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0년도 행정국 예산안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듯이 인력운영비 행정운영 경비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사업비 또한 효율적인 동행정운영과 직원후생사업, 복지사업, 민원행정서비스, 평생학습지원과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0년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대상은 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빨리 끝나면 나머지 과도 하려고 합니다. 심사가 빨리 끝나면 내일 할 수 있는 일정도 당겨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자치행정과 375페이지 시설비 동청사 환경정비하고 3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2가지입니다.
○진선아위원 동청사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동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성북영어학습센터 운영계획안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자치행정과 모범구민표창 2008년도 감사장, 포상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나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안 나오면 10월까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업무추진비내역 공개했나요? 다른 NGO단체나 이런 데다 해 봤어요? 매번 합니까? 올해 것 한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직 안 나왔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NGO단체 같은 데서 자료요구한 것은 현재까지 업무추진비실태를 자료구요구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0월달까지는 자료요청한 것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엑셀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겠네요. 자료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이렇게 있으면 그 400만원이 어떻게 썼다는 것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자세하게 어디에서 몇 명이 썼느냐는 안 나오고 개괄적으로 월별로 분야별로 자료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하기 전에 동 자치센터 같은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끝나고 시정된 부분 보완될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느 동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됐다, 보완이 됐다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자료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감사실에서 1년에 몇 개동씩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은 없고 감사실 지적 사항이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감사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관리는 감사실에서
○송영옥위원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 지적 사항은 본위원이 가서 알아보고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도 감사실에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야죠.
○송영옥위원 지적만 했지 그 대안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 해당 과에서 업무적으로 잘못했으면 우리 과에서 답을 해 주고 동에서 자기 자체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감사실로 바로 되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감사실로 자료요청해서 알아봐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미리 자료요청을 해 줘요. 강평 때 지적사항 나온 동사무소, 3개 분과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했잖아요. 강평 중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내용이 해결된 부분이 있고 미해결된 부분으로 자료를 올려달라고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삼척수련원에 2009년도 전기요금, 상수도료, 청사관리비, 관리인 등 자료가 있을 거예요. 총 들어간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삼척수련원의 예산지출한 내역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올해 삼척수련원 전화료, 전기요금, 상수도료, 하수도료, 종량제봉투, 화재보험, 청사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사관리비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대상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직원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 상단 자치행정과 세외수입부터 146쪽 중간 행정지원과 삼척수련원 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민방위훈련이 체험실기과목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주입식 강의식으로 일방적 교육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해 가지고 그 강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민방위대원들을 모아놓고, 그것이 반응이 좋아서 그때는 은평인가 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 구로 확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강의가 딱딱하니까 역할극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연극 식으로
○천상영위원 그럼 단원이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2008년도에는 굴렁쇠라는 극단에다 맡겼고 2009년에는 아름다운세상이라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극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극 비슷하게 하면서 민방위교육과정을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학습효과를 높인다? 성북구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도 신규편성 대원한테는 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연극하면서 1시간정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극단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그 극단을 지정을 해요? 몇 개의 극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극단은 몇 개인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위원장 송대식 제 말씀은 역할극을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민방위 화생방이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명구조다 이런 부분의 것을 하는데 어떤 극단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극단한테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시나리오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주로 강의 내용만 해 주면 시나리오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역할극을 하지요.
○위원장 송대식 1년 총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한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번 하는데 100만 원정도
○위원장 송대식 올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에는 시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보조금하고 국가보조금하고 해서 다 합쳐서 2,700만원 그리고 그 분들이 1년에 며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한 10회 정도 합니다. 저희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민방위교육이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할 수 없고 신규편성대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들.
○위원장 송대식 1회당 270만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시하고 국가보조금이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이 어느 한 업체가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극단 자체도 살아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분산해서 주면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용이 허술해 질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올해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극단 아름다운 세상에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벌써 계약을 해 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요. 내년 것은 안 했죠.
○위원장 송대식 내년에는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으로 145쪽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척수련원의 사용료 저희가 지금 3,000원 받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올해는 올릴 계획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청사주차장 사용료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청사주차장은 자동차사용을 억제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전 공공용 청사에 대한 주차장은 유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일부 시간 무료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시책에 부응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민원인인 내가 와서 민원을 구에 와서 보고 있는데 그 민원에 걸맞게 민원처리를 하고 갔을 때는 그쪽에서 확인을 해 주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시간은. 우리가 뭐를 하나 떼러왔다 하면 30분 안에는 안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세수입보다 수입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주차비 때문에 차를 안 갖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차를 억제하도록 계속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관공서에도 꼭 필요하면 주차료를 지불하고 차를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낸 세금으로 빌딩 지어놓고 내가 지하에 그것도 업무를 보러 들어가서 그냥 차를 주차해놓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분 20분 30분 업무를 보고 나왔는데 그걸 돈을 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은 정부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화점 같은 데에 무료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백화점 주위에는 차가 밀려가지고 그 길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구청사에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길게 줄을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주차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시행 아니 하니만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시책이
○위원장 송대식 표현이 적절치 못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다가가는 행정, 민원인한테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원인들하고의 이질감을 생기게 하는 것 뿐이죠. 안 받는 구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구의원들한테 일반인들이 주차민원을 얘기하면 참 난감합니다. 답답하고요. 지금 과장님처럼 이야기하면 한 대맞아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어쨌든 구행정은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75쪽 상단 동청사 환경개선비부터 377쪽 중간 포상금 장려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회관 분소가 2010년에는 몇 개동이 없어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분소는 길음1동 하고 종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
○송영옥위원 분소가 4곳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4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4곳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길음동하고 종암동은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종암동은 지금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종암동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했을 때 몇 개동했어요? 내부수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2009년도 내부수리한 데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09년도에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가 11개동하고,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이 4개동, 안내표지판 정비하고 이런 것이 20개동에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010년 예산하고 하면 거의 20개동에서 내부수리가 다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성북동청사는 신청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신청사인데 지은 지 몇 년 됐지요.
○송영옥위원 몇 년 안 됐다는데 벌써 방수공사까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사항이 신청사라도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송영옥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수공사나? 소방시설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죠.
○송영옥위원 2010년도 4월이라면서요?
○위원장 송대식 하자보수기간 전에 물은 샜었고요. 계속 와서 자기네들이 뭐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잡힌 거고요. 결국은 관공서 일한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우리는 결국
○송영옥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2010년 4월 이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 연도를 한번
○송영옥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악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해야지 예산이 지금 1,690만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1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송영옥위원 밑에 소방시설까지 보수 다 하면 59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1,690만원.
○송영옥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해야죠? 예산으로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성북동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4년 반 넘었으니까 지났어요. 하자가 3년이든 2년이든 그렇다니까.
○송영옥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에 발견이 됐다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런데 왜 하자보수기간 안에 안 하셨어요?
했는데 잘못 된 거네요. 그러면 하자보수 회사에서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에요? 하자 보수기간 끝났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 때 안전진단을 4개동 했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릉2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송영옥위원 4개동 청사 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정릉2동은 새로 지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릉2동은 새로는 못 짓고 그 땅이 자산관리공사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송영옥위원 하려고 예산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3개 동청사는 괜찮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른 데는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정릉3동이나 4동 그런데도 돈암1동 같은 데도 있는데 돈암1동은 원래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다른 데는 정릉4동 같은 데도 증축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정릉2동만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조그만 예산이라도 성북동 같은 일이 없도록 새로 리모델링하는 동 청사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 좀 하나 부탁 할 게요. 성북동의 하자기간이 몇 년이고 몇 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무엇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남으로 해서 지금 문제 생긴 것이 무엇무엇인지 뽑아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언제 자료를 제출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는 준비된 것은 없고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제가 봐서는 점심 잡숫고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 때 쯤에서 갖다 주세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장위2동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960만원이라는 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회관 마룻바닥 보수하는 걸로 제가 통장한테 들었는데
○진선아위원 마룻바닥을 보수공사비로 960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시멘트 위에다가 나무만 깔면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는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충격을 완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960만원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지요. 그러면 프로그램조차도 없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가능하면 뉴타운 지역에는 지금 예산은 많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장위뉴타운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불요불급하게 거기는 마룻바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가 10구역인데 언제 이주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1, 2년 내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3, 4년 내에 된다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최소한의 보수는 저희들이 해 드려야죠.
○진선아위원 최소한의 보수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셔야죠. 지금하고 있는데 관절이 아플 정도로 맨바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동장할 때는 관절 아프다는 말 하나도 못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니까 갑자기 관절 아프다는 사람도 많고 왜 장위2동만 마룻바닥이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들어가는데 제가 동장할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말 맨바닥에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동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에서 견적을 뽑은 것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금액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 운영 팀장 얘기는 앞으로 뉴타운이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깔아보자 해서 동장하고 상의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600 얼마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진선아위원 확실히 합의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합의됐다고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뉴타운 지역이라고 무조건 배제할 부분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요구했기 때문에 돈 많이 들여서 금방 뜯는 것보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뉴타운 되면 자동적으로 제일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뉴타운지역이라고 배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치회관 집기 구매내역서를 보면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부분들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몇 년 안 살고 나가실 분들이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면 성북2동 전 청사에 마루를 새로 깔 때 3,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8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800만원과 3,000만원의 차이는 마루판을 맨 바닥에 까는 것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간에 완충재를 넣는 것하고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이 더 어렵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완충재 안 넣고 바닥을 깔면 나무에 흡수되는 아주 미세한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요.
그리고 성북동 국장님이 아시지만 깔아놓고 1년 만에 뜯어버렸어요. 미술관 해야 돼서. 그런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민이 원하면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동네 재개발 된다고 도시가스 안 넣어주는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가스는 5년 동안 못 쓰는 거예요. 재개발이 5년 안에 되느냐고요. 지금 재개발 얘기 나온다고 거기는 도시가스 안 넣어준대요. 주민은 어떻게 살라고.
제가 봐서는 견적을 싸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나중에 해 놓고도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느냐는 소리 들으면 구청이 두 번 욕을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7쪽 중간 효율적인 동행정운영부터 380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379쪽 상단에 ‘동행정차량 자동차세 2만 8,500×21대’ 이렇게 나와있고요. ‘보험료 42만 5,000×21대’ 그리고 밑에 ‘동행정차량 9만 6,700원 2회 21대’ 동 차량이 20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우리 자치행정과 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입니다.
○정충균위원 20개 동인데 21대로 여기다 넣어야 됩니까? 별도로 넣으면 안 됩니까? 동은 동대로 별도로 하고 그것은 구청 예산 어디다 붙이면 안 됩니까? 왜냐면 동이 20개로 못을 막았는데 21개동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1대죠.
○정충균위원 동행정하니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표현상 그런데 자치행정과 차량 한 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정충균위원 그리고 중간에 TV수신료 2,500원×24개동 12개월 케이블TV수신료 2만원, 2,500원하고 2만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수신료라는 것은 TV수신료 2,500원, KBS에다 주는 TV수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케이블TV수신료는 가정에도 다 케이블TV해서 여러 채널을 보지 않습니까? 그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꼭 2만원짜리를 넣어야 됩니까? 2,500원짜리도 많이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케이블TV는 2,500원짜리가 없습니다. TV수신료만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한 5,000원, 7,000원해도 많이 나오는데 꼭 2만원짜리를 넣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방송채널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정충균위원 2만원짜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직원들이 똑같이 같은 TV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8,000원짜리도 80개내지 90개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2만원도 많은데 시청료를 줘가면서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서 8,000원짜리도 한 80개 이상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 없으시면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균위원 모범구민 표창 수여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표창수여는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에서 저희들이 매달 유공 구민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한 숫자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한 숫자가 저희들이 매달 표창을 올리라고 해도 우리 목표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충균위원 모범구민 표창을 너무 남발하면 희소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08년도는 1,048명을 줬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한 200명 정도. 1,256명 정도 되는데
○정충균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해마다 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내년 6월까지 표창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내년 분에서 동에서 꼭 줄 사람 있으면 추천하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 초과된 것은 그 분으로 표창 수여한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감사패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줘야지 달라고 하면 계속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정충균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과연 줘야 되느냐, 신청한다고 다 주면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수량을 정하든지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자치단체장이 표창을 많이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정충균위원 아는데 희소성이 없습니다.
몇 천장할 수 있죠.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구청장님은 좋으실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기준을 잘 잡으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김민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표창을 신청하다보면 동장들도 문제가 돼요. 누구를 줄 것이냐 하다 보면 진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정해요. “너 먼저 받았으니까 이번에 네가 받아.” 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동장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보통 동에 단체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한명씩만 해도 15명이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20개동에서 그렇게 따지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표창을 올리라고 사정해도 안 올리는 동이 있고 많은 동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올라오는 대로 거의 하자가 없으니까 수여를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국장님, 표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표창은 지역에서 하다보면 구청장 표창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꽤 있죠. 그것을 받음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여는 우리가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누가누가 받고 싶다든지 받을 만하다든지 그래서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우리가 얼마를 할당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 자꾸 용기를 돋구고 표창을 해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해줘야 발전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정충균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주면 권위가 없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나 다 받았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죠. 그러한 대상자 선정을 동장님들이 적당히 잘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희소성 얘기도 하셨지만 표창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 또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표창내용, 공적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표창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런 일이 하나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표창을 주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표창을 줬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표창을 받고 나서부터 그것을 걸어놓고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표창은 그런 목적없이 하나의 홍보, 어떻게 보면 구청장 홍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표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각 단체에다 한 사람씩 올려라 하다보니까 단체장이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이번에 누구 주겠느냐, 너는 받았으니까.’ 이런 식의 선정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다 올리기는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을 순번을 정하는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창을 수여할 때 아마 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표창 문안이 아주 구체적이 에요. 옛날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컸기 때문에” 이런 고정된 문구를 썼는데 우리 청장님이 그런 문구 쓰지 말아라, 만날 똑같은 의례적인 문구를 쓰지 말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그 표창에다 담아라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수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은 많이 지양하고 있고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김민석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여서 꼭 그렇게 권위없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을 중학생이 받으면 고등학교 예능계통 가는데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행정국장 이후경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혜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더 철저하게 합니다. 주민들보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는 더 까다롭게 하고, 구민표창할 때도 학생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한번 동네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으면 나중에 예능계통에 상당한 혜택이 있다, 그러니 하나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학교장 추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학생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77쪽에서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부위원장님.
○송영옥위원 380페이지 상단에 국기 가로기하고 태극기 구매인데요. 이것이 한 개 동에 35만원 예산이 잡힌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죠. 예를 들어서 35만원을 그 범위 내에서 사주고 하는 거죠.
○송영옥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송영옥위원 태극기 시범거리있잖아요. 교체할 때 보니까 구에서 예산이 안 나가고 자치위원회 운영비에서 충당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이후경 두 가지입니다. 구지정된 구간이 있고 동별로 시범거리는 우리가 지원하면 안 돼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지정한 거리는 우리 구에서 직접 했고 각동별 시범거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든지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가로기 시범가로.
○송영옥위원 시범거리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에서 지정한 한 개씩 시범거리가 있는데
○송영옥위원 그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자치위원님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태극기 시범거리하라고 해놓고 교체를 하는데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충당하니까 왜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범거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계속 달아놓다보니까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처음에 구지정 시범거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고 동시범거리는 어떤 사항이냐면 구에서 자치위원들한테 동시범거리를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마지못. 그래서 동 자치위원분들이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시범거리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거의 권고(강제)하다시피 해 놓고 예산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에서 지정하는 데도 구에서 지정해서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명목은 물론 있지만 그 명목이 사실 예산이 계속,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은 아니잖아요. 허구한 날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내서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요. 물론 지원하는 금액도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이제 동 태극기 달기는 어느 정도 마감을 2009년도로 하시고 2010년도부터는 정말로 태극기있는 거리로 만들고 싶으시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같이 구 시범거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 아직까지는
○송영옥위원 일단 2009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100% 지원을 했잖아요? 1만원에서 2만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셔라 그런데 쓰라고 올려준 거니까 했는데 오른 것은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범거리를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로 옆에 다 태극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사항으로 동마다 태극기시범거리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자치위원회에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강제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공문을 시달한 것이고 강제사항으로 된 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송영옥위원 공문으로 보냈으면 지원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송영옥위원 어떻게 동 태극기시범거리인데 태극기시범거리가 선거법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범지역인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개개인 집에 다는 것이 거든요? 시범 동으로 정해졌지만 그 동의 개개인집에 달지 다른 데 다는 게 아니에요.
○송영옥위원 지금도 20개동에서 아파트가 태극기시범동이 된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있지요. 동선동 같은 데
○위원장 송대식 한신아파트 하나있어요.
○송영옥위원 거의 다 거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리도 주택가 이런 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좀 저촉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일반주택가 시범거리잖아요? 왜 저 거리만 계속가나?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달자,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하자는 뜻에서 발상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면 구 지정거리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각 지역 주민들께서 우러나가지고 국기를 계양했으면 참 바람직한 거다, 좋은 뜻이죠. 그래서 실시했는데 하다 보면 동마다 좀 틀려요. 어떤 동은 적극적으로 동장이 활동도 하고 자치위원들이 해 가지고 우리 돈 조금씩 해서 하자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자기 비용으로 걸고, 지역이 어떤 데는 아파트도 있고 어떤 데는 아파트를 못하면 거리, 골목길을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지역여건마다 다른데, 근본취지는 꼭 강제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나라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 구만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구에서 하니까 우리 성북도 그런 걸 한번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하다 보면 성의껏 잘하는 동은 이렇게 우리 원 취지대로 바람직하게 잘 되는 데가 있는가하면
○송영옥위원 국장님 취지는 좋은데요.
○행정국장 이후경 어디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 자꾸 코치해서,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끌어나가 주는
○송영옥위원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장님이든 다른 동은 하는데 우리 동이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동장님이든 욕심에 안 그래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래서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애국한다든지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본인이 우러나서도 하지만 어느 행정기관이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권고도 해서 가는 행정도 있는 거죠 .
○송영옥위원 골목마다 시범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래요. 왜 이곳만하나, 우리 쪽도 해줘라 해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태극기를 달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있고없고 보다도 그것은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그 시책을 펴는 것이지
○송영옥위원 그것은 국민들한테 할 게 아니지요.
○위원장 송대식 왜 나라에서 개인적 성향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권고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 것까지도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근본취지는 권고고 절대 강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됐어요. 뭘 강제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이지. 사실 동장님들 나가서 A라는 동에서 하고 B라는 동에서 하고 C라는 동장이 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버리는데 안할 수도 없는 거죠. 자꾸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러면 계속 길어지죠.
○송영옥위원 교체하는 데에 대한 예산은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위원장 송대식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답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379쪽에 동 소규모사업이 2억이 감소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만만한 게 이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약 17억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사정이
○위원장 송대식 내년 예산사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업무추진비 좀 깎아야죠. 업무추진비는 그냥 다가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업무추진비도 깎였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조금 깎인 것은 자치행정과만 깎였어요. 다른 경영기획과 이런 데도 일원 한 푼 안 깎였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깎고 동소규모사업 정말로 동에서 하수도 터지고, 바닥 안 좋고, 비오는 날 못 올라다니고, 눈 오는 날 못 올라 다니는데 그런 것 하는 사업은 다 깎아 놓고 이렇게 여유를 남겨 놓는 게 다른 데서 조금 조정하면 여기로 들어 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을 못 하죠 전체적인 예산 파트에서
○위원장 송대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계에 강하게 밀어부쳐서 이 부분은 작년 정도는 가야 된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정 그러면 추경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송대식 돈 없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또박또박 다 챙겨 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여튼 예산사정상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7억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올리지 않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래서 총 9억 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올해는 아무리 추경에 올려봐야 5억인데 4억을 또 올려주겠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재작년인가 2008년도도 5억했다가 추경에 또 5억을 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7억했다가 지금 한 4억 정도 총해서 작년에 한 것이 11억 한 7,000만원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우리 위원님들은 표창장도 줄 수 없고요. 주민들하고의 최소한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어느 도로가 어떻고 어디 하수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 예산에서밖에 갖다 못쓰는데 우리가 갖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심의해서, 각과에서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이것이 없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산도 그만큼밖에 안 해 주신 분이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냐고 거꾸로 우리한테 야단을 한다니까요. 직원이, 토목과 하수과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예산 많이 하면 좋은데요.
○위원장 송대식 관철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은 하나도 관철 못시켜 가지고 위에서 올리는데 다 잘려서 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동 소규모사업 잘 적어놔 주시고요. 3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80쪽 상단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부터 384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381쪽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5회 전국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6월 2일 날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30명을 저희 구에서 뽑게 되겠습니다. 시장 빼놓고 29명이지요. 시의원 4명, 자치구 구청장, 구의원 22명, 시 교육청 2명, 2명은 교육감 1분, 교육위원 1분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까지 30명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저희들이 22억 9,000만원이 드는데 선관위에 위탁할, 선관위로 넘겨줄 돈이 20억 6,600만원,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7,000만원 교육청에서 7,000만원 이렇게 1억 4,000만원하고 우리 7,000만원하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구 예산을 성북구 선관위로 보내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김정주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0억 6,600만원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거의 다
○자지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보니까 일용인부임도 있고 투개표 사항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 1,000만원은 여기서 하는 거죠.
○김정주위원 2억 1,000만원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기탁금 같은 것 맡기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로 다 들어가죠.
○김정주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등록할 때 얼마씩 내잖아요. 그것이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들어가죠.
○김정주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동시선거관리비용 중 공통비용은 서울시 교육청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일용인부임은 4만 6,789원이고 또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은 4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에 의해서 하라고 나와 있는 공식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 기준을 내려 보내줬는데 그 지침에서 이것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각 후보들 현수막 또 포스터 이런 것은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선관위에서 일괄 인쇄해서 동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20억 준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또 각 정당에서 선거참관인, 투개표 참관인 그 사람들한테도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선관위에서 다 나갑니다.
○김정주위원 기탁금하고는 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선관위에서 다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억 갖고 다 뭐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선관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그것은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예산을 주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결과는 안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에 얼마 들어갔느냐 그것은 선관위에
○김정주위원 일단 주면 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리고 사후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산을 하면 보통 어디에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주로 선거벽보인쇄하고
○위원장 송대식 선거벽보는 우리가 찍어다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갖다가 찍어 주면 붙이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붙이죠. 선거벽보 우리들이 만들지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선거해 보신 분들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시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투개표종사자, 감시단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장 송대식 2006년도 정산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2006년도 지방선거 했을 때 정산한 내역 좀 한번 크게 뽑아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김민석위원 그거 달라면 줘요?
○위원장 송대식 우리한테 정산해서 보고 안 해요? 우리는 사실 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억을 주는데 뭐에다 쓰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보다 한 1억 얼마가 적게 편성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돈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제 말씀은 20억을 어디다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20억을 쓰는 명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교육감도 내년에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 예산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교육청에서 7,000만원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7,000만원 받는 겁니다. 7,508만원을 우리가 받거든요?
○김민석위원 교육감 하나 더 뽑는데 7,000만원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후보자가 하나 더 늘여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교육감. 교육위원
○김민석위원 교육감 교육위원 둘에 7,000만원
○위원장 송대식 우리 22명 뽑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요. 22명이 아니지 서울시장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한명이건 20명이건 간에 세 개 기관에서 똑같이 7,05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시에서 7,050만원, 교육청에서 7,000만원 우리가 7,000 그렇게 2억 가지고 쓰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교육감하고 교육위원은 각 구에서 한 명씩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중선거구제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 교육청 관할이 강북하고 우리하고 2개내지 3개 걸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우리는 어디에요? 성북하고 강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김정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명 뽑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2명.
○김정주위원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383페이지에 방범용 CCTV전용회선 통신비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CCTV 관계 말씀입니까?
○진선아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배로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CCTV 일반운영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현재 저희가 6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이 행복한 귀가길 해서 시에서 50대를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장소까지 협의가 끝나고 연말까지 설치하려고 50대를 더 설치하고 내년에 또 스쿨존이라고 해서 29대가 더 설치가 됩니다. 각 학교마다 한대씩 그래서 현재 있는 대수보다 79대가 더 늘어납니다.
○진선아위원 50대를 샀다는 건가요? 이것은 통신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통신비가 그만큼 늘어나죠.
○진선아위원 CCTV 예산은 따로 안 잡힌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시에서 50대하고 내년에 스쿨존해서 29대해서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목에서 올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똑같을 텐데 금액으로 따지면 안 맞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어디가 안 맞습니까?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90만원에 12개월, 210만원에 8개월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300만원이에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300만원 12개월요?
○진선아위원 네. 유지관리비가 왜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요즘 유가상승이나 그런 것 때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새로 설치하는 40대분만 90만원해서 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60이 아니라 3,600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것만 40대해서 저희들이 90만원해서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300만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90만원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전체 총액을 따졌을 때 월 단위로 평균 내서 300곱하기 12 그렇게 한 겁니다. 전체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진선아위원 세부적으로 안 하시고 뭉뚱그려서 12개월로 나누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난 것도 있고 1년 조금 지난 것도 있고 그런 것 전체를 총 합쳐서 유지보수비를 뽑아서 평균 12달로 나누니까 300만원씩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총액에서 12개월로 나눠서 하신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원래 몇 개월 곱하기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서상 표시하기가
○위원장 송대식 작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진선아위원 2,760만원입니다. 900만원이 더 올라와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감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역을 보시면 CCTV 전용회선료가 143대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2,900만원이거든요. 다음에 회선료 CCTV유지관리비가 3,600만원 다 더하면 3억 2,9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30% 절감해서 뺀 금액입니다. 2억 5,500만원이.
○진선아위원 지금 통신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이만큼이 드는데 그것을 30% 절감하겠다는 차원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절감하겠다고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통신비가 절감하겠다고 줄여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유지보수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죠.
○진선아위원 통신비도 그렇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기존에 들어가는 것이 명백히 나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30% 절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유지관리비가 한 달만에 고장나는 것도 있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고장나는 것을 고장 안 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고장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30% 절감하겠다고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평균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해는 적게 들어가는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한 30% 정도
○진선아위원 나중에 더 나오면 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정 모자라면 올려야죠.
○진선아위원 이것은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절감내용인 것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소모용품이나 이런 것을 절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통신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유지관리비도 지금껏 해 오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유지관리비를 잡으셨을 텐데 이것을 30%나 1억 정도 절감하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질의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답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CCTV 143대가 성북구에 전체 있는 것을 말하잖아죠. 경찰서건 전체 관리하는 것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CCTV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29대가 스쿨존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김정주위원 29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지금 연말까지 설치하고 있는 것이 50대가 더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올해 2009년 연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12월말까지.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포함해서 143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 들어가서 143대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CCTV 주면 유지비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송대식 설명을, 저는 질의내용을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에는 금액이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300만원이 됐느냐,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면 맞거든요.
○행정국장 이후경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1년이 지난 것과 3년이 지난 것은 유지관리비가 서로 틀려요. 그렇죠? 노후된 장비일수록 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백히 이야기를 해 주면 쉬울 텐데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대로 아낀다고 해서 아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아끼기가 힘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목표 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관리를 잘 해보겠다고 목표를 세우는데 그것은 가봐야지 얼마나 절감되는지 모르죠. 그것은 소모품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진선아위원 이것을 줄이려면 꺼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이후경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절감해라, 절감해라 하니까 몇 % 예상하고 내는 것인데 이것은 절감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라
○위원장 송대식 예산서에다 공공운영비 절감해서 마이너스를 써 놓을 일이 아니고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 정도 감을 해서 만약에 30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30% 이렇게 해야만 절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할 것 다 잡아놓고 나중에 밑에다 절감을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산상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30% 무조건 공공요금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계에서 하라고 하면 하시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야 예산파트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만드는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업무추진비는 해놓고 거기다 10%를 절감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10% 절감 어차피 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집어넣는다고 하고 나서 이것은 그냥 올려놓고 그때도 얘기 했지만 참 답답합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영옥위원 382쪽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사업비로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예년에는 사회보조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직접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그동안에 탄 것으로 보는데 올해는 증액해서 5,5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바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헌법기관이고 하니까 일반사회단체하고 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뜻도 있고 해서 관련법규에 아주 안 된다는 게 없고 되는 쪽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 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금년에는 별도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25개 단체 중에서 평통 간사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 예산심의하고 있지 책정된 것은 없죠?
○행정국장 이후경 지금 거기서 회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자기네 결정이다는 그거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송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헌법기관인데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고 내라고 하니까 구청장님들께서 이것을 왜 구에서 내느냐 하고 솔직히 말해서 반발했었죠. 헌법기관이면 중앙에서 다 편성해서 내려보낼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다 자꾸 부담하라고 하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예산이 2,500만원 말고 5,500만원이에요?
○행정국장 이후경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 없어지는 대신에 5,500만원
○행정국장 이후경 작년에 2,500만원을 했고 올해는 5,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평통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엄청 심할 텐데
○행정국장 이후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사회단체가 각 구가 보통 50개에서 70개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단체가 별로 없었어요.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정액단체를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서 3개 단체만 정액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그때는 금액을 각구에다 정해 줬어요. 새마을은 3,000만원이다 하면 전국이 똑같았고, 바르게도 똑같았고, 자유총연맹도 똑같았어요, 국민운동단체만. 그러다가 사회단체가 아주 많아지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자, 정액단체는 없어진다 그렇게 역사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평통이 사업을 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사회단체 되면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글쎄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송영옥위원 자료를 보면 평통에서 사업하는 것이 작년사업이나 2010년 사업이나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후경 사업이 좀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규모도 조금 크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네 희망이 5,500만원 정도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평통 사업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최근에 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 10년도 안됐을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는 안보정세 보고회나 갔다오고 1년에 몇 번씩하고 그 정도였지 누구를 교육시키고 사업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평통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통이 지금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송영옥위원 평통자문위원회 가면 회비도 많이 내요.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 것도 많은데 예산을 많이
○행정국장 이후경 자부담이 있어요.
○송영옥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보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집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옳으신 말씀이신데 중앙에서 해야 되고 많이 하는 것이냐 하는데 사업을 보면 많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다른 데가 그래서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뜻의 말씀은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많이 하더라도 말씀이지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민주평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굉장히 목적이 좋고 민주통일이 평화통일을 위한 단체인데 많은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련 국장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통 예산을 올리려면 지금 사회단체보조를 할 때 돈 100만원 올리려고 해도 그 단체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하는 일이 어떻다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서 작년에 했던 사업에 비추어서 올해 단체보조금을 올린다든지 현재 관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분들은 사회단체 보조에 있다가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오면서 그것도 2,500만원에 있다가 5,500만원으로 올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체를 전부 자른다고 쳐봐요. 이 예산을 없는 것으로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혹 떼려다 붙였어요. 그렇죠? 2,500만원이라도 받고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5,500만원 올라온 것을 저희가 하나도 안 해 줬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꺼내서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한 500만원에서 아니면 2500만원으로 그냥 가도 올해는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민간으로 지출을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슨 독불장군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긴축한다고 하는데 왜 민주평통만 200% 올려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관철시켰느냐전한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이런 예산을 관철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지금 14기가 다시 구성되면서 옛날에 했던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 본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평통이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새마을이 1년에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구협의회에 4,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회에 4,400만원, 부녀회에 3,300만원, 새마을문고에 3,3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바르게살기가 4,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양반들이 그 동안에 평통에서는 많이 덜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덜 받은 것은 자기네들이 새마을부녀회처럼 김장을 했어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캠페인을 했어요? 바르게살기처럼 허구한 날 나가서 캠페인을 해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던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래서 이번 14기들어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면에서 활동을
○위원장 송대식 제 말씀은 당신네들이 열심히 하시려면 올 1년 열심히 해놓고 내년에 이렇게이렇게 올해 열심히 했으니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3,500이든 4,500이든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나 이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돈 올려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학생이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까지 꼴등을 했는데 다음부턴 일등 할 테니까 용돈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그러라고 주냐고요. 하는 거 봐서 준다고 하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들은 요구가 들어 오면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거꾸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과장님, 위원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왜 안 해 줘요? 우리가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서 했던 것은 왜 못 올렸어요? 올렸는데 깎였죠? 그 깎인 것에 대해서는 왜 말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200%가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통과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순수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파트 방침은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이번 본예산에서는 지양하자 그래서 그렇지 우리 과에서 올려서 깎이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저희 과 입장을 봐서는 그런 사항인데 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5,500 질문은 여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하시고 힘없고 빽 없는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예산부서에 의해서 밀려서 내려오시고 그러시지 말라고요. 뭐가 더 큰일인지 생각하시라고요.
진선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단체가 일부가 넘어왔잖아요. 행정국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내년 1월1일자로
○진선아위원 내년 1월1일로 넘어올 거잖아요. 예산서도 그렇게 조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에도 일부가 남아있고 일부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일단 저희과로 사회단체 업무가 넘어오면 심의하고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해서 각 단체별로 나눠줘야지요.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복지정책과는 이제 안 하죠. 업무가 우리한테 안 넘어오니까.
○진선아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역으로 배분을
○진선아위원 행정국에서 전체로 심의를 해서 그쪽으로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다시 역으로 나눠주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쪽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구청사하고 동자치센터하고의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는 잡아주시면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장님이 잡아 주시면 해야죠.
○위원장 송대식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중간 민방위 통합관리 사무관리비부터 388쪽 중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389쪽 상단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부터 391쪽 하단 발간실 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383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에 CCTV 설치운영의 비용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1억 4,600만원인데 금년에 편성되기는 2억 5,500만원인데 당초편성은 절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3억 6,5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4,600만원에서 3억 6,500만원이 되는 건데 CCTV가 그렇게 대수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연말까지 50대가 증가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말씀을 드리면 50대하고 29대 해서 총 79대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 143대.
○위원장 송대식 늘어나는 대수가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김정주위원 그것이 1대당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약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29대면 2억 9,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위원장 송대식 고정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죠.
○행정국장 이후경 고정식인데 카메라가 돌아가죠.
○김정주위원 구입하는 데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설치하는 것 다 합쳐서
○위원장 송대식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2천 몇 백 만원이던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어떤 게요?
○위원장 송대식 CCTV요. 주차단속CCTV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CCTV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500만원에서 2,000 몇 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달단가 기준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거기도 다 조달로 사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방범용으로. 방범용은 한 1,000만원정도
○위원장 송대식 391쪽까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천상영위원 391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에 구유재산이라고 호웅빌라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정릉에 호웅빌라라고 총 6세대의 빌라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몇 번지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정릉동 168에 29호입니다. 1994년도에 지어가지고 거기가 그때 당시에 정릉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빌라건물인데 그쪽에서 확장수용을 요청해서 거기를 차라리 철거하느니 저희 구가 매수를 해서 저희 직원들 집 없는 직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방침결정이 나가지고 6세대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계약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이 건축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약간의 수리할 사유가 생겨서 수리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친상영위원 이것이 94년에 취득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2004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5대 때는 이 수선유지비가 처음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호웅빌라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500만원정도 들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 3-4년간은 더 이상 수선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6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6명이요? 6가구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6가구죠.
○천상영위원 결혼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6세대라는 거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6세대입니다.
○천상영위원 6채니까 6가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럼 직원선택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양가족, 근무기간 오래된 순서대로
○천상영위원 경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좀 있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래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순서, 부양가족이 있는 순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섯 직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상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가실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천상영위원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면 보전하는 게 유리하고 오히려 세대를 늘려서라도 직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맞지만 과연 구가 연립빌라를 이렇게 보유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아파트도 하나인가 두개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유목적이 좀 다른 것 같고 접대목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빌라까지도 이렇게 정말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 세대가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9평형하고 22평형입니다.
○천상영위원 이쪽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인데 매각을 한번, 매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그럼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계약금 얼마에 이렇게 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22평형은 계약금이 3,800만원이고 19평형은 3,300만원 대로
○위원장 송대식 그게 전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식 세입을 다잡았겠네요?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처음 듣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대식 호웅빌라 처음 들었어요.
○천상영위원 5대 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3년차를 다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호웅빌라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동안에 노후된 곳이 생기다 보니까 내년에 보수할 곳이 좀 생겼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92쪽 상단 예비군육성지원업무추진비부터 395쪽 중간 대체인력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93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퇴임자 격려품지급해서 신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에는 퇴직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7명이 퇴직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명은 안 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에 없었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에는 공무원 퇴임식 및 격려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곱하기 2회해 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밑에 퇴임식 개최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올해도?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그런데 작년에는 두명 밖에 안 되니까 하나로 같이 포함시켜서
○진선아위원 퇴임식 겸해서 격려품을 그냥 지급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같이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식을 따로 하신 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000만원 거기에 다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했다는 것인가요? 1,000만원가지고 그렇게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퇴임자 격려품 지급이 100만원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격려품 뭐 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금 5돈.
○천상영위원 393페이지 상단 두 번째 줄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단체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이 구의원은 그렇다 치고 직원들이 연봉이 올라가면 이 보험료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보험료는 그냥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생명상해보험은 최고 5,000만원까지, 입원의료비는 1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천상영위원 우리 직원의 급여하고 상관없이 연간보험료 2억을 내면 거기 제시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계약했다는 얘기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그 다음에 하반부에 보면 직원휴양소 콘도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휴가를 가지 말라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콘도 수요가 좀 있어서 두 구좌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새로 구입하지 않고 작년에 구입한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구입한 두 구좌를 합쳐서 33구좌 가지고 그냥 이용만하고 신규구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작년에는 신규 구입한 금액이 들어 있었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가 콘도를 33룸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료가 됐으니까 사실상 휴가를 더 가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9구좌가 더 늘어났으니까요.
○천상영위원 그 밑에 대여장학금지원은 혹시 청소부에 대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공무원자녀가 대학교 다닌다면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은 겁니다. 그 융자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 준 금액을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마 작년에도 천위원님께서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학자금지원이 현재 있는 잔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할 것 이것을 따져가지고 내년에는 성북구는 잔고가 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적립금 누계에서 모자란 부분만 예산으로 채운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런 식으로
○천상영위원 질문한적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구의원 자녀는 안 된다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왜 안 된다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국민연금법의
○위원장 송대식 공무원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요.
○위원장 송대식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 아닌가요?
○천상영위원 아니죠. 우리가 그게 된다면 공무원연금을 넣어야겠죠. 우리 공무원연금 넣었나요? 안 넣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죠.
○위원장 송대식 아까 얘기 하신 게 공무원연금이죠? 국민연금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정정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395쪽 하단 원활한 구정운영 일반운영비부터 397쪽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까요. 작년하고 전혀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맞춰서 올라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긴축하고 아끼자고 하면서 어쩌자고 1%도 삭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리셨는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아까 보면 운영비도 30% 줄여야 되고 뭐도 줄여야 되고, 뭐도 줄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축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 1억 4,300만원은 작년 올해 전혀 증감없이 올라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사실은 좀 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고 작년과 똑같이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쪽에서 질의하는 것은 다른 데는 긴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긴축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올라왔느냐니까 거꾸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못 알아들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왜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산계에서 내지는 우리 구청 전체가 긴축하자고 긴축에 대한 예산을 짜고 있었잖아요. 짜왔고 짜서 예산서에 다 들어왔는데 지금 모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똑같아요. 몇 군데 빼고는. 그 몇 군데가 자치행정과하고 행정국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나열해 놓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1억 얼웈산서작년 대비 전혀 감 없이 올라왔느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30% 절감하고 20% 절감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30% 절감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정리해서 내려보내도 인정하시겠어요? 그것은 구에서 지금 긴축하자고 하는 것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느냐고요.
제가 굉장히 상식이 부족한지 몰라도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긴축을 하자 이렇게 내렸으면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쓰는 돈 내지는 우리 과가 쓰는 돈, 우리 국이 쓰는 돈은 어느 정도 우리도 다른 데하고 같이 맞춰서 10% 아예 자르든지 20%를 아예 자르든지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장이 예산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직원들은 복사지 하나도 이면지 쓰게 하고 내지는 운영비도 뭐뭐한다고 하면서 줄이게 하고 뭐 하게 하더니 당신네들은 간담회하고 업무추진비하는 것은 하나도 손 안 댔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말씀은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대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려고 깎았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예산은 신규예산답게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규예산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렇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우리 세입이 몇 백억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긴축했습니다. 그러면 긴축했으면 내 살부터 깎아내야 남의 살도 깎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죠.
○천상영위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송대식 답변을 해야 다른 질의가 나가죠.
○천상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그 답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 안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송대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과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서의 입장은 조금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고요. 전체 구청 예산을 다 수합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예산파트에서 긴축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긴축하고 어떤 분야에 긴축을 해야겠다는 것을 구 전체 입장에서 조정하는 부서가 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본론적으로 하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해야 적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꼭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각 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겠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충분이 어필해서 제대로 다 끌어내신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지만 신과장님은 말씀을 위에다 제대로 적절히 못하셔서 의지가 없으셔서 그만큼 깎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쪽에서 성격이 안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성격이 안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일단 신규사업은 내년에
○위원장 송대식 신규사업만이 아니라 지금 신과장님 쪽에서는 공공운영비 절감에서도 30% 깎여서 내려와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 전체 파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산 전체 파트가 다 마찬가지면 저기는 왜 안 깎여내려왔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글쎄 행정지원과장님이 너무 힘이 세니까 못깎은 모양이죠. 저희 자치행정과 힘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속은 상하셔도 저희 예산 심의하는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당연히 구청에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주민한테 비춰졌을 때 기관장의 모습도 과히 좋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 죄송하고 하지만 의견은 적절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95쪽부터 397쪽 다산콜센터 시·군통합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392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이 올해 여성예비군 창설됐죠?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예산된 것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송영옥위원 여성예비군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체 예산이요. 그 1,000만원이 지원된 예산이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 지원금은 얼마 나가요? 동별로. 전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동 방위협의회요?
○송영옥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에서 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액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없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단체구성은 하라고 하는데 단체회원들도 없어요. 그런데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은 하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여성분들도 아무 의미없이 들어가 계신분도 있고, 활성화가 되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방위협의회는 설치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설치하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구방위협의회는 구에서 지원하고 동방위협의회는 동 관할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지원할 수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가서 할 얘기가 없네요.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397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다산콜센터 아까 정회 중에 위원장님이 120번에 걸어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릉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성북구 연결번호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다산콜센터에 대한 이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지 효율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부담금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산콜센터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결국 말단 민원에 관한 문제는 동이나 구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중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태여 120 다산콜센터가 필요할 것이냐는 측면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 외에 120 하나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들이 전부 모여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이 비용 분담면에서도 작년에 초기구축비용은 전부 시에서 다 부담했고 운영비 중에서 60대 40으로 비용부담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 운영비가 60% 자치구가 40%를 부담하자
○송영옥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자치구 부담이 2010년도 부담액이 77억 7,5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평균 3억 1,100만원이 평균인데 이것을 콜량 2009년도에 전화 120으로 들어오는 콜량이 어느 구에서 많이 들어오느냐 콜량, 그다음에 인구
○송영옥위원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내는 것은 아니고 25개 구 전체 내는 금액이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조금씩 틀려요. 인구수, 콜량하고 해서 균등배분하는 것을 70%, 콜량을 20%, 인구수 10%해서 조금씩 차등을 두게 만들자 했거든요.
○송영옥위원 균등 70%, 인구 10% 또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콜량 20%, 전화들어오는 이입량 20% 그다음에 인구 수 10%해서 이것을 분배를 해서 저희가 자치구 평균이 3억 1,100만원인데 산술을 해 보니까 저희는 3억 700만원이 저희 구가 분담하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송영옥위원 3억 700만원을 내고 그만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까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가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말씀하실 때 120센터를 해서 득이 뭐라고 하셨어요?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 내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이 뭐예요? 그리고 25개 전체 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몇 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국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자기가 알고자 하는 곳 전화번호만 아는데, 전화를 연결하는데 평균 70시간이 걸렸답니다. 내가 만약에 저 말단에 어디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데는 찾으려고 하니까 통일된 번호가 없고, 어디다 물어보니까 어디로 연결해 주고 또 번호가 몇 번이고 114에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걸린 시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7시간인가 70시간인가 그런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뉴욕에 311콜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120다산콜센터가 탄생된 배경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7시간인가 70시간 걸리던 것이 3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3분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공무원이 답변하는 시간, 저희 구에서도 보면 야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직자들이 그 민원을 전부 다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 민원안내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 어느 과로 안내를 해 주고 해서 거기서 또 민원응대하는 답변시간이 우리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것을 줄이고 120다산콜센터에 전문화된 교육받은 안내상담원이 안내를 하면 여러 모로 득이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것이 탄생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말단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다산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결국 구나 동에서 연결해 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를 못 보는 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920-3114로 전화할 때와 120번으로 전화할 때 속도를 보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920-3114가 전에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은 920-3114 하면 120번으로 다시 연결되죠.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민원안내도우미가 했을 때 하고 지금 120번이 훨씬 늦어요. 그리고 수신자부담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발신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는 수신자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잘못 알았습니다. 발신자 부담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다면 결국은 그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 자체는 발신자한테 손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체 전화 오는 것 중에서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차 응답률이 86% 87%가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송대식 거기서 보통 어느 구청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주는 거지 그 사람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민원을 대답하지 못하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이쪽이나 그쪽이나 똑같은데 이쪽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성북구청의 데이터를 치고 그걸로 들어가는 시간이, 제가 좀 전에 위원님들 다 계신 데에서도 해봤어요. 우리보다 훨씬 늦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시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전화로 하는 사항은 직접 응답에서 필요한 전화도 있고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 전화하신 것처럼 저 밑에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전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0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상담원이 1차로 응답하는 비율이 86%가 된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쪽에서 나온 거겠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해도 120이 편해요? 전에 있던 920-3114가 편해요? 그러면 3114가 훨씬 편하죠.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예산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자기네들은 위에서 어느 정도 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몇 개 구를 해 보다가, 예를 들어 이제 120번 해 봤잖아요. 서울시에서 해 봤잖아요. 그러면 대표 구로 해서 한 5개 구 정도 해봐서 데이터를 한 1년 내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전체 25개구를 다해 놓고 이만큼 부담금내야 된다, 독재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치구라는 게 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사실 마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많은 비용이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비용이 더 많이 나갔다고요? 어떤 비용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똑같이 다산콜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위원장 송대식 구에서 왜 그렇게 실시하느냐고요. 우리 구에서는 똑같이 대표전화번호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그리고 안내도우미 1년에 나가는 돈이 한 6,00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그 정도 나갔잖아요? 세분이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8,000만원정도 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8,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분담금만 내면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돈 안 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매달 얼마씩 안 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안 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제는 한번 내면 끝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분담금 한 번에 끝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97쪽 중간 기간인력운영비 인건비부터 402쪽 상단 민간이전 재해부조금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지금 출장여비는 그냥 거의 다 받는다고 했고요. 출장여비나 어차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감사를 해 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다 받는다고 하니까 다 받고, 몇 천 만원 빼고는 다 받고, 지금 시간외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해서 전년대비 약 몇 억 정도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한 8～9억 정도
○위원장 송대식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이 9억이라는 돈을 나라에다 헌납하고 있는 거죠? 받아갈 수 있는 돈을.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헌납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못 받고 있죠? 전에는 받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송대식 지금 다른 구는 실태조사가 됐어요? 시간외수당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각 구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떤 게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양태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저희 구와 비슷한 구도 있고 아니면 예산 편성된 범위를 90% 이상 육박해 가지고 다 받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 시간외수당 법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행안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방공무원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장여비하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물어봤거든요.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회의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외수당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근무형태나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시간외수당에다 뺏기다 보니까 삶의 질도 더 떨어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제도다. 라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행안부에다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가지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2쪽 상단 인력운영비 인건비부터 403쪽 하단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 구분없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 위원님.
○정충균위원 394쪽 상단에 보면 청렴특강이 있지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지요? 그런데 청렴특강이라고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특강을 함으로써 청렴해지는 겁니까? 청렴은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강의를 들어서 청렴해진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정충균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청렴 특강교육은 그동안에 감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예산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총괄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청렴교육을 1년에 두 차례 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씩은 청렴에 대한 특강을 하도록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과에다가
○정충균위원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자세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청렴특강이라고 하니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각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번 예산을 긴축한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었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현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회선료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파트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30% 정도 삭감을 했는데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형편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파트 얘기를 따랐는데 내년이라도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님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에 예산파트에 예산을 올릴 때에 관용차량구매예산을 올렸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7대에 대한 신차구매계획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전액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구매연한이 좀 지났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대가 15인승 승합차량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1년도 구매한 것이니까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되는 차량이라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대 전체를 다 구매는 못하더라도 지금 승합차량 한 대에 대한 너무 노후가 돼서 고장도 잘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신규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2,350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90쪽 중간에 보면 TV시청료가 5,000원 50대, 그 밑에 케이블TV가 15,000원이지요?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한 자치행정과는 379쪽 중간에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다르거든요. 2,500원 여기는 5,000원 또 1만 5,000원, 2만원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 행정지원과 에서는 케이블TV 15,000원은 구의 각 부서의 케이블TV를 15,000원에 해당하는 패키지상품을 계약해 가지고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정충균위원 TV시청료 5,000원.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TV시청료는 지금 현재는 2,500원인데 KBS에 물어보니까 2010년도에 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래서 감안해서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이쪽은 아직 감안 안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은 아직 감안을 안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저쪽에서 좀 뽑아 쓰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정충균위원 미리 올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100% 오르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KBS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요?
○정충균위원 우리 과장님 앞서가시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송대식위원장님 말씀 중 추가로 할 말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 지금 예산파트에서 협의하는 중에 빠졌거든요.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