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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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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6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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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행  정  국장 손정수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지  적  과장 권상태

○위원장 김일영   이어서 손정수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부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부서 건재 순으로 각 과장이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자치행정과 27페이지 펴보실래요? 동단위 주민자치특화사업 있거든요. 동에서 다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수합된 것 좀 하나 주시고요. 거기에 예산금액도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산이 균등해서 3등분해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경상위원   하여튼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18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월곡2동에 시간제 임기제로 마을코디가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월곡2동에 동 사무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복사하지 말고 처음에 방침 받았던 서류부터 끝날 때까지 서류를 제가 열람만 할게요. 일체 기록 안 하고 내 머리에 넣었다가 가서 감사를 할 때 활용하려고 하니까 보여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과, 우리 근평을 할 때 자투리가 나오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8급도 자투리가 나오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9급에서 8급은 빨리 올라가니까 자투리가 큰 의미가 없는데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보통 8급에서 7급도 요즘은 한 3년,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투리는 큰 의미가 없고, 7급에서 6급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7급에서 6급 관련돼서는 편차가 좀 심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투리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수를 준 것, 2012년, 2013년, 14년, 금년 4월까지 3년 반치 어떻게 배분됐는지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조정한 그 내역을,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 예를 들어서 2012년 그때는 6월이겠죠? 6월에는 7급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투리가 몇 명 나왔는데 어느 과, 어느 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또 12월에 자투리가 나오는데 어느 과, 어느 과, 그런 식으로요. 이름은 필요 없고 어느 과에 줬냐, 그것만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워드 좋게 안 쳐도 돼요. 나만 알아보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려고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현황 및 대상단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지금 각 동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 추진현황 및 자료, 그다음에 유기한민원만족도 ARS 해피콜에 대한  2014년 자료 좀 주세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전용한 것 중에서 통반장 회의참석률 해서 2천만원 전용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그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통장 보상금 형태로 나갔는데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어떻게 해서, 거기 원래 사무관리비를 잡았을 때는 어떠한 용도가 또 있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태극기 구매하는 거 있고, 민원서식 구매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게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성북 홍보하는 민원서식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통장수당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여권과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는데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권 발급현황 주시고요.
  지적과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걸린 대상자 명단하고 지적 건수도 같이 해서 2013년부터 14년 현재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청소과에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책자를 봤는데 254쪽하고 255쪽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도 똑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센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총 수강생, 나라별로 오지요? 나라가 다양하게 들어오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도 나라별로 구별 해주고, 프로그램 종류, 그리고 글로벌센터가 아닌 그 주변 대학교 같은 데서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문화프로그램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글로벌센터에서 현재 수강하고 있는 사람, 또 끝난 사람까지 자료 주시고, 프로그램 종류까지 해서 2013년부터 14, 15년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할까요?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처음에 설치된 게 40대였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81대는 완료됐고요. 40대는 랜탈로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랜탈은 언제쯤 되나요? 지금 계약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니요,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아직 계약서는 없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 세부계획 내역은 있나요? 전반적인 설치되어 있는 것,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81대 설치,
○위원장 김일영   네, 81대 설치돼 있는 것하고 앞으로 40대 설치할 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한번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여성공무원 현황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감사자료 188쪽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안향자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 구청 여성공무원 현황은 자료에서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현원 중심으로 할 때 1,362명 중에 578명인 42.4%가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직원이 399명인데 그중에서 여성이 98명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한 분 계시고, 5급 같은 경우는 자료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서 차별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서 6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여성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10명 들어오면 한 7명이 여성 직원이고, 3명이 남성 직원인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여성 비율이 높은데요. 과거에는 여성 임용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6급 이상 되려면 9급으로 시작해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는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전체 여성비율에 대해서 상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인사위원회가 개최돼서 7월 1일자 승진예정자가 발표됐는데요. 행정7급에서 6급 승진이 21명이 됐습니다.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관리운영직이 있는데 21명 중에서 11명이 여직원으로 50%가 넘을 정도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25개 구 중에 우리 성북구가 4위네요?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우리 구청 내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11층에 마련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근무 중에 여러 가지로 불편할 때는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여성공무원한테 하는 후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직원운동, 헬스장이 있던데 거기도 여성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여성, 남성 같이 이용하면서 당연히 탈의실이나 이런 모든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면 7급 비율은 높은데 5급이나 4급 비율은 좀 약하더라고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 수가 배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들도 승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같이 좀 들어보세요. 이 건물에 우리 주차 대수가 몇 대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하에 204대고요. 지상에 2대 해서 총 206대입니다.
○송대식위원   204대라고 하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204대에서 우리 직원이 쓰는 게 몇 대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현재 우리 직원이 쓰는 게 78대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행정차량이 총 몇 대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차량이 3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30대 잡고 그러면 108대. 그러면 현재 약 90대 정도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지도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뭐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직원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서 현재 한 78대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이상이 됩니다. 8시부터 출근하는 직원들은 체크가 돼서 그것이 없으면 주차요금을 별도로 부담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아침 일찍 오는 직원들이 주차하고, 또 저녁 늦게 퇴근하면 사실상 체크가 안 되고 관리직원의 근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계속 다니면서 그것을 체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대수는 높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일부러 감사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닌데 밤에 한 번 들어와 봤어요. 나도 차를 한번 놓고 술을 한잔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감사를 하러 오든, 뭐를 할 때 밤에 들어왔는데 밤에도 공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외부주차가 밤에 여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다 놓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차를 빼고 나와서 다른 데를 가야 해서 8시쯤 나왔는데도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8시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차를 빼서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직원차가 됐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됐든 간에, 이 안에 과가 총 몇 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35개입니다.
○송대식위원   35개 과에 민원인 2명씩만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쳐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중간에 앞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다가 차도 세워놓고 그러니까 계속 바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녁에 들어오는 차도 거주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든지, 그래서 거주자 주차를 할당받은 사람은 저녁때만 하기 때문에 아침 몇 시 안에는 반드시 빼야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관공서라는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느냐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안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주차권 발급시스템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방금 지적하신 아침 일찍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저녁 늦게 아무 통제 없이 들어오는 차량을 위해서 이것을 차량인식번호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통과차량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번호가 인식이 돼서 나갈 때 사람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상시 주차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한 20여대 이상을 줄여서 직원이 불편하더라도, 사실 일부 구에서는 직원들은 아예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구도 있거든요. 대부분 구의 직원들이 일정부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감수가 되더라도 그렇게, 직원 차량 대수도 줄이고 그리고 주차발권시스템도 바꿔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녁에 대고 아침에 가져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주간요금보다 현격하게 싸게 받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물려야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다 무단주차니 뭐니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때라도 대는 사람이면 하루 저녁 대는데 2천원 3천원을 받아서, 저녁에 온종일 밤에 거기다 세워 놓으려면 2～3천원이라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몇 시까지 반드시 빼라고 하고, 연락처 없는 건 견인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오전 시간에 빈공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행정차도 제가 봐서는 행정차가 꼭 지하에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도 행정차가 구청 주변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서 행정차만 조금 이렇게 둘 수 있는 곳, 지금 보면 주차위반차, 각 공무수행차,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노상주차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 차가 비에 젖는다고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여기는 경동고등학교까지는 행정차량이 좀 멀어요. 급하게 일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차를 갖고 오는 건 멀어도, 경동고등학교가 다 차서 안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원래 했었을 때 많이 신청을 해 놨었으면 확보를 하는데 이제는 주민한테 다 돌려줘야, 그 부분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쨌든 새롭게, 작년에 사실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또 이런 얘기가, 사실 제가 계장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사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시행하겠다니까 이게 언제쯤이 될지는, 7월 안에는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발권시스템 번호판 인식은 이달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와서 손쉽게 민원을 볼 수 있고, 첫인상이 좋아야 끝인상이 좋은 거예요. 들어올 때 짜증나서 주차도 못하고 ‘뭐 이런 구청이 다 있어’ 하면 나갈 때 아무리 민원인한테 응대를 잘해 줘도 썩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게 친절도고 만족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원들이 보통 얼마를 주차료로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최초 30분은 1,000원이고 10분이 초과할 때마다 500원씩 그렇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10분 초과할 때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1시간은 무료라는 얘기를 해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1시간은 무료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민원인들도 사실 그 부분을 같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인들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일보러 와서 차를 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행정에 와서 일보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인들의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도 주차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고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조정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이쪽에 감사한다고 일찍 왔는데 몇 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몇 바퀴 돌고 결국 지하4층에 와서 대는데요. 저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도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민원도 금액조정이 들어가면 신속하게 일처리를 보지 않을까, 그 전에는 그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몇 년 전에 바뀌지 않았나요? 시간이 한 시간으로 연장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1시간 무료는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전에 30분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옛날부터 1시간이었어요, 옛날부터.
○이인순위원   그래서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과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도 불편이 생긴다면 제2의 대안으로 그런 방안도 다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보완이 된 게 늦었지요. 그래서 다시 올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보면 2012년 상반기 격무직원국내연수, 상반기 하반기를 한양여행사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이유와 그 다음 밑에 7번, 9번 활기찬 중부관광 11번, 12번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조민국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여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 갈 적에 여행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직원들이 워크숍을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쭉 보시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양여행사와 활기찬 중부관광이 계속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가 보통 이런 워크숍을 갔다 오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다든가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사실 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워낙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지요. 어떤 오해냐면 혹 리베이트가 오고 갔다든지 아니면 지인이나 친분 있는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주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제주도에 갈 경우나 또는 사실 여행에는 약간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평가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티켓팅을 발급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는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시다가 시간되면 식사가야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밥 먹고 와서 하면 되죠.  
○송대식위원   식사하고 와서 하세요.
○유경상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저는 제일 길게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면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글로벌센터의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미술관하고 글로벌센터하고 같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미술관도 미술관의 기능이 상실되고 글로벌센터도 글로벌센터대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미술관이 문화재단 소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미술관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문화재단 측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그 문제는 이인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미술관 측에서는 전체를 구립미술관으로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여력이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것이 허락된다면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먼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볼 때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다른 곳에 가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지도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여러 가지 주변의 것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립미술관은 별도로, 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별도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쪽은 서로가 비슷해요. 성북동이 성북구의 자랑이듯이 미술관도 같이 문화의 교류로 존치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글로벌센터도 그쪽에 대사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간다면 서로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미술관 운영위원회에 돼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글로벌센터예요. 미술관은 말 그대로 옹색하게 올라가서 2층에 있는데 말만 미술관이지 누가 여기에 와서 그림을 전시하고 누가 무엇을 할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글로벌센터를 이전해 보려고 구에서 노력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을 사서 하는 것, 금왕돈까스가 이사 가면서 남은 것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방법도 했는데 워낙에 건물 자체나 도시계획상에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종국에는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미술관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긴 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미술관에 누가 와서 거기에 전시를 할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면 돈만 계속 투입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 단위에서 미술관을 갖고 있는 구는 성북구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나마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게 할 수 없는 바에는 그나마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글로벌운영센터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이 숫자에 대해서만 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이번에 라틴이 취소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연기,
○송대식위원   연기예요, 취소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9월로요.
○송대식위원   9월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센터이용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숫자개념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보면 총 3만 1,191명이 1일 평균 129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미, 유럽, 동아시아, 한국포함, 한국포함은 뭡니까? 한국포함에 1만 6,890명,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요즘은 상호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글로벌비즈니센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들한테 우리 문화만을 강요하고 우리 문화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의 문화를 함께 배워가서 상호문화가 교류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문화를 체험하거나,
○송대식위원   그런 이론이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동북아시아 쓰고 옆에다가 한국이라고 별도로 써요. 그래서 과연 한국사람 몇 명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해야지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한국포함하면 1만 6,890명 중에 한국사람이 몇 명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꾸로 물어볼게요. 한국사람은 몇 명이 가서 해요? 데이터 모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페이지수가 비정규직 임기제, 기간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선 임기제 계약직 이렇게 우리 자료에도 혼용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임기제로 다 바뀌었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을 흔히 분류할 때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경력직 공무원들을 제외한 정무직이라든가 비서 등 별정직을 우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거든요. 2013년도에 공무원 직종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능직도 있었고 계약직도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기능직과 계약직에 약간의 보완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임기제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과 다른 것은 예전에 계약직 공무원들은 직급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보수등급으로 계약직 가급, 계약직 나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은 5급으로 임기제로 임용되면 사무관, 임기제 주사, 임기제 주사보 이렇게 직급명을 사용하고 그 임기 동안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기제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되느냐 보장이 안 되느냐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정년이 있을 경우에 그 정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공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 정규직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공무원은 아닌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고용이 정년까지 평생 보장이 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서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임기제 7급, 5급 그 다음에 시간제 임기제 마급, 라급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안향자위원   작년 2014년도에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마급, 나급, 그 다음에 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에 가, 나, 다급이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 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똑같이 일을 하면서 임금은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좁혀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묻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여기서 얘기하는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나가고, 비정규직 중에서 공단에 있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정규직을 뽑으면 2년 정도는 기간제로 있다가 그 기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도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6급도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로 전환되면 직급은 올라가지 않고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서 호봉만 올라가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되는데요. 아까 생활임금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급에 있다가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라급으로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는 가, 나, 다급이 있고 나, 다급이 있고 그러는데 일하는 데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호봉제도 노사 간에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하는 수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연봉제,
○안향자위원   실질적으로 나, 다급에 대해서는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마다 공단이 한 3억 좀 넘게 불용처리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해서 복지카드라든지, 시간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쳐봤자 계약직이나 무기직들이 15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빼니까 110만원 좀 넘게 받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데는 별 차이 없는데 나, 다급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단과 또 우리 구청장님과 문화재단과 해서 나, 다급에서 그런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상당부분 안향자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별도로 보수규정이 있는데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개선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10년 넘게 무기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호봉체계에 있어서 1～2년하고 3～4년은 차이를 좀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금 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 없으니까 호봉체계를 10년 넘은 사람은 배려를 해서 단체협약 같은 데서 협상을 잘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단에서라든지, 또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청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조민국위원   네. 감사자료 216페이지요. CCTV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성북동이 45개, 삼선동이 22개, 반면에 돈암2동은 2개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지금 행정지원과니까 자치행정과는 조금 이따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중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끝나고 1시 반에 오셔서 행정지원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하다가 중지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행정지원과 관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청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수광장, 그다음에 바람마당, 이런 것들은 저희 청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청사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청에서 관리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바람마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담당부서가 치수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여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분수광장은 안전치수과에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행사를 하려면 똑같이 행정지원과에 신청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단체나 외부사람들이 할 적에는 그 부서에, 그러니까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부서에 얘기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비어있는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관개념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제 질의에 대한 논점은 이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거기를 쓰려면 대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해서 만들어 쓰고, 소음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민이 신청하면 처음부터 말이,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대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관에서 시끄러운 것은 괜찮고 민에서 시끄러운 것은 문제가 되고. 물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간조절을 어떻게 해서 낮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일몰 후, 뭐 8시 이후에는 시끄럽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식의 규정을 잘 줘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저녁 때 음악이 나오고 뭐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민에서는 안 된다고 딱 자르고, 그러면서 구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용하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몇 번 얘기하다 말고 구의원님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 입장을 구의원이 이해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는 형식으로 되레 구의원을 나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주임님한테 상의하고 주임님한테 허락 맡고 합니까?” 그렇게 제가 거꾸로 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맡은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민원들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규칙이나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만인에게 공평한, 그죠? 관에서 사용하든, 민에서 사용하든 어떠한 조건에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쓰는 데 있어서 글쎄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답변 같고요. 그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대관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이나 공익적인 것이라면 어느 단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 그렇게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만,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은 감안할 수 있는데 저녁에 크게 음향장치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송대식위원   우리가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다 대여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부서나 내지는 신청을 하는 누구든지 똑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업무계획은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우선 감사자료 20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5번, 6번, 7번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장님 계시기 전에 한 내용인데 3건을 합치니까 4,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800, 1,200, 1,100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4월, 5월, 7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아지지는 않는데, 11층 문 설치공사, 외벽 미닫이문 설치공사, 외벽 미달이문 설치공사, 층별로 나눠서 했거든요. 이게 2건으로 해도 2천만원이 넘으니까 3건으로 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 4월 9일에 입법예고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북구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6급을 발령 낼 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총무팀장에 보함’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 인사규칙을 4월 9일자를 보세요. 두 번째 장에 색연필로 한 데를 보세요. 단서를 신설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인사규칙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 규칙만 보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명문화시켰다고.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게 늦었어요. 왜 늦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계장 발령을 냈었죠. 그리고 계 제도를 없애고 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규칙안이 정비가 된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담당주사라고 해서 발령을 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사실 그것도 엄격히는 안 맞아. 무슨 무슨 당담주사에 보함, 어떻게 담당주사가 그때 보직이었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좋아, 그래서 했는데 어느 세월에 팀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규정이 바뀌었나보다 했는데 제가 집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한 번씩 보거든요. 구청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야 팀장 발령을, 수년이 아니죠,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야 보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분이 발견하고 이렇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 주무관께서 발견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윤이남 사무관님, 작년에 제가 기획과에 정책기획팀, 정책조사팀에 잘못됐다고 제가 전화했지요?
○담당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이 발견을 못 했을까? 발견을 못 하고 제가 전화를 해 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종준 씨가 정책조사팀장으로 발령이 나있는데 감사 때 보니까 정원표에는 정책기획팀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처음 와서 그것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10월 30날짜로 할 때는 뭐라고 바꿨냐, 팀 개편에 따른 임기제 명칭 변경. 물론,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가 잘못해서 빠뜨려서 이제 수정합니다.’ 라고 얘기는 못 넣겠죠.
  그래서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심사숙고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어요. 그때가 사회직 89명 할 때니까 4월일 겁니다. 그런데 2월 12일에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을 보면 99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로 올 때는 89명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10명이 수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입법예고는 분명히 99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입법예고는 99명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 인원이 줄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80명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유경상위원   줄여서 했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변경해서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감사 때 얘기하기가 그런데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걸 검토를, 저도 그때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계속 보니까 총괄하고 그 뒤에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사회직 직급별로 현황을 아무리 맞춰보려도 해도 총계는 맞는데 내역이 안 맞으니까 이것은 끝나고 나하고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회직이 89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채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가 7월 1일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경채하고 공채 명단은 우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일반 9급 공채 18명이 통보가 됐고요. 민간경채가 50명으로, 사회직 68명이 통보돼서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6월 23일자로 임용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정원은 공채가 10명이 느는데 18명이 왔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결원이 있었는가 해서. 그리고 민간경채는 50명 그대로 가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그리고 임기제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회복지직 임기제는 6급 1명과 9급 4명 해서 5명이 올 예정인데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을코디도 아직 안 왔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마을코디는 14명인데 임기제는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절차는 아마 다 마무리하고 면접까지 다 끝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요, 공채로 해서 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경력채용이라고 해서 약자로 민간경채에 50명이 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50명은 임기제도 아니고 우리 공채로 온 직원과 똑같은 신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가슴 아픈 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라면을 사먹어 가면서,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 3년～4년 해도 못 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제가 아는 사람도 3년, 4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경채라 해서 50명,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4개 구고 내년에 10개 구, 2017년에 나머지 구가 똑같이 하면 50명 25개 구면 1,250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1,250명이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3년, 4년, 5년씩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건 이 과장이 대답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성북구청장이 대답할 사항입니다. 사회는 공정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공채시험이 없었으면 공무원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코디는 임기제공무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임기제공무원이 과연 5년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실례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사회직 공무원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정직으로.
○유경상위원   별정직 7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7급이 뭐냐 해서 나중에 별정직 8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들의 세력이 합쳐지니까 정규직으로 바꿔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주차단속 여직원들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그 분들이 나중에 세력이 모아져서 기능직이 됐고, 또 다시 행정직이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종전에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공부하는 공시생들은 뭐가 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게 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이나 잘하라고 그래’ 찾아오는 사람도 제대로 안 해서, 실례로 작년 12월 24일에 동대문구청에서 이 모씨란 분이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는데 안 된다고 해서 8층에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못하는데 찾아가서 하겠다? 찾아가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채용할 때에 공정하게 채용하라 이 말입니다. 겨우 10명, 89명에서 겨우 10명 공정채용하고, 79명은, 누가 이것을 공정하다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나 이 심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할게요. 자치행정과를 보면 시범기간이라고 해서 6월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올 때는 시범은 끝나지도 않고, 원래 시범기간이라는 것은 시범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나서 ‘이게 잘됐다 못했다’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3월에 시작하고 4월에 7월 1일 것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3월 1일부터 시범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시범기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끝나서 평가해서 문제점이 뭔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니까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서 하셨는데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올해 전부 25개 구가 한 것이 아니고 4개 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북이 4개 구 중에서 뭐가 좋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됐으니까 팀장이 20명이 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유경상위원   국장님,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굉장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 그걸 확인해라, 옛날부터 저희도 주장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솔직한 얘기로 직원 능력도 안 되고 인력도 못하면, 혼자 어떻게 시장이 몇 개인데 그 많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주장을 했었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7월 1일자로 동에는 팀이 20개가 늘어나는데 감사2팀이 7월 1일에 같이 하라는 청장님의 방침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다 얘기한 것 중에 초점은 이것입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사업 때문에 감사팀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커버를 못해서 현재는 추가로 인력만 확충을 했습니다. 인력확충을 하고, 2단계로 지금 팀을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는 이번에 16개동에 대해서는 1개 팀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구청인력을 축소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1월 1일자로 팀을 8개 줄였고, 이번에 구청 팀 5개를 줄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동사무소로 확대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구청 팀은 줄이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2팀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인력보강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2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동에 팀 확대하는 것을 받아다가 16팀은 그냥 하고, 그야말로 필요한 이 보조금에 대한 사후 확인을 하려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감사팀에 팀장 빼고 직원은 7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3명이나 4명이 줄면 3명이 보조금 하는 데만 전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팀장이 있고 팀원 3명, 4명이 있으면 매일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감사원도 매일 가서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감사를 해서 우리 스스로 성북구에 이런 치부가 있다는 것을 구청장 입장에서는 전혀 밝히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민간에 나가는 게 1,221억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간곡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3명하는 건, 거기다가 우리 16개 팀을 하고 구청장께서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4개 구를 할 때 하면서 팀을 늘리면서 감사2팀 그리고 아마 보조금을 감사계에서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청장님께 보고를 잘하셔서 팀 만드는 것은 규칙도 아니고,
○행정국장 손정수   방침으로 가능한데요,
○유경상위원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행정국장 손정수   지난번에 결산할 때에 그게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정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전에 경영사업팀이 있어서 거기서 도시관리공단을 총괄관리감독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과에 감사2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관리를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에 공기업 관련된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그 다음에 보조금까지 같이 관리를, 보조금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도록 상위법령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감사과에 있는 게 더 나을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팀을 만드는 게 나을 건지는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조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구에서나 ‘감사원에서 무슨 분야 감사 나온다더라’ 그러면 ‘혹시 우리구가 아닐까?’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상기되고 긴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팀을 만들어도 기획예산과의 무슨 팀이다 하는 것하고 감사과의 감사2팀이라고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겠는데, 효과를 내려면 감사팀에 해놔야만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공단 하는 게 3년에 한 번 하는데 지적한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3년에 한 번 하니까 의례적인 겁니다. 그러나 감사2팀으로 해서 별도로 공단ㆍ재단 보조금 해서 3～4명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제대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길게 한 것도 아닌데요?
○유경상위원   긴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4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47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장애인들에 대한 인사우대나 승진우대가 있습니까? 특별히 혜택주는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사실 지체장애가 됐든 다른 언어장애가 됐든 간에 우리가 장애에 맞게 그래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승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배수 안에 들어가거나 일정부분 앞서 있으면 승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장애인들이 특별히 본인들이 어디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지요? 그것도 배려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일반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하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혹시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소외를 겪는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고충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장애인들이 고충상담을 하는 것은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상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충상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배려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어쨌든 우리 성북구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이 그 분들을 배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성북구가 좋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돈암2동 여건은 아파트가 한 97%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굉장히 주거입지 환경이 양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는 CCTV가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성북동 같은 경우는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있었고,  
○조민국위원   기증 받은 게 몇 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기증 받은 게 28개소 기증 받았습니다.
○조민국위원   28개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조민국위원   28개는 단체에서 받은 거, 개인이 받은 것을 다 통합해서 인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성북2동 ‘꿩의 마을’, ‘학의 마을’ 이런 데서 개인들의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개인들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조민국위원   개그러면 또 개인이 앞으로도 개인이 설치해서 ‘성북구가 관리해라’ 그러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원래는 개인 건 개인이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단체로 통합관제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기증해서 통합관제하도록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하고 관련이 없는 일반적으로 내 집 앞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신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차관련 CCTV하고 방범용 CCTV를 별도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계된 것은 2개뿐이 아니지만 별도로 100 몇 개씩 개소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8개 관리를 위탁 받은 것은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CCTV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위원님,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빼먹은 건데요. 28개소를 개인이 관리했던 것이 아니라 28개소를 자율방범위원회가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었느냐 하면 성북2동은 지역특성상 파출소,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파출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파출소 안에 종합관제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관리를 하려고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으로 인수해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삼선동도 예를 들어서 정릉4동이나 정릉3동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파트가 골고루 평균적으로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에 양쪽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조민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선동이 정릉3동이나 4동, 보문동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범죄율이 높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삼선동도 장수마을이라든가 성곽 밑이라든지 해서 물론 정릉하고 약간 지역형태가 비슷하지만 삼선동도 구릉지가 굉장히 많고 취약지구가 많은 형편입니다.
○조민국위원   두 배 정도 많을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두 배 정도라고 딱히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삼선동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자지행정과에서 총 54개 단체에 4억 1,400만원 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새마을부녀회 성북구지회에는 2,77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저희가 정산을 받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정산을 받았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일어난 일 자체를 받은 거야. 각 동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각 부녀회가, 그러니까 성북구 부녀회라고 별도로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 동 부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 부녀회에서 김이나 미역을 사서 각 동에 불출을 해서 거의 반강제식으로 그 물건을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할 때 그러면 얼마를 팔아서 얼마의 이득금이 남아서 그 얼마의 이득금으로 어떤 좋은 일을 쓰는가 알아보려고 지회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말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1천만원어치 팔아서 100만원 남았으면 100만원 본인이 인마이포켓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도 없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팔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냐고요. 성북구 부녀회라는 타이틀을 보고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성북구 부녀회, 또는 동 부녀회장이 이거 할당 나온 것이니까 이만큼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씩 팔아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고, 어떻게 투명하지 않게 결산 하느냐고요.
  그래서 성북구지회에 얘기했더니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당신네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네들은 성북구 부녀회라는 네임을 떼고 팔아야지. 성북구 부녀회라는 네임을 붙이고 팔면 성북구 부녀회에서 파는 거니까 투명해야지. 그게 무슨 단체에요? 사회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단체인데 그 명의의 공신력을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결산 또한 투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뻣대더라고요. 회장이라고 그래요? 지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교체하는 시기인가 봐요. 자기는 교체하는 저거니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차기에 오는 사람이라도 하게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새마을부녀회가 여러 가지 저희 구청 행사 같은 데 공익목적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산 받는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사회단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저희 보조금 외에 자체사업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요. 그게 만약에 단체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다 공개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조금 준 사업들 외에 자체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결산해 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네 명을 가지고 부녀회에서 김 팝니다, 이래요. 부녀회에서 미역 팝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김을 사주고 미역을 사주는데 이거는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김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그랬더니 김 하나에 8,000원인가 1만원에 팔면 동으로 얼마가 떨어지냐 하면 500원이 떨어진대. 내가 그것을 부녀회장한테 물어봤더니 1만원을 팔았는데 500원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10만원어치 사야 이 사람들한테 5천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10만원어치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1만원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20만원어치 사준 게 아니냐, 그렇게 하고 말았다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쓰시라고 2만원을 줬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구회에서는 얼마가 남느냐고 했더니 거기도 뭐 돈 한 500원 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불투명한 사회단체가 과연, 굉장히 오래된 우리 단체 중에 하나인데도 이 모양이니, 어쨌든 지금 말씀의 핵심은 다 알아들었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저한테 미역 팔러 오거나 김 팔러 오면 결산은 어떻게 하나 꼭 확인할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 단체가 일단 50인 이상 기준이 돼야 되고요. 성북구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 맞는 목적사업에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고, 자기들 단체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을 해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50인 이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확인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서류로 다 확인합니다.
○조민국위원   서류상으로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조민국위원   실제로 나가서 확인 안 하시죠? 실제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실제로 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명단은 다 50인 이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50인이라는 게 어디, 근무자인가요? 어떤 50인,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회원입니다. 회원수가 50인 이상.
○조민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활동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지급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물론 사회단체가 조금 열악하거나 힘들거나 부족한 면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이끌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아마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박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장 워크숍이 있고, 물론 6월 24일은 메르스 때문에 무기 연기됐죠? 그다음에 통반장 총회개최가 9월 중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월 24일은 일단 연기가 됐지만 간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6월에 워크숍을 가시고, 또 9월에 통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야 되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전체 워크숍을 갔습니다. 작년에 송대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인원이 같이 모이다보니까 약간 야유회성 같은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우수동이라든지, 우수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같이 공유도 하면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다수가 영월로 가다보니까 이동시간도 길고, 가서 각동 화합의 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통장님 고유의 정보공유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통장총회를 안 하고 워크숍으로 갈음했는데 이 두 가지로 해야만 통장님들의 사기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소통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통장총회를 계획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작년에는 통장총회를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에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계획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유경상위원   그러시면 작년에 통장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결과를 모니터링 해 본 게 있어요? 그냥 그날 행사 갔다 와서 기분 좋았다, 딱 끝내고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본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공식적인 모니터링은 안 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점을 개선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시면 금년에 2,16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메르스 때문에 6월에는 못 가시지만 가을에 가시든지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못 했던 모니터링을 올해는 하셔서 과연 내년에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하면 없애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누가 줘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의회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시면 하신 방향이 의도한 대로 나오죠.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대로 나오고 안 해야겠다고 하면 안 한 대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동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에 보상품이 나가는데 “멸치가 좋겠습니까? 미역이 좋겠습니까? 상품권이 좋겠습니까?” 하면 동장들이 다 알아서 “상품권이 좋습니다.” 다 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통장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의 의지가 가는 것으로 하면 가는 것으로 나올 것이고,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가는 것으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400명을 모시고 올해 가평을 가신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봤더니 의견이 분분해요. 좋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 하셨으면 그래도 내년 정도는 한두 번 쉬고, 어제 기획과에서도 연구용역 3년치, 4년치 해서 하도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한 번 건너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워크숍 할 때도 당초에는 예산 5천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반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했으면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료는 오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 통장님들 말씀하셨으니까 통장수당 전용에 관해서요, 작년 결산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을 2천만원 전용해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줬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상을 한 85% 정도 해서 예산을 덜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이 계속 잘 나와서, 과연 100%가 나와서 2천만원을 다 준 것인지 아니면 안 나와도 챙겨준 것인지 참 알 길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물론, 통장님들이 100% 다 잘하시는 통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통장님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개개인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못 하시는 통장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회의를 해 보면 100% 회의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날이라든지, 반상회 회보 돌리는 날은 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령 그때 안 나왔더라도 무슨 현안사업이라든지, 각종 홍보사업 때 한두 번 나오시면 그런 것을 나왔다고 간주해 줘야 그분들 사기도 있고,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도 모든 것은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통장은 건건마다 다 나와, 그런데 B라는 통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간혹 자기 볼일 보고 안 나와. 그러면 A라는 통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B라는 통장한테 나도 가끔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런데 A라는 통장은 자기는 또 그러지도 못해. 왜, 책임감이 있어서 따박따박 다 나오고 돌리는 것도 다 돌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통장을 어우르다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도 생기는 것 같지만 우리 관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표에 밀려서 자꾸 이러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당신네들이 원래 매년 평균적으로 85%정도 나타나니 출석해서 이정도 잡았는데 그것을 다 챙겨줘야 한다고 자꾸 아우성을 치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 준 건데 이것은 통장님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 그 어떠한 단체적 표를 가지고 관을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동 감사를 하러 나가보면 동 감사에 통장님들 수당 나가는데 사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인을 안 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돈 안 나간 거지. 그러면 이분은 왜 돈 안 줬어요? 안 나와서 안 줬대.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준거야. 그 다음에 안 나왔을 때도 한 번 체크해 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장님한테 물어봤어. “26분이 이렇게 다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줬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통장님들하고 우리 동장님하고의 유대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룰을 확실히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룰에 많은 표를 갖고 있는, 내지는 동네 입을 갖고 있는 통장님들한테 우리 관이 끌려가는듯한 느낌.
  그리고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꺼번에 500몇 명씩 움직이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가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뭐 한다? 술 먹고 떠들기 바빠. 차라리 정말로 그렇게 좋은 방안으로 하면 권역별로 한 번씩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 이런 형식으로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짧게 성북구 가 지역별로, 나 지역별로 묶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면 서로가 정보교환이 쉬워지죠. 왜, 아무래도 같은 바운드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도 훨씬 쉽고, 아파트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아파트단지 내끼리 정보교환도 쉽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냥 차 막 10 몇 대 해서 한꺼번에 해서 고속도로 누비고 가서 전부 다 앉아서 띵까띵까 하는 것,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표 때문에 한 번씩 나들이 보내주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속기 남으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통장님들이 요즘에 장위동 같은 데는 쓰레기 시범지구가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지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 가면서 주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전입신고 받을 때 빌라 같은 데는 한 세대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지하라든지, 1층, 2층, 3층 같은 주소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들이 성북소리 같은 것도 나눠주면서 그 빌라에 왔다가 다른 데를 갔다가 또 그 빌라를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두 집도 아니잖아요.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다시 또 그 집에 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찾아와서 다시 또 왔다가. 그렇게 찾아다니니까 하루에 끝날 것을 이틀, 삼일 가도 못 끝나.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주소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라고 하면 전입신고 할 때 그 빌라의 지하, 1층, 2층, 3층을 정확하게 받아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대식위원님과 유경상위원님이 통장을 말씀하셨지만 통장들이 문제가 있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정된 날짜 회의 때 못 나오겠다는 통장도 있고, 실지 못 나와요.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통장들도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협조적인 통장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임기가 2년, 2년 해서 연임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 2년 임기를 받았는데 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 해촉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해촉사유는 정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통장들의 명예나 성북구의 명예, 동네의 명예를 손상하는 통장, 그 다음에 비협조적인 분, 회의를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자기 주관대로만 나가려는 통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정확하게 동장들한테 파악을 해서 정말 그런 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촉보다도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조례는 해촉사유가 있어요. 직무를 부적절하고 불성실하게 할 때는 해촉사유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일단 행정지도나 경고조치를 한 다음에 한번 이걸,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각동마다 파악을 하셔서 그런 통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나가는 수당이 참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불했다든지 그런 데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다가구 같은 빌라는 소유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나눌 수가 있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 분이 주소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받을 때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받아야지요. 한 집이라도 그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1층인지 지하인지 2층인지를 명시해서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을 열람하기도 좋고 찾기도 쉽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다가구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지적과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통장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석관동하고 장위3동의 보궐선고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6억 정도 교부를 해 줬는데 6억은 다 안 쓰고,
○위원장 김일영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6억이요.
○위원장 김일영   6억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그 보궐선거 하는데 6억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그런데 6억은 다 안 썼고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100% 집행은 안했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구의원 한 분 보궐선거 하는데 6억을 예비비로 썼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예비비로 썼는데 6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그 6억에서 얼마 집행되었는지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모순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6억을 줬으면 거기에 쓴 비용이 3억인가 3억 5천 들었다는 얘기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 돈을 선관위에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우리 성북구 구민의 돈으로 집행해서 선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에요? 그 돈을 줄 때에 선관위가 정말로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감시기관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을,
○위원장 김일영   우리 성북구 돈 예비비를 빼서 선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부에서 돈을 갖다 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선거 때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봤겠지만 그 선거를 6억이나 들여서 예비비를 쓰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선거의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떤 동장은 선거를 안 하는 것도 의무다, 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때,
○위원장 김일영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약간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6억을 집행해서 3억 5천 정도 썼다면 구의원 보궐선거하는데 그정도 돈이 들어갔다면 어쨌든 주민이 한 명이라도 알고 투표를 안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한다는 건 정확하게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 하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든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질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는 누가 받습니까? 선관위는 이 돈에 대해서 감사는 안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성북구 선관위는 서울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돈을 줬는데 왜 서울에서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서울시 선관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돈인데 우리 성북구 돈을 선관위에다 줬으면 그 돈이 정말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성북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모순점이 태반이에요. 그냥 갖다 돈 쓰고 선거하는 것처럼 선관위에서 행동한다면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네, 참고로 답변드리면 저희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본래 성북구에서 해야 되는데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대행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라든지 서울시 선관위 감사원 감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건 법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상위법령들이 조정이 돼야 관리감독이라든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들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체 지방선거를 하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궐선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예비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우리 구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이 정도하고, 어쨌든 그건 이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데 그건 돈을 들여서 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돈을 6억씩이나 집행해 주면서 그렇게 무관심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거였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는 끝낼까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정회해요.
○안향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자치행정과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마을복지센터 동 기능개편에 의해서 우리 자치센터를 복지센터 개념으로 동 기능을 하면서 리모델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 서울시에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이렇게 하라고 MP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설계까지만 총괄MP가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한 분씩 설계를 하라고,
○송대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서울디자인재단 소속에서,
○송대식위원   디자인재단?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서울시 디자인재단 소속 건축가들입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에는 건축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올 1월부터 3월까지 4개 구청과 서울시청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3개월 동안 결정을 못하고 서로 의견교환만 하다가 결국은 이 분들이,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공문 있었죠?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렇게까지 하라는 공문은 없었고요.  
○송대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각 동으로 내린 공문이 있다고요. 처음에 이런 형식으로 되기 전에 제가 작년인가 올 초에 공문 하달 받은 것을 제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직원 공문 좀 줘보세요. 이 공문, 제가 얼핏 본 기억에는, 공문을 갖고 내려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 공문은 ,
○송대식위원   그 안에 있죠? 그게 아니라 제가 공문을 봤다니까요. 그런 공문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 공문을 동까지 하달이 되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것까지는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서울시가 해먹어도 해먹어도 너무 해먹는다’ 동 기능 개편하면서 지금 동 기능이 복지센터로 개편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로 하면서 또 한 번 뒤집어먹고, 지금 또 복지센터 한다고 그러면서 공간설계를 건축가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각동에 한 명씩 건축디자인을, 사무실 하나를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건축사가 붙어서 해야 되냐고요. 지금 하나에 얼마씩,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설계비가 8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800만원이면 총 얼마예요? 한 군데 빼니까 20개가 아니라 19개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1억 5천 정도 듭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만 1억 5천이에요. 거기에다가 설계 나온 대로 배치를 하고 새로 집기 같은 것도 사고 이래야 되면, 물론 서울시에서 돈이 나온다고는 해도 서울시는 그러고 그러고 그러면서 돈 없다고, 정부상대로 돈 달라고 하고, 자기네 식구들 전부 다 밥 먹여 살리려고 이 짓하고.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3개월 동안 줄다리기해서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설계까지는 각동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송대식위원   아니, 동 특색이 왜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 청사 자체가 동사무소 여건이 다 다르니까요. 물론 리모델링하기가 부적합한 동도 있고, 안암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에 있는 데는 너무 낡아서 손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동별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설계사가 다른데 당연히 설계가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설계사가 다르지 않더라도 설계사 두 사람만 붙여서 20개  해도 다 설계 다르게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런데 기본취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열린공간 같은 것을 만들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느꼈던, 저희들이 생각했던 범위를 뛰어넘는 설계가 꽤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돈 800만원씩 주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오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구에서 하는 동사무소 리모델링까지도 서울시에서 손을 대서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전에 서울시장이 한 것처럼 디자인특화거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디자인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각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건축사가 상상하는, 그런 대로 설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북구에 있는 건축사협회에다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내지는, 몰라요. 내가 설계도를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설계 나온 대로 해서 집기하고 공간배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한 동에 얼마씩이나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당초에는 5천 정도 잡혔었는데 모든 게 설계비,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5천 정도 잡혔는데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1천만원 정도 더 줬는데 최근에 또 별도공간이라든지 시건장치, 별도 통로 이런 것 때문에 1천만원이 나와서 한 1개동에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개동에 7천만원 정도.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또 벌떼같이 달려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기공사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맞춤가구공사를 따로 따로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라든지 PC라든지 의자 같은 건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설계 나온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약심사를 한두 건은 넣어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지금 10억이 움직이는 돈인데, 그렇죠? 다른 것 빼고 2천만원, 설계비 8,800만원 빼고 뭐 빼고 하면 한 동에 5천만원 정도 잡고 20개동 잡고 하면 10억이 움직이는 돈이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손정수   14억 정도.
○송대식위원   참 투명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서민을 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워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 상대로는 어떻게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를 들어 예산만 교부해 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예정대로 7월 1일자로 하게 된다면 긴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러그러하다 보니까 긴급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결국 수의계약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투명해지지도 않아요. 긴급발주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9월 안에는 마감을 못 지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야간작업이나 휴일작업까지 해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금액이 넘어서 꼭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건 입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무 일도 사실은 아닐 수 있는 일을 사서 자기네들이 부스럼을 만들어서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그 얘기하면 혼나려나요? 나쁜 행정을 하고 있는 나쁜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이인순위원   아닙니다. 마무리하셨지요?  
○송대식위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김일영   왜 그렇게 서울시에서 설계를 꼭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렇게, 왜냐 하면 지역에 맞게끔, 그 동에 맞게끔 구청에다 내려서 설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고도 좀 적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좀 잘 들으세요. 왜냐 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어제도 지적했지만 종암동 사회적기업센터에 17억을 쏟아 부어서 결국 리모델링을 해서 비가 샌다는 얘기 들었지 않아요? 17억이면 집을 짓고도 남습니다. 정말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하려면 그렇게 월권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우리 소관에 계신 분이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면 부실공사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책 222쪽 봐주시겠어요? 우리 김률희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전체적으로 여성비율이 40% 이상 넘은 것 같아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어디,
○이인순위원   행정감사책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성북구에 여성비율이 거의 40%가 넘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이걸로 봐서는 40% 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연령별로 봤을 때 30대가 조금 많이 부진한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치위원님들이 대부분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주민자치라든지, 동사무소에 관련돼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 선정하는 데도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젊은 분들은 아예 참여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포를 하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226쪽을 보니까 항상 이런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지, 지금 주로 50대, 60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래서 저희가 자치위원회를 4개 분과를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아동ㆍ청소년분과를 해서 젊은 분들을 영입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아동ㆍ청소년을 같이 투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분과를,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꼭 아동ㆍ청소년위원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별입니다.
○이인순위원   동별로 그렇게 분과위원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앞으로 계획이네요? 청년분과, 또는 아동ㆍ청소년분과.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지금 계획은 좋으신데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동에 가보시면 젊은 분들의 참여가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별로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꼭 어떤 일은 격식을 갖추어서 무엇을 구성한다기보다는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만 활용해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보통 20대, 30대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또 사실 몰라서 못 하시기도 하지만 행정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거든요. 보통 공개모집을 하면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의 구전으로 한다든가, 또 안 되면 공무원들이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 있죠? 이런 부모들이랄지,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행정업무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빠른 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있지요? 지금 제가 조례를 미처 못 봤는데 2회 연임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장은 1회입니다.
○이인순위원   1회 연임이에요? 그러면 위원만 2회 연임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 들어오는 시점부터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3월 1일에 들어왔으면 그분이 2월 28일자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몇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6월 말, 12월 말 공무원 임기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만큼은 임기를 종료하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없으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나봐요. 중간에 위원장만 빠져 나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어수선 해지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 임기를 공무원 임기 기준에 맞춰서 그 기점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별로 주민차지위원장님들하고 같이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인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의 비율도 낮고, 연령대 비율도 낮거든요. 규정상 20대, 30대 이렇게 비율로 하면 반드시 일할 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50대, 60대, 70대분들이 계속 자리를 안 내놓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여성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학교나 녹색이라든지, 안전협의회라든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율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도 1년이나 2년, 이렇게 기간을 낮춰서 다른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뭡니까? 인권의 도시, 여성의 도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인문학 교육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북구 주민 상당수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 홍보라든지 또 여성이나 남성 이렇게 어떤 규정을 비율로 정하다보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동별 주민자치위원 모임에 참석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누가 단체장을 맡거나 하면 꼭 방해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는 다 있는 그런 장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주민자치위원도 획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생각이 있어도 가서 보면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거부감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부모들을 한두 명씩 투입시키다보면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맞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행정기관을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어색함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연령비율이 좀 맞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나중에 추가로 하실 것은 총괄적으로 할 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감사자료 2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13년 제너시스템 9,700만원, 2014년 제너시스템 9,560만원, 그다음에 예거가 1억 1천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이 3개 업체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를 위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매년 연말에 그 다음 연도 우리 구 홈페이지를 연간단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3년간 계속 1개 업체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수기간 중에 1개 업체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재공고해서까지 1개 업체나 아니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제정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제너시스템, 2014년 제너시스템, 2015년 ㈜예거 3건은 전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제너시스템이나 예거가 똑같은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회사니까 두 업체 다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데 굳이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지금 244쪽에 있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신 제너시스템 9,560만원, 두 번째 밑에 있는 ㈜예거 1억 1,400만원은 2014년이 아니고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발견하고 준비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공고를 충분히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는 규정에 맞게끔, 공고를 할 수 있는 기간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끔 공고를 합니다. 다만, 이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는 것이 저희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 대표 홈페이지가 하나 있고, 위성홈페이지가 27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8개를 이 유지보수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체계로 되어 있고, 또 직원 2명이 구청에 와서 휴일은 빼고 1년 내내 상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9급 직원 1명은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구정에 들어와서 담당한테 보고를 하게끔 그런 계약 조건이 나가다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인근 구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들어가던 업체만 들어오더라고요.
○조민국위원   이게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공고를 할 때도 동종업체에 좀 알아봐서 전화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참가를 유도할 수도 있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제가 알기로는 참가를 많이 유도합니다. 저희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이나 저나 사무감사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도 상급부서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도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대부분 두 번씩이나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인근에 모 구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저희 구의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는 아마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구는, 심지어 우리보다 더 적게 책정된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를 포함해서 저희 구까지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하는데, 향후에는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3쪽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세내역 최근 3년간 업체명, 일자별 보수내용 포함해서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상세내역을 해 놨는데요.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1,500 회선, 2014년도 1,500 회선, 2015년에는 1,700 회선이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구내 통신회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구청을 포함한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전화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2015년도에 아마 200회선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200회선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인터넷전화기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면서 한 200대 정도를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약금액을 보면 2013년도는 3억 3,000만원, 2014년도에는 3억 1,5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비교해서 더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기간을 보시면 2014년도는 2014년 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2015년도에는 3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는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기간상 2개월이 적어서 감소가 됐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감사책자 24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2015년도부터 현장대리인 1명이 추가됐나 봐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직원이 방범용 모니터링 요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16명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간에 질서유지라든지 기타 업체와 우리 구청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 1명을 지명했는데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할 때에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1명을 두도록, 공고할 때 이것도 입찰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공고할 때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규정이 우리 성북구 규정이에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부분을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을 때도 이 급여가 책정돼서 올라왔었나요? 전년도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산책정할 때에 인건비까지, 인건비가 얼마라고 책정을 해 주시지는 않고 다만,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책정해 주시면 그 예산중에서 모니터링 용역요원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도시관제센터 관리유지용역을 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포괄비에서 인건비는 그렇게 지출됐다고 치고요. 이분에 대한 신상이랄지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인원이 우리 성북구가 구청 직원으로 해서 16명이 있고 경찰 쪽에서 3명이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이인순위원   도합 19명인가요? 그러면 이분까지 해서 20명이네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전체적인 직원 현황은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24명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16명이고, 경찰관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요원, 계약직 공무원해서 4명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성북구청까지 세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교육청 보조금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인건비 관련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경찰에서는 경찰관만 3명이 사람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경찰로 지원을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사전예방활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예방해서 미연에 방지를 했겠지만 그 부분 예방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2015년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표 왼쪽에 보면 형사범 검거해서 7건에 9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실제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에 범죄행위가 발견돼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실제 검거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모니터링을 보고 모니터링 요원이 경찰관을 통해서 112 지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2015년에 7건에 9명을 검거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 쪽으로 2015년도에 511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니터링을 보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한 것인데 청소년 계도라든지 가출인, 화재예방이라든지 주로 사전예방활동을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보이면 사전에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사전예방활동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계도 이런 것처럼 청소년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앞 239쪽에 보시면 실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자료를 제공합니다.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각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합쳐진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으시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 관제센터가 설립돼서 3년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2013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넘게 이걸 운영했는데 강력범죄율이 조금 낮아졌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아쉽게도 관제센터를 운영한지 올해로 3년째 들었는데요. 강력범죄나 아니면 특히 강력범죄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라도 됐으면 비교분석이 가능한데 그게 많이 늘었다 줄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언론에 보도가 성북구 관내에 큰 사건들이 많아서 몇 년 전만 해도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 언론보도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살인사건이라든지 기타 화재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총 2,146건이라고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2,146건을 몇 %를 예방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239쪽에 2,146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안향자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 2,146건은 2014년도에 1,567건, 2015년도에 579건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상자료 제공건수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영상자료제공을 위해서 와서 열람하고 간 건수가 72건, 그 다음에 실제 영상자료를 복제해서 간 건수가 1,495건으로 해서 1,567건이라는 얘기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복제는 경찰서로 넘겨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경찰서도 있고,
○안향자위원   학교?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복제를 해서 경찰관의 승인 하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부분 때문에 안면부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범죄 CCTV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가면 갈수록 확충을 할 계획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랬을 경우에 인원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이게 적절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가 앞으로도 설치가 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에 약 1,500대 이상의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취약지역도 있겠지만 CCTV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관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늘리는 것하고 관제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면도로길이나 큰 도로길을 보면 CCTV가 세 가지용으로 달려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용도인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종류가 6가지 종류입니다. 일단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안전용, 초등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재난대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6가지 종의 CCTV가 있는데요.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1,45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용이 많고 그 다음에 골목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방범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안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CCTV 설치했을 때에 어떤 데는 쓰레기 CCTV하고 따로 설치된 부분들도 많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청소용 CCTV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안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3개 달린 데서 주차단속도 하고 같이 함께 하잖아요. 큰 도로 같은 데는 3개 CCTV가 달려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3개가 달린 CCTV도 있고 4개 달린 것도 있고 2개 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만약에 3대 달린 것 같으면 1대는 고정이고 2대는 회전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안암동어린이집 주변에 쓰레기 CCTV를 달려고 했더니 거기에 관련해서 요청을 했을 때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에 증인이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에 얘기를 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자료요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자료는 저희가 드립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주변에 방범용 CCTV나 주차관련 CCTV가 있는 주변에 몰라서 쓰레기 CCTV 설치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정차를 했을 때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그걸 찍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자차 가지신 분들이 주차 했을 때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게 관제센터에서 주정차 주차위반했을 때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주정차단속은 저희가 관제만 할 뿐이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그건 교통지도과 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안향자위원   그러면 위반딱지를 끊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딱지요?  
○안향자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관제센터에서 여성 직원 두 분이 끊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그쪽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향자위원   직접 딱지를 끊는 게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마 직접 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직접 끊었다고 들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잠시잠깐 1분 정도 서 있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찍혔다라든지 그런 건 나중에 이의진술이라든지,  
○안향자위원   3분 정도 정차 시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5분 이상 정차할 때 단속이 된다고 그럽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할 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덜 와서, 지금 자료가 막 왔는데 질의를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일영   하세요.
○송대식위원   과가 넘어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내용이 길어요?  
○송대식위원   할 얘기만 하고 끊을게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길면 포괄적으로 할 때 하시든지.
○송대식위원   아니, 안 길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아예 딱 찍어서 어떠한 공공,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가들을 딱 찍어서 어느 설계사하고 하라고 아예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살짝 빠져나가려고 뭐라고 썼냐면, 혹시라도 ‘구에서 건축가를 하려면 하십시오.’라는 문구를 하나 넣었어요. 그런데 구 건축가 해 봤나요? 딱 위에서 찍혀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했겠어요? ‘자치구의 의견수렴 능력있는 일반건축가 일부 참여추진’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안 했지요? 과장님, 우리 쪽에서는 올린 게 없죠? 내려온 사람들로만 했죠? 그 공문에 보면 뒤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 ‘자치구 의견수렴 능력 있는 일반 건축가 일부 참여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올리지는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마 담당자끼리 협의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마,  
○송대식위원   올린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우리 건축가들을 보면 아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처음에 준 자료에는 건축가들의 전화번호까지 싹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했는데 이건 명백한 특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끔 할 수 있는, 물론 1천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죠. 그런데 특정인들을 서울시장이 각 구에다가 어느 업체를 쓰라고 하는 특정인을 내려 보낸 거나 진배없다, 이건 명백한 건축가협회든지 아니면 디자인공간설계 쪽에 대한 특혜다, 라는 것을 감사 시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아마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 예산으로 하게 되면 구청별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통일성,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건축가들이 자기네 역량을 발휘해서 훌륭한 공간을 만들라고 되어 있지 어떠한 공히 이것을 어떻게 놓고 이걸 어떻게 놓고, 예를 들어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는 어디에다 놓고 무슨 건 어디에 놓고 어느 정도 틀이 되어 있으니까 아, 어느 놀이공원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정적으로 있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건축가들이, 예를 들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A라는 동사무소에는 그렇게 설계사들이 막 달라붙어서 안 해도 훌륭한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굉장히 허름한 동사무소는 지금 얘기하는 6천만원, 7천만원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1억, 2억이 들어가도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는 그런 협소한 공간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퍼주기 식으로 7천만원, 8천만원을 주고 800만원 안에서 설계하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냐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준다고 자기네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우리 인력은 언제 투입해요? 복지직원들은 언제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7월 1일자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마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8월 1일자로 연기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8월 1일에 그 사람들 오면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공사는 그 전에 다 마무리합니다.
○송대식위원   확실히?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송대식위원   지금 이 공문에 보면 공간설계용역 계약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아예 딱 왔어. 성북구 무슨 동, 계약 연월일 몇 월 며칠, 누구랑 어떻게 계약했는지 위로 다 올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 공무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로 봐서 이게 맞는 소리냐고요. 우리는 그냥 얼마 조금만 되도 이게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뭐에 어긋나느니, 안 어긋나느니, 또 이것을 이렇게 이쪽에 주면 냄새가 나느니, 뭐를 해 먹느니, 이런 소리 듣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몇 억, 몇 십억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 구에서 성토해 봐야 들리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감사 때 이런 것도 지적 못하면 감사를 뭐 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서울시에 감사 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꼭 말씀하시고, 지역신문 기자님도 계시니까 지역신문에 꼭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보과장님은 성북소리에 꼭 내주시고,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하자고요. 이 돈은 그냥 돈이냐고요.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홍보전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는 좀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지금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주로 보수하는 내용은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 외에 위성 홈페이지라고 해서 18개 위성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관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들이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접근성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거나 또 저희가 주민들한테 시급히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팝업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팝업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일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에러가 발생되면 에러사항을 조치하는 일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가끔 부서에 신규업무가 추가되면 부서의 콘텐츠도 추가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계약조건을 할 때 중급이상의 실력을 가진 기술자 두 사람이 상주를 하게끔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1억 1,400에 올해 계약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아마 80%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오시는 업체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까?
○김률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유경상위원   아니, 계속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김률희위원   네,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홈페이지가 관공서 홈페이지잖아요? 관공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인건비는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등급별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계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 때 참여한 업체가 지금까지도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2012년도에 지금 홈페이지 업체가 만들고 2013년, 2014년까지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업체가 도산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니, 도산한 것은 아니고요. 수익성이 안 맞는지 어쩐지 올해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예거라는 데를 알아서 그쪽에 입찰할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또 예거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유지관리 금액이 총 얼마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올해는 1억 1,400만원.
○송대식위원   그러면 두 사람 상주하는 그 사람의 인건비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8,7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유지관리 보수 업체 정보 좀 하나 줘보세요.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는 업체 정보 좀 하나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업체명,
○송대식위원   업체명만이 아니라 그거 우리한테 입찰서류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줘보시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포기한 업체 것도 하나 줘보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유지관리 보수하면 총 금액의 몇 %, 이렇게 안 하나요? 계장님, 그렇게 안 하나요?
○담당   총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내는 방식이 딱 규격화되어 있어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 계통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 일수를 곱해서 금액이 산출되고요. 그 인건비에다가 기술료하고, 제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에 붙이고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을 갖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입찰할 때 문의는 많이 오고, 한다고는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들어오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정부 노임단가 및 산출기초에서 나온 단가, 그게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러면 그 100원에 플러스 알파해서 쭉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단가는 결정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데,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이 사람들이 아마 인건비 이외에 기술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술료는 대부분 10%~20%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10%가 아니라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110%를 주면 당연히 우리도 110% 정도는 주고 해야 여러 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거지.
○담당   예산상의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는 건데,
○송대식위원   어떤 예산상의 문제요?
○담당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이 정도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요구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어쨌든 살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 내에서,  
○송대식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110에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110을 해 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111을 해서 들어오든, 112를 해서 들어오든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는 109에도 하겠다고 하면 109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예산상에, 그러니까 95를 책정해 놓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3년간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방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중단가라든지, 시중에 유통되는 금액이 이정도 된다, 그리고 실제 3년 동안 한 업체만 들어와서 이렇게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니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유경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5%를 더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유경상위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9%를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9%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연간 얼마로 계산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기술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4,080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한 사람이?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한 사람에 4,080만원이면 한 달에 333만원이거든요. 두 사람이 330만원을 가져가면 인건비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나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예산 사정만 허락된다면 인건비에서 한 15~20%정도 편성해서 공개입찰 하면 아마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괜히 적게 줘서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일반인들은 수의계약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해서 무슨 내막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인건비가 1인당 300만원이면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니네요.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서울시 홈페이지를 관리했었는데요. 거기는 18명이 상주하고 1년에 유지보수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저희도 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는 2명을 채용한다면 이 돈으로 회사가 거의 손해를 보면서 하는 형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반은 정규직, 반은 계약직 식으로 해서 계약직 인원에서 일부 인건비를 빼서 회사에 일부 비용으로 쓰는 형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보통 정규직이 오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면 부당업자 제재를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인건비 외에 자기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돈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사정만 된다면 평균 한 1억 5천정도 예산편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유경상위원   2016년도는 우리 권 과장님, 감안하셔서 하십시오.
○행정국장 손정수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다른 사항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네, 하세요.
○유경상위원   권 과장님, 235페이지를 펴보실래요? 이것은 홍보과장이 가장 괴로운 겁니다. 2015년 중앙일간지 구독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1년에 3번 예산 때, 감사 때, 또 연초 2월 업무보고 때 항상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아마 홍보과장하면서 구의회 의원들에게 가장 시달림 받는 항목 중에 으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지금 60부에서 120부까지 하는 신문사가 5개가 있거든요. 이게 금년 1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해서 이렇게 부수를 정하나요? 그냥 홍보전산과장님 마음대로 A신문사는 10부, B신문사는 122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조정위원회라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몇 부를 구독할 것인가 라는 정해진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언론담당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구독부수의 약 90%가 통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소식을 많이 실어주는 신문을 정하게 되고요. 특히 지방행정에 우호적인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발생하면서 1면 내지 2면을 지방자치 면으로 할애를 해서 소식을 실어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 위주로 부수를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서울신문이 75%로 1,392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마는 100부가 넘는 언론들은 지방자치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부라든지, 아니면 3부 이렇게 보는 언론들은 저희 구 소식을 거의 실어주지 않는 언론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구 단위, 또는 기초단체 단위의 소식은 거의 싣지 않는 신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신문은 지방자치 면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중앙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몇 대 몇으로 분배합니까? 예산총액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산총액으로 보면 중앙일간지에 서울신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 60%정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가 60%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지가 약 30%정도고요. 나머지 광역 주간지가 약 5~10%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성북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실어준다고 하면 실제로 지역신문한테 더 많이 할당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앙일간지에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해 편성이 돼있고요, 저희 순수지역지에 약 1억 9,000 정도,
○유경상위원  1억 얼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1억 9,000,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경상위원   1억 9,0000, 전체가 3억 얼마라고요 ?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천천히 해요. 급한 거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올해 전체 예산이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앙일간지가 3억 6,000,
○유경상위원   6천 조금 넘어가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1억 9,920만원, 그 다음에 광역신문이 약 8,000만원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중앙일간지가 서울신문이 많이 차지를 하니까 이렇게 60% 정도 많이 나가는군요.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지역소식을 가장 많이 전하는 건 지역신문이고,  지역신문이 3개 회사가 있지요? 물론 주간지지만 몇 부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지역신문이,
○유경상위원    금액 말고 부수,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언론사별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유경상위원   아니, 언론사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전체적으로는 2,450부입니다.
○유경상위원   언론사별로 자료가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850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언론사별로 성북신문 1천부, 새성북신문 1천부, 시사프리 450부 이렇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이 서울신문 1,390보다 더 덜 나가는 결과가 되네요. 배정이 덜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지역소식은 지역신문이 가장 많이 나가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1,390이 1천부, 1천부, 450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지역신문을 서울신문과 기준을, 물론 금년에 한번 됐으니까 안 되겠지만, 서울신문 정도는 기준이 같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좋은 의견이신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 지역신문이 주간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기타 신문, 광역신문들은 물론 주간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일간지다보니까 저희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거의 99% 이상이 배부되는데, 주간지가 됐든 일간지가 됐든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마는 일간지라면 아무래도 통반장님들이 더 지역소식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했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잘 배정이 안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예산을 짤 때에 어느 신문, 어느 지역신문, 광역신문, 중앙지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이 분리해서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2천 얼마 올리면서도 그 지역신문에다가 올려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지역신문에 배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신문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분리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역신문은 우리 성북구 의회에서 안 도와주면 사실 어려울 거예요. 광고라든지 외부에 하는 게 아니고, 광역은 사실 우리 성북구 아니어도 다른 구에서도 예산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지역신문에 관련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역신문이요?  
○안향자위원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짧게 해 주세요. 정회를 하고 싶어서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할 때는 짧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말하려면 위원장님이 항상 짧게 하라고 해서 항상 그게 불만이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안향자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세요. 차라리 정회를 한 후에 하자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홍보전산과 하다가 중지했는데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역신문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경상위원님이 지역신문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역신문을 초선의 눈으로 보면 의회에 올라와서 의장 중심이나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지역신문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은 전체 22명 구의회 의원님들의 신문이고 또한 지역에서 있던 행사 중심으로 지역신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현장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신문의 발전을 바라며, 저도 지역신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자 분들을 만나 뵙지도 못했고 그쪽에서도 만나자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선의원님 중심보다 초선의원님들이 9명이 2014년도에 당선돼서 올라오셨는데 그분의 개개인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불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신문이 전체 22명의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현장활동,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배려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신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면 지역신문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의회의 의정활동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야겠지만 배려해서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저희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언론사 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고 총괄적으로 할 때에 그때 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자료 65페이지에 3번 청소행정과, 대형재활용품 집하장 조성 이렇게 돼서 원래는 민간위탁금으로 비용이 정해져 있었는데 전용을 해서 집하장을 저희 구청에서 지어주셨어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김 위원님, 대형폐기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률희위원   네, 집하장 조성한 거,
○위원장 김일영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동 배드민턴장이 작년도에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본래 대형재활용집하장이 가구라든지 의자, 책상들을 폐기하는 시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배드민턴장이 조성되면서 그걸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서 이전부지에 새로운 시설의 소리,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공사를 하는데 방음벽 설치하고 시설공사하는 데 5천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지금 장소는 만들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거기는 다른 걸 하지요?  
○행정국장 손정수   거기는 배드민턴장을 만들면서 장애인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위원장 김일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리고 거기서 처리했었던 대형폐기물은 북악골프연습장 옆에 빈 터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주차장 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건 다른 공사이고 이미 배드민턴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이미 장애인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버린 상태이고, 거기서 처리하던 대형폐기물은 처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북악산 쪽에 주택가가 아닌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설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축구장 밑에,
○행정국장 손정수   그건 다른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건 다른 공사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거기 축구장은 현재 서울시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를 받아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기 위한,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거 말고. 인조잔디 되어 있는 데 밑에 폐기물 장소 하나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건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가 지금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창고를 철거하고 거기다 일부 주차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그거 공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이해가 가시나요?  
○김률희위원   네,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대형폐기물이 종전에는 사실 주민센터에서 소통을 해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집하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 분들이 제때 제때 치워주지를 않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당초에 직영으로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받아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고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받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스티커를 받아야 돼가지고 민간업체와 연락도 제대로 잘 안 돼서 저희가 전화기도 추가로 더 설치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바로 뽑을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걸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형폐기물 그쪽에다 연락하면 그쪽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뭔가 편리하게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 처리비용이 저희가 직영할 때는 구청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 비용이 민간업체한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전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개선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됐는데, 뭐냐하면 공동주택도 잘돼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도 자체적으로 관리소에서 얼마씩 돈을 미리 해서 여기서 처리도 해 주고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안 치워 간다는 거예요. 주택가에 그대로 며칠씩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보다는 주택가 이런 데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단독주택,
○이인순위원   사실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하나씩 하나씩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게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을 빙 둘러가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3일 이내에는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길음동에 철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과다 배출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일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거될 수 있도록, 그게 주택가라든지 골목길에 있다 보면 무단투기도 발생하고 아니면 거기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빨리 3일 이내에는 회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아파트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월곡1동도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으니까 다른 것도 살짝살짝 거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대형폐기물에 딱지를 붙인데요.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그걸 재활용하려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지는 사실 남지요. 그러면 어쨌든 공 딱지니까 다른 물건에다가 그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그걸 회수해 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그 폐기물에 딱지를 붙여놨는데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딱지는 안 가져가고 물건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른 딱지가 안 붙은 데 붙여서라도 치워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게 항목이 같은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열자 가구다 그러면 그 열자 가구에 다른 게 나오면서 똑같이 붙는다면 똑같이 회수가 가능한데 항목마다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딱 맞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분이 이미 돈을 지급하고 스티커가 붙여진 상태에서 재활용품으로 다른 분이 가져갔다면 스티커만 반납해서 환수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스티커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지금 종이로 붙여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번호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번호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에는 인터넷 넘버가 붙어서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떼어서 다른 데 붙여봐야 품목이 달라서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정수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이 되면 그 분이 환수요청을 하면 그 금액은 환수를 해 준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파트관리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박 과장님이 시작하셨는데 손 국장님이 대답을 해 버리셨네요.
  박 과장님, 지난 5월 9일날 제가 이 자리에 왔었는데 쓰레기감량주민토론회라고 했죠? 그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탁으로 해서 10분씩 앉으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자리에 참석하고 끝까지 있을 자리가 안 되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참석자들의 대부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당시 마을담당관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무작위로 주민선정을 50명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잠깐만요. 무작위로 했다면 어떻게 ARS를 돌려서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무작위로 했다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ARS를 돌렸겠구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때 들으니까 참석비 여비라고 해야 되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지급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 당시에 참석자에게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 예산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서인데, 그게 예산서 어디에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절반 줄이기 사업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그런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줬거든요. 그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간주처리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주민토론회 끝나고 나서 어떤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결과보고서를 저희 내부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유경상위원   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효과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때 총 110여명이 참석했고, 토론자가 72명, 참가한 청장님 이하 의원님들 해서 약 40여명이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결정된 게 주민이 선정한 청소행정 주요정책 베스트 5를 했고요. 1위가 아파트는 음식물처리기 의무설치, 그리고 일반주택은 물기 꼭 짜서 제거하기, 2위가 유치원ㆍ초등생 등 어린이에게 쓰레기 줄이는 방법 교육, 3위가 마을마당 나눔장터 상설화, 4위가 동네 방방곳곳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5위가 일정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주민이 관리하기. 이렇게 주요정책 베스트 5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제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민실천 10계명을 지정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주민제안사항도 있고,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서로만 끝날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실천하시려면 일이 대단히 많겠는데요. 행동으로 옮기려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주민제안은 대부분이 현재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많았고요.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설치의무화, 그리고 재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음식물 식재료 나눔 냉장고 비치,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감량토론 하는 그날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때 한 730정도,
○유경상위원   730만원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감사자료 265페이지 보면 2015년도 신규채용에 여성 두 분이 있는데 여성분을 선별하실 때는 남자분과 다르게 하나요, 똑같이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똑같이 선별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조민국위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시험과목을 똑같이,
○조민국위원   필기, 실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체력검사만,
○조민국위원   체력장만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남자, 여자는 똑같은 체력검사와 면접을 통해서 뽑기는 하는데요. 체력검사할 때 남자는 20㎏짜리를 매고 달리고 여자는 10㎏짜리를 매고 달리는 남녀 구분에 따른 체력검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하는 일은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현재 여성분들은 공중변소 관리라든지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석관동 현장방문 갔을 때,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적환장이요?
○이인순위원   적환장 말고, 민방위,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민방위 교육장.
○이인순위원   교육장 거기,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 밑에 석관 적환장.
○이인순위원   거기 미화원들 수도 관련이 불편하다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5천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당장 설치하기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도 인상되고 그러면 그 인상분을 미화원들 복지라든지, 휴게소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씻고, 하절기에는 상관없겠지만 동절기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하절기에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수도를 연결해서 쓰지만 동절기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조금,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절기에 파동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 어떻게 들었냐 하면, 동절기에는 그게 터질까봐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잠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일단 지하로 묻고 상수도관을 그쪽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냐고요. 보호를 해서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안 되냐고요.
○위원장 김일영   열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영하 10 몇 도로 내려가면 동파가 발생됩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겨울에 그분들이 제일 염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송대식위원   그 길이가 얼마큼 돼요? 민방위장에서 거기까지 갖고 오는,
○위원장 김일영   얼마 안 되잖아요?
○담당   민방위 교육장에서 못 끌고 갑니다.
○송대식위원   우리나라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거기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장에서 탈의실까지 끌고 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5천만원이 들더라도 해 줘야지. 그분들이 겨울에 제일 애로사항이던데. 아무튼 이번에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니까 올리면서 그 방안도 후생복지 차원으로 검토를 잘 해 주셔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또 검토만 계속하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실내 말고 밖에서 따서 들어가면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려울까?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에 견적을 의뢰했는데,
○위원장 김일영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는가를 해서 그쪽에 얘기하면 되잖아.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 쪽에서 공사하는 것이라서 그쪽이 견적을,
○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연결만 시켜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안 되나?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저희가 공사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인순위원님이 지금 거기에 여성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가 봐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직접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설계를 뽑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6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및 민간이전 사업현황 해서 생활폐기물 일반음식 수집 운반인데요. 음식물 폐기물처리 민간위탁 현황 보시면 7개 업체로 음식물 수의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요즘 음식물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현재 음식물 처리업체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많은 것은 그 당시에 해양투기금지를 하면서 기존에 처리했던 업체에서 처리거부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처리 가능한 업체 여기저기에 주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돼 있는데 현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주말에는 그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대행업체, 네.
○안향자위원   길음뉴타운 상가주변이라든지, 시장주변이나 음식점 많은 우리 관내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쌓여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고 주번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요즘 태한 같은 경우는 주5일제로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하루 쉬는데 일요일에 많이 적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토요일부터 휴무라서 금요일에 지역주민들이 술집이라든지 가족들끼리 음식점에서 음식을 많이 사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쌓아서 밖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상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업체에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 종량제봉투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먼젓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봉투를 찍어낼 때 저희 직원 분들이 거의 안 가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라는 게 말이 쓰레기봉지지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화폐를 찍어내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에 왜 직원 분들이 안 따라가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작과정을 다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제작을 의뢰하면 보통 50만매 그 정도 하는데 그 제작과정이 보통 며칠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거기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동판과 제작 매수를 제작업체에 줍니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작하고, 제작한 다음에 동판하고 제작 물량하고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위조지폐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해진 물량 말고 여기 업체에서 더 찍어내서 다른 곳에 판매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우리 구만 해도 3개 대행업체가 있고, 대행업체마다 봉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것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철한 것을 철한에 팔아먹고 태한에 태한 것 팔아먹고 강남 것은 강남일대에 팔아먹으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그런데 지금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지금 김률희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요즘 관리감독이 좀 루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안책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보통 10장을 띠지로 묶어서 나오면서 스티커로 붙여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데에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을 무슨 비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량파악이 되기는 할 텐데 그것도 인건비가 굉장히 들어가는 일이라 참 답답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비닐 롤은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가에 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롤에 나오는 게 1만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50롤을 해야 50만장이다, 그러면 50롤을 주는데 보통 로스 날 것을 예상해서 플러스로 조금 더 구매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해 주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롤 자체가 우리 성북구에서만 사용하는 색상의 롤이라든지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궁여지책이긴 해도 우리가 보통 봉제하는 데나 이런 데 하면 샘플링 할 몇 벌 플러스 원단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원단에 맞게끔 해서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을 뽑아내고 자기네 샘플이 나중에 뒤로 나와서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뭐 인정하는데, 지금 말하는 대로 더 많은 것이 찍어서 나올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충분히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인순위원   그 과정이 동판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찍을 때 되면 그 동판을 거기에 전달해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은 비닐 롤까지 우리가 납품을 같이 해 주면서 한 롤에서 몇 장을 찍어내는 것,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사실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하여튼 제작한 비닐봉투가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또 동판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찍지 못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50만장이 들어왔어, 나머지 몇 만장이 뒤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100% 있다고. 왜, 철한 것을 찍어서 갖고 있고, 태한 것을 찍어서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슈퍼마켓에서 봉투 하나에 5,000원씩을 받는데 원가가 4,5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4,000원에 줄게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4,000원에 받지. 그런데 그런 것이 똑같이 찍어내서 나오니까 정말로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전체수량이 50만장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카운팅 및 검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는 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한 롤에 몇 개가 카운팅되어 있는 게 아예 밀폐처럼 자동차에 미터기 돌아가는 것처럼 카운팅이 돼서 나와서 그것만 딱 찍어서 나오는 거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롤이 얼마가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50만장만 받으면, 그 사람이 51만장을 찍든 52만장을 찍든 우리 할일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면 불신과 불신이 무한대로 늘어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가서 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그거 찍는 날이 언제쯤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위원회에서 가신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송대식위원님, 김률희위원님,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김률희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정해진 숫자 외에 더 찍어서 비공식적으로 팔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한 것을 갖다가 다른 업체하고 같이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동판을 줄 때 언제 찍는다, 몇 시에서 몇 시에 찍는다 그러면 그걸 찍을 때 직원이 그 동판을 가지고 찍는 현장에 가서 딱 보고 그리고 동판을 다시 회수해서 갖고 오는 것이 제일 좋다,
○조민국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턱없어서 많이 들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계속 한나절 내내 찍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송대식위원   지금 3～4일을 찍는다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위원장 김일영   참 머리 아프네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옳은 말이에요. 현장을 가고 그 다음에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50장을 찍을 수 있는 롤의 재료를 주면 갖다 주고 해서 ‘이것만 딱 찍어줘라’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못 믿을 수 있어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통합관제센터처럼 각 찍어내는 공장에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있지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한 사람이 감독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처럼 한 사람이 각 공장에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걸 감독하는,
○위원장 김일영   요즘에 식당 같은 데 보면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 100만원 주고 해 놓으면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인순위원   방법이 있어요. CCTV를 설치하고 핸드폰에 저장하면 돼요.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현장방문을 우리 이인순위원님이 제안했으니까 가서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어디서 찍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세 군데에서 하는데 충청남도 홍성하고 파주시하고 그리고 포천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방에서 찍어요?  
○안향자위원   어디어디요? 충남 홍성,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파주하고 포천시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일정을 잡으면 그날 여기서 거기에다 연락을 취해서 찍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파주에 있다고요?  
○안향자위원   파주, 홍성,
○위원장 김일영   파주, 홍성 또?  
○김률희위원   포천이요. 그런데 포천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포천에서 80%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포천에서 많이 찍으니까 우리가 포천으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슈퍼 같은데 종량제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 항상 거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더 이상 그걸 안 준대요. 개수를 딱 세어서 그것만 줘서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아마 최근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사재기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량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
○안향자위원   그래서,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가 날짜 정해서 포천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그렇게 하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지적과 2개 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하루종일 가만히 있느라 고생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하나라도 물어보셔야죠.
○위원장 김일영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 성북구에 지금 현재 민원이 매달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5월31일까지 처리한 민원건수가 22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65만 정도 되고.  
○위원장 김일영   아니, 매달 평균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월별로는 자료가 안 나와 있고 일별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2,100건 정도요.
○위원장 김일영   하루에?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우리 여권과에서 처리한 민원만 그럽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민원처리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있고, 인감증명도 있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도 있고, 출입국사실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도 있고, 이미용ㆍ조리사 면허증 신고면허,
○위원장 김일영   알았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게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건 저희가 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직접 오신 분들만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위원장 김일영   그 분들을 기록해서 그 분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통보해 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유기한민원처리 만족도 ARS 해피콜을 하는데 저희가 1일 이상 유기한민원하고 그 다음에 즉시민원이라고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하고 신고면허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만 저희가 처리함과 즉시 1시간 이내에 설문조사, 만족도라든지 친절도를 저희가 전화로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콜센터 112인가 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렇죠. 120 다산콜,  
○위원장 김일영   아니, 112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112는 저희가 없죠. 그건 경찰서죠.
○위원장 김일영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콜센터,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120으로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민원처리는 알았고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원 처리가 됐든 안 됐든 그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통보해 줄 민원은 즉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즉시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청에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관내초등학생 여권발급현황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하고 일반 여권 만들 때에 차액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차이점이요?  
○안향자위원   차액,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차액은 있죠. 저희가 수수료를 8세 미만은 3,300원을 받고, 18세까지는 4만 5,000원, 18세 이상은 5만 3,000원을 받습니다.  
○안향자위원   수수료를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초중고 학생들의 여권발급이 늘어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수수료가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여권발급,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초등학생들이요?  
○안향자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초등학생들이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안향자위원   초등학생들이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거기 자료를 보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3,586명에서 2013년도에 3,341명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3,270명으로 좀 더 줄었습니다. 100여명씩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학생수도 학급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방학 전에 안내를 해 주는데요. 그런 안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고 안 가고는, 여권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그렇지만 아마 저출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여권과를 한번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손수 나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손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손수 하시니까 민원처리도 빨리되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을 자주 이용하다보면 후문에 안내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인사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 전만해도 굉장히 우리 구청직원들의 민원서비스 정신이 친절도면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지적해야지, 지적해야지 했었는데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직도 친절서비스가 남아있구나 해서 흐뭇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민원이 민원여권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별로 민원을 우리 의원들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처리했습니다’ 하는 안내정도 해 주면 지역에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원을 했는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았는데 민원인이 ‘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 그래요? 잘됐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처리가 되면 같이 민원인한테 처리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해 주면, 그런 건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럴 기회가 있으면 다 얘기를 해서 양쪽에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277쪽에 부서별 민원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가 제일 민원이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렇죠. 어르신 복지과가 민원이 많죠.
○이인순위원   주로 어떤 민원들이에요?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알아야 되나, 복지정책을 통해서 알아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건축과,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민원여권과는 물론이고 지적과가 7만 2천 건, 보건위생과 이러는데 제가 그게 각 과에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총 정리를 하셨을 뿐이지 세세한 부분은 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ARS 해피콜 설문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중에 보면 개선요구사항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친절도 그러면 90%가 친절하다고 나왔고, 민원처리만족도 보니까 87%가 만족하다고 나와 있네요. ARS니까 무응답도 다 1로 넣었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무응답은 여기에 없는 것 보니까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처리를 하면서 90% 넘게 친절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 자체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내가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장하고 같이 다니는 수행비서 자체가 인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 청장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비서가 구의원이 들어가도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해요. 친절도는 무슨,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런 친절도가 아니고,  
○송대식위원   됐고요, 잠깐만요. 개선요구사항에 보면 공무원의 성실하지 못한 업무처리태도 39명 4.7%, 전문성 없는 공무원능력 2.7%, 민원사무신속성에 결여되어 있다 9.3% 다 합해서 10.7%예요. 100% 중에 10.7%에요. 개선요구사항은 없대요. 그러니까 없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치고, 어쨌든 개선사항이 10% 정도가 된다면 과연 만족도가 있는 걸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저희가 전체 2,242명 중에서 896명이 답변했는데 응답률이 40%입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에서 친절하다고 하는 분들이 896명 중에서 ‘진짜 친절하다’ 하는 사람들이 90.6%이고, ‘보통이다’ 8.4%이고, ‘불친절하다’가 1% 정도 나왔는데요.
○송대식위원   거기에는 1%인데 지금 밑에 봐봐요. 824명 응답률에 10.7%가 개선요구사항에 전부 다,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이건 친절하지만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죠.
○송대식위원   거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과장님은 스스로 응답을 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지기는 했어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이 응답률에 보면 보인다, 이 업무처리태도가 불성실하다, 그 다음에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있다, 민원사무 신속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개선요구사항,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개선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불만족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10% 정도 되니까 10%는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피드백해서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아니, 돈은 조금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얼마큼 들어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그게 홍보전산과에서 비용이 나가는데 우리 세올행정시스템에 BMS라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네, 홍보전산과에서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바뀌는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한 번 하고 나면 조금씩 바뀌는 것, 조금 아까 같이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즉각 알아봤더니 5천만원이 드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재원을 만드는 방법도 찾아보고, 감사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조금씩 변화돼야 감사하는 맛도 나고 감사받는 맛도 나고,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개선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지적과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만 계셔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중개사업회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되고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중개업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중개 보조원도 처음에 교육 1회는 6월 4일까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중개보조원은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보조원 역할을 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6월 4일 이전으로 교육을 받게 돼서 올해 5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보조원 교육은 협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위탁해서 현재 그쪽에서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올해처럼 법령이 개정돼서 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올해 한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중개보조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강사가 2시간정도 교육을 했고, 올해는 인문학이 있는 강의를 했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효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4시간을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경청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18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타 구에서도 40명 정도 우리 구에 와서 이수를 했습니다. 인문학 교육을 함께 했는데 결과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하고 다른 전체 과장님들, 전에 자료 준 우편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편요금이 과다하다, 덜 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편수급을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매년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계약하는 부분을 정말로 투명하게 해서 하면 그게 과연 계속 그 업체로 가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거꾸로 역민원이 들어와 버리면 구청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 2년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지적과장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명 주소 쓰시는 분들이 편리하다고 하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2014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법령으로 규정돼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고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체국이라든지, 택배업체 분들, 저희가 대학생을 이용해서 방학 동안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할 때 학생들에게 ‘사용하니까 어떻더냐’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일부 이중이다, 이런 비판적인,
○위원장 김일영   제가 통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는데 현재 도로명 주소가 편리하냐고 여쭤봤더니 편리하다고 하대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편리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요? 그 공식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데요. 짝수 홀수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만 홍보한다면 자세하게 빨리 습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네, 홍보물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안 해서 의무정지 당하고, 등록 취소되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우리 감사 책자에 적힌 것이 2014년도 맞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일영   이대로 실행된 겁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일영   지금은 신고 잘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가 잘 되냐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잘 되고 있냐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 중개업자가 하는 것이고, 중개업자가 없을 때는 매도자 매수자가 하는 것으로 법령이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건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성북소리라든지 이런 자료에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하여튼 홍보 잘 하시고요.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6시 안에 끝나면 연장을 안 하고 6시가 넘으면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하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괄적으로 의문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의문사항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제안해 보겠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감사자료 230쪽 보면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구에서 인문학이니, 아카데미니, 여러 가지 강좌를 통반장을 대상으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해요. 이분들을 계속 구에서 교육하고,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것들만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임기가 있어요. 임기 동안에 몇 번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능을 갖고 능력이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재활용해서 같은 통장 속에서 통장님이 강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 속에서 주민자치위원님이 한다면 그분들 자신들이 교육을 받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문동 같은 경우는 아마 통장님인지 주민자치위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이 주민소통이라든지, 의사전달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이런 것을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런 강의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재활용을 해야만 강의를 받는 사람도 내 가까운 주변 사람이 하니까 보람을 느끼고, 또 나도 하고 싶은 어떤 욕구에 의해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재검토하시고, 그분들을 지도해 주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시켜주면 현장 나가서 잘 하더라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제안해 주고 그런 양식을 만들어 주고, 또 연습을 시키고 하니까 서울시에 가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동네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또 그분 자신 스스로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마을만들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저희 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이나 뭐 이런 성북구자체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시하고 이럴 공간이 마땅히 없나 봐요. 우리가 사실은 뭐 창작소도 있고, 그다음에 성북미술관도 있는데 그런 데를 쓰려면 일정이 쫙 찼다고 안 해 주고, 안 그러면 더더욱 대관료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민이 성북구에서 배워서 성북구에서 동아리 활동해서 어떻게든 전시회도 갖고 싶은데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해소시켜 줄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마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2층 민원여권과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를 전시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면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규모나 이런 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시 규모가,
○송대식위원   거기는 대여료나 이런 것을 안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일단은 저희가 무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규모가 거기에 맞는다면 앞으로,
○송대식위원   거기는 몇 평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거기가 별도로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요. 들어오면 은행 앞에 전부 다 전시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전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넘어갔는데 CCTV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작년에 CCTV를 구정질문 했었는데 성북구에 방범용 CCTV가 290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40만화소하고 100만 이하 화소가 136개 정도, 한 40%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지금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에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식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제탑을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식별이 안 되면 만약에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를 잡을 수도 없어요. 예방도 안 돼요. 올해 예산이 6천 얼마 잡혔다고 하면 10대밖에 안 됩니다. 1대당 한 6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신설로 하게 되면 1,500～2천만원 들지만 지금 있는 데다가 달면 650만원 정도 든다는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6,5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청장님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6,500만원 잡았으면 10대밖에 안 돼요. 언제,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6,100만원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6,100만원이면 몇 대에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8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8대, 10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36개를 언제 하겠습니까? 더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부터 우선 바꾸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확보가 아니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지금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 카메라를 교체해서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올해 6,100만원 예산 잡았다고 해서 제가 좀 실망했어요. 하여튼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마을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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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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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박성도
  홍보전산과장권용대
  청소행정과장박현식
  민원여권과장김송열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