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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11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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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2.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
3.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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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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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문화체육과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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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현재 16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시네센터 등 총 21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 기능은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보다 더 많은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질적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최병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232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동의 안하면 재단 없어져야 되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10분만 정회를
○유경상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동의하고 나서 내용은
○위원장 목소영   실제 내용은 예산심의 때 다루시면 됩니다. 일단 출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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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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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서울시청차 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2017년도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6월30일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임시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디지털교육실, 장애인 방송제작실, 편집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방송참여활성화, 소외계층 방송접근보장 등의 역할 등을 수행하고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 센터의 기대효과로는 자치단체와 방송사, 대학 등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간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사업의 발굴과 협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특히 우리 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 대한 제작지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16일 의안 번호 제233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 2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디어 센터에서 일단 총액으로 하면 우리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20%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20%에 사업비만 들어갑니까? 관리비하고 유지비도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총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분담금에서 비율로 운영비 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시설비로 우리가 11억인가 잡힌 것 같은데 공사추이 봐서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미디어 관련 문화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인프라가 구축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일단 설립목적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만 이것의 주된 내용은 미디어 교육이나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방송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특히 소외계층이 방송에 얼마큼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시청자 권익증진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설립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청자 권익 측면에서 인프라가 구축된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출연금으로 11억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은 길음동 뉴타운 내에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화복합센터 안에는 체육시설 수영장과 헬스장 지하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시청자미디어센터, 도서관 그리고 공연장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일부가 시청자디미어센터가 현재는 경찰서 앞에 2개 층을 임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길음뉴타운 내에 길음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억은 길음문화복합센터의 건립비입니다. 일단 그 건립비도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미디어센터 전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구비에 해당하는 부분 11억이 건립비의 매칭비용입니다.
○김태수위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은 맺었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서울시가 20% 성북 20% 운영비분담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담금을 끊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업무협약이 몇 년까지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10년 정도 장기로 했는데요.
○김태수위원   체결할 때 10년으로 못 박아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게 된 취지가 사실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에 이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성북에서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따른 시설비는 2015년도에 25억을 국비로 방송위원회에서 따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전부 국비로 해서 구성을 해놓고 운영비부분만 60대 20대 20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길음동에 길음복합미디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건립비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비 같은 것을 전부 지원했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향후 장비가 노후가 돼서 교체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다 지원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방송에 대한 노후도가 몇 년입니까? 카메라든지 제반 장비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년 뒤에 정책이 바뀌어서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 구비로 전액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운영 자체는 시청자미디어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시청자미디어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6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업무협약서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저는 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업무협약서도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20% 우리가 부담한다는 업무협약 할 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나요? 그 당시에 동의가 필요 없어서 동의를 안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때는 업무협약은 의회에 동의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원래 출연금의 성격이 출자출연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다보니까 의회에 출연금을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동의를 받는 거고요.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했었어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받고 일반 업무협약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아요. 학교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입니다. 규정은 내가 따져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용부담, 예산부담이 가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안 하고 6대 4로 서울시하고 방통위하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20%라는 예산부담을 하면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구청장이 동북권 구청장 협의회에서 연간 돈 500만원,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500만원 하는 것도 지금 동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면 올해 8,100만원, 나중에 길음동으로 가면 돈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동의 없이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동의를 구한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조금 설득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목소영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예산심의의 방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을 안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별도로 업무협약에 대한 그런 동의안은 안 했고요.
○위원장 목소영   안 했지만 예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만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의 동의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제가 조금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하자고 한 이유는 문화재단과 미디어가 예산하기 전에 이렇게 동의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규정이 바뀐 것이 있나, 조례가 바뀐 것이 있나 그것을 좀 확인하고 얘기하려고 10분간 정회하자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데 지금이라도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목소영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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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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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재단도 해도 돼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   문화재단 지금 휴직직원이 9명이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분들 자료하고요. 외부 지원사업 인력이 후원 받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주로 국시비 단년도 사업이 오면서 그 사업 안에 1명을 채용해서 일을 진행하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16명이네요, 이분들 명단 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현황을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장이 누구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현입니다.
○김춘례위원   이 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미인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요? 거기에 대한, 한 2년 됐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2년의 현황표를 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용을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세요. 미인도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엄마들과 영화 보는 것 있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맘스테이.
○김춘례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 위원님,
○김률희위원   문화체육과에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민간이전 사업계획서 및 정산내역 자세한 명세서요. 그러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짧게짧게 이것은 사실 사업내역서에 다 있거든요. 이것 말고 자세한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회하지 말고 자료는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춘례위원   예.
○유경상위원   그러지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문화체육과 세입 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문화체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이번에 사용료 수입이 줄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요. 도시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이 7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조금씩 줄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억 9,000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특별히 감소폭이 큰 센터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일 많이 줄은 데가 골고루인데요. 성북종합레포츠센터가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북악골프장이 한 2억 5,000 정도, 개운산스포츠센터가 1억 3,000 정도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게 혹시 경기의 탓인지 아니면 운영이나 시설노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한 탓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들이 좀 필요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주된 요인은 경기침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줄어도 지금 적자가 보통 한 4억씩 나던데 이렇게 줄고 그러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지금 개운산 같은 데는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월곡체육관 거기도 한 3~4억 정도,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매울 수 있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세입은 저희가 추정치로 예상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추정치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된 요인은 경기침체인데 이런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수입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인건비가 많이 충당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인건비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에 대한 신규나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동결 상태에 있거든요, 늘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 부분은 고정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체육시설사업장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하는 목표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체육관이 한 4억 정도 적자가 됐던데 결국 인원이 몇 명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국장님,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3~4명 정도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만 늘릴 일이 아니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이 34억, 개운산스포츠센터 18억, 북악골프장이 27억, 북악골프연습장 민간이전이 법률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시행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유예기간을 법률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2년 유예를 뒀나요, 3년 유예를 뒀나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은 전부 다 민간으로 이전하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2년 유예를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연장돼서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년에 연장돼서 5년이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년으로 했다가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수입이 27억 5,400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년도는 30억.
○김태수위원   왜 그러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치로 한 2억 5,00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나름대로 직접 북악골프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영란법이 많이 적용됐어요. 그런 수치도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는 이것보다 더 줄 거예요. 그동안에는 연회비로 남이 대납해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이 북악골프장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더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더 많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는 시설 자체가 종합적인 시설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위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 위치적인 조건이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특히 또 그 옆에 두산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인원이, 북악골프장은 골프장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종합적인 레포츠타운이라서 수입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그다음에 실장과 팀장들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1년에 몇 번 미팅합니까? 미팅보다는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자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자주 하시냐고 질의하느냐면 내년도에 보면 레포츠타운의 수입이 제가 보기로는 3분의 1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회의를 자주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원구 월계동 쪽에 2017년에 조금 있으면 복합스포츠센터가 생겨요. 그 바로 인근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이 새로 생기는 시설이니까 훨씬 더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레포츠타운의 수입이 3분의 1 정도가 떨어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강구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실장과 그리고 팀장들과 긴급솔루션을 해도 괜찮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내년도에도 한번 볼게요. 장 과장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년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내년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년까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수입을 잡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123쪽부터 125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을 포함해서 세출 부분을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191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재단은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목소영   재단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재단 부분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과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재단 부분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73쪽에 마을축제행사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성북구 20개 전역에 마을축제행사가 몇 군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릉1, 2, 3, 4동만 통합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동은 지금 각자 하는데 한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7개동?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것도 하고 산사음악회 또 나름대로 있는 것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마을축제는 아니고요. 정기문화행사에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17개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축제를 하면 구청에서 각 동에 내려주는 게 3개 동인가 한 2,000~3,000 내려주는 동 빼고 보통 한 600~700 이 정도 내려주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620~7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 돈으로 동마다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자치원이라든지 단체장이든지 지역의 유지들이 후원을 좀 해줘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마음을 굉장히 안 편하게 생각해요, 눈치들을 보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마을축제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동만 얘기할게요. 우리 돈암2동의 느티나무축제 같은 경우에 하늘한마당에서 했는데 사람도 정말 많이 안 오고 그마저도 동원 안  되고 꼭 이런 식으로 마을축제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이 마을축제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제대로 예산을 해서 마을축제를 하게끔 구청에서 예산을 대주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떻게 됐든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정말 이런 축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운동하는 데까지도 그 파장이 미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는 모든 매스컴과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가고 하는데 특히 우리 구민들이 성북구가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 무슨 가는 곳마다 돈 쓰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표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칭찬하는 분은 정말 소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정책은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에 대한 청장님께 하는 업무보고 시에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김영란법을 포함해서 관련법들이 제정돼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자문회의를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한번 꾸려서 그것에 대한 발전방향을 내년 초까지는 정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은 작년부터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3개 동 축제 중에 부마, 선녀, 버들잎축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축제들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축제가 되지 말자는 취지로 해서 올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2월에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청 단위로 꾸려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다 청취해서 일단 12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에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저희 구청의 생각은 일단 3개 축제는 전통적으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동의 축제들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일단 동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바자회나 아니면 복지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축제라기보다는 그런 행사 위주로 좀 가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주민 스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하고요. 그것도 어려운 동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구청에서 뜨락예술무대라고 질 높은 공연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 동은 우리가 찾아가서 주민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나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민취타대 같은 것도 구성해서 한 세 번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의상 같은 것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왕비복장이라든가 왕복장을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 둘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런 축제나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동에서도 지금 부마, 버들잎, 선녀축제와 같은 전통성 있는 것을 발굴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암동 같은 데 북바위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간다면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 위원 생각은 3개의 축제가 한 3,000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 정도 축제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성북구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 쪽에 가서 관람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을 해서 개발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는 그만하시고요. 이제 축제 그만하세요. 그만 하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찾아내자고 해서 하자고 하면 안 주실 거예요? 그거는 그만 하시고요. 12월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금 여기서 심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꾸려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여기 복지위원님들 일곱 분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기네 지역 왜 삭감했느냐 난리치겠지, 그러면 제가 몸을 막겠습니다. 정말 이거 없애야 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축제평가위원회를 12월에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을 이러한 고민들을 2, 3년 전부터 해 왔던 고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본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다른 형태의 문화행사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달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면 바자나눔행사라든가 각 동별로 차 없는 거리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환으로 같이 편승해서 문화행사를 실정에 맞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논의하고 거기에 채택되는 것을 가지고 여력이 있는 동은 하고 안 되는 동은 접는 동은 접는 방향으로 해서 할 거니까 예산관계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를 시기 적으로 제대로 잘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문화행사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 장순봉과장님 동장님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릉2동장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국장님도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유경상위원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것 크게 세 가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구에서 620에서 800을 주잖아요. 동의 소규모 축제 소위 축제, 사실 축제가  아닙니다. 제가 평가절하해서 얘기하면 가수, 유명가수 아니면 무명가수 유명가수하면 플랫카드에 이름 하나 김** 온다고 크게 써놓고 그 사람들 출연료 주고 무명가수 출연료 주고 그리고 주민들 나와서 노래하고 그것이 무슨 축제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장님들이 왜 하느냐? 620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장과장님,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하도록 돈을 10원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주지 말고 3개 축제 하나 더 하면 4축제, 예를 들어서 갑에 2, 을에 2 한다면. 갑에서 2하면 을에서 왜 우리는 하나냐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10원도 주지 말고 은행나무 축제하겠다, 좋다 은행나무 축제가 천 몇 백만원 들어가요. 나머지 600, 700 모아서 하느냐고 주민자치위원장 돈 내지, 뭐 돈 내지, 마을금고 돈 내지,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씨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이 절대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해. 그런데 600, 700 주니까 이것이 시작하면 1,000만원이 필요해. 안 하면 몰라도. 그거 하나하고.
  이명근팀장님, 정말입니다. 신신당부를 못합니다. 큰 것으로만 3, 4개 하시고 동에 일체 주지 말고 동이 하겠다면 동장님, 구 지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한 군데나 있을까 말까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입니다. 이 문화축제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사실 부마축제 같은 것도 진경축제라고 해서 세 군데 하잖아요. 거기 예산이 3,000만원 든다고 해도 3,000만원 가지고 구에서 다 하든지. 그런데 이중으로 구에서 얼마 지원하니까 주민들 1,000만원 챙겨야 되고 보통 4,500정도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 됐어요.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전통 옷도 과장님 준비했다고 그랬죠. 사실 작년에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묶든지 부마축제도 한 군데서 하든지 해야만 경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문화축제는 문화를 발굴해서 전통을 발굴해서 하자고 했던 것이지, 동네 마을축제 노래자랑 아니거든.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김춘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돈이 안 들어가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특히 동네 축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형가수가 오게 되면 사람이 몰려요, 지역주민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이름도 모르는 가수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와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620만원 주는 것을 잘 잘랐다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는 1,000만원씩 주고 900만원씩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돈 들어오면 또 돈을 모아야 돼. 이번에 석관동 예를 든다면 석관동은 돈 10원 한 장 못 모았어요. 지역주민한테 찬조도 하나도 못 받다보니까 아예 TV, 자전거 경품 하나도 못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무슨 행사냐, 노래자랑만 하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술판 벌어지잖아요. 이것 도 문제에요.
  서두에 과장님 뜨락예술무대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하다보면 그런 취지로 2, 3개 묶어서 하나 하더라도 또 돈 거둘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뜨락무대 할 때는 돈을 안 걷었어요. 전적으로 구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서는 돈 거둘 일이 하나도 없어. 날짜만 지정해서 몇 월 며칠 이런 무대를 하니까 올 사람오고 갈사람 가는데 지금은 세부사업 살펴보니까 명칭만 자꾸 살짝 바꾸어서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지양해야 된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저도 보건복지에 거의 6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도 팀장님도 국장님도 지양을 해 달라. 그리고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를 예산이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세부사업 목록 올라온 것 보면 저는 여기에 자를 것이 거의 90%라고 봐요. 명칭만 바뀌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를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의릉 같은 것도 좋잖아요, 테마가 있는 의릉, 왜 그런 행사를 못합니까? 정릉은 하는데 왜 의릉은 못해. 정릉은 국비 들여서 하나? 다 문화벨트 아니에요, 정릉이나 의릉이나. 그러면  어떤 의원이 그것을 하자고 하면 그것을 귀담아듣고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잖아요, 아예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매일 예산 올라오면 예산 못 준다고 그러죠. 축제예산 다 삭감한다고 그러죠.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왜 삭감한다고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갈 방향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숲 문화벨트사업은 의릉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왕릉 등재되어 있는 정릉하고 의릉하고 다 같이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의릉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24-85 정릉 외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는 의릉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정릉하고 의릉.
○위원장 목소영   조금 더 자세한 왕릉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축제 관련해서는 거의 다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동일한 의견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평가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그리고 구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복지 안에서 축제관련해서도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축제에 대해서 마지막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목소영위원 얘기했다시피 구청에서 그 정도로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예산심사하기 전에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어야 되고 그런 여론을 집행부는 들어서 정말 기분 좋게 예산하기 전에 저희하고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냐, 저희가 여기서 적극 그것을 반대했다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지만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바 받겠다고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한 건데 결론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1차적이라고 보고요. 더 이상 이유 달 것도 없이 마을축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예산도 위원님들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어떤 쪽으로 예산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명확하게 일이 돼. 집행부에 맡기면 이 예산을 어디로 찢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위원님들 계시는데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을축제 예산은 분명하게 선을 짚고 하던 중요한 행사는 그것을 잘 더하며 저희 돈암2동 같은 경우 행사 없으면 그쪽으로 구경하러 가고 참관하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안암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프로그램 예산이 한 5, 6,000이 있어. 거기 신청사여서 거기는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은행나무축제를 하겠다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키워서 할 수 있는 데는 더 장려해서 하게 두고 예산주지 말고, 분명한 선을 집행부에서 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흐지부지 나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동은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또 안 돼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른 분야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페이지를 뒷장으로 넘어가죠. 마을축제가 이슈이기는 한데 넘어가서274페이지 한글축제에서, 위원장님 얘기가 길어도 이해하십시오. 한글축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 취지는 공감을 해서 제가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플렛을 갖고 다니면서 전부 체크를 해 가면서 봤거든요. 거의 참석하고 관람하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장소별로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받았는데 왜냐하면 한글축제를 내년에도 해야 될 건가 안해야 될 건가 또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건가 해서 장소별로 예산 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이 포괄로 될 수 있고 장소로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구청 뒤편에 들어가는데도 쭉 진열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유경상위원   우연히 현직 시의원입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요. 우연히 한글축제가 아니라 훈민정음축제지. 훈민축제를 보면서 현직 시의원인데 왜 이것을 자치구에서 해?  대뜸 하는 그분 얘기가. 그래서 먼저 그분이 얘기했지만 저도 그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과장님 복도에서 만났을 때 왜 이것을 하느냐 하니까 남이 안 하니까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된다, 그 말도 맞는 얘기야.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최소한도 국가내지 시 단위에서 해야지.  왜 자치구에서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다 봐야겠다 해서 행사를 봤어요. 진짜로 내가 꼭 가야 될 예식장을 못가고 집사람 보내고 내가 다 다닌 거야. 첫날 포럼을 한 겁니다. 포럼1시부터 4시까지 3시 타임을 다 봤어, 세타임을 봤어요. 첫 타임 끝날 때 가보니까  몇 명이 있느냐? 25명 있고 둘째 타임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 하시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교수님입니다.
○유경상위원   네, 독일분인데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 독일분인데 그분이 할 때도 20몇 명. 세 번째는 학생들이 왔어. 교수가 하니까 자기 제자인가 관련된 것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여기 안 나와. 나올 수 없으니까 줬고. 그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참석을 했어요. 보니까 그렇고 선포식은 장과장님하고 가서 봤으니까 간송미술관, 선포식을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도 할 거냐, 똑같은 5,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선포식에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부의장님 가셨고 목소영 위원장님 조금 늦게 오셨고 그랬는데 다 해봐야 4, 50명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선포식 할 거냐. 5,000만원 똑같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봤고 그 축제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축제를 했지요. 청장님은 행사가 있다고 우리 부위원장님과 부마축제를 간다고 딱 가시고 나니까, 저는 그것을 끝날 때까지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4분이 앉으면서 다 가버리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6시 40분쯤에 나오고 아는 분한테 이거 끝나면 몇 명이 있나 봐라, 마지막 9시에 끝났는데 5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관람객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팀장님, 문화팀에 팀장님 빼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8명입니다.
○유경상위원   8명의 직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청장님 가는 데 쫓아다니느라 바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자 해서 보니까 7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았는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지요. 그분이야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요.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그 얘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너무 길고요. 그다음 날 또 뭐가 있었냐면 한글맞춤인가 제목을 제가 모르겠는데 맞춤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갔었어요. 그날은 성신여대 국문학과 학생이 한 30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퀴즈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퀴즈를 했는데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1등을 누가 했느냐 초등학교 5학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더니 국민대 교수님에게 위탁을 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유경상위원   교수님 전공이 뭔가 봤더니 예술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왜 국문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적을까 하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 대학에 국문학과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대학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봤어요. 성신여대도 국문학과가 있고, 성신여대 국문학과 정원이 50명이에요. 물론 정원이 다 안 찰 수도 있지요. 고대도 있고 한성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동덕여대도 있고 국문학과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국문학 학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인데 그 학생들만 해도 이렇게 참여도가 적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국문학과 교수님이 이 행사를 주관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국문학과 교수님을 섭외하려고 해도 열의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행사가 이것을 다 읽을 수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보시면 너무 행사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존치할 것이냐, 이것을 존치하면 어느 부분을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행사를 안 하도록 할 것이냐를 7명의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행사가 산발적이에요. 제 얘기는 선택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용운 선생님 생가 가서는 뭐 하고 무슨 총무당인가 그쪽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고 그렇게 길에 널어놓은 행사 얼마냐, 내가 보니까 돈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성대 분수광장에 부스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산이 적네요. 예산이 125만원이니까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 장소가 괜찮고 좀 어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었겠지 했는데 125만원이니까 돈은 얼마 안 들었어요. 그것을 올해 존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내년에 5,000이면 5,000이 그대로 갈지 3,000이 갈지 2,000이 갈지 제로로 갈지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있어요. 홍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깨알 같은 것 가져다주면 누가 이거를 얼마나 봅니까? 그것만 있나? 이것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홍보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홍보비가 570만원이에요. 이게 홍보비 아닙니까. 홍보비라는 것이 인쇄물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기획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고 이 비용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쇄비만 아니잖아요. 이 많은 것을 누가 보겠다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 얘기는 내년에 설령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훈민정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해서 너무 산만하게 하지 말고 알차게,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이 실제로 정말 다 다니시면서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신 결과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축제를 한 발단은 저희가 간석미술관에 국내에 유일한 한민정음 해례본이 있기 때문에도 있고요. 저희가 또 안 사실인데 흥천사에 신미대사라고 있답니다. 신미대사가 세종대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성북구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올해가 첫 해라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기획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가 산발적으로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주민이나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흥행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을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왜 성북구에서 이것을 하느냐,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금 한글날에 대한 축제를 기념행사 정도는 하지만 이렇게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북구에서 반드시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는 또 어떻습니까? 성북구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성북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성북구에 독립투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96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5명은 의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독립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안 하니까 성북구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사실 이 한글축제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작년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많이 적어놨어요. 이게 지금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그때도 반대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또 줘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이렇게 한글의 아주 귀한 자료가 우리 성북구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런 행사들을 따서 전부 다 민간으로만 이전을 시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한 번 시행이 돼서 제가 어제 포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축제랑 그런 거 민간이전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산보고 한 것 그리고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까지 해서 이 축제에 관한 것은 빨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좀 전액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김률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면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방대할 것 같은데 복사가 안 되면 원본이라도 달라고 하지요.
○위원장 목소영   네, 자료는 어제부터 사실 우리 복지문화국 전반적으로, 특히 민간이전 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대로 챙겨주시고요.
○김태수위원   심의가 끝나기 전이 아니고요. 식사 갔다 오면 바로 김률희위원님 자리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돌려보면 되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원본을 그냥 가지고 오십시오.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가져다주시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산결과,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처럼 5,000만원이 아니라 2017년 예산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정리된 자료는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률희 위원님,
○김률희위원   해맞이 및 정월대보름 행사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년 저희가 해맞이행사만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주민들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행사에 8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80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때문에 비용이 증액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률희위원   굳이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달집 같은 것을 태우는 행사로 주민들의 소원을 달집에 꽂아서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구청 앞마당에 달집 큰 것을 하나 세워서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소원을 적게 하고요. 각 동에 작은 달집들을 하나 배치해서 동에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거기에 소원을 꽂아서 2월 11일 정월대보름 행사 날 전부 모아서 그것을 태우는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각 동에 풍물농악대가 있습니다. 풍물농악대를 전부 모아서 그날 주민들과 같이 흥을 돋우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날리기 행사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요.
○위원장 목소영   각 동에 척사대회가 또 그즈음에 다 진행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척사대회는 주로 낮에 하시니까 이것은 저녁에, 왜냐하면 보름달을 봐야 되니까 이것은 저녁에 하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정월대보름 행사는 그동안 저희 구에서 쭉 해왔던 행사예요.
○위원장 목소영   구 단위로 행사를 했나요?
○유경상위원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옛날에 계속 쭉 해왔던 행사였는데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전통문화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으로 내려오면 동에는 각 단체들이 일부 정월대보름 행사하면서 척사대회를 많이 하지요. 척사대회도 끝나고 나면 다 술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것을 이제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몇몇 단체가 척사대회를 하고 있어요. 또 골목골목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들이 모여서 척사대회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앞마당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장소 선정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바쁘시겠지요. 이게 가능할까, 구청 단위로 해서 그냥 구에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각 동에 어차피 돈을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800만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고요. 아까 내려 보내는 것은 달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원을 주민들이 방문하실 때 꽂게 하는 것이고요. 돈을 내려 보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달집만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소원 빌어서 나중에 태운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척사대회는 사실 대보름날 안 하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날은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소원도 빌고 그러한 행사로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달집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을 하려면 일단 달집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기에는,
○김태수위원   달집 형태는 20개 동이 다 똑같나요? 구청도 똑같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구청은 좀 큰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청은 크게 하고 동은 좀 작게요.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달집을 각 동에 줘서 소원을 비는 쪽지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것을 구청으로 걷어서 한꺼번에 태운다는 말이에요, 각 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장소를 개운산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개운산이 아니고 월곡동 잔디구장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 소원을 주민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걷어와서 한 군데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자꾸 벌리지 말라니까 떠벌리네.
( 웃 음 )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트리 모양의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런 행사를 자꾸 만들어내면 이것을 다시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정말 꼭 해야 될 행사만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자꾸 적자 보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왜 자꾸 저질러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문화체육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임태근위원   이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역사적으로,
○김춘례위원   그리고 하던 것이니까, 고유축제니까요.
○김일영위원   돈이 적든 말든, 이게 나중에 가면 800만원이 8,0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각 동에 부담을 안 주고 구청에서 한다니까 다행스럽네요. 동장들이 뭐 하나 내려 보내면 돈 때문에 입술이 다 부르터서 있어요.
○김춘례위원   278쪽 보시면 신규사업들이 올라왔어요. 누들축제가 뭐예요? 설명을 해주시고 3.1절 100주년 기념행사하고, 그것 전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 동상이야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북동에 한용운 선생님 동상이 있는데 너무 땅으로 내려 앉아 있어서 사실 밤에는 거의 차가 지나가도 거기가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낮에도 너무 낮아서 주민들이 동상이 이렇게 낮은 것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불편도 하고 한용운 선생님 생가를 우리가 얼마나 문화재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상도 조금 뒤쪽으로 해서 높여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날 텐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문제인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문제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니까 반드시 하세요.
  누들축제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선왕릉 문화벨트라고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한테도 의릉하고 정릉하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의릉은 진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하니까 그 세 가지 신규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선왕릉 문화벨트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왕릉이 등재되어 있는 자치구가 동북권에 4개 있습니다. 구리시, 남양주, 노원, 저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종합문화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출해서 작년에 채택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가 4개 구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7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7억 6,000만원 중에 매칭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21%를 부담하고 하고 시는 조금 적습니다.
○김춘례위원   시는 9%?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나머지는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정릉과 의릉 부분에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도 개발하고 그쪽에 있는 진입로도 정비하고 그리고 IOT라고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홍보의 개념으로 하는 것도 해서 4개의 지자체가 같이 분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2억 5,000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들축제는 누들이 국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수인데 이것은 이태리의 국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된 취지는 성북동에 대사관저나 다문화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국수를 축제로 활용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5월에 선잠제와 다문화음식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맥주축제를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합쳐서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성북동에 이름난 국수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수집도 참여하게 하고요. 그리고 국수에 관한 유명한 셰프들, 성북문화원 조태권 원장님이 지금 미슐랭을 채택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데 이번에 한식을 가지고 받으셨어요. 조태권 문화원장님도 거기에 참여하고 셰프들을 초청해서 그런 것을 강의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인 축제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들축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다문화음식축제와 맥주축제를 같이 합쳐서 성북동의 다문화적인, 세계 글로벌적인 그런 것을 조금 확장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세계맥주축제가 올해 아주 성황리에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다문화음식축제와 같이 한 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은 하루에 했는데요. 그것은 이틀이나 3일 정도로 기획해서 조금 기간을 둬서, 성북동의 음식이나 국수, 맥주 이런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화기획적인 그러한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니고 한 2~3일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다문화음식축제에다가 함께 하면서 날짜를 2박 3일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조정을 할 겁니다. 다문화음식, 누들, 맥주 이게 하나의 테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민간위탁이면 다문화음식축제 민간위탁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재단에서 하고요.
○김춘례위원   이것도 재단으로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재단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누들축제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누들축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들축제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결론은 같이 하면 민간위탁을 따로 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문화재단 안 줄 거잖아요. 지금 보면 행정이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서로 얘기가 돼 있어야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데 별 문제없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급하니까 우선 예산만 올려가지고 지금 하자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일단 예산이 정해져야 뒤에 후속적으로,
○김춘례위원   저랑 반대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정해져야 저희가 기획은 하고 있지만,
○김춘례위원   기획을 좀 정확하게 해서 내놓으면 예산은 당연히 해주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다문화음식축제를 재단에서 성황리에 잘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음식 같은 음식문화가,
○김춘례위원   지금까지 다문화음식 맨날 하는 스타일이 식상하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식상하더라도 인기도가 지금 상당합니다.
○김춘례위원   사람들이 볼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쨌든 저희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렇다 치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음식축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업체가 됐든 그 위탁업체가 누들축제까지도 같이 수행해야 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문화음식축제도 보면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2017년도에는 새로운 데도 좀 섭외해서 들어오게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메뉴개발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1절 100주년은 2019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글축제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3.1절에 대한 기념행사 정도는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범국민적인 추진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3.1절 100주년을 목표로 내년부터 준비해서 2019년이 되면 3.1절에 대한 것을 구민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춘례위원   2019년이 100주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2017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그것에 따른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해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김춘례위원   내후년에 할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준비를 한 2~3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9년에 KBS에서 하는 3.1절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우리 구에서 유치하려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듯이 2019년 3월 1일에 성북구에서 유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범국민추진협의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다른 지자체도 끌어들이고,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6개 자치구가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끌어들여서 우리 성북구에서 3.1절 100주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김태수위원이 축제를 전부 다 이름만 바꿔서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지금 보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 100주년, 그다음에 한글축제 이거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격은 다 다르지요.
○김춘례위원   성격 거기서 거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간송미술관 때문에 한글에 대한 행사도 하듯이 다 거기서 거기에 대한 축제라고 보고요. 3.1절 축제는 조금 다르다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누들축제는 다문화음식축제의 일환으로 보면 되고 결론은 딱 이름만 바꿔서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북구에 있는 정체성,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찾느냐면 전통적인 분야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글날 사업이라든가 이런 3.1절도, 저희가 이길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일장기 지우신 동아일보 기자분이 성북동에 사세요. 그리고 손기정 선생님은 안암동에 사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성북구민들이 문화예술도 즐길 권리가 있지요. 본위원이 10년차 의원을 하는데 이 정도의 문화예술을 우리 성북구민들이 저는 많이 즐긴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성북구민들을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우리 위원회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본위원이 다리를 다치고 제가 차를 가지고 성북구 전역을 한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길이 물론 구릉지도 있죠. 구릉지도 있는데 정말 집행부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뼈가 골절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항상 사람은 본인이 당해봐야 알듯이 제가 병원을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이 늘고 성북구 예산을 복지까지만 크게 봤을 때 제 얘기는 문화는 그 만큼 충분히 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적절히 전체 예산, 본예산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이지만 적절히 배분해서 이제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복지예산이 52%라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수급자들은 나라에서 주는 것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차상위계층 앞으로는 경제가 나빠져서 사업상 차상위 계층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늘어난다고 보고 아까 체육시설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차상위계층은 반드시 늘어날 거예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분해 줬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찾아갔을 때 이분은 뭐가 안 돼서 법적으로 뭐가 안돼서 이유가 너무 많아서 못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제 문화에 대한 예산은 너무 많다고 봐요, 성북구에. 그래서 적절히 배분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에서 잘라서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 안 나와요.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솔직히 생각해서 몇 프로 정도 삭감된다고 생각하시고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신있게 이것은 다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 누가 추진한 거예요? 과장님 자꾸 말을 돌려서 지자체를 끌어 모은다고 하셨죠. 이거 지금 강북하고 도봉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 지자체 중에서요.  
○김태수위원   강북하고 도봉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가 만해한용운 선양사업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방에 3.1절 행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하고 물론 강북이나 도봉도 우리한테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도 끌어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강북, 도봉도 이 성북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다,  타이틀만 바꾸어서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받는데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집행부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개선할 수 있게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민간에 자꾸만 위탁하게 되면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계승보존하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타이트하게 유지해서 가져가려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죠. 직원 보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수행을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행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절도 하게 되면 학술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포럼도 하게 되고 전문적인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는 예산 받아서 그냥 민간위탁에 주면 끝나요, 거기까지. 지금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에서 예산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비시비 의존도가 거의 90%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는 그렇게 되나요? 제가 추경 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노력해서 국비시비 따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봐라, 왜 못하느냐? 인적자원 풍부한테 제가 그렇게 주문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사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문화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문학관 설립을 위해 29억을 시비로 따왔고요. 그리고 실크박물관도 39억을 따왔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은 길음동 복합센터라든가 소극장 같은 경우도 전액 시비로 따오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한심해서 제가 질의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누들축제 같은 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일단 성북동
○김태수위원   청장님 오다 내리면 과장님은 거기에 맞춰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실테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잖아요. 이거 누구아이디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의 포괄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태수위원님?  
  일단 질의응답 이것이 청장님 오다 내린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질의와 책임 있는 답변같이 해 주시고요.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경상위원님 처음에 한글축제 지적하신 것처럼 성북구에 문화사업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한글축제 그거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담겨져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음식축제를 기획하면서 그 안에서 국수든 맥주든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다 각각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무겁게 과에서는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1절 보충입니다. 장과장님 내년 준비하시기 위해서 3,270만원 했는데  2019년에 100년이 되니까 만해 한용운선생님 의 거처가 계셨으니까 그것을 해서 KBS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한다고 계획하는데 열린음악회 유치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고 있습니다. 한 2, 3억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3,270만원하면 열린음악회만 해도 2, 3억 든다는 겁니다. 의자 깔고 뭐 다하면 2, 3억 든다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합니까? 이 3,270만원 종자돈이 들어가면 19년에는 거기에 10.5가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대충 열린음악회만 2, 3억 드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내년에 준비 단계로써 3,270만원인데 2018년에 들 거고 19년에 또 들 거예요. 17년에 3,270만원 개략적으로 구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얼마들 거고 2019년에 얼마 드는지 개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내년에는 시동은 범 구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이후에 가는 배경은 국비도 신청해서 따고 시비도 지원받고요. 다른 지자체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2019년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준비를 위한 구비가 전액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하다보면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꾸려서 국비도 따오고 시비도 따오고 각 지자체가 분담해서 어느 정도하게 되면 큰 예산의 부담이 덜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전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준비 작업으로 3,200만원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2019년까지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내년 12월이 끝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 불씨는 살려놓고 가겠다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 불씨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요.
   (웃 음)
○위원장 목소영   성북구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자원들을 계속 발굴해 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향은 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한편 아직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성북구의 역사자원들 정체성 등을 찾아나가는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이 여전히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흩어져있는지, 그래서 중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이 예산서만 보면 짜맞춰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올해 작년에 예산에 없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북동 다음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조사 같은 것은 구비를 들이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했어요. 하고 내년도 용역 중에는 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은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용역을 줘서 과연 성북구의 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림도 그려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용역도 보시면 성북동 성곽 밑에 공원 조성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역이냐 하면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혹시 올해 진행됐던 자원용역 결과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안 나왔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독립투사 자원발굴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자원조사, 다음 용역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3.1절 행사 말이에요. 제가 강북구의회에 전화상으로 물어봤어요. 강북구의회가 2,500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강북, 도봉, 노원, 성북 4개 구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희는 독자적으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국적인 만해 한용운 지방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3.1절 기념행사를 같이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강북, 노원, 도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했었고 저희는 내년도에 범국민,
○김태수위원   강북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거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북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저희는 우리가 주축이 돼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옛날부터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마 기념행사 이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강북쪽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 올라왔다고 나한테 지금 이-메일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직 이-메일이 도착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강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고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다른 지자체를 끌어들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끌어들이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드린 만해 한용운 지방행정협의회는 이미 6개 단체의 지자체장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미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지자체, 그러니까 3.1절과 관련이 있는 만세운동을 했던 단체들을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내년 3월 1일을 목표로 해서 범국민추진협의체를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지금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잖아요. 굳이 그것을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후년에 예산 잡아서 해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하면 늦지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를 하고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도 끌어 모으면 범국민적으로 가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것도 청장 생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북구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1운동도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김태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편성 해서 올라왔어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 해서 올라왔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만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지방정부행정협의회에서 나와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주축이 돼서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 로드맵 나온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세부적인 계획서 가지고 와보세요.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김률희위원님이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원본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복사해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같이 보시지요.
○김률희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100주년이 당장 내년이 아닌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2019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3년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계획은 잡혀 있겠지만 저는 사실 3년 전부터 시작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에서 3개년 계획을 큰 틀에서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개년 계획은 우리 구만 하게 되면 세울 수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범국민추진협의체를 꾸리다 보면 여러 민간단체도 합류할 수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내년도에 범국민체가 꾸며지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깊이 논의가 되겠지요. 내년도에 그게 되면 국비나 시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가져다 달라고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내년 예산 3,27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같이 주셔야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먼저 이어서 하시고 임태근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1회 성북훈민정음축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성북구청에서 지금 지출 부분으로 올라온 내역서를 보면 운영비 및 간접비 257만원, 전문가 활용 250, 업무추진비 140, 일반수행비 2,400, 인건비 1,200, 부가세 450 해서 딱 5,000만원을 맞췄네요? 자투리로 남는 것도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갔지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실 국민대학교 예산도 1,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6,000만원짜리 행사인데 구청에서는 5,000만원하고 국민대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지금 간접비가 뭡니까? 여기에 간접비 25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간접이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훈민정음축제 체험행사 진행하는데 10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진행하는데 진행자한테 100만원 준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 위원님, 그 자료가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목소영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동안에 임태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부정산내역이 올라온 것이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저는 성북구지 편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병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말씀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지 편찬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예산이 1억 잡혀있네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임태근위원   책은 몇 권이나 만들려고 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구지를 내년도에 바로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한 2~3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구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기본 자료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말고 구지의 성격상, 구지라 하면 진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생활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구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수합하는데 들어가는,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지자체를 가보니까 구지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고향의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딱 보면 달달 외우게끔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만들 때, 우리 위원들이 성북구 문화유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자세히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의 자료를 빼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편집위원은 내년에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8개 대학이 있고 거기에 역사과, 사학과 이런 데의 전문가 교수들, 또 지역향토사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전문가내지는 아주 오래 사셨던 분들을 위주로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책자를 만들면 편집위원장이 구청장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발행인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편집위원을 구성할 때 정말 우리 역사·문화에 대해 잘 아는 분들, 돈 몇 푼 아끼려고 하지 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책을 만들 때 정말 책다운 책을 만들라는 말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그러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작성하는 데도 한 1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어느 지방단체를 가보니까 우리 청장님도 놀랐지만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요새는 그냥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사진과 이런 것들이 더 망라돼서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임태근위원   대화를 해보니까 편집위원들을 훌륭한 분들을 썼더라고요. 정말로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집필했더라고요. 돈 아끼려고 싸구려 책 만들지 말고 이왕 만드는 것, 전에 한 번 우리 성북구지 만들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굉장히 오래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96년도에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진영호청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때 만들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20년이 된 거네요. 이번에 만들 때 정말로 과장님,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게 9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분야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임태근위원   사진도 실을 때, 설명할 때 세밀하게 잘 찍어서 컬러로 넣고, 자잘하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세요. 최병재 국장님이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성북구민 누가 보더라도 손님이 보더라도 위원들이 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한 눈에 들어오게끔 잘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임태근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구정백서 있지 않나요? 구정백서 몇 년에 한 번씩 출간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정백서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거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구정백서는 어느 정도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에 한 번 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구지는 구정전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통신 등 이러한 모든 분야를 총 정리한 발간지므로 이것은 책을 한 권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몇 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분야에 맞게 해서 종합적인 우리 구정에 대한 archiving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지는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구정백서는 기획과에서 발행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성북 구지를 만들 때 구지나 시지나 군지나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다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드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만들 때 잘 만들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저희가 물론 역사가 깊고 할 스토리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경주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나름 이해가 가는데 성북구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1억을 쓴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정백서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그때 조금 더 추가해서 그 부분에 내용을 조금 더 실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것을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이게 올라와야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통신, 사실 이런 것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좋아서 저도 여기서 들으면서 모르는 거는 search하면서, 물론 노트북도 있지만 여기서 다 보는데 이 책을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중점적인 것이 행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구지는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 들어갑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어떤 것에 대해 자료를 열람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하려는 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북구에 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학술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물론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예산도 맨날 부족한데 연구용역비 같은 것에 1억씩 쓰는 것은 지금 타당치 않다, 그리고 보면 사업내용에 2016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든다고 쓰여 있어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1년짜리 이야기하자고 1억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하고 정말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지 같은 작업 이런 것은 성북구의 뿌리입니다. 이런 자원조사를 진작부터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내년도에 이런 작업을 해서 성북구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뿌리를 찾고 그리고 성북에는 어떤 자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널리 알려야 되고요. 아까도 경주를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성북구는 경주보다도 발견하면 오히려 더 많은 자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투사들 우리가 지금 96명을 발굴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지요. 그런 일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가서 구청 전체의 이런 것은 자원조사를 하고 자료를 모아서 그 책에 전부 집약시켜서 성북구를 나중에 미래,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보다도 미래에 우리가 이런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여하튼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전적으로 이것은 전부 다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태근위원   삭감은 안 돼요. 역사와 문화는 만들어 나가야지,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목소영   토론은 하지 마시고요.
○김률희위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구정백서가 계속 2년에 한 번씩, 거기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용역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북구 종합관광 용역추진이라고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201페이지고 예산서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48페이지입니다.
○김률희위원   예, 248페이지입니다. 이 용역은 사업목적이 성북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이네요. 사실 용역 얘기가 매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위원회만 아니라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용역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용역을 굳이 또 여기서 용역비가 신규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상 문화융성이라는 사업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문화사업비용이 다 줄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저희 성북구는 용역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업도 계속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 업무추진비도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저희 성북구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곳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자꾸만 역행하는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 정말로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용역을 한 책자 몇 권을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에 행정위원장님이셨던 김일영 위원님도 계시고 유경상 위원님도 계시는데 무슨 섬유용역을 한다고 2,000만원을 들여서 그중에 하나 계시는데 무슨 섬유용역을 한다고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다 그때 인정하셨습니다. 속기에도 다 남아있을 텐데요. 그런 책자 하나 만들자고 우리가 수 천 만원씩을 쓰는데 이 용역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것 또한 과감하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삭감해서,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용역을 준 그런 곳도 보면 차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옛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용역단체에 용역을 준 것을 보면 참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복지 쪽에 예산도 많이 없고 부족한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용역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것이지요. 이것도 과장님, 한번 같이 이번에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에 대한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사실 관광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구청 전반에 대한 경제적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저희는 관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성북구의 관광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관광에 대한 어떤 자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률희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전문가, 전문가 언급을 하면서 용역 이것을 줘서 보고서 책자를 보면 사실 이런 용역보고서는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만들어도 만들 수 있겠다고, 사실 논문 쓰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논문 써봤지만 논문 정말 몇 개 가져와서 짜깁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해서, 이런 것 구청에서 데이터 분석이 안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가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책자로 집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다 실행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역 자체가 사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듯이 낭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추진해서 좀 전문가적인 의견을 얻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김률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도 반대고요.
  다문화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우선 다문화기념관부터 얘기할게요.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뭐냐 하면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사들 아니면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 4~5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했던 각국의 생활사 쓰던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대사들이 쓰던 여러 가지 생활사 물건들을 어떤 박물관을 지어서 그것을 기증 받아서 박물관에 전시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다문화체험도 하고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률희위원   이 기념관을 또 설립한다고 준비하는 과정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념관 건립도 이제는 저희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자체 재정이 파탄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들 보면 불필요한 전시관 막 지어대고 기념관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구에 가서도 기념관이니 전시관이니 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도 이용 안 하세요. 정말 아무도 이용 안 하세요. 정말 유명한 지방에 누구 특정한 인물 때문에 무슨, 무슨 기념관을 지어놔서 엄청나게 크게 예산 투입을 해도 아무도 안 가세요. 주차장 텅텅 비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들도 짓지 말자, 하지 말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다문화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목적부터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일단 대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은 사실 구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과 서울의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인구도 적고 특히 성북동 같은 데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유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저는 이것도 좀 반대합니다.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사후관리비, 관리비, 추후에 운영비, 운영비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들인데 매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또 기념관 같은 것 지어놓으면 국비, 시비  해서 지어놨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비 당연히 또 끊임없이 구비에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용역 자체도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내년에 용역을 하면 타당성이야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니까 타당성이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면 2018년에 국비나 시비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성북동에 할 계획입니까,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동에 상징적인 것이 있어서 성북동에 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사적으로 금년도 예산해서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죠? 부지를 사느냐 못사느냐 연 초부터 못했던 사업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실크박물관을 처음에 하려고 했고요.  다음에 문학관을 하려고 두 가지를 했었는데 처음에 부지 마련이 어려웠던 이유는 실제 저희는 감정평가액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한 2, 30%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지는 한 15군데가 있었는데 그런 차이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단 실크박물관은 성북초등학교 밑 파출소 옆에 노인정하고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이전시키고 그 안에 넣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문학관은 한양도성 설렁탕집 있는데 올라가면 산점단지에서 쭉 올라가면 경신고등학교 넘어가는 길하고 삼거리 뒤쪽에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서 시에서 내년하고 후년 2개년해서 집을 열두 채 매입해서 공원화 할 겁니다. 그 밑에 세탁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해서 그 부분에 문학관을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 공원이거든요. 그것을 앵커시설로 해서 위치도 좋고 문학관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확정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김률희위원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성북동에 자꾸 공공영조물로 기념관 무슨,  무슨 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우리가 하기 전에 실크박물관하고 문학관을 성북동에 합니다. 부지 선정이 못한 줄 아래았는데 됐군요. 그런데 또 여기 다가 다문화기념관하고 자꾸 하면 그 영조물의 관리는 전부 우리 몫인데 100 몫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동선동에 코아루청소년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시범적으로 동선동 마을기획단하고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만
○유경상위원   그것도 30만원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마을기획단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요. 다음에 다문화기념관이나 실크박물관이나 문학관도 그런 연관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영입해서 실제로 인건비정도는 절약을 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만 주는 형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감소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이요. 김률희위원님이나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 성공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실패고 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나 경비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자제하라는 것은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용역비는 사실 자세하게 예를 들면 관광이라면 관광에 맞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하면 몰라도 그냥 아까 김률희위원님 얘기처럼 짜집기식으로 하는 용역은 이제 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분야 아주 파고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마만한 가치를 창출 시킬 수 있는 용역이 돼야지. 그냥 인터넷이나 보고 겉핥기식 용역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 장위동 김진홍가를 전문가들이 역사부터 시작해서 파헤쳤는데 1년인가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용역이 되면 몰라도 대충한다면 사실 관여를 구청에서 많이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용역만 던져놓지 마시고 깊이 파고들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준다면.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국장님 과장님 두분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실크박물관을 왜 지으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그 옆에 선잠단지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실크와 관련된 것인데 명칭은 실크박물관인데 그것을 실크만 하게 되면 편협해서 위쪽에 또 마전터라고 옛날에  옷감말리고 염색했던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과 관련된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직물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처음에 계획은 실크박물관으로 해서 실크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하려고 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성북동에 실크박물관은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뽕나무로 누에를 만들어서 실크를 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이 완전히 도산됐어요. 중국이 원래 뽕밭이 크고 많이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잠사관이 있어요. 잠사관에 서 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실크를 사다가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실크만 하지 않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직물과 관련된 직물은 실크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임태근위원   그런 것들은 돈만 투자해서 간략하게 심사숙고해서 잠사회관에 가보면 잘되어 있어요. 잠사회관 한 번도 안 가봤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임태근위원   한번 가보고 나서 실크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유경상위원   이미 부지 샀다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지금 실크박물관 관련한 예산이
○유경상위원   그것은 작년에 통과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이월되는 상황인 거죠? 명시이월 되는 상황인 거고. 국시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액 시비입니다.
○임태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누에고치잠사를 제일 크게 했었어. 도산이 되니까 일찍 중국에 소주항주에 들어가서 실크공장을 크게 2개를 해요. 우리 한국 회사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본사가 미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원이 90만명이에요. 45만명씩 뽕 밭이 남북한 합친 땅만큼 해요, 소주항주하면. 잘 배우고 와서 괜히 돈 들여서  헛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말씀이 나왔으니까 박물관특화거리 관련한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큰 실크박물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이 특화거리에 포함되는 위치들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전체적으로 그림은 삼선교 로터리부터 아까 말씀드린 성북초등학교 삼거리까지의 도로가 도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차선이 줄어들고 보도가 확장이 됩니다. 도로로 확장을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 휴식공간을 집어넣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물관특화거리도 거기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잠단지부터 성북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길 건너편 말고 선잠단지 있는 그쪽만 박물관특화거리거든요. 거기에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실크박물관이 명칭은 아직 안 정했는데 하여튼 실크박물관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선잠단지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이 돼서.  그리고 박물관특화거리에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주민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추진하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박물관특화거리에 들어가는 박물관은 실크박물관 하나?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가압장이 거기 있습니다. 가압장을 중부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을 이전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전해서 갈 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압장이. 그래서 계획은 성북초등학교 밑에 운동장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고 가압장이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가압장부분도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가 적당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큰 그림들은 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공원시설이나 나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저 개인적인 상식은 아니지만 용도변경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못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공원에 용도변경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용도변경이 아니고요. 공원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안 해도 공원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정도로 부지가 큰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것은 신축이 아니고 거기 신축은 못합니다, 한양도성이 있어서.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이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할 게요. 훈민정음축제,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며칠을 정해놓고 50만원을 지급한 것인지 그런 세부내역서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수당을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문가들은 포럼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를 했습니다. 그 포럼교수님들에 대한 초청강연,
○유경상위원   50만원씩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분들이 특수한 전문가들이라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것이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급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관급, 차관급, 교수 급수가 있는데 장관급이 제일 많이 받는 것이 35만원이라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차관이 그 밑에 떨어지겠죠. 교수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떨어질 거고. 그런데 아무 내규나 아무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줬을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교수섭외라든가 지출문제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대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의 성북구청이 기준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준표 위배돼서 준 것인지 기준표 설정에 맞게 준 것인지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기준표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기준표가 지침에 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관급, 차관급, 교수 일반 전문가 차등해서 요율을 정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20만원인가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죠. 포럼이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하게 되면 곱하기 2가 돼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제별 지출부를 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책자도 표내고 그것을 가지고 서포트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50만원씩  급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국장님처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대에서 나름대로 협업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기준표에 의해서 줬다는 것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축제구조물 철거하는데 인력이 43명이 들어갔어요. 회의 내용에 보면 축제구조물철거인력 확인하는데 회의 끝나고 43명이 대여 및 설치 및 업체연락 및 정리하고 행사지원 인력안전점검 회의를 했어요. 총괄43명이 회의하고 여기에 88만원이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제구조물철거 인력확인하는데 43명 인원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마 그날 식사한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하루에 식사한 내용이에요.
43명이. 나는 선뜻 이해를 못하는 것이 88만원 하루에 되어 있는데 43명이 회의를 했어,  좋아 그런데 회의가 상당히 포럼식으로 큰 회의가 아냐. 회의내용이 축제구조물 철거하는데 인력확인하고 대여 및 설치 업체 연락처 및 정리하고 놀이골목 철거 및 폐기물 처리하고 행사지원 인력 안전 점검하는데 43명이 회의를 했어. 그리고 끝나고 88만원 식사를 했어.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총괄 5,000만원에 맞춰서 들어온 거야. 이것은 행사취지하고 조금 동떨어진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접겠는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 다음에 성북구청하고 나름대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5,000만원 주고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런 데 지출하는 것보다 행사를 갖다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문화체육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275쪽 중간 위쪽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문화사절단, 문화교류사업 추진해서 신규로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민간인 문화교류라면 사업 개요를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여성합창단입니다. 여성합창단이 우리가 동남아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노래로 문화교류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올해 여성합창단에서 쉽게 말하면 전국 대회에서 2회 최우수상도 타고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나 이런 것을 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과  그것보다는 우호교류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에 하려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격려 플러스 우호교류차원에서 여성구립합창단을 외국에 보내 준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합창단이 몇 명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35명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여러 가지 대회참가나 이런 것들이 합창단 전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들인데 예산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이분들이 두 번에 걸쳐 시상한 수상한 수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이분들에게 격려방식을 이런 것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격려보다는 문화교류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성북진경축제가 금년에 1,000인데 내년에 1,500이거든요. 제가 진경축제를 봤어요. 재단대표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성북의 문화행사를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다 출연금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단이 하는 행사를 제가 시간 나는 데는 최대한 거의 가봤어요. 그런데 진경축제는 정말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 무대, 조명 다 해보니까 2,000만원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데 진짜로 예산을 쓸 데 해야지.
  대표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사 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진경축제는 제가 봐도 2,000만원 이상 정도는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배우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문예술인의 50%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것,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예술인입니다, 알바 말고요. 전문예술인의 50%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서 진경축제 할 때 문화재단에서 인건비 착취한다고 했어요. 예술인들한테 돈을 제대로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문예술인들의 50%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00만원 더 올라와서 1,500인데 1,500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한테 장소와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객도 많고, 문제는 관객이 많아야 돼요. 아까 한글축제 5명 남으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행사는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관객이 보고 가고, 보고 가고 몇 백 명씩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경축제는 잘됐고 1,500을 나중에 심의해야 되겠지만 잘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보면 지역 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 출연료,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이 출연료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전문예술인들이 나와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우리 예술단체들을 1년에 한 번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우리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진경축제라고 하면 그런 데 참조출연 하고, 축제 있을 때마다, 그래서 올해 13개 단체를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유경상위원   3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예.
○유경상위원   한 달에 25만원 꼴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지요. 이것은 공연 한 번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한 번 하는데, 한 번 출연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 예술 연구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 300만원 받아서 연습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공연하는 것이지요.
○유경상위원   어떤 연극은 보면 1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좀 적습니다.
○유경상위원   다른 것 하실 것 있으면 제가 스톱하고요.
○김춘례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진경축제를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참석은 안 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예산을 대폭 올려달라는, 민간인인데도 그것을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역예술단체 공연 개최에 대해서 13개 단체에 지금 300만원씩 준다고 했지요? 단체를 더 늘려주면 안 돼요? 13개 단체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오죽하면 예술단체의 연극인들이, 이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연극인들이 춥고 배고픈데 오죽하면 김장을 한 번도 못 해봤다, 그 소리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돈암2동이 25일에 이제 김장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뺏어서 연극인단체에 좀 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하늘길축제라고 서울시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기획했는데 기획을 너무 잘했어요. 어느 단체가 하는 것보다 기획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욕심 없이, 자기네가 경매해서 좀 남은 돈도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식으로 쓰는 것을 봐서 제가 이분들이 욕심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예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북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3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뭐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안 써져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작년에 예산 했던 것이 이어서,
○김춘례위원   이것을 작년, 재작년인가 예결위에서, 기억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이 회장님이 막 찾아오시고 할 정도로, 이게 우리 성북사진가협회에서 매회 하는 거였는데 제일 만만한 여기 예산을 잘라버렸더라고요. 이거는 형식상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줘서 제대로 좀 하게 하세요. 이런 데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데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300만원 너무 작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작습니다.
○김률희위원   사진전 이거는 주최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사진가협회가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모여 있는 협회입니다. 성북의 사진가들, 그 회원들이 전국 사진전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예산이 끊겨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김률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김춘례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의 사진, 아까 1억짜리 그런 거 책자 괜히 만드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거를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구민들이 성북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런 것은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최가 그쪽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북문화원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인데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인건비가 정말 반 이상이에요. 차라리 이런 좋은 사업을 문화원에 넘겨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나, 과장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률희위원   문화원은 지금 다 인건비로만 나가는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지를 만들려는 차원도 사실 문화원 업무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향토사업이거든요.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그것을 archive 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라서 구지 역시 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요. 문화원에서 역사,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역사업은 간간이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인건비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차라리,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사실은 예술작품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원과는 약간 성격상 좀 잘 안 맞을 것 같고 차라리 문화재단과는 맞을까 모르겠는데요.
○김률희위원   문화원과 성격이 왜 안 맞아요, 맞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김률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사진작가회는 말하자면 개인 아마추어 작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고 성북구 사진 같은 것을 찍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 얘기는 말하자면 이것도 민간이라고 보는데 민간이 하는 거를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다 소속을 하면 이분들이 싫어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300만원 가지고 사진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여러 말은 안 할게요. 올려주세요.
○김일영위원   구청 들어가는데 현관 밖에 전시해 놨던 사진 얘기하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그것은 달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찍은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진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재작년에 구청에 골목사진을 한 게 있어요.
○김일영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사진가협회에서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찍어서 그런 식으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각 동네마다 옛날 사진 모아서 하면 좋던데, 그거 괜찮던데요.
○김률희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그런 자료를 많이 모아서 구청에서 보관 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니까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작가회는 예산을 무조건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하단에 마을속문화재(성북동야행)사업 해서 4,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자료에 보면 국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7,500, 구비가 4,000 해서 하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채택된 것이고요.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된 것이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므로 해서 문화원에 가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청소년문화공간, 청문공 운영하는 데 일괄해서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문화재단에 사업만 주고 시설유지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지출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선동의 코아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이건 코아루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코아루입니다. 명칭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유경상위원   저는 청문공으로 생각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명칭도 공모해서 우리가 이제 동행라운이라고 동선동의 행복한 즐거운 공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운영은 주민마을기획단에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유경상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석관동에 문화예술창작소 있잖아요. 9,000만원이 있는데 위탁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현재 아직 위탁업체는 선정을 안 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연계해서,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렇지요.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설계용역 2,000만원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동에 아까 말씀드린 설렁탕집, 그러니까 경신고등학교 가는 데와 구립미술관 올라가는 삼거리 뒤편에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한양도성이 가까이 있지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도성과 연결되어 있는 집들을 한 12채 정도 정리해서 그것을 원래는 그 부분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그런 부분이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5채 정도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을 진행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오다가 얘기했는데 거기인지 모르겠는데 성북동 입구인가요, 위안부 소녀상 추모 공간조성이 성북동 입구에 있는 우측의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래 민간단체에서 소녀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민간인이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잔디도 좀 깔아서 조성하려는 얘기입니다.
○유경상위원   김춘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지요.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이 아니라 본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소녀상 있는 데가 지금 서울시에서 연극몰을 짓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가지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저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건물을 지을 텐데 돈을 이중으로 들이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게 진행되면 한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착공을 할 수 있고요.
○김춘례위원   지금까지도 그 상태에서 지내왔는데 1년 반을 못 기다려서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쪽에 조성을 하면 어차피 저희가 소녀상 철거는 안 할 겁니다. 거기는 계속 보전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나중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면 지금 미아리고개에서 좌측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작년에 동선동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받아서 길이 높다고 깎아내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8개월 만에 다시 뜯어내서 5,000만원이 그냥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시설과에 엄청 항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정도도 파악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도로굴착도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에 도로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라고 그 법을 어기고 자기네끼리는 도로굴착허가를 해주고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저는,
○김춘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자원봉사 3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었는데 주민참여예산도 좋은데 사실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집행해야 돼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벌써 5,000만원 그냥 날아가버렸어요. 지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용을 하든지, 이게 건물이 언제 들어서고 어떻게 될 지금 계획된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돈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건물을 짓다보면 땅도 파고 그 주변이 엉망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소녀상은 존치한다고 그래도 그 주변은 정리가 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유경상위원님이 청소년문화공간운영, 코아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선동 동사무소에 가서도 얘기하고 아까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기획단이 위탁 운영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을기획단이 위탁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 것이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분들이 아니, 당신들이 여기에 이렇게 써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말 못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마을기획단과 물론 위탁운영은 하지만,  
○김춘례위원   아니, 마을기획단과 위탁운영 하지 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업무 체결을 할 때 그런 장치들을 다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장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얘기하세요. 마을기획단과 위탁운영 하는 거, 이거 취소하세요. 이거 안 돼요. 거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김태수위원   예산 안 주면 되지요. 뭐가 걱정이에요.
○김춘례위원   아니, 예산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다 리모델링도 해놓고 거기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작은도서관을 하면서 이제 할 건데 이것을 마을기획단한테 주면 동선동 마을기획단이 현재 시민단체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사무실로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어제 동사무소 담당한테까지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절대 운영하면 안 된다, 핑계는 여기에 주민들 자원봉사 몇 명 구해서, 이거는 이쪽에 그냥 주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 할 때 의견개진해서 내려보내면 되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계수조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어제 가서 달라고까지 했는데,
○위원장 목소영   이것은 여기에 딱 위탁을 준다고 못 박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마을기획단에서 이게 첫 발단이 동선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김춘례위원   주민총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결정된 사항으로 마을기획단과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마을기획단 총회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마을기획단이라는 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동네단체들이 거기를 뭘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계속 주민들은 여기를 실버카페로 해달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기획단이 어느 날 들어와서 이상한 식으로 하기에 제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아이들 노는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명칭을 바꾸라고 총회에서까지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우리 위원들과 이따가 협의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 거기 공간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쓰는 거예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고 운영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때문에 지금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마을기획단에 위탁을 주면 그것은 마을기획단 것이 되니까, 제가 이런 소리해서 마을기획단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제 지역사람이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저한테 화살이 오겠지요. 그래도 제가 구의원 하는 날까지 바로 잡아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분명히 여기다 이거 주면 안 되지요.
○김태수위원   정회하기 전에 딱 1분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 건과 관련 된 것인가요?
○김태수위원   이 건은 아닙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문서가 도착해서 녹취를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십시오.
○김태수위원   아까 3.1절 운동, 저한테 지금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강북구의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3.1절 독립운동 재연행사라고 해서 3.1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일깨우는 3.1 독립운동 재연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그래서 구비가 2,235만원, 시비가 아까 보니까 600만원정도 들어왔네요. 총 시비·구비해서 2, 835만원이에요. 일단 녹취에 남겨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냐면 제가 괜히 또 과장님한테 질의해 놓고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278쪽 중단에 조선왕 문화벤트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할 게요. 이것이 몇 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3개년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년에 국시구비 합해서 2억 5,000됩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왕릉을 가진 동북권의 4개 지자 체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왕릉에 대한 콘텐츠하고 축제부분을 저희가 주로 주역적으로 삼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축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어떤 축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저희 정릉에는 버들잎축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의릉에는 마땅한 그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축제를 개발하면 축제 개발한 것을 적절히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관계는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제가 의릉축제에 대해서 시안을 올리라고 해서 시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개발을 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10월에 꼭 행사를 하는 것보다 타동에도 10월에는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의릉 같은 경우는 4월인가 5월에 시제를 지내요. 시제하고 행사를 같이 맞춰서 추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도 와서 그 문화를 체험하고 접할 수 있고 주민들도 같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전통축제가 3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관동도 의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축제를 3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릉에 지역개발축제가 이루어지면 예산은 대충 얼마나 수반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일단 축제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정릉하고 의릉에 이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 된다고 추정은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하지 말고 추정치를 말씀한다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3,000정도 지원, 동 축제가 3,000지원하니까 버들잎축제도 3,000지원하니까 한 3,000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로.
○김태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것을 개발해서 홍보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다른 단체나 끌어들여서 하는데 저희는 동 축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3,00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2억 5,000이잖아요. 버들잎축제가 기존에 3,000만원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앞으로는 구에서 그 금액이 빠질 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동 축제로 가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축제도 지원하지만 콘텐츠 개발입니다. 정릉하면 떠오르는 콘텐츠, 의릉하면 떠오르는 콘텐츠,
○김태수위원   2억 5,000내에서 의릉하고 정릉문화벨트를 살리기 위해서 시비 구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의릉에 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예산투입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버들잎축제 같은 것은 3,000만원 빼고 지원해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성격이 다르죠. 동 축제는 계속 동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사항이라 동의 3개 축제는 구비로 지원하고 의릉축제는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해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한다는 뜻이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또 다시 반복 질의할게요. 어차피 복합적인 의미에요. 2억 5,000내에서 정릉이나 의릉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그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개년 계획으로 2억 5,000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써야 되는데 저희가 왕릉문화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용역을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콘텐츠나 필요한 축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릉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말미에 인터넷 열어보고 다음에 질의할게요. 저한테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성북문화재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문화재단을 제외한 과 전체를 끝내죠.
○김태수위원   돌곶이 문화예술 마을창작소운영 이 부분은 추경 때 이 부분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도 모르는 창작소가 설치가 됐다고 했고 이것이 오픈닝 행사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안 하고 아직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 마무리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2월 중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11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내부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거 보니까 자료가 자산취득비 가구사무기기 음향기기 구입해서 2,22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추경 때도 올라왔고 이게 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원래 목적은 공방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거기서 이것저것 만들고 어떤 특산물도 개발하는 용도로 했었는데요. 지하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연습실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추가되는 집기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거요?  
○김태수위원   지하에 주민 음악 활용하는 것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일단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요. 주로 주민들이 의견이 거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는지 과장님이 의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요.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사무기기 하고 운영비 올라왔는데 또 내년도 예산으로 또 올라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중복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추경 때도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때도 사무관리비 해서 사무기기 올라왔었어요? 제가 판단 잘못 한 겁니까? 추경 때 얼마 올라왔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추경 때도 거의 2,500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것 안 해 주려고 했어요. 구의원한테 보고도 안 해서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동의해 준 겁니다.
○김일영위원   추경 때 3천 얼마 내려왔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왜 2,200이라는 돈이 올라왔을 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하 주민공간을 운영하는데 사무시기, 음향기기 2,220만원 올라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보고도 없이 추경 때 3,500 올라왔으면 그것 갖고 마무리가 되어 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수반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해 주고 청장이 얘기하면 다해 주고. 그러면 애초부터 왜 지하에 주민이용시설로 활용할 생각을 안했어요? 그러면 지하에는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하에는 공방 작업실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일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물론 작업실도 들어가지만.
○김일영위원   평수가 몇 평인데요, 평수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하가 해 134평방미터됩니다.
○김일영위원   한 30몇 평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40평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녹취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예산 받아서 공방폐쇄 시키고 이것이 들어간다면 지하는 언제 오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공방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공방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다는데 지하는 언제 오픈해요? 같이 오픈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12월 중순에 끝나고 오픈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을 여는 것은 딜레이 될 수 있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그때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랑 비교해서 주시겠어요?
○김태수위원   이거 과장님 사업하지 마세요. 문화예술창작소 그냥 공방으로 해서 마무리 하세요. 그래도 되죠?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질의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추경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4시 넘어가고 있는데 재단도 시작 못했고 사실 생활체육도 못한 상황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답변 짧게 하세요. 238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문화 조금하고 체육 넘어갈 거니까. 중간쯤 성북동 아카데미(주민운영)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1,0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현재 성북동 역사문화 탐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틀정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상대로 모집해서 역사문화탐방 코스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강의는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강의는 일단 한성대에서 이번에 시범운영했었습니다. 1회 했는데 한성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현장을 하루 돌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보도 확장공사 및 지장물 이설 금년도에 시비 받아서 그것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2년 전에 시비를 5억 6,000만원을 받아놔서 그 당시에 계획이나 안 세워져서 올해 사고 이월예산입니다. 올해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불용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것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미집행한 부분은 미집행되고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일몰하고 내년도에 남은 금액을 재편성하는 금액이라 특별교부금은 구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분명히 예산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다시 하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뒤로 가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세계유산도시 가입비가 1,000만원인데 한번 만 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냈고 이것은 매년 1년마다.
○유경상위원   연회비 120만원 내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위원회가 있고 그것은 국내 13개 단체가 경주가 회장국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120만원이고, 이것은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아태지역 이것은 국제적으로 하는 것이 돈 1,000만원
○유경상위원   매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연회비입니다.
○유경상위원   가입비라고 되어 있어. 1,000만원이 위에처럼 연회비라고 해야 되는데 매년 1,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씩 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구의 위상이라든가 홍보 올해도 경주에서 아태지역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발표고 하고 거기 있는 자료도 받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또 나오네. 성북동 예술마을조성 기본 구상안 용역이 3,000만원 그 밑에 무슨 전산갤러리가 성북동에 별도로 역사문화지구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5,000만원 필요한가?  
○김률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체크해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사업들이 기본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차원에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별도의 역사문화지구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0만원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면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기초적인 홈페이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홈페이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김률희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연구용역비 용역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래 홈페이지 5,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감사 때도 한번 행정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청홈페이지 제작한 곳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도대체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2,000~3,000만원이 드는가,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관공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프리랜서가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자기들이 제작하면 하나씩 해주고 200만원, 300만원 정말 비싼 거는 500만원도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작한 홈페이지 제가 샘플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면 저희 성북구청 홈페이지보다 더 잘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당으로 작게는 12만원짜리도 물론 광범위한 예산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로 감사 때 제작한 곳에 전화를 해본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니까 로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0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서울랜드 홈페이지 제작한 사람을 제가 아는데 서울랜드 홈페이지가 정확하게 5,000만원짜리입니다. 서울랜드 홈페이지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기구 하나하나마다 보면 어떤 것은 제가 정말 88열차를 타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게 5,000만원인데 관공서 홈페이지들은 사실상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저희가 조금 삭감을,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 얼굴 보면서 자꾸 삭감, 삭감 얘기해서 정말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이런 잘못된 예산들은 저희가 정말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홍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히는 못했는데 그때 그 홈페이지가 한 3억 정도 들어간 홈페이지였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버 구축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저장해서 이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하는, 서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은 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보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라는 기계를 갖추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지구의 홈페이지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서버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서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단순히 홈페이지만 제작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하드웨어를 또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것도 다 알아봤지요.
( 웃 음 )
  제가 홈페이지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서버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거  제가 다 알아봤지요. 감사 때 자료를 그대로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전산장비 말씀하셨는데 제 친구들 중에 전자공학과 나온 애들, 제가 서버도 그렇고 전산장비 이름을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전자공학과 다니는 친구 앉혀놓고 다 물어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걔네들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을 이 비용을 주고 이것을,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 제 친구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 정도예요. 그때 감사 때 같이 계셨었지만 그때 있는 자료를 다 드릴게요. 서버고 뭐고 전산장비고 이렇게 5,000만원까지 들이지 않아도 훌륭한 홈페이지, 정말 많이 들여다 된다면 2,000만원 정도 들여서도 정말 훌륭한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혹시 진행과정에서 내용의 연관성을 위해서 생활체육기금이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문화 관련한 얘기들, 문화재단 먼저 하시고 생활체육하면서 기금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경상위원   그렇지요, 기금이야.
○김태수위원   기금과 같이 있는 것도,
○김춘례위원   재단도 같이 하라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김일영위원   재단도 하라고요?
○위원장 목소영   예, 과장님 혼자 너무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유경상위원   재단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헷갈려요.
○유경상위원   우선 문화체육과 끝나고 해요.
○위원장 목소영   그래요? 예.
○유경상위원   291페이지 체육 부분에 갑니다. 위에서 쭉 내려오면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있잖아요, 9,400만원. 작년에도 9,400만원이고 올해도 9,400만원이거든요. 시설을 매년 어디에 뭘 하는데 똑같이 9,400만원씩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도 2015년도에 장애인시설 설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장애인협회와 장애인들과 협의과정에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원래는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에 장애인을 위한 배드민턴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을 위한 배드민턴 2면을 설치하는데 올해 5,600만원 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화장실과 샤워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이것도 똑같이 아까 특화거리처럼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9,400만원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장애인선수 육성지원 해서 10만원씩 10명, 12개월이거든요. 10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10명씩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10명, 인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10명씩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장애인 선수 중에서 종목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매달 10명씩 발굴해서 훈련보조비를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금년에 처음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일단 예산 해놓고 종목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290페이지에 펜싱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펜싱팀이 성북구청에 있다가 시로 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여자펜싱이고요. 이것은 남자펜싱입니다.
○유경상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남현희 선수가 가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민간이전 해서 생활체육동아리 운영지원 5,000만원, 매년 5,0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구민 1인 1기 생활체육 즐기기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밸리댄스, 복싱, 요가, 풋살 5개 종목을 한 20명씩 추려서 총 100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사를 채용해서 이분들을 1인 1기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강사료로 지출된다고 보는 것인가요? 다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지요.
○유경상위원   예, 일부는 강사료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결국 개인지도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0명씩 단체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20명씩 그룹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요. 단체로 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김일영위원   결국 20명씩 레슨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유경상위원   그런데 매년 5,000씩 했다고요? 작년에도 5,000 했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김일영위원   생활체육에도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기필코 이런 것을 해야 되냐고요?
○유경상위원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김일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20명한테 특혜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경상위원   아니, 나중에 조정할 때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북체육회가 금년에 비해 내년에 1억 2,000이 감액됐는데 무슨 이유로 1억 2,000이 생활체육 통합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1억 2,000이 감액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됐습니다. 합쳐지는 바람에 그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생체로 가는 예산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못 찾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 생활체육은 저희가 기금으로 거의 운영합니다.
○유경상위원   체육회는 없고요. 그 밑에 보면 삼선동 축구 발원지를 이제 처음으로 조사한다고 하셨거든요. 삼선동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을 설명 드리면 옛날 기록에 그러니까 1920년대에 삼선평에서 종합적인 최초의 운동대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축구도 거기의 하나의 종목으로서 최초로 공식적인 경기가 열린 것이 우리 성북구 삼선평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조금 더 기념할 수 있는 것은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축구를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한 데가 삼선동이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나오면 또 뭐 기념관 세우고 뭐 세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조사하고 그 후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요.
○유경상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1인 7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비 사업도 있지만 기금과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바우처사업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2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기능강화 그랬거든요. 그러면 20개 동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동을 하는 겁니까? 4,0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저희가 예산이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를 다 내년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2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책 읽는 성북 연구용역 해서 3,500이 들어있어요.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한 지는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여태까지는 도서관을 시설을 늘리는 위주로 해서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나, 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도서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도서관이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유경상위원   이런 용역 좋은데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차라리 동아리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자기들이 도서관에서, 제가 공단에 근무해서 아는데 지금 적게 근무한 사람은 1년이지만 최소한 10년, 15년 근무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 몇 명해서 연구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 실정에 맞을 수 있을지 교수들한테 딱 주면 성북구도서관 자료 내라고 하면 내서 용역 나오면 딱 그럴 겁니다. 앞에 성북구도서관이 몇 개, 쭉 하고 실제 알맹이는 아까 김률희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디서 검색해서 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못하겠고 있다고도 못하겠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도서관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7,9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현재 각 지하철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인도서관대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곱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내년에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어디에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지하철역은 다 됐습니다. 고대안암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고대안암역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거기가 지금 설치 안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병원 있는 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고려대학교요. 거기만 하면 전체가 다 설치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고대역은 진짜 이용객이 적은데요. 고대생들이 거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안암역에서 내린다고요. 거의 90% 거기서 내려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이용을 하느냐, 주민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역이라고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하철이 통폐합되니까 지하철공사에 한번 이용객을 파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 한다면 7,900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그것도 지금 파악 안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저희가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용객 숫자가 나왔어요? 이용객까지는 생각을 못했지요. 문화체육과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솔직히 저는 한가하니까 지금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어디에 할까, 구청에서도 이용객 많은 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고대역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얘기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음에 우리가 조정하고 나서 만약에 조정이 됐다면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하신다든가 정말 그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설명이 된다든가 하면 하지 고대역은 이용객이 다른 역에 비해서, 돈암 지하철역에 비하면 이용객이 10분의 1도 안 돼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다른 데 지하철역에 비해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고대생은 전부 안암역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민이 어디서, 그 앞에 동대문 있잖아요. 용두동 순대집 있는 데 거기에 주택가가 몇 있습니까? 그 밑에 한신아파트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제기동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니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대답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이것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통 관내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물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시장 말씀하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기기라서 이 자체가 옥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철역이 가장 좋은 것이 옥내여서 좋은 것이지 시장으로 하면 옥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재래시장에 오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책 빌려가는 것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데가 돈암시장, 정릉시장, 길음시장도 많잖아요. 길음시장은 필요 없고 돈암시장도 성신여대역 가까이 있고 길음시장도 길음역 가까이 있고 그런데 정릉시장은 옥내 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생각해볼 테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조사도 하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이것을 하나 설치했지 않습니까? 길음동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주변의 공공청사에도 한번 설치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저는 문화체육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책 읽는 성북이라고 슬로건을 건 이 대대적인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5년 정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책을 읽는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치로 나온 표가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사회지표조사에 일부는 조금 되어 있던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책 읽는 성북 용역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지표조사나 GIP조사인가 이런 것을 기획과에서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방향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사실 용역을 지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려면 진작해서 그것에 맞춰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한 지가 5년이 됐는데요. 지금은 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결과물이 지금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책 읽는 성북 이 슬로건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을 계속 설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수치로 나와 있는 것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을 우선 좀 보고, 지금은 사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선 그러면 나와 있는 수치로 된 것, 데이터로 된 것 5년 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슨 지역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여 수 같은 게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이렇게 수 천 만원짜리 기계를 설치했으면 거기에서 하루에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효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과연 사용해야 되는가, 정말 효용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5년 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산서 285쪽 상단에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이게 지금 세부사업을 보니까 구청 북 카페 구립도서관 조성에 필요한 비용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1억 7,300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지금 기존 12층에 있는 구청의 북카페를 도서관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서관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리모렐딩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문동, 안암동, 삼선동 이 지역에 사실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북동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지역에 딱히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쪽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구청 12층을 도서관으로 꾸며서 도서관 기능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일단 4층 대회의실 옆에 의원님들 휴게, 그게 있습니다. 그 앞쪽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도서관 기능이라고 하지만 12층에도 어느 정도는 도서관 기능과 합쳐서 북카페의 그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하여간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돼서 구청을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며, 와서 책도 보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도 같이 올라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동안은 그렇게 유지해 나갔는데 그게 도서관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그게 단절되는 느낌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직원들 인건비, 경상경비가 또 여기에 투입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계속 방만해 지면 나중에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의원입장으로 걱정을 안 하려야 안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문화재단 처음에 만들 때 청장님이 저희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문화재단 본인이 이사장 되면 외부에 협조해서 전부 다 출연금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호언장담했어요.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방만하게 자꾸 운영되다보면 정말 직원들 봉급도 문제가 되요.  향후 지금 바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충심어린 소신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 12층에 자료실이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카페랑.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같이 있죠.
○위원장 목소영   자료실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같이 통합할 겁니다. 도서관기능에 같이 통합하고 물론 장소는 좁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합치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저는 도서관만큼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작든 크든 도서관이 생기면 모두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실 구청에 의회청사가 개운산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주민 가까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구청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따져보면서 논의가 됐던 곳이 12층 그 공간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자료실도 줄일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 거 공간을 전혀 내줄 수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을 선뜻 그리고 그 일환으로 4층 의회협력실 앞에 공간을 꾸몄던 거였는데 의원들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구청은 구청의 기능들을 해야 되고 또 구청과 의회가 긴밀하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 전반기에 내내 구청에 내려가서 할 정도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주민만족도의 1위입니다. 설문조사해 보면. 그런데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도서관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해서 휴식도 하고 그리고 또 자료실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디자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쭉 오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설치해놓으면 그것을 폐지시키기 힘들어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자주 바꿔요. 그렇게 도서관 많이 만들려면 의회를 사서 여기에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구청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음대로 2층, 3층 다 도서관하면 되잖아요. 그 북카페 휴식 공간 하나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지금도 가보면 복잡한 데 거기에 책 갖다놓고 그만큼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휴식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거기에 주민들 앉혀놓고 직원들이 차 마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할 것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 질문합시다. 290페이지 보면 월곡동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월곡동 폐기물처리 시설 거기 주민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3,000만원 잡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하에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월곡동 적환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용역 줘서 그것을 지하에 넣을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김일영위원   잠깐, 그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청소과에서 했나요? 청소과에서 했으면 3억 예산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요, 용역하기 위해서.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센터를 하자는 아웃트라인이 나와있으니까 용역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주된 것은 체육시설로 집어넣고
○김일영위원   어떻게 체육시설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을 일단 지하에 적환장을 집어넣고 지상부에는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의 복합시설을
○김일영위원   지하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용역이 나왔다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첫째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돼야 거기다 체육시설이 들어가든 문화센터를 하든 용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문화센터를 하고 그런 용역이 들어가요? 청소과에서 용역이 나와서 타당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보고그것이 됐다면 이 용역비를 받아서 위에 문화센터를 하든 체육시설 하든지 하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하로 들어갈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렇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자료 확보되는 대로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용역을 하든지 어떤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태수위원   보충, 제가 모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월곡동 제2부지 운동장 맨땅에 있는 거 그것이 서울시 땅입니까? 구 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 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할 때 구 땅인 줄 알고 추진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것을 원래는 무상으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어 요. 시에서는 앞으로 지침 상에 무상은 없다, 유상으로 해라 하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한 것이 구유지 하고 시유지를 교환하는 형태로 현재 시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것이 시유지였다는 것을 알고 추진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 유지였는데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직원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직원은 몰라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애초에 그것을 추진할 단계부터 구유지 였다, 생각을 해서 추진했다는 거예요? 시유지인 거는 돈 내러오고 하다보니까 도면 그린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때 시유지인줄 발각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북구청에서 하는 행정이에요. 그리고 모 의원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서울시 관계되는 의원이야.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 했겠습니까? 지금 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북구에 있는 체육시설이 서울시 땅인지 구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건립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브레이크 걸리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고 직원도 나한테 얘기하고 서울시 의원님도 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정말 한심할 정도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합디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해 보세요. 이것이 구 땅인지 시 땅인지도 모르고 건립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집이 남의 땅인지 우리 땅인지도 모르고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계획은 구에서 했던 아니고요. 그것을 시에서 시비로 시의원님께서 예산으로 10억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따와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고요. 애당초 계획은 구에서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0억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얼마 20억인가 대서 하려고 하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3억인가 4억인가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10억을 따갖고 왔을 때 벌써 언제에요? 작년, 재작년 같은데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를 어디로 낼 거냐, 주차장을 어디로 낼 거냐 한참 싸우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거기 사용료를 얼마 달라 서로 트라이 했다면 옛날에 끝내놓고 해야죠. 이제 와서 공사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얼마 줄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땅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지, 3년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예산은 사실 구에서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부터 검토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유지고 시유지는 처음에 무상으로 계획을 했는데 안 되니까 유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구유지 땅하고 교환을 해서 그 땅을 확보를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래는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밖에 있는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주차 20대 안쪽으로 집어넣는 정도로 주차장은 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위에 잔디만 까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인조잔디 까는 거죠.
○김태수위원   다시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구청에서 거짓말을 또 하는 거야, 이것이 배드민턴장 건립을 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위 제2부지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주차장부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 동의해 줬던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원래 주차장을, 여기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폐기물 시설처리도 들어가고 문화복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들어가는 거야. 주차장이 몇 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에 다가 입바른 소리하지 말아야죠. 정식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했는데 이것이 엇박자가 나서 하나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주차장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김일영 부위원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김일영위원   답사까지 했으니까
○김태수위원   이것이 6대 때 한 일이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처음 계획은 밑에 주차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3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태수위원   그때 용역했어요? 안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용역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한다고 용역 몇 천 만원 가져갔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태수위원   이것이 자꾸만 엇박자나다 보니까 배드민턴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 들어가고 문화시설 들어가고
○김일영위원   폐기물은 아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랑은 다릅니다. 폐기물은 월곡동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주차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수용했던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3년 전부터 진행됐던 것은 배드민턴장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참 고민을 했어. 그러니까 참 문제가 배드민턴장 밑에 건물 땅들을 사라고 했다고 요. 제대로 된 땅을 구청에서 사지 못해. 땅 사서 뭐하는 거 보면 어디 얄궂은 데 사서 정말 진짜 땅도 땅 같지 않은 것만 사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밑에 있는 빌라지어 놓은 것을 그것을 사서 그때 체육관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같이 묶어서 했으면 정말 앞으로 걱정할 거는 없었을 거야. 배드민턴장도 커지고. 그런데 결국은 조각조각 여기 해놓고 저기 해놓고 지금 도서관도 그 모양이에요. 우리 성북구의회에 전체 도서관 하세요. 그러면 셔틀버스로 왔다갔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오셔서 보게. 그리고 우리는 구청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외국처럼 우리 성북구만 오겠어요?  동대문구 다른 데도 책 보러 오게 만들어야지. 하여튼 운동장 그건 너무 했어요. 그때가 언제에요. 그때 얘기는 30억 이상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 놓고 무슨 10억이라고 얘기해요? 30억 가지고 주차장 못하니까 배드민턴장 굴을 뚫어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왕래할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디를 터널을 뚫어서 하겠어요. 그 앞에 땅을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할까, 만약에 그 밑에 주차장을 만일 한다면 배드민턴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게 만들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땅만 샀으면 주차장 만들 텐데.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이 되니까
○위원장 목소영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때그때만 좀 모면하고 넘기려다 보니까 계속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할 때 제대로 딱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또, 계속 이게 늘어지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중복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비단 배드민턴 월곡 맨땅 구장 주차장 이것 하나의 사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까 오전에 심의할 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을 따놓고 보자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런 게 총체적으로 사실 지금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지금 사실 시간도 좀 늦어지고 있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재단으로 넘어갔다가 포괄로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일단 김태수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석관 족구장, 풋살장 공공용지 사용료 1,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800만원, 사무관리비 총 해서 6,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석관 족구장과 풋살장 공공용지 사용료를 철도청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풋살장과 족구장이 들어왔어요. 풋살장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뒤에 팀장님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2016년 예산으로 봐서 풋살장의 대관료는 한 3,300 정도 하고요. 족구장의 대관료는 한 400 정도 해서 총 3,7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 철도청 땅을 MOU 맺어서 풋살장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대다수가 어린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도하게 비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족구장과 풋살장을 비교면적을 봤을 때 풋살장 규모가 조금 더 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인조잔디구장이 깔리다 보니까 대관료가 지금 한 3,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이게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구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노원, 동대문, 성동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와서 지금 풋살 경기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성북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료가 감면이 됩니까? 조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조례가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는 일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내 복지시설주관 체육행사 이 정도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감면에 경로우대자와 청소년 어린이가 있네요.
○김태수위원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 잘 도시관리공단 내 레포츠타운에 있는 팀장과 상의해서 그쪽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체크 하시고요. 그다음에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북구민이 전부 다 이용하는 족구장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족구장 사용문제 때문에 서로가 인상 붉히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족구장인데 우리가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40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한 단체에서 아마 400만원이고 아마 다른 단체에서 또 받을 거예요. 그것도 파악하셔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증진에 대해서 3억 5,300 정도가 비교증감 했을 때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288쪽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수장이 누구입니까? 2017년 1월 1일 이후로는 성북구 생활체육회 수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청장입니다.
○김태수위원   구청장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였지요? 김병구 회장이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김병구 회장이 생활체육회장 할 때는 각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후원금을 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단체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체육회장이 하면 다시 또 내려 보내는 형식으로 떼었단 말이에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제 대한체육회로 바뀌고 난 후에 김영배 청장이 수장이 됐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받을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일단,
○김태수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협회에서 회원들이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운영도 안 될 거예요.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생활체육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것인지, 비교증감 했을 때 3억 5,300이라는 돈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 증진의 3억 5,300만원이 늘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후속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 생활체육 동아리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한 6,800만원 늘어났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통합운영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통합운영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로 운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북체육회 이사가 있고 대의원이 있습니다. 이사는 지금 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대의원은 각 생활체육에 있는 종목별 회장들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의원은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지요. 우리 성북체육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한 것은 성북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했지만 운영은 이사와 대의원이 해서 이사진에서 결정한 사항을 절차가 최종적으로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체육회가 쉽게 말하면 사단법인입니다,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시체육회도 그렇고 구체육회도. 그 법인의 운영은 정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관이 사실 대한체육회나 시체육회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정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성북체육회 수장이 구청장인데 모든 추인을 대의원한테 맡는다, 그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절차가 그렇습니다. 정관이 사실 헌법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35인의 이사들이 결정한 이사회 사항을 최종 승인은 대의원회의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만약에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만약에 소송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편법 쓰지 마라, 전용하지 마라,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편법을 쓰면 지금 기존 체육회에 있는 인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다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알겠습니까? 체육회에 있는 인사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럼 편법을 하지 말아야지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수장이 대의원한테 가서 최종승인을 받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 사항은 우리 구만의 단독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가 통합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로 정관에 대한 표준안을,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요. 이게 혹시 이번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김태수위원   아니, 예산이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청장이 성북구 체육회 수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늘어난 것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증액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저희가 사실 이게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저도 아주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도 하는 과정들을 이전에 가졌어야 되는데 저도 놓쳤고 사실 과도 놓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혹시 운영비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있다면 다루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김태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그것은 일단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랜 기간 동안 조례와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하는데 항상 문화재단이, 오늘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문화재단이 시간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부터 문화재단을 하는데 거의 건성으로 지금까지 넘어갔어요. 오늘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나가서 얘기도 하겠지만 출연금은 오전에 동의했지만 예산을 샅샅이 봐야 되고 유경상위원님께서 이 예산 가져온 것을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많다고 하고,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아직 안 줬네요? 가지고 왔어요? 줬어요? 왜 안 줘요? 봐야 뭘 물어보든지 하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항상 이렇게 밀려서 대충 그냥 넘어가는, 지금까지 몇 년을 거의 그랬어요. 지금 이것만은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으로 보충질의도 될 수 있으면 저부터도 아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일단 저희가 꼭 6시에 끝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요. 저는 위원님들께 늘 그만 얘기해라, 그만 얘기해라 이랬던 것이, 사실 위원들이 항상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 오셔서 질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열심히 문화재단도 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시간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 있지요.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279쪽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제외하고요. 문화재단 예산심의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포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의 포괄적인 설명을 들으실 필요는 특별히 없으시지요? 그냥 바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재단 제가 1건만 할게요. 이 책자 있지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금년에 하신 것이지요? 내년에 몇 월에 할 예정이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가 4년차고 내년이 5년차입니다.
○유경상위원   5년차인데 몇 월에 하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사업은 그냥 계속 갑니다.
○유경상위원   개최 월이요.
○위원장 목소영   공연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공연 월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공연이요, 공연계획은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유경상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거의 격월 정도 단위로는 해서 현재까지 총 9회를 했거든요. 아마 격월보다 훨씬 짧은 기준으로 정기연주회를 계속 합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간 한 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64페이지에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6월에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6월에 국비 보조 받고 출연금, 후원금 해서 1억 5,000 갖고 6월에 한 번 공연을 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9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 약간 적은 앙상블 단위로 지역과 결합해서 축제할 때도 나가고 차 없는 거리 할 때도 나가고 하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내용은 참 좋던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청취 할 때도 얘기했는데 관객이 적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관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예술대학 성북캠퍼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예산은 2,000만원이고 시비 3,000, 매칭 출연금 2,000 했는데 합계를 1억 5,000이라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1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것이 달라서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공교롭게 그게 어떻게 제 눈에 띄었네요. 이게 지금 신규란 말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신규라고 쓴 부분도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는 처음으로 성북에 이런 역사, 문화자원이 많으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화된, 그래서 대학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교육을 하자 이렇게 돼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시비 4,000만원을 받았고요. 1,000만원은 저희 재단 출연금으로 했는데 그것은 유사한 동아리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매칭으로 인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해서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총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매칭비용이라는 것을 그렇게 따로 잡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이 매칭을 정식으로 잡다보니 신규라고 표현이 됐고요. 여기에 시 보조금 3,000만원인데 이것은 임시통보로 거의 확정된 것이고요. 생활문화기본계획을 지금 서울시가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예산 비례해서 참여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수료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해서 연극학교는 제가 알겠는데 공예학교, 문학학교, 시민전통연희학교, 전통연희학교는 뭐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성북정보도서관에서 올해는 총 21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정규 등록한 주민 25명이 21회 동안 계속 나와야 수료가 되는 것이고요. 전통연희는 판소리 보유자인 임진택 선생과 보조강사들이 성북에 사시거든요. 성북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발굴해서 임진택 선생이 총 책임을 지고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연희들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교육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5명을 가지고 20회를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연극도 마찬가지고 공예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총 80명을 20회면 몇 주에 한 번씩 하겠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80명은 지금 수료생 목표고요. 모집을 하면 대략 그것보다 한 40여명 더 오십니다. 그러면 한 130명 정도가 모집을 마치고 그중에 20강까지 다 듣고 수료되시는 분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약간 동아리처럼 다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후에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셨다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했고 이것을 계속 그러면 지속한다,
○유경상위원   확대하는 것이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할 때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1개 반을 하려고 하는데 접수하신 분들은 20명이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접수를 해서 선착순으로 끊었어요.
○유경상위원   그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126명까지 받고 끊고 그래서 20회를 진행했고 그분들 중에 80여 분 정도가 목표를 다 넘으셔서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내년에 가면 저희가 동아리 쪽에서 시비를 받아서 별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약간 심화과정이기는 한데 이 입문과정을 주민들한테 기회를 확대하려고 내년에는 별도로 따로 모집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금년에 다 이제 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시면 내년에는 별도로 사후에 어떻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생활문화지원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되고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좀 받아오려고 합니다. 재단으로 오기는 하지만 주로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예술동아리,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속 활동하는 것에 대한 우선 지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원이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에게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유경상위원   김대일 대표님이 지금 5년차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5년차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하셔서 연임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저는 그래도 밖에서 참 잘하시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시면서 저는 그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가지 수가 많지 않나, 가지 수 많으면 직원들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300, 500짜리 사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1,000만원 이상짜리 사업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원짜리 6건, 1,400~1,500 3건, 2,000만원짜리가 9건, 3,000만원짜리가 2건 그래서 1,000만원 이상 행사가 20건이 되더라고요. 1,000만원 미만은 제가 아예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것까지 하면 헤아리면 한 40건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이대로 해서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겠다, 2016년에 했으니까 2017년에 해야겠다,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런 행사를 해야겠다보다는 내년에 하는 행사는 진짜 모니터링해서 좋은 데는 합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재단에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할 수 있지요? 제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하셔서 300, 200짜리 가지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대로 행사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북 진경축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런 식의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대표님이 2017년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 많은 것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목소영   이 사업들이 사실 재단 기획팀에서 하는 행사들이 전체가 아니라 각 기관에서 하는 행사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심사를 같이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성북문화재단 전체 도서관 사업내역 해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는데 총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한 2억 3,3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도서관 개별 시설마다 시설 안에서 완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도서관 전체를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관련 정보도서관에 42개 프로그램에 3,500만원 그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경꿈마루 같은 경우는 27개 프로그램에 113만 7,000원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20개에서 24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150만원밖에 안돼요. 이 작은 액수가지고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 재단의 대표 입장에서 마음이 안 아픕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에 있는 관장님이나 사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작은 돈으로 알차게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화가 날 정도에요. 많게는 500만원가지고 24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 그것도 인원이 1,000단위가 넘어가요, 종암동도서관 5,816명 있고.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정말 돈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현실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예산 올리면 안 받아줍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 얘기하면 직원들이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성과도 보면 참여자 수가 많게는 1,300명 정도 되고 적게는 13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내년도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아까 서두에도 질의드렸지만 재단에서 우리 구청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예기 계신 과장님들이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단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그런 것을 다 청취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년도에 기획해서 올라왔고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한 달에 몇 번 미팅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회의단위로 하고 별도로 만납니다.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는 아니고요. 직원들 만날 때하고 팀장을 만날 때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삼삼오오 모여서 만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과 1대 1로 월 단위로 따로따로 만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매주합니다.
○김태수위원   매주 1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여기에 불만사항 없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일단 일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자치구 도서관하고 다른 것이 저희는 이것이 한 군데로 다 집결되어 있고 도서관수가 자치구 중에서 개별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예산규모 늘리면서 가지 수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는 예산구조가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총액 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각 개별규모로 봤을 때 는 다른 작은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 작은 도서관이 사업비가 적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로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비용에서는 저희가 커 보이는데 사업비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노력을 더 해서 구비 안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시비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고 보고요. 도서관수가 많다보니까 통합운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내년도에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이분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되잖아. 시기적으로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 관장님들이 나름대로 1년에 보수기준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직급별로 액수는 다른 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규정을 준용해서 3.5% 일괄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익수에서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3.5% 직급별로 예규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사서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사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별로 전체 인상율은 3.5%이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일부 더 나간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나갔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가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저도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산을 시비든 국비든 가져와서 예산상 숨통을 터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개별 도서관수가 계속 많은 관계로 도서관이 개별화되면 개별도서관에서 완결적으로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부분들이 인력은 계속 늘려줄 수는 없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서무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회계역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능상 조금씩 작은 도서관에서 큰 도서관으로 넘기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사용자분들이나 특히 프로그램 참가 주민분들은 개별도서관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런 고충들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일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직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기심이 생겨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메일도 들어오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접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들이 그다음에 그런 누적된 문제들이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 보고를 내가 다 받아서 과연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문화재단운영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68명이에요.
○담당   기간직 빼면 168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사무 4급부터 사실해서 사무4급이 3명이죠. 그리고 5급이 3분, 6급이 3분, 나머지는 7급, 8급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태수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은 우리 팀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무 5급, 6급들 포함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사 발령하는데 있어서 최종승인은 대표님이 하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대표님이 하시는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무엇을 보고 기준으로 인사발령을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기본적으로는 해당 직원의 업무능력 그리고 사업장 경험들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외부 도서관장들이 나름대로 인사카드 정리해서 올라오면 확인절차 거치나요? 안 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확인절차 거칩니다.
○김태수위원   거치는데 인사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볼게요. 결론내리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관장 그다음에 사서들 처우개선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 다시 예산해서 저한테, 위원장님한테 내년 예산 제출해 주세요. 제 의정활동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보면  많게는 100 얼마 가지고 많게는 1,000 얼마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액수가지고 빵 하나 못 사먹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재단은 애초에 시작부터 전문가 집단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은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공모사업들을 많이 가져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문화체육과에서 민간 이전에 포함되는 사업들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단이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사람이 한다고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하고 있느냐, 결국 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원화 되었다 말씀하셨지만 공단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듣고 자료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를 했을 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내년 예산에 올린 안에는 말씀하신대로 시간외 수당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간 동일하게 있는데 공단과 다르게 저희는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장이 찾아가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었던 것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올려도 저희는 똑같이 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시설수가 많다보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액수가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 다른 간접적인 복리여건들을 개선하려고 명절휴가비를 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요구했던 것이어서. 그 부분도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는 것이 있고요. 또 김태수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 개별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생애주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부분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생활문화라고 하는 계정이 아예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법에 의하면 도서관이 생활문화시설에 대표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도서관에 관한 지원을 받아온 것은 국비나 서울도 대표도서관해서 일부만 받아왔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최대한 가지고 와서 신규사업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에 약간의 여지를 넓혀나가려고 하고 그런 정도의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흡족한 수준의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미흡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52페이지 임대료가 다주고 도서관을 운영하나 보죠? 거기 보면 성북정보도서관 임대료 해서 4,780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임대료를 다 주고 도서관임차를 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여기서 말하는 임차료는 건물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프린터라든지 다른 기기들을 완전히 저희자산으로 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연간 가면 임차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김일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보니까 100만원, 150만원 많아봐야 500만원 이러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똑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광범위하게 자꾸 신규로 만들어내고, 만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죠. 하나를 하더라고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에요, 이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일답게 해야 될 텐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목록만 있지, 정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도 완전히 신규는 거의 없고 서울시 개정이 바뀐다든지 국가지원이 바뀐다든지 그 정책명에 따라서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장이 없어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부분으로 하면서 여기에 국시비 매칭이 거의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만 가는 예산이에요? 서울시는 별도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내년부터 서울시나 국가나 공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오는
○김일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요.  
○김일영위원   이것 갖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목소영   사실 비 예산사업들도 많죠? 실제 진행하고 있는 중에 비 예산사업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대부분 여기 있는 것이 국시비와 연동되는 거라 그것은 여기에 없고요. 말씀하신 비 예산부분도 예를 들면 구청에서 그때그때 사무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 매칭을 했으면 공모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갖고 온 금액을 포함해서 정리해 주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될 텐데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가지고 해 놓으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하겠느냐 생각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료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보완을 해 주세요. 시비 얼마 더 매칭사업으로 가져왔는지 토털 얼마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구체화 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만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원들 안 주잖아요?
○위원장 목소영   아직 안 드렸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국시비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세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일반회계 자산취득비 중에서 우리 도서관에 공기청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각 도서관에 몇 대씩 비치되어 있어요?  
○담당   정확한 대수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준호본부장님 아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도 대부분 임차로 하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임차한다고,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렌탈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공공운영비로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공공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자료를 따로 뽑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뽑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아까 보셨던 세부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는 예산보다 미인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의회에 올라오면 그 앞을 지나오잖아요. 표현을 심하게 하는지 몰라도 시골집 창고 같아요. 그 앞을 리모델링할 때 제일 처음에 투명유리로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못한다 해서 유리는 안 했지만 그 앞을 또 돈들이기도 그렇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시골집 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사람 들어가는 것을 못 보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 부분은 시비 중에서 제가 문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준비 중이고요. 빠르면 상반기 안에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던 투명재질로 해서 안과 밖이 구분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춘례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제가 표현을 심하게 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전문가가 앞 부분을 본 소감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맨 앞에 노출된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안전해 보이지 못한다거나 또는 24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외벽을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거기 청소는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청소는 저희 시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매일 대관은 안 하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매일은 아닌데 신청을 받거든요.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올해 말부터는 드렸던 자료처럼 고개장이라고 정릉시장 개울장하고는 다른데 그 부분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약간 일상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가고 나머지는 성신여대나 초등학교나 주민들이나 계속 대관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미인도는 그 정도로 하고요. 청소년공유센터 획기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이 옛날 리모델링할 때부터 서울시 예산이고 예산대비 그것을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장소가 외져서 그런지 우리는 그것이 주민센터 옆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12월이 가까워서 서울시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있어서 급하게 건물을 매입하는 바람에 항상 공유센터를 보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것도 2017년도에는 대표님께서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공유센터를 운영방향을 다시 잡아서 숫자적으로 학생이 몇 명 왔다, 몇 명 갔다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휴직한 것은 제가 다 봤고요.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는 영화감상 맘스테이 이것도 좀 잘하신 거 같은데 제가 작년인가 문화재단 쪽에 그쪽 지역에 맘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맘센터를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났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말씀하셨어요.
○김춘례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 검토 좀 해보라 그랬는데 장소와 이런 게 적당한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장소나 공간에 변동이 전혀 없으니까 맘센터 같은 거 하려면 어쨌든 좀 전용공간이 나와야 그러려면 기존에 했던 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구청하고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청하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이랑 그런 게 위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 용도랑 다른 어떤 거를 하게 되면 필요한 거라 인정 되도 재원문제나 운영문제나 이런 게 제반 다 따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논의를 꼭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맘스테이에서 홍보하는 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 직원이 그러는데 싹온스크린(SAC on Screen)?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서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거의 매진상태로 예약이 다 지금 끝나가고 있다면서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쪽으로 보건복지로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는 이게 그렇게 유명하면 한번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거 한번 우리도 함께 같이 관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를 현장방문으로 해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맘스테이가 지역에서 인기도 좋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다녀간 분들도 아동하고 부모들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고, 성북맘통통통이 뭐예요?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거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육아맘카페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한 158분 되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오시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하신 거 같고 예산은 500만 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이게 어쨌든 이렇게 2개 다 지금 무료로 하는 거고 싹온스크린은 예술의 전당 자체 자기네가 그거를 하기 위한 거여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는 그거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치한 거고, 여기 지금 500만 원 부분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좋아서 그러면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 정보를 좀 알리고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사업 현황 6, 7쪽에 보면 2016년 대비 이게 아무래도 아이디어들이 그만큼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도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그것이 그다음 연도에는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이거를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조금 내용 있게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 보이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훈민정음기획전 같은 경우는 지금 훈민정음축제가 있기 때문에 콘셉트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쪽 부분으로 이거를 좀 가자. 이런 취지로 몇 개가 이렇게 일몰시킨 거 외에는 서울시나 국가의 사업지원명이 바뀌면서 저희도 개별사업 범위를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된 케이스가 있고 없어지는 건데요.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뉴에 있었던 성북창의방앗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했을 때는 콘텐츠 개발 때문에 이거를 했는데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시키면 되기 때문에 약간 비 예산으로 책모꼬지 할 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상주입주예술단체 이쪽 문화 공간 협치 방안 이거는 개별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예를 들면 지역문화 진흥지원사업이라는 계정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로 지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말이 구민회관 협치 무슨 협치 이렇게 바뀌어서 이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혹시 18페이지 신규도서관 하는 거 누가 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안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18페이지에, 대표님이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거는 지금 월곡동에 진각종도서관 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 건너편에 코오롱아파트,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 두 가지가 신규로 만들어져서요. 5월정도 지금 개관예정을 하고 있어서 개관하는 날 개관행사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당일행사도 있지만 그 전에 잠재적 이용자 그룹들을 계속 좀 만나고 사전 모임하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해서 행사 개관식 참가자가 아니라 이 도서관을 앞으로 사용할 그분들이 사전부터 인지하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입주하는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거 질문 너무 잘한 거 같은데. 이거 더불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이거 지금 코오롱아파트 들어가는 거에 생기는 도서관 얘기하는 거죠. 몇 평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코오롱아파트는 1층, 2층 100평씩 해서 200평입니다.  진각종은 100평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200평을 다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다 씁니다.
○김춘례위원   다 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개 층을,
○김춘례위원   200평을 다 지금 도서관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다 도서관으로 결정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지금 아리랑정보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풀로 차있습니다. 차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콘셉트를 어린이를 위주로 한 그러한 콘셉트로 갑니다. 그래서 제목도 아리랑어린이도서관으로 일단 그렇게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하셨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대표님한테 그쪽에 맘센터를 그 부분에 코오롱아파트 그 옆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맘센터인데 저는 그게 몇 평인지는 모르고 200평정도 되면 아리랑정보도서관도 그리로 간다니까 그래도 어린이도서관을 하면서 20평정도만 크지 않아도 되니까 어린이집 안 보내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한테 다 물어보는 거는 그 평수를 조금 주셔서 하는 김에 맘센터도 거기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어땠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린이를 콘셉트로 하고,
○김춘례위원   어린이니까 오히려 맘센터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거 같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거기 들어가는 시설은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하여튼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200평이고 그 주변에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그거를 좀 검토를 해보라 그랬는데 내가 직원들한테도 계속 물으니까 제가 봐도 문화재단에 도저히 나올 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200평이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만 배려를 해서 맘센터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거 같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꼭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유경상위원   1층에 하면 좋겠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그거는 구체적인 공간배치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대강 그렇게 해놓고,
○유경상위원   1층은 올라 다니기 안 좋으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콘셉트만 잡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은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국장님 꼭 하나 해주세요. 진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말 제발 하나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문화과장 믿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어쨌든 문화행사가 대중성, 주민참여 이런 게 당연히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못 다뤘던 게 성북문화바캉스 결국은 재단에서 받아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사실은 반응이 폭발적이고 갈 때마다 사실은 모든 위원님 포함 주민들이 다 늘려주세요- 늘려주세요. 하는데 아무튼 4권역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 있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아니면 또 혹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재단 전 직원들이다 동원되고 이런 방식인데 혹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찾지는 않으셨는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이게 예산을 첫 회 했을 때보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첫 회 경험해보고 절감해서 6,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절감했는데 저희가 예상 못한 게 인원은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더 와버리니까 이게 밀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직원들 부상도 속출하고 발톱 뽑힌 직원만 둘 나오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안전문제나 거기에 대응하는 직원 문제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충분한 안전요원이 있는 거 같다에 대한 만족도도 항상 설문조사에서 상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횟수를 넓히려고 하면 약간 재단에서 이거를 3회, 4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상의 부분에서도 이거는 좀 다른 진단과 아예 다른 접근 같은 것들을 설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재단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그 고민이 발전 없이 어쨌든 이번 2017년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잡혀 올라오게 된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는 예.
○김일영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페이스북에 와서 보고 벤치마킹 하겠다고 그거를 올려서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고. 괜찮게 봤나 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잘 봤나봐. 돈 있으면 올려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단이 이거를 4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원장 목소영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다 순환근무 시키면서 근무 외거든요. 수당도 예산 앞에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풀가동해서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3회, 4회 늘리면 직원들을 그렇게 가동하는 건 거의 어렵고 외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고스란히 예산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재단 자체적으로 넓힙시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목소영   그럼 제대로 사실,
○김일영위원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위탁을 하는 건 아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위탁인가요?
○위원장 목소영   재단이 구청에서,
○김일영위원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구청에서 재단에게 위탁을 주는 거죠. 이전을 하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재단이 직접,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위탁 안 주고 다른 과는 다 부서는 위탁을 잘 주던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시설이나 장비는 위탁이고요. 그다음에,
○김일영위원   관리.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안전요원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단에서 일부 파견을 보내줘서 안전요원 배치하고 나머지는 안전진행요원을, 대부분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김일영위원   직접 하니까 좋네요.
○위원장 목소영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기금하기 전에 올해는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거 뭐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경륜장.  
○김춘례위원   예. 체육기금 얼마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올해에는 수익금이 4억 5,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김춘례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김일영위원   좀 올랐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2015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거 전부다 성북구체육회에 다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생활체육을 지원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데 그런 것도 예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아까는 운영비를 말씀드렸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김춘례위원   아니 운영비는 예산이 아니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운영비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연합회를 운영하는,
○김춘례위원   제가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우리는 생각하기에 운영비도 예산, 지원하는 것도 예산 이렇게 생각하지 운영비는 돈이 아닌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거는 대회라든가 일반 단위 클럽대회 할 때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돈이 예산으로 안 들어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떤 거요?
○김일영위원   경륜에서 나오는 돈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게 이제 기금으로 들어가죠.
○김일영위원   기금으로 들어가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거를 성북구체육회에,
○김일영위원   체육회에서 다 쓰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다 체육회에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인프라 조성하는데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과 관련된 각종,
○김춘례위원   이거 구청장 마음대로 쓰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 그거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 기금책자 49쪽, 85쪽부터 있는 기금내역을 보시면서,  
○김일영위원   우선 이거부터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목소영   예,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년도에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 볼 것도 없고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춘례위원   볼 것도 없어.
○김태수위원   전년도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면 되지 뭐.
○김일영위원   사실 사인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3억 5,000인데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더라고. 한 4억 5,000 정도 들어왔는데 쓴 내역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김춘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대강 설명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3억 1,000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썼고요.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비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한 2,000만원있고요. 현재 잔액이 1억 9,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생활체육에 썼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자료로 해서 나누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 책자 49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우리가 생활체육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과 기금에서 나가는 것의 어떤 기준의 차이가 어떤 거죠? 어떤 거는 일반회계로 나가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 같은 경우에 는 기금이 사실 2억 5,000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을 편성을 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000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는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기금으로 가능하면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생활체육동아리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위원장 목소영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기금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기금에서 나갑니다. 지원해 주고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씁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올려와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이 모자랐을 때는 지출은 해야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요.
○김태수위원   체육기금을 체육육성에 관한 기금으로 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생활체육지원해 주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를 지원한다든가 종목별 회장기 다음에 전국 시도 등 종목별 대회 출전할 때 여성 및 어르신체육활성화지원
○김태수위원   그러면 17년부터는 기금을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은 사용할 수 있죠. 후원금이 안 되는 것이고. 기금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후원금은 받아서 다시 돌려주거나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후원금 형태는 안 되고 기금은 10억이 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배는 이제는 못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기금가지고 합니다. 지금 통합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는 명칭은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성북체육회로 통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기금에 사용용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도로 해서
○김태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거의 다보면 구청장배 한번 하고 생활체육회장배하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생활체육회장배가  아니고 구청장배하고 종목별로 축구연합회 회장배 배드민턴 회장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일의 생활체육의 종목별도로는 지금도 존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협회장기는 없어지는 거죠.
○김일영위원   과장님, 구청장배 대회도 지원이 되지만 회장기도 지원을 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기 회장이면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훨씬 많습니다.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5,000만원이 적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체적으로요. 38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며칠 날짜 정해서 해 주면 안돼요?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기금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구민체육대회 지원이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기금에도 들어가고 양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민체육대회가 어디에 들어가  
○위원장 목소영   지출계획 50페이지 보면 시구민체육대회 4,000만원 있는데요. 한번  올해는 예산금액이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것이 시민체육대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구민대회 할 때도 저희 예산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각 구 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것도 세부결산을 보면 거의 반복적일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제가 이해못하부분이 예산서에 구민체육대회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부족하다고 기금에서 빼 썼어. 그러면 사후에라도 보건복지에 보고는 해 줘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원래는 이 예산 내에서만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뭐 하러 심의를 받습니까? 심의 받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기금에서 앞으로는 빼 쓰지 말아야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금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제가 표현을 시구라고 했는데
○김태수위원   과장님 깎아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안 됩니다. 구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에서 쓰는 거라.
○김태수위원   그런다고 하면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맞지.
○위원장 목소영   기금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73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정기 문화행사개최, 또 예술단체 운영, 독서토론아카데미 이 세 가지가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의위원님
○김률희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 관련사업비가 160억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골프인재육성을 문화체육과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서에 없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생활체육어린이 축구교실 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앞으로 골프 같은 것이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그런 교실을 열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추진하고 있는 아이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은 아니고 신규로요.
○김일영위원   청소년한테 골프를 지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프교실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북악골프장 있는 코치를 강사로 해서 어린이들 모집해서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김률희위원   지원자는 많지만 이 세부사업 내역서하고 자료주시고 6,000만원이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6,800만원.  
○김률희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골프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운동인데 개인적인 운동을 하는데 구에서 이것을 왜 지원해 주죠? 이것이 정말로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면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몇몇의 아이를 위해서 구비를 6,000만원이나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우리가 골프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골프가 사실 많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골프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놀이를 접목시키는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해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요. 골프가 사실 어릴 때 신진대사 개발에 상당히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줘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들도 운영할 때 누구나 신청 받아서 하면 좋은데 가능한 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저소득층 쪽에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289쪽에 생활체육어린이 축구교실 등 운영 세부적으로 내용산출근거를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딱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족구장, 풋살장 공공용지사용료,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운영, 풋살교실운영, 여성축구교실운영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거 말고 생활체육 교실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져있는 예산들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디에 등자가 있는 거예요? 등자가 있는데 어디에 6,800이 있습니까?
○위원장 목소영   생활체육교실 안에 어린 이 골프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어린이축구교실 등 운영이니까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자고요. 사무관리비 했잖아요. 사무관리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위에 보면 생활체육어린이축구교실 운영 등해서 2억 잡혀 있잖아요. 거기 2억 2,000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관리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 공단에서 골프연습장에서 아이를 둘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김춘례위원   수시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통학을 하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급자 비슷한 어려운 아이들이 골프라는 것이 연습장 가는 것조차도 차를 태워서 부모들이 데리고 다녀야 되고 골프채가방도 부모들이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수급자아이들이 만약에 한다면 태워다주는 것까지도 구에서 다 해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구체적인 것은 운영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것은 정말 큰일 날만한 예산인 거죠.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 저희가 애초에 유경상위원님 요구하셨지만 세부ㅍ내역서를 자료로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가,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신 자료가 어떻게 왔어요? 제가 생활체육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어떻게 써서 주셨는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거 어디 있어요? 자료를 어떻게 뭉뚱그려서 주시면,  
○유경상위원   어디가 있어? 생활체육이 여기 몇 번이야?
○김일영위원   읽어보세요.
○유경상위원   여기인데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말씀이시죠?
○위원장 목소영   아니요. 애초에, 사업설명 자료가 너무나도 그냥 추상적인, 형식적이기 때문에 세부 산출 근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이거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조차도 참고하기 너무 어려운 아주 뭉뚱그려진 산출예산을 그냥 목적과 근거 정도 더 추가하신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김률희위원님 너무 잘 찾아내셨지만 어린이골프교실이라는 거 어디에도 사실은 만약에 지적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2017년에 어린이골프교실이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겠네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세부자료 118페이지 하단 보면 세부사항 52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안 되지.
○김률희위원   정말 책자 다시 찍어야 돼요.  
○유경상위원   이건 얘기가 안 돼.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예산 넣으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했나 얘기 한번 해봐요.
○유경상위원   얘기가 안 되지. 어디가 그리고 지금 성북구가 뭐가 그리 부자로 잘 살아서 어린이들한테 골프를 하라고 줍니까? 제가 보니까 4,800만 원 이거구만.
○김춘례위원   어린이골프 운영 여기 돼있네.
○김률희위원   6,000만 원이에요.
○유경상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김일영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 넣어놨어요?
○김춘례위원   118페이지.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산 심의할 때 태클을, 지적을 당할 거 같으니까 두루뭉술하게 어린이생활체육교실,
○김률희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이거 세부, 지금 여기도 118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어린이골프교실 운영 이 명칭은 써 있긴 하네요. 여기 2017년도 예산 2억 2,000 이거 세부자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거 보고,  
○유경상위원   사업내역만 맨 뒷줄에 있구만. 어린이골프교실 운영해서 사업내용이 맨 밑에 있고 여기에는 일반 보상금하고 일반 운영비 해서 두루뭉술해서 했구만.
○위원장 목소영   이렇게 하고 사실은 기금에도 계속 생활체육 관련한 동아리활동비들이 지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토요생활체육대회,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생활체육동아리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그냥 기금은 기금대로 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중복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거는 일단 지금도 골프교실 같은 거는 어린이들 우리가 어린이친화도시로써 그리고 혁신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표현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하다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유경상위원   장 과장님, 제가 얘기 다시 하는데요. 장 과장님 지금 골프 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는 못 칩니다.
○유경상위원   최국장님 골프 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운동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조금 하시죠.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이 골프 치는 직원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 정서를 떠나서 골프는 아직도 귀족운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골프를 칠정도 되면 전부 상류계층에 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까지 저도 돈이 없어서 못 배웠어요. 못 배우고 이대로 나이 먹었는데 그러면 골프를 치는 거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예산을 들여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북구 46만 주민한테 어린이들 골프를 배우는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도 좋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시라니까요. 설문조사하면 그러면 제가 장을 지지는데 3분의 1 이상이 찬성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김률희위원   정말 이런 거 하면 진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지금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 배우는 애들을 구청에서 조금 그런 교실을 열어서 그런 것을 접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영원히 골프를 못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역발상적인 그러한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장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언제도 얘기했죠. 순수한 것까지 우리가 깊이 얘기할 수 있고 깊이 따질 수 있어요. 역발상적 좋죠. 그러면 정서를 생각하시라니까. 우리 국민이 학생한테 우리 세금으로 골프를 가르쳐준다. 물론 이거 장 과장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역발상적으로 하신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될 수 있어. 이론은 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정서적으로 하자니까.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금으로 우리가 강남구도 아니고 서초구도 아니고 성북구 이 못사는 데서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골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골프공 1,000짜리도 하나도 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제가 보충질의. 과장님, 유병상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그 운영방심을 정확하게 한번 해오세요. 왜냐하면 이 골프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몸만 가서 치는 게 아니잖아. 골프채도 있고 또 연습장까지 부모가 태워다줘야 될 거고. 그런 세부적인 운영방침이 나와야 되고 그것까지 구청에서 다 해줄 건가. 아니면 우리 연습장만 빌려주고 거기에 우리 코치가,
○김태수위원   레슨만 할 건가.
○김춘례위원   레슨만 할 건가. 이런 운영방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이게 애들이 배우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필드 나갈 때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필드까지 태워다줘야 될 거고 그린 피 같은 거 계산 이런 거 전체적인 거를 운영방향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위원님들이 봐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고 이렇다면 이 예산이 되지만 우선 운영방향도 운영계획도 하나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어려운 사람들 골프를 한번 접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역발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논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운영계획서를 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봐서 판단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김률희위원   이런 거는 절대 안되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맞춰서 다 해갖고 다 해갖고 다 올릴 텐데.
○김춘례위원   그거를 어떻게 할 건데요. 각자 차를 다 사주고 다 태워다 줄 거냐고.
○김일영위원   자, 일단,
○김태수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일단 전체적으로 다들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예산이긴 하니까요. 자료는 주시고,
○김태수위원   이거 누구 발상입니까?
○김률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진짜 누구 아이디어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친화도시 혁신 그런 교육차위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새로운 기존에 안 했던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골프는 사실 TV를 틀면 다 골프가 나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과장님 그만하시고 이거는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야간학교 운동장개방 지원 있죠. 우리 118쪽 한번 봐주세요. 세부사업 현황에. 지금 지원내용이 조명등 전기요금 납부, 화장실 소모품 지원 등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따른 경비 일부지원 그래서 수업종료 후 23시까지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공교롭게도 정릉초, 고대사대부고, 종암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이 세 군데 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건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것을 개방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만 지금 일단 지원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 3개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고 편성을 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학교 개방은 사실상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이게 실시됐던 사항인데 각 학교에 야간개방에 대한 거를 학교장 승인이 나야 되는데 학교장이 동의가 들어오면 그 조건인 화장실 비품서부터 소모품들에 대한 것도 같이 또 이런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야간개방을 하는 건데 지금 정릉초와 사대부고하고 종암중 여기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강제로 개방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방해드리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공모사업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각 학교에 공문은 다 보냈겠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들어온 그 문서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모르겠어요. 내가 관내에 있는 학교 2개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유독 정릉초, 고대사대부고, 종암중 3개가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의아해서. 그래서 제가 공문 보낸 거 문서로 달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관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을 전기요금하고 일부 지원을 할 테니까 학교 운동장 개방을 좀 해 달라. 그래서 OK사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태수위원   그건 옛날부터 시행이 됐던 부분이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운초등학교가 옛날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했었어요. 그것도 일반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을 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예.
○김태수위원   그거를 제가 2억 3,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가로 했는데 그게 채 6개월을 못가더라는 얘기예요. 왜 못 가느냐? 학교에 차를 대놓고 그냥 가버려. 학교에 아이들은 등교를 하는데. 이제 이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단지 하나 운동하는 거. 어르신들이 운동하거나 아이들이 운동하는 부분은 아침에도 새벽에도 개방을 하고 저녁에도 개방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학교만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충원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거니까 일단은 본문에 대한 문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지 말라니까 내가 질의는 안 하겠고,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이 예산 내에 또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오해를 불러일으켜드려서 참 죄송스러운데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해갖고 또 일파만파로 튀겨서 다른 거까지 또 밀려나면 골치 아프잖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알았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태수위원   우리 장 과장님은 혼자 독박을 다 쓰려고 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어쨌든 여하튼,
○김태수위원   독박 쓰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독박 써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청장이 했다. 그러면 청장이 했다 그러고 본인 의지를 갖고 했다면 했다 그러세요. 왜 독박을 쓰려 그래. 이해를 못하겠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김률희위원님 대박 한번 났네.
○위원장 목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률희위원   6,000만 원은 정말 이거 전액 삭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서는 이거 정말 언론에 보도해야 된다. 아니 진짜로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다 아셔야 되고 정말 이러면 구청 앞에서 촛불집회 일어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 책자도 다시 찍어야 되고. 하여튼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한테 죄송할 거 없습니다.
○김률희위원   죄송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위원회에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국장님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불찰인 거 같고 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이미 우리 김태수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으로 다 접근이 돼서 그게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김일영위원   국장님 변명 안 해도 압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하여튼 순수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김일영위원   이 얘기를 안 하려니까 자꾸 얘기하네. 그만해요.  
○유경상위원   이거 살리려고 그러면 다른 것까지 안 깎아진 것도 더 깎아지니까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김일영위원   됐어요. 제가 체육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일영위원   국장님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지만 그렇게 떳떳하면 여기에 제대로 올려놓지.
○위원장 목소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슬그머니 뒤로 빼놓고 이제 와서 그거 변명을 대면 안 되지.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자꾸 얘기하면 변명만 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래서 서두에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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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