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동소문동사무소 일 시 : 2001년6월19일(화) 오후2시 장 소 : 동소문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4 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운수 동장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운수 (선 서) ○위원장 한낙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운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고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획일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운수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운수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한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운수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무담당주사 이진형입니다. 서무주임 이주남 서무주임입니다. 총무 정영임 씨입니다. 우리 사회담당 사회복지사 정래정입니다. 김재익 씨, 건설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입 담당하고 있는 이한주 직원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업무보고 해 주세요. ○동장 김운수 안녕하십니까? 동소문동장 김운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소문동의 동정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동사무소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했던 업무를 평가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연초에 동정보고를 통해 주민 복리증진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혹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기대만큼 충족하지 못하시고 미흡하다는 점 또한 있으시리라 여겨지며 청사협소상 감사장이 너무 협소하고 불편한 곳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한낙규 김운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소문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 좀 받아놓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한낙규 자료를 받아놓고 하자고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우리 김 동장님 설명에 5쪽에 보게 되면 축대, 옹벽, 정기점검 해빙기, 우기에 동절기에 대비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신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동소문동은 서울시에서 아파트 시공할 당시에 사고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축대, 옹벽 붕괴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했는데 지금 옹벽, 축대점검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 지금 점검을 해본 결과 현재는 이상이 없는지 그 점 답변 좀 주십시오. ○동장 김운수 박연수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사실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08동 앞인데 관할 동지역으로 따지자면 돈암2동 관할입니다. 사실 축대 무너진 지역은 저희 동하고는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도 일단 한신아파트 축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신아파트 101동 같은 경우는 축대높이가 한 20미터 이상 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제가 물론 동에 있으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판단해봤을 때 돌이 잘못 놔졌다고 그래가지고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안전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동 관내에서 5개 동이 위험스러워서 철거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다. ○박연수위원 지금 재개발 쪽에는 건축법에 우리가 지시를 받은걸 보게 되면 축대가 3미터 이상은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높은 데가 3미터로 허가를 받게 되는데 동소문동과 같은 이런 지역이 성북구에도 길음동하고 월곡3, 4동 같은 데가 있는데 고지대가 이런 데는 아마도 3미터로 허가를 득해서 작업을 하면 상당한 애로점이 많다 라고 보통 보는데 그전에 옛날에 했던 지역이나 동소문동 같은데 보게 되면 상당한 축대가 높은데 그래도 지금 점검을 해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동장 김운수 사실상 아파트단지는 지금 축대가 높은 곳이 대부분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택단지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고 필요할 경우 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OB동이 철거 완료단계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제과점부터 OB동까지 하천복개 지상건축물 복개구조물 그래서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 점검만 할 적에는 전문적인 기능사를 불러서 합니까? ○동장 김운수 구청하고 저희가 합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연수위원 구청에 의뢰 해 가지고. ○동장 김운수 예. ○박연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길음동 살기 때문에 구의회를 가다보면 미아리 삼성아파트 그 밑을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꼭대기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지대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렇게 높이 해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에 지금은 건축법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겨도,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말씀하세요. ○김갑제위원 3쪽에 여기 보면 예산집행현황에서 사회, 가정에 집행내역을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공공근로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3쪽. ○동장 김운수 예, 3페이지에 있는 사회, 가정 2억500만원. ○김갑제위원 예. ○동장 김운수 이 예산은 사실상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인위생비,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 교통비. ○동장 김운수 그 다음에 교통비, 일반복지사업비로 나간 총예산입니다. 주민들한테. ○김갑제위원 꽤 많다고 보는데. ○동장 김운수 사실은 타동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갑제위원 공공근로는 어떻게. ○동장 김운수 금년에 저희 공공근로가요. 9페이지에 지금 2단계까지 다음 달 실적이 3단계인데요. 2단계까지 우리 공공근로가 1,740명에 4,080만 7,000원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예요. ○김갑제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동장 김운수 많이 줄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사회가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택보호자 등 교통비, 위생관리비 등등이 이 정도로 나간다. ○동장 김운수 예.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문화마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어 초중급들을 한명숙씨가 하는데 이것은 봉사로 합니까? ○동장 김운수 일본어는 지금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주민문화마당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5개 과정에 8개 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 반밖에 운영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도 그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4시간 하루에 4시간 해서 일주일에 4시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꽃꽂이는요? ○동장 김운수 꽃꽂이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종이접기는요? ○동장 김운수 종이접기, 일본어, 꽃꽂이만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묵화 서예는요? ○동장 김운수 그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이 돈은 가정복지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장 김운수 자치행정과에서 나옵니다. ○유흥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부족되는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장 김운수 아닙니다. 지금 3개만 강사료 나가고 나머지는 자원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분들이. ○동장 김운수 수강생으로부터 별로도 걷는 건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수강생은 몇 명이나 돼요? ○동장 김운수 수강생은 많은 데가 일본어가 제일 많은데요. 제일 많을 때가 50여 명 그 외에는 약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강사가 강사료 적다고 불평은 안 해요? ○동장 김운수 사실상 강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볼 때는 저도 가끔 들어보고 합니다마는 아주 양질의 강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거 받고 반 받고 반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동소문뿐만 아니라 거의 30개 동이 문화마당을 운영해야 할텐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수당비랄까 어느 정도 절충선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건 예산을 세워야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들로부터는 이 돈을 받아서 불평불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그리고 회원들한테는 10원도 걷지 않고요? ○동장 김운수 예.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동소문동 재개발로 인해서 송산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의를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밑에 직원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소문동 방역대책 해 가지고 주민자율방역단을 조직운영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명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 받아서 기술지도 하고 있다. 방역봉사활동 보조금 지급이 2000년도죠? ○동장 김운수 예. ○담당 아니, 작년도하고 금년도입니다. ○임태근위원 작년이 45만 6,000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는 방역기 2대, 마스크 등은 구청에서 보조를 받았습니까? ○동장 김운수 예. ○임태근위원 삼선시장, 주택가 골목, 어린이 놀이터, 하수도, 적환장 등 매주 1회 이상 실시 매우 잘됐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금년에 돈을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어요? ○동장 김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산아파트 피해는 사실상 우리 동소문 추가지역 토목공사 즉, 발파작업 때문에 소음분기를 진동피해가 많아 가지고 지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민원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성격자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민원을 지켜보고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조종신청을 낸 걸로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도 민원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구청 청소환경과에서 민원을 다루고 도시개발과하고, 그래서 먼저 대화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사하고 완전히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도 저희 민원인들이 한 열댓 분 많게는 몇 십 분이 찾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물론 구청에서 예산이면 동소문동 주민이 있기에 동사무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해서 우리 주민들 많이 도와주시고 구청에도 얘기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 김운수 임태근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주민들이 동장이 어떤 민원을 소홀히 해서 서운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구 보건소에서 방역발대식이 전전번 주에 있었습니다. 전전번 주에 그 바로 뒤에 저희동이 형식적으로나마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만 6,000원도 금년도 바로 얼마 전에 지급해 가지고 방역하면서 아침식사하고 목욕하고 하는 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금년에 돈을 얼마 받으셨어요? ○동장 김운수 금년에는 지금 45만 6,000원 줬습니다. ○임태근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동장 김운수 부족하냐고요? 부족한 거는 쓰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각 동 공히 똑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45만 6,000원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구청에 다시 올려서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돈이 지출 안 되게끔 해주시고 2000년도는 3월 달부터 방역을 실시했는데 2001년도 일지를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소문동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작년 동행정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보안등 관리가 동으로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동장 김운수 보안등 관리. ○김갑제위원 보안등 관리카드라는 거,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적에 관리카드를 반드시 만들어서 관리카드를 관리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컴퓨터로 관리한다고 하던데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형폐기물 처리과정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인데 270만원이 순수입인 것인지 앞으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놓은 것인지. ○동장 김운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거하기 전에 이 돈을 다 받은 겁니다. ○김갑제위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리절차가 어떤 것이며 나는 말하자면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중비용이 들어갈 것도 같은데 270만원이 순수한 수입이라는 것이냐 앞으로도 처리할 비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장 김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카드는 저희들이 컴퓨터에다가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는 일단 각 가정에서 일정한 규모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장롱이랄지 탁자랄지. 그러면 규격에 맞춰서 폐기물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티켓을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어느 장소에다가 내놓겠다고 저희들이 메모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 다음 날에 전부 수거해 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기들이 배출하겠다 하고 신고 왔을 때 돈 넣은 거 외에는 더 이상 수수료 받은 거는 없고요. 받은 수수료는 바로 저희들이 세수입 조치해 버렸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갔다가 어디다가 폐기하든지 폐기할 때 드는 비용이 없습니까? ○동장 김운수 없습니다. 별도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월곡동에서. ○김갑제위원 거기다가 그냥 갖다놓으면 된다. ○동장 김운수 예.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세수입 처리한다. ○동장 김운수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상당히 빨리빨리 조속히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장 김운수 저희 아파트는 사실상 찾기도 쉽고 아주 수월하게 좋습니다. 일반주택보다는 주택은 그보다 처리시간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박연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미화원이 다섯 분인데 충분히 처리가 됩니까? ○동장 김운수 지금은 사실상 미화원이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미화원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박연수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동장 김운수 저희는 전부 전체가 대행구역으로 지금 대행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들은 재활용품 그 다음에 무단투기,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산에 한 번 오리 기르는 곳에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동소문동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음식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가 지금도 해 갑니까? ○동장 김운수 예, 두레농장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지금도 해가요? ○동장 김운수 예. ○박연수위원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하던데? ○동장 김운수 지금 그런 민원은 없고요. 두레농장은 일반음식점이 60개하고 있습니다. 60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해에는 음식물쓰레기수거가 늦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이틀에 한 번 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 당 80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우리가 동소문동 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틀에 한 번씩 쳐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문산에 전부 다 갔다왔어요. 다 갔다왔는데 지금도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 가는지 또 주민들 얘기는 며칠에 한 번씩 왔다가고 그래서 상당히 처리를 빨리 안 해 줘서 고통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장 김운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음식물쓰레기가 빨리 안 치워져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순찰을 돌면서 혹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쌓였으면 바로 회사로 전화를 합니다. ○박연수위원 아직 그런 내용은 없군요? ○동장 김운수 예. ○박연수위원 보안등 문제는 아까 우리 김갑제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은 이것이 우리가 우기철이 오게 되면 고장이 아주 빈번하게 잦아지는데 고장이 나서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자재가 없어서 빨리 수송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빨리 처리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촌에는 그런 해당은 없습니까? ○동장 김운수 지금 보안등은 각 동별로 수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4년에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수리를 다 하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것은 우리 동장님이 관심 있게 보셨나본데 보안등은 순찰을 해 보면 조치 못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불어 들어와서 깜박거리는 것이나 스위치가 녹은 것이나 사전에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주민들이 고장신고를 해서 달아주려고 하다보면 며칠씩 건너가고 자재가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데 동장님이 사전부터 점검을 해서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한다니까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된 것을 보니까 처음에 놀이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둥굴레차를 제공하는데 약 30명이 하루에 이용합니까? ○동장 김운수 둥굴레차는 아예 민원실에 물통을 가져다 놓고 컵하고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사탕도 제공하네요. ○동장 김운수 예, 사탕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놀이방에도 갖다놓고.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러면 동네 애들이 사탕 준다고 소문나면 무지하게 몰려들텐데 사탕을 다 어디서 가져다 하려고 사탕을 제공한다고 해요. ○동장 김운수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탕도 먹고. ○위원장 한낙규 나는 걱정되는 게 동네 애들이 사탕준다고 소문이 나면 줄을 서서올 텐데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죠. ○동장 김운수 그런 일은 없고요. 요즘 아이스크림이라면 많이 올 텐데요. ○위원장 한낙규 사탕은 크게 매력이 없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8쪽에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을 영문 발급한다고 들었어요. ○동장 김운수 지금은 국제화 돼 가지고요. 영문으로 많이 씁니다. ○위원장 한낙규 영문으로 된 것을. ○동장 김운수 영문으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업무개시 전 친절체조 및 친절봉사 구호낭독을 하는데 전직원이 어디서 친절구호하고 체조를 어디서 합니까? ○동장 김운수 사무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2층에서.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매일. ○동장 김운수 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불편해 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요. ○동장 김운수 아닙니다. 하고 나면 훨씬 몸이 가뿐하고. ○위원장 한낙규 직원들한테 물어 봐야겠네 가뿐하고 좋은지. ○동장 김운수 안 하면 제가 왜 안 하냐고 화냅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리고 또 순회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걸 이동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운영이 좋으면 다른 데에도 홍보를 하려고요. ○동장 김운수 명칭이 너무 거창한데 사실 순회간담회라는 것은 관할통장 내지 반장 적을 때는 4, 5명 많으면 15명 주로 만나면 앉아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것을 그냥 거창하게 순회간담회라고 얘기했군요. 또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죠.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여기 보니까 노인교통수당 대상이 856명인데 지급은 얼마나 합니까? 856명 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 김운수 자기가 노인교통수당 받겠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신청하는 사람만 해요?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안 하면 안주고.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담당이 누구예요. 안 하면 안 줍니까? ○담당 정래정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집에 발송을 하고요. 안내전화를 드리면 그 중에 818명 중에 800명 넘게 받으시고요. 거의 대부분 신청하십니다. ○위원장 한낙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신청을 안 한다고 아, 잘됐다고 그러고 안 주면 안 되고 가서 지금 얘기한 대로 홍보를 해서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동장 김운수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기면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 연령에 해당되면 그때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부 보내줍니다, 신청하라고. ○위원장 한낙규 안내문을. ○동장 김운수 예, 아주 돈 많은 몇 사람 외에는 다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 신청하고. 초기에는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내버려두지 말고 명단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서 통보를 해서 동소문동 해당되는 노인들한테는 100%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에요? ○동장 김운수 지금 거택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어졌는데요 ○위원장 한낙규 나는 옛날에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지금은 잘 모르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동장 김운수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동장 김운수 28가구에 34명입니다. ○담당 정래정 네, 28가구. ○위원장 한낙규 옛날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냐고. ○담당 정래정 예전에 2,000명 정도. ○위원장 한낙규 올해 지금 뭐 수급자라고 그런가 본데. ○동장 김운수 예, 28가구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28가구가 아닐텐데. ○동장 김운수 28가구. ○위원장 한낙규 지금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담당 정래정 아니, 수급자는 예전처럼 나누지 않고. ○위원장 한낙규 아니, 옛날에 거택보호자가 혼자서 사는 노인이 몇 명이냐구요. ○담당 정래정 혼자 사는 노인이요? 25가구. 그런데 거택이란 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냐 그거 얘기하는데 자꾸 옛날 거. ○동장 김운수 우리 직원이요. 이제 와 가지고 지금 거택보호자니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 용어를 잘 몰라요? 새로 와서?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옛날 작년, 재작년 거 이렇게 보면 거택보호자가 나와 있을 텐데. ○담당 정래정 예전이 거택보호자는 7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낙규 7가구.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정래정 지금 단독가구는 24가구. ○위원장 한낙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7가구가 있는데 자매결연을 다 맺어 줬어요? ○담당 정래정 예, 개인이나 사회단체 독지가 등 결연을 맺어줬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다 맺어줬어요? ○동장 김운수 예, 자매결연 다 맺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7가구만. ○동장 김운수 예, 아닙니다. 전체 12가구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12가구를 맺어줬다고요? ○동장 김운수 지금은 13가구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13가구. 말이 용어가 틀려 가지고 잘 모르는데. ○동장 김운수 현재 결연가구 13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13개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줬단 말이죠.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자매결연 맺어줬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 담당이 오셨다니까 얘긴데 그분들이 자매결연 맺어 줘 가지고 누구를 지원을 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그래요. 그죠? 통장으로만 이렇게 보내주죠, 그죠?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러니까 언제 한 번 동사무소로 모여 가지고 다과회도 같이 하고 이분이 월 5만원을 지원을 하는구나 또 3만원을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얼굴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집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가끔 그 집에 방문해 가지고 쌀이 떨어졌는지 또 기름이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또 겨울에 눈이 내리고 바람이 들어오는지 보고했으면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장 김운수 예,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리고 준설을 월 4회 완료했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동장 김운수 4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4월중에 완성. 네 번 한 게 아니라 4월중에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했다고요.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어떻게 누가 했어요? ○동장 김운수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공공근로는 누가 구청에서 보내줬어요? ○동장 김운수 각 동에 공공근로가 그렇게 한 20명씩 30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분들하고 같이. ○동장 김운수 우리 직원이.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준설하는 것은 동사무소 소관이 아닌데 그게 동장이 왜 그것을 구청 소관을 갖다가 왜 직접 하고 그래요. ○동장 김운수 그 많은 공공근로를 그 외에 별로 활용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활용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의 업무지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 동네니까 그래서 준설을 했다.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그런데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면 아주 험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준설은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걸 시켜서 효과가 있었는지. ○동장 김운수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 하고 며칠, ○위원장 한낙규 하는 척 하다가 말았군요. ○동장 김운수 그런데 양이 나옵니다. ○위원장 한낙규 예? ○동장 김운수 하는 양. ○위원장 한낙규 양.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지금 동장님 말이에요. 동사무소 기능전환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점 또 아주 애로가 많은 점 그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동기능전환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점 또 아주 우리 동사무소에서 기능전환하고 나니까 아주 애로가 많다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박연수위원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장 김운수 좋은 점이라면 아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킨다 이 뜻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위원장 한낙규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 김운수 그 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와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한 번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솔직하게 한 번. ○동장 김운수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첫째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많이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조금 사람이 모여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나오고 다들 또 싫증나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다수 주민이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낙규 여기 꽃꽂이니 이거 할 적에 그렇단 말이죠. 일본어 강좌할 적에. ○동장 김운수 예. 그리고 사실 저희 동사무소 주변에 구민회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또 밑에 삼선감리교회가 있고 예닮교회가 있고 전부 교회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여성회관이랄지 밑에 종교단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양질의 강사하고 수강료도 많이 주고 또 주민편의시설도 잘되어 있고 점심도 주고 그런데 여기를 올 리가 없죠. ○위원장 한낙규 사탕만 주고. ○동장 김운수 예. 그리고 문제점이 또 대부분이 항상 그 사람이에요. 항상 오던 사람. 또 99%가 여성이에요. ○위원장 한낙규 부녀회, 바르게살기 여자 뭐 이런. ○동장 김운수 그럼 예를 들어 사실상 자기 생업에 바빠서 못 오시고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오시긴 오시는데 아주 여유있는 사람은 골프가방 매고 골프장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아주 시내 호텔, 수영장으로 가고요 그 이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동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각 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200m 떨어진 여기나 300m 떨어진 여기나 같은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 직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대민접촉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우대가 훨씬 옛날보다 못하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가 사실상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구청에서 사실상 다 처리 못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면서도 또 우리한테 업무를 뭘 하라고 또 지시 내려오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직원만 많이 있지 책임 회피식으로 업무지시나 하고 있고 비상근무도 남발을 하고 비 조금 오면 동사무소가 수방대비가 없는데 무조건 수방대비 제설작업 그런 비상근무 남발로 직원 업무가 가중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능률이 떨어진 것이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그 외에는 없어요? ○동장 김운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한낙규 업무가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자꾸 지시 내려온다 그게 제일 큰 문제군요. ○동장 김운수 그런데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구청에서도 30개 동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한낙규 직원들 인원은 줄고 업무는 그대로인 편이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외에는 없어요? ○동장 김운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한낙규 한 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많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위원장께서 우리 동장한테 물어본 것은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 때 했던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동에다가 다시 내려보내 달라하는 식으로 구청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료이용PC, 매 중식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중식 제공할 땐 몇 분이나 참석해요? ○동장 김운수 한 50여 명 옵니다. ○유흥선위원 그 비용을 관내 미용소 업계에서. ○동장 김운수 비용은요, 이·미용원 미용소에서 직접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우리 활동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하고 이제 또 지역유지비 이런 거 알고 내가 이번에 점심한번 내겠다 이분들 그래서. ○위원장 한낙규 머리 깎을 적에. ○동장 김운수 머리 깎아주고 오신 분들 이발, 미용 다 해 주고 점심을 여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한낙규 한 달에 한 번씩. ○동장 김운수 예. ○유흥선위원 여기 동소문동은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다른 건 몰라도 미용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씩 나와서 해주는 건 본위원도 봤는데 중식까지 해준다고 해서 과연 그 돈 어디서 나서 해 주는가 해서 좀 물어보는 거고 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지금 현재 법에서 지시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살만한 사람이 그 공공근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공공근로는. ○동장 김운수 사실상 저희 동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동에서 신청해 가지고 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예요. 저희 동에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여. ○동장 김운수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 ○유흥선위원 다른 동에서 왔다는 거죠. ○동장 김운수 예, 다른 동네에서 저희 동네 와서 일을 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을 하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낙규 또 다른.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그리고 복지사가 각 동에 한 명이죠. 그 복지사의 업무가 너무 과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동장 김운수 저희 동도 말씀드리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영세가구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인데 그래도 업무가 많아요. 항상 제일 늦게 퇴근해요. ○김갑제위원 글쎄. ○동장 김운수 그런데 정릉 같은데 장위2동 많은 데는 얼마나 심할까. ○김갑제위원 그게 지금 말하자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던데 그게 개선방법이 없나. 똑같은 사람인데 365일을 시달리려면 참 어렵겠어요. ○동장 김운수 그런데 직원 티오가 인건비관계에서 국회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갑제위원 실제 동장님도 피부로 직접 느끼니까 하여튼 한 번 직접 강력히 건의 해 보세요. ○동장 김운수 예. ○위원장 한낙규 사회복지사가 진짜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아주 어려운 노인네들 일이니까 진짜 가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찾아가서 어려운 것 있으면 도와주고 동장님한테 보고해서 처리해 주고. ○김갑제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요. ○위원장 한낙규 이동은 적은 편이죠. 거택보호자, 아까 내가 자꾸 거택보호자라고 하는데 거의 한 30명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건 여기는 아주 근무조건이 좋은 동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운수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