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월곡동사무소
일 시 : 1999년12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상월곡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월곡동김기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상월곡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월곡동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 김기석 (선서)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상월곡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주무담당주사를 먼저 위원님께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기석 보고에 앞서 주무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명철 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운영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복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동을 방문하여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김기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동장님 오늘 감사를 동에서 처음 받아 보십니까?
○동장 김기석 동에서는 이렇게 받아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는 처음 이죠? 혹시 건의 사항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애로 사항 있습니까? 동장으로서 애로 사항...
○동장 김기석 지금 동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없습니까? 혹시 동에 숙원사업이나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동장 김기석 동의 숙원사업은
○위원장 윤만환 숙원사업을 찾지 마시고 동장님이 느끼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동장 김기석 6통 71번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9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년동안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시계획대로 도로 확장을 소방도로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좀 있다가 그것은 자료를 하나 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본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도 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성북동 출신 최재룡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 99년도에 현재 이전년도의 민원과정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1일 민원센터를 앞에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의 마찰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금년 한해를 말하며 두 번째는 자생단체와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계신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으로 1회53명을 수혜를 했는데 이것이 지속사업인지 아니면 한번 하면서 이렇게 끝난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아까 국산차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국산차 대접 특히 지난번에 주민등록 화상입력기간에 5,250명정도에게 국산차 둥굴레차, 생강차, 인삼차를 대접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데 예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계속하실 계획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옆에 적환장 현대식으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동장님이 반대하는 겁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겁니까?
○동장 김기석 주민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일괄질의 해놓고... 다하셨습니까?
○이용섭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장하고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 실적하고 전체보급률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구두로 가능하면 구두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민원서류 택배실시 건수를 답변해주시고 올들어서 몇 건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 1일 민원 상담소 설치 운영 하셔서 가장 주민들부터 많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내용 좀 보고싶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피감사부서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성월곡동 동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질의 요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동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체육대회를 하셨지요? 주어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기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에서 민원마찰내용, 그 다음에 자생단체 유대관계, 이미용 봉사활동 지속여부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마찰은 사실상 마찰이라기보다는 서로 건의하고 대화한 내용이 한 14건 정도 됩니다.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유대관계는 저희들 단체가 한 7개 됩니다마는 유대관계는 어느 동보다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용사업 봉사활동 지속여부는 지금 2단계 3단계할 때 공공근로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분이 자격증을 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235명을 실시했고 4단계에 들어서서는 지금 이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에서 차대접 문제 예산은 어디에서 썼으며 진짜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부서 운영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250명 하니까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경동시장에서 차재료를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5천명 정도면 5,6만원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겨울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접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환장을 주민반대는 동에서 반대냐 주민의 반대냐 이것은 당연히 주민의 반대입니다. 동장입장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의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도 도시가스 보급 실정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보급은 190가구를 하였습니다. 연장은 764m에 160가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나주형위원님께서 민원서류 택배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9년도에 8건을 택배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민원실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동장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전세융자금 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총20명에 1억4,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분기에 3,550만원, 2/4분기에 2,700만원, 3/4분기에 3,200만원, 4/4분기에 5,600만원해서 1억4,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의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동장님, 민원과의 마찰에서 마찰건수가 없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민원과의 건의사항을 14개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안 됐습니까?
○동장 김기석 해결이 안된 것은 지금 우람아파트 도시고속화도로 하향램프 끝나고 출입구 반대건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다른 것은 14건중에서 13건이 해결이 됐습니까?
○동장 김기석 아니, 또 있습니다. 3건이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최재룡위원 쉽게 말해서 해결된 쪽이 많습니까? 해결 안된 쪽이 많습니까?
○동장 김기석 해결된 쪽이 많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자생단체가 어느 동보다도 가장 유대가 잘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동장 김기석 7개월 됐습니다.
○최재룡위원 7개월이 됐습니까? 그럼 이야기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군요. 월곡동이 다른 단체보다도 옛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경우 입니까?
○동장 김기석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위원장 혼자서 아예 운영하다시피 한것을 지난 9월달부터 제가 해체를 시키고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20여명 정도 참가를 해서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미용 관계가 지금 253명에게 수혜를 줬는데 동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을 가진 자가 봉사를 하다가 떠나버린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동장 김기석 예.
○최재룡위원 앞으로는 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동장 김기석 어렵고, 자격증을 소지한 새로운 사람이 공공근로자로 투입이 되면은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발소, 미용실이 이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
○동장 김기석 이발소나 미용실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가 저희들 동에 우연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최재룡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자랑스러운 것이 못될 것 같고 공공근로자가 공공근로를 해야 되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좋겠습니다마는 그 방법보다는 관내에 없는 이미용사가 구체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 김기석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어떤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용사가 여러 수십명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한 두개 밖에 없는 곳도 있어요 있어도 지속적인 방법으로는 노인정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느 날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데 이 공공근로자가 이런데 참여한다는 것은 원칙론에서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론에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자랑스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말을 마감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인 작업으로 엮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내에 있는 이발소, 미장원을 설득하셔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이라도 어떤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해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민원서류 택배실시를 올들어서 8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들어서 8건이면, 11개월 동안 8건이면 한 달에 1건도 아닌데 이게 한 달에 한 건 실시하지 않은게 민원편의제도 확행이라고 나왔는데 말하기 좀 뭐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시를 한 건이라도 하면 한건데 그것을 11개월동안 8건했다면 잘 활발히 시행 됐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수로 봐서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마는 사실상 여기 노인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을 뿐입니다.
○나주형위원 좀 전시적인 것에 불과한 건가요? 이것은 하고 있다는 것
○동장 김기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고는 싶은데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확대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장 김기석 예.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아까 동장1일 민원상담소 내용을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한다...
○동장 김기석 특히 제가 주민등록 화상 입력 할 때 순찰 한번 돌고는 거기와서 앉아 가지고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건의 사항도 듣고 애로 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동장께서 일상적인 것 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장 김기석 그렇죠.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동에 불만이라든지 불편사항...
○나주형위원 불편 불만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장 김기석 그러니까 주로 제가 그 내용을 별도로 안 남겨 놓은 것이 불찰입니다마는 순찰기록부에 다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냥 기억하시는 것... 혹시 어떤 주민이 와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뭐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동장 김기석 기억나는 것은 동네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든가 아니면 도로 포장을 해달라든가 주로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나주형위원 뭐, 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 김기석 친절문제도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어느 동보다 못하다 그런 사항들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자체 친철 교육은...
○동장 김기석 친절교육은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동장님 하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기석 저희들이 아침에 매 10분전에 구전체가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매 10분전에 친절체조를 합니다.
친절체조를 하고 전화받기 응대 요령을 교육을 하면서 매 월요일날 마다 친절교육을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동장님, 자체 평가하실 때 상월곡동 동사무소가 친절도가 가령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기석 한 14등 13등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주형위원 30개동에서 성북구에서, 그럼 양호하신거네요
○동장 김기석 중간 정도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나주형 위원에게 순찰일지를 하나 갖다 드리세요.
○동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박경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경석위원 동장님께서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관련서류를 한번 봤으면 해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데 얼마나 지원하셨고 동사무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분이었는가가 궁금하고, 아까 보고서에 있는데 깨끗한 성북구 가꾸기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 했는데 비예산사업이라고 했는데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 해주시고요, 구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하셨는데 구청장께서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장소지요? 거기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죠? 이게? 그때 구민 75명이 모였는데 주변에 관변 단체 단체장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동장 김기석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금액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48명을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내근무자가 민원도우미를 포함해서 5명이 되겠고 청소가 27명 하수도 준설이라 든가 전기분야가 4명 학교지원이 월곡초등학교하고 월곡중학교하고 10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변호판영치를 위해서 2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과속방치턱 도색, 주차구획선 도색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매주 월요일날 감독자가 9시30분까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안전을 위해 가지고 비상구급약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4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생조직에서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또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꽃길조성 배추꽃을 심어놨습니다.
다음은 구민과의 만남의 날 각 단체장들이 오셨느냐 말씀하셨는데 단체장님이나 구의원님이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일반 주민들로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경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단체장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구의원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항의가 있었나요?
○동장 김기석 구의원님은 안 부른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은 그날 바쁘셔서 못오셨고...
○박경석위원 부르긴 했는데
○동장 김기석 단체장들은 대화를 자주하니까 정말로 청장님과...
○박경석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지역의 대표성을 띤 구의원인데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초청을 했는데도 안나왔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으로 어떤 주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동장 김기석 주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뭐, 배제하라든지...
○동장 김기석 그러니까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순수한 주민들로서 정말로...
○박경석위원 그 뜻은 알아요.
○동장 김기석 지역에서 애로 사항을 느끼는 분들을 초청을 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지 배제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경석위원 동장님께서는 분명히 초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구의원을...
○동장 김기석 예.
○박경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동장 김기석 전화로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전화로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고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지만 주민이 모이는데는 관내 구위원들이 꼭 참석을 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동장 김기석 예.
○박경석위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 사업으로 40만원을 들여서 자생조직에서 40만원을 들여서 꽃길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 지도자 그 분들이 뭐 댓가를 받는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김기석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데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경석위원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장 김기석 사업비가 조금 나옵니다. 얼마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하면서도 느낀바가 있습니다마는 옛날 같지 않고 주민들 주머니를 털어서하는 행사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안하기로 했고 가급적이면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마음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동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박경석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 구민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순수한 주민들로 초청을 했다고 했죠?
○동장 김기석 예.
○최재룡위원 유선으로 했습니까? 안내문으로 했습니까?
○동장 김기석 주로 통장님을 통해서 유선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자생단체는 전혀 불참했다고 했죠?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장 김기석 자생단체가 불참한 것이 아니고 자선단체의 장이... 거의 다 바쁘시고 그래서 안 오신 분이 많았어요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평소에 동네의 어떤 문제점이나 큰일이 있을 때 자생단체를 먼저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월곡동에 어떤 큰일이 있다 모임이 있다하면 우선 자생단체장들하고 모임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평소에.
○동장 김기석 모임을 갖습니다.
○최재룡위원 갖죠? 구민과의 만남은 별로 큰게 아닙니까? 자그마한 행사입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장님 입장에서 자생단체가 어느 동보다 잘 된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현재와서 구민과의 만남에서 자생단체장이 한분도 안 왔고 구위원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자생단체의 장에게 다른 데도 초청을 안 했으니까 초청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통장님들에게만 알렸다 이렇게 됐는데 구민과의 만남 자체가 행사가 크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동장님...
○동장 김기석 크다고 봐야죠.
○최재룡위원 크다고 본다면 평소에도 자생단체하고는 유대가 가깝고 타협을 하고 하는데 왜 그때는 거의 따 뺏습니까?
○동장 김기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사에 또 동에 자주 안 오신 분들 이 분들을 초청을...
○최재룡위원 그런데 동장님,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솔직히 동장님 말씀 양심에 따라 참여도 잘 안하고 저 뒷골목에 있는 그런 사람하고 구민과의 대화에서 뭘 찾겠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동장님 상월곡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구청장이 온다 이러면 주민과의 대화니까 뭔가 이야기를 창출해 내야 되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어떻게 자생단체가 써먹을 때는 자생단체고 이 행사 하나 있는데 구의원도 안왔다, 구의원은 오거나 안 오거나 자기 일이 따로 있으니까 얘기 안 겠습니다.
하지만 자생단체장을 아까 보니까 적어도 한8명이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사진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한 명도 안 왔다, 전원불참 이렇게 되면 뭔가 동사무소에서 안 알려도 됐든지 아니면 동장이 직접 이거 알리면 안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기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기석동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대로 최재룡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건의 내용이 여기 쭉 보니까 이 건의내용은 누가 작성해서 새로 주민들이 월곡동에 계신분들이 건의 내용을 했습니까? 동사무소안을 빌렸죠?
○동장 김기석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물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동사무소안에서 작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주민이 이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최재룡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자생단체장 평소에 동에 동사무소에 같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체장들이 내용을 잘 알텐데 어떻게 새로 나온 주민이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동장 김기석 이 내용자체 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최재룡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말씀하세요.
○최재룡위원 건의사항이 홍길동이 했건 김삿갓이 했건 그런 건 묻지 않아요. 그건 묻지 않는데 앞으로 동장님의 그 태도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 구청이 자생단체를 초청을 해라 꼭 참석시켜야 돼, 구의원도 참석시켜야 돼하면 참석시키고 구의원은 빼도 될 것 같다 눈치만 보다가 참석을 안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면 당시의 어떤 동은 구의원은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문도 났어요. 역시 이 동네도 와보니까 이 동네도 참석이 안됐고 적어도 우리동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자생단체장을 우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동장님?
○동장 김기석 예.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어려울 때는 동장님이 자생단체장을 모아 놓고 야 이거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도와달라 해놓고 우리동에 큰일이 있는데 구청장이 우리 동네로 오는데 어째, 단체장이 안 오려고 해도 동장이 구청에서 참석시키지 말라고 해도 오셔야 됩니다. 와서 좋은 말씀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발언하는 사람을 봤어요. 월곡동 사람을 많이 알아요 저도 한명도 단체장이 끼어있지 않아요. 실제로 말을 조리있게 할 수 있다면 그 단체장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이 발언해도 좋다 동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장 김기석 예.
○최재룡위원 앞으로 자생단체장 괜히 붙여 놓은 것 아닙니다. 그 단체가 이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장으로 붙였지 또 우리 구의원님도 자기가 물론 바빠서 안 왔겠지만 안 왔다고 우리가 탓하면 우리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구청장을 만나니까 그럼 단체장은 구청장을 자주 만나지를 않아요. 최우선으로 이 사람을 시키고 이 사람들 소개도 좀해주고 이래야지 모든 것이 오늘의 산지식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통장들 내일 구청장 오니까 참석해라 앉아서 하는 옛날 방법의 동장행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기석 동감합니다.
○최재룡위원 앞으로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동장님 충고하는 입장보다는 우리는 다시 새천년 열어가면서 마음도 바꾸시고 과연 이 동네를 중심축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은 동장님은 떠나면 그만이고 주민은 영원히 남는데...그 대표자하고 충분한 이야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했네요, 그 부분에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좋다 그런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장 김기석 시정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석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대답이 미진한 부분에...
○김영석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아직 안 왔습니까?
○김영석위원 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왔으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성실히 자료를 갖다 주셔서 고맙고 지금 근무사항부라든지 당·숙직일지 여러 가지 출장명령부를 봤는데 정말 한 가지만보더라도 열린 동 행정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다른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한 가지를 볼 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느끼면서 동행정 참 업무자체가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보냐면 정책으로 다 봅니다.
앞으로 생동감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더욱 잘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때 지출내역도 타당성 있게 잘 지출을 했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대책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건 적발해서 30만원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30만원 받을 때 불화는 없었는지 앞으로는 절대 무단투기해서는 안됩니다. 무단투기할 때는 지정된 봉투에 넣지 않고 딴 봉투에 넣어서 무단 투기하거든요, 이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30만원을 거둬 들일 때 잡음은 없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월곡동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그리고 용적율은 몇 %며 건평은 몇 % 인가 이것을 좀 알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용봉투를 보니까 1월부터 99년도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나간 갯수가 50리터 짜리가 제일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100매 100매해서 300백장이 나갔네요. 2월, 4월, 10월 초등학교에서 100장씩 공공용봉투가 나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규격봉투가 규격봉투에 대해서 지정해주셨는지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해 주신 곳이 몇 군데 있으며 그분들은 항상 그분들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또 바꿔서 팔 수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 지금 현재는 대한 매일인데 대한매일이 98년도는 빼고 99년도는 9명씩 나가고 그 다음에 13명도 나간 적이 있네요.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14명이 나갔는데 통장님들은 의무적으로 나간다고 하고 반장님들은 교대로 해서 보내주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주시고, 우리 직능단체에서 동사무에서 보조해준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동사무소 임의대로 지출을 한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79만 7천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79만7천원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그렇게 해서 나간게 79만4천원이 나갔는데 이단체외에는 다른 단체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금방 답변되겠습니까?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기석 먼저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책에 대해서 무단투기건수가 3건인데 마찰은 없었느냐 하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단투기 고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와서 빼달라는 둥 이렇게 하면서 전혀 마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다른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일단 이번에는 안 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만 고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건이 되었고 다음 재개발 사업진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진도는 지금 29%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80% 건폐율은 2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봉투 사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봉투가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기에는 50리터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50리터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3회에 걸쳐서 100매씩 어떻게 줬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반 별로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학생들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는 실적을 적어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타 가기 어려우니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눠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지정업소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지정 이외 업소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지난 98년8월 이후에 사실상 신문이 반장구독이 끊겼습니다. 끊겨 가지고 작년 5월부턴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저희들한테 4부가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추전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1년까지만 보고 다음해에는 교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20만원 새마을협의회가 12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에 집행내역이 저희들이 집행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올릴때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바로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받는 이러한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돈이 지원이 되면은 전액을 각 협의회의 통장에 집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을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다하셨습니까?
○동장 김기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영석위원 무단투기에 있어서 마찰이 없었다니 우리 동장님이 잘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또 아까 상월곡동 주택개발사업의 용적률이 280% 나왔어요. 지금 무슨 제약법을 제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월곡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서는 계장은 계장 따로 동장은 동장 따로 엄연히 지휘계통이 있는데 계장은 직접 동장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몰래 민원을 해소시킨다면 어떻게, 특히나 우리 구의원들은 상월곡동에서 서로 상호보완해서 구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동장님이 잘 알고 있죠. 바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본다고 했을 때 국회는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마는 축소판이 기초의원입니다.
이 행정감사가 국회는 국정감사라고 하고 이 점 잘 아셔야 되고, 구의원는 실제 8명이 되는데 진짜 주권행사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기초의원이다 그런데 기초의원을 등한시하고 가령 구청장과 동장님이 짝짝해 가지고 구위원의 하나 얘기 안 듣고 민원을 올린다면 그런 경우를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말하자면 계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각부서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계장은 동장한테 했고 그리고 구청에 동정별로 할 때는 이 계통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마찰이 됩니다. 구의원의 입장을 잘 동장님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상월곡동에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기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공공용봉투 초등학교에 나가는거 학생들의 자원봉사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봉투를 100매씩 나가서 300매가 1월부터 10월까지 나갔는데 그 300매와 공공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투와 그 학생들이 쓴다고 해서 하나씩을 채워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 김기석 어느 정도 차야만 가져오지 그냥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2월달도 방학이고 3월은 방학이 아닙니다. 또한 10월도 방학이 아니에요? 방학중에 애들이 봉사하느라고 공공봉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애들이 초등학생이 수시로 쓰레기 수거하느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봉투를 가져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아침에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불과 한시간 여유밖에 오히려 한시간여유도 없는 얘들이 더 많은데 어느 부모님들이 애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100매씩 300매가 나가서 초등학교에서 사용됐다는 것은 조금무리가 있고 어차피 공공용 봉투도 세금 아닙니까? 세금으로서 그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규격봉투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두 군데 밖에 안 판다고 하셨죠?
○동장 김기석 9군데입니다.
○윤이순위원 9군데요? 9군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곳입니다. 4군데에서 규격봉투를 판매를 했었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봉투나가는 갯수가 적은데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지 그런데 11월달에 문제가 어떻게 100매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
○동장 김기석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9월8월 뭐 7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그전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8월, 9월, 10월보니까 보통 700매 정도가 나갔는데 매월 11월은 100매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구요, 앞으로 동장님이 꼼꼼히 필히 챙겨 보시구요, 대한매일신문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1년간 보내주면 통장의 추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까?
○동장 김기석 규정의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께 얘기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9분을 통장님들의 특별배려로 신문이 들어가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동장 김기석 지금 인적사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명단 하나 주시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대한매일신문이고 예전에 서울신문 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특별 아홉 분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권한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아! 저분들은 어떻길래 통장님들의 추전으로 1년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민원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꼭 살펴보시고 저 한부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직능단체 구에서 동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올려서 받아서 지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4곳만 예산 올려서 받아서 해주시고요. 구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정도 집행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기석 집행단체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도 매1일날하고 저희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행사에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동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한 부녀회 같은 경우 지난번 학생들 여론사업라든가 알뜰시장이라든가 생일상차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주말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겠네요? 집행한것이 있겠네요? 그 자료 한부만 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대한매일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97년도에는 34명 하다가 6월달 39명 38명씩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인원이 됐습니까?
○동장 김기석 통·반조정이 있어 가지고..
○김영식위원 조정이 있어 가지고 98년도부터는 22명씩 되어 있거든요? 38명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까? 그러다가 98년 9월부터는 13명으로 줄어졌거든요?
○동장 김기석 13명 그때도 구조조정때문에
○김영식위원 13명으로 줄였다가 이쪽으로 보면 99년 1월달에 보면 9명이 올라오다가 5월달부터 1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동장 김기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장 4명이 추가되어서...
○김영식위원 반장 4명이, 원래 그 통장님은 9명인데 그동안 구조조정도 했고 재개발도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숫자가 줄었다 반장 4명까지 하고, 원래 여기 상월곡동의 신문배정이 몇 % 나왔습니까?
○동장 김기석 지금 현재 13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3부가 배정이 그러면 이분들은 통장입니까?
○동장 김기석 통장 9명, 반장4명
○김영식위원 통장님들이 하지만 반장님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은 중에 4명은 선택된 사람이네요.
○동장 김기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회의에서 추전 받아서...
○김영식위원 그분들은 계속 1년 이렇게 줍니까?
○동장 김기석 제가 보기에는 5월달부터 왔으니까 금년하고 내년에는 6개월하던지 기간을 좀 계속 신문이 이렇게 나온다면 단축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도 그래요. 물론 통장이 꽤 여러분 될 텐데 통장님은 9명이니까 다 드려야 되겠지만 반장님은 꽤 여러분이 될 텐데 어떤 분은 4매 가지고 1년을 받아보고 어떤 분은 못 받아 본다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물론 모범반장이라든지 특별히 그런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공평하다 그럼 이것을 다른 반장으로 나눠서 6개월로 한다든지 1년으로 누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기별로 교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해도 되죠?
○위원장 윤만환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이용섭위원 보안등을 보니까 1월3일날 작업 지시가 됐네요. 1월3일날 예를 들면 접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보안등 수리 접수를 받았는데 1월3일날 여기 장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날 신고를 받아 처리가 됐어요.
○동장 김기석 그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 보안등하는 사람들이 바빠요, 바쁘기도 하지만 저도 몇 개 모아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루에 3건, 4건 접수가 들어 왔고 그날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서류자체는 문제가 있다...
○동장 김기석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한꺼번에 오늘 3건이 들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건 모아놨다가 몇 건 들어 왔으니까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장부로 봐서는 오늘 3건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즉시 수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서류는 끼워 맞추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인정하죠?
○동장 김기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검토하는게 아니고 인정하죠?
○동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5건 들어와서 5건 그날 접수해서 그날 어떻게 다 합니까?
○동장 김기석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일 하러와서 서류접수를 미루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제 오늘 하나 들어왔어도 하라고 해도 또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들어 오면 또 하라고 하면 안하고 있다가 서너개들어 오면 또하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 3건들어 와서 오늘 3건 수리 하고 오늘 3건 접수해서 오늘 당장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동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 서류는 어떻게 보면 껴맞추기 위한 서류다 이렇게 봅니다. 서류문제는 끼워 맞추기보다는 실제 맞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재활용기금을 구청에다 주지 않습니까? 몇 % 지요?
○동장 김기석 판매대금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판매대금을 월별로 줍니까? 아니면 판매할 때마다 줍니까?
○동장 김기석 월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요? 그럼 7월7일 3건입니까? 이게 월별로 줍니까?
○동장 김기석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왜 3건을 7월7일날 한꺼번에 주지 왜 3건으로 나눠서 줬을까요?
○동장 김기석 밀려서 담당이 바뀌는 바람에...
○이용섭위원 예. 재활용 기금을 제가 왜 보느냐 하면 그간에는 우리 미화원들에게 50%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노사협의를 해서 재활용하는 미화원들에게 하나도 안주고 전부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쓰니까 재활용품 수집율이 50%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청 통계로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미화원들이 잘 안 가지고 가고 가져가 봐야 우리한테 한푼도 안 오니까 또 돈 사용도 그분들이 피와 땀을 흘린 것이고 재활용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방울도 안 나는데서 미화원들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쓰고 또 이 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화원들에게는 안주지만 당신들이 고생한 돈이 이만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예치한 7백몇 십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치하면서 당신들이 필요할 때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쓰겠다 이런 어떤 그것을 줘야 그분들이 노력을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50%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재활용이 하나도 나지 않는 전부 수입 해다가 쓰는 것을 이런 문제로 해서 헛되게 써도 안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쓸것인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나라도 더 거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재활용에 대한 사용금액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그분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못했습니다. 비교적 증빙서류를 보니까 잘해놨는데 어쨌든간에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고 감사 받느라고 결론까지 내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사항 건의사항을 보니까 사실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정말 그런 민원이나 건의 사항은 다른 동네 다른 구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향램프 출입구 반대다, 하향램프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출입구 반대다 또 쓰레기 적환장을 현대식으로 건립한다는데 저렇게 놔두고 있는 것보다 현대식으로 해서 시설 갖춰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운영복지에서 한번 답사를 왔었어요. 왔지만 저것이 현재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있지 않은데 가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민원과의 주민과의 만남의 날 건의사항에 구청장님의 답변내용 검토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심한 데가 우남아파트 쪽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이것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저분하고 남보기도 안좋고 그래요, 현대식으로 제대로 하겠는데 민원이 발생했다니 잘 파악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도시계획을 빼놓고 실시하지 않는 곳이 몇 번지 몇 호입니까?
○동장 김기석 71-77번지.
○김영식위원 71-77호 도시계획은 몇 연도에 했습니까?
○동장 김기석 69년도에 확정됐대요.
○김영식위원 69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 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동장 김기석 그런데 이제 해제를 해주든지 소방도로를 뚫어주던지 해야 하는데 지금 구청의 답변을 보면 해제를 하던지 소방도로를 뚫어주던지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소방도로를 만들어 달라...
○김영식위원 됐어요.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답변내용과 질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외에 애로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장 김기석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 사실 헌법소원에서 한번 거론됐던 것 같아요. 30년 20년에 안된 것은 다시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측의 답변내용대로 잘 파악하시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9년도 상월곡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월곡동 김기석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월곡동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동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