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길음2동주민센터
일 시 : 2024년6월20일(목) 오후 2시
장 소 : 길음2동주민센터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길음2동 주민센터 김현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현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숙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현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길음2동장 김현숙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요청했지만 혹시 또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이인순위원 전체적인 자료 원본을 비치해 놨나요?
○위원장 이일준 뒤에 해 놨어요. 보시면 되고 혹시 자료를 요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통장 회의록 했나요? 통장 회의록과 통장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요청했나요?
○박영섭위원 통장 월례회 할 때 회의록과 통장 선출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임현주위원 저는 반장 물품지급 서명 갖다 주시고요. 주민자치회의 참석 서명이 돼 있나요?
○동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임태근위원 길음2동 자치위원회 내역 있죠? 그거 주세요.
○동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여기 통장이 몇 분이죠?
○동장 김현숙 20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의 성별과 연령, 직업을 구별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동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프로그램 강사들 이력과 그런 것이 다 비치돼 있나요?
○동장 김현숙 네, 비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적인 자료요청 부분은 직원분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동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처음에 직원분들 소개하실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 소개 끝난 다음에 직원들은 자료 준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동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장 김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동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길음2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동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추가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지난번 자료는 지금 다 올라와 있죠? 추가 자료는 늦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동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동 청소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방역장비 보유현황이 있어요. 연막소독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장 김현숙 연막소독기가 4대 있고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매주 평일 1회, 주말 1회 해서 두 번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방역하시는 분들이 단체에서 하시나요?
○동장 김현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다른 단체는 안 하고 새마을만?
○동장 김현숙 방역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다른 데 보면 방재단도 하는데.
○동장 김현숙 방재단은 주로 빗물받이 청소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기간 대비해서 5월 6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장비현황은 제대로 다 갖추고 있나요?
○동장 김현숙 네, 다 갖추고 있고 정상 작동 중입니다.
○이용진위원 이곳은 전년 대비 장마 피해가 없었어요?
○동장 김현숙 저희는 특별하게 피해 입은 지역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장비는 어떻게 돼요? 수중펌프라든지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동장 김현숙 네,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요.
○이용진위원 현재 보유는 어떻게 돼요?
○동장 김현숙 수방장비 같은 경우는 엔진양수기 2개, 수중펌프 11개 해서 13개 보유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지하 1층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수시로 정비해서 가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동장 김현숙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는데요. 양수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대여해서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용진위원 대여해 주는 것도 있어요?
○동장 김현숙 주택에 빗물이 많이 차게 되면 양수기 지원을 요청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대여한 것은 없죠?
○동장 김현숙 24년도에는 없는데 그 이전에는 3건 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혹시라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가 잘 가동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동장 김현숙 네, 미리 점검해서 가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을 하는데요. 이게 분무 연막 겸용이잖아요? 차량은 누구 차량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개인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소독을 개인 차로 한다고요?
○동장 김현숙 네. 기존에 동 구역별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더 번거로우시다고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치프로그램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요가 선생님 한 분, 송영주 강사가 3개를 맡고 있고, 박민자 강사가 차밍라인댄스 3개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어는 이이무라미치코가 3개를 맡고 있고. 과목은 12과목인데 거의 3과목씩 세 분이 9과목을 다 맡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전체 수강료가 2만 원, 3만 원, 15,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약 460만 원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강사료 지급이, 송영주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나요?
○동장 김현숙 수강 인원 곱하기 수강료 해서 지원해 주고 15%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걷히면 15% 제외하고 85만 원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100명이 했는데 2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30만 원 빼고 17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동장 김현숙 요가 수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3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제외하고 1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죠?
○동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수, 금?
○위원장 이일준 4번 아니에요? 화, 목도 하잖아?
○동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120만 원 정도요?
○동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박민자 강사님은?
○동장 김현숙 이분은 수요일, 금요일의 경우는 운영시간이 1시간 반이라서 수강료가 3만 원이거든요. 이분은 1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다 하시는데, 이이무라미치코.
○동장 김현숙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사료는 6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과목 다 합해서?
○동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싸네요. 수강생이 별로 없나 보죠?
○동장 김현숙 프로그램당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양성이 적어서. 요가 한 과목, 댄스 한 과목, 일본어 하나, 크게 보면 세 과목인데, 다양하지가 않네요.
○동장 김현숙 저희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이곳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가 A, B, C반, 왜 같은 프로그램을 3개를 하는지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자치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대기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개설해서 강사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요가뿐만 아니라 라인댄스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접수할 때 보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성이 없어서.
○동장 김현숙 22년 전에는 4개 프로그램만 운영하던 것을 23년도에 기타교실, 케이팝댄스, 국선도교실, 일본어교실 포함해서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센터피스 유휴 공간을 협약을 맺어서 일본어교실 같은 경우는 센터피스 유휴 공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국선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면 강사분이 유지하기 힘들 텐데. 15명 이하면 일단 힘들다고 보고. 이게 가능합니까?
○동장 김현숙 그렇기는 한데요. 처음에 국선도 시작하는 인원이 아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매우 적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확대되어서 10명까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강사 관리카드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9년 하신 분도 계시고 강사분이 한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저희 관내에서 주민분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관내 분이시기는 한데 우리 주민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훌륭하신 분이 있겠죠. 그런데 9년이면 너무 오랫동안 강사분들이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동장 김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은 많으나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가 분기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강사의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 근무시간 9시부터 접수인데 접수하면 7시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강사 공모를 내잖아요? 일주일 정도 공모한다고 하면 보통 강사분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하나요?
○동장 김현숙 저희가 아침체조교실을 길빛공원에서 운영하는데 3명 정도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강사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3명인데도 어쨌든 그 기준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강사 선정심사표에 보니까 심사 점수 배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심사위원들을 적십자 회장님, 분과위원장님 해서 이분들이 사인을 하고 계신데 중간에 보면 강사 선정심사표에 주민자치회장님만 사인이 돼 있고 중간에 보면 배점점수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점수가 거의 다 같은 글씨로 돼 있어요. 같은 글씨로 돼 있는 페이지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장 김현숙 저희가 심사하실 분들을 미리 선정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장이 위원장이 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서 점수표를 계산하지는 않는데,
○임현주위원 그래도 그것은 동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이런 것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여기 보세요. 강사 선정심사표에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강사심사표인데 여기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적격’이라고 돼 있어요.
○동장 김현숙 이게 아마 단독후보로 혼자만 신청한 경우에 면접을 실시해서 가부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분 한 분이 심사를 하셔서 이렇게 글씨가 똑같은 건가요?
○동장 김현숙 절대 한 분이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글씨가 똑같아요.
○동장 김현숙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는데요.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런 프로그램 강사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관계에 얽혀서 선정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동장 김현숙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럴수록 동장님께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주셔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겠고.
선정하는 방법 절차가 아까 분기별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동장 김현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접수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사들 임기가 몇 년이죠?
○동장 김현숙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민폐라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1년, 2년 돼야 완성도가 있는가 하면 단기적인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을 매번 바꾸면 학생들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추후에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오더라도 학생들이 “이 선생님 해 주세요.” 그러면 뽑아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요.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동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면 안 된다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초급 때만 해도 1년 이상 배워야 돼요. 그런데 6개월에 바꿔 버리면 방식이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강사를 6개월마다 뽑으라는 것은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장 김현숙 6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강사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해서 재계약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강생 만족도를 조사해야 돼요.
○동장 김현숙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선생님 어떠냐?’
○동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강생이 우선이지.
○동장 김현숙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1년, 10년, 9년 할 수도 있죠.
○동장 김현숙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요가라든가 라인댄스는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죠? 그 조항이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동장 김현숙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장 이일준 없으면 알아보세요. 저도 여쭤보는 거니까.
○동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길음2동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길음2동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낙후되고 살기 싫은 동네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180도로 탈바꿈해서 명품 동으로 거듭난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청사가 9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니 상당히 멋진 명품 길음2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230명의 회원이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원님들이 그만두셨더라고요. 올해 몇 명이나 그만뒀습니까? 환불된 수강생 수가요? 제가 장부를 갖고 왔는데 그 수가 없어서요. 몇 명이 올해 그만뒀나요?
○동장 김현숙 올해는 69건의 수강료 환불이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230명에서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30% 가량 되지 않습니까?
○동장 김현숙 예.
○박영섭위원 25%.
○이관우위원 30%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양질이라든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사님의 수업 내용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했다가 와 보니까 ‘이거 재미없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장 김현숙 사실 그런 사례는 많지 않고요. 이사를 가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이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서,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올해 것만 가지고 그런 데 작년 것은 더 해요. 23년도 것을 보면 이탈률이 더 많거든요. 지금 선거를 얘기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강사님에 대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동장 김현숙 네.
○이관우위원 박영섭 위원님이 정확하게 25%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이 5월이거든요. 5월까지 기준인데 25%면 상당한 거거든요. 올 연말까지 가면 이탈률이 50%는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현숙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프로그램 접수할 때 대기자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두게 되면 대기자로 바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명품 동으로 바뀌었으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명품화시켜서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강사도 거기에 걸맞은 강사를 영입하셔서 수준 높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 더 하세요.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여기가 구릉지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재해라든가 취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80%가 넘죠?
○동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80%가 넘고,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이제 재해라든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양수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것의 대수가 많아요.
○동장 김현숙 다른 동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다른 동도 파악해 봤는데, 여기는 그전에는 양수기라든가 기타 펌프가 많이 보유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취약 지구보다도 장비 면에서는 훌륭하게 많이 갖추고 있다.
이것을 사용한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 가능합니까?
○동장 김현숙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관우위원 많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몇 회라고 딱 말씀해 주십시오. 있나, 없나?
○위원장 이일준 길음2동에 침수지역이 있나요? 거의 없죠? 아파트가 돼서 이제 거의 없잖아요?
○동장 김현숙 네, 침수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다고 보는데 유사시 때문에. 왜냐하면 성북동은 5개 갖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니 나중에 구청에 필요 없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동장 김현숙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횟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 김현숙 재개발 지역이 있다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옛날에 재개발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위원장 이일준 1, 2년 사이에.
○이관우위원 명품 동으로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 김현숙 작년에 3건 있었고 올해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있네요?
○위원장 이일준 없는 거죠.
○이관우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적은 건데 그래도 저는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요. 3건 정도 있으면, 이런 것은 구와 협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북동은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5대밖에 없고 여기는 13대가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것은 빨리 조정이 안 되는가. 진짜 필요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와 상의해 보세요.
○동장 김현숙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이에요?
○이인순위원 통장을 성별로 해서 달라고 했고. 쓰레기봉투 지급내역 원본이 없네요?
○동장 김현숙 감면자 쓰레기봉투요?
○이인순위원 네. 그것과 프로그램 강사 이력, 계획서, 계약서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장 김현숙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있어요?
○동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찾아 보시고.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진위원 지역민방위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교육대상 1년 차 235, 3년 차 219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넘어가면 민간대피시설 6개소가 있네요. 여기는 통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평소에 이분들과 교감이 다 돼 있나요?
○동장 김현숙 비상대피시설이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홍보는 돼 있고요?
○동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유관단체들 모임 이럴 때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유사시에 어디로 갈 건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장비들이 있는데 메가폰, 지휘용 엠프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치돼 있는데 573개네요?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이번에 2024년도에 비치를 했다면 그동안에 활용하지 못하니까. 저도 군대에서 방독면을 사용해 봤지만 방독면이라는 것이 불량품이 나와요. 항상 사용을 해도 가스가 새고 끈에 이상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57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정비는 진행되나요?
○동장 김현숙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나면 구청이 폐기하고요. 저희는 신규로 받은 방독면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구청에 반납해서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을 보유하면 그 안에 점검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뽑아서 샘플로 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을 왜 관심 있게 들여다보냐면 저는 군대에서 수색대를 나왔거든요. 우리는 방독면 훈련을 수시로 해요. 그런데 항상 유통되는 것도 불량이 있다는 거지. 혹시라도 노파심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유사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 김현숙 신규로 받았지만 샘플링해서, 지금 밀봉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샘플링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샘플링을 동장님이 할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왜 동장님이 샘플링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양수기도 그렇고 방독면도 그렇고, 양수기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갖다 놓으면 안 써도 1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작동이 되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방독면도 납품처가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삭을 수가 있어요. 나와서 샘플링을 해야지 그것을 왜 동장님이 왜 해요?
○동장 김현숙 당연히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수시로 샘플링 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건의하세요.
○동장 김현숙 네.
○이용진위원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인데 10년을 보유해서 10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그것도 굉장히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다른 동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길음2동 동장님만큼 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납품업체를 모시든지 해서 한번 점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희도 그쪽에 얘기할게요. 구청 차원에서 해야지.
○이관우위원 이것은 어차피 구 전체의 얘기니까 동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김현숙 동장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조식과 석식 또 방학 때는 중식비를 9,000원 갖고 되겠어요?
○동장 김현숙 지원기준이 그렇고요. 하루에 2만 7,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식에 9,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9,000원 갖고 되겠냐고요?
○동장 김현숙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조식, 석식, 방학 중에 중식비 1식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143명, 2023년에는 257명,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설명을 해 보세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동장 김현숙 전입 전출 사항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임태근위원 전출사항이 많아서 그렇다?
○동장 김현숙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2024년 지금 현재 121명밖에 안 되면 이것도 적고.
○동장 김현숙 24년은 5월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동장 김현숙 금년도는 5개월 치 지원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결식아동한테 급식 제공을 해 보니까 9,000원 갖고 되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동장 김현숙 사실은 저희 직원 급양비도 9,000원이거든요. 그것도 올해 6월에 인상돼서 9,000원이고 그전까지는 8,000원이었습니다.
○임태근위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밥값도 많이 올랐는데 9,000원짜리 밥을 먹어서 되겠냐고요?
○동장 김현숙 중식비 지원을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임태근위원 아닌데 구청에 제대로 요구를 해야지.
○동장 김현숙 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있죠? 출산 후에 3개월간 지급을 합니까? 3개월 동안에 7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신청 기간이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6개월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한꺼번에 70만 원이에요?
○동장 김현숙 1회에 70만 원 지급해서 본인이 7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3개월이라고 해 놓으니까. 3개월을 다 포함해서인가, 한 달에 70만 원씩인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동장 김현숙 한 달이 아니고요. 임산부가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임산부 본인 명의로 1회에 7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사용분은 아닙니다. 6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6개월 동안 70만 원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동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임태근위원 22년도 7월에 새로 생긴 제도거든요. 연도가 지나갈수록 아마 지원금액이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출산정책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줘야 많이 늘어나지. 동장님도 구청에 건의를 하세요. 저희도 하려니까. 돈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동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경과됐는데 10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주민자치회 분과 행사를 살펴봤는데요. 히스토리 사진전,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장 김현숙 아니요, 작년에 진행했던 주민자치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홍보비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사진 복원 및 액자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 제작이 5만 원 곱하기 50이에요. 산출내역은 어떻게 내신 건가요? 크기가 가로세로 몇이기에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동장 김현숙 크기가 가로세로 30센티미터 정도의 사이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길음2동이 아파트로 바뀌기 이전의 사진들을 주민들에게 받아서 복원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임현주위원 따로 견적서를 받으신 게 있나요?
○동장 김현숙 인화해서 액자에 끼웠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액자에 끼운 비용인데 개당 5만 원씩, 이렇게 비싼가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액자 값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5만 원씩 받는 경우는 이 동이 제일 비싼 것 같아서. 어떻게 고급액자로 하셨길래 단가가 이렇게 세게 나와서, 산출내역을 어떻게 내셨길래, 비싼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임현주위원 이 동에서 한 거고 동장님이 6개월 하셨고, 이런 것은 세세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길음2동 주민자치의 전체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게 주민세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김현숙 다음부터는,
○임현주위원 동장님,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5만 원이라는 혈세는, 사업할 때 견적서나 이런 것은 필히 받아 두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행사를 할 때 아침체조, 이런 인건비도 그렇고요. 이런 산출내역을 저한테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자치회 담당님 계신가요?
○동장 김현숙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이 답변해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 이일준 네, 답변하세요. 담당 어디 계세요? 아쉬운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액자 부분을 어떻게 산출을 내신 건지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담당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보정하는 비용이 들었고요. 일단 사진을 모집하는 것은 주민들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 받기는 했는데 사진 자체를 옛날 사진을 보정하고 인화하면 다 깨져 버리는, 크게 인화를 해야 보이는 상황이어서 보정하는 비용이 그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인화하는 곳에서 액자까지 해 주셔서 한꺼번에 5만 원 곱하기 50으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원 금액, 액자 금액, 액자도 제가 볼 때는 비싸 봤자 개당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복원비가 3만 원이라는 거예요?
○담당 원래 다른 데서 받았을 때는 더 비싸게, 일반 사진관에서는 더 비싸게 부르시기는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견적서는 꼼꼼하게 받아 보시고 그런 근거자료를 여기에 꼼꼼하게 챙겨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체조 프로그램도 이 강사분이 몇 시간 하세요? 2시간 하시나요?
○동장 김현숙 30분입니다.
○임현주위원 30분에 프로그램 강사비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주 3회?
○동장 김현숙 주 5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30분 하시고 1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아니요, 23년도에는 30분 4만 원이었고요, 24년은 5만 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저는 지금 사업을 많이는 안 봤어요. 이거 하나만 봤는데 다들 보니까 과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 하나하나가 다 근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장수사진 이렇게 해서 재능기부를 진짜 많이 해 주세요. 액자값만 받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재능으로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못 하는 부분만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 써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김현숙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에서 무조건 2,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라고 막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야 돼요. 받아 봐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아주 좋지. 아주 퍼팩트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얼마 쓰라고 해서 다 쓰면 안 되거든. 근거를 남겨야 하거든. 다른 직원분들도 잘 알아 두셨다가 나중에 담당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두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나은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 받지.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동장님, 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대장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매월 몇 개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지급되나요?
○동장 김현숙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매월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의 경우는 40리터, 2인 가족은 80리터, 3인은 100리터입니다.
○이인순위원 일반 쓰레기봉투예요?
○동장 김현숙 음식물, 종량제봉투 포함해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가족 수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면 다 지급되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24년 1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이쪽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보통 1인 가족이 13개를 쓴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리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건지? 1인 가족인데 한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13개 갔어요.
○동장 김현숙 음식물,
○이인순위원 그게 많이 있어요. 1인 가족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13개, 13개, 13개, 13개 이렇게 배부됐는데.
○동장 김현숙 왜냐하면 음식물의 경우는 1리터에서 5리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40리터 기준을 충족하면 거기에 맞게 교부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는데 1인 가족이 매월 그달 동안에 13개를 쓰면, 상식적으로 13개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장 김현숙 그런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그렇게 수령하면 다음 달에는 필요 없으면 수령하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월별로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김현숙 월별로 1인 가족은 40리터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1리터, 2리터 이렇게 소량이잖아요?
○이인순위원 지금 1월 한 달 것을 보니까 3리터가 1인 가족이 13개 가져가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 40리터를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이 가져갔다는 건가?
○동장 김현숙 40리터까지 지급 가능하니까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는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하고 고쳐야 해요. 1인 가족이 음식물봉투 3리터짜리 13개를 쓸 수가 있냐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준다고 하면 그분도 요구할 수 있겠죠. “나도 내 기준에 맞춰서 줘라.” 그런데 이것은 고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혼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려도 13개는 못 쓸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장 김현숙 이런 부분들은 지급기준을 변경하거나,
○이인순위원 지급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동장 김현숙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조금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13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 1인 가족이 3리터짜리 13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그냥 다 버려도 13개를 어떻게 쓰겠어요?
○이용진위원 그것을 제한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기준이 있어요.
○동장 김현숙 1인 가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포함, 종량제봉투도 있잖아요. 합산해서 40리터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이용진위원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조례를 바꿔야죠.
○이인순위원 이것을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했잖아요? 1, 3, 3으로 계속 갔더라고. 이 기준이 있냐고 했더니 동장님은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갔었고 여기는 너무 과하게, 1인 가족이 13개짜리가 있고 또 8인 가족에 10미터짜리가 26개가 나간 데도 있어요. 날마다 쓰레기봉투 하나씩 채워서 버렸다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사실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120리터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동장 김현숙 그것은 조례를 변경해서 반영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분들도 뭔가를 알고 계시니까 요구를 하셨겠죠.
○동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챙겨서 주지는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봉투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의 조례는 의회에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센터에서야 기준에 맞춰서, 또 그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는 것인데,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인순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작년부터도 쓰레기 종량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기타 구청 담당 쪽하고 시행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 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찰이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쪽에 있는 사찰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장 김현숙 동일하이빌 아파트 맞은편에 사찰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월곡구역에요?
○동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일준 신월곡구역에 거기 있는 거? 점집?
○이관우위원 아니, 사찰.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사찰이 있어요?
○이관우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세요?
○위원장 이일준 나 몰라.
○이관우위원 저도 여기 사찰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천지당인가 하나 있어요. 깃발 있는 점집 하는 곳.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나?
○이관우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주임님, 신월곡구역에 있는 거, 그거 맞아요? 동일하이빌 반대편에 있는 거?
○담당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기존 현황에서 사찰이 한 군데가 있길래.
○위원장 이일준 한 군데가 있는데 이름은 사찰 이름이야. 거기에 하얀 깃발이 올려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동일하이빌 거기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이인순위원 현대백화점 바로,
○위원장 이일준 현대백화점 말고 동일하이빌 주차장 나오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견인자동차 바로 옆에 보면 천신암이라고 써 있어요. 하얀 깃발이 올라가 있고.
○이용진위원 사찰 아니고 점집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점집이네. 점집을 사찰로 봤네요?
○담당 지도상에서 ‘길음2동 사찰’이라고 치면 그곳이 나오길래.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모르고 점집을 사찰이라고 칭하고 얘기하면 돼요?
○박영섭위원 사찰이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점집이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모를 수도 있지, 뭐.
○이관우위원 제가 사찰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있다는 것도 저도 지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교회는 15곳이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길음2동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연결고리로 결연사업으로 그쪽을 유도해서 같이 하시는 행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여기 대형마트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쪽과 동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접촉해서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을 위한 행복사업을 펼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사찰을 여쭤본 건데, 지금 교회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장 김현숙 현재는 대형 이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복지관과 연계돼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교회나 대형마트 등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사시는 어려운 주민분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이마트나 이런 사찰 같은 데 자꾸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해서 우리 함께 같은 동에 있으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아 주라는 것을 자꾸 가서 두드려야, 옛말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실상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성과를 낸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면 길음2동도 물론 명품 동으로 탈바꿈돼서 그렇게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정해진 비용 말고 그 외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면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분들도 고마워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딱 들자면 삼선동에 새마을금고가 큰 것이 있습니다. 동장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삼선동 동장님하고의 유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길음2동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진 문제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저렴한 비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하실 말씀 하시고요. 없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현숙 저희도 성북제일새마을금고에서 어르신 생신상 지원에 매월 30만 원씩 기탁해 주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매년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치라든가 쌀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회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노력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더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우리가 연령층이 높아지니까 고연령층이 많잖아요? 현재 여기 65세 이상 연령층이 몇 명쯤 되나요?
○동장 김현숙 65세 이상이 3,264명입니다.
○이용진위원 27쪽에 보니까 ‘건강상담의 날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상담의 날은 날을 정해 놓고 운영합니까?
○동장 김현숙 저희가 날을 지정해서 상반기에 실시했던 것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우리 간호사분이 건강상담도 해 주고 건강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프로그램은 5월에서 6월 10일까지 최근에 총 3회에 걸쳐서 당뇨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25명 정도가 매주 3회, 월 3회 신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용진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동장 김현숙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이용진위원 상담에 의해서 바로 되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상담을 하거나 주변의 추천을 받아 발굴해서 25명을 모집해서,
○이용진위원 여기에 보면 직접방문도 있고 내방상담도 있고 전화방문도 있는데 직접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장 김현숙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통보된 대상이나 또는 작년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상담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또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들을 건강상담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독거 어르신들은 계시나요?
○동장 김현숙 네, 계십니다.
○이용진위원 연령층이 자꾸 높아가고 고독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좀 더 동장님께서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김현숙 동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음2동에 자치위원회 위원이 50명 맞죠?
○동장 김현숙 네, 50명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동장 김현숙 수당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회의할 때 급양비는 1인 기준으로 8,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자치위원들한테 한 명에 2만 원씩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동장 김현숙 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회의 때마다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임태근위원 월 한 번?
○동장 김현숙 네.
○임태근위원 간사는 얼마를 주죠?
○동장 김현숙 간사는 월 100만 원입니다.
○임태근위원 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동장 김현숙 주민자치위원들의 분과회의라든지 분과회의 참여 안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가 실시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실행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발굴해서 의제를 정하고 분과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간사와 지원관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만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지원관은 얼마 줘요?
○동장 김현숙 지원관은 생활임금으로 시간외근무까지 했을 경우는 월 217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월?
○동장 김현숙 시간외근무 15시간까지 근무했을 경우에. 기본급은 하루에 9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간사는 한 달에 며칠 나와요?
○동장 김현숙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사는 최대 100시간 참여하는 겁니다. 매일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시간 조정에 따라서 100시간을 채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물어보냐면 어떤 구청은 지원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지원관이 다 하면 되는데, 간사가 하든가 지원관이 하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봉급을 줘야 돼요?
○동장 김현숙 저도 올해 1월에 처음 와서 주민자치회를 접했는데요. 동에도 주민자치회 담당이 있고 주민자치회에 간사가 있고 또 지원관이 있는데 간사와 지원관의 역량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간사와 지원관을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한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간사가 해야 할 역할, 지원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견해가, 지원관과 간사가 일을 하는 것 봤을 거 아닙니까? 꼭 두 사람이 필요해요?
○동장 김현숙 간사의 역할, 지원관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원관이 일반 주민이다 보니까 워드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지원관이 도움이 전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사가 100시간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원관은 매일 20일을 근무하잖아요? 간사를 보조해 주는 역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북구에 단체가 많죠? 최고 예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동장 김현숙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월 얼마,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줘요?
○동장 김현숙 간사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지원관 같은 경우는 20일을 근무했을 때 생활임금으로 하루에 9만 1,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1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원관이 217만 원이라고 했고 간사는 100만 원 나간다고 했고. 구청에서 1년에 총 지원금이 얼마냐고요.
○동장 김현숙 간사는 1,200만 원이고요. 지원관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데 본인 근무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간사와 지원관에게 얼마 주는 것은 알았으니까 구청에서 길음2동 자치위원회 지원금 1년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길음2동 주민자치회의 예산 금액이 총 얼마냐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2만 원 포함해서, 8,000원 포함해서.
○임태근위원 전체가 얼마냐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지원관이 2,604만 원이 나가고 간사가 100만 원씩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나가고, 3,804만 원 나가는데 급양비는 빠져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거 말고 총 지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간사와 지원관은 구청 자체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길음2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2만 원 플러스 급양비 8,000원짜리 아니에요?
○이관우위원 맞아요.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답변을 들어 보자고.
○동장 김현숙 주민자치위원회 50명에 대해서 매월 수당 2만 원 해서 100만 원이 내려오는 거고요. 급양비는 50명 곱하기 8,000원 곱하기 12개월이고요. 계산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다 합해서 총 얼마냐 이거예요.
○이인순위원 한 5천 몇백 되겠네요?
○박영섭위원 5,520만 원.
○위원장 이일준 계속 질의할 내용 있나요?
○임태근위원 답변을 들어 봐야죠.
○동장 김현숙 5,00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004만 원하고 식대 480만 원.
○위원장 이일준 5,480만원이 맞아요.
○동장 김현숙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2만 원 안에 급양비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5,004만원.
○임태근위원 동장님이 자치회 회의 참석하죠?
○동장 김현숙 네, 참석합니다.
○임태근위원 간사와 지원관이 둘 다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동장 김현숙 저는 간사든 지원관이든 역량이 되는 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한 명이면 족하죠?
○동장 김현숙 대신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차라리 이 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장 김현숙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건의해서 헛돈 쓰지 말고 절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건의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동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정책지원관과 간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지원관과 간사를 뽑아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동장 김현숙 간사를 한 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 이일준 지원관은 상관없는 거죠?
○동장 김현숙 지원관은 규정상에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원관을 뽑는 이유는 뭐죠?
○동장 김현숙 간사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 명이 선정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업무에 전적으로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관을 채용해서 주민자치 활동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일준 지금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절반은 안 해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다가 결과적으로 지원을 안 하잖아요? 자치회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해 봤지만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자치 총회 하나 준비하려고 내 업무를 못 해요. 결국은 우리 동 자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요란을 안 떨어도 주민투표해서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우리 구에서만 23억이 지출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복지에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게, 지금 임태근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굳이 정책지원관 하나 줄여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안 해 버리면 23억이 세이브 되는데. 지금 임태근 위원은 그 돈이 지출되니까 줄이자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지원관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존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남권에 가면 이거 안 합니다.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구성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서명받고 사인하고 뭐 하고, 동네가 한 달 동안 일을 못 해요.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관우위원 임태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말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돈 먹는 하마’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쪽으로 인식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물어봤으니까, 지원관과 간사와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하십니까?
○동장 김현숙 간사는 주민자치회장이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관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간사는 회장님이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선정해서 선임합니까?
○동장 김현숙 주민자치회의를 거쳐서.
○이관우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회장이 추천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동장 김현숙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간사를 지정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간사를 다른 위원들이,
○동장 김현숙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이관우위원 동의가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추천해서 가는 방법은 없고 회장이 단독으로,
○이용진위원 지명을 하면.
○이관우위원 지명하면 3분의 2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동장 김현숙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치회에서 나한테 추천해요. 그러면 내가 지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받아서 내가 추천할 수가 있어요. 지명권만 있는 것이지 추천은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떡장수 마음인데, 뭐 회장님 마음이니까. 불합리적이라는 말이죠.
○박영섭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성북구 전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이승로 구청장님이 어느 단체의 행사장에 가서 꼭 얘기를 하거든요. “전국에서 주민자치회의가 최고 잘 이루어지는 데가 성북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구에서는 아예 실시도 안 하는데 그럼 당연히 1등 하지. 100미터 달리기 할 때 10미터 앞서서 가는 사람하고 뒤에서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구 행정의 나름대로의 방침이라든가 방향, 지향하는 게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도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임태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정말 이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지원관이 됐든 아니면 간사가 됐든 1명으로 가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방향으로 가든가 해야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음2동 명품 동에서 먼저 동장님이 솔선수범으로 건의해 주시면 아마 다른 동 동장님들께서도 상당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8페이지에 프로그램이 다 선정돼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회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계시나요? 신청기준이.
○동장 김현숙 주민자치사업이요?
○임현주위원 네.
○동장 김현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온라인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관계로 해서 옆의 사람한테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건지, 방법이 있잖아요?
○동장 김현숙 대부분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나바다장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대를 활용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 게시하면 어느 정도에 신청이 다 끝나나요?
○동장 김현숙 신청기간은 정해야 하는데요. 신청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접수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청이 금방 끝나나요? 인원이 50명이면 50명,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인원이 금방 차나요?
○동장 김현숙 금방 접수인원이 차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겠네요?
○동장 김현숙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은 신청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 못 채우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회도 잘하는 동은 잘해요. 그런데 저희도 5개 동이다 보니까 길음1동 같은 데는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아파트다 보니까 홍보만 잘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만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분의 옆 사람만 와서 손잡고 앉아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00세 튼튼 어르신 질병 예방’ 이런 분들도 받으신 분들이 계속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동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가 7개 단지가 있고 경로당이 7개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임현주위원 바뀌는 인원, 거기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아, 잘하는구나.’ 저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요. 주민자치회건 뭐건,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사업을 잘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동은 정말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필요가 없다고 많이 느껴요.
○위원장 이일준 십중팔구는 다 그래요.
○임현주위원 네, 맞아요. 99.9%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할 때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또 어차피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세심하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현숙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한 사람이 중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책자를 준비해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민원행정 부분에서 보면 직능단체 현황, 프로그램 강사, 통장 부분을 보면 구성을 잘하셨다. 직능단체를 보면 단체별로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프로그램 강사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재능이 있는 강사님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성북구 관내에 있는 강사님들을 채용하셨더라고요. 일본어 선생님만 도봉구 쪽이지. 그래서 충분히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 재능을 발굴하고 공고해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어느 단체이든 간에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통장 부분도 제가 연령별로, 남녀 성비로 직업별로 구분을 해 봤는데 연령분포도 잘 돼 있어요. 다른 데는 5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30대, 40대, 연령 분포도 잘 구성돼 있고. 다만 길음2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남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다음에 아마 법적으로 남성도 30%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률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월곡2동은 100%가 여자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동장님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 미담사례가 20쪽에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 보호팀으로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그쪽 아동청소년과로 연계해서 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동장 김현숙 여기가 88번지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타 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예.
○이인순위원 그랬구나. 좀 안타까워서. 아이가 10세밖에 안 됐는데, 충분히 아동청소년과에서 잘했겠지만 거주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타 구로 이사를 갔다니까 동장님이 짐을 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라도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김현숙 동장님, 질문하는 사람은 우리가 7명인데 답변하시느라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타 동에 비해서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과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눈에 띄어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현재 6가지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플러그사업, AI안부확인서비스, 우리동네돌봄단, 구석구석발굴단, 이런 것을 타 구에서는 좋게 봤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장 김현숙 스마트플러그사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서 그분이 전기를 얼마큼 사용했는지, 또 조도량의 변화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감지하게 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없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돼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고요. AI안부확인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전화를 발신해서 전화를 받는지 수신, 발신 이런 상황을 체크해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는 전화를 받아서 상담내용이 저장되면,
○박영섭위원 저는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인줄 알았는데.
○동장 김현숙 네. 기계가 자동전화를 거는 거죠. 지정돼 있는 14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동네 돌봄단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동별로, 저희 동은 2명이 배치돼서 2명이 주 3회 출근해서 고독사 관련 1인 가구 월 150명에 대해서 전화를,
○박영섭위원 대상자가 1인 가구인 경우죠?
○동장 김현숙 네, 다 1인 가구입니다. 150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으면 담당자가 같이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6명의 통장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동에 고시원 등 주거 취약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돌봄사업에 연락을 달라고 하는 스티커라든지 연락처를 제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관리, 취약계층은 물론인데 저소득대상자가 독거노인이 많습니까?
○동장 김현숙 독거 어르신이,
○박영섭위원 신체상 불편한 분들입니까?
○동장 김현숙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치매검진이나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하신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저희 동에 간호사가 2명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거나 내방을 해서 오시는 분에게 상담하거나 전화로 연락해서 방문하거나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역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크게 봐서 뭘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동장 김현숙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치매 우려가 있는 분들은 치매센터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울감이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이 250회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1,020회나 되는데 4배 정도 증가했죠?
○동장 김현숙 22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원활해서 1,020회를 하고 올해는 5월이다 보니까 204건으로 마쳤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비슷한 방문 횟수가 되겠습니까?
○동장 김현숙 네.
○박영섭위원 좋은 사업은 열심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통장에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5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시가 넘었거든요. 일단 각 위원님들 짧게 한 분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냐면 이인순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동장님, 33쪽을 보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24년은 5월까지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서 22년, 23년도에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또 33쪽에 결식아동 급식비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장 김현숙 결식아동은 전출입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있었던 거고요. 한부모가정은,
○이인순위원 한부모가정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니까 결식아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일어났는지.
○동장 김현숙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입가정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롯데캐슬에 임대가 많이 들어왔나요?
○동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일준 2022년에 롯데캐슬에 입주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갑자기 두 배수가 늘어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통장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급여가 연간 480인데 회의수당이 48만 원 지급되고 상여금이 연 2회 60만 원이 나가서 토털 588만 원을 받는 통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장님이 4월 11일 날 일부 개정해서 우리 구에서는 5월 1일부터 현재 시행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588만 원을 받는 직능단체는 없어요. 직능단체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통장이 결원돼서 새로 뽑을 때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법을 보면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추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거나, 하여튼 중립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소송도 걸려 있어요. 어느 구나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을 새로 뽑을 때는 금전이 오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켜서 뽑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통장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성북동에서 받은 건데 이것도 잘못돼 있어요.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그날의 의제가 있고 안건이 있고 안건에 따라서 회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통장회의록이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따로 뽑을 때마다 A가 뭐 했고 B가 뭐 했고, 시간순으로 쫙 나와야 돼요. 틀림없이 하는 게 녹취해서,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오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녹취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나중에 감사에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려면 정확한 팩트로 기재해야 이상이 없습니다. 부족한 질문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할 때부터 다른 동에 가서 보니까 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쪽은 안 하지? 하세요.” 해도 안 해요. 안 해서 이번에 제가 2년 만에 조례를 다시 한 거예요. “통장회의록을 비치해라. 수당도 안 나오는 통장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요한 수당을 받는 통장회의록에 내용이 없냐.” 그래서 발의한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 보세요. 통장회의록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왔죠?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성의 없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회의 내용이 아니라 회의 안건이에요. 안건이 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길게 쓰란 말 안 해요. 통장회의록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내용을 써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심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속기록 수준으로 해야 돼요. 다른 동은 속기록 수준으로 하고 있더라고. 속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얘기를 듣고 적는 거예요. 적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뭔 내용인지 몰라요. 적다 보면 달라요. 앞에는 16, 17, 18 통장을 뽑는데 뒤에는 19 통장을 얘기해 버렸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녹취록이 없으니까, 자기 기억으로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회의록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히 쓰더라도 통장심사위원회는 녹취를 한 다음에 거기에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가를 적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곡1동에 문제 생겨서 소송 걸린 거 아세요? 통장을 뽑아 놓고 번복을 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녹취록이 공개되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그렇게 하시고, 통장회의록은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로 가니까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방식을 바꾸라고 내려보낼게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장들은 준공무원이잖아요. 심사하는 거 관련해서도 잘해야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두 개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프로그램 개수가 한 타임별로 많이 있는 거지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장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중장년층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들 여성 프로그램이고 어린이 프로그램만 있지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동장 김현숙 하나도 없지는 않고요.
○임현주위원 어떤 게 있나요?
○동장 김현숙 기타교실, 국선도는 남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분이 너무 많이 타임을 갖고 있고 그래봤자 프로그램 수가 한 분이 요가를 하기 때문에 네다섯 가지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는 설문조사를 하셔서,
○동장 김현숙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이고요. 대강당 한 곳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센터피스 공간도 협약을 맺어서 일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륜장의 지점장과 협의해서 경륜장이 휴무일 때를 이용해서 더 확대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반장 보상품 지급. 이것이 한 70%는 잘 되어 있는데 30%는 본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요. 인정하시나요?
○동장 김현숙 저희가 동장 보상품은 통장님한테 전달해서 통장님이 직접,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오라고 해서 반장님한테 직접 서명을 받아야 돼요. 통장님한테 전달하면 이게 통장의 서명이라는 거예요?
○동장 김현숙 아니요. 통장님이 반장님한테 전달하고 반장의 서명을 받은 거죠.
○임현주위원 그런데 다 달라요. 반장한테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명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맞지도 않아요.
○동장 김현숙 반장을 불러서 직접 전달하면 참 좋겠지만,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품을 못 받으신 분도 꽤 많아요. 누락되신 분이 꽤 많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시지 않잖아요? 저희 동에서 보면 누락이 돼서 그분이 다른 분한테 연락을 듣고 찾아왔어요. 왜 남의 명의를 도용하냐고. 그래서 큰 싸움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반장들은 선물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반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동장 김현숙 지금 현재는 특별한 역할이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역할을 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역할을 주셔야지만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든요. 청소라도 부르셔야 돼요. “청소라도 나와서 활동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같이 움직이게 하셔야지 ‘내가 보상품이라도 지급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시거든요. 서명은 꼭 본인한테 받으셔야지 이거 정말 나중에, 그분이 고발한다는 거 저희가 말렸거든요.
○동장 김현숙 네, 가급적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오라고 해서 전달하시고 서명 받으셔야 돼요.
○동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장이, 지금은 반상회 안 하잖아요?
○동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일준 아날로그 시대 때 반장이 필요한 거지 지금 시대가 어떤데 반장입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통장님들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도장 찍어주는 시절이 아니고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할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할 문제기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넘어갑시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현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길음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출석공무원 길음2동장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