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신 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우리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2020년도 성북구 전체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모르니까, 신규사업 목록 있잖아요? 사업내용들과 예산이랑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내년도 전체 신규사업이요?
○한건희위원 예.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있잖아요? 전 사업도 못했던 것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포함해서.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의 전출금 중에 개운산 스포츠센터 보수비용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해오름피트니스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무중력과 관련돼서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부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정릉시장 특성화사업 세부내용을 주세요. 여기 자료 받은 것에는 너무나 간략하게 돼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청년살이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세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자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적과에 모빌랙 설치하는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순임위원님 말씀하시죠.
○양순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패션봉제사업 지원했던 사업 내용이요. 다음에 성북동 가게인증사업 사업 내용이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2019년도 실적 있으면 실적하고 지출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면서 오후에 답변이 필요하신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지적과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배석을 하셔도 괜찮으신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세입은 다 같이 하지 않나요? 세입하고서 내려가셔야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같이 배석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2쪽부터 133쪽까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72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무엇을 건축하겠다는 예산 올라온 것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벤처창업지원센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진선아위원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문화예술센터를 하겠다고 문체과에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5,000만원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모르세요? 왜 부서끼리 그런 것이 협업이 안 될까요? 제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아셔야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용역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뭘 할지,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여쭤봤었거든요. 거기가 우리 구유지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건축을 해도 될 만큼 협의가 됐느냐, 했더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주차장 있는 부지를 서울시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알지 못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벌써 파악이 되셔서 예산할 때 다 알고 올라오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나오는 사용료가 많지는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사용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입주한 업체가,
○진선아위원 업체에서만 나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업체사용료하고 관리비 수입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센터들에는 사용료를 안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오후에 하게 되는 부서는 내려가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세운 아까 회의 시작 전 말씀드렸던 부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후에 올라오실 과장님들은 오후에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것이 사업명과 예산액만 있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추가로 세부적인 계획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내용이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45쪽 하단에 보면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설명을 해봐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이 비용이 한 5,9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또는 민사소송 소송금에 대한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거기에 대한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이런 것들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의 사례를 하나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소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자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같은 거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데 영업정지가 나가면 취소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 쪽에서 응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한 58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으로 나누는데, 행정소송이 한 18건, 민사소송이 한 40건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승소금이라든가 착수금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니, 끝난 거 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58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완결된 게 몇 건 정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에 완결된 것은 작년에도 한 57건 정도가 진행됐는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31건, 민사소송이 한 21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윤정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19년도 구정백서하고 지금 20년도에 올라온 구정백서가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백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작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요약본이라고 제작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요약본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약본과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다릅니다. 작년에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었잖아요. 내년도에 민선 7기 내용이 들어갈 것과 내용이 다르죠.
○진선아위원 내용만 다르고 책자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책자는 새로 발간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요약본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근데 5,000부나 왜 필요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각종 산하기관이라든가 홍보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요약본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작년에 요약본을 만들어서 홍보형식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2,000만원씩이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그렇게 했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에 민선 5, 6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또,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책자를 만들면 내후년에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어쨌든 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대에서 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쨌든 한해에 2,000만원은 그냥 허비가 되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백서라는 게 알다시피 구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행정이 어떻게 흘러갔는가이기 때문에 그게 뭐 헛되이 된다든가 뭐 무익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록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
○진선아위원 헛되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요약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요약본이라는 건 구정백서의 요약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선 7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구정백서 요약본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구정백서에 대한 것을 한 걸로 알지 누가 그걸로 알겠습니까? 언어 자체는 조금 수정을 했어야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협의회비가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전국 시장, 군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비가 기존에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공단경상전출금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등, 이거 자료 제출 받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것은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3억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공단이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 나가는 게 있고, 약간 분야별로 좀 틀립니다. 저희 과의 123억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기존에 4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올 7월 11일날 협의회를 통해 공동단회의에서 증액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 구는 30만에서 50만 사이에 있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됐고요. 10만 미만은 700만원, 10만에서 30만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회비를 차등화시켜서 결정이 나서 그거에 따라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0에서 1,200으로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 협의회에서 협의로,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400에서 1,200으로 오를 정도로 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 예산들을 어디에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여러 가지 의견개진이라든가 무슨 조사사업이라든가 정보교환 등등 이런 사업에 쓰이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일명 타당성 있고 사업 자체를 확장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구청장협의회비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서울시고, 밑에는 전국이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록 협의회을 만들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공무원 월급도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44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구정인식조사 이것 좀 설명해주시고, 작년에 2,200만원으로 돼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항 아닌가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연구용역인데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운영방향이라든가, 구정의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한건희위원 외부의견청취나 그런 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매년 합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요.
○한건희위원 올해는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반대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정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1억짜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면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하니까 그 1억이 빠져서 예산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한건희위원 이 인식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회지표조사.
○한건희위원 사회지표조사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한건희위원 그게 빠져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식조사는 매년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 거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록체계화사업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만 얘기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마을기록화사업이 작년 2018년도에 성북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획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자문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구정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아무래도 적정하다, 초기에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의 탄력성이라든가 또는 집행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기록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서로 적정한 곳이 기획예산과다 라고 결정이 돼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TF팀으로 하다가 조직으로, 팀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작년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보완된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가 또는 아마 워크숍 사무관리비가 좀 남지 않았나 보이는데요. 올해도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약간 목에 맞게 조정도 했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홈페이지 비용이 작년에 들어갔었는데 올해 빠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많이 감액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작년에 인건비 등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올해는 심도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은 3명으로 채용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작년에는 퇴직금 같은 게 첫 회라서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는 반영을 해서 인건비도 생활임금에 맞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47쪽에 연구용역비 등에서 구정인식조사만 올라와 있고 전년도의 사회지표조사를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그건 안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정인식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하고요.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합시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 2021년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된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449페이지에 집기구입 있잖아요. 혹시 교체비용인가요, 아니면 사무실의 이동변화가 있는 건지? 자산취득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희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시다시피 올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부서이동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의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노후된 게 있으면 교체할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내년도에 부서이동도 하고 조직개편하면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자세한 상세내용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요.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걸 집행하려고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의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한건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449페이지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에 대해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자산취득비 3,000만원.
○진선아위원 아, 네. 이것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작년에 1억에서 2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각 부서별로 그걸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다 집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가 있으면 90% 정도는 부서에 편성을 해주고 10%는 저희 과에 잡아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에서 모자랄 때면 모자란 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집행의 효율성이랄까 좀 통제를 하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2억 9,000을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안 그랬어요? 이때까지도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저는 업무추진비 100% 다 지급 안 하고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별도로 포괄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별도로 목을 잡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여태까지 100%를 잡아놨다면 이번에는 90%만 잡고 10%는 저희 과에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제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모자란 곳은 모자란 대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약간 통제하면서 예산을 쓰려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에 잘 보여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웃음)
○진선아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의 논리로. 아니면 뭐 먼저 해가시는 분이 임자다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정말 필요한 업무추진비 같으면 100%를 다 지급해주고 그리고 조금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탄력있게 운영을 해야지, 10% 삭감이라는 명분만 생기고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번 편성하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조정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옛날같이 예산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런 건 맞긴 한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부서에 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불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웃음)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야말로 제일 잘하시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게 가장 좋겠지요. 하여튼 필요한 부서에는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서 공통경비로 했다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급양비요.
○김오식위원 네, 급양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급양비입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줄은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요. 작년에 만약 100만원 있으면 올해 90만원만 편성해주고 10만원은 기획과에다 편성을 한 거지요.
○김오식위원 지난번에 설명들었는데, 그럼 예시로 다른 데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김오식위원 예로 찾아볼 만한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다른 부서 급양비 부분을 찾아보시면,
○김오식위원 줄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줄어있을 겁니다. 아니면 곱하기 90을 했을지, 전체 금액에 곱하기 90을 했을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비근하게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몇 페이지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가서 보여드릴 겁니다.
○김오식위원 갑자기 궁금해져서.
(담당, 김오식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곱하기 90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마을기록 아카이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다 구축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가 2년차가 됐는데 저희들은 5년차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올해 11월 말 정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내년 1, 2월정도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5년 계획을 잡았는데 벌써 다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래서 문화원하고 일한 것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문화원 쪽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콘텐츠도 굉장히 많고 열정도 있고 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주민들한테 일부라도 공개될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를 많이 쌓았습니다. 물론 20개 동을 다 한 것은 아니고 3개 동 정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3개 동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향후에 전부 다 오픈이 되면, 아마 5년 정도 되면 전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 동이 성북동, 정릉동, 석관동 이 3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완공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에는 아마 오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5개년까지 하고 나면 계속해서 관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문화원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문화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구정백서하고는 연결이 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연결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구정백서는 행정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기록은 그야말로 민간에 있는 기록들, 사진이라든가 구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각종 논문이라든가 소설, 책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성북에 관련된 자료들을 총 규합해서 연결네트워크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양도성’을 검색창에 치면 한양도성과 관련된 내용이 쫙 뜹니다. 그래서 성북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성북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5년 정도 되면 20개 동에 어느 정도 알차게 추진된다면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등지에서 여러 가지 명승이나 주민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도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콘텐츠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타 구도 하는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찾아봤는데 공주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주 마을아카데미라고 비슷한 거라는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쪽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이 1차원적이라면 우리는 2, 3차원? 저희들이 훨씬 좋게 고도화돼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홈페이지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디지털화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잃어버릴 수 있는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집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마을기록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지역성을 뿌리박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스페인에 다녀오시면서 마을기록 아카이브에 대한 말씀을 본회의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5년 정도 지나면 성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콘텐츠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성북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홈페이지에 링크 걸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 주소창을 치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진선아위원 별도로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임시적으로 구청 홈페이지 서버에 빌붙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서버를 사서 내년 정도에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성북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성북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교육용으로도 맞춤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도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아카이브사업 하시는데 연구원들이 원래 작년에 4명에서 지금 3명으로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윤정자위원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예산의 문제도 있고 3명 정도로 해도 그분들 3명이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3명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3명으로 잡았습니다. 모자라면 추가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인건비는 조금 인상됐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생활임금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좀 인상이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 연구원들에게 퇴직적립금까지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년 되면 해줘야 되거든요.
○윤정자위원 아,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2년 되면 퇴직금을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첫 해라서 퇴직금을 안 잡았는데 올해는 2년 차가 돼서 잡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작년에는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4대보험은 계속 이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근로자니까요.
○윤정자위원 지금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긴 한데 원래 문화원에서 계셨던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분들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작년에 왔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2년이 넘었는데 이분들 공모로 들어오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공모 형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측에서 공모를 하고 아무래도 전문가이다 보니까 문화원 쪽에서 뽑았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이, 아까 아카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장비구입비가 120만원 올라와있는데요, 장비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라는 것이 사진도 있고 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구술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수마을에서 40년 사신 분도 있고 연세가 100세 되신 할머니가 계시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장수마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산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구술을 따서 우리의 역사가, 이 지역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도서관이고 기록이죠.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분의 구술을 따서 하기 위해서 비디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 잡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아직 구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편성을 해서.
○윤정자위원 사진으로라도 봤으면 했는데 구입을 안 했으니까 아직 확인할 수는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위동에서 어떤 분이 제보 형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얘기해줄 것이 있다, 우리 가문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항일의 역사나 이런 것을 쭉 얘기해가면서 얘기해줄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장위동 지역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제보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비구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 마을기록 전산에 7,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웹사이트만 제작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걸러져서 줄어든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 일환인데요. 7,000만원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가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완성이 됐고 내년 상반기에 주민한테 보여줄 것이고요. 2,000만원은 그중에서 모바일에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 사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 항일운동하신 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12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테마형 모바일사이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홈페이지의 연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장수마을 예를 드셨는데 그분들의 구술에 의해서 하면 객관적인 고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고증은,
○정기혁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의 말로만 하면 왜곡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진실인지 고증을 하고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홈페이지에서 뿌려지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거의 다 고증을 하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의 말씀이잖아요? 어르신들의 말씀이다 보니까 따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거짓말을 하나 사실인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기혁위원 기본적인 고증은 필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 부분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객관적으로.
○진선아위원 그렇죠. 기록에 남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한 번 하고 없어지는 자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료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지극히 주관적인 그분의 얘기로만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들 지적,
○진선아위원 방금 장위동에서 할 것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분의 선조가 항일운동을 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히 해야지 하고자 한다고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게 얘기하는 것을 저희도 구술로 잡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되고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실한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증된 것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추가로 물어보는 건데요. 연구원들 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이분들이 집행부에서 공모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천받아서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자체적으로 뽑아서,
○한건희위원 집행부에 이분들 인적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저희한테는 없는데 요구를 하면 줄 겁니다.
○한건희위원 예산이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제대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일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이분들을 중간에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인적사항도 없는 거 보니까 어떻게 교체되는지도 사실상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관리 잘 하고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스포츠센터 자료가 다 안 왔나요? 나중에 해야 되나요? 총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레포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 하셔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자료 다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아래 수영장에 있는 욕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탕을 철거를 한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아니고 금년도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금년도 예산으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금년도 예산인데 아직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수압이 상당히 많이 작용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것에서 파생돼서 수영장 상부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에 한 번 있었던 사고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반적으로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외에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이곳만이 아니라 레포츠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에는 목욕탕을 없애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기도 하고 또 목욕탕 업자들도 민원이 있어요. 왜 스포츠센터에서 목욕탕을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는데 가장 크게 고려한 사항은 안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저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하지만 수영을 오시는 어르신들이 다리나 허리나 관절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럼 수영장에 수온을 올리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찬물에 들어가기 전에 관절 때문에 오신 분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오는데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탕에서 약간의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사실 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새롭게 만든 모든 수영장은 욕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샤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월계동 큰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목욕탕 자체는 옛날에 필요했던 건데 요새는 거의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른 대안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단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대안을 제시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중간에 긴 것으로 해서 따뜻한 물을 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다못해 족욕탕이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워밍업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구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우리가 그냥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대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릉 테니스장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주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정기혁위원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하고는 그것을 운영하는 업자랑 연간계약을 맺어서 거기서부터 저희들 임대수익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은 별도로 받는 그런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제안으로, 구청장 지시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사실상 거기서부터 민원이, 현장구청장실 이전에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민원이 많았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구청장 지시 한마디에 2억 3,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바로 이렇게 투입돼서 진행을 할 수 있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아마 결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결단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정기혁위원 어쨌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예산이 잡힌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주민들의 지시사항이라 보면 되지요.
○정기혁위원 여기에 ‘구청장 지시’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어디 저희들이요?
○정기혁위원 자료에 보시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주민들의 지시를 구청장이 받아서 다시 기획예산과에 지시를 내린 거지요, 뭐.
○정기혁위원 물론 주민들이 제안을 하긴 하지요. 근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구청장 지시로,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윤정자위원 여기는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제 지역이 아닌데도 저한테까지 민원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 밑에 ‘구청장 지시’라고 써놓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정기혁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이 공사를, 그전에 계획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그냥 민원의 존재로서 내버려 뒀는데, 언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정기혁위원 마침 구청장님 지시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장구청장실 주민제안이 있었고, 구청장 지시가 그냥 이것을 예산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주민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인 겁니다, 이게.
○정기혁위원 그럼 자료에 이 문구를 빼셔야지 그렇게 구청장 지시라고 정확하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정기혁위원 뭐가 팩트인지, 주민제안이 팩트인지 구청장 지시가 팩트라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하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정기혁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요. 그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구청장 한마디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모든 동네 민원이 현장구청장실에 민원을 제기해서 쉽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건 하나의 어떤 행정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민원 해결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이걸 더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은 설계용역이랑 언제 한 거예요?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정릉 테니스장,
○한건희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넘겨서,
○한건희위원 그럼 용역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용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잡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건희위원 용역을 안 하고 잡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들어가서 해야 되지요.
○한건희위원 그럼 이거 추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산출기초는 다 있지요.
○한건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마디로 용역은 안 거친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 용역은, 예산이 없는데 용역을 할 수가 없지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면 예전 산출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전에는 이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레탄으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한건희위원 네, 그러니까 구상 정도로만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언제 투입 가능할지를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단위가 5,000원 단위까지 나온 걸로 제가 봐서 용역에 의한 산출근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자재비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건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해오름휘트니스센터에 지금 보수나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4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좀 설명토록 할게요.
○담당 예산팀장입니다.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거기가 4억 800만원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인조잔디로 교체하는데 2억 3,000 정도 편성을 했고요. 정릉테니스장 인조잔디 쪽으로, 그다음에 정릉동에 다목적 족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 1억 1,000 정도 편성을 했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해오름휘트니스센터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네, 같이 병행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조명교체하는 데 한 3,00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테니스장은 별개인 줄 알았어요.
○담당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족구장은 지금 잔디 되어있지 않나요?
○담당 지금 현재 잔디는 되어있는데 위에 상층부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그쪽으로 각종 오물이라든지 이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족구를 할 때 위험부담도 있고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위에 회원님들이 루프를 씌워달라고 그래서, 지붕을, 안전망 정도로 씌워서 해야지만 안전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담당 네.
○양순임위원 지금 정릉족구장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담당 인근에 있는 회원님들이 오셔서 족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행정상임위할 때 왔던 자료 중에 공단에 관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내용이 있어요.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안이 있거든요. 2020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의 전출금이 한 123억 4,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지원과, 건강정책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를 다루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총무기획, 감사평가, 예결산, 정보화사업, 안전시설 이 항목으로 지금 한 123억 4,000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나머지 개운산스포츠나 레포츠타운이나 등등해서 쭉 나가는 게 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한 50억 되나요? 이건 어차피 전출금으로 나가니까 문화체육과 다룰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전출금 123억 4,000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문체과할 때, 여성가족과할 때 나머지 타 부서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나가는 게 2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나눠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고려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 직원 퇴장)
(「중식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455쪽부터 4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건의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 유기동물보호시설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민들이 볼 때 저 동물이 과연 관리가 된 동물인지 아닌지,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국을 가봤더니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양치기 개가 노후돼서 양치기를 못 하니까 얘네들을 길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노후는 편안하게 살아라. 걔네들 엄청 크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컸거든요. 그 아이들을 공통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왜 한우들 보면 귀에 칩 달린 거 있죠? 그것처럼 여기 귀에 칩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도 느끼고 그쪽 나라 국민들도 느낄 때 얘네들은 나라에서 관리를 한 아이들이다 그러니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도 봤을 때 얘네들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중성화한 고양이나 이런 쪽에 인식표를 달아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해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가 목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나타난 건가요, 민간경상에서 행사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그러니까 항목이,
○진선아위원 뭐가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항목이 안 맞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뭐가 다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행사성 경비거든요.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그냥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인회 쪽에 보조를 하는 사업은 맞는데 그게 행사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사보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상인회로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물론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이 있고 행사가 있는데, 이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는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 456페이지에 정릉시장과 관련돼서 아직 중기청 예산은 안 내려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내년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매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4억 6,000이 공모가 됐습니다. 중기청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시비 1억 3,800, 구비 9,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국비는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릉시장이 올해 사업으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8년, 19년 해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8억 6,000이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올해까지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사업으로,
○진선아위원 중기청 예산은 그렇게 많아요? 한 곳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경동시장 정도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기는 하겠지만, 누가 봐도 정릉시장 크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갖다 들이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매칭으로 구비는 또 들어가야 되고, 사실 구비만 해도 충분한 예산이에요. 근데 중기청 예산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시장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정릉시장과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행사를 하겠다고. 도대체 정릉시장이 갑자기 변모를 하나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이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문화관광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나 현대화사업으로는 시장에 이용자들이 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이용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장과 관련돼서 이런 중기청 예산을 받으면 사실은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구비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예산으로 했다고 시장상인회만 맡겨버리고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달랬더니 위원회에서 했던 자료랑 똑같이 주셨어요.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터투어 및 주민사랑방 운영하는데 8,700, 상인 역량 강화하는 데 4,200, 마을장터 및 홍보단에 9,900,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까지 들여요?
사업단회의 인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단에 2명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명 있는데 2명하고 사업 운영하는 데 1억 6,000씩이나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단 인건비는 1년 7,500입니다.
○진선아위원 두 사람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에서,
○진선아위원 상인회 회원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2018, 2019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용돼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채용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이 4억 6,000이라는 예산을 하고 그분들은 끝나나요?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에 공모사업을 또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모가 안 되면 별도로 인건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사업을 종료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공모사업으로는 한 해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4억 6,000은 2020년만 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구비가 2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기청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다 우리 세금으로 낸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난 후에 정말 주민들이 납득이 갈만큼 확실하게 집행이 됐는지 결산 잘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허투루 절대로 넘기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받았으니 다 써야 된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457페이지에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품권 발행 판매 있잖아요? 자료에 30억원 발행해서 할인비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사랑상품권이고요. 전국적으로 올해 2조 2,000억 정도를 국가에서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2,000억 규모를 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30억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그중에 7%를 할인하는데 5%를 시에서, 구에서 2%를 보전하게 돼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여기 적혀있는 6,500은 구비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시비는 교부가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시의 상품권 발행하는 사업단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30억 발행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모바일로 해서,
○한건희위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인당 한 달에 50만원까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한건희위원 이 할인비율을 적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50만 원을 구입하면 7% 할인이 됩니다. 시에서 5%, 구에서 2%.
○진선아위원 그 상품권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선아위원 전통시장상품권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현재 제로페이에 가맹돼있는 가맹점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건희위원 가맹점만 사용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은 결제수단이 제로페이 모바일 결제로 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제로페이를 계속 홍보하나요? 실적이 안 좋다는 것으로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한건희위원 제로페이 사업은 좀 됐잖아요? 재작년인가 이때부터.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자체까지 계속 내려온다는 것이 어차피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구비까지 들어가고. 그럼 시비 할인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비는 5%를 지원합니다.
○한건희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50만원을 사게 되며 3만 5,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는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한건희위원 구입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상품권 30억을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6,000만원의 경비가 들게 됩니다.
○한건희위원 전체 자치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16개 구가 신청을 했고요.
○한건희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16개 구에서 1,33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강남구는 300억, 영등포구는 200억 그리고 동대문과 중랑은 100억 정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30억으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발행 규모가 작습니다.
○한건희위원 작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한건희위원 가맹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가맹점이 5,900개 정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성북구 관내에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한건희위원 그러면 몇 개 중에 5,000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만 3,000개 정도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5,900개 정도가 가맹점으로 돼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가맹점은 많이 있네요?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신청은 된 상태죠? 교부는 안 내려왔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한건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비 6,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신청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의사표시만 한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행을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군산시 같은 경우는 4,000억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경제가 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할인을 7% 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30억을 가지고 성북구 관내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30억은 다 성북구에서 사용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유효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5년 이내에 사용을 안 하면 소멸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통 상품권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만약에 구비 6,000이 편성이 안 된다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000이 편성 안 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상품권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중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데 제로페이 시책 하나 이것을 성과로만 높이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을 서울에서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행을 하고 서울에서는 내년에 처음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결제수단이,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할인을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방은 10%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10%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그럼 또 차별성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은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경제사정이 낫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일단 신청은 된 상태이고 예산 편성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세운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것이 성북구 관내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제로페이가 타 구에 있어도 성북구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타 구에 계신 분이 성북구에서 직장을 다녀서 성북에 소비를 하겠다고 하면 성북에서 사시면 성북에서만 결제가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100% 모바일 상품권이에요? 지류는 안 나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타인에게 이양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모바일로 돼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넘겨주면, 어차피 바코드로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매해서 넘겨주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온라인상품권 예전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소위 깡을 많이 했잖아요? 이 모바일상품권은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완을 굉장히 한 거고요. 종이로 한 것은 사실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양할 수 있으면 더 쉽게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에 가서 50만원을 다 샀다, 그것을 결제를 하게 된다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모바일은 아무래도 종이보다는, 종이는 사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고,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상품권 자체를 이양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결제를 해야 됩니다.
○정기혁위원 살 때는 본인이 결제를 하는데 타인에게 쓸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는 가서 하겠지만 모바일은 분명히 가서 태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정기혁위원 가맹점하고 소위 짜고 결제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종이는 굉장히 쉬운데요. 모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모바일을 계속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아무튼 좀 전에 말한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하면 지역에 어떤 혜택을 얻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해야 홍보가 돼서 많이 해나가는 것이지 까딱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홍보가 거의 많이 돼있어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다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양순임위원 그다음으로 이것이 나온 거죠? 이것은 지역이고 그것은 전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역상품권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내년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양순임위원 다른 것 질문할게요.
○김오식위원 연관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오식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를. 이유는 저희 행정 쪽에서는 논의는 있었는데 첫째는 제로페이도 사실 세금으로 유지․운영되는 제도인데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로페이 이용자한테 할인금액만큼을 현금지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끝나는 제도인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마중물 역할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민간 쪽에 경제 활성화가 촉발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공공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로페이 자체는 저희가 아무리 반대를 해봐야 계속 정부나 서울시에서 밀고 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를 다 동원해서 홍보하고 했던 것이 최근까지 계속 하고 불가피하게 또 예산도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강요하는 측면도 있고 특교 문제도 있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결제수단을 많이 가맹돼있는 제로페이 결제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품권이 제로페이가 가맹되어있지 않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일자리나 모든 사업들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세금도 경제나 재정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할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서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한편으로는 화폐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의미도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100% 동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러면 소득보전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로페이하고 연관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할인 7% 제도가 예산이 들어가서 이 7%를 유지하는 것이 유지되지 않는 한, 유지가 돼야만 이 상품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00% 지속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마중물 역할이 아니라 100% 예산이 기반이 돼서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민간에서도 사실 저희도 알다시피 많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품권에 대해서도. 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상품권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30억을 발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6,000만원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을 써서 30억을 저희 지역에서 이 화폐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지역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지역화폐 자체는 제가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제로페이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리고 또 재정이 좋은 강남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 3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꼭 제로페이와 연관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지역상품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지금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6개 구가 신청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16개 구면 70% 정도는 하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로페이를 왜 했을까가 처음부터 의문이었어요.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원래 페이 자체는 중소기업 층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모바일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지금 카드라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넘어가는 단계가 모바일 단계로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진선아위원 지금 이 제로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니 페이스페이니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들 그렇게 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살리고자 하나, 투자 대비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로페이를 처음에 할 때부터 사실은 의문이긴 했어요. 하지만 서울시장이 해보겠다고 하니 구에서도 따라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공무원들까지 다해서 몇 건씩 실적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각 동마다 어느 동장님은 욕까지 먹어가면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 이런 것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성과가 없거나 이게 불합리하거나 뭔가가 결론이 안 나면 과감히 끊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자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서 이런 상품권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로페이의 결제수단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상품권 이것 말고도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그걸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로페이를 그걸 하고자 이 상품권까지 다시 만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만든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 상품권 쓰면 제로페이로 해서 할인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게 그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결제수단이 제로페이라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려요. “서울시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면 거꾸로 건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시정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매칭사업비 내려오는 거 과감히 끊었어요. 그렇게 좀 거꾸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이러이러해서 해보니 정말 이런 것들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부터 정리할 수 있게끔 거꾸로 건의 좀 해보세요.
청장님 그때 이거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온다고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인센티브 받아오는 것은 뭐 시장님이 직접 주는 겁니까? 그거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그걸 공돈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거나 뭔가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과감히 정리를 해야지요. 할 수 있게끔 25개 구에서 자꾸 올려보세요. 서울시에서 안 해요. 그런 사업 많아요. 건의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로페이가 처음 도입된 취지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로 인해서 나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로페이를 시작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가입 권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얼마나 세금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리고 올 연초에 시작된 사업이고, 어떤 제도가 정착되는데 그 제도가 거의 1년이 안 돼서 정착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세금혜택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결제가 8억 이하 매출이 있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가 월곡동에 동장을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분식집이나 이런 쪽에 학생들이 4명 들어와서 카드로 1,500원을 해서 4명이 끊고 간다는 거지요.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잘돼서 소상공인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건희위원 저는 이런 얘기는 끝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것을 30억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그런 방안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발행은 30억이 최대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건희위원 그 상한기준은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30억 이상이 만일 발행된다면 또 그때 가서 의회에 요청을 하겠고요. 일단 발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6,000만원 잡아놨지만 매달 나가는 추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발행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아니,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면 다른 필요한 데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이것을 구비로 한 3,000만원 들여서 15억 정도만 발행해보는 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최대한 목표를 30억을 잡고 최대한 30억이 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발행은 그렇게 한다 치고 판매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판매는 결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구민들한테 판매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미리 걱정스러워서 하는 건데, 강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실 강매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단체든지 이런 데에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단체에서 회장님들은 본인 낯 세우기 위해서 사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밑에 있는 다른 회원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민들이 정말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게 발행되면 사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7%를 싸게 사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7%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페이 가입이 안 된 사람들도 제로페이로 가입을 유도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 들여서 해결하는 것은 돈 끊어지면 다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예산을 계속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패션봉제산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몇 페이지요.
○양순임위원 459페이지요. 지원 및 육성, 지금 현재 장위동하고 보문동 2군데가 있나요? 이게 작업장인가요? 장위동에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면 이분들이 한성대 입구에 분수마을에서 계속 바자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보문동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보문동 같은 경우는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갖다 걸었고요. 앞으로도 보문동 공동작업장 여기에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실제 어떻게, 그럼 처음에 이분들이 봉제 가입을 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문동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을 하면서 작업장에, 현재 소상공인 중에 장비를 많이 못 갖춘 기업들이 있습니다. 와서 장비를 이용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주변에서 이용하는 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해서 대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홍보를 좀 더 했고요. 앞으로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의류 이런 계는 기술직이잖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작업장에서 옷을 만들고 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이런 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보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술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교육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기술직 교육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봉제 관련해서 초급하고 고급기술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동센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문동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취업도 시키고 있고요. 본인들이 초급 같은 경우는 와서 직접 옷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조금 고단위 기술 스킬업 교육이라든지 패턴, 재단,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의류라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것도 이런 옷을 만들 사람들도 일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외국, 중국 이런 데서 다 수출하고 그런 데서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려면 특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도 지금 몰라서 그렇지 패션디자인학과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 하니까 정말 뭐랄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으니 공모를 하셔서 받아가지고 이수라든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최대한 저희가 공급이 넘친다면 더더욱 교육을 더 시켜서라도 최대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현재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이런 기술 같은 것을 교육시켜서 지역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성대 분수마을로 가면 그분들이 나와서 옷을 판매하고 그런 것을 보면 힘들다고 하셔요. 좀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으로 더 분발하셔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457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참살이길 문화관광 및 조형물 등 시설유지 관리비 64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요. 시설유지관리비가 어떤 거에 쓰이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참살이길 고대,
○최근용위원 제가 조형물 가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조형물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뒤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무단투기도 심하고 해서 그 공원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좀 해서 낮이나 저녁 때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최근용위원 거기가 상가 쪽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뒤쪽.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좀 의문스러워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었는데요. 무중력청년 지원사업에 위원회에서는 이거 보고 아무 말을 안 하셨나 봐요. 하셨는지 저희가 속기를 볼 수 없어서 모르는데, 교육비가 30만원, 운영비가 6만원으로 돼있어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30만원 갖고 하나 하고 자료를 봤더니 300만원이네요. 다시 자료를 받았더니, 이거 자료 주시는 거 잘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교육비가 30만원 갖고 뭘 하겠다고 하나, 그리고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 하나부터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받으면 종이 낭비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앞으로 좀,
○진선아위원 여쭤봤으니까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인터넷강의만 하나요, 은둔형이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무중력청년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청년들 중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형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명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 2명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은둔형으로 집에 있는 청년들 2명을 지원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진선아위원 전문가 양성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이런 히키코모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본은 굉장히 청년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얼마 전에도 문무성 차관이 자녀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청년의 한 18% 정도는 은둔형 청년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정상인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 시도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명은 양성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진선아위원 그 교육기관이나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케이투코리아라고 정릉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년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추경에 했으니까 내년 중순쯤 돼야 나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은둔형이라고 치는 그런 청년들이 어느 정도는 실태파악이 되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통계상으로는 한 18%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청년의 18%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계산을 하면 성북구 청년이 한 13만명 정도 되는데요. 한 2만 3,000명 정도 그 정도,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명의전화에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명 정도를 사회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전화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그러면 생명의전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니, 이것은 케이투코리아라고,
○진선아위원 이건 양성하는 거고, 생명의전화에서는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업도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이원화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희는 전문가 양성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은둔형 청년들 사회적응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에서는 계속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사실 서울시나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두 사람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생명의전화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분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두 사람을 전문가양성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두 분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생명의 전화는 공공영역에서 참여하는데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가 되면 그런 분야에 참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 자체적으로 하게 둔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계속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삼양로와 관련돼서 삼양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삼양로가 과거에 맥양집들, 술집들이 있었는데 현재 3호점까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제로페이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사업들을 가지고 삼양의 주택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점으로 청년들 창업과 네트워크 사업을 겸해서 삼양로의 거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거리, 뭐라고 했죠? 거리마켓? 거리마켓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두근두근’ 거기 하고 있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그것과는 어떻게 달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진선아위원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거점 조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건물만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시설 개보수를 해서,
○진선아위원 4개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설을 운영하면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선아위원 4개를 한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3개가 오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개를 더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올라온 것도 매칭으로 해서 3억 4,000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구 단위사업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구 단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행사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머지 매칭으로 잡혀있는 비용은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자리경제과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또 명시이월 되어있고 또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과연 2020년도에 4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4군데하고 3군데하고 7군데밖에 안 됩니다. 7군데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되기에 도대체 이 많은 예산들을 거기에 하고 있을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줘도 충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7군데, 점포 하나에 그 청년들이 많아야 기껏해야 두세 명일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도 이 많은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명시이월한 사업비는 19억 중에서 건축을 매입하고 추가로 하나를 더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업소를 만들어서 청년 한두 명한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에서 청년들 창업교육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몇 사람의 일자리를 만드는 장소가 아니고 성북구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와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이 장소에 옴으로써 그 거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장소에 업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장소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거점공간을 만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한 군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0만원 이상씩 수입을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점공간을 통해서 일부 청년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활력을 주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거점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부한테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최대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창업이라는 것이 조그만 음식점 말고는 별로 없어요.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 말고 본인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창업도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부분에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10분 정회하죠.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청년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청년살이발전소가 정릉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삼양로는 거점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청년사업을 해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공간입니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을 하는데 청년살이발전소도 있지만 삼양로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많은 거점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것은 어렵지만 삼양로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순임위원 청년살이발전소를 지난번에 청년들 공유 뭐 할 때 가봤잖아요? 갔는데 정말 청년이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자기들 사업계획서 써와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장소는 넓지 않아요. 보기에 건물은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넓지도 않고 좁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공유부엌, 그것은 정말 좋더라고요.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라고 하는데 발전소 해서 장소가 좋다고 하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별로 넓지는 않고 청년들은 되게 많이 오고.
그런데 월곡동이나 청년들이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한꺼번에 다 오다 보니까 좁아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삼양로가 거점공간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면 단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삼양로 거리 일대 마켓이나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괜히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와서 교육 받고 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는 가서 보면, 교육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할 자리도 마련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창업아카데미는 대학교에서, 7월 달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한건희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11월 27일까지 성북 무중력지대에서 별도로 창업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증예산이 된 것 보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지식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아니, 할 것은 있고요. 10분간 정회하자고요.
○위원장 김세운 총괄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몇 가지 있는데.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60페이지에 패션산업지원센터 장비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문동에 패션봉제 집적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3억인데요. 내년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내년에 관련되는 캐드캠이나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보문동에는 그 기계들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만한 공간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현재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소요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지난번 스마트앵커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스마트앵커 관련된 예산은,
○진선아위원 확보돼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확보 안 돼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때 확보돼있었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스마트앵커는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는 사업이었고요. 공모가 되면 그때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 관련해서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월곡동에 할 때 시비는 확보가 됐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있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먼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장소가 정리됐으면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저희 구에 내려온 사업비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거든요. 그럼 그때 스마트앵커 시설에 들어오려고 했던 장비가 보문동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 사업하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국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국비하고 시비, 구비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확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이 5억 4,000은 우리 구비만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53억 중에서 38억이 확보돼있고요.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 구비가 5억 4,000, 시비가 9억 6,000 해서 내년에 1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시설에 장비들이 들어오면 패션 관련된 업체들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현재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과거에 오래된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첨단 장비가 들어오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청년살이발전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살이발전소가 올해 4월 정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00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발전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종사자 인건비가 필요하고 해서 그 사업비를 추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 별도로 위탁을 했고요. 이 청년살이발전소 부분만 별도로 위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출연금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과 자체에서 별도로 위탁한 사업이라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출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기업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법인의 형태로 본다면 문화재단도 사실 민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민간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또 있나요?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이거 확인하고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저희가 볼 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산 집행이나 그리고 또 관련되는 청년사업을 저희가 같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관련된 사업은 저희 청년 관련 부서하고 계속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오른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추가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 그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찾아서 대관을 해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예산액은 4,500인데 집행액은 2,300이에요. 2개월 동안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2개월로 나눠도 2개월 안에 다 소진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거의 몇%가 오른 거예요? 5,100에서 9,700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중에 3,000 정도가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6,000정도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아, 4월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아까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 할 것은 아니지만 결산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것이 한 10%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고 해도 사실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훨씬 많은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은 그만큼의 효과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60쪽에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3,100만원에서 감액돼서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렇게 100% 예산을 추가한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취ㆍ창업아카데미를 올해 한예종하고 무중력지대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예종이나 이런 쪽에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에 청년들 중에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떻게 창업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뜻에서.
○윤정자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전년도에 2,100만원씩이나 삭감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창업아카데미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윤정자위원 아닌데. 어떤 부분이, 아카데미 교육은 똑같은 금액이라고요, 운영이? 교육비가 같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산이 동일합니다.
○윤정자위원 예산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작년 2018, 19, 동일하고요. 내년 예산을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1,000만원 증액을 했고 전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9년에 1,000만원이었고요.
○윤정자위원 2018년도가 3,100만원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내역은 동일하고 분야가 나뉘어서 증감 이상이 있었습니다.
○윤정자위원 분야가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졌었지요, 그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한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따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정릉시장 작년에도 중기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올해 추가로 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 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부는 중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관광육성형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설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그런데 노점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주시겠어요. 아까 자료에 내가 그거 봤는데, 세부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마을장터,
○윤정자위원 네, 마을장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장터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 사업이 문화관광형사업이고 시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근데 정릉시장이 그렇게 관광사업으로 할 만큼 큰 시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정릉시장 쪽에서는 상인들이 시장이 침체돼 있다, 좀 살리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참여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전통시장들이 성북구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개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사실 정릉시장이랑 아리랑시장이랑 이런 데는 상가형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런 곳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런 곳에 대한 시설물이 노후된 시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안 가져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
○윤정자위원 정릉시장에 특별히 애정이 있으신 거 아닌가.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건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시장 현대화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장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부분은 시설물이나 운영비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중기청 예산이다 보니까 관리감독하는 그게 있나요, 시장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설공사는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운영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운영은 자체적으로,
○윤정자위원 번영회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비용을 뭐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부분은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면 2년이면 2년 동안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직원을 한 분 채용을 하면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200이면 200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거라 그게 관여가, 일절 관리감독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자체 내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윤정자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더러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만일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단 쪽에 관련 부분을 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정릉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 마을버스 주민들이 다니는 데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그리고 점포 앞으로 많이 침범하고. 그런데 그걸 먼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우선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소방도로도 안 돼 있고, 도로로 나와서 막 물건 적재해놓고 물건 팔고, 마을버스도 또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자가용 뭐 일반택시들 막 들락날락하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건 한 번 사면 차가 막 빵빵거리고 사람들 칠 것 같고 위험합니다.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번에 몇 명 모집에 몇 명 정도 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직 모집을,
○정기혁위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9일까지 신청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모집인원은 몇 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100명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69페이지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이것은 2020년도에 자연증가분이거든요.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그것도 증가가 되고,
○진선아위원 건물 개수가 늘어나면서 더 늘어난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보험료율만 따지면 이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이 우편요금은 오른 금액을 예상하고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다,
○진선아위원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아직? 확정됐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단가가 인상될 걸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상해서 잡으신 거지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작년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한 4,0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 이전 연도 것에도 보면 약 4,0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남아있는 집행잔액의 사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검토가 돼서 이게 계획이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런 경우는 보통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재개발구역이 보통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특히나 재개발구역 같은 데서 사업시행 인가시점에서 매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라든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사업들이 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잡아놨던 금액들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해마다 균일한 사유와 균일한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떤 심도 있는 예산검토가 돼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윤이남 저희가 그래도 재개발구역의 어디가 내년에는 그래도 혹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지만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좀 생각해서 잡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는 줄어들었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교육비는 그대로인데요. 다른 항목으로 변경이 돼서 별도로 뺐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교육비에는 25만원으로 돼있었는데요, 19년도에.
○재무과장 윤이남 내년도 예산으로 교육비를 저희가 5명으로 잡아서 50만원.
○진선아위원 내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으로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25만원으로 돼있었어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전에는 숙박을 생각해서 1인당 25만원을 잡았었는데,
○진선아위원 숙박이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1박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냥 10만원으로 잡아서,
○진선아위원 언제적 얘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작년부터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부터 안 한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에는 계속 숙박을 했던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때도 숙박은, 재작년까지는 1박2일이었답니다.
○진선아위원 1박으로 해서 지방에서 하는 걸로?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교육이 사실은 전국이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가 너무나 뭐라 그러지, 교육내용이 부실해요. 오히려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오는 것들을 받으면 정말 내실 있게 해줘요, 교육 자체가. 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충대충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 선정부터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셔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한번 그쪽에,
○진선아위원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결산검사 대충하세요 라고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이 부실했습니다.
○재무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등기우편료가 건수가 많아졌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가 7월하고 9월인데 각각 16만건 해서 32만 건이 부과가 되는데요. 저희들 고지서 송달방법이 직접교부라든가 우편, 전자고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주로 되는데, 주로 우편입니다.
조례에 우편이 본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작년 대비 2만 4,500건이 30만원이 오버되다 보니까 그 등기우편료가 6,7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참고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안 달았는데 올해 재산세 수입이 750억에서 내년에는 850억 해서 100억 이상 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6,700만원 더 내고 100억을 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세입 할 때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도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웃음)
○진선아위원 잠깐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셔서.
○세무1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1, 2과 직원이 보통 1년에 3,700억을 받아들이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질의를 안 해주셔서 섭섭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등기료가 많이 들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등기료 더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세금 징수하는 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더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저도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집행잔액 중에 세외수입 징수강화 활동에 4,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세입부분을 줄였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그전에는 체납을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게 돼있는데 4년 전부터는 세무1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문화가 돼서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 체납고지 건수가 4만 5,000건에서 3만 3,000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내는 독촉고지서가 줄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돼서 2019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우편요금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래서 보니까 여기 체납 징수활동으로 체납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감소했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조금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 전에는 체납을 하면 포상금이 1%, 3%, 5% 요율대로 바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직접 의무수행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이 제외되고 다른 분야의 압류라든가 이중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체납이 해소됐을 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원 주던 것이 지금은 한 50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포상금이 줄어서 직원 사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어찌됐든 체납 징수활동이 활발해져서 결국 집행잔액이 남게 됐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이 부분은 고지서 우편송달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월 1만 5,000건씩 하다보면 12달에 14만 건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활발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됐다고 칭찬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시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하여튼 징수율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주택가격조사 결정과 관련돼서 국비는 나중에 추경에 하나요? 간주로 내려올 건가요? 국비는 안 내려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이것은 구비하고 국비하고 5대 5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시된 것은 간주처리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만 구비로 편성을 하고 3월경쯤에 국비가 내려오면 간주처리 해서 편성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가 어쨌든 가내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된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아직은.
○진선아위원 가내시 되면 국비라고 예산서에 적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간주처리 할 때 됩니다.
○진선아위원 가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적힌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세무2과장님한테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등기우편 반송요금은 뭔가요?
○세무2과장 최종인 등기로 보냈을 때 송달이 안 됐을 경우 반송이 되면 반송료를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세무2과장 최종인 건당 반송료가 1,800원인데 자세한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등기우편을 보내는 내용이 반송이 됐을 때 다시 보내야 되는 내용인가요?
○세무2과장 최종인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등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반송이 안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올라왔는데요. 도우미 급여가 어떤 건가요?
○세무2과장 최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신고접수도우미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5월부터는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동시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4명이에요?
○세무2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도우미를 4명 편성했습니다. 5월 한 달만 운영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한 달만요?
○세무2과장 최종인 네, 한 달만.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48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모빌랙 설치 이것이 뭔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 지적 서고는 주로 연구문서, 구 토지대장이나 구 폐쇄도면 등이 비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장하는 서고에 모빌랙이라고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또 공간이 좁고 그래서 새로 올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시정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사진 부탁드렸는데 혹시 찍어왔나요?
그거 찾는 동안,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서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차미영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촌로’가 ‘고려대로’로 바뀌면서 도로명판하고 설치비하고 우편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지금은 도로명주소 거의 다 안정적이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안정적입니다. 201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많이 안정화 돼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80%이상은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윤정자위원 어르신들만 약간 그렇지 젊은 분들은 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는 아직 조금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90페이지에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기입니다.
○진선아위원 17년부터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4기까지 총 몇 분이 하셨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158명 수료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수료패도 주는데요. 이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각 기수마다 원외활동들을 하시고요. 봉사활동도 하시거나 그렇게 원외활동과 지역봉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을 거쳤는데 봉사를 해요? 무슨 봉사를 해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기수별로 모임을 갖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예.
○진선아위원 어떤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없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고 그냥 부동산에 관해서 구청에서 교육과정을 해주는 것뿐인 거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부동산이 전문화되고 부동산시장 환경이 많이 급변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아직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 부동산 관련되신 분이 총 몇 분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중개업을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일반인들도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저희 지역 주민이거나 사업체를 가진 전문가, 이런 원하시는 분들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하셨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중개사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고 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무슨 취지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구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봉사든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실무아카데미 운영하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교육이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고요. 저희 구에 새로이 개설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전입오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분기마다 부동산 관련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시키고자 올해 새로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한건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신청하신다기보다 새로 개설등록하신 분들, 타 구에서 저희 구로 새로 전입오신 중개업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전문강사가 없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지적과장 차미영 그것은 그쪽 소방서 쪽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오셔서 하도록,
○한건희위원 겸해서,
○지적과장 차미영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좌는 관련 행정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려야 실제적으로 체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이 활성화되면 강사도 두고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해보고 좀 더 좋은 것이 있나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 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 위원 487페이지에 보면 지적통합관리시스템 백두대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적통합관리시스템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종이로 된 폐쇄지적도면이나 구 토지대장을 DB화를 시켜서 그것에 대한 발급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최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과 계획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70쪽부터 18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178페이지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성과목표치가 있어요. 2019년도에 100명, 2020년도에 2,000명이에요. 왜 2018년도에는 또 3,400명이었다가 100명으로 내려졌나요? 예산이 줄어들어든 것도 아니고.
청년지원센터라고 하면서 이 목표치를 이렇게 대충 잡아놓으면 안 되겠지요? 여기 보면 전혀 엉뚱한 것들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성인지예산안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적과장님, 조상 땅 찾기를 이번에 하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현장민원실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2020년 1년 내내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20개동을 1개동씩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1개동씩이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왜 한꺼번에 안 받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구에 와서 신청하신 분도 많으신데요. 저희 부동산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조상 땅 찾기만이 아니라 저희 지적 관련 민원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저희가 상담이나 제공을 할 건데요. 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나가기는 인원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적과장 차미영 직원이 나가서 활동합니다.
○진선아위원 직원이 나가서 접수만 받는 거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상담도 해드리고요.
○진선아위원 상담도 하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그렇게 동별로 나가서 하시는 거 같으면 그분이 그동안에 했던 업무는 누가 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20개동이기 때문에 20번을 나가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하루만?
○지적과장 차미영 하루.
○진선아위원 각동에 하루만?
○지적과장 차미영 네, 하루만 나갈 겁니다. 왜냐면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범 1개동 석관동을 했었고요. 내년에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 같이 자주 나가게 되면 구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1개동에 하루씩 20번 나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올해 석관동 한 군데에 나갔었다고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지적과장 차미영 한 열 분 오셨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조금 더 많이 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상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시는 안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상시는 직원들의 여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안에서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나가서 하실 분들은 그 주민들이 오실 것이고, 저희는 전체 구에 구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가서 거기 상주를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근데 왜 석관동이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일단은 시범으로 석관 주민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최종인 지적과장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