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장위제1동사무소
일 시 : 2005년6월23일(화) 오후 2시
장 소 : 장위제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해진 장위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고해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해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 장위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해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선 서)
○위원장 김정주 다음은 고해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진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민원창구 직원은 현재 민원을 보기 위해서 아래층 민원실에 있고 민원실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앞에 서 있습니다. 맨 먼저 신득진 계장입니다. 순찰 담당 이계웅 주임입니다. 민방위 담당 고백동 주임입니다. 자치센터 담당 박태수 주임입니다. 치료 담당 이성관 주임입니다. 서무주임 황경구 주임입니다. 신득진 계장은 이외에 전부 7급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업무보고는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1동에 대한 금년도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정 여건,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5년 추진방향, 주민숙원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짧게나마 저희 동의 금년도 동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네, 고해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장위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자치센터운영비 내역하고 자치센터 강사료, 또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보상비 및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보안등관리대장 및 용역업체에 관한 것, 두번째는 장위1동에서 나오는 지역신문을 종류별로... 2004년도의 구독대상자하고 2005년도에는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구독대상자 명단. 그 다음에 장위1동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마철을 맞이해서 축대 및 양수시설 상태, 아마 위층 에 있죠.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 우상춘입니다.
보안등 보수내용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고발건, 방역활동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더 없으시죠?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방역대장 했습니까? 보안등 고장신고접수 처리대장. 그리고 통친회 활동사황, 통장들 모임 있잖아요. 월례회의 갖죠, 매월. 그거 현황... 빠진 사람이나 계속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장 고해진 통장 출석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배위원 회의록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조금 나오는 지출대장.
○동장 고해진 통장수당이죠?
○홍성배위원 수당지출내역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장위1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된 것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안 돼도 동사무소 전반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 부위원장입니다. 동장님 4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그러면 지금 그 동안 우리 동에 대한 파악은 다 됐습니까?
○동장 고해진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늘까지 두 달 23일째입니다. 그래서 관내단체장님들 또 단체회의를 지금까지 2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또 저희 관내가 넓기 때문에 강북구하고 경계된 지역이 있고 장위2동, 장위3동, 월곡3동, 상월곡동 이렇게 경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파악을 하고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입니다.
○홍성배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지금 돌곶이길 아래쪽입니다. 29통부터 34통까지 600통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98년도하고 2002년도에 수해를 본 저지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현재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6개 통장님들이 추진위원이 돼서 재건축을 시행하려고 해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쪽 주민들의 한 50% 정도가 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6월 15일경에 재건축추진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50%를 다 정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동의 50%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기본 계획이 떨어졌습니까?
○동장 고해진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주민들 임의로?
○동장 고해진 네, 주민들이 통장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추진위원이 돼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홍성배위원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하라고 해요?
○동장 고해진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동의를 하느냐, 75% 이상 동의가 가능하다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성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지역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지금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2회를 봉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마침 어제가 매월 22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 월례회의날이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저녁 7시 반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월례회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방역활동에 대한 부진한 점이 있어서 김종수 새마을회장이 회원들에게 간곡한 말로 방역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중으로는 주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주2회요?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방역기구하고 방역약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죠? 어디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지하실에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동장 고해진 약품 등을 저희들이 매번 방역을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약품이라고 하는 게 독극물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방역기구하고 방역약품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셨다고 했죠? 가보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지금 답사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방역기구를 함께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부회장집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방역기구는 원래 약품하고 분리해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택에 보관하고 있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모 동에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똑같은 신축건물이에요. 보관장소를 가보자고 했더니 방역기구는 그냥 옆에 방치해 놓고 약품함도 그냥 구청에서 짜주었어요, 보급해 줬습니다. 거기 넣어두지 않고 박스에 막 놨어요, 쓰던 걸. 환풍기 장치는 돼 있는데 작동 안 시켜놓고... 제가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단 3분만 그 지하실에 가서 일을 하면 질식사할 정도예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큰 공을 세웠어요. 그냥 방치했으면 사고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동장님에 물었더니 나는 이미 확인하고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예요. 환풍기도 작동이 되고 보관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평회의 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4번씩이나 감사를 받아보셨다는 동장님이 확인도 안 하시고 확인했다고 하고...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다른 건몰라도 본위원이 동회에서 방역일 할 때는 새마을회장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차타고 새벽에 나가서 같이 작동도 해 보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하고 골목길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기구를 깨끗이 물로 세 번씩이나 헹궈서 깨끗이 닦아서 보관해요. 제가 손수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동장님이 확인도 안 하고 남말 하듯,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까? 당장 물어보세요, 같이 보관하고 있느냐고.
○동장 고해진 약품은 같이 보관하고 있고요.
○홍성배위원 기구는요? 회장님집에 있죠? 개인주택에 갖다놓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세 번이나 물로 닦아 보관하는데 그냥 처박아놓고... 지하실인지 1층인지 골방에다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풍겨서 어린 유아가 있거나 모르는 아이들은 질식하고도 남아요.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동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이거는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중요한 방역기계를 개인집에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방치된 건 아니고요.
○홍성배위원 글쎄, 보관했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집에 어떻게 보관하냐는 겁니다. 공공건물에 보관할 때도 세 번이나 세척해서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철저히 물로 닦아서 보관하고 있겠어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십시오. 동장님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태까지 3, 40분 기다렸는데 자료라고 가져온 게... 통장활동사항, 월례회의 지원금 지급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만 빼오면 되는 건데 전체 다 갖다놓고... 자료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전체 서류를 갖다놓고 보십시오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그만하고. 왜 방역기구를 새마을부회장집에 보관했는지, 언제부터 보관을 했는지, 그 기간하고 무엇 때문에 했다는 사유서하고 자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것,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써서요. 우리가 30일에 공평회를 하니까 28일까지 우리 도시관리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동장 고해진 네, 알았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자료가 덜 온 게 있나요? 준비 덜 된 게 있어요?
○동장 고해진 홍성배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런 건의가 나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의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품에 대한 중독성이라든지 취급을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일몰 전에 아침, 새벽시간대에 주로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에 대한 지장이 많다, 방역은 보건소나 방역대행업체가 있을 게 아니냐, 앞으로 방역만큼은 이제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방역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건 성북구의 29개동이 공히 같은 심정이에요. 아까 보조금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건의사항이 될 때까지는, 관철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장위3동 같은 데는 지대가 저지대이고 나무도 많고 해서 제가 관심을 두고 그래서 철저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장위1동은 고지대이고 공기가 좋으니까 적당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다른 동이 하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야죠. 방역은 못 하더라도 방역이나 약품은 제대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기를 개인집에다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사유서하고 자인서를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료가 늦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역액이 5리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유가 50리터밖에 없는데... 월 2회 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동장 고해진 주2회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방역해야 되겠다는 준비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약품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장 고해진 지금 분명히 주2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주2회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약품을 지금 5리터 보유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주 아무튼 홍성배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위1동 방역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좀더 신경쓰시고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위1동에서는 1년에 보안등 수리 내지 개보수작업에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동장 고해진 작년에 422건에 201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장위1동에서는 보안등을 어떤 식으로 수리합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와서는 야간순찰을 통해서... 점등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을 수리신청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수리신청을 하거나 주민들이 신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누가 나가서 수리를 합니까?
○동장 고해진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디입니까? 동신전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점멸기가 고장났다, A지점의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수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부품수리라든가 기타 수리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동장 고해진 그것까지는 전부 확인을 못 하고요. 업체에서 수리를 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 있는 보안등이 신고가 돼서 용업업체에서 나가서 일단 불이 들어오게끔 수리하고 나면 용역업체에서는 무엇 무엇을 수리했다고 동에 다 신청을 하겠죠? 그거 확인 안 해요?
○동장 고해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한 사항입니다마는 담당직원이 수리시에 현장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교환되는 걸 확인한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다른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어떤 동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부품수리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게 되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보안등 수리비에서 엄청나게 손실이 옵니다. 자동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계약할 때 보면 계약서도 되어 있고 해야 하는데... 자동점멸기에 대한 것을 수리하면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점멸기를 교체했을 때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만약 선이 10m라고 하면 선 비용하고 보수비 얼마 해서 토탈로 내리고 동사무소에 신고했을 때 사인이 되어야 나중에 수리비가 지불될 거 아닙니까?
○동장 고해진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신고되었을 때 하나하나 확인했던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점멸기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 종류가...
○담당 현장사진을 따로 찍어서 하거든요.
○이감종위원 자동점멸기는 나중에 고장나서 폐품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반납해요?
○담당 자재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면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구청으로 갑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점멸기가 완전히 고장나서 폐기할 때는 토목과에 반납하겠죠? 그런데 이게 비용이 낮습니다. 정확하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수업체에서 자동점멸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고장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북구 주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세요. 토목과에서 비치해 놨던 것을 보수업체에서 일정하게 수령을 해 가서 나중에 교환시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일 텐데요.
○동장 고해진 고장이 나면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동점멸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감종위원 아닙니다. 장위1동에서 지난 2004년 수리비가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자동점멸기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부품이 많거든요. 부품 탈 때마다 단가가 다 틀려요. 만약 선이 3m이면 선은 자기들이 가져와서 선의 비용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비용을 포함시켜서 청구서에 같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등 하나 교체하면 되는데 자동점멸기가 고장났다면 토목과에 비치된 걸로 교체만 하면 되지만 고장난 거에 대한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고장 안 난 걸 폐기처분해 버리면, 수리한 부분이 아닌데 수리했다고 청구서를 올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해요. 제가 3년여 동안 각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은 자주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거 큽니다. 여기 보면 제대로 읽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게 이해가 안 가게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 4월 6일날 접수가 됐으면 작업지시를 내린 날짜도 분명하게 기재도 안 돼 있고 그날 보수를 했으면 담당직원이 확인한 부분도 없고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며칠씩 묶어서 해 버리니까 근거서류가 없어요. 본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은 걸 가지고 전선이 하나 빠져서 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보수직원이 출동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그거 해 놓기 애매하니까 이것저것 고장났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장 고해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램프하고 점멸기하고 안전기는 고장이 났으면 그건 우리가 업체에서 받아서 토목과에 반납을 합니다. 그 관계는 확인할 수 있는데... 반납하는 기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반납하지 않은 고장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속일 수도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보안등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고장난 부분에서만 수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4월 6일을 보면 보수한 게 6건 내지 7건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했거나 동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수리할 부분을 알고도 몇날 며칠 미뤘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대여섯 군데를 몰아서 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요. 왜냐하면 어차피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했으면 후미진 곳이라도 보안등이 나갔다면 그날로 고쳐줘야죠. 여기 보니까 일괄수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수리하기까지 뒷골목은 캄캄하게 놔두고... 이건 좀 그렇죠?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조그만 일이지만 이게 1년 내내, 어쩌다가 한두 개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확인을 하시고요. 보안등관리대장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이 필요한 건데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했습니다. 이런 건 아마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지적대상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 고장 신고수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보편적으로?
○동장 고해진 금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홍성배위원 아니, 월로요.
○동장 고해진 196건이 들어왔으니까...
○홍성배위원 통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월로 얘기하세요.
○동장 고해진 한 달에 한 40건 정도입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접수를 해서 수리 완료까지 며칠 만에 됩니까?
○동장 고해진 당일 접수가 되면 원래는 당일 연락을 해서 당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당일이요? 24시간 이내에 해 줘야지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통장활동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현월까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월1회 통장들 회의가 있죠. 안 합니까, 여기는?
○동장 고해진 원래는 월2회 합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1회 하고 있어요?
○동장 고해진 클린 성북의 날을 하기 때문에 클린 성북의 날까지 포함을 해서 따지면 3회 정도 하는 셈입니다. 1일과 15일날, 클린 성북의 날 통장님들이 다 나오시고 반상회 하는 매월 25일날...
○홍성배위원 정식으로, 동회에서 정식으로 모여서 하는 날이요.
○동장 고해진 정식으로 모여하는 날은 25일입니다, 반상회하는 날.
○홍성배위원 저는그 대장을 요구한 거예요. 활동비가 나가죠? 활동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1월에는 며칠날 했는데 누구누구가 나왔다, 또 2월에는 25일에 누구누구가 나왔다, 그걸 알고자 한 겁니다.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건 통장 A라고 해 놓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놓고 설연휴, 청구대책, 결식아동... 이걸 다 읽어보라고 갖다주니 이런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동장님, 감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지가 안 돼 있어요. 저도 검토를 해 봐야 알겠는데... 참석은 잘 하고 있습니까, 통장들이?
○동장 고해진 저희 동 통장이 34분인데 33분 정도, 거의 100%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100% 하고 있어요?
○동장 고해진 100%는 아니지만 34명 중 33명...
○위원장 김정주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통장님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위1동에는 34개통이니까 통장님이 34분이 계신데 통장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독출마가 아니라 경선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금년 4월 1일날 왔는데 제가 와서는 통장을 새로 임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통장이 임기가 만료된다면 일단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을 해서 통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요, 해당 동 통장집 앞에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통장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동장님 오시기 전에는 모르겠고... 최근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서로 하겠다고 경선자가 나와서 주민자치위원님 일부, 통장님 일부, 반장님 일부해서 투표까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위1동에서는 동수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전례는 없는 거죠? 단독 출마해서 다 되는 것으로...
○동장 고해진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임기만료 통장이 있으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통보를 하고 해당 통장집에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대충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5달을 했는데, 2월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불참을 했네요. 6명이 빠졌으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동장 고해진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홍성배위원 담당 없어요, 통장담당? 거기에서 얘기를 해요, 오지 말고. 도대체 이 직원들이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나?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각 직원들이.
월별로 해서 참석인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게 돼 있는데, 2월달에는 몇 명이 참석했는데 얼마 지급됐다, 그런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그걸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감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동장님, 나 이런 감사는 처음 해 보고요. 이렇게 준비 안 된 것도 처음입니다.
본위원은 자료 준비한 것 한 가지 남았지만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자치위원회 교부금 보상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28만원씩을 받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매월 받습니다.
○이연경위원 매월 어디로 들어와요?
○동장 고해진 2개월치 56만원이 한꺼번에 옵니다.
○이연경위원 매월 받는 건 아니죠?
○동장 고해진 1월달에 56만원, 3월 초에 56만원, 5월 초에 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매월 월별로 나눠 쓰는데 자치위원장에게 넘겨줍니까,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사무소에서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우리가 회의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게 되면 월례회의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요구를 하면요? 28만원은 자치위원장한테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동장 고해진 넘겨주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 데도 있는데...
○동장 고해진 이건 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월례회의시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 2005년도 1월에 25만원, 2월달에 6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배정액이 1월이 25만원, 2월이 6만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동장 고해진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집행할 때는 동장 입회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금년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 1월에 25만원이 나온 겁니다. 금년도 2월달까지 구청 방침은 주민자치위원수만큼 1인당 1만원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2월에는 6명밖에 안 왔습니까?
○담당 1월에 25만원이 배정되었는데 1월에 회의 참석하신 분은 1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2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8분을 맞추다 보니까...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2월에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방침이 2월달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회의는 2월 10일날 했는데 지급은 2월에 소급해서 지급됐습니다.
○동장 고해진 3월에 가서 2, 3월 것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나온 분에 한해서 얼마씩을 지급했어요?
○담당 1인당 1만원씩입니다.
○이연경위원 직접 쥤어요?
○담당 그게 방식입니다.
○동장 고해진 그러다 3월에 다시 바뀌어서 작년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연경위원 3월에 2, 3월분 26만원 지급했네요.
○동장 고해진 3월달에 2, 3월 두 달치 수당을 줬다고 봐야죠.
○이연경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장 고해진 현재 3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장님이 보관하고 계십니까?
○동장 고해진 네.
○이연경위원 프로그램 강사료를 보면 80만원으로 가다가 5월에 40만원, 7월에 70만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적어져서 그런 겁니까?
○담당 7월달에 직원 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5월달에 40만원...
○동장 고해진 작년 5월입니다.
○이연경위원 6월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담당 확인을 못 했는데 5월에는 강사 사정에 의해서 수업일수가 준 것 같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12월에는 100만원 배정을 받았어요.
○담당 자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한 사람분을...
○이연경위원 예산이 남아서요? 다른 데는 마찬가지인데요?
○담당 다른 동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은 재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연경위원 다른 데는 그대로 80만원, 60만원인데 장위1동만 특별하게 100만원이 된 이유가 있어요?
○담당 11월달에 탁구교실을 신설을 했거든요. 과목수도 늘어나고 한글교실이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로 한글교실이 운영되었었는데 격려차원에서...
○이연경위원 수강료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은 115만원, 중간쯤 하거든요. 원래 수강료를 신청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배정 받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죠.
○담당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동장 고해진 강사가 강의를 2시간 하면 5만원인데 다음주에 있을 강의를 한 주를 빼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강의료 배정을 신청할 때는 120만원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할 때는 115만원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정을 받아서 나가야지 왜 틀리냐는 거죠.
○동장 고해진 배정요구는 2월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말에 이미 신청을 합니다. 2월에 신청할 것을 1월 중반기에 하기 때문에 2월에 만약에 120만원을 청구했는데 강사 1명이 2월에 펑크를 내서 안 나오면 거기에서 5만원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강사가 나왔다고 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날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강의수당 5만원을 안 주니까 집행액은 5만원이 준 겁니다.
○이연경위원 먼저 배정액을 받는다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는 한 달 전에 미리 배정을 합니다.
○이연경위원 잘못된 거죠. 한 달 전에 배정을 한다... 신청해서 타다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동장 고해진 6월분은 6월 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5월 후반기에 6월 강좌에 맞춰서 신청합니다, 미리. 그러면 구에서는 6월에 강좌할 게 있으니까 운영계획에 따라서 강사료를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6월에 강사가 본의 아니게 사정상 강의를 못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잘못한 거죠. 강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배정부터 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장 고해진 현재 강사료를 신청하는 기간이, 보고하는 기간이 그 전월의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요구하는 게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음달 것을, 그러니까 6월 것을 5월 말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나와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동장 고해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5월에 신청을 하면 6월 안으로 나옵니다. 강사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경위원 5월에 미리 나와 있어요.
○담당 항상 중순 정도에는 보고를 해 줍니다.
○이연경위원 확실해요?
○담당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장위1동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도 오래되어 있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축대 및 위험건축물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위험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9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리자 성명이 이종성, 이것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대장을 만들려면 며칠 몇 시경 근무자 누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금이 어느 정도 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성북구 몇 동 담장,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비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것을 확인했는지도 없고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몇 시에 어떻게 가서 확인하는가...
○담당 위험시설물 처리는 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위험시설물은 저희가 그 현황을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보고를 어떻게 해요?
○담당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감종위원 그럼 여기 기록을 해 놔야죠.
○담당 공문으로 합니다.
○이감종위원 동사무소에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축이 무너지면 담당자가 추궁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궁받으라고 자료를 잘 남기라는 건 아니지만 근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실을 비고란에 며칠 몇 시에 확인한다라는 정도는 해 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수기 작동상태 점검을 보니까 수해취약지역 설치완료, 일제점검시 안내문 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배부했습니까?
○동장 고해진 못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제 6월인데... 작년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양수기를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비가 오고 침수가 되어서 실제로 사용했는데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 고해진 지난번에 취수방재과에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저희들이 아직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시했습니다마는 이번달 안으로 전부 다 안내문을 다시 전달하고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기상예보를 보면 6월 말경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비가 와서 침수가 된 후에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사전점검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양수기 지급이 159대이고 총 보유대수가 185대인데요.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데요. 이 정도는 장마철 전에 사전에 홍보하고 안내문을 배포하고 고장났다면 빨리빨리 수리하라고 계속 안내문을 발부해야죠.
아까 홍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혀 이건 형식상 보고나 대책도 없고 양수기 점검 및 안내라고만 했지 홍보라든지 대처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담당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명칭, 그러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담당 전선관이 있거든요. 전주에 전선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선이 오래되면 부식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작업을 합니다.
○우상춘위원 그럼 부점등이라는 건 뭡니까?
○담당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춘위원 등이 나갔다는 겁니까?
○담당 깜빡거리는 겁니다.
○우상춘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부점등인데 이렇게 고장이 많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요. 전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30개 동을 신경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신다니까 다행인데 어떤 데를 보니까 이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고쳐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고치러 나오면 일당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고치러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몰아서 한다든가 일당은 해야 되니까 잘못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점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담당 제가 이 문제를 부점등이라고 써놨는데 불이 안 들어온 것 말고 각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일일이 적기 그래서 부점등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우상춘위원 그래도 명칭은 정확히 해 둬야지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처리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 담당이 누구십니까?
○동장 고해진 이완식 청소담당입니다.
○양춘화위원 월계는 안 하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신청서는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신청서는 신청서대로 하고 날짜대로 이렇게 딱딱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데요. 환불대장도 갖다 주시고요.
이게 5월 거죠? 제 얘기는 5월은 5월대로, 월별로 따로 쓰시냐고요. 그걸 따로 갖다주셔야지요.
○이연경위원 자치구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습니까?
○동장 고해진 일단 직능단체장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직능단체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장님이 오셔서는요?
○동장 고해진 제가 한 분도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7월 22일 완료되기 때문에 다음달에... 물론 그 중에서 6분은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10분 이상이 이번에 새로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자치위원 때문에 각 동마다 이해가 다르거든요. 운영비나 보상비를 그냥 다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옛날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장 고해진 제 생각에는 그걸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 민간에 대한 보조식으로 여러 번 단체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금도 자치위원회 통장에 넘겨주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넘겨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자치행정과장 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지금 국장님이 계실 때는 동장들을 따로 불러모아요. 그래서 28만원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동장이 집행을 하냐 하면 1인당 한 5000원 정도 식대로 해서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전부 먹는 데 쓰지 말아라... 물론 그게 의무시된 건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런데 금년도 1월, 2월에는 자치위원수만큼 일당 1만원씩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8만원이면 28만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전가시키면 바로 그걸 주민자치위원에 주라고 하면 지시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자치위원님하고 동장하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왈가왈부해서 그 돈을 넘겨달라... 적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저희들은 보상...
○이연경위원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동장 고해진 3개월 됐습니다.
○이연경위원 3개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그런 건 없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석하신 분만큼만 1인당 1만원씩이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정조치해 달라고 했죠.
○동장 고해진 저희가 매월 두번째 금요일에 회의를 하는데 출석회원 수만큼 저희들이 예산에서 드리는데 그날은 못 드리고 그 다음날 출석인원을 봐가면서 드립니다. 임기가 있거나 해서 출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던 동선1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1인당 12만원씩... 거기는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1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그 당시 회비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치위원님들이 2만원씩 내다가 1만원씩 내는 거죠. 자치위원회 보상금까지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해야 하나 휴식시간을...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동장님이 4월에 오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직원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신문에 2000만원을 증액을 해 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장위1동에는 신문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장위동에 지역신문이 뭐뭐 들어옵니까?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담당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정신문...
○이감종위원 성북, 새성북...
○담당 시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건 일간지로 봐야 되고요.
○담당 두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동사무소에 다섯 부씩인가 해서 몇 가지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국매일하고...
○담당 전국매일하고 시대일보, 매일신문...
○이감종위원 그거 들어옵니까?
○담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직원들이 구독하는 게 주로 뭐죠?
○담당 주로 성북하고 새성북이죠.
○이감종위원 나머지 3가지는 별 필요없다, 그렇죠? 됐습니다.
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북, 새성북신문 외에는 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이 예산을 가지고 왜 필요없는 신문을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해야 하나 휴식시간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위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박순기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5년도 것만 갖고 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러 온 건데 자료는 2005년도 것을 갖다줬고 2005년도 것도 5월 말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다줬어요. 3월 말 것까지만 갖다줘도 좋은데... 자료제출에 있어서 신경을 덜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에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5월 현재만 써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맞죠?
그러니까 감사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출증빙서도 봤는데 3월 기준까지 되어 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출증빙서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개원해서 꽃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인지가 없어요, 대상이.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위1동 단체장들은 매일 이전하고 개업을 하고 있어요. 더 얘기는 않겠지만 지출경위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투명하게 작성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똑같은 걸 질의하고 싶은데요. 작년 6월달 자료가 하나가 없어요. 5월 한 달치만 갖고 왔어요.
○동장 고해진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양춘화위원 장위동은 커서 그런지 5월 한 달이 1300만원이 넘네요. 그러면 작년 자료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5월치를 보니까 항목항목은 잘 해 놓으셨는데 신청서가 없어요. 이걸 몇 매로 해서 일계를 맬 때 일계 금액을 안 해 놨어요. 의자가 몇 개, 책상이 몇 개 그러면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계까지 나와줘야 우리가 자료를 보기가 편한데 그게 없네요. 월계는 날짜별로 매놓은 게 아니고 책상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이 서식이 따로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구에서 준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거든요. 서식을 청소환경과에서 만들어서... 장위동 한 동만 한 달에 1300만원이면 성북구 30개동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서식이 제대로 있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네요.
○담당 전자결재입니다.
○양춘화위원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구청에서의 공통양식이에요?
○담당 공통입니다.
○양춘화위원 서식에 의해서 했다니까...
○담당 전자결재 일계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일계가 얼마 안 되니까 빼기 쉬운데 왜 서식에 안 해 놨죠? 일계가 나오면 여기에서 하기가 편할 텐데 이건 전부 풀어서 해 버리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품목이 다 나오고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칸만 만들어서 해 놓으면 되는데 왜 이게 없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빼놓으면 월계 같은 거 매기기 편하잖아요. 구청에서 서식을 안 만들어줘도 가계부 정도 정리하는 사람한테 뺄 수 있지 않습니까? 월계 같은 거...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감사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월계는 다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 상황 보기는 좋겠지만... 직원 월계를 맬 때는 자동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풀어서 해야 되니까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동장 고해진 그건 청소환경과에서 양식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시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하죠. 우리는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소환경과에서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동장 고해진 이걸 가지고 가셔서 청소환경과에...
○양춘화위원 소용이 없더라고요, 청소환경과에 얘기를 해도.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전문위원 이흥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여비는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동장 고해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만원입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어떤 분이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422건을 했더라고요. 개보수한 게 있는데... 2000만원이 나갔는데 건당 5만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5만원이죠?
등 전체를 갈면 얼마나 듭니까? 개당 5만원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몰라요?
○담당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박순기위원 담당직원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부분적으로 교체할 때도 있고 케이스까지도 교체할 때도 있고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교체를 했든간에 건당 5만원인데... 평균적으로 5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관리업체한테 맡겨놓고 담당자가 업무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담당 단가는 저희가 구청에서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순기위원 부품비에 대해서 단가계약은 하겠지만 모르고 그냥 무조건 관리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아니, 저희가 지시하면 합니다.
○박순기위원 교체하라고 지시를 해요?
○담당 이감종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100%는 다 못 나갑니다. 솔직히 제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100%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업체에서 뭘 교체를 했다고 하면 그걸 믿고 사인해 주는 형태인가요? 업무시스템에 문제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상춘위원 아까 말한 게 이겁니다.
○동장 고해진 지금 중요한 사항은 램프하고 점멸기인데요. 그건 떼다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구하고 점멸기, 안정기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망가졌으면. 그건 토목과에 반납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담당자는 공부 좀 하시고요.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에 얘기를 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순기위원 토목과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담당 따로 교육받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 끝나셨어요?
○박순기위원 지금 기간운영비가 얼마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40만원 나옵니다.
○박순기위원 부서운영비는요?
○동장 고해진 30만원입니다. 별도로 월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기간운영비하고 구성운영비는 재량으로 필요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구청장님 잘 하세요. 됐어요.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방역담당 계시죠? 방역기가 몇 대입니까?
○담당 5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5대나 되는데 방치를 해 뒀군요. 거기서 A급이 몇 대입니까?
○담당 A급이 2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B급은요?
○담당 고장난 것이 있고 5대...
○홍성배위원 5대... 금년에 2대 받았어요?
○담당 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무통장입금을 해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장 고해진 무통장입금인 경우에는 다음에 지체가 돼서 갖고 오는 건 본인확인이 안 되니까 끊어가신 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양춘화위원 무통장으로 해 주는 거예요?
○동장 고해진 그날 와서 반환을 하면 그 다음날 입금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수수료는 없습니까?
○동장 고해진 없습니다, 동사무소 명의로 나가니까.
○양춘화위원 그런데 환불대장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출신고, 환불대장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4월 15일날이죠. 4월15일 접수돼 있는데 왜 이래요? 이게 접수고 이게 환불이고... 여기 접수날짜가 있어야 찾기 쉬울 텐데...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대형 폐기물 접수증은 본인이 하죠? 작성할 때 날짜를 확실히 해 두세요. 보니까 날짜를 안 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날짜를 확실히 적으라고요.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미처리된 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담당 주소지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전 것은 없는데 5월은 꼼꼼하게 잘 해 놓으셨네요.
○위원장 김정주 다 끝나셨어요,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네, 이건 끝났어요.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임금대장 있죠. 아까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월계 누계가 맞지 않아요. 월계 누계가 맞지 않아서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일계를 빼놓은 게 많이 있어서 갖고 가서 다시 해 오라고 보냈거든요. 어차피 대장을 만들었으면 하루하루 정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일계를 중간에 빼먹으니까 출력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출력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출력을 해서 갖고 올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 갖고 오고 계세요. 지금도 뽑고 있어요?
○박순기위원 보안등 수리비도 여기서 지출합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가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수리를 하면 요청을 해서 받아서...
○박순기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어요?
○동장 고해진 아직 고친 경우는 없다고요.
○박순기위원 유리대 같은 경우...
○동장 고해진 저희들이 종암주유소 구청에서 받아서 유리표를 줍니다. 구매하는 게 아니고 유리표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은 주입을 하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동장님이 만들어 준 자료를 보면 등초본이 인감보다 5배가 많거든요.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그것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인감만 가지고 오셔서... 인감도 일계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했고 등초본 현황은 호수만 나온 것만 주더라고요. 그러면 액수가 1일 얼마 들어오는지 그게 없어요. 1일 처리 현황만 돼 있거든요. 처리건수하고 처리현황밖에 없어요.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박순기위원 들어오면 담당자와...
○동장 고해진 지금 통합해서 인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감이나 주민등록초본이든간에 다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인증기를 찍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에 찍힌 것과 맞아야 되겠죠.
○양춘화위원 인증기는 일일처리현황,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동장 고해진 인증기에 찍힌 거하고 현금하고... 현금은 그 다음날 금융기관에 입금을 시키죠.
○양춘화위원 이건 처리현황에 건수만 나와 있고 돈에 대한 건수하고... 동수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금액결산 안 하세요?
○우상춘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원봉사자가 두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자원봉사를 합니까?
○동장 고해진 지금 현재 한글서예를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당초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10명 내지 12명 정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이 되면 폐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글서예는 지켜봐서... 물론 그건 제가 오기 전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10명이 안 나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서예는 좀 지켜봐서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폐강조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사물놀이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개강을 했는데 일단 과목수가 6과목 이상은 강사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사물놀이는 강사한테 앞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당분간은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물놀이는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 7월에는 주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시간대로 옮겨서 관계부서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7월부터는 공휴일 혹은 토요일 이런 날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유급 강사건 자원봉사건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받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오니까 그 강사료를 분할을 해서 인원이 많고 잘 되는 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걸 분할을 해서 드리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고맙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 수강회원이 10명 이내면 폐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자치행정과에서의 지침이 프로그램이 과목당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강사료는 자원봉사가 아니면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보통 2시간을 강의하면 5만원입니다. 10명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강좌를 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10명 미만의 강좌는 폐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오늘 감사를 진행중인데요. 감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아쉽고요. 동장님께서는 전에도 감사를 해 보셨고 아까 계장님께서는 처음 받으신다고 했는데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받아보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보다 더 원활한 감사가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여기 직원들분도 그렇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마무리하시죠.
○양춘화위원 자료가 왔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위원장 김정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홍성배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라고 하고...
○박순기위원 받은 수수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장 고해진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전자결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에 대한 건 볼 수가 없지만 일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계는 수기하는 게 아니고 전자결재로 컴퓨터로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렇게 일계가 올라오게 되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일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 고해진 그건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 정도...
○양춘화위원 액수가 많은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을 합니까?
○동장 고해진 1일날 금융기관에 입금을 하고 구체적인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구청에는 월계를 하는데요. 원래 월말 결산해서 올리는데 금년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보니까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누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계를 따로 전자결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결재는 뺄 수가 없습니까?
○담당 출력 가능하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안 가져오십니까? 여기 무슨 누계가 있어요? 없는데, 하루하루 해놓은 것밖에 없는데... 월계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왜 여기는 인감 돈이 없냐고요.
○담당 여기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가 인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담당 네.
○양춘화위원 이 건수를 다 보려면, 일계를 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인감만 따로 빼는 게 아니고...
○담당 제가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동장 고해진 오늘 받은 돈은 그 다음날 반드시 금융기관에 서류를 따로 받아서 넣습니다.
○박순기위원 담당자가 개인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오늘 건 내일까지 넣어야죠.
○박순기위원 그게 재무과로 넘어가냐고요.
○담당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고해진 저희들이 여기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한다는 거죠.
○박순기위원 바로 재무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장 고해진 영수증 통지서가 구청으로 한 부가 가죠, 저희 동에서 내놓은 거.
○박순기위원 담당자가 그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구청으로 송금을...
○양춘화위원 다음날 바로 합니까?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고해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넣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 빼고는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익일날 합니다.
○담당 보충설명드릴게요 .뒷면의 영수증을 보시면 소인이 있습니다. 소인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찍혀 있을 거예요. 다음날 입금한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해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오전 10시에 구의회 3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동장고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