장 특별혜가 4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 한 67~68억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67~68억은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요, 그것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중에서 분석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돈이 있고, 없는 돈이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수입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해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데 전출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관계하는 교통지도과 인건비 예산이 여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상위 법령에,
○송대식위원   주차장법으로 이것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고 우리가 기금으로 묶어놓은 것은 못 쓴다, 이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냐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30~40억? 그런데 인건비를 빼고 나면 한 10억, 작년에 분석했을 때 몇 년 동안 모은 게 그거예요.
○송대식위원   갑자기 공영주차장을 몇 건을 만든다고 하시길래. 물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얼마만큼이나 있는지 몰라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차장 특별회계는 가능한 돈이 있으니까요.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아까 45억 중에서 지금 정릉 주차장이 23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릉에 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것은 중기청하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아니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릉시장에 공동주차장 건립하는 것,
○위원장 김일영   그 시장 말고, 차고지요.
○유경상위원   그것은 삼선동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삼선동인가요?
○유경상위원   예, 24억.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45억에서 지금 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45억 안에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겅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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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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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문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