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하되 행정국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중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쪽 민원정보과 세외수입부터 149쪽 상단 교육지원과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여권사무대행보조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새로운 내용인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부터 내용이 바뀌어서 여권발급대행수수료로 해서 22%만 올해부터 지원해 주기로 됐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5,000여 만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추가된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가 여권발행하면서 대행수수료 받는 것 중에서 22%를 우리 성북구가 수수료 쪽으로 받는데 그중에서 여분이 있어서 보조금으로 추가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전에는 대행수수료를 안 주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액 됐었는데 올해부터 내용이 바뀌어서 여권발급대행수수료의 22%만 지원해 주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22% 수수료를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인정해 주고 기타 외교통상부에서 5,100여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천상영위원 거기에 잡힌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1억 4,700만원은 성북구가 여권을 발급하면서 수수료 징수한 것 중에 몇 %에 해 당되는 건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몇 %가 아니고 수입인지 대금이
○천상영위원 전액인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수입인지 대금 22%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아까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준 것은 수수료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수수료 별도로
○천상영위원 별도 재원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여유분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다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건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그런 내용입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는 구 삼선1동 동사무소 리모델링한 성북정보화센터에서 2만원씩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보다 왜 줄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작년 5,100만원에서 약 2,600만원으로 준 이유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두 가지로 세출하고 세입을 요구했었거든요. 하나는 포토샵하고 기타 고급과정 프로그램을 세출로 잡아서 그 과정이 고급과정이기 때문에 3만원내지 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서편집, 인터넷 기초, 엑셀 이런 기초수준이다보니까 저희들이 2만원만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출이 깎였을 때 세입을 줄였어야 되는데 세입은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은 그대로 5,100만원으로 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는 2,55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별 차이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구청에서 하는 컴퓨터교육 전에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구청 전산실하고 같이 직원들 교육하고 같이 했었고 요, 정보화도서관에서 했었고 여성회관 3군데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양쪽 하던 것은 각 부서에서 하던 것들 주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정보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원정보과에서는 그런 교육 없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404쪽 상단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부터 407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에 전에 PC를 나눠주던 행사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사랑의 PC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1,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부족하지 않나요? 작년에 하다보면?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예산에서 했는데 내년에 1,0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민원실 환경조성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올라왔네요. 작년에서 1,2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금년도에 일상경비를 많이 감액하라는 취지에 따라서 다른 예산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송영옥위원 30% 절감해서 그 차원에서 줄인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송영옥위원 밑에 피복비를 보면 동복하고 하복이 있는데 직원이 더 늘어났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금년에는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겸해서 하면서 조끼를 하나 더 하면서 했고 인원은 지금 발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송영옥위원 작년도 동복 보면 20만원인데 조끼 하나 더하니까 10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춘추복을 안 하면서 동복에 예산을 약간 더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더 줄어든 것으로
○송영옥위원 동복, 하복하면 그 가격이 들어가잖아요. 14만원 정도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예산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가격은 비싸고 예산은 적어지고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하복을 전년도에는 한번 했었는데 여기 두번으로 잡혀있네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2회가 아니고 땀이 젖기 때문에 두 개씩
○송영옥위원 윗도리만 두 개 해 준다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송영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보공개심의가 2010년도에는 횟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 보다?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금년에 3번을 했는데 날로 갈수록 분쟁이 많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송영옥위원 2009년도 3번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송영옥위원 예산에서는 2번이라고 해 놨던데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편성은 두 번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횟수는 3번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결과는 어때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결과는 대부분 공개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조끼까지 하는데도 작년보다 덜 드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작년에는 춘추복하고 동복을 하는데 춘추복하고 동복이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동복에 많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십니까?
○송영옥위원 산출내역이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금년에 동복을 하면서 춘추복 조끼를 하고 가디건을 해서 춘추복을 입을 때 만약에 추우면 가디건을 입는 것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민원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피복비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예산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0% 지금 개별항목에 되어 있는 예산의 30%를 절감했고 그래서 피복비는 30% 절감을 안 하고
○천상영위원 피복비는 사무관리비가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크게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01로 했으면 피복비는 별도로 02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사무관리비 내에 예산 편성 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절감을 하려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피복비까지도 포함해서 총계를 내서 거기서 30%를 곱해서 절감해야 되는데 피복비 위에서 끊어서 절감해 놓고 그 다음에 피복비가 나오면 피복비는 절감을 한 대상에서 뺀 것 아니겠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우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절약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때 만약에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면지를 사용한다든가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또 피복비는 우리 스스로 한다는 자체보다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너무 줄이면 옷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4용지는 줄이면 품질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무적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식의. 절감이 여러 과목에 여러 부서에 동시적으로 등장하는데 민원정보과만 어떤 절대항목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절감하겠다고 표시를 중간에, 그러니까 절감항목이 중간에 있는 것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절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사무관리비 절감을 30%가 아닌 20%로 해 놓고 피복비는 절대구입비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쇼맨십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절감이 너무 의도적으로 절감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 딱 했는데 피복비는 절감하면 기대되는 품질의 피복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피복을 구입하려면 민원정보과 사무관리비 절감은 20%로 해 놓고 그 20%는 10% 절감의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피복을 구입하는 절대가격의 피복을 구입하면 되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같은 일반운영비지만 그 외의 피복비를 쓰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피복비를 20% 절감한 금액에서 구매를 못했을 경우에 위에 것도 당겨 쓰면 예산항목에 차질이
○천상영위원 하실 수 있잖아요. 같은 항목인데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항목은 같지만 업무적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 예산서에 관리비 절감항목이 중간에 있는 것은 민원정보과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피복비는 절대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천상영위원 그러면 뜻은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사무관리비 절감을 제일 밑에 놔두고 해 버리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표 나게 이것은 봐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적해 달라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이 항목은 30% 한 것은 저희 과에서 30% 한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판단해서
○천상영위원 당연히 예산과에서 칼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기재방법인데 그것을 맨 끝에 했으면 이해가 갈 텐데 거기서 딱 끊어놓으니까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절감하지 말든지 절감하려면 사무관리비를 다 넣고 절감하시든지 이렇게 쇼맨십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것이라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피복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절감 30%,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피복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절감 30%를 하시라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꼬투리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복비는 절대로 삭감이 안 되면 피복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절감해서 30%를 하시든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연구개발비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통합관리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자산취득비 이것이 지금 3억 2,000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이 기간이 너무 오래됐고 용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행정안전부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에 설치하고 우리가 분담금만 내는 것인데 총 114억 5,600만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 잡힌 이 3억 2,000만원은 2.8%에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분담금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전체가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중앙에 하드를 넣는 것인데 중앙에 있는 것을 우리가 25개구가 전부가 분담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소프트웨어도 거기서 개발하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그것은 행정안정부에서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PC를 작년에도 구매를 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위원장 송대식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08페이지부터 411쪽 하단 자산취득비 통신장비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09페이지에 직원 정보활용수준 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으로 직원들의 정보수준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문안이라든가 모든 것은 거기서 주관하고 우리가 그 사용료만 내는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직원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전체 직원은 할 수 없어서 금년에 일부 했고 내년도에 그 외의 직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금년도에 통합예산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예산비용은 똑같이 들었고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진선아위원 일부라는 게 몇 명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금년도에 260명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도에는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경진대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진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경진대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작년에 PC 다 구매했던 거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PC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매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청사 이전하면서 한 것 말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진선아위원 전체 다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보충할게요. 금년에 저희 PC 1대에 얼마씩 구매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제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12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이 조금 더한 것으로 알고 삼보는 좀 낮은데 평균하면 120만원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남은 금액 없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딱 저스트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만일 금액이 남을 경우에 몇 대 더 구매해서 보급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는 금액이 좀 남아서 구매하려고 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조금 더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몇 대나 더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120대인데 9대 더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20만원이면 작년 수준에서 가능해요?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제품 중에서 국산이 있기도 하지만 수입품도 있어서 그때그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조달품목으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데 예산이 만약 남는다면 몇 대라도 더 구매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조달로 구매해야 하지만 조달구매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해서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전산장비들의 코스트가 낮아지는 추세인데 작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책정해 놨기에 과연 우리가 조달에 대한 구매를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그 정보를 알고서 120만원을 잡아놓은 건가 아니면 작년수준으로 무조건 120만원 잡아놓으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사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삼성 같은 경우는 금년에 12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나라장터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하신 거예요? 해 봤는데 금액이 이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더 떨어졌는데.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팀장하고 얘기는 나눴습니다. 만약에 조달품목보다 일반구매로 해서 더 쌀 경우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구매했을 때 내부품목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상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철저히 조사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산개발비에 통합메이징시스템 구도화, IP자산솔루션 구축, 주전산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 연구개발비는 매년 들어가는 사업 같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전체로 정보화사업에 진단을 하면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일을 하다보면 우리구만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전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우리구가 진단을 해 보면 25개 구에서 20위가 넘어가는, 거의 하위수준의 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디지털정보과를 신설도 하고 또 2010년도 예산도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411페이지 시설비 자가광통신망 구축에 관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자가광통신망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되는 개별통신망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KT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선사용료를 연간 4억 정도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광통신망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회선이용료가 한 3억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구에서 자가광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한 15억을 필요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서 일부 구에서 동하고 관련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설계비하고 구하고 동의 공사비만 예산편성을 했고 2년도에 걸쳐서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KT 같은 임대통신망을 이용했는데 우리가 광케이블을 직접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렇죠.
○천상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 임대통신망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얘긴가요? 2011년까지는 공사중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소요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회선이용료가 지금 4억원 정도 편성하는데 한 3억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100% 소화는 안 되고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위원장 송대식 왜 100%가 안 돼요? 구, 동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CCTV 같은 경우에 일부 CCTV는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그때그때 장소들 이전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회선이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2009년 9월 현재 20개구가 구축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네요? 진작 해야 됐었던 건데.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많이 늦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게 단순하게 케이블망을 우리 돈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따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가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망을 전체 KT 외부망으로 전부 공중파를 이용해서 회선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광케이블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구하고 동, 의회, 보건소 우리가 회선이 들어가는 망은 전부 우리망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우리망 가지고 관내에 업체들한테 리스해 주고 그런 여력은 없는 거네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아직 거기까지는,
○천상영위원 우리 자체도 수용이 덜 되는 거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함으로써 인건비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다 구축되고 나면 광케이블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연간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할 것 같은데.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지금 여기에 전산하고 통신 유지 보수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기기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의 8%를 예산편성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인데 우리가 한12%를 유지 보수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죠.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어요? 총 들어가는 게,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총1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5억의 10%로 봐야 돼요? 그것은 하드라고 봐야 돼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하드웨어로,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한 8% 정도? 15억의 8%면 얼마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15억에는 다른 공사비도 있고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8%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유지 관리비가 연 8천에서 1억은 들어가겠는데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지금 우리가 유지 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에요.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인력이 붙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기기가 있는 거지만 광케이블 자체는 새로 선을 까는 것 아니에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그 부분은 공사하고 공부를 더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얼마만큼 절감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면 3억인가 절감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하게 되면 1억 정도가 유지 보수비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2억이 절감되는데 2억이 10 몇 년, 광케이블이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싶네요. 있겠죠? 있으니까 20개 구나 했겠죠? 하여튼 그것 좀 공부해 보세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11쪽 하단 행정운영 인건비부터 413쪽 상단 사무관리비 절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요즘 직원분들 초과근무 잘해요? 몇 % 정도 받아가고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몇 %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대략 몇 % 정도?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한 50%, 60%.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니죠. 전에 100%에서 50%면 생활이 안 나아지는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내년도 업무도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시간외 근무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하려면 더 구청에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일을 더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앉혀놓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인 것을 봤더니 1년에 한 9억 내지 10억 정도를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를 못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 동 전체 직원들이. 그러면 10억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제도가 바뀌어야 여러분들도 숨통이 트이고 직원들도 사기가 날 텐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처음 민원정보과 맡으셔서 처음 예산하시죠?
○민원정보과장 이애자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무난하게 대답을 잘하셨는데 끝까지 잘해 주시고, 여권과 하겠습니다.
414쪽 상단 여권민원실 운영부터 415쪽 하단 사무관리비 절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여권과장님, 신청사로 들어오니까 여권발급이 더 많이 늘었나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3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정충균위원 계속 늘겠죠?
○여권과장 채성기 네, 더 늘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저쪽에 있을 때하고 청사로 들어와서 다르죠?
○여권과장 채성기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여권과장 채성기 2시간 더 연장해서 오후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야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평균 1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거의 평균 똑같죠? 더 많이 늘고 작고 이런 것은 없죠?
○여권과장 채성기 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시간 연장하면서 야간민원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2시간 연장근무인데 이것을 꼭 야간민원실이라고 써야 되나요? 야간민원실 그래서 밤 11시까지는 하는 줄 알았어요.
내년에 조직개편되면 여권과가 어디로 들어 어갑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민원정보과하고 합쳐서 민원여권과로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여권과를 끝내고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416쪽 상단 으뜸교육환경도시조성 일반운영비부터 420쪽 상단 사무관리비 절감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영어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구 월곡1동 주민센터가 금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영어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층과 2층 건물인데 1층은 체험교실로 운영할 것이고요, 2층은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방학동안에만 원어민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인원은 약 3,000여명 그 외 체험프로그램 한 500여명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20%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해서 영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다른 구는 지금 9개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 서초, 마포, 노원, 용산, 강동, 강서, 양천, 은평해서 더욱이 노원 같은 경우는 대단위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해서 버스로 다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버스도 운행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서초 같은 경우는 3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6억 9,1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자산취득비는 그 안에 컴퓨터라든가 등해서 빔 프로젝트, 전자칠판해서 그 안에 비품 취득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가 예산을 약6억 9천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상반기에 시설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업체도 선정되어야 되고 그 안에 내부공사도 하게 되면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공사비만 먼저 예산에 올렸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조례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2월달 쯤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방침상으로 저희들이 무엇으로 할 것인가 건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한 것뿐이거든요. 예산편성하고 물론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조례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 안 되는 경우도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을 잡는데 지금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조례가 아직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는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평생교육법에 나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비품이나 개관준비가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장비나 이런 것이 그전에 설치가 다 되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되나요? 아니면 지금 개관준비하는 달을 조금 빨리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기간은 추경에 대한 기간하고 저희들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날짜를 잡았었는데 내부운영계획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시행일이나 날짜를 잡아놓으면 그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추경을 분명히 봄에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가을에 있을 텐데 날짜를 이렇게 잡은 것 자체도 그렇고요. 예산에서 다른나 날짜를빼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올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추경에 올릴 생각이어서 했다고 하면 이 자료 자체이나넠무 허술한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자료는 예산 올리기 전에 작성했던 것이고요. 그 나머지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운영비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개관에 필요한 예산만 현재 편성해 놨기 때문에 개관 이후의 운영비는 예산파트하고 협력해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주실 생각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별도로 한 10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위탁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라는 전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억 4,300이라는 것이 6개월 운영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개관하면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통상적인 인건비에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보존하고 지금 3만원 받을 것이냐 5만원을 받을 것이냐 8만원을 받을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하면 받고자 하는 금액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존분에 대해서 1억 4,300이고요. 참고적으로 서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당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8만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성북구가 과연 8만원을 주민들한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로 받아서 보존해 줄 것이냐 하는 금액인데 1억 4,300만원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약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면 한 1억 4천, 1억 5천 정도의 보존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월달 조례 올려서 조례할 때 얼마를 받겠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면 업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이하로 받도 는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7억 정도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까지 대상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청소년은 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도서관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우선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때 가봐야겠지만 초등학생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초등학생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48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가지고 수요가 다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설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 사설학원이 추구하는 바가 고등학교 진학 내지는 대학교 입학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는 여기 와서 일반회화라든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체감도가 낮아서 이용도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 며칠을 하실 생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6일간하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주2일 할 것이냐 3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뒤에 나오는 운영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조례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의 일반 수업을 보면 40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 50분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에 2번하든가 아니면 1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3번할 것이냐 그것은 업체가 결정되면 그 업체하고 운영방법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소득층의 20% 할당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20% 정도 왜냐면 학생이 들어 갈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 2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저소득층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늘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체험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학생들은 기존의 사립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추계할 때 한 20% 정도 해 봤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도 20%한 구가 있어서 그 정도 잡은 것이지 지금 이 자체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도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업체하고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은 더 충실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성북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 많아요. 20% 는 그렇고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7억 정도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위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 같은 것은 개관에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물론 영어 도서 같은 경우도 가끔씩 추가적으로 구매는 하지만 한번 구매하면 상당량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중간에 채워가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업체하고 협의하기 전에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생학습법에서는 아마 포괄적으로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서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을 어떻게 하고 수강료는 어떻게 받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그러면 비슷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립미술관 조례가 없다고 합시다. 내년에 구립미술관 인테리어하고 운영하는데 예산 올려놓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조례를 만들어서 구립미술관을 운영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례를 내년 2월달에 제정한다는 얘기는 영어학습센터 예산 올리기 전에 조례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급조된 거예요 아니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를 했던지요. 이것은 예산에 올라올 수 없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평생학습법에 영어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먼저고 그 조례 내용에 맞게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과장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학습센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는 거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영어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학습센터 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고요. 영어학습센터야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더군다나 성북구처럼 저소득층도 많고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강남구에 비해서 적은 동네에서는 영어학습센터 얼마나 환영할만한 일입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죠. 조례 없이 예산편성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고 구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거죠.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곡1동 청사가 동 통합에 의해서 폐지 청사가 됐었는데 그것을 자치회관으로 해서 주민들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었는데 월곡1동 동청사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충족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다른 용도로 더 좋은 것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구상이 됐어요. 그 구상이 되면서 지금 조례를 하고 했으면 더 좋은데 이것을 우선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말씀드려보고 인정을 얻는다면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니까 시설이 필요한 것이니까 시설만이라만 우선 갖춰놓고 하겠다는 것이지 위원님이 인정 안해 주면 못하죠. 그런데 인정을 받고 우선 시설만으로도 기본시설만 해 놓고 그다음에 절차를 조례도 만들고 업자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데 타구가 굉장히 일찍 했거든요. 아까도 정과장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하고 온 것인데 제가 2004년 거기 자치과장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삼육대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간 한 3,000명 정도의 초등학생을 스쿨버스로 한다는 것이 제가 그때 버스를 해서 돌리면서 90개 학교 되는 것을 전부 초등학생들 신청 받아서 학교에서 태워가지고 삼육대학에다 내려놓고 공부 다 끝나면 아이들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런데 성북이 보니까 안 되어 있죠. 그 정도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나마도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대학에다 하는 것보다 위탁업체에다 하려고 합니다.
조금 서두른 감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두주자도 아니고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을 잘 해 보겠다는 마음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인정만 해 주시면 이번에 내부만 하고 다음에 알차게 더해서
○천상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영어학습센터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오해도 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뽑아준 구의회가 있는데 관련 조례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조례 하나 폐지하는 것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는 부칙을 넣어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석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도 없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의회는 다 허수아비만 갖다 놓으시죠. 주민의 대표라고 22명이 와서 조례도 없이 사업한다는데 인정해 달라고 해서 인정해 주고 그럽시다.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합시다. 다른 구에 비해서 늦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긴급성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은 절차를 지키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조례나 절차상으로 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동청사나 이런 것에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뭘 하고자 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시설을 하나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조율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고 누가 와서 운영을 해라 하는 것보다 업체에서 같이 의논이 돼서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고 어떻게 설비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어지는 것하고 그냥 설계 맡겨가지고 대충 짜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내실있다는 거예요.
성북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어떤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장애인들이 쓸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설계를 하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안 해 본 사람은 정확히 몰라요. 그렇듯이 영어도 아이들한테 어떤 설치되는 부분이 영어와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였지, 물론 조례나 이런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업체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이번에는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어떻게 인테리어할 것이냐, 지금 현재 구 월곡1동사무소는 외관만 준공된 상태고 내부는 업체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례가 왜 2월이에요? 예산은 올라왔고 통과가 되면 12월말에 올라와도 되고 1월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통상적으로 의회가 1월달에 없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2월달에 첫 번째 구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연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지원과장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찾아가서, 성북구의 문제가 뭐냐면 동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겠다고 끼워맞춰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제가 교육지원과장님 같으면 고려대학교를 찾아가서 성북구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킬 테니, 고려대학교 모든 교실이 다 차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북구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하니 빈 강의실 있으면 좀 내주시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월곡1동사무소 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고려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게 산학협동인 것이지,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관내 대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데 구 월곡1동사무소를 굳이 재활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돈이 7억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대학교 교육대하고 산학협정을 맺어서 그쪽 교수가 참여해 주면 더 고맙고 아니면 최소한 교실이라도 빌려주면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들락거리면서 아,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정말로 지자체의 역할인 것이지 굳이 7억이란 돈을 들여서 새로 영어학습센터 만들어서 성북구 관내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월곡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소학습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쪽 동네에서 영어학습센터를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상을 좀 전환하자는 거예요. 이쪽은 국민대에 교실 빌려달라고 하고 저쪽은 고려대학에 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좀 활용하자는 거죠. 돈을 굳이 안 들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방학뿐만 아니라 놀토에도 논술사고력교실이라든가 영어EQ교실, 창의력교실, 원어민교실 등 현재 방학, 놀토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들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대학교하고 하다보니까 놀토하고 방학 때는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좀 어렵다고,
○천상영위원 자꾸 재촉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각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추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영어학습센터는 기어이 하셔야 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천상영위원 조례제정하고 추경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은수과장님, 417쪽 중간 봐주세요. 평생교육사업 홍보에 있어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200만원.
○정충균위원 그런데 무슨 회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성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교과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개 미만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도시들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비를 연 20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평생교육법 안에 협의회 정관에도 나와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금액이 200만원으로 못박아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현재 협의회 정관에 200만원으로 못박혀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안내책자 천만원 있죠? 그것은 몇 부를 발간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6만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책자뿐만 아니라 이런 리플릿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별로 리플릿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구의 프로그램을 책자화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책자라고 하지 마시고 팸플릿이라든가 리플릿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라고 하니까 두꺼운 책이라는 인상을 받으니까 구분해서 해 주면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416쪽에 보조금 51억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1억 300이 학교급식지원인데 시에서 올해 처음 급식비가 지원이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서울시에서 금년에 25개 구청을 시범으로 하면서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몇 개 학교가 선정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5개교요. 서울시내 25개 구별로 1개교씩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액시비로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5개교에서 250개로 확대하면서 서울시에서 차액에 대한 부담금을 학부모 20%,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구하고 8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 80% 중에서 서울시가 6대4로 서울시에서 6, 자치구가 4를 부담하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성북구는 서울시가 7, 성북구가 3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187원의 차액이 있는데 학부모가 37원, 성북구가 45원, 서울시가 105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5원에 대한 금액을 12개교 학생수로 편성한 것이 1억 300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급식지원대상 학생은 초등학생만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초등학생 12개교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의 초등학교가 12개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2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요.
○송영옥위원 2010년도 처음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저희들도 저번에 학교급식조례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그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센터도 구성해야 되고 한참 걸리잖아요. 2010년도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난번에 조례에도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쌀 먹이고 좋은 고기 먹이고 그런 조례 아닙니까? 내년도에 잘 지원하셔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2개교 정해졌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10년도 2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까지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원래 11월30일까지 중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학교가 3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가 안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공문 간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위원장 송대식 보충 하나 할게요.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해서 2,890만원 책정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100개 미만의 평생교육지정 지자체가 있죠? 과연 우리가 보탬이 뭐가 되나요? 지정돼서 플래카드도 걸고 구청 앞에다 명판도 걸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회비내고 임대해서 500만원 홍보관 임차해서 하고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전국단위로 평생학습축제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서울시단위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가 누리는 혜택이 뭐가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참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다든가 특히 워크숍이라든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정보를 수집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연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선정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005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4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도시에 참가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내지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온 사례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우선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교과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뭐를 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는 교과부로부터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내용은 온라인쇼핑교육입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회계 그런 각 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인문예교육 그 예산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얼마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성인문예교육은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에 1,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선정이 되지 않아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전에 ISO 인증받는다고 난리하고 금연조례 가지고 ISO 인증 받는다고 방방뜨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 고요. 실질적으로 돈만, 외부에서 봤을 때 성북구, 그러니까 너무 겉치레만 잘하는 거예요. 아까 천위원님이나 진위원님 질문하실 때 월곡동에 영어학습센터 운영계획을 보면서 왜 저렇게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내년에 지자제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빨리 동청사를 어떠한 새로운 모뎀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야 만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금 현재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으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검토를 했었으면 제가 봐서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바로 조례가 올라와서 그것의 타당성을 만들어놓고 그리고나서 했으면 이런 지적 안받을 거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키잖아요. 나는 겉치레만 하는, 가서 뭐 받아오고, 결국우리 구청장님 신문에 난 것처럼 돈주고 상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냐고요. 그렇게 외부행사 좋아하니까. 전국제일, 전국최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일면으로 봐지는 거죠. 평생학습 그것 안 해도 충분히 받고 하는데 평생교육이라고 인증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영어마을학습경비가 있어요.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어디 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수유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애들을 각 지자제별로 일부 인원을 추천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5박6일짜리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마을학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박6일에 대한 금액이 한 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의 일부금액을 지원받고 본인부담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약 100여명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본인부담이 얼마 드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본인부담은 서울시하고 얘기하는데요, 한 5만원 내지 10만원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서울시가 일부, 그러니까 서울시의 부담금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부담이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1인당 총 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구에서 25만원을 지금 해 주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본인이 10만원 하면 35만원인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본인이 5만원에서 10만원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잡으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35만원, 시에서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본인부담이 5만원이라고 하면 한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왕 하는 것 무료로 해 주시지 본인부담이 왜 필요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부분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을 저희들이 좀 높이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안 될 경우에는 일반초등학생의 신청을 받는데 일반초등학생들은 일부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선아위원 무료로 하면 이 인원이 안찰 리가 없죠, 무료가 아니니까 저소득층에서 못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회에 5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회에 50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5만원, 10만원씩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신청을 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각 대학하고 협력해서 하는 원어민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영어캠프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저소득층 전원이 가능하다면 전원 하되 저희들이 25만원밖에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저소득층이 전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이왕 하시는 것 그렇게 무료로 해서 신청을 받으셔야지 본인부담이 5만원에서 10만원이 들 것이다 하면 저소득층은 못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 나머지 인원이 있다면 나머지 인원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 관내에 학교가 몇 개인데 50명이 안 찰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그 나머지는 작년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방학 학습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동덕, 성신, 대일고등학교, 종암중학교 5개 학교를 통해서 방학동안에 할 수 있고요, 학기 중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고려대학교, 종암중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영어마을은 올 겨울방학 때는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올 겨울방학 때는 안 들어갑니다. 여름방학 그 다음
○진선아위원 내년 겨울방학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내년에 학교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416페이지에 나와 있는 50억입니다.
○김정주위원 학교면 초·중·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치원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특수학교가 하나있습니다. 특수학교까지 포함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시설비 보수비 예산을 지원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라고 할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심의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초·중·고 유치원까지 하면 얼마씩 한 학교당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금년에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일적으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가 하면 학교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서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6천 정도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쓰는 것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학교회계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학교 해 달라고 안 해도 거의 균등하게 가네요? 예산이 편성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신청한 것이 우리 조례에 타당여부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초등학교에 가보면 운동장 보수를 해 달라, 칠판을 바꿔달라, 신발장을 바꿔달라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0가지를 해 달라고 한 데하고 5가지 해 달라고 하는 데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통상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하더라도 한 가지를 신청하든 두 가지 신청하든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50억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금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12개 학교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옛날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해마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맞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지금도 계속 50억을 학교마다 거의 나눠주기식으로 다 주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학교를 몇 억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3천만원, 5천만원 줘야 학교에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으레 금년에도 한 5천만원은 주겠지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렇게 배정해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없는데도 신청하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그 학교에서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주방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5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지원해 줘서 성북구가 이것을 해 줬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3천만원, 5천만원 줘도 작다 고맙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선심 쓰듯 나눠주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몇 군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50억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처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성북교육청에서 충분히 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보충적인 것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적음으로 인해서 작은 사업들 못하는 사업들을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 위주로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방과후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유수강권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원 못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로 많이 흡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금년에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되도록 이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는 보충적이되 교육청에서 어려워하는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을 절반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정충균위원 5천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그것은 학교재량으로 어디에 쓰던 쓰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어디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정충균위원 꼭 거기에만 써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조례에 지원범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들어오면 그 범위만 쓰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고
○정충균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유지원, 초·중·고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12개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똑같이 112개를 하나도 안 빼고 지원해 줍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주위원님 말씀도 학교가 신청하든 안 하든 일방적으로 할당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보통 학교가 자기가 쓸 것을 자기부담액하고 우리 지원액을 신청하죠. 사업계획을 내면 심의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보죠. 맞나 안 맞나, 얼마 더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정충균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9분입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그분들이 검토하는데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주다보면 너무 편중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선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하다보니까 끝에 와서 학교가 거의 균등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애초부터 균등하게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음에 정충균위원님 말씀에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를 나눠 주다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더라, 어느 학교에다 밀어줘서 제대로 공사하게끔 많이 줄 수 있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편중해서 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편중해서 꼭 쓸데 있는 학교만 밀어주고 그 다음 학교는 나중에 기다려라, 다음에 또 해서 제대로 액수 많이 줘야지 제대로 사업하지 쪼개서 주다보니까 이 학교도 안 되고 저 학교도 안 되니까 편중하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교장입장에서는 어느 때 차례가 올지 모르고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있을 때 조금이라도 받아서 뭐 좀 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편중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런 쪽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하다보면 상한선을 해서 7천만원 이하로 편중되어서 가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신청 안 하면 없죠.
○정충균위원 112개 학교를 다 줬죠? 금년에 112개 학교를 줬는데 아까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줬느냐니까 112개를 다 줬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신청을 한 학교가 안 해서요.
○정충균위원 한 학교만 빠졌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정충균위원 완전히 나눠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금년에 또 5천만원 주겠지 이렇게 하게 하지 마시고 규모있게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부분은 아닌데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죠?
후반기에 행정에 와서 심의위원에 들어가보니까 공문을 교육지원과에서 보내면 각 학교에서 신청하더라고요. 신청하면 김송열씨 계시지만 작년에 신청한 학교마다 다 다녀서 세부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딱해서 구청에서 차를 주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손목을 다쳤어요.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그렇게 세부 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준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참고적으로 저도 심의위원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도 그런 논란은 많았죠. 나눠주기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죠. A라는 학교가 1억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학교한테 너희들이 1억이라는 돈을 꼭해야 되면 내년에 예산이 갈 항목을 올해 한꺼번에 쓰고 내년에 당신네들한테 할당을 얻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1억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고 C라는 학교에 가서, 자기들이 9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9천만원이라는 돈은 내년에 줄 수 있으니까 올해는 당신네들 줄 돈을 이 학교에다 줘버리고 그래서 한 학교에 뭉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 학교는 그다음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의 묘는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어느 학교에 만약에 3억을 밀어줬다가 그렇게 하면 한 6개 학교가 못 받는데 그 6개 학교는 하다못해 영어교실이라도 아니면 독서실이라도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서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해 달라는 학교에 가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면밀하게 보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도 협의하고 금액을 높이 산정해서, 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당신네들이 생각해서 그 전에 해 왔던 것이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균등한 분할보다는 필요한 적재적소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이 우리 예산 중에 제일 크게 50억을 교육지원과가 쓰고 있는 것은 알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송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418페이지 구민아카데미 자료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카데미는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 내년 7월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상영위원 선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선거 전에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내년 7월 이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운영을 각 대학에 협력을 얻어서 각 대학으로 하여금 가능한 사업을 발췌해서 공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쉽게 말해서 유명한 강사들 불러다가 대학이나 구청 강당에 대규모로 소집해서 특정 주제에 관해서 강의하겠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경우에 따라서는 단발성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재 1주일에 1회씩 해서 4회라든가 8회라든가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대학하고 협의를 왜 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대학의 교수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대학이야 관내 아닌 관외 대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관학사업으로 관내대학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관내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를 불러서 성북구 구민에 대한 인문철학 전반에 관한 강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인문철학, 교양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단발성인 것도 있고
○천상영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면 문제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선거 관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교수가 강의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아까 저소득에 대한 영어마을학습경비 25만원 준 것은 문제없습니까? 방학이니까 어차피 상반기는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특정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특정인이라기보다 신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특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천상영위원 아니죠. 저소득 자체가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25만원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하면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 항목만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처음하시는 거예요? 진작 했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타구 예를 들어 보면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창업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쭉 아카데미를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교양프로그램내지는 창업프로그램을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강남 같은 데는 소득이 있으시니까 부동산경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카데미가 너무나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스타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경매 이런 것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성아카데미라고
○행정국장 이후경 전라도 장성아카데미가 시발점입니다. 제일 먼저 했죠.
○위원장 송대식 뭐를 교육해요?
○행정국장 이후경 꽤 오래됐습니다. 장성군수가 한 10 몇 년쯤 된 것 같은데 외래강사를,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100만원정도 드는 유명한 강사들인데, 유명한 사람들이죠. 주민들 대상으로 교양강좌식인데 그것을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거기서 발단이 되어서 각 지자체가 거의 다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어요. 웬만한 구가 하고 있죠. 이것도 전체 일반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좌를 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어떤 구는 정예화시켜서 인원을 100명이면 100명 해서 대학에 보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거의 구민회관 같은 데에 모여서 유명강사가 와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주제를 선정할 때에 주민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이 내가 이런 분야를 듣고 싶다 해서 다수, 숫자가 많이 나온 강의부터 우선 하시는 것이, 물론 1회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명한 스타급의 강사를 해서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회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다수가 나온 항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419쪽 제일 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것은 학교통학로에 예를 들어서 안전휀스라든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어떤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과에서 토목이라든가 교통에서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로부터,
○정충균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한다든가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학교통학로에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보내주고요, 2천 내지 3천 정도 되는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 동사무소 소규모사업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3천만원 정도?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 3천만원 정도, 학교에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온라인쇼핑몰교육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온라인쇼핑몰교육은 교과부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성신여대, 국민대학교, 아리랑미디어센터, 구청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사진이라든가 디자인, 마케팅, 회계, 의상학 이런 부분들을 4개 기관이 나눠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대상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대상은 성북구 주민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진선아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하반기에 교과부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교과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416쪽에 신규로 새로운 행사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어르신 인터넷과거시험 예선대회 행사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예선만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것은 노인분들에 대한 정보 격차해소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과거시험 대상자를 시·도의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분들만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내년부터 확대를 해서 서울시 예선자를 뽑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예선을 해서 올라온 사람을 서울시 예선을 거쳐서 행안부로 가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본선이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55세 이상 해서,
○송영옥위원 55세가 어르신에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정해놓기를 정보화에 대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55세는 젊은데 정보 쪽으로는 어르신으로 아마 행안부에서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선대회를 해서 몇 명이 나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6명이 나갑니다. 55세에서 64세까지 2분, 65세에서부터 74세까지 2분, 75세이상 2분 해서 연령별로 문서편집만 하는데 문서편집 안에는 인터넷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것은 언제쯤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행안부의 날짜를 보고 서울시 예선날짜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들 나가면 무조건 1등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의외로 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교육지원과 420쪽까지 마치고,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으로 421쪽부터 422쪽 하단 사무관리비 절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젼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1억 4,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50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 지적해야 되겠네요. 지적사항이 뭔지 아시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네.
○위원장 송대식 누가 작성한 거예요?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예산서의 각 항목마다 전부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를 보게 돼요. 물론 저도 눈이 아픈데 유독 대외협력지원단만 A4용지, B4용지 값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죠. 대외협력지원단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잘못 적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쪽에서 잘못 올린 것도 잘못이지만 예산계에서도 마지막에 타이핑을 할 때나 이럴 때 당연히 걸렀어야 되는 부분이죠. 공히 성북구에서 쓰는 모든 사무용품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가격이 동일하게 간다, 예를 들어 PC를 하나 사도 똑같이 조달청에서 12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구에서 사나 동에서 사나, 그런데 달라버리면 안 되죠.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각과에서, 여권과에서부터 대외협력지원단까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긴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올렸는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깎였다, 우리 의지와 반하게 이 정도로 깎여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 그런데 난 정말 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사업 있습니까?
국장님은 없으실 거고, 다른 과장님들 있으십니까? 국장님 눈치 보시느라고 안 하시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회협력과장님?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중에 50명이 기초수급자 자녀가 안됐을 경우에 일반인한테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러실 생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안 된다면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진선아위원 그것도 25만원 지원해 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영어마을에 보낼 정도 수준의 사람 같으면 그 정도의 비용은 개인이 지급하고 갈 부분이고요, 만약에 50명이 안 되고 10명밖에 안된다면 10명만 보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방학캠프 있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신하면 되죠.
영어마을이라는 데는, 혹시 가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못 가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일반인들도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보고싶어하는 곳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구에서 지원을 안해 줘도 하실 부분이고 그 외에 교육지원과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도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인들한테는 지원이 배제됐으면 좋겠 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일반으로 하냐면 무료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인데요, 차상위계층도 가려고 하는 학생이 사실 많거든요.
○진선아위원 차상위계층까지는 어차피 구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일반주민은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사업시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처음에 시행하고자 했던 대로 가셔야지 그 인원이 안 찼다고 해서 무작위로 일반학생을 넣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체적으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실 감사가 아니고 내년에 활기차게 201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조금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몇 마디 안 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집중포화를 받으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년에 활기찬 2010년을 여는 의미에서 단련됐다고 생각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홍보담당관에 이어 감사단당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소식지 발간, 구정 주요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언론보도활동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우리 구정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광중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그릇된 행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별로 하지 않고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네 다섯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질의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170쪽 위에 지하철역사내 홍보방 설치있죠?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금년도 700만원 정도 들여서 길음역에다 설치해 놓은 홍보방입니다.
○정충균위원 길음역 하나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금년도에 하나를 했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운영비에서 남은 게 있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북홍보방이라고 현판도 붙이고 해서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의자, 회전이 되는 것은 아닌 데 둘러앉는 의자를 중심으로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절감해서 성신여대입구역하고 한성대입구역하고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600만원 정도 생각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사람들이 와서 구경합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길음역 한번 가보십시오. 잘 해 놨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 명칭이 성북구청 홍보방이라고 해 놨나요? 성북구 홍보센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성북홍보방
○위원장 송대식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꺼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방 및 쉼터하면
○홍보담당관 이경환 거기에 홍보방도 있고 그 밑에 보면 현판에 길음역쉼터라고 해 놨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같이 해 놨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송영옥위원 그 나무 의자는 기존에 있는 나무의자잖아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광고있죠?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아파트 승강기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동에 아파트단지가 전체가 한 5,169세대, 아파트별로 말씀드리면 종암동에 극동아파트, 정릉동 푸르지오, 월곡동 두산위브, 길음동 센트레빌, 정릉동 현대홈타운, 돈암동 동부센트레빌 여기 세대가 한 5,169세대인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이 14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142대의 엘리베이터에다 모니터를 설치할 겁니다. 거기다 저희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홍보만하는 겁니까? 상업적인 광고를 유치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원래는 KT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사업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정충균위원 우리가 해서 우리 성북구 홍보를 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신종플루 예방법이라든지 예방주사 맞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정충균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담당관 이경환 KT가 설치하고 이용료만 우리가
○정충균위원 사용료만 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표출이 한 15분 간격으로 2회가 되는데 각 15초씩 나옵니다. 성북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정충균위원 하루에 대략 몇 번 나온다는 것이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하루에 적게 잡아도 20시간으로 잡아도 160회 정도 표출됩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광역신문이 어떤 신문들을 말하나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광역신문은 대표적으로 전국매일, 우리일보, 시대일보, 신화일보, 시민일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광역은 신문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광역은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광역이 1만 5,000원주고 있습니다. 매일 발행되는 일보예요.
○진선아위원 일보는 1만 5,000원이고 주간으로 나오는 것은 7,000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주간으로 나오는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 이런 지역신문은 5,000원씩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통반장한테 가는 광역신문은 새성북이나 성북신문을 말하는 것이고 구청에 들어가는 광역신문은 매일일보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2번에 광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광역신문 400부는 시정신문입니다. 주간지, 240부는 시사프리입니다. 밑에 지역신문은 각 천부씩 새성북신문하고 성북신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구청에 들어가는 광역신문은 어떤 것이냐고요? 가격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광역신문하고 밑에 것하고 다른 것이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원래 언론 쪽에서는 다들 지역신문을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일보입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중앙일간지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전국매일, 신화일보, 우리일보, 시대일보, 시민일보 이렇게는 일간지이기 때문에 주간지하고 가격이 틀리죠.
○진선아위원 똑같이 해 놔서 여쭤본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위에 통반장한테 가는 광역은 주간지입니다.
○진선아위원 표기가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구체화시켰으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왜 800만원이 늘어났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 값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년에 인상해 주는 요인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171쪽 실시간 인터넷신문 시민기자 원고료인데 실시간 인터넷신문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실시간이라고 해서 표현을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터넷신문을 발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성북구청에 들어가면
○홍보담당관 이경환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갑자기 배로 늘어났어요? 100명 갖고 부족해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편입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원고 한 편, 원고 두 편
○송영옥위원 원고료인데 200명으로 해 놔서 전년도 예산서에도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그것도 오타였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한번 오타가 생기니까 그대로 타이핑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기자가 왜 100명에서 2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나?
○홍보담당관 이경환 편수가 늘어났는데 각 편에 3만원씩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것은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송영옥위원 본예산할 때는 오타 고쳐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년도에 인터넷 신문기자 원고료 불용된 금액이 있나요?
○담당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178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고 민원대화방운영관련 용품비가 있는데 그런데 민원대화방을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단체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복합적으로 단체민원도 쉽게 말해서 각 부서 방으로 가는 것 보다 대화방에 모여서 의견을 객관적으로 감사실 입장에서 들어보고 구청장 면담이라든가 바로 부서로 가지 않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서 조정자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당과, 담당, 계장 부서장을 불러서 감사담당관 입회 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도 해결점이 안 나왔을 때는 구청장면담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면담도 성사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구청장 면담이 민원인들이 와서 구청장님을 면담하는 횟수가 그렇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꽤 됩니다. 거의다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경우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한테 한번 퍼붓고 가겠다는 그러면 속이 후련해질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거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면담을 시키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고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면담하시도록 주선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까지 11월동안 민원대화방에서 오신 분들로 인해서 구청장 개인적으로 보자는 사람 말고 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장과 면담한 분이 몇 팀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월평균 2, 3개 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민원 같은 경우 국장 면담도 했는데 최종적인 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거나 혹시나 기관장이 다른 대안이 나올까 해서 이런 경우,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법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가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소득층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떼쓰기 위해서 면담요청하는 분이 많은데 그 경우는 사실상 실무진에서 대안제시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피복비 동복 하복이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춘추복을 없애고 조끼로 하고 조금 업시켰던데 예산절감 때문에 그래요? 왜 전년도보다 더 싼 옷을 구입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이것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복은 좀 비싼데요. 하복은 점퍼를 입는 게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복은 좀 싼 것으로 구매하고, 사실 이것 가지고 하복을 해 입기도 넉넉지는 않아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만원씩 잡았는데 더 적게 잡혀있네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5명으로 돼있는데 부서장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잡아놨는데요, 실지 순찰팀 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네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커트당한 것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부서도 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긴축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깎은 데는 30%씩 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중돼서, 사실 그럼에도 안 깎은 데가 많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전혀 손대지 않고 직원들만 힘들게 운영비에서 30%씩 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하기야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깎일 예산도 많지 않았다고 봐지고 어쨌든 예산작업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의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후경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