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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12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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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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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환경국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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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환경국과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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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환경국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세운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축과에 345페이지에 보면 특별검사원, 신규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것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요.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35페이지 주택정책과에 소통을 위한 앱 운영 있잖아요. 지금 단지 평균 앱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65개 단지가...
○정기혁위원   거기서 보통 주민들이 이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컴퓨터에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균 몇% 정도 이용하나요? 그 자료를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주택정책과 335페이지에 낡은 목재 폐창고 철거 정릉3동 주민참여 다 올라왔나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축과에 위험시설과 관련된 예산 있죠? 그 예산 2019년 집행 내역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공원녹지과에 마을마당․쉼터 정비사업 자료 주시고요. 성북생태체험관 프로그램 현황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 335페이지에 정릉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 내용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양순임위원님이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인데요.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러셨어요? 예.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355페이지에 환경과 사무관리비 에코마일리지하고 절전소 자료 제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하나 더요.
○위원장 김세운   예,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환경과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0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주택정책과부터 160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그리고 193쪽 주택정책과와 194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와 197쪽 건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행강제금이 대체로 다 줄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런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실질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올해 9월 26일 날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 화재,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이고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이 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오면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올해 예산 세입은 6,000만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이행강제금이 몇 년을 하다가 감액이 되거나,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 4월 기준으로 해서는요, 오전이었는데 4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사용기한 없이 쭉 갑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그냥 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진선아위원   철거할 때까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철거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때까지 매년 계속 부과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바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는 감액이 되거나 그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전에는 85㎡에서 60㎡로 됐는데 그것은 노후 되고 그러면 약간 정도의 감액이 있을 뿐이지 예전에는 85㎡는 5년만 딱 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계속 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이의제기도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의제기 들어와도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현장 나가서 저희가 복명서 쓰고 한 3, 4개월에 걸쳐서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초창기에 들어오는데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불법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행강제금이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몫이 다 다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행강제금 불법에 대한 내용은 같은데요. 준공이 난 후의 건물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용도 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해숙위원   그 차이여서 나눠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럼 주거정비과는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지역에 있는 위법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축과에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승강기가 매년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했다든가 이럴 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세입 잡은 것이 혹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위반 적발은 누가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승강기관리원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19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래서 안 잡고,
○진선아위원   그 전에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이 750만 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였을 때 이 금액 정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위반 사례마다 금액은 다 다른데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승강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나가면 신고를 안 하거나 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동안 이런 안전사고는 크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이 원래 100%에서 80%는 이쪽 세입에 잡히고 20%는 특별회계로 잡혔다는 이야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죠.
○정해숙위원   이 법이 이번부터 바뀐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 9월 26일 날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100분의 20은 특별회계로 잡혀있어서, 예산서 155페이지에 보게 되면 100% 중에 80%는 일반회계로 잡혀있고 193페이지에 보게 되면 20%가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건축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35페이지에 낡은 목재 폐창고 철거라고 올라왔는데요.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지금 가있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정릉로17 옆에 오래된 폐창고가 있어서 거기가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년에 철거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는 철거만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철거해서 싹 치워버리는 거죠.
○진선아위원   여기 거주자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거주자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양쪽으로 올라와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들은 철거비용만 들어온 거고요.
○진선아위원   거주자 차선 그리는 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요? 여기는 630, 교통행정과는 600이 올라왔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는 순수한 철거비용만 나눠져 있어가지고,
○진선아위원   거기도 철거 및 거주자 주차장 차선이라고 돼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각각의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부서마다 검토를 하고 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양쪽으로 다 배정이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부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저희가 다른 국 하면서 이 내용을 분명히 다뤘던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확인하시고 얘기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폐창고가 소유주가 없는 거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지금 소유주가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구 주민참여로 했어요. 그런데 구 주민참여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순찰 등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 형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 과로 주민참여,
○정해숙위원   소유주가 없고 이것에 대한 민원들은 계속 나왔을 텐데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나와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과에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낡고 흉한 것이 지역에 있었다면 어쨌든 그 동에서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원래 저희 과는 주택으로 잡혀있는 건데요. 이것이 창고식으로 돼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정해숙위원   창고는 누가 쓰고 있었어요? 안 쓰고 있었던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솔직히 저희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것만 하고 나갔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할 경우에는 미관 지역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과장님을 질책하자고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 구 단위, 동 단위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려온다는 것이, 그럼 과연 그동안 동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민참여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내용 중에 창고가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가 왔기에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해당이 된다고 답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토지는 어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토지는 구유지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창고를 설치했던 사람도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죠. 있었으면 본인들 보고 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불요불급하게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 예산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을 질책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당혹스러울 것 같은 참여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었나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이것은 대표적이고 제일 쇼킹하기는 하네요, 이 건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것이 원래 됐으면요, 핑계는 아니지만 해당 자치 동에서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올라온 것으로 해서.
○정해숙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그것을 빨리 처리를 안 해주니 주민들하고 같이 투표해서 참여예산으로 하면 그것은 100%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청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것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참여예산에 정말 이런 것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그게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같은 경우 이거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철거해주실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단 확인은 해봐야지요. 확인을 해보고 하여간 저희가 철거를 했겠지요.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334페이지에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씩 다 올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96개소이고, 임의관리 아파트가 34개소,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29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대상이 보통 의무관리하고 임대아파트는 29개 중에 5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 신청하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 자부담을 내고, 2년차는 20% 자부담을 내고, 3년차는 30% 이렇게 해서 자부담 비율과 구청의 예산을 합해서 아파트단지에서 협력사업을 하는 건데요.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성북구에 53%가 현재 아파트입니다. 그럼 반 이상이 되고 향후 재개발이 끝나게 되면 60%까지 아파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서는 이게 건수가 얼마 안 됐는데요.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사업이 커뮤니티로 한 50개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다음에 어르신보안관 해서 어르신들이 아파트 내에 단지활동을 하는 게 한 5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의무단지밖에 신청을 안 해서 내년도에는 임의관리까지 포함을 했고, 또 아파트만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복지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관에 예산을 줘서 복지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하고 소규모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5,5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하는데 보통 한 200만원에 5개소를 잡고요.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에 300만원에 15개소를 잡아서 5,500을 신규예산으로 잡았고, 다음에 놀이와 일자리를 소통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신규사업으로 놀이시설하고 관내에 임대아파트에서 복지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콩나물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소득을 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는데 한 1,500만원 곱하기 3개소 정도 해가지고 한 4,5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파트 신청이 한 20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의 예산이 좀 증액하였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이 크게 증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게 늘어나서 아파트마다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니까,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긴 한데 너무 이것을,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냥 전부 100% 지원이 아니라 1년차 아파트는 10% 이렇게 연차별로 돈을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파트마다 전체적으로, 96개 아파트에 전부 올해까지 신청한 5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도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참여 좀 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아래층 위층에서 싸움을 해서 뭐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아파트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 부분 보면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일단은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지요.
○양순임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안 된 걸 놓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다”고 그러길래, 여기 보니까 아파트 명단이 많이 올라왔길래.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웬만하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거의 해주려고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해줘야 돼요. 이런 아파트문화가 정말 딱 갖춰 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나와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자부담이 있어서 조금 그러긴 한데.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건 있기는 있는데요.
○양순임위원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처음 아파트 10만원 내면 저희가 90만원 해서 총 100만원 예산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 행사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막 먹기도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좋은 아파트는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그거 하면서 먹거리장터 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 같은 경우에 올해도 3개 아파트에서 한 300만원 정도를 저희 불우이웃돕기에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성화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면 그것도 좀 그렇겠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자세히 검토를 하고요. 심의할 때 조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시면 행정지도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시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윤정자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한 것은 6군데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때는 못 했고, 2/4분기에 돈암ㆍ한진하고 종암SK를 했고요. 3/4분기에는 하월곡동하고 정릉 태영아파트를 했고, 4/4분기에는 보문 파크뷰하고 석관동 패밀리아파트를 했습니다.
  보통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500세대 이상의 최근 5년 이상 실태조사 미단지나 준공이 오래된 지역이라든가,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하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입주자들이 한 3/10 정도 동의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뭐냐 하면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의 적정 여부라든가,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부과 등 한 회계 있지 않습니까? 회계부분이 정확한가를 하고요. 다음에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장충금의 집행여부가 맞나, 안 맞나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여부 및 회의록작성 등 정보공개 이런 게 적정하게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생각보다 발생 건수는 많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생각보다는 많은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몇 건 안 되고요.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행정지도로 해서 이 업무 자체를 확인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겠지요, 과태료 부과보다는.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입대위나 이런 데서 착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파트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2019년도에 6개 지역을 하셨잖아요. 6개 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원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실태조사 현황에 올라온 게 내년도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도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5년치 넘는 아파트하고 또 민원이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를 종합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6개소 정도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도 6개 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년 2018년도에는 7개소 했고요. 2017년도에는 7개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그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공동주택커뮤니티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자체가 있고, 자체 아닌 게 있고 그러잖아요,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자체는 순수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냥 지원사업은 시비가 일부 들어와서 2개로 나눠진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이고요.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 단지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것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이름도 같고 나눠져 있어서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같은 제목 안에 같이 넣으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지원사업이 시비 일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비가 이번에는 5,9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는 시에서 아마 둘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있고 그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매칭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 1/25로 나누어서 주는데, 저희 구청은 인구대비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게 세부사업을 2개로 나눠놨던 것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진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 때문에 구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함께 놨으면 좋을 거 같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도 크진 않지만 시비 받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은 지장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르신보안관이 2019년에 활발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보안관이라고 하는 건 예산서에 따로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커뮤니티 지원사업 안에 공동주택 지원하고 어르신보안관, 2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 상에 있는 지금 거에 별도로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별도로 안 나눠진 거 같아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예산을 나눠주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야 됩니다. 대신 아파트마다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할 때 보면 어느 쪽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자체든 그냥 지원사업이든 간에 다 금액이 증액된 것은, 자체사업은 한 3,500 증액됐고 지원사업은 한 1억 5,000 증액이 된 게 어쨌든 확장추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플래너 1명이,
○김오식위원   플래너 2명으로 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왜냐하면 1명이 의무단지인 96개 아파트만 했는데 나머지 임대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하려면 160개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년에는 성북동부터 정릉4동까지 10개동 하고 나머지 동 10개동을 이렇게 엮어서 한 사람이 안 가본 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커뮤니티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거야 뭐 정책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때 심의 잠깐 들어가서 앉았다가 간 적은 있기는 한데, 사실 자부담이 있어도 자부담 비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많이 내는 오래된 데는 한 40% 정도 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면 400만원은 자부담하고요. 저희가 600만원 지원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오래되면 될수록,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오래되면 될수록 더 많이 내지요.
○김오식위원   많이 내는 데는 아예 안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하는 데는 합니다, 아파트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는 있는데 안 하는 데는 또 안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거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조금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김오식위원   약간 애매한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방향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그냥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아파트 오래되면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 자부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예컨대 곧 재건축이나 아니면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데는 쉽게 가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관리비 수입이라는 게 뻔한데 그런 데 아예 엄두도 못 내는데, 그런 데가 오히려 필요성은 더 큰데 구조 자체가 오히려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니까 아예 신청할 생각 자체를 안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에는 저희가 소규모아파트까지 넣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을 한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새 아파트는 안 그래도 풍족하고 여유 있고 그런데 자부담도 거의 없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아는 아파트 단지 하나 있는데 거기 꽤 사시는데 거기서는 상상도 못 해요, 이런 거 하는 것.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은 아파트가 그렇지요. 장충금 모이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김오식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 성북구 관내 아파트가 좀 더 낫고 잘되고,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사는 저로서는 조금 소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반주택보다는 왕래가 없어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또 소통하길 원하고 만든 제도이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이걸 정말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은 지원을 해도 되고, 어떤 건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세부적인 규칙, 지침 그런 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낼 때,
○진선아위원   어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커뮤니티사업은 대부분 들어오는 사업이 주민의 화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 적고요. 다음에 시설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해서 50대 50 지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노후 아파트에서 LED등을 고쳐야 된다면 아파트에서 1,500만 원을 부담하면 구청에서 1,500만 원, 4,000만 원이 들어오면 맥시멈으로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아파트가 2,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미만은 최고 50%까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화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주택하고의 화합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한 가지로 내년도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차난이 심해서 한 예로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빈 유휴공간의 주차장을, 현재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금액 주차비 같은 것은 아파트의 수입으로 잡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만,
○진선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유휴공간이 있는 아파트들은 아주 낡은, 어쨌든 통제되는 것이 없는 아파트들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진선아위원   들어가는 데 차단기도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안 해도 소통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신규 아파트들이죠. 너무나 철저하게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아파트들은 과장님처럼 그렇게 절대 개방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파트 내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줌으로 해서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될지는 몰라도 그 주변에 일반주택에 있는 주민들과는 철저하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진선아위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가 더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가 오히려 적었죠. 그래서 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이 없을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외된 주택이 이런 것들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물론 주택정책과에 아파트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번 차츰 차츰 검토해서,
○진선아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2020년도에는 훨씬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 안에는 누구나 이런 것도 해도 지원이 되는구나, 일반주택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일부분 기부채납이 되고 일부분은 아파트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한 쪽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한쪽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도로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안 해주냐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그럼 여기는 해주고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해줄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아까 커뮤니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공사비가 4,000이 나온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1,500정도는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또 나머지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LED 교체라든가 단지 내 운동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노후 아파트 기준으로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비실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세부적으로 안 나눠져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활용을 할 때는 159개 아파트단지를 전반적으로 잡아놨는데 그렇게 되면 소외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으로 나누고 기존의 커뮤니티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요.
○김오식위원   3억 4,050만 원하고 그다음에 5,950만 원. 5,950만 원은 뭐였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임대아파트하고 소규모 주택하고요.
○김오식위원   이 두 개가 밑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나누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똑같은데요. 처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로 하나의 사업이 잡혀있었는데 하나는 계수조정을 할 때 공동주택 커뮤니티, 소규모와 임대아파트 지원으로 해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임대아파트와 소규모사업에는 그만큼의 예산을 집행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서 항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항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만 해줄 뿐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다 그것만 나눈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이 안에서 나눈 거구나.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김오식위원   이것을 공모, 의무단지, 소규모 임대단지 이렇게 나눠서 4억. 4억이면 위의 숫자하고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금액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딱 맞구나. 이거 나눈 것이 큰 의미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똑같은 예산인데요. 더 세부적으로 하자고 해서요.
○김오식위원   보니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던데. 제가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소통앱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 가입이 되면 입주민들이 하나의 창구를 들어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민들이 개별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소통앱을 깔게 되면 자기 아파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못 들어가고요. 자기 아파트만 들어가서 종류가 한 20가지 됩니다. 아파트 소개부터 시작해서 공지사항, 커뮤니티,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정기혁위원   그럼 세대 입주민 대부분은 가입이 돼있겠네요? 한 분 정도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전부 가입이 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은, 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하는데 들어가서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수가 800세대라면 보통 몇%정도 주민들이 가입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한 30% 정도. 이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때 저녁 때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홍보 팸플릿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연결해서 어르신보안관 선정기준이 아파트 소통앱 가입 여부가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소통앱 때문에 그것도 넣어놨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가입 안 한 단지도 보안관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들어온 대로 하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선정기준에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점수를 그 부분은 좀 더 준 거죠.
○정기혁위원   점수를 보면 세대수가 비슷한 단지를 비교해보면 가입 안 한 데보다 가입 한 데를 더 적게 줬어요. 제대로 선정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가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심사해서 차등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입 안 한 아파트가, A아파트가 140만 원 정도, 여기가 세대수는 더 많아요. B아파트가 120만 원. 보안관 지원이요.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않고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맞지가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신청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비율에 맞춰서 줍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처음 아파트는 10%, 임대아파트는 10%만 자부담이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많이 하는 데는 2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신청한 데가 있고 200만 원을 신청한 데가 있다 보면 아파트단지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조정이 들어가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0세대인 아파트에서 5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1,000세대인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1,500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 비율을 잡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정기준보다 단지 규모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보니까 심도 있게 심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어르신보안관 사업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단지에 어르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효가 높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고 한데 굳이 선정기준까지 만들어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성북구에 재건축 단지가 몇 개 정도 되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33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재건축 단지가 꽤 많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단독주택 재건축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재건축?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단독주택 재건축은 정릉6구역 한 군데 남아있고요.
○김오식위원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 재건축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재건축 중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 한 군데 남아 있어서 크다고 표현을 하면,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단독주택 재건축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오식위원   나머지가 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
○김오식위원   재개발 말고 순수 재건축만 놓고 봤을 때 재건축 사업장이 몇 개 정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건축이 6개 단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길음시장도 재건축으로 분류돼서 5개이고요.
○김오식위원   아, 시장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새석관시장, 성우빌라 그렇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장 재건축은 6개 중에 한 군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새석관시장도 시장이고요.
○김오식위원   그럼 2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4개가 일반 재건축이고 4개 중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까 말씀을,
○김오식위원   그거 하나 있고 그럼 3개가 공동주택 재건축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예산안 내에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안 내에서 꼭 답변을 해주십시오.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46페이지에 위험시설물과 관련해서 지금 3종시설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2019년도에 3종시설물 실태조사 197개소, 이 예산이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요. 이 예산은 거의 대부분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중간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축과로 나온 시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요, 구비도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의 예정에는 없던 건데 요즘 각종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어떤 계기가 되면 25개 구청에 일정부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도시안전과를 하면서 똑같은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집행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시비가 5,400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건축과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같은 게 아니면 도시안전과에 준 예산은 어디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시에서 내려올 때 거의 대부분 주관부서인 도시안전과에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서 각 사업부서로 다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럼 도시안전과의 5,400 시비를 가지고 건축과에도 썼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3종시설물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6개 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 예산 가지고 다 나눠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지요. 총예산은 거기로 내려오고 각자 기능부서에 도시안전과에서 배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다른데요. 어제 답변하고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건축과에는 별도의 예산이 따로 안 잡혀있다는 얘기지요, 확실하게?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당초에는 3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진선아위원   그런데 도시안전과 예산 가지고 했다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3종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 내려주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노후건축물, 공사장, 철거공사장 이 정도로 잡아서 시행했는데요.
○진선아위원   갑자기 헷갈리게 됐습니다. 말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도시안전과에 3종시설비로 순수 구비로 1억 900이 잡혀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도시안전과에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5,400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건축과에 있는 예산을 당겨와서 같이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담당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원래는 예산이 없던 게 내려와서 적용하려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못 잡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려온 그 돈을 같이 좀 쓰자’ 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금액이 5,400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5,400만 내려온 것 가지고 여기저기 썼다면 그 말 자체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5,400보다 훨씬 많았고 2020년도 예산에 1억을 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비로.
○담당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여서 그런 거 아닌가.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 구비는 없었어요.
○담당   도시안전과에요?
○진선아위원   네, 없어서 그런데 구비도 같이 썼다.라고 돼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건축과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담당   일부 돈이 부족해서 우리 예산을 쓴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역은,
○진선아위원   부족해서 쓴 예산은 건축과 예산으로 쓴 것이 맞나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아까 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또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위험시설물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도시안전과로 간 예산이 있어야지요.
○담당   아마 그 내역이,
○진선아위원   그 예산을 그냥 쌈짓돈 주듯이 너 써라 이러고 줄 수는 없잖아요.
○담당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e)호조시스템에서 픽스 된 돈을 더 쓴다 해서 더 나가는 건 아닌데 아마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 이호조에 지출됐기 때문에 내용이 아마 중복된 거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겹쳐서 그렇게 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고받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을 주고받는 거지요.
○담당   도시관안전과에서 총괄하는데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만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돈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 확보되는 데서 다른 도로과라든지 공원 이런 분야에 전체 총괄로 해서 하느냐 전체 사용의 어떤 문제지, 이게 돈을 주고 하는 게 어차피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우리 장부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도시안전과하고 그 부분은 좀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345쪽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금액은 올랐는데 건수는 줄었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준공검사 때 설계나 감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와서 어떤 다른 영향소를 배제하고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허가준공 건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건수를.
○윤정자위원   금액은 조금 오른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금액도 작년에 1억 4,000인데요.
○윤정자위원   아니, 이게 건수별로 했던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수를 올해는 500건 잡았는데 내년에는 350건 잡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는 500건에 2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6만 7,650원에 350건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 올랐는데 건수는 줄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 단가기준에 의해서 일당이 정해지거든요.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특별검사원 수당이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지요,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을 주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오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안 되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년도가 1억 4,000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전년도 예산액 이 수치는 뭐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표현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작년에 예산 체계가 예를 들어 주택관리지원센터, 건축물체계적안전관리, 위법건축물단속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축물유지관리 지원이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전체 작년도 예산은 ‘0원’으로 하고 새로운 신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작년하고 사실은 바뀐 게 전혀 없는데 이런 타이틀이 바뀌다 보니까 표현이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1억 4,000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 1억 4,000이었다고 하는 건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김오식위원   작년에는 그 항목이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특별검사원 항목이?
○건축과장 김재열   작년 예산서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특별검사원 운영수당 해서 28만원에 500건, 1억 4,000.
○김오식위원   네, 찾았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 과 전체 예산과목이 변한 게 없는데 표현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걸로 바뀌게 된 게 왜 이렇게,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작년에 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건축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계에 맞게 하다 보니까, 또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건축물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갔고,
○김오식위원   이거 전문위원님이 주셨네요. 이거 보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346쪽에 총괄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괄건축가, 마을건축가.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들이 공공건축물하고 구청에서 하는 각종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책적인 자문과 협의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총괄건축가를 선임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괄건축가는?
○건축과장 김재열   총괄건축가는 1명이고요.
○정해숙위원   1명?
○건축과장 김재열   네, 총괄건축가는 한 분이고.
○정해숙위원   그럼 외부인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관내에 계시는 국민대학교 교수시면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마을건축가는?
○건축과장 김재열   마을건축가는 원래 서울시에서 1개동에 1명씩 마을건축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5명이 선임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1개동에 1명씩 선임이 돼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마을건축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분도 지역적으로 저명한 건축사 위주가 되고 있는데요. 명예직이고 보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총괄건축가나 마을건축가나 다 건축사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이분들이 회의를 했을 때 그 수당이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9년 2년 동안 한 60여건 정도를 운영했는데 예산 절감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이게 처음 시작한 게 18년도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5권역이라고 했는데 마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느 동에 있는 거예요? 5권역이니까 5명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들이 동마다는 추후에 계속 할 것이고, 지금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해숙위원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5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어느 어느 동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동은 가까운 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북동ㆍ동선동ㆍ돈암동, 또 보문동ㆍ안암동ㆍ종암동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분들 한 사람이 다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5명이, 앞으로는 동마다 1명씩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건축가 회의를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재건축은 아니고요. 민간은 아니고 공공건축물들, 저희들이 1년에 한 15개 정도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문협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아직 아니고요.
○정해숙위원   공공건축물에만?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이 한 동에 1명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고사항인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은 서울시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정해숙위원   권고사항?
○건축과장 김재열   권고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이것은 회의수당 별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마을건축가는 예산이 없고요.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자문할 때 일정액 소량의 자문비하고,
○정해숙위원   아닌데, 마을건축가 운영지원금인데요?
○건축과장 김재열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마을건축가는 같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총괄건축가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업무추진비는 그런 회의를 할 때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총괄건축가에 대한 자문할 때 수당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는 수당일 테고요. 업무추진비는 그 회의하고 나서 쓰는 돈일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향후 이걸 계속 늘릴 생각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재열   어제도 이분이 4시부터 6시까지 직원과 일반인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운영해 보니까 효용성도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계속 모든 구에 이걸 도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해숙위원   마을건축가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성북 관내에서 건축사사무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정해숙위원   사무실을 하고 있는 분?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옥과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2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위원회하고 그냥 일반위원회 2개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옥을 처음에 한옥으로 지정할 때 위원회가 있고요. 한옥이 지정돼서 보수할 때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위원회가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한옥 기금
○진선아위원   그럼 한옥위원회에서 하는 게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한옥전문위원회가 있고 한옥위원회가 돼있어요. 전문위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위원회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위원회는 한옥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을 얼마로 할 건지, 저희 구 같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내용이나 한옥 상태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1,000만원이 될지 1,5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그거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냥 한옥위원회는 한옥이 처음에 한옥으로 가나다 급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지정할 때 한옥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은 한옥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가들이시고요. 구의원도 한 분씩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지금도 한옥을 많이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종로가 제일 많고요.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건축과장 김재열   새로 한옥을 신축하는 것은 없는데 기존 것 개보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동 한옥 밀집지역에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작년에 시비 10억으로 선잠단지하고 앵두마을 한옥 밀집지역에 도로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 두 가지가 도로 복구에 대한 일정 비용하고 그다음에 지적 측량점이 하나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지적과와 도로과에 납부해줘야 될 돈입니다. 한 번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한옥위원회는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항목이 합해지면서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해놓은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똑같았는데 그것이 변하면서 전년도 것이 0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옥이 가나다 급이 있다고 했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가나다 급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나 관리를 할 때 제재나 이런 것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나다 급이 정해져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한옥 보존 상태가,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가나다 급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한옥을 복원하거나 할 때 가급과 다급이 지원하는 것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를 들어서 철거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한옥으로 지정이 되면 가급 같은 것은 철거를 하고 싶어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만 철거가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나다 급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도 다르고요.
○정해숙위원   그것이 설명이 좀 긴가요? 가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가급이고 나급이면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글쎄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우선 얘기하면 가급은 실내까지 전부 다 한옥으로 돼있다는 소리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가 가급이고 그래서 가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가급이 몇 개나 돼요?
○담당   지금 전체적으로 한옥은 1,600여 동 됩니다.
○정해숙위원   1,600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북동에 있어요?
○담당   아니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정릉동, 보문동, 성북동 해서 5개 밀집지역이 있는데요. 가나다 급으로 나눈 것은 보존 형태를 보고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온전한 건물이다 하는 것은 가급이고 그다음에 나급은 중간이고 다급은 형체만 있는 것을 하는데 가급은 200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가급이 200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옥 보존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담당   따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보수할 때,
○정해숙위원   보수라 하면 어쨌든 무엇을 다 뜯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왓장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의 기와지붕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급이 155개가 있고 나급이 417개, 다급이 778개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나급이 몇 개라고 했죠?
○건축과장 김재열   417동, 가급이 155동 해서 1,350동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눴는데 가급으로 정해지면 내가 집을 함부로 수리하거나 이런 것도 제재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재산을.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수리를 할 때 성북구에서는 2,000만 원, 서울시에서 6,000만 원까지 무상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수리할 시점 되면 한옥 등록을 하고 지원 신청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임의대로 뺄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5년 이전에는 못합니다.
○정해숙위원   5년 있다가 빼면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5년 있다가 다시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다가 5년 이내에 손을 대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5년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한 번에 5년씩.
○정해숙위원   이것이 시 예산하고 같이 나간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둘 중에 중복은 안 되고요. 구에서 받으면 구, 시에서 받으면 시인데,
○정해숙위원   구에서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이 가급이면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2,000만 원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시는 6,000?
○건축과장 김재열   6,000. 그래서 구는 별로 신청을 안 하고 시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건축과 세부사업 변경현황은 건축과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다 보니까 헷갈려서.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올해 예산에 세부사업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2019년 회계연도에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이라는 3개 세부사업이 있었던 것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이렇게 바꾸고 또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에 노후건축물이나 공사장 점검 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표현이 전부 제로로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2019년도 찾아보니까 세부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이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단위사업도 있고 큰 세부사업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주택관리지원센터는 세부사업이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은, 이것도 세부사업이구나. 그런데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는 단위사업인데 그 안에 특별검사원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었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 2개의 세부사업이 있었구나.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돼있어서.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안에 특별검사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세부사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김오식위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찾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작년도 사업하고 똑같은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김오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표현하실 때 세부사업으로는 3개인데 제목을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 해서 세부사업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찾기가 잠깐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특별회계를 잡으면서 예비비 잡으셨잖아요? 15억 6,000 잡으셨네요?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회계가 세입이 있고 내년에 쭉 해야 될 세출이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이 세입으로 들어오면서 내년에 쓸 세출을 제외한 순수 남은 잉여금을 예비비로 잡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어떻게 됐죠?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이 20%이고요. 공공기여금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돼있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회계에 잡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나가시죠. 이따 포괄로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김오식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셔서 포괄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궁금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건데요. 작년까지 있던 미생물 발효시켜서 하는 EM교실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이 부진했나요? 없어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광호   참여예산으로 장위동에서 했었는데요.
○한건희위원   계속 참여예산으로만 했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장위동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길음1동에서도 참여예산 신청한 것이 있는데 환경교육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뭐,
○환경과장 이광호   거기에서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라돈측정기를 12대 구매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비치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신규사업을 하면서 12대를 신청했는데 장위동 쪽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 동사무소에 1대 더 지원해주고 저희가 구에 지원한 다음에 고장 난 것 있으면 교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가 신규로 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파트 새로 늘어난 것이 비단 장위3동뿐만이 아닐 텐데.
○환경과장 이광호   지금 들어온 그쪽을 보고,
○진선아위원   그쪽에 라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주민들이 제일 많죠. 아파트 주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라돈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을 수는 있겠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느 특정한 단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광호   동사무소를 저희가,
○진선아위원   배부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동사무소에 지금 1대씩 나가있죠. 2대 나간 데도 있고. 좀 수요가 많은 데는 2대 나가고.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진선아위원   주민센터로 주로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혹시 측정기를 대여해서 기존 수치보다 많이 나온 데가 있었나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도 한 번 빌려서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정말 정확한 건가. 빌려서 해봤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 데나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있는 안내 한 장으로 돼있는 안내책자밖에는 없는데 그것으로 그렇게 정확한 수치가 측량이 될까요?
○환경과장 이광호   기계를 믿어야죠. 간이 측정기니까 이상하게 나오면 따로 해봐야죠.
○진선아위원   아직 그런 내용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해봤는데.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장위3동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것보다 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부서에서 나가서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파트단지는 업체에서 준공 전에 다 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 인증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나중에 준공 나고 나서 또 선별적으로 업체에서 정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이 또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간이로 해보고 준공 전에 전문적인 데서 다 검사 맡아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다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더 추가로 구매를 하고 그것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주민들의 수요 때문에 그렇죠. 빌려주는 것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52페이지 하단에 소음 및 비산먼지 지도단속 차량 있잖아요? 어디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렌터카 쪽에서.
○정기혁위원   그럼 차량 내에 이런 단속 기계가 장착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원들이 타고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단속원들이 타고 다닙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을 굳이 렌트해서,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 과에 차가 공해단속 차량으로 한 대가 있고 소음이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정기혁위원   이쪽 재개발지역에서,
○환경과장 이광호   그래서 하나 구청에 있는 차량하고 또 렌터카 하나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단순 렌터카라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린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위에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건가요? 어떤 일들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린스타트도 한 일종이죠. 저희가 저탄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하든지, 우리 구가 그린리더를 양성하는데 초급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린스타트의 한 과정이죠.
○진선아위원   그린스타트라는 것이 지금 민간이전 하는 거잖아요? 어느 단체인가요? 교육을 하는 교육단체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단체가 아닙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운동을 하는 이름이죠. 그것을 그린스타트라고 하는데.
○진선아위원   실천사단법인 단체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사업으로 본다면 아까 한건희위원님이 말씀하신 EM환경교실 그런 것도 그린스타드의 하나인 것이죠.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이광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그린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교실의 교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탁을 받은 데가 어디며 어떤 단체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EM전문 교육업체인데 서울EM연구소라고.
○진선아위원   EM연구소요?
○환경과장 이광호   예.
○진선아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 구가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2016년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교육한 실적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기혁위원   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55페이지 상단에 지구를 위한 성북구민의 행동의 날, 이게 별도 행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정기혁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올해 했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 차없는 거리하고 같이 나눠져서 동선나눔장 행사 때 같이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뿔뿔이?
○환경과장 이광호   성신여대 사거리 차없는 거리에서 나눔장도 하고 아까 환경 그런 것하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행사비가 6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이광호   차없는 거리 관계로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도 해줍니다, 저희가 동에도 좀 지원해주고.
○정기혁위원   동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동에 지원할 적에 우리가 거기 설치하면서 운영비 같은 걸,
○정기혁위원   부스 이런 거요?
○진선아위원   혹시 거기 친환경 비누 만들고 그러는 것에 지원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그 단체가 그린스타트를 하는 단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
○진선아위원   그 단체한테만 650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집행내역을 한번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행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돼서, 이거 내역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거 한번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한번 줘보세요.
○진선아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시비로 1,100만원까지 있어요. 차없는 거리 관련 환경체험행사 해서,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시비예요?
○진선아위원   네, 1,100만원.
○환경과장 이광호   위원님, 그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2019년도 합본예산서에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차없는 거리 환경 동선나눔장 행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2019년도?
○진선아위원   네, 간주 2차에 내려온 시예산이요.
○환경과장 이광호   시비요?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이광호   보통 저희 과가 행사할 적에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어떤 교육이든지 아까 차없는 거리든지 그런 쪽에 행사비용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타온 예산을 분야 분야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한 500만원하고,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지원으로 한 1,200만원, 자치구 지역밀착형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지원해서 1,900만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구 행사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없는 거리 행사를 가보면 주민들은 그거 그렇게 예산 들어가는 줄 알면 기절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왜 거기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스 운영하는 것까지 지원금을 줘요? 그건 말이 맞지 않지 않아요? 거기 다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끌어나가자고 하는 행사에 이런 예산들 투입해서 부스 운영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차없는 거리를 하고자 지원하는 것은 차량을 통제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지 거기 부스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차없는 거리 하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차없는 거리하고 같이 환경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환경 홍보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같이 저희 환경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동선동에서도 또 하고, 아까 교통과에서 행사 또 진행하고 이렇게 3개 과가 합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차없는 거리에 들어가는 행사비하고, 아까 지구를 위한 성북구민 행동의 날 그것도 차없는 거리에 들어간다면서요. 자세한 집행내역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이클레이 회원으로 우리 가입이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우리 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체 가입비를 냅니다.
○윤정자위원   해당이 돼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몇 년 됐어요? 재작년 것은 안 나오는데, 작년 것은 나오고.
  우리 성북구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서 회원가입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정보나 이런 게 좀 특별히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주요 이클레이 활동내용에 보면 전세계 회원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의 환경문제 해결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의 국제화를 통하여 대응역량 강화, 환경지도 및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제공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 이런 자료가 오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겠지요.
○윤정자위원   지금까지 도움이 됐나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이게 12년 8월에 가입했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몇 년도요?
○환경과장 이광호   2012년도 8월에 가입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꽤 오래됐는데요.
○환경과장 이광호   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자료를 꼭 준비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광호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범바위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설치를 한다는데요. 기존에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범바위는 없고요. 보문동 꿈나무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바로 옆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리상으로 꽤 멉니다.
○진선아위원   꽤 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진선아위원   범바위어린이공원이 안암동,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안암동사무소 바로 옆에.
○진선아위원   안암동 동사무소 옆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꿈나무는 보문동 동사무소 옆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옥상에서 내려다봤거든요. 내려다보면서 동장님이 거기 바닥분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없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바닥분수가 아니라 그냥,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무 분수가 없습니다. 수도 하나 있습니다, 음수대.
○진선아위원   음수대를 동장님이 바닥분수라고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바닥분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바닥분수도 있어요.” 하고 저한테 자랑을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저희가 가서 확인도 했고요. 현장구청장실 할 때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범바위어린이공원 공사 언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진선아위원   제가 따지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장위1동에 동방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놀이터. 거기도 재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그만 바닥분수처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존에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1년 전에 그렇게 큰 대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또 바닥분수를 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기 어린이공원에는 옆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동사무소 밑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들이나 주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1동도 어린이들 많아요. 빌라가 백 몇 십 채가 생겼다니까요. 그 아이들 어마어마해요. 그럼 제가 요청하면 해 주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현장구청장실 할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제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절차가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청장님이 하면 되고 제가 하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거기를 솔직히 말해서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이 있을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족욕탕 같이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진선아위원   족욕탕 같이 만들어놨어요, 아이들 놀이터에. 사실 거기도 여름에 그나마도 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기는 했는데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조그만 바닥분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었는데 다하고 나니까 족욕탕이 돼버렸더라고요. 거기 시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0년 현장구청장실 할 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에 참여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선아위원   참여예산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장구청장실에 하면 바로 되더라고요. 일단은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2억이나 들어가요, 바닥분수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에 바닥분수하면서 요즘에 안개분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겸해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전해에 공사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저희 못 하게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로 한 데 해야지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지금 2억이 아닌 몇 천만 원만 들였어도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만한 공간이 있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않고 다해놓고 나서 이렇게, 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검토를 잘하셔서 그런 예산 낭비는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그 당시 이거 조성할 때 주민공청회 열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정기혁위원   거쳤지요? 그때 의견이 안 나왔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와서 그런 제시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역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때 참여한 주민들 말고 추가로 다른 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니까.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석계역 주변에 공원조성할 때 저희들 공청회 했었잖아요? 그때 이 바닥분수가 없었는데 저랑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시작하기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바로 위에 배밭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김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정비, 이것도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현장구청장실이 아니고요. 배밭골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진지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나 주위 외곽 옹벽 이런 부분에 균열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정상적인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바닥분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현장구청장실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올라온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을 띠고 왔어요. 그건 어쨌든 절차는 거친 거니까 그렇게 이해는 제가 하는데, 이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너무 오래돼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아니요, 그 위에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바닥분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관련된 거라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항목들 보면 다 시설비인데 과목을 나눠서 보면 밤골어린이공원 노후계단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도 있고, 또 배밭골어린이공원 정비도 있고, 사실 노후시설 재정비로 해서 한 과목이잖아요, 사업형태가 똑같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밤골어린이공원은 거기도 한 15년 이상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이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칙적으로는 거기 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꼭지가 별도로 나와있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배밭골어린이공원은 주민참여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리고 밤골어린이공원 노후개선 정비도 주민참여는 아니고요, 그렇죠? 363페이지 하단에 이거 주민참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건 주민참여예산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현장구청장실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아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과목에도 다 있었던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건희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여기다 이것을 합해서 한 사업으로 몰아서 하면 따로 현장구청장실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나중에 현장구청장실에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이 묶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은 내년에 어디 어디에 할지 계산을 해놓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매년 시설 오래된 것부터 보완할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는 아니겠지만 매년 교체,
○한건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추가로 관련해서.
○위원장 김세운   예,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한건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 안 들려서 제가 못 들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 단위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배밭골 어린이공원 정비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항목상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으로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잡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밤골 어린이공원 얘기를 했고요.
○김오식위원   밤골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밤골 어린이공원 노후계단 정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예산 과목은 별도로 있고요.
○김오식위원   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별도로 있고 나중에 현장구청장실 하면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 꼭지로 있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밤골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계단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예, 계단 정비.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유지관리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한 번에 다 넣어서 정리돼서 와야 되는데 예산 작업을 할 때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만 미리 잡았었는데 나중에 현장구청장실을 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온 품목이 있어서 항목을 다시 하나 더 잡아서 만들어서 정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배밭골 어린이공원 정비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배밭골이 현장구청실에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그거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그렇게 말을 한 건데 한건희위원님은 그래서 한 번에 다 묶어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한 항목으로 다 들어가서 배밭골도 그 밑에 들어가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따로 돼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고요.
○김오식위원   나눠서요.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공원시설이니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계단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았을 건데 이것이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항목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밭골 어린이공원 정비는 이것도 15년 된 공원인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유지관리에 들어가든 늦게 얘기 나와서 했으면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 들어가든 이쪽에 들어갔어야 될 텐데 이것이 기존의 공원인데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배밭골 어린이공원 정비는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약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배밭골 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한 개의 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서 별도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랬든 저랬든 별도로 뺀 이유가 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뺐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묶어놨고. 밤골은 주민 제안으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꼭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김오식위원   어렵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천을 관리하는 데가 성북구에 몇 개 있죠? 성북천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중랑천 있고요. 우이천도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중랑천은 석관동에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중랑천은 정릉3, 4동 경계에 있는 것. 아니, 정릉천 이야기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북천은 구청 앞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두산아파트.
○정해숙위원   석관동에 있는 것. 또 그다음에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이요.
○정해숙위원   우이천은 어디예요? 우이천이 아니고 정릉천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정릉천이 정릉3동하고 정릉4동 경계에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월곡동에 있는 것은 뭐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거기는 우이천으로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는 우이천이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전혀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성북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우이천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우이천은 치수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리고 정릉천은 지금 거의 정비가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없고요. 성북천은 저희가 와서 해보니까 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릉천은 이제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북천에는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은데 되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성북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긴 하죠. 구청 바로 앞에 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왜 제일 많이 이용하느냐, 이것은 다시 뒤집어 말을 하자면 관리가 그나마 쾌적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천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성북천 천변 정비가 3,000에서 6,000으로 됐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371쪽에 보면 천변 시설비요. 배로 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천 예산이 5,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민선7기 우선추진사업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어서 재료비 2,000만 원이 증액돼있고요. 또 공사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사비가 어떤 공사를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공사비만 6,000인데. 어떠한 것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산책로에서부터 위에 제방까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산책로부터 하단까지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방 쪽이나 제방 아래쪽에 초화류나 이런 것을 심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성북천에 보면 상류 쪽에 수초라고 해요? 그것이 되게 많던데 요즘 그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그 예산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하상 쪽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성북천이 아닌 다른 천은 전혀 예산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나머지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북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천도 가면 산책로 있잖아요? 산책로에서 옹벽 부분하고 그 위에 녹지대 있잖아요? 띠녹지 같이 생긴 데. 거기까지 저희 과가 관리하고 산책로부터 하상 쪽은 다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위 상단 저번에 한 번 싹 다 정비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말 많이 나오던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저희들도 되게 혼란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성북천이 아니고 다른 우이천이나 중랑천도 화단이나 이런 데가 따로 있고 또 물 흐르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화단 쪽이 전부라면,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일괄적으로 거기는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물속 관리하는 것은 치수과다 그러면 그것은 치수과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성북천만 위에 있는 상단도 걷고 화단이 조성되어있고 이쪽에 있는 것만 공원녹지과고 나머지는 다 치수과다, 혼란스럽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원래는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초화류나 수목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북천 경관을 잘 만들어보고자 지금 현재 경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다 담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화단이랑 관리를 하니까 성북천은 너무 좋아요. 치수과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상반되게 너무 환경이 다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중랑천하고 성북천하고 약간 규모 차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많이 차이 나죠. 정릉천도 그렇고 우이천도 그렇고. 우이천이 제일 심하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달라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사무국에 좋은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라고 공문도 보내놨고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걷기대회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예산 측면에서 답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67페이지에 위험절개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여기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서울시 어디와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하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2억을 올린 것이 방지하는 그쪽을 망을 하라고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의 낙석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거기 운동장을 만들고 제일 걸림돌이 거기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오른 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농구장 뒤입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산책로 이쪽이요.
○진선아위원   그쪽도 위험하고 그 맞은 편,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쪽도 위험해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 낙석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마사토는 아니어서 낙석이 떨어질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2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시 소유 공원인데 왜 구비로 그것을 하냐고 해서 그렇게 의견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 2,000 정도에서 실시설계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정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용역비로 됐고 나머지는 다른 데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맞은편 쪽의 암반은 사실 우측 편에 들쭉날쭉 나와 있는 그런 암벽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은편 부분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으로 용역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설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에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0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할 때 같이 하시지 왜 따로따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진선아위원   추경을 저희가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런 것은 한 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맞은편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런 암벽이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1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너무나 흉물스럽잖아요? 거기를 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쁘게 못할까, 전 늘 그것이 의문이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잔디구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둘 다요. 그냥 암반이라고 하더라도 바위 위에 소나무도 자라는 판에 거기에 식재를 해서 예쁘게 하시지 왜 안 할까, 그랬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마 운동장 만들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조성을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운동장 만드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요. 꾸미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겠죠. 거기에 인동초라든가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이름들을 다 몰라서 그렇지만 늘어지는 그런 식재를 하면 보기도 좋고 향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와서 사진도 찍고 싶은 장소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해두나 늘 의문이었거든요. 지금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그런 식재를 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검토를 해서 가능한 공간이나 가능한 시설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이번에 이 예산으로 실태조사 하셔서 시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다 끝나기 전에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362페이지에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증액이 한 9,200 정도 됐는데, 그게 보니까 인건비성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오식위원   성북생태체험관 증액이 한 9,200 정도 됐잖아요. 그 내역이 올라간 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한 5,700 정도, 가장 큰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일단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북악산 청소년체험의숲 앞에 공원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건비가 기존에 8,100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5,700 정도 증액했으니까 자연증가분 이런 정도는 아니고, 더 고용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명을 4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 에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 뭐 사업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북악산 청소년체험의숲 앞에 공원을 새로,
○김오식위원   유아숲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청소년체험의숲 그 건너편에 공원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면 추가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옥상녹화 조성사업이요. 이게 구청 5층에 하는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 5층에 유휴공간 있는 게 예전에 경사져가지고 거기를 그때 철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또 뭐 한다고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좀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녹화조성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행정지원과에서 옥상녹화사업 옥상정원을 만드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그거에 관해서 얘깃거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예산 7대3으로 예산편성을 해가고 있고요. 저희는 30%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바닥 방수ㆍ방근, 데크설치, 수목식재 그래서 휴게공간 만드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휴게공간하고 초화류나 이런 조그만 나무 이런 걸 심어서 쉼터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휴게공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갑자기 이걸 봐서, 그것 때문에 현장도 여러 번 갔었고 논의가 되게 많았던 건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좀 당황스러워서, 이거 정해숙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정해숙위원   그게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6월 22일날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오래됐네요, 결정된 지도.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 6월 22일이요.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12월달인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줬네. 과장님 생각에 그 5층 공간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만들어놓으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기야 하겠지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좋겠지요.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뜬금없어서.
○정해숙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설계가 나와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산이 편성돼야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어떤 조감도나 이런 것은 없고.
○김오식위원   실시설계도면이나 이런 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으려면 기본 개요나 아니면 배치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뭐 식재를 하고 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가 안 가 있고요.
○김오식위원   아이템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유사한 그런 샘플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유사한 샘플 그거라도 줘보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시비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비 1억 3,000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확보를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확보가 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지금 해가고 있다고요, 저희하고 같은 절차로.
○김오식위원   아, 지금 예산심의 중이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시비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옥상녹화사업이 시에서 7대3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1억 9,000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나 많이. 위에는 덮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밑에만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바닥 이야기하셨잖아요.
○정해숙위원   네, 바닥 방수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방수하고 방근처리, 뿌리가 콘크리트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근절차 그런 거 다 하고 그 위에 성토를 하고, 절차를 하기 때문에 기반 다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이럴 거 같았으면 지난번에 쓸데없이, 그때 몇 천이었던가 돈 날린 거 있거든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돈 들이지 말고 어차피 뭘 할 거면 굳이 이 돈을 왜 들이냐 출입만 못 하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출입을 막으면 되는데 발 빠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3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학교며, 천연잔디 깔린 학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안암초등학교,  
○정기혁위원   안암초등학교에 천연잔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천연잔디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잔디 깎아주고 풀 뽑아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상자텃밭 2020년도에도 배부를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거 두 해 쓰시는 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진선아위원   한 번 받아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는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부분 옥상에 올려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방치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도 구매할 때는 지금 의견 들어서 그런 쪽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심고 그냥 밖에 놔두면 흉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 좀 검토하셔서 좋은 걸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371페이지에 세부사업 조경 유지관리에서 증액이 원래 올해 예산 4,580에서 7,000이 증액이 돼서 1억 1,580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요, 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4개 사업인데 다, 다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단위 주민참여가 2개이고, 동단위 주민참여가 2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4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순수하게 다 7,000이네요, 증액된 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4개가 주민참여라니까 더 말씀드리기도 뭐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0쪽 건축과 소관 한옥보전 지원기금과 계획안 83쪽부터 91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17쪽부터 139쪽까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올해 예산 책자에서 ‘성인지예산’이라는 표기가 빠졌어요. 혹시 이걸 여기에 물어보면 좀 그렇죠? 표기상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표기가 빠져서 그걸 여성가족과나 그쪽에 제가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중에 성인지예산안 보신 과장님 계세요? 성인지예산안을 한 번이라도 보신 과장님 계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오기 전에 공부 다 해가지고 와서.
○진선아위원   성인지예산안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진선아위원   진짜요? 그러면 왜 ‘여성의원’이라고 해놨을까요? 의원들만 있나요, 건축위원회에? 125페이지에 성과목표에 ‘여성의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성위원’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성과목표를 뭐로 해서 이걸 잡으셨는지, 남성 참여자에 대해서 잡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택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하는 공동주택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여성 참여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남성 참여비율을 좀 넣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남성들을 더 참여시키고자 하셨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900명을 목표치로 잡으셨네요. 그런데 2018년, 19년도에는 이 목표치에 달성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목표치에 달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진선아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럼 2020년도에 900명까지 꼭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건축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성인지예산안을 할 때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안 나오세요. 저희가 또 질의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예산편성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인허가 관련된 거는 전부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렇게 발생된 사례가 처음인데요. 이것이 생기게 된 계기가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래 1개 건물에 4개 층까지 허용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더해서 5개 층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수익을 건축주가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4년 동안 조성된 돈이 지금 15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아, 4년 동안 조성된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그것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가 생겨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요새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 아마 작년보다 40% 정도 허가 건수가 줄었고요.
○김오식위원   예전보다 못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계속 줄어드는 추세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그 수입도 줄 수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2018년 작년부로 없어졌습니다.
○김오식위원   없어졌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김오식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입이 없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생겼던 특별한 수입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이 특별회계 자체가 시한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회계 시한이 조례에서 5년이 기본인데 연장이 계속 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흥 주민공동체과장입니다.
  신신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76페이지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워크숍 교육강사 양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월곡중학교 옹벽미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 위원   58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아카데미 운영 결과물 활용 작품 제작이 1,700만 원 1개소. 이것을 어디다 한 것인지요. 이것도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정무역센터에서 판매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공정무역센터에서 판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판매는 안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홍보와 교육 이런 쪽으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와 교육만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진선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홍보 자료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사회적경제센터의 입주기업 현황하고 거기 입주기업들 임대료 내면 임대료 현황도 주시고요. 하나 더. 최근에 사경센터에 위험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연구용역비 580쪽에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잘 못 들었는데요. 무슨 자료요?
○정해숙위원   기본자료 받은 것 이것 말고, 김일영위원님이 추가해서 받았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센터 삭감된,
○정해숙위원   이 연구용역.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관련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예.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은 도시환경국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4쪽, 13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주민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탁금이라고 하는 게 위탁금을 누구에게 주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어서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사경센터를 운영하는 게 얼마 정도 됐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함께살이 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개요도 하나 같이 주시겠어요, 협동조합에 대한 내역.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지금 운영비가 한 6,6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한 4억에서 한 4억 6,700 정도가 됐는데, 항목을 보니까 위탁금이 한 3,8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2,800 해서 시설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위탁금 증액된 부분하고 시설개보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체 위탁금이 전년대비 한 3,800 정도 증가된 4억 2,800이 되고요. 그중에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임금이 4년 정도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좀 현실화한다고 해서 저희 자치구 센터가 있는 여러 개 구를 조사해서 센터장 그리고 팀장, 실장님들 인건비를 비교해가지고 은평구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약간의 인상을 좀 했고요. 원래 공공근로 미배치에 따른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1,400 정도 소요돼서 그게 좀 늘었고요. 공과금이 한 300만원 정도 늘어서 총 3,8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동안 한 4년 정도, 사실 위탁금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통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위탁 약정이라고 그럴까요, 위탁 협약이라고 그럴까, 그쪽의 내용에 그렇게 돼있나요? 매년 협의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랬는데 최근에 4년 정도까지는 위탁운영금 자체 규모가 계속 증액이 안 되어있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건비가 증액이 안 돼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증액은 있긴 있었는데 인건비에 관해서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년 동안 인건비 받아볼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4년 동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왕 주실 거면 인건비만 따로 주시지 마시고 위탁금 한 5년치 규모 자체를 주시면 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5년부터 했으니까 4년 됐거든요. 4년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왕 주시는 거 협약서도 같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개보수 비용은 어떤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기 2층에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이 있는데 그 옆에 사회적경제센터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 회의실을 교육과 쪽에서 계속 전부 다 쓰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김오식위원   어디서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교육청소년과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쪽에서 전부 다 쓴다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공간인데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회의장을 그쪽에 있던 걸 내주다 보니까 5층 쪽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작으나마 회의공간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거기가 4층하고 5층에 입주기업들이 있고, 4층, 5층은 전체 공간이 다 입주기업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5층에 입주기업 공간이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4층에도 조금,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부 있고요.
○김오식위원   4층에 7개, 5층에 4개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면 501호는 비어있고, 4층하고 5층하고 이 입주기업 외에 공간도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3층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쓰고요. 4층, 5층 입주기업이 있고, 일부 빌려주는 시설 조금 있습니다. 회의장이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도록.
○김오식위원   네, 회의실 같은 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상주는 여기가 다고, 그다음에 남은 공간은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1, 2, 3층은, 3층은 센터가 들어와 있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청소년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6층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치회관에서 쓰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강당으로 되어있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이 저희 세입에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수입은 잡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는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입지출이 이쪽에서 다 잡히는 식으로 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시설개보수는 공간재배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76페이지에 교육강사 양성과 관련해서 이 공모를 누가 한 건가요, 공모사업에 누가 신청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관련 쪽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결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주식회사 만유인력이 사회적경제기업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가 3 3 3 대 1, 기업부담금 1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기업이 협의하고서 신청을 했던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서로 상의는 가능한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희 기업 중에서는 지원을 받는 게 좋으니까 일부 컨설팅도 좀 받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공동체과로 배당이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처음에 논의도 주민공동체과하고 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단 저희들하고 협의하지요
○진선아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2명한테 주어지는 그거네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만유인력에서 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만유인력에서 그 강사를 양성하는 걸로 했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그럼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력을 양성해서 그 회사에서 국, 시비, 구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비 부담해서 양성해서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청년 두 사람한테 주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한테 주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만유인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청년이 강사가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교육강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양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사람한테 훈련비 50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인건비 4,000만원, 기타 지원금 교육훈련비 5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교육훈련비는 이 청년 두 사람한테 갈 것이고, 이 인건비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만유인력으로 들어가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 청년에게 가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청년한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분들이 인력으로 양성이 되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담당 누가 계세요?
○담당   만유인력에서 공모사업 신청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필요하시면 만유인력에서 온 계획서를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유인력에서 온 계획서가 저한테 필요는 없고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받아서 하는데 이 인건비 두 사람은 선발된 청년 두 사람한테 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담당   네,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체과 조직지원팀장 김종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북구청에서는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다른 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유인력에서 신청을 했고, 행안부 심사까지 끝나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그리고 또 만유인력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저희 과로 배정이 됐고요. 청년 2명이 교육 양성과정에 참여해서 청년일자리 두 사람한테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머리가 나쁜가요? 지금 이 청년 두 사람은 그 전문가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   네.
○진선아위원   전문가 강사 같으면 그 인건비가 이 청년들한테 가는 게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은 그 교육을 받고자 오는 사람인데 인건비가 바로 주어진다고요?
○담당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78페이지 중간에 공정무역센터 있잖아요. 일단 공정무역센터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정무역센터는 공정무역을 지원하려고 만들어놓은 센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구민의 윤리적 소비를 증진하고, 그리고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데 활용하려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예산은 1억 1,1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잠시 멈췄다가 재개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돼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년 말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잠정 폐쇄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러 정책적인 논의는 있었는데 최종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정기혁위원   일시적으로 1년을 일단 해보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시적이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시설 개보수가 예산이 잡혀있어서 혹시 이게 계속 유지를 안 하면 굳이 개보수할 필요 있나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계속 유지하는 거로 알고 일부 좀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정기혁위원   그렇지요, 위탁기간 끝나면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단 정책결정은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주민들이 몇 분이나 방문하는 거지요? 여기에 뭐 6개월에 370분 정도 오신 걸로 되어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방문인원, 홍보요원, 여러 가지 교육하는 요원들을 다 합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부스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때 장터 한 번 열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판매하는 시설은 아닌데
○정기혁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업체들,
○정기혁위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벼룩시장 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정기혁위원   벼룩시장 같은 용도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여기 안 가봐서 이게 개보수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제가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공정무역센터 개소식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오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오셨는데요. 그때 오신 의원님 중에서 시설 개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상임위 현장방문 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개소식 행사 때 보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저는 개소식에 안 가봐서. 위치가 어디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동선동 성신여대 입구 쪽에 가면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는 곳입니다.
○김오식위원   일반 건물 안에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그맣게 지은 건물입니다.
○김오식위원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 건물 자체가 시 것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구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땅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땅도 저희 구 땅이고요.
○김오식위원   구 땅에 구 건물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김오식위원   연면적이 몇 평정도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입니다.
○김오식위원   땅 면적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32.7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이 23.4평입니다.
○김오식위원   딱 단독주택 한 채 들어갈 만한 땅이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조그만 단독주택입니다. 동네 내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동네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 20몇 평정도면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개념부터 국제무역이 나오다 보니까 구의원 입장에서 너무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시설 개보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방향을 공정무역 방향으로 계속 간다, 혹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으면 개보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 직접 무엇을 판매하거나 이런 거 사실 어렵죠. 공정무역센터 차원에서 저개발국가에서 무엇을 수입해서 성북구 주민들한테 공급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일 테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는 교육기관 역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장소도 외지고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적정치 않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 7월부터 1년 6개월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위주로 한다고 저희와 약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공정무역센터가 마련된 계기가 2014년도 주민참여사업 선정을 할 때 공정무역에 종사하시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주식회사 대표자가 제안을 해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와서 이 센터를 건립하고 마련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시에서 받아온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김오식위원   그럼 그 2억 5,000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건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예, 새로 지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으로 어떻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죠.
○김오식위원   기존에 조그맣게 건물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던 개념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일단 문제제기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원론적으로 돌아가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센터를 지을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한 해 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들어졌으니 잘하게 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 해야 될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사실 판매하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시설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정무역을 알리겠다고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잘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안 돼서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해만 더 한 번 위탁을 줘봐서 보자고 한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내부적으로는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이 나왔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는 그렇게 알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나왔나요?  
  전문위원님,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나요? 공정무역 계속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김동성   1년 반 기간을 두고,
○진선아위원   1년 반 하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설보수 위층을 넓혀서 활용도를 높이자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금액 많지는 않아요. 2,000만 원 가지고 고치면 얼마나 고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위원회에 다 승인이 되고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건물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지어야 할지, 거기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아무 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2,000만 원 아니라 200만 원을 쓰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단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하자는, 전에 동의안 의결하시면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층에 있는 어닝도 좀 너덜거리고 해서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하고 데크 밑에 수납장을 설치한다든가 외부 계단도 너무 퇴색이 돼서 그런 부분을 도색을 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협약서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협약서상으로는 내년 말까지인가요? 2020년 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오식위원   협약서상으로 그렇게 돼있는 거죠? 어쨌든 협약서상으로 하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지 시설 개보수 비용을 들일 것이냐. 위탁운영비 외에 별도로 하는 거니까.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협약서 내용에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현장방문 시에 다른 분들의 지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책정을 하신 거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커피숍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커피숍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커피만 하나요, 공정무역 커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처음에 1년 반 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을 안 하고 커피만 하겠다는 얘기로 처음에 들었거든요. 기존처럼 다 하나 본데요. 그렇죠?
  저 혼자서 떠드네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정확하게 파악하느라고, 현재 지금 전시하고 제품이 커피, 초콜릿, 차, 설탕, 올리브유, 축구공 이렇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뒤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답변하게 해줘야지요. 언제까지 하자고 지금, 질문을 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돼서 그런데,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럼 그거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판매 안 하신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장터를 가끔 하는데 일부 요구는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김오식위원   장터가 열릴 때는 물건공급은 누가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벼룩시장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공정무역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전시, 판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간만 빌려주고 거기에 다른 공급자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해서 장을 열어주는 역할 정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좀 전에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쭉 다룬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받은 건데, 중복되는 게 있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서, 월곡중학교 옹벽 미관개선사업이 있죠?
○진선아위원   그것은 도시재생.
○정해숙위원   이건 도시재생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잠깐 넘어갈게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이 강당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서 에어로빅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저도 중간중간 얘기는 듣기는 했었거든요. 반발 있는 주민들도 좀 일부 있었고 그랬어요, 거기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이게 보니까 최초 증축 당시에 6층도 사무공간으로 설계가 됐다. 지금 자료 보니까 활하중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400kg, 제곱미터당 400kg이 넘는 초과하중이 가해질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에어로빅을 하게 되면 활하중이 400kg를 넘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저도 물어봤거든요. 처음부터 증축할 때 당시부터 강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 혹시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동에 준 것은 맞는데 강당은 아니다 이렇게 건물대장에 확인됐고요.
○김오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강당용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되어있어요. ‘사무공간으로 설계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가 ‘최초 증축계획 당시 및 현재 5층, 6층 용도변경’ 이렇게 돼있는데, ‘최초 증축계획 당시는 6층이 사회적경제조직 사무공간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현재 6층은 강당으로 쓰고 있다. 6층 강당 마루바닥은 18년 2월에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시공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함’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약간씩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실제로 증축 당시를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증축할 때부터 6층은 강당으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강당으로 되어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가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분 말대로 하면 “그때부터 이미 강당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어쨌든 이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은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러면 이 진단이 아주 전문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같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에 도시안전과와 해가지고 전체 저희 시설, 그리고 주민센터 이쪽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표현으로는 횡쪽을 지진 내진설계 관련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붕괴방지 기능상실 시설이다’ 이 정도, 그렇다고 금방 무너진다 이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 시설에서는 건축 용도대로 써라’ 이렇게 답을 저희들이 구했고요. 그래서 ‘자치회관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활하중의 활동량이 큰 이 정도는 삼가하라’ 이렇게 답을 얻어서.
○김오식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증축 전후 비교라고 비교표가 있어요. ‘증축 전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증축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해놓고, ‘내진설계 유무’ 해서 ‘증축 후 내진설계 반영’, 괄호치고 ‘6층 이상 의무’ 이렇게 돼있어요. 이 비교표에는 활하중 400kg라는 말이 따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내진설계가 반영은 되었다’ 그렇게 됐는데, 단지 6층이 비교표에 사무공간으로 돼있어서 이 사무공간이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내진설계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19년 10월 15일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내진보강사업,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에 국가안전대진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7,700만원을 신청함’ 이게 신청이 돼있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업비 신청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이유들이 좀 있어서 이것 말고 횡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 활동성 있는 그러니까 활하중 400kg 이상도 견딜 수 있는 내진보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400kg 이하이긴 해도 그래도 위험성이 있으니 사무공간을 전제로 해서 보강작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한 것인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본적으로 이 표로는 쉽게는 내진이니까 횡으로는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으로 하는 것도 다시 진단을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하려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게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답니다.
○김오식위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그런데 신청한 내용은 내진보강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내용이 활동성이, 그러니까 활하중 400kg 이상이 돼도 건물이 견딜 수 있는 내진보강으로 해서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위험성이 있으니 사무공간으로 쓰려고 하더라도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신청하신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횡으로 하는 것의
○김오식위원   횡하고 종은 제가 의미를 잘 몰라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도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라서,
○김오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6층에서 에어로빅을 해도 괜찮은지 보강작업을 하면, 그다음에 지금도 6층 프로그램 중에서 탁구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에어로빅은 동시에 막 뛰고 하니까 진동을 많이 느끼는가 봐요, 5층 분들이. 그런데 탁구도 뛰는 운동이거든요. 활동성이 큰 운동이잖아요. 계속 여러 분들이 게임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활동성이 좋은데, 또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탁구는 그렇게 막 활동성 있게 해도 5층에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활동성이 큰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금해주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진실을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건물이 진짜 위험하다’고 하면 그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에어로빅 같이 정말 심한 운동만 안 하면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런데 내진평가는 지진이 났을 때 그것을 해서, 조사방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예컨대 5층 분들이 4층, 5층 사무공간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1층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건물 자체가 진짜 위험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런데 에어로빅만 안 하면 된다.’ 그걸 100% 믿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이 내진에 관해서는 한 번 나왔어요. 권고를 한 거죠. ‘에어로빅 같은 활동성 있는 것은 일단 중지를 해라.’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활하중 400kg이 넘는 상태로 지적이 되면 건물이 위험하다’. 그러면 활하중 400kg가 아니라 350kg면 괜찮냐 이런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거기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이고 그래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단 지난번에 진단한 것으로는 내진 대비에 관한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그건 지진에 관한 대비한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기보다 내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거잖아요, 내진.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추후에 활동성 있는 소위 뛰어도 되는 건물로 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진단을 해봐야 되고, 그것은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의 하중이 얼마나 미치는가.
○김오식위원   탁구는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전문기관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요. 저희는 활동성 있는 것은 금하라고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탁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무공간, 소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용히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뛰는 것은 삼가라는 뜻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조용조용히 하는 것만 하면 정말 괜찮은 건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반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문을 보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진동이 동시적으로 몇 십 명이 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정적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오식위원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견을 전문기관에서도 줬다는 건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층에서 에어로빅하면 위험하다더라, 붕괴위험이 있다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1층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에어로빅 뛰는 것도 못 견딜 건물이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정말로 그럼 이게 단지 내진 성능평가만, 이게 종합적으로 하다가 이것도 지나가면서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주민들이 확실하게 안전진단을 받아봤더니 거기가 사무공간으로만 쓰면 정말 이상이 없다고 하는 진단을 확실히 내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탁구 같은 거 다 금하고 순수하게 정적인 활동이나 사무공간으로 쓰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행안부의 기준을 보면 내진성능평가 등급체계가 저희가 드린 자료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좋다고 보는 요구 성능수준, 기능수행, 또 인명안전 이 정도가 조금은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붕괴방지 또는 붕괴위험 이게 조금은 저기하다 그러는데, 붕괴방지 여기는 조금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심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붕괴방지 괄호치고 심각’ 이렇게 되어있어요. ‘붕괴방지(심각)’ 이렇게 등급을 받아놨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건 예산문제일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등급을 받는 건물들도 지금 많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배정을 어느 건물부터 어떻게 수리하거나, 아니면 신축하거나 이런 고민들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주민센터 중에서도 ‘붕괴방지 심각’ 이렇게 내진등급 받은 데도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런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딘지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오래된 건물들은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오래된 건물 그럴 수 있지요. 사경센터는 증축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부러지게 선이 잘 안 그어져서 그런 거예요. 일단 표현 자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붕괴방지 심각’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안전진단 전문기관 상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증축계획 당시 6층은 사무공간으로 증축이 되었었다, 설계상.’ 이게 전문기관 표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의사진행 중에 김오식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사실 충분치가 않은 부분도 있고 오늘은 또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다 보니까, 예산과 무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김오식위원   시설 개보수 비용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단 이 부분은 서울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니까 거기에 결정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오식위원   자료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방향을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실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잖아요, 표현이 이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를 논의하셔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설 개보수 비용은 저는 그거하고 무관하게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마을디미어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인가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사업이 1억 1,700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더블 정도 증액이 된 거지요. 거의 2배가 됐구나. 그래서 2억 3,600이 됐어요.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도 2,000이 잡혔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건 삭감됐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됐는데 전산개발비 2,700은 그냥 지출하실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00 빠지면 한 9,000 몇 백 정도는 집행되는 거네요, 증액된 상태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마을미디어 자료를 뭐 하나 주셨던 것 같은데,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금 현재 위치가 아리랑시네센터인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와보숑인가 그것도 거기서 하고, 이것을 거의 2배 예산 정도로 책정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랄까 타당성이랄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난 9월에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셔서 이쪽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여기가 생긴 지 한 5, 6년 됐는데 종합계획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을 잡으려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을 했고요.
  현재 홈페이지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폰으로도 접수, 교육신청, 장비대여, 공간대여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르별 미디어교실, 맞춤교육, 초등학교 뉴미디어교육,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미디어교육, 이것은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교육 이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10개동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교육에 3,600만원 정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로 회의나 행사 라이브중계하는 요청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카메라와 이런 장비가 3,500만원, 그리고 교육실에 냉난방기 구매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마을tv가 TV 보면 채널에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유튜브 채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유튜브로 하는 거죠? 영상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오식위원   크게 생각해 보면 영상제작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이 있을 것이고, 그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센터의 주기능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기능이 있고,
○김오식위원   그건 다 영상제작에 관련된 거니까 콘텐츠 만들고, 우리 존경하는 정기혁 의원님도 와보숑에 출연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것을 송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 미디어센터 기능은 교육하고 장비 활용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편집하거나 이런 거, 그리고 미디어시대에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영상제작과 관련돼서 콘텐츠 만들고 유통시키고 하는 것하고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도 서로 소통하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모바일시대니까 모바일홈페이지도 개발해야 되니까 2,700을 더 추가로 책정을 하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모바일은 교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빌리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쓰니까 현재 그쪽 부분이 미흡해서 그쪽을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있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홈페이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PC용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고, 모바일도 될 수 있게끔 개발하는 비용이 확정된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지 그런 거나 저런 것은 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스러우냐고 하는 조례하고는 별개로, 조례가 있어도 사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확인차 질문드린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하여튼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 질의 잠깐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81페이지 상단에 라이브중계단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라이브중계 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장비가 현재 부족해서, 이게 2대씩 준비가 되면 이런 데 회의장도 실제로 촬영장비를 들여와서 바로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유튜브 핸드폰 중계 장비가 아니라 따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유튜브 쪽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특별한 장비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유튜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전문카메라가 있어야 되니까.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을 더블로 할 정도면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일단 미디어시대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김오식위원   활성화되려면 참, 힘들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와보숑 조회수를 봤거든요. 200회, 150 몇 회 그렇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반인들이 보는 조회니까 또 일반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또 촬영한 것을 누구나 다 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만들어서 안 보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누구나 만들어서 올리는 그 기능이 중요한 거지 조회수는 연예인들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을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참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조회수가 32,000건, 구독자가 138, 2018년에는 조회수가 25,000, 구독수가 75에서 점점 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조회는 어느 정도 보기는 보는데 구독자는 없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동네에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구 엄청 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료가 2개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월곡중학교가 화단 정비하고 덩굴식물 식재하겠다고 1,000만원 이것도 주민참여고요. 또 하나 1,500짜리는 똑같이 그 장소에 벽면 도색이 2개가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이게 아마 제안을 각각 하셔서 최종적으로 자치과에서 정리가 돼서 확정되어 기획예산과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다르고,
○진선아위원   장소가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장소도 위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똑같이 월곡중학교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고등학교 아까 그것은 저쪽 학교 벽면이고, 지금 이것은 그 맞은편 보도 있는 쪽 옹벽 있는 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월곡중학교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색한 것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주민제안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는 예산 확정되면 별도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도색한 게 제가 아마 대략 해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른 데보다는 흉물스럽지 않고 아직까지 괜찮은 부분은 있어요. 거기에 뭘 할지, 벽화를 그릴 것인지 아니면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악구인가를 갔더니 타일에다 말하자면 관악산인지 이런 배경을 타일에 그려서 타일로 장식을 했어요. 비가 오면 자동으로 씻기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벽화보다는 좀 오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은 좀 더 나가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88페이지 중간쯤에 성북구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대체로 보니까 구청사 디자인개선사업에 한 2억 정도 투입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올해 201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구청사가 좀 복잡하고, 2층 민원실 안내 보조기라든가 이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고자 실행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뒤편에 보니까 이미 예시에 엘리베이터, 층수 알아보기 쉬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지금 청사 가보면 제일 불편한 게 엘리베이터잖아요. 이용해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치장만 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지하에서부터 민원인들이 오실 때, 여권 관련해서 민원 올 때 찾을 때 한 30분 정도라든가 이런 동선도 있고,
○정기혁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 2억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모두가 편안한 디자인인데요. 사실은 저희 청사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12층 전체를 다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안내용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사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 좀 편하게,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쪽으로 불편한 사항보다 대부분 주민들 민원은 주차장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편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사실 그 시설, 엘리베이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개선하려면 그 비용은,
○정기혁위원   물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잘해서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사업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건가요, 아이디어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요. 원래 디자인 쪽에 있는 개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그 뜻이 ‘모두가 편안한 디자인’ 이런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아직 용역서가, 최종 보고서를 아직 안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 해드렸는데, 그 계획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중에 한 일환으로 공공디자인인데 구청사의 주민 불편사항도 있었고, 용역할 때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디자인위원회심의 때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디자인을 하게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도 배부할 예정이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게끔 저희가 할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이상이고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표현은 개념인 것을 얘기, 여기 이름을 상임위에서 주신 자료가 정확하네요. 구청사 안내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유니버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내시설물 개선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잡혔던 2,400은 무슨 돈이었죠? 이게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올해 2019년도 예산 2,400은 무슨 돈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휴벤치’라고 해서 저희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산정 자체가 디자인비용은 딱 얼마 이렇게 산출돼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구릉지 같은 데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올라가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의자입니다.
○김오식위원   구청 뒤쪽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경찰서 사거리에도 하나 있고요. 성신여대 사거리에도 있고, 올해는 동별로 설치장소를 받아서 저희가 50개를,
○김오식위원   그것은 구청사 안내시설물 개선사업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별도, 그 사업은 구청사 안내시설물로 한 게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2,400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에 전년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세목 관련해서 들어갈 때 예산서 편성할 때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항이지 그게 구청사 안내를 하기 위한 2,4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처음 들어온 세부사업단위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목 위에 만들지만, 새 항이라면 만들지만, 그것에 플러스해서 연결돼서 가는 사업들은 예산과목이 보통 제작하고 디자인하게 되면 예산과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같은 거고, 지금 이것은 그냥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이 ‘구청사 안내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고 그 전에 것은 아마 사업명이 다를 겁니다, 2019년도 것은.
  올해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작년 것?
○김오식위원   2019년 예산에,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러니까 2,400이 그 사항인데요.
○김오식위원   네, 그때 2,400은 세부사업명이 뭐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보행 약자를 위한 벤치’.
○김오식위원   그럼 이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데.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시설비라서 전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시설비가 2,000만원 있었다가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김오식위원   아까도 잠깐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혹시 앞으로는 예산서에 세부사업이 변동 있으면 그 세부사업의 변동에 대한 비교표도, 이게 나중 얘기이긴 한데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사실상 신규사업인데 지속사업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세부사업에 변동 있으면 비교표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결국에는 2억 400이 신규사업으로 사실상 책정이 된 거잖아요. 구청사 안내시설물 개선사업에 2억 4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2억만 들어가는 겁니다. 400은 행사운영비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관련된 거니까, 세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목은 다 들어가니까 교육도 있고 400이, 400만원은 체험교육으로 들어가고, 순수시설비는 2억이에요. 구청사 안내시설물 개선사업에 2억 들어가고 부대비용으로 400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도 구청 자주 가지만 안내가 부족해서 구청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물론 있죠. 과도 많고, 몇 번을 가도 ‘무슨 과가 몇 층에 있더라’ 하는 자주 가는 저도 항상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찾아봐서 엘리베이터 옆에 쳐다보고 해가지고 몇 층이다 해서 올라가거든요, 저만해도. 그건 어떤 식으로 개선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울 텐데, 2억을 들여서 그 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간배치를 다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이 비용에 1층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공사처럼 설계 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디자인 이것에 대한 것은 공개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플러스 그 업체가 공사까지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대한 안내 있잖습니까? 안내부터 거기도 약간의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리모델링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예시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이런 이미지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기 위해서 해드린 것이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과업에 내용을 담으면 업체에서 공개 신청할 때 자기네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갖고 들어오게끔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선방향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예시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층이나 2층의 민원실이라든가 안내데스크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 저희가 선정됐을 때에 그 안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그 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2억이고, 보여지는 게 ‘이게 뭘 하는 거지?’에 대한 생각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실행계획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보실 때 개선방향 이미지만 갖고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과업이라는 것을 공개로 내서 디자인 관련 업체에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비용 플러스, 공사 플러스, 그때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든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방향이. 그리고 그것이 나온 후에 확정이 되면 공사까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대상은 구청사 1층 로비, 2층 종합민원실 로비, 그다음에 층별에는 엘리베이터 층수표시, 청사안내, 부서별 안내도, 계단실 안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하서부터 12층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달대사인은 뭔가 모르겠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사인 용어랍니다.
○담당   천장에 매달아 놓는 사인을 달대사인이라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아,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 전체를 다하는 건데 아, 1층 로비하고 2층 종합민원실 로비에 안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거기에는 좀 더 네, 지하에서 안내부터 시작해서요.
○김오식위원   결국은 안내설치 디자인을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공간을 재구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공간은 똑같은데, 공간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공간은 바꾸지 않더라도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 확 바뀐 것처럼 보이게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성북구청은 디자인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안내 디자인이나 또 계단 오를 때 보면 계단 하나씩 오를 때마다 오래 산다고 그러지, 그런 것도 다 디자인 입힌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10년 전에 처음에 할 때 했던 사항들입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성북구에 설치안내문이나 아니면 안내표지나 이런 것들이 낡았다는 느낌이나 혼란스럽다는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 받아요. 그런데 단지 구청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 외에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이 오실 때는 그래도 구청이라는 공간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하에서부터 민원실 찾아갈 때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걸 2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 담당자께서는 답변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할 건데요, 예시가 뒤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디자인을 다 바꿔보겠다는 건데 안내를 더 편리하게 하면서 디자인도 접목하겠다는 건데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정해숙위원   어차피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될까 그 걱정은 사실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들인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게 욕먹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누구보다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할 때 보면 그 업체 주관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약간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디자인하고는 별개인 분들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냥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제안서 평가할 때 전문위원 분들을,
○진선아위원   몇 가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게 공개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공개경쟁을 하는 그 디자인 그대로 갈 수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제안서 평가해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선정되면 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가들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두세 개 정도 안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말씀에 나와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참여시켜서 거기서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신 과업지시내용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직 세부내용은 없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내용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이드를 넣을 테고 그 가이드 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안서평가를 한다고 할 때 이것도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동일합니다. 제안서 평가하면 접수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21분을 선정한 후에 거기서 뽑기를 해서 많이 뽑힌 분 위주로 해서 일곱 분이 제안심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석관동 안심마을 디자인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근거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치는 돌곶이역에서부터 동대문구 이문동 있는 쪽 해서 옛날 석관2동 의릉 있는 데까지 거기에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더 추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자 여쭤봤어요. 시비를 좀 받아 왔으면 좋겠다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 확보하고 저희가 또 별도로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시비 어느 정도 받아오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5대5입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범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게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범죄예방디자인  이런 것도 시행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것도 꽤 있잖아요. 예전에 했다가 중간 중간 없어진 것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 또한 공개경쟁입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동일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설명회를 통해서든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기 쉽지 않고 또 이용하지 않으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부연해서,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항상 일을 할 때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50%를 잡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시 매칭이 5대5이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50% 잡은 게 2억 3,000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4억 6,000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4억 6,000이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구비만 보여서 그런데 어쨌든 4억 6,000을 들여서 석관동 안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주거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이에요. “노후화된 주거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기반시설입니다. 골목길이라든가 CCTV라든가 밝은 디자인을 해서 좀더 밝게, 그다음에 죽은 골목길을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기대효과에 예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대로는 안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말씀대로 석관동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고 선정된 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선정하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참고로 벽에 붙이는 것은 지나면 너무 너무 지저분해져요. 홍보물 덕지덕지 붙어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잠깐 봤어요. 이것 봐도 역시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주거환경의 질 향상 및 범죄예방효과 기대” 내용은 똑같아요. 사진만  몇 개 있는데, 전봇대에 붙이고 놀이공간 바닥에 하는 것도 있고, 지킴이집 같은 경우 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것은 건물을 사든 뭘 하든 거기다 시설물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킴이집 하나 하면 이 돈 다 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제가 볼 때는 지킴이집 색을 칠해 놓으면 누군가가 가다가 쫓아왔을 때 지킴이집 들어가면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우리가 지킴이집 할게” 그러면 거기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속에까지 다 리모델링을 전체 해주는 게 아니고 바깥에 표시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말 그대로 디자인 개선이네요? 안내표지하고 디자인 개선하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김오식위원   과 성격이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사실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부서 특성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문직, 아니면 기술직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과나 이런 데서 공사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는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디자인 개선에 4억 6,000 쓴다고 느껴져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자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공사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도로라든가 담장, CCTV,
○김오식위원   그런 게 들어가면 4억 6,000가지고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예산이라는 것은 더 많이 주시면 좋지요.
○김오식위원   4억 6,000을 기준했을 때, 그것도 시비하고 매칭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4억 6,000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한경쟁입찰이잖습니까? 누군가가 신청해서 그 돈에 맞춰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김오식위원   그건 알겠어요. 어쨌든 4억 6,000이라는 금액 내에서 할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어떤 계획이 나올지는 사실 용역을 주기도 전에, 과업지시서도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지금 그걸 다 논하기는 그럴 것 같고, 지금 성북구에는 이런 지역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층 주거지역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를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이걸 하게 되면 또 다른 데로 확장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역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주택성능지원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해제지역에,
○김오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워낙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업이니까 같이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재건축ㆍ재개발 해제지역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추진하는 것은 별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저층주거지역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택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걸 시범적으로 석관동에서 먼저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이렇게 해야 될 데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가장 급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저희부서에서
○김오식위원   이것도 계속하기는 어렵겠네요? 매칭사업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계속 다 받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시범사업이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는 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을 선택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서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주민협의체인가요?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마을해설사나 이런 분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마을코디.
○진선아위원   코디인가요, 해설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해설사는 별도로 주민이 계신 거고요.
○진선아위원   직원 말고 주민협의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로 사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3기가 8월말로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축물탐방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그분들이 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지역에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한 것은 김중업 문화의 집에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그동안 해 왔던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마을해설사 분들이 김중업 건물 포함해서 가꿈주택 골목길이라든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해설을 해온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이분들이 별도로 활동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문화재단은 김중업 거기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280만원인데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도시재생 시범사업 쪽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280만원 편성한 겁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데 저희들이 비용 지출을 행사운영비로,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있던 비용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됐었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원이 일부 됐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김중업 건축, 사실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것하고 가꿈주택 골목 말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김중업가옥을 문화재단이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분들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해설사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과는 별개로.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설사 그러면 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관에서 운영해서 누군가 나오게 되면 시간당 얼마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같이 활동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말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와서 파악했을 때 그 이전부터 진행이 쭉 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산하고 별도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기가 가꿈주택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김중업 건물도 있는데 보통 가꿈주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하는 것에 운영비가 지원이 좀 됐었잖아요, 운영비인지 뭐 활동비인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분들한테 운영비 지원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 구에서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순수 자원봉사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는데 그분들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오는, 벤치마킹 오는 지역 쪽에서 별도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일부 뭐랄까, 탐방비를 개별적으로 아마 일부 지원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아니, 탐방을 오는 분이, 그 지자체에서 오고 시설에서 올 텐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왜 그분들한테 줘요? 아니, 그분들이 고생은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단은 과로 들어와야지 왜 거기로 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진선아위원   아니, 그런데 좀 말이 그런데, 벤치마킹 가면서 돈을 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제가 별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속기에 남아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중으로 이런 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면 실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고 했든 간에 그래도 지역에서 관심가지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여기 예산 잡힌 거에 상당 부분은 자산취득비인가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자산취득비는 뭐냐면 저희가 총 100억을 이 사업에 시비로 투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시재생센터 보증금으로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로 입주하면서 그걸 기타 잡수입으로, 세무과에 잡수입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세입처리는 세무과에서 했고, 저희가 처음에 내려올 때 그 3억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가지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내년도 장위다목적시설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신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산취득비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 추적을 해보면 시비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3억을 반납했고 그 비용을 다시 2020년도 예산으로 예산편성하는 사항인데,
○김오식위원   아니, 그전에 돈세탁은 된 거지요, 뭐. 그걸 추적해서 올라가면 시비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올해 3억을 기타 잡수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게 사무기기 구매를 해서 2억 4,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어디에 집어넣는가 했을 때 한두 군데 정도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장위문화센터 지금 신축하고 있는 데하고요. 그다음에 장위다목적시설이라고 저희 과에서 신축하고 있는 그게 내년 상반기쯤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1개소라고 그래요. 여기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원래는 2개소인데 2억 4,000중에 4,000은 장위다목적시설로 들어갈 거고, 기존에 사업비 중에서 1억 4,000은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내년도에 쓸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예산과목에 쓰는 과정에서 그냥 1개소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해놔야지 나중에 사고이월을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사고이월은 그것은 별도, 이것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2억 4,000은 지금 신규로 한곳에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요. 2억 4,000 중에서 2억은,
○진선아위원   사고이월할 거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2억은
○진선아위원   다목적시설에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요, 청소년문화시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억이 사고이월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건 1억 4,000 별도로,
○진선아위원   1억 4,000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여기 예산서에 없는,
○진선아위원   1억 4,000은 그럼 사고이월될 거고, 1억은 다목적시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2억 4,000 중에서 예산과목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같은 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도 할 때 2억 4,000 예산이 시설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저희가 하면서 아마 그게,
○진선아위원   따로 나눠야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따로따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 네.
○김오식위원   586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0은 이건 2020년도에 쓰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얘기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것을
○진선아위원   2020년도 해서 2021년도로 사고이월시킬 것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거 내년도에 예산 다 집행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고이월이 왜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진선아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산에 상관없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2억 4,000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서 그런 건데, 이 앵커시설은 뭐예요? 앵커시설 운영비, 앵커시설 공공운영비 할 때 그 앵커시설, 이게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위에는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고 바로 밑에는 앵커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다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서.
○진선아위원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이게 보니까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3구역 내에 설치한 시설들을 다 망라해서 앵커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위청소년공부방, 다목적시설 등 이런 것을 앵커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도 어떤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나왔던 거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원, 이게 보니까 서울시가 2030서울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그것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해라, 실행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서울시에서 2030계획을 발표했고요. 그거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저희 구에는 정릉동생활권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저희가 5개 권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년에 장위, 석관지역에 대한 실행계획을 자치구에서 수립하도록 하는데,
○김오식위원    성북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눈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5개로 나눠져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중에서 정릉생활권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올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실행계획을 짜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5개 권역 중에서 1개 구역은 서울시에서 했는데 나머지 4개 구역은 성북구에서 해라.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요. 25개 구 전체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개 지역은 시범으로 용역을 수립했고요. 지금 15개 지역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2030서울생활권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전역을 생활권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짰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중에서 성북구는 5개 권역으로 해서 각 생활권계획에서 실행계획을 짜는데 2030서울생활권 계획이 뭐길래, 또 거기에 맞춰서 실행계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행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서울생활권계획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별로 권역이 나누어져있는데요. 거기에 기본계획들이 쭉 되어있습니다. 그게 그냥 용역한 게 아니고 아마 2014년도부터 했는데 구별로 주민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생활SOC라든가 뭐 이런 기반시설 확충하는 이런 계획을 담아서 서울에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게끔, 용역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정릉권실행계획 때문에 합동회의도 했었는데, 거기서 예산체계가 생활SOC 관련 예산들이 아마 한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나 봅니다. 그리고 예산확충도 좀 크게 되고 그래서,
○김오식위원   생활SOC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10분 안에 지역에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오식위원   생활하는데 관련된 기반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30서울생활권계획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기존에 있는 게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2030계획의 일환이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치구별로 상업지역을 얼마씩 배분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 기본적인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 다 영향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겠는데, 이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그거하고는 별개로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지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SOC가 거리나 이런 거 봤을 때 공원위치나 정하고 할 때 이것이 여기에 구속이 돼가지고 그런 걸 짜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요. 실행계획은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나와서 그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선정된 사업계획들은 사업비까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실행계획 자체가.
○김오식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사업비까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정릉실행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제가 파악이 덜 되어있지만, 지금 저희가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미팅을 했을 때 얘기는 정릉권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커뮤니티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사업계획 낸 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을 시에 서울시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해서 이게 예산이 수립이 가능한 것까지 파악이 되면 그 후에 선정된 사업은 예산확보까지 돼서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에 기존에는 무슨 공모신청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생활SOC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0억까지 시범사업으로 된 것은 예산을 지원해, 올해 선정돼야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는,
○김오식위원   그 예산 지원해주는 게 예컨대 정릉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15개 지역, 구에 한 군데씩 그 용역을 일괄 줬습니다, 한 군데에 용역을.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그걸 먼저 시범적으로 했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용역비를 부담해라. 그런데 저는 그 용역비도 용역비인데 궁금한 게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생활권 계획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짜는데 서울시에서 짠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이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면 그냥 선언적인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일반용역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구, 시, 서울시 해당부서, 자치구 해당부서, 주민, 그다음에 의원님들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이 사업계획이 제출된 게 선정이 되면 사업비 확보까지 서울시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확 와닿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북구에서 실행계획을 짰어요. 이런 걸 줘가지고 용역 납품을 받았어요.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도 생겼으면 좋겠다, 뭐도 생겼으면 좋겠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서울시에 갖다 주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용역에 일단 담아진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게 종료가 되면 그 사업비는 확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이 용역비를 집행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는데, 딱 정리된 느낌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2030서울생활권 계획 내용하고 그다음에 샘플링해서 뭐 다른 데서도 먼저 돼있는 게, 아직은 나온 게 없겠구나.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5개 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하고 중랑구하고, 그러면 그 보도자료 나간 거까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도자료는 됐고요. 그 내용을 주세요. 2030서울생활권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미 납품돼서 공개된 실행계획 그것을 주세요. 그럼 그걸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야 이 용역비 3,500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판단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65쪽 주민공동체 소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211쪽부터 225쪽까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예산 표기법이 근거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지 예산이 표기가 됐던 것이 오래 안됐거든요. 아까도 물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원래 행사할 때 예산서에 성인지라고 옆에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민공동체과도 예산액이 7억, 8억 가량 잡혔고,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산팀에서 뺐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런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담당 과랑 논의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예산팀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성과표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알고 계신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별도로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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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이광호
  공원녹지과장김경욱
  도시재생과장신신재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