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24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교통국 김석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석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도로과장 송승익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이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장 김윤기 다음은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건제순으로 안 하고 총괄적으로 어제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쪽 하단에 수해복구용 양수기 현황, 구청에서 주민센터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봐요?
○치수과장 김윤기 6쪽이요?
○이인순위원 네. 업무보고 6쪽 하단에 보면 양수기 현황에 대해서. 20개 동별로 현황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치수과, 정릉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박스파크하고 월곡역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공사내용이 뭔지?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정릉천이 사실상 건천입니다. 그래서 용수를 공급하는데 하루에 2만 7,000톤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를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거기 전체가 한 1.8km?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구간이 1.8km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향후 계획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숭곡초 앞에 도로확장 현재까지 현황 자료로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진행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금년도에 설치하는 지정된 장소 현황 좀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승차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승차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전선 정비 올해 계획하고 있는 위치 현황 그것 좀 파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임태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삼선동 성북천 있죠? 보도블록 공사 마쳐놓은 거.
○도로과장 송승익 금년에 실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태근위원 네, 공사금액이 얼마나 됐는가 좀.
○도로과장 송승익 하천변에 지금 가로수 뿌리 융기돼서 정비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태근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 또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유휴지나 사유지 개방해서 만드는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 교육자료 제작 예산이 계획 대비 제작부수가 좀 미진했어요. 4,500부 만들기로 하고 980부만 제작됐어요. 그 사유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2022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분석 용역한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도로과, 불량맨홀 그때 사고 났었잖아요. 정비사고 부서에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등을 검토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저희는 발주자고 도급자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저희한테는 전혀 내려오거나,
○임현주위원 자료 그런 게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거 같은데, 그거는.
○임현주위원 그래도 혹시 자료 같은 게 있나 해서 보고 싶어서.
○도로과장 송승익 있으면 드리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치수과요. 2023년도 2024년도 수방 종합대책 풍수해예방 계획 문서 원본 같은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인데, 건설관리과는 우리 행감자료 230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라 나와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서, 이거 전산 치면 나오는 거니까 5년 치를 요청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5년 치요?
○박영섭위원 네, 비포(before)를 보려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박영섭위원 다음 도로과, 가로등 LED교체에 관해서 자료요청할게요.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등 LED 개수가 총 몇 개이며, 몇 개가 교체가 되고, 현재 사업상은 보문역에서 동망봉터널 300m 구간을 20개로 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LED가 총 몇 개에서 LED교체가 돼 있으며 몇 개가 안 됐는지, 1년에 몇 개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지 이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가로등에 대해서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영섭위원 네,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이상인가요?
○박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자료요청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요청한 거 준비해 주시면서 질의는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0분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 그러면 쉬십시다.
자료가 급한 건 아니라서 하는 건데,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총괄해서 과를 지명해 주시고 그 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십시오.
○이인순위원 국장님, 책자에 직원현황 보면 어제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인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 과부족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원이 생기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업무가 가중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총 3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1명, 도로과에 3명, 치수과에 1명 그래서 5명이고 나머지 교통지도과는 정원에 비해서 2명이 더 많은데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 저희 성북을 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인사부서에 저희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통 기술직의 경우에는 신규직원들 상하반기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꼭 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저희 구에서 한 1, 2년 근무해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구로 가요. 기술직 인사교류는 구간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지금 2년 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해마다 똑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이게 찼다가, 1월하고 7월 달에 인사발령이 난 다음에 보통 시에서 신규직원을 뽑게 되는 거는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또 채워져요.
○이인순위원 채워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채워지는데 그게 또 인사발령이 나면 뽑아가요. 모자라니까.
○이인순위원 또 빼간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7월 달 인사발령 때 되면 이 부족한 인원을 9월 달에 100%는 아니지만 한 2명 정도는 신규로 줘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기술직들이 저희 구를 조금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성북구만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아니면 타구도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일부 구의 기술직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선호하지 않아도 배치하면 와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배치는 하죠. 배치를 하는데 인사발령이 나면 교류신청을, 일정한 연도가 되거나 고충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충을 내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직 중에서 도로, 토목직의 경우에는 강북이나 도봉, 노원보다도 저희 성북구가 도로구획도 많고 여러 가지 공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계속 그 빠진 인원에 대해서 즉각즉각 충원은 안 되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가 충원이 되는데 다음 인사발령이 되면 또 그만큼 정도가 부족해요, 평균적으로.
그럼 한두 달 지나면 또 신규직원 채워주고 그게 연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네. 그런데 건설이나 도시 쪽은 거의 남성 직원들이 많잖아요. 다른 과는 여성 직원들이 많으니까 육아휴직이니 출산휴직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수가 있는데 여기는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렇고,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동시다발로 움직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는 계속 영원히 잘 풀리지가 않네요, 숙제가.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들한테 이 업무가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일부는 분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한테 업무가 좀 가중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이렇게 2명이 더 오버된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행정직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때 보통 설문조사를 해요. 그럼 교통지도과가 제일 격무부서로 저희 국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인사부서에 그 부분을 좀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래도 행정부서는 조금의 인력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한 2명 정도가 지금 정원에 오버돼서 현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도로과는 지금 마이너스 3인데 도로과장님은?
○도로과장 송승익 이거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인사예요. 서울시 통합인사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받은 인원 내에서 업무를 적정하게 잘 분배해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무튼 도로과나 여기 건설교통국은 거의 외부근무를 많이 뛰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면 굉장히 열악해서 일하기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이동하고 또 있다가 떠나게 되고 이러지 않나 싶어서 현원과 정원을 잘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선동 분수마루 있죠? 정말 잘해 놨는데 요즘 분수가 가동 중이더군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임태근위원 오토바이 좀 못 대게 하면 안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안 그래도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고장 정도로 지금 지속해서 붙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개월 전보다 무질서한 거는 조금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분수를 가동하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와서 많이 놀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놀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크잖아요. 자전거는 괜찮아.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토바이를 못 대게 하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저희가
○임태근위원 약속 지키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행사할 때는 치수과에서 빌려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시설만 관리를 하고요.
○임태근위원 장소는 누가 빌려줘요?
○치수과장 김윤기 장소 대관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장소를?
○치수과장 김윤기 예.
○임태근위원 고생들 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주고 빌려줘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장사하면 지역주민들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그렇게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심해.
과장님, 건의해서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든 행정국에 이야기하든, 너무 심하게 많이 빌려주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외부 사람들 와서 장사하잖아요. 그거 막아 줄 수 있죠? 시정해야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행사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임태근위원 장사를 와서 이것저것 팔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냐 이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 좀 신중히 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행사 시에 그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삼선동 공영주차장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임태근위원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물이 샌다고 그래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백억 들여서 공사해놨는데 물이 새면 어떡하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쪽 엘리베이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근위원 엘리베이터가 됐든 주차장 안이 됐든 주민들이 물이 샌다고 몇 번을 항 의를 하는데. 공사 줬을 때 그 건설회사 하자 이런 거 안 남겨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지금 하자보수 보증이 다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공단에서 다 하자보수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현재 그 업체에다 연락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서로 밀어버리고 하지 말고 확실히 좀 하세요, 확실히.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제 우기철은 돌아오고 그 많은 수백억 들여서 공사해놓고 물이 새면 쓰겠어요? 그럼 그 건설회사 하자이행금 남겨놓고 보수해 달라고 그래야지.
○박영섭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공단하고 교통지도과 서로 밀어버리면 뭐냐고. 누가 일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러지 않아도 그 현장에 저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우리 공단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공단하고 잘 상의해서 제발 물이 안 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이일준 그 발주는 교통지도과에서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넘어온 거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공단에다가 위탁관리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여기 4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있어요. 굴착기 덤프트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굴착기가 35대이고 지게차가 63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지도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용진위원 행정과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대개 지게차라든지 굴착기라든지 이런 거는 한 사장이 여러 대를 움직이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용진위원 개인이 1대씩 가지고 있지만 그 위탁업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주차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 주차관리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차관리는 일단 등록을 할 때 차고지에 등록까지 다 돼서 저희들한테 하는데, 저희들은 등록관리만 하고 차고지는 서울 시내에는 없습니다. 양평이나 남양주 그쪽에 있다가 공사할 때 잠깐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고 끝나면 가는데 가끔 한 번씩 공사를 좀 오래 하면 일부 공터에다 놓기도 해서 불편을 주기는 하는데요. 바로바로 날마다 가지고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따라서 저희들이 좀 봐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씩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콘크리트 펌프카라든지 큰 차들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게차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지게차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동네 보면 한 5대씩, 서너 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 동네의 주차를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불편하게 하는 건 저희들이 관리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거 관리가 잘 안 됩니까? 동네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참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단속이 되면 차량단속 스티커가 발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가능은 한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정말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단속하기는 하는데 저녁 6시에 끝나고 갔다가 다시 와라 이렇게 하기에 무리가 좀, 그분들 일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봐주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계도를 많이 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댈 수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차고지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우리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이 행감 자료는 2억 2,7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2억 2,400이거든요. 뭐가 다르죠, 사업비가?
이 행감 자료에는 전체 예산이 2억 2,700만 원인데 이 소책자에는 2억 2,400으로 사업비가 달라서, 이게 어느 부분이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홍보비라고 해서 일부를, 아마 동네에 다니다 보시면 플래카드 달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는 부분이 이쪽에는 빠져 있고 이쪽에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아닌 부분이니까.
○박영섭위원 시설비 아닌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홍보비.
○박영섭위원 홍보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이게 같은 사업은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같은 사업은 맞는데 사업비로 써놓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예산서나 이런 거는 홍보까지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에는 홍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는 400만 원 홍보비가 제외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 계실 때 질문했는데, 장진희 팀장님 관할이 어디신가?
아리랑호텔 앞에 승차대 있잖아요. 미설치라 아직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박영섭위원 거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비올 때나 눈 올 때, 거기에 정릉 올라가는 사람들이 귀가자가 엄청 많아요. 성신여대 나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많이 이용하는데 그 호텔에 가서 비 많이 오면 잠깐, 눈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거기는 천장이나 가림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용인구는 많고 거기 고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사유지이고 시유지고 뭐 해가지고 그런 사유로 못 하고 있는데, 좁은 면적도 승차대가 많이 설치돼 있는 데를 보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여기 9시에 도착했는데 우리 지원관하고 현장 갔다 오려다가 어중간해, 제가 항상 줄자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사진 찍고 와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기는 마을버스 승차대는 아니고 시내버스 승차대로 서울시
○박영섭위원 승차대. 마을버스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 사업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마을버스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돈을 받아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3.5m가 약간 부족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박영섭위원 다른 지역에는 3.5m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런 경우하고 왜?
서울시에서 그 확인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차대는 개선팀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해봐요. 법이라는 것이 특별법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기에는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실은 3.5m는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용자는 엄청나게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가시기 전에 좀, 장진희 팀장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장진희 팀장이 아니고 개선팀장입니다. 김종식 개선팀장이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분이세요?
아, 박사님이시구나!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정릉 가는 차들. 거기서 많이 이용하고, 한신아파트도 다 그쪽 이용하고, 정릉도 마찬가지고 이용이 많은 장소인데, 정말 비 오면 대책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은 너무 많은데, 다른 데보다 아마 3배 4배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로비 좀 하세요, 서울시하고 해서. ‘범위를 조금 m 수가 부족하다 해줘라’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팀장님, 약속 좀 하세요, 빨리.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위원님이 사실은 거기 사시지도 않지만 주민들 불편함 때문에 여러 번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뇌리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개선과 할 일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개선과가 지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 자료 하나만 먼저. 정릉4동 주차장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 있죠? 진행현황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18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내에 수의계약이 한 10건이 넘는 거 같아요. 물품, 용역 이렇게 해서 3년 내 수의계약 횟수가 한 10건이 넘는데 계약,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규정에 맞게는 하는데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자잘자잘 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한 업체만 이렇게 계속 10번 이상 해주는 게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인계 과정도 없고 편해서 이 업체를 선택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한 업체라고 하면,
○임현주위원 최근 3년에 한 업체를 10번 이상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업체가 잘해서일 경우도 있고, 인계과정이 없어서 믿고 이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실은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도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업체나 와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업체가 한다고 해서 더 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옮기는데 그린파킹은 같이 가서 판단해주고 어떻게 할 건지 그때그때 케이스가 다 달라서 판단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성북구 관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봐주시고 좀 그런 것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같이, 187쪽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보험 부분에서는 강남구 소재 보험사에 계약이 돼 있어요. 이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자전거보험인데요. 자전거보험은 잘 안 들어줍니다.
○이인순위원 보험사에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1억 6,000 정도로 하는데 1년에 나가는 돈이 1억 1,000, 2,000이니까 그 회사에서 인건비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험회사 측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한 두세 번 낙찰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네, 보험회사에서 자기들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씩 하시죠.
○이인순위원 하나씩 해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임현주 위원 끝나고 바로 한 거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하세요.
○임현주위원 국장님, 행감이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를 떠날지 안 떠날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 정릉에만 그렇게 집하장이 많은 거예요, 내부순환 밑에? 치수과, 도로과, 청소과는 빼고 일단은 2개 보면 내부순환로 나가면서, 그게 저희 정릉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교통 흐름 자체가 흐트러져요. 교통사고 날 위험도 사실 있거든요. 앞에 흐름이 막혀버려요.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주민들을 잠재우면서 참아왔거든요. 민원 진짜 제가 다 막았어요, 주위 분들. 어쨌든 저희가 집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월곡동에 있던 거 도로과 그거를 한 번 없앴잖아요. 그리고 저희 정릉 쪽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위원장 이일준 그쪽 건 아닌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 하나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도로 자재 있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제설 장비가 하나 있고, 봉국사 앞에 치수과에 또,
○임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하나 늘어져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3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청소 또 늘어져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거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데,
○임현주위원 왜 우리 정릉만 거기에 계속 그게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지리적 위치적으로 그래요.
○임현주위원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지 드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진짜 참고 참다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오고 나서 1년에 2번 정도 청소과 협조 받아서 물청소라든가 이렇게, 하여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진짜 저는 학교 앞에 그거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왜 학교 앞에 그런 거 설치되는, 청소 이렇게 집하장 있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없으면 좋은데,
○임현주위원 저는 진짜 그거를 옮기는 게 숙원사업이라고 봐요.
○위원장 이일준 없으면 좋은데 반드시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공간이 맞을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있어야 되고 그 위치 자체가 거기가 최적지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그래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가 외부적으로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정릉이 우리 성북구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딱 나와서 출근할 때 보면 딱 쓰레기, 포크레인 이런 거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들. 관통도로에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지리적으로 보면 성북구는 성북구 내에서 변두리가 정릉 쪽이란 말이에요, 경계가. 또 서울시는 어딘지 알아요? 저쪽 도봉, 노원구 쪽 사이드가 변두리야. 그쪽에 다 모여있게 돼 있어요, 지리적으로.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정릉3동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뭔가 하나 설립을 해주시든가.
○이관우위원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임현주위원 저는 진짜 그분들 피해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정릉 쪽에 지금 차고지 서울시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네, 차고지 지으세요. 차고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체육센터 지금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해서 저희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에게) 잠깐만요, 이관우 위원님 한 다음에 할게요.
○이관우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제가 봐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잘 미관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다른 어떤 가림막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괜찮은 그림을 넣는다든가 해서라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 혐오감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차선책이지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래야 그게 서로 주민분들한테도 예의인 거 같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제 마지막인데 가시는 입장이라 참 서운하기도 합니다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이신설 경전철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매번 타고 출근합니다.
○이관우위원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실은 많이 밀리죠.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는, 퇴근시간대 돈암역 가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운영을 못 하고 그 위에까지 줄을 섭니다.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죠.
○이관우위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심각하죠.
○이관우위원 안전에도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 안전요원도 배치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1일 탑승인원에 대한 예측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시간에는 130, 140 정도로 이렇게 포화상태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진짜 ‘지옥철’이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데, 저희가 동북선 경전철을 지금 신설하는데 있어서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1일 탑승인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시간 외에는 그렇게 붐비지도 않고 또 이용객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미리 사전에 반면교사 삼아서, 우이신설 경전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까지 포화상태가 될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이번 동북선 할 때 어떤 형태로, 아직 2, 3년 더 있어야 완공이 되니까 그전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좀 늘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이철은 구간이 짧아가지고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량을 더 증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통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 행정을 하셔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 쪽에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긴밀하게 위의 상급기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이신설선은 교통량 조사도 다 했고 한데 실은 2량이냐 3량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량으로 하면 예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2량으로 결정을 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침 7시 40분에서 8시 반 그 사이에는 각 정거장마다 1대씩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릉역 그다음에 솔샘부터는 타기가 상당히, 저 같은 경우도 8시 넘으면 2대는 보내고 타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면 텅텅 비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북선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북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에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전 구청장님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님께서도 “중량으로 해달라. 경량으로 하지 말고 중량으로 바꿔달라.” 했더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설계부터.” 그래서 12년 늦어진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포기는 했는데,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저희가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요코하마항이라는 도시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50년을 넘게 아직도 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진정성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감명 깊게 거기를 보고 왔는데요. 달팽이 형태로 해서 바닷가 푸드 쪽은 얕은 건설을 하면서 갈수록 점차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도시건설을 하는데 50년 이상,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뀌었지만 그걸 유지하고 50년 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지, 당장 2, 3년 안에 빨리 끝나고 어떤 중량이 아니고 경전철로 해서 경비도 좀 줄이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좀 투입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목적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처럼 사실은 출퇴근시간에는, 타보셨다니까 타는 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저는 진짜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다 설계를 하고 관리도 잘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 또 안전에 대한 어떤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큰 힘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성북구 차원에서 또 서울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인데요. 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일단 시민의 의식이 좀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급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 이런 부분이 계속 상존하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정치인들은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화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선진화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저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고 다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분들의 반발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쪽은 지역상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쪽보다는 상당한 어떤 그런 데서 하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들을 다 설득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50년 동안 지금도 지속적으로 도시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분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빨리 해달라, 우리나라가 성격이 좀 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민족성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떤 건설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저는 답답한 게 많습니다. 구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라에 설계를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갔을 때는 크게 그림을 그려서 시간이 걸리고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목표물을 내놔야, 그래야 진정성이……,
제가 너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 정책 결정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 그리는 것은.
그건 과장님의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량을 좀 벗어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공무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이신설경전철 타보시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심할 정도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는데 동북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동북선도 마찬가지예요. 동북선도 연장선이 아니라 연계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당선 연장선이 아니라 연계선이에요.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이신설도 우이동에 사실 교통이 어렵잖아요, 가기가. 버스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인구 흐름, 인구를 감안해서 만들어놨는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인구가 얼마 안 돼. 만들어놨는데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왜? 전철이 있으니까 지가가 올라가면서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와서 꽉 몰려드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절천은 저쪽 오지에만 만들어놓는 것이지 시내 쪽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동북선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미아사거리역 바글바글할 겁니다.
이상으로 하시고요.
○이인순위원 저 잠깐.
○위원장 이일준 이 얘기예요?
○이인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하면 동북선 경전철은 저희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경전철과 중전철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속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성북구의 지역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전철은 길이가 짧잖아요. 중전철은 길이가 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속도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저희 숭곡초등학교 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때 중전철을 했을 경우에는 회전반경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북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계획에 있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전력을 못 발휘하기 때문에 중전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지금 일리가 가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우리가 중전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쪽 우이신설경전철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도 개통을 하게 되면.
○위원장 이일준 우이신설경전철은 직선이에요.
○이인순위원 아니, 이게 숭곡 종암동에서 올라와가지고 북서울꿈의숲으로 빠지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왜 그러냐면 중전철이 가는 거리하고 경전철이 가는 거리하고 달라요. 중전철로 가려면 우리가 원하는 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고대 앞에서 저기 드림랜드에 바로 역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전철이 가는 거리하고 경전철이 가는 거리하고 정류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전철을 하는 거예요. 역을 만들려다 보니까. 안 그러면 여기 고대 앞에서 바로 저기 드림랜드 딱 거기 가서 생겨야 돼요. 그럼 여기 미아사거리 안 생깁니다. 회전속도가 아니라 직접 줄여버리면 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게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켜보자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개통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아마 미아 쪽 역은 바로 지옥철로 돼서 그 민원이 아마 더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문 하십시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요구 자료 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나 박준섭 주무관님이 자료 주신 건데 엔진양수기 수중펌프 해서 총계가 521대,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212대, 동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게 309대인데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 종암동은 최고 많이 나, 45대. 장위1동은 27대, 석관동은 27대.
동별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역 여건이나 동 주민센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동 주민센터에 몇 대가 있다없다보다도 양수기는 전부 침수가 됐을 때 사용하는 수방장비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부 분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지역에 침수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에 양수기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속하게 저희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현재 수량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응하고 출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양수기 세부 현황을 보면 종암동은 45대, 장위1동 27대, 석관1동 27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주민센터에서 더 필요하다면 바로 즉시 더 갖다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침수 많이 나는 지역은 물론 양수기가 많이 있어야 되기는 하나 웬만하면 동별로 골고루 분산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동에 확인해 보고 양수기를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위원 잠깐, 보충질의. 양수기는 1년에 거의 한 번 쓰잖아요. 그런데 보관 상태하고 정비 상태 잘 돼 있나요?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수방이 시작하기 전에 4월, 5월경이 되면 전부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전문가가 직접 작동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5월경에 주민센터 직원들을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실제 가동하는 훈련까지 교육까지 실시를 합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치수과장님, 성북구에 분수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분수대는 저희 하천에, 그다음에 공원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는 대표적으로 성북천하고 삼선교 이렇게 분수가 두 군데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더위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분수대에 벗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분수 물은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분수가 접촉식 그다음에 비접촉식 이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접촉식 분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바람마당에 있는 분수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물 자체가 상수도 물이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매주 청소하고 직원이 직접 다시 물을 교체하고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상수도 물을 제공하니까 계속 흘러내려가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가 있는데 그 물을 일부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물을 전량 다 새로 교체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교체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소독을 할 때는 뭐로 해요? 염소 소독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통 소독할 때 주기는 몇 주기로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치수과장 김윤기 매일 체크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매일 염소 소독을 하고 있다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그게 또 너무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는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공통된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직원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말 그대로 접촉식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잖아요. 그러거나 했을 때 염소 소독도 했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 해서 하겠지만 또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관이나 피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따로 샤워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은 갖춰있지 않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 같은 거는 설치가 돼 있나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분수놀이 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들이 알아서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하천 안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당연히 어린애들이 와서 놀면 물속에 흠뻑 젖어갑니다. 젖어 가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씻지 않고는 저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치수과장 김윤기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을 정도로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설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기적으로 소독하시고 다 관리하시는데 간단하게 안전수칙을 설명서를 해 놓으면, 집에 가서 샤워를 해야 된다는 둥, 좀 쉬게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거를 표시해놓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저 한 번 다시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이천이 지금 건천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우이천 말씀하십니까?
○이관우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우이천은 지금 현재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거기 물이 안 흐르던데?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물을 정수처리해서 지금 도봉구, 우이천 상류부터 시작해서 강북구 저희 구 이렇게 해서 중랑천으로 흘러오게끔 하루에 한 3만 톤이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이천이 지금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우이천이 노원구 경계
○이관우위원 거기 말고. 하월곡 그
○위원장 이일준 정릉천.
○이관우위원 정릉천 거기는 지금 건천이죠?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은 사실상 건천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관우위원 그거를 공사해서 유지용수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대문 쪽하고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정릉천 쪽에 동대문 쪽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거를 신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쪽은 전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대문구 쪽하고 저희 쪽하고 그걸 해 놓게 되면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하천은 특성상 하류로 가면서 폭이 넓어지고 가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서 다양한 시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유지용수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다양한 이용시설, 물놀이시설을 포함한 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쪽이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계획을 하셨다니까 감사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예, 현재 녹지과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보시면 이마트 앞에 내려가는 계단 있고 그 옆에 쭉 보시면 하수관이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쪽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월곡천이 전부 복개하천입니다. 그쪽에서 아무래도 악취가 조금 발생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와서 한 3년 전부터 그 안에도 분리시설이라든지 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설, 물을 넣어가지고 워터스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로써 악취 차단하는 시설까지도 설치해놓고 있는데 지금 내부순환도로 공사로 인해서 일부가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쪽 부분이 통제가 돼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리가 그쪽 통제된 공사구간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슬러지 같은 것들이 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아마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그럴 겁니다. 그게 개선이 되면 그런 악취 문제는 상당히 개선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 계속해서요.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위원장 이일준 이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여기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관련된 거예요?
○이인순위원 예.
지금 관로공사를 한 700m 완료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지하로 해서 관을 묻는 걸로 해서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그 공사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릉천은 1.8km를 계속 관을 묻으면서 유지관리 공사하는 게 그 공사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지금 물을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청계천에서부터 동대문 그다음 저희 성북구 종암사거리 앞에까지 물을 하루에 한 2만 7,000톤이 흐를 수 있게끔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관을 통해서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m 관을 묻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간이 1.8km 중에 그 위에 상류부 약 0.7km 정도는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1.1km 정도는 마무리하면 완공이 돼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한 4∼9m로 확폭이 돼 가지고 이삼십cm 정도 수심으로 일정하게 물이 흘러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오동근린공원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인순위원 그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거기 하더라도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물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용수를 끌어오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물을 끌어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물을 어디서 끌어와서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가게끔 거기서 순환을 시킨다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게 되겠죠. 순환시키든지 뭐 그렇게
○이인순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아마 저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이요.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처음에 4,500부 하다가 980부만 제작하셨고 그리고 공사 미실시 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사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행사가 녹색어머니 그때 행사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녹색어머니 행사가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유치원생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한 건데 그 용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담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다, 57개소 어린이집을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 신청을 올해는 안 했어요, 지난해에.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하려고 했던 거 못 하고 어린이집만 해서 그래도 알차게 잘 마치기는 했습니다. 단지 책자 부분 인쇄비만 좀 남았던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사 미실시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사 때문에 미실시됐다. 미실시됐다고 하셔서 장소만 변경했으면 행사가 치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결산검사 때 말씀드린
○임현주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바람마당 데크공사로 미실시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캠페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요. 장소를 옮겨서 삼선동으로 하는 바람에 규모가 축소돼서 하기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더 큰 게 어린이집 안전교육이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만 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앞으로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미지급은 어떤 사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녹색어머니회가 그 단체는 교육청 단체입니다. 교육청 단체인데 요즘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못 하게 어느 정도 민원이 생겨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2, 3년 전부터 보조금이 조금씩 줄더니 지난해는 전혀 안 하고 올해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에 내년은 안 잡아도 되겠네요, 아예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단체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없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저희만 해도 녹색어머니회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러면 아예 없어진다고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답변하셨길래 저는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치수과장님, 빗물펌프장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펌프장이 현재 4군데 있죠? 석관펌프장, 석관간이펌프장, 장위펌프장, 월곡간이펌프장. 180HP죠?
○치수과장 김윤기 180마력.
○박영섭위원 180마력. 이게 분당 몇 톤인가요? 용량이?
○치수과장 김윤기 총 5대, 6대 정도
○박영섭위원 180마력일 경우에는 100톤인지, 저는 10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180마력 4대, 100마력짜리 1대 정도가 돌아간다면 분당 약 450톤 정도 도출량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럴 거예요. 180마력이 분당 100톤으로 맞을 거예요. 그러면 100마력짜리가 약 50톤. 그래서 분당 450톤.
이게 지하에 있는 것은 마력수가 높은 것이고, 지하에 있는 데는 현재 석관하고 장위펌프장인데 석관 간이하고 월곡 간이는 지상에 있어서 옥외 설치돼서 마력수가 15마력이고, 하나는 3마력이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석관하고 장위펌프장은 자체 용량 저수조가 있어서 좀 규모가 있는 거고요. ‘간이’라고 써놓은 것은 도로상에 하수도관로 옆에 펌핑시설을 만들어서 저지대의 물을 펌핑하는 그런 소규모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석관펌프장의 연면적이 1,500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이거 반도 안 되더라고, 강북구 펌프장은. 그러면 장위펌프장도 869면 3층이네, 하나는 5층이고. 침수 대비하셔가지고, 사실 집중호우가 오면 치수과가 할 일이 제일 많은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준비 잘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전부 자체 장비점검 해서 정상작동하고 있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하수관이나 그 관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천이 현재 4군데가 있고 국가 하천이 1군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그중에 정릉천,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관내 하천은 다 사실상 건천인데, 용수를 별도로 공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천도 용수는 하루에 약 8,000톤에서 1만 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천 같은 경우에 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파 보면 밑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점토 흙 종류입니다. 부직포라고 해서 방수매트가 깔려있고 그 위에 점토계통의 토사층이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물이 지하로 빠지지는 않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인공으로 만든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하천인데 하천을 정비하다 보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누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매트를 깔고 그 밑에 토사를 공극이 적은 아주 점토질 계열로 해서 바닥을 다져놨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천은 길이가 몇 m로 나와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성북천이 총 4km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제일 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쪽에 복개한 부분이 한 1.7km가 되고요.
○박영섭위원 한성대입구역 그쪽부터?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1.7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1.7km가 되고, 아래쪽 하부가 2.5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4.2km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전체 길이가?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이 관리비용이 전부 시에서 다 나가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시설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오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용수 비용에 대해서는 구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수 비용은 얼마나 나와요?
○치수과장 김윤기 용수 비용은 물을 공급해 주는 비용인데 양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한 삼사천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연간?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정릉천에는 청수장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끊어서 여기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이 유지용수 현재 확보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종암사거리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복개해놓은 시점 있잖습니까? 저희는 화랑교라고 그러는데 체육센터인가요? 거기 고가 하부 밑에 박스파크?
○박영섭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박스파크 거기까지 복개가 돼 있잖습니까? 그럼 복개 그 앞에까지 올라옵니다, 용수가.
○박영섭위원 그러면 시작되는 데는 어디서부터죠?
○치수과장 김윤기 종암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청계천까지 연결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지. 거꾸로 말하면 종암사거리부터 청계천까지?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구간에서 동대문하고 저희하고 관리구간이 나눠지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이 비용이 다 시의 비용,
○치수과장 김윤기 전액 시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85억이고 우이천이 5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5개년 공사로 돼 있습니까, 3년도부터 5년도까지?
○치수과장 김윤기 원래 작년부터 해서 금년 하고 내년까지 3년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박영섭위원 3년이네, 3년.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지금 시에서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좀,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으로 돼 있고?
○치수과장 김윤기 작년 것까지 해서 총 전체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으로 15억 정도를 현재 요청을 해서 상임위까지 통과는 시켜놨습니다.
○박영섭위원 금액으로 대비해보면 거의 2/3는 한 거잖아요, 기간으로 보면?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기간으로는,
○박영섭위원 그런데 금액은 85억 중에 집행된 금액이 너무 적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다 끝날 수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내년도에 예산을 시에서 전액 확보만 하면 공사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아직 예산이 덜 내려왔다 그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영섭위원 자금만 내려오면, 내년도 8월이라고 돼 있지만, 늦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까지 끝낼 수가 있다?
○치수과장 김윤기 내년에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행감자료 244페이지에 보면 미지급용지에서 3억 1,500 정도 지급된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패소 토지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1필지,
○임현주위원 어떤 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도로부지 사용하는 것을 매년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중에 선별적으로 해서 매각 의사가 있는 것을 그중에 하나를 매수한 겁니다. 월곡동에 있는 부지 1필지를 매수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필지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래도 이게 부당이득금으로 나가면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월곡동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월곡동 62번지 쪽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몇 달 전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5분발언 했었잖아요. 그 주요내용이 간판개선사업 추진하고 무허가 미신고 상태 광고물 양성화사업 추진해달라고 제가 발언했었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전수조사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수조사 시행에서 무허가 미신고 현황 제대로 확인하실 것인지, 앞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확보돼야 하는데, 일례로 용산구에서 저번에 이태원사건 이후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용역을 줘서 했거든요. 1억 2,000인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저희 구도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한 다음에 시작해야지 예산, 인력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부 구간이라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 안에.
○임현주위원 올해 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일부 구간을 정해서 저희 있는 인원을 나눠 갖고 일부 구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지 그건 한번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올해요, 내년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올해요, 일부 구간만. 전체는 다 못 합니다. 1개 노선을 정하든 1개 동을 정하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일부 구간만 해가지고 그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래서 몇 %를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지, 몇 %가 불법인지 이 정도를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용산 같은 경우에 1억 2,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수조사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전수조사하는 것만.
○임현주위원 전수조사는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거는 시하고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시비 확보문제는 노력을 해보겠지만 요즘 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용산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시비로 한 구들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전수조사는 지금 용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저희 구도 앞서가는 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방향성이 저희와 맞게끔 전수조사 좀 해서 확실하게 이거는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도로과장님, 숭곡초등학교 앞에 현재 두 동이 철거완료가 돼 있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숭곡초등학교는 지금 화단을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숭곡중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타협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한 건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건 없고요. 나중에 후퇴할 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은 저희들은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월까지 도로포장 완료인데 그 사이에 숭곡중학교하고 어떤 의견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소통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우리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도 제시를 아직 안 해서, 제시가 되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교 측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보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현재 수준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좀 더 낫게, 환경적으로도 보기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위원장 이일준 어떤 곳을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담장 쪽 말씀하시는,
○이인순위원 네, 담장 쪽이요.
○위원장 이일준 학교 쪽 담장?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그 담장 벽면을 헐고 개방감 있게 오픈을 해요, 아니면 자기네들도 담을 쳐달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그쪽 의견은 담을 치는 걸로.
○이인순위원 담을 쳐달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밀고 들어가면서 한 2m 정도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대로 있는 담을 그러면 또 보완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차피 저촉되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다시 쌓아야 되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는 담장을 헐고 개방감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측은 요구가 있을 거예요. 애들 안전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담장을 그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정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정문도 저한테는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정문도 지금 있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도로과장 송승익 일부 그쪽에도 그렇게 보완을,
○이인순위원 해달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어차피 보상이 안 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측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서 경비실 부분까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사업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봉 같은 것도 설치하시나요? 애들 지나다니는 그 길 쪽으로 해서.
○도로과장 송승익 안전봉이라는 거는 어떤 거, 보도를 설치? 아, 펜스 같은 거?
○이인순위원 네, 펜스 그런 쪽으로.
○위원장 이일준 보도하고 도로하고 경계.
○도로과장 송승익 경계 안전펜스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펜스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해야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부 펜스가 다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벽을 요구해서 벽을 그대로 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교도소 담벼락 같은 느낌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그것도 학교 측에서,
○위원장 이일준 그림 벽화 그려달라고 그래요, 벽화로.
○도로과장 송승익 벽화나 이런 것은 사실은 디자인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쳐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그려놓으면,
○이인순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나중에 그것도 상당히 흉물이 되거든요. 유지관리도 문제가 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좀 신비감을 자극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 해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이랑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 측에서는 교문하고 교문에 있는 차량 이동할 때 차단기랄까요, 출입할 때.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경비실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무리한 요구는 저희들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상식적으로 아, 이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지만,
○이인순위원 학교에서 땅을 제공해 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해줬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땅은 제공이 아니라 전부 보상이 나갔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한 몇 가지밖에 안 되던데, 교문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저희들도 좀 곤란한 사안입니다.
○이인순위원 학교의 땅 부분은 학교 측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소유자가 교육청으로 돼 있죠, 교육청.
○이인순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학교와 하등의 관계가 없지.
○도로과장 송승익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쪽 소속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교육청과 성북구청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 있는 그분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핸드폰 가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핸드폰 가게 가각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인순위원 예.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는 부분철거라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목재로 지붕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보강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좀더 해가지고 잘못하다가, 이게 부분철거라는 거는 한 번 잘못 건드리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건물의 한 3분의 2가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한 절반 정도라고 그럴까요? 가각이다 보니까.
○이인순위원 그게 가각 채 해서 들어가면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차에 할 때 학교 앞에 깨끗이 정비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숭곡초등학교 가는 데 일방통행길 있잖아요. 철거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방통행길을 차단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했는지 어르신일자리에서 거기를 차단을 했더라고요. 철거 중이라서 그런 건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위원장 이일준 차단했어요? 차단 안 했던데.
○이인순위원 노인일자리에서 거기를 통행을 못 하게 차단하더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저희는 어떤 사유
○이인순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지금 철거 중이라서 차단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하고 도로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무튼 그쪽에 신경 써서 잘해 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다 추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에 문을 개방해놨잖아요. 막을 거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중학교는 1m 후퇴가 되지만 초등학교 부지는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초등학교도 조금
○위원장 이일준 들어가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도로는 어차피 일방통행이 될 거고 보도면적은 넓어지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2m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도가 2m이고 차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6m 도로에서 차도가 일방통행로 4m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중학교 있는 쪽에는 그냥 담을 쌓아가지고 놔두는 거고 이쪽 도로하고 보도 사이에는 펜스 쳐서 안전하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죠. 경계석 쪽으로 해서 2m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2개는 철거됐고 2개는 부분철거인데, 2개는 반쪽짜리가 되는 거네요? 건물이 반쪽짜리 건물이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반쪽이라기보다는 일부 좀 걸리는 건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주인이
○도로과장 송승익 예, 수리비나 이런 거는 다 보상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그 작업하는 게 어려운 점이 보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보강해 줄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이의제기로 끝났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혹시 여기서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아직은 들어간
○위원장 이일준 가뜩이나 지금 수용기간 끝난 다음에 이의제기 했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좀 양이 부족하니까 행정소송을 걸거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아직 행정소송은
○위원장 이일준 이게 언제 끝난 거죠? 작년 12월 달에 끝난 거네, 그럼 행정소송 아직 걸지 않았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혹시나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또 지연될 그런 우려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행정소송 건다고. 이 사람들 분명히 건다고. 돈 더 받아내려고.
○이인순위원 그게 마무리가 다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추후라도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여간 그거는 어차피 10월에 완공이 되니까 잘 됐고요. 잘해 주시면 되겠고 도로과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길음시장 나오는 입구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차도하고 실선하고 같이 그려져 있거든요.
팀장님 거기 좀 알고 계시죠? 길음시장 뉴타운 쪽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쭉 말씀해 보세요.
○임현주위원 거기가 지금 보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요, 옛날에는 거기가 뉴타운에서 나오면서 성신여대 쪽으로 우회전을 트는데요. 우회전을 틀 때 옛날에는 한 차선만 타고 나오면서 이렇게 돌게 돼 있었는데 거기가 차선이 넓어졌어요.
차도가 넓어지면서 거기는 왼쪽만 보면서 우회전을 틀게 되거든요. 그런데 왼쪽만 보면서 우회전 틀면서 차가 하나가 더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실선이 있으면서 실선 안에다 사각지대에다 낮에는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물건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명하게, 주민분들이 거기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몇 분이 거기서 사고가 날 뻔했대요.
본인들은 오른쪽을 안 보고 왼쪽만 보고 우회전을 트는데 차가 갑자기 거기 한 차선이 더 끼어서 막 우회전을 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거기가 지대가 없어져버리고 차도 거기다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같지 않고 차선이, 그냥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거기가 좀 무법지대가 돼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번 나가 봐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팀장님? 팀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팀장님은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예.
○위원장 이일준 마이크 갖다 주세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안녕하세요?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역세권 준공하고, 그런데 지금 역세권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외부도로는 아직도 공사 중인 겁니다. 그래서 길음시장 쪽 지금 황색 라인으로 돼 있는 게 향후에 거기가 보도가 채워질 공간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예, 그래서 지금 회전식교차로 이쑤시개 같은 전신주도 뽑아낼 거고 아직 현장이 공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길음역 7번 출구 지하터널 공사가 마무리돼야지만 7번 출구 도로 선형도 바뀌고 금방 말씀하신 길음시장 선형도 바뀌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을 따라서 차량이 주행을 하면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저도 어저께 봤는데 주차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어저께 주거정비과에 신속한 공사를 해달라고 독촉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속되면 불법주차가 문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거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일단은 그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쯤 그게 마무리돼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잘 아시겠지만 그게 완벽한 준공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만
○위원장 이일준 부분 준공.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예, 부분 준공됐고 외부 도로망은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진행 중이에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예.
○임현주위원 그럼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위원장 이일준 10월경에.
○임현주위원 10월쯤 되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예, 저희 과에서는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거정비과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교통행정과인지 도로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마을 있잖아요. 길음동 소리마을센터. 거기 사잇길에 보면 소리마을에 키움센터가 있어요.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사실 경각심이 없어서, 저녁때 되면 외부 차량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거기에 차선을 좀 그릴 수 있나요? 양쪽에 노란선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도로폭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양쪽만. 왜냐면 거기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갑자기 뛰어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삼양로 한 블록 안쪽이잖아요?
○임현주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차도보다는 골목이라고 보면 되죠.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삼양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 같은데 미아초등학교 오른쪽 올라가는 쪽으로요?
○임현주위원 예, 골목 사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거기 가봐서 아는데 도로폭을 확인해서 도로폭이 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임현주위원 가운데는 안 하고 양쪽만 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보도블록 아니에요?
○임현주위원 보도블록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보도블록에 실선 그릴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도로폭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한번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별로 하나씩 한 세 개 질문할 건데 띄어서 할까요, 몰아서 할까요?
○위원장 이일준 한 번에 다 하시고 끝내시죠.
○박영섭위원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 송승익 과장님, 행감자료 271쪽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신규하고 철거하고 보수라고 돼 있는데 구분이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도 22년도 1억 5,000, 23년도 1억 5,000, 24년도 1억 5,000. 똑같은 예산인데 이 자료를 주면 확인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개소도 없다. 이 정비사항이 22년도에는 72개소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개소를 했는데 24년도에는 1개소도 한 적이 없을 리는 만무한데 기록이 안 돼 있고 도색 부분도 안 돼 있고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22, 23, 24 총사업비 이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미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이 과속방지턱 신설 및 철거 아니면 정비하는 그 예산인데요. 우리가 총 958개소가 있어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이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억 5,000이면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신설 요구도 있고 또 높이 규정에 따라가지고 다시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이런 비용을 따져보면 1억 5,000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매년 그 예산이
○박영섭위원 아니, 집행 안 했는데 금액이 똑같냐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1억 5,000이 잡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발주를 못 하고 어차피 그 예산을 우리도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연간단가 처음 발주할 때 같이 그 물량까지 포함해서 발주를 시켜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공사비로 갔다가 1억 5,000만 원 마무리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돈을 더 줬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돈을 더 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박영섭위원 1억 5,000이 이게 100%가 똑같은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개소마다 도로폭에 따라서 다 다르고
○박영섭위원 전체로 보자고요. 이게 한 해 연도의 집행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1억 5,000만 딱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총예산이 1년에 잡히는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5,000보다도 사실은 거의 초과된다고 보셔야죠.
○박영섭위원 그럼 초과된 대로 나와야지.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속방지턱 예산이 잡히는 게 매년 1억 5,000씩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수요라든지 민원이나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그 공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설치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쓰고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정확히 연간단가, 나가는 금액이 항상 플러스된다고 그랬죠? 총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24년도도 1억 5,000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그 말도 이해는 하는데 금액이 초과된다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의 초과가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억이 초과됐는지 10만 원이 초과됐는지 100이 초과됐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여기서는 그 개소수랑 정비 그거만 적혀 있는데요.
○박영섭위원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되면 오해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게 1억 5,000만 원 3년 동안 똑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다시 확인하면 되겠지만 총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 재작년에 얼마인지, 괄호 열고 연간단가는 얼마였는데 총 나간 것은 얼마다 써줘야 알지. 이거 1억 5,000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리고 신규가 몇 개인지 어느 게 신규이고 어느 게 철거이고 보수가 뭔지. 정비 4개로만 써 있고 현황은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신규와 철거와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금액은 얼마였으며 철거금액은 얼마이고 신규는 얼마이고 더 디테일하게 하면 개수가 나오겠지. 100개면 100.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더라도 신규비용이 얼마이고 철거비용이 얼마이고 보수가 얼마 해서 토털 1억 5,000이 나갔다, 다음연도에 100이 더 나갔다 나와 있는 거 없어, 잘못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제가 봐도 자료가 조금 부족한데요.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1억 5,000 하고 괄호 열고 뭐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이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야. 이미 집행했어. 금액 딱딱 끊어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괄호 열고 사유가 붙어야지.
우리가 명시나 사고이월하는 식으로 내역서가 붙어가지고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100만 원이 추가로 다음연도에 공사를 주었다든지 이게 나와야 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처럼.
이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다음부터는 잘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자료는 법제처 이것은 다 알아요. 이런 것은 다 아는데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적지만, 기금 설명을 짧게 빨리 해 주세요. 그 기금 내용이 이백삼십 얼마 하더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23년도에 쓴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거는 22년도에 저희가 게시대 설치로 해가지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출로 잡아서 집행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이 자료는 법제처 자료죠? 저한테 준 거.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위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사업자들도 많이 있는데 정릉 쪽에나 성북구에. 지금 단속이 일괄적으로 새벽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22시까지입니다.
○박영섭위원 10시까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주간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박영섭위원 07시부터 22시까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비단속 시간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거의 24시간 단속한다고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주간은 7시부터 10시까지이고, 심야단속이 있는데 심야 같으면 저희가 당직실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상시 심야대기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데 심야 같은 데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고요. 보통 계도나 이동조치 그 선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단속의 강화보다는 완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12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때는 좀 완화를 해 주는 것이 괜찮다,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여의도도 가 보면 그 번화가도 12시부터 2시까지는 않습니다. 1급지인데. 우리 구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점심시간만큼은 피해줘야지.
도로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 다 아시는 지역사람들인데 그 시간만 단속을 피한다고 단속 못 하는 건 아니거든. 굳이 차 댈 데도 없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밥 한 끼 먹고 딱지 끊으니까 얼마나 저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화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이런 것을 조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12시부터 2시까지는,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시간에 골목길에 가보면 차도 못 대는데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안 해도 충분하게 실적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건 좀 고려해서 단속을 해도 괜찮다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더 유연하게,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은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대는 식당가나 상가 같은 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다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워낙 민원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시간대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장기성 과장님도 동장으로서 역할도 오래 하셨고 구청 경험도 많으신데 골목형상가를 지원하는, 우리 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만 해도 아리랑시장, 정릉3동 골목시장 이렇게 활성화에 돈을 갖다가 막 지원해 주는데,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도 하고 있고 수백억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희석이 되는 거야. 딱지 한 번 끊은 사람들은 천불이 나가지고 관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해요.
우리가 5%씩 DC 해가면서 온누리상품권도 발급해서 하고 있고 살리려고 청장님도 오시고 다 와서 단체마다 그러고 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려. 그 짧은 시간에 끊어버리니까.
골목상권 살리는 것하고 정반대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주 분노해. 우리들이 일선에서 받는 민원입니다. 좀 도와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하나만 여쭈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담장 허물어 주차사업에 관련해서 그린파킹 사업이 작년에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시비도 4,471만 2,000원인가요? 시비 얼마 반납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사업의 만족도가 지금은 많이들 하셔서 신청자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 반납도 하는 사례가 일어나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가 주민들의 심정까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좀 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했는데 올해는 또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섭위원 올해는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걸 다 소진할 수가 없고 민원 들어온 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또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시비 4,470만 6,000원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6 대 4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 10월에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해라’ 해가지고 돈을 내시를 해줍니다. 그걸 다 못 쓸 경우는 다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아마 다 소진되고 좀 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몇 개소가 들어왔어요, 현재? 지금 상반기인데 6월이면 1년의 딱 1/2인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면 정도 하고 또 한 이삼십 면이 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박영섭위원 30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다 해소는 못 할 거 같고,
○박영섭위원 30면이 담장허물기로 들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한 10면 정도까지만 해소하고 한 20면은 내년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못 하고요.
○박영섭위원 올해 50면이 들어오면 몇 면, 40면? 30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한 30면 정도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한 30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40면 이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 좀 여쭤보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릉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이렇게 음식점들이 있어요. 보면 우선주차구역을 음식점들이 보통 한 몇 면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물론 그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주차장이.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하루종일 쓴다면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과장님, 이게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있군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더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하루 만에 신청이 거의 끝날 정도로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수강생들의 민원 있는 거는 뭐냐면 교육기관의 자전거가 노후 된 게 많이 있고 수리가 필요한 게 있다는데 그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작년에 그런 민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자전거 교육하기 위해서 새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교육할 때 점검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안전장구 이런 것도 얘기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만.
○이용진위원 다 준비가 됐군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용진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신청자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한계가 있어 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자분들의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제한하는 거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용진위원 그게 인기가 좋은 건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석관동에서 하니까, 석관동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안전장구,
○이용진위원 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충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보는 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한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책자 249쪽에 보면 도로과장님, 불량맨홀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디에서 그랬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소가 어디인지?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 7월이고, 장소는 강북이랑 우리 성북이랑 중간에 사잇길이 있어요. 그게 인수로가 되나요, 도로명이? 인수로 그 아파트 들어가는 바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센터피스하고 클라시아하고 들어가는 입구 쪽 사잇길이에요, 삼거리.
○도로과장 송승익 네, 거기 입구 쪽에 삼거리입니다. 거기서 그랬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중지를 해서 잔액이 남으면 그 이후에 공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때 7월까지는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에서 도급자를 조사해서 중지명령을 거기서 내린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11월경쯤에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그게 풀렸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 되면 동절기로 우리는 공사중지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실제 한 것만 타절을 해서,
○위원장 이일준 비용 지급하고 남기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면 무슨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불량맨홀 정비 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이 일이 중간에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고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중지가 됐다가 그런 불량맨홀, 여기는 말 그대로 그 뒤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인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1년에 하는 업체가 매년 1개 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그걸 연간단가로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집행을 하는데 그 업체가 연간단가로 하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안 된 거죠.
○이인순위원 집행이 안 되고 그 이후로 이 맨홀 정비도 안 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도로과장 송승익 금년에는 별도 발주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해서 금년에 다시?
○도로과장 송승익 다른 업체로 또 발주가 계속 매년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 업체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이 안 되고 금년에 다시 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질문을 제가 많이 해서 오후에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광고물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정한 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특정한 지역이 설정된 게 아니고 대로변 같은, 사거리 같은 데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이관우위원 순찰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순찰이 2개 반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2개 반 1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거는 수거보상원이라고 해서 일반인 중에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시간대 같은 때 그분들이 주로 하고요. 근무시간에는 저희 근무조들이 있어요. 차량을 갖고 운반하면서,
○이관우위원 야간에 1조 하고 낮에 2조 하고 해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요. 저희가 하는 건 거의 주간 근무시간에 하고요. 주말에는 거의 다 수거보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집중적, 그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요즘 많이 걸리는 현수막이 길음역에 있는 포스코 있잖아요.
○이관우위원 네, 그 정도로 해두고요. 좌우지간 잘 좀 순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코어스 코리아에서 한 1억 2,000 예산을 들여서 불법광고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회성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라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방지판은 저희가 전주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해서 전주판에 방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365개를 지금 설치했잖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하신 건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의 전단지가 많이 붙어있는 지역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요.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지금 붙어있는 방지판 있잖아요. 수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으로 집중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판 있는 데는 전단지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방지판이 어떤 형태로 지금 돼 있죠?
○이인순위원 전신주에 볼록볼록하게 나와있는 거.
○광고물팀장 홍준혁 광고물팀장인데요. 볼록볼록 굴곡이 나와있는 게 있고,
○이관우위원 제가 볼록볼록한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볼록볼록하게 해서 회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거리디자인에 맞춰서 시민들의 정서에 눈높이에 맞춰서 미관까지도 경관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지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앞으로 선정하셨을 때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거리가 이거로 인해서 환해졌다든가 밝아졌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칙칙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칙칙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디자인을 잘 좀 연구하셔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또 친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달라는 말씀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뭘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애초에 부착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검토해서 그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1,365개의 전신주 아까 얘기한 가로등 등등 해서 방지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방지판이 설치돼 있는 건 파악이 다 돼 있고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거 외에 몇 %가 덜 돼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거까지는 아직.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시고 나서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방지판을 설치할 때는 고려를 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주민들한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해달라, 색깔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이관우위원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에어라이트라고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데 양면성은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쪽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에어라이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거는 잘 좀 계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어라이트 같은 게 낮에는 없는데 밤에 영업시간에 올려놓기 때문에 밤에만 조심해야 되는데,
○이관우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그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밤에는 퇴근한 이후라서 참 관리가 힘들 텐데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 이일준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하월곡동 90번지면 위치가 어디죠? 성당 그쪽이 90번지인데 90번지 다음에 어디쯤인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한 주소지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과학기술고등학교 있는 데 그쪽입니다.
○이인순위원 과학고등학교 그쪽으로요. 그러면 22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잘 배분해서 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이거 말고 예외로 시범사업 같은 사업은 따로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계획된 건 없고요. 올해는 이 예산 갖고 여기 4개 지역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월곡2동에 영광프라자하고 생명의전화하고 그 사이에 있잖아요.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두산아파트 뒤에
○이인순위원 아니, 월곡2동 영광프라자 밑으로 뒤쪽에 하고 생명의전화 쪽 바로 그 사이 주택가, 거기서도 한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삿짐 차량 같은 거.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 있으면 저희가 즉시즉시 비상대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도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거기도 참고하셔서 추후에라도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도시건설위원회가 마지막이신 분이 자리에 계시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송재진 교통행정과장님, 김윤기 치수과장님, 마지막이신 소회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26살 때 공무원을 시작한 거 같은데 벌써 오늘까지만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무관을 달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무관을 달고부터 여기 와서 발언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만 있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도시안전과, 그다음에 동해안 1년 나갔다 와서 건설관리과, 주택과 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장 한 2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는 위원님들 복이 많은 거 같아요. 좋은 위원님들 만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걸림돌 없이 무사히 모든 게 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건강 챙기시면서 항상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송재진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원님들은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3년 하고 저번주부터 안 나오다가 오늘 행감 있어서 잠깐 나왔거든요. 금요일날 33년을 하고 이런 자리를 다시는 내가 못 하겠구나 하니까 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반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병가 한 번 없이 열심히 와서 일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올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도 지금 남아있고, 후배분들, 동료분들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들를 수도 있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요. 아무튼 무탈하게 나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일준 김윤기 치수과장님.
○박영섭위원 답사할 시간을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하여튼 오늘 일찍 잘 끝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시청을 비롯해서 여러 구의 의회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소통하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참 편하게 의회를 진행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5년 반 동안 성북에 있었는데, 저는 하천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데 주로 시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쭉 돌이켜보니까 한 수백억 가지고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 아마 환경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40만 구민이 바라보는 하천과 제가 보는 하천의 방향이 첫 번째 생각하는 관리방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주민편익이 우선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천의 어떤 방재기능 이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조금 덜 수용해 주지 않았나, 다 수용해 주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듭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잘 이해해 주셔서 저도 무탈하게 퇴직을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박영섭위원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답사는 제가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뭘 말씀하시려고요.
○박영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답사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전문가님들 모셔놓고 2년 동안 이 자리에 왔는데 참 감회롭습니다. 그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또한 질문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 있으시면 빨리 손들어봐요. 없으신가요?
다행인데, 제가 답사하는 마음이 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다 함축해서 헤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제가 즐겨 쓰는 시가 있는데 함축된 말로 표현해서 시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보내는 마음을 안타까워,
○위원장 이일준 준비 많이 하셨네.
○박영섭위원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건만. 임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저 지는 해를 잡아라.’
여러분들을 보내면서 평상시 아껴 쓰는 시를, 붙잡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안타깝고 그리운 임을 보내는 마음에서 제가 평상시에 아껴 쓰는 귀중한 시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간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관계 직원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숙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늘 잊지 않고 계속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반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다음 감사일정은 6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성북동, 길음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차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박현수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