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상월곡동사무소 일 시 : 2004년6월18일(금) 오후2시 장 소 : 상월곡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상월곡동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 상월곡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미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북구 상월곡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평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선 서) ○위원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평재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의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안녕하십니까? 상월곡동장 이평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상월곡동을 방문해 주신 윤갑수 위원장님, 송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월곡동은 동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을 해서 동 행정을 한걸음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윤갑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 끝나고 자료요청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급적 주사님하고 주임님들은 민원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업무보고 바로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면 나머지 분들은 업무보고 하실 동안은 옆에 안 계셔도 되니까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고 업무보고 후에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장애인현황과 장애인 휠체어 사용현황, 동 직원 직급 및 최근 15년 간 근무지현황, 즉 15년 동안 어디에서 몇 년을 근무했다는 근무지현황, 자치센터 운영현황. 이상입니다. ○홍성배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보조금 내역서, 보안등 신고수리대장, 처리대장, 방역살포에 대한 현황, 약품관리현황, 방역살포기계 관리현황. ○복정안위원 직능단체 회원들 명단, 2003년도 민원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현황 등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임중해위원 직능단체들 명단과 현황, 지난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집행현황, 모금현황을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동 수방자재관리대장,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 무상교육 조사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만환위원 통장 위촉자의 최초 연월일이 실린 명단, 단체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 최초 연월일이 적힌 명단, 마을문고 회원 명단과 근무일지, 이용현황, 금전출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예산집행대장 원본 및 통장 원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주민등록 등재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상월곡동 각급 단체 중에서 동일인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단체 이상 가입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훈련 면제자 관리대장도 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간사님께서 장애인 관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덧붙여서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발급시 감면대장이 있는지요. 장애인에 대해서 증명을 재발급할 때 수수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감면대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1차 자료요구를 마치고 업무보고 후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민원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인원만 남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올라오십시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2004년도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정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의 업무보고에 따라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평재 동장님의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문고에 두 분이 봉사를 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와서 동장님과 같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평상시에 마을문고에 근무하시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장 이평재 회원분들이 매일같이 근무는 하시지 못하고요. 주로 회장님께서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주에 한 2, 3일 정도 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신데, 회장님이 주로 근무하시고 회원님들은 명단만 올려놓고 나오지 않으십니까? ○동장 이평재 주로 회장님이 많이 나오시고 회원분들은 돌아가면서 회장님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접수대장을 보니까 한 사람 글씨가 많은데요. ○동장 이평재 업무 보조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또 서포터즈라고 있었습니다. 행정 서포터즈가 한 3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서포터즈가 옆에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필적이 같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세 분이죠. 그 세 분이 거의 상주를 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이라든가 그런 업무 외에는 문고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나요? ○동장 이평재 네. ○윤만환위원 그럼 문고 회원분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동장 이평재 나오기는 나오시는데, 사실상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상근은 못 하시지만 회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보니까 잘 나오셔서 협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을 보니까 근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이 많이 대여가 됩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들은 주로 동아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대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 5인 정도는 와서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문고가 동사무소에 있기를 참 잘 했다, 이게 없었으면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지 못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평재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성인보다는 어린 시절 독서의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문고가 1층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래서 하루에 4, 5명 정도지만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반납하지 않는 도서는 어떻게 하죠? 반납하지 않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반납하지 않는 도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반납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독서증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반납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 이평재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기별로 문고에 지원되는 금액 있죠? ○동장 이평재 금년도에 문고에 책정된 금액의 지원방법이 작년하고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에는 매월 사업을 구청에 올리면 분기별로 책정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연초에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사회단체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연간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는 연간이나 분기별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동장 이평재 금년에는 연간 지원금액이 200만원이거든요. 작년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문고가 158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요? ○동장 이평재 금년은 12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작년보다 적어졌습니까? ○동장 이평재 각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지원 금액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동네는 분기별로 20만원해서 8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작년에 158만원을 받았으면 많이 받으신 겁니다. 동장님이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주민들에게 문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고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문고회원으로서 이웃들과 벗하면서 문화공간을 넓힐 수 있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안부일 위원장께서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동장 이평재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위원회 지원경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자치위원회 지원경비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실비보상금하고 또 운영비인데요. 실비보상금은 한 달에 한 28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25만원 15만원, 10만원인가 돼 있는데 저희는 운영비로 1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각 동이 공히 2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종합지침이라든가 운영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간담회라든지 그러한 만찬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1인당 한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자치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다가 매월 주민자치위원회가 끝나면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강사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 자치센터에 전시회라든지 발표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8만원을 동장님이 관장하시면서 자치위원회 있을 때마다 간담회비를 내 준다는 말씀이시죠? ○동장 이평재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0만원은요? ○동장 이평재 10만원은 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28만원이라는 것은 보상비 정도, 다시 말해서 간담회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동의 예를 들면 동장님이 관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해서 영수증을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0만원이 뭐냐하면 재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에 탁구공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복지사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요. 복지사님, 구의회 감사 처음이죠? ○담당 송선영 네. ○송대식위원 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생활자, 결손가정을 많이 접하실 텐데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북구를 상대로 이런 부분은 각 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송선영 전문상담실이 동사무소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송대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요? ○담당 송선영 상담인들과 상담할 때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전용상담실이 따로 있으면 훨씬 상담하기에 편하고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원활한 서비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담당 송선영 네. ○송대식위원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한데, 또 하나는 결식아동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때 별도로 뭘 첨부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까? ○담당 송선영 공문으로 전출사항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을 그쪽 사회복지사가 알 수 있도록 보내줍니까? ○담당 송선영 네. ○송대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계속 합니까? ○담당 송선영 구청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를 하니까 그런 게 개정이 되는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체어 상태는 참 좋은데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올 때 밑에 물론 장애인 휠체어길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혼자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벨을 누르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벨이 장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힘든 일 아니니까 그 벨을 내일이라도 당장 달아놓으세요. ○동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접수대장하고 처리대장을 보니까 접수번호가 34번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번호 35번부터 47번까지는 고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시날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하고 신고인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장 이평재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전혀 없어요. 고장일자도 없고 하급지시 일자도 없고 접수번호만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적당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으면 적당하게라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야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살포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약품관리는 약품관리함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탁합니다. 게다가 50m 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다 다시 컨테이너 박스에 해 놓았어요. 오늘 같은 날도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웃 공사장에서 출입문에 벽돌을 갖다 쌓아놔서 막혀서 출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치워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방치해 뒀다가 급히 방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장 이평재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시행중인데요. 그곳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적재할 데가 없어서 공자자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옮기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동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시멘트 바닥에 발포기계를 그냥 뒀는데 우기철이면 습기가 차기 마련입니다. 위에 올려놓아야지 바닥에 방치해 놓으면 녹슬고 약품함도 곰팡이가 습니다.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새마을본부는 이용주민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죠? ○동장 이평재 주로 아파트 주민이 많은데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빌려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주형위원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문고 지원금 사용액 중에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동장 이평재 제가 정확히 뽑지는 못했는데 상당수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초등학생한테 맞는 거를 구입합니까? ○동장 이평재 도서구입은 문고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구청에서 분기별로 목록을 받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를 몇 백 권씩 신청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지원금으로도 하고 구청에서도 내려보내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주로 초등학생용으로 구입하고 내려옵니까? ○동장 이평재 아무래도 초중학생 대상 도서가 많습니다. ○나주형위원 문고 같은 경우 윤만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무는 표현이 잘못됐고 봉사하시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문고가 하루에 평균 5명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의 필요성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봉사를 많이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만큼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할 수 있는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애로점을 얘기하셨는데 전용상담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가요? ○동장 이평재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인원을 새로 써야 되겠네요? ○동장 이평재 인원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담당자의 얘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하기보다는 밀폐된 곳에서 단둘이서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저는 그 얘기를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다 보면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업무는 많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를 시키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전문상담원이 있어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청사 상황에서는 상담실이 하루 이틀에 마련이 안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님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동장 이평재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꼭 빌려 쓰세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동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공간적으로 숙직실 비슷한 게 좀 있어서 가능한데, 여기는 제가 내부사정을 잘 모르니까 일단 동장님이 할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2층까지 모시고 올라와야 된다는 점도 있네요. ○동장 이평재 그런 점도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도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든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접이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동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을 위한 따뜻한겨울보내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죠? 추석 때나 구정 때나. 그럴 때 구청이나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요. 특히 상월곡동 같은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어떻게 십시일반 모금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이평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여러 가지 지역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연시 이웃돕기라든지 추석이웃돕기 등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토의를 해 주십사 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보통 직능단체장들이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때 좋은 의견도 서로 교환하시고 월례회의를 할 때 심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단체별로 할 때도 있고 개인별로 지원할 때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임중해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별로 부자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저런 거 합해서 약 80여 명 가까이 참여한 것 같거든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비교적 구심체가 잘 움직이고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걷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장 이평재 사실 저희들이 모금을 할 때 구청이나 동 자체적으로 모금을 할 수는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공동으로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내용을 보면 농협상품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액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모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오는 비율이 많습니까? ○동장 이평재 현금으로 가져오셔서 다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얼마 안 되니까 돈으로 드리기도 그렇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교환해서 전해 주는 거군요. ○동장 이평재 네, 그리고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앞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행정이 되고 그러한 느낌을 지역주민들이 가질 수 있으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좀더 앞선 사람들이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가결이 돼서 많은 단체장들이 활동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움직여주도록 실제로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 주민들이 좀더 홍보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잘 해서 같이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대상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보육료 감면은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저도 깊이 들어가면 저도 100%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저소득자로 나눠져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소득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평재 2층 저소득인 경우 3인 가족은 101만원 이하, 4인 가족은 127만원 이하, 5인 가족은 144만원 이하입니다. ○이태호위원 5인 가족이 11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뭡니까? ○동장 이평재 그건 종류가 다릅니다. 3층 저소득이라고 해서 5인 가족 14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만 되면 신청자를 다 수용할 수는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지금 저희 동인 경우에는 41명이 신청했는데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100% 지원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이 있는데요. 민방위대원한테 교육을 할 때 교육방향이 어떻습니까? ○동장 이평재 민방위 교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년차 이상은 비상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1, 2년차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8시간 하고요. 3, 4년차는 상반기는 비상소집 1시간만 이수를 하고 하반기는 4시간을 받고 이렇게 교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받습니까? ○동장 이평재 대상은 5년차 이상이 많습니다. 1년 중 보통 3월에 비상소집훈련을 하는데 불참자들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충훈련을 하고 또 불참자가 있을 때는 3, 4년차까지 받는 기본교육에서 1시간 이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내년은 주로 정신교육입니까? ○동장 이평재 비상훈련은 주로 동장이 일반적인 숙지사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동에 있어서 1년 동안 주요한 사업이 있으면 주요사업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은 소양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화생방교육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화생방교육은 적은 인원만 합니까? ○동장 이평재 화생방교육은 각 동에서 몇 명씩 해서 별도로 구청에 의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구청 단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방독면이 지급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661개나 지급돼 있는데 교육은 12명밖에 안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동장 이평재 그런데 방독면은 앞으로 전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3, 4년차에게는 나갔고 5년차도 일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화생방교육이라고 하면 방독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전문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체 일반대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화생방교육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장 이평재 그것은 비상훈련 때나 기본교육에는 그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세번째로 동 수방자재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빗물받이 준설 및 덮개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빗물받이에서 덮개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동장 이평재 빗물받이 덮개라고 된 것은 빗물받이 시설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장판지 같은 것을 덮어 높은 가정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그걸 제거하려고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거를 했는데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동장 이평재 빗물받이 위에 하는 게 아니고 장판지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빗물받이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가 있거든요. 그걸 못 나오게 가정에서 장판지 같은 것을 잘라서 위에 덮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올 때 빗물받이에 물이 안 고여서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덮개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덮개를 만들어서 새로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덮개에 물이 안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을 물이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것만 제거했다는 뜻입니까? ○동장 이평재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대상자가 318명이군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평재 킬로미터로 하면 1km 정도 될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것을 현장에 다니시면서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쪽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폭이 보통 몇 미터입니까? ○동장 이평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현장에서 우리 동네 거주자 주차장의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정확히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체로 6m 소방도로인데 전면 도로가 아니고 거의 이면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6m 거리폭에는 양쪽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양쪽에 주차선을 그리고 보니까 유사시에 즉, 화재가 났다든가 할 때 소방차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이평재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문의를 해 보면 전 연장구간에 주차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끊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차선을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주차선을 그리는 양쪽으로 다 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요금을 더 많이 징수하자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방 통행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도 일방통행로가 2개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양쪽변에 거주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일방통행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네,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운영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 관내에서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이 다 하고 있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러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미용실, 이용원, 음식점 등 3개소가 있고요.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동민이용원이라고 그 경영자가 매월 경로당을 방문해서 무료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인들을 생각해서 금년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 중에 국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도도 사실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해야 맞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동은 개설을 하고 보니까 60세 이상 노인분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노인들을 위하는 일이 가만히 편하게 집에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중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더 생산적인 부분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머니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머니 노인분들은 노인정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서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과 일반 지역과의 생활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 같은 건 없습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 동의 자랑거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간에 굉장히 화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특색을 보고 드리면서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파트 거주주민하고 일반 주택 거주주민하고 50%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 동 아파트가 입주한 것이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우리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하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정안위원 주민들 화합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직능단체의 명단을 보니까 비교적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동장 이평재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20여 명 됩니다. ○복정안위원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원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동장 이평재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출발은 원래 기초질서라든가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단체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활동방향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동도 기초질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교통정리나 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21명 중에서 실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매월 교통지도라든지 그런 활동은 못 하지만 시나 구에서 캠페인인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남자분보다도 오히려 여성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여성 위원들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신데요. 이런 자치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본래의 사명과는 좀 다르게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의 운영을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기왕에 예산도 지원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이분들을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자생단체가 몇 개 됩니까? ○동장 이평재 9개 단체입니다. ○윤만환위원 9개 단체에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자치위원들은 가입되어 있는 곳이 9개 단체 중에 한 곳입니다. ○윤만환위원 자생단체 회원들이 한 단체에만 가입하는 건 좋은데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치위원회에 명단에 안 들어가신 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동장 이평재 직능단체 회장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신 분은 한 분 계신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도 안 들어가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장 이화자 씨는요? ○동장 이평재 그분은 작년에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됐는데, 본인이 보류를 해서 아직 위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분들은 동네 유지분들이십니까? ○동장 이평재 그렇습니다. 전 구의원님도 계시고 현 구의원님은 고문으로 계시고 직능단체장님들, 지역유지들, 이렇게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이분들을 포함해서 자치위원회가 동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그 전에 어디 계셨죠? ○동장 이평재 돈암1동에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난번 계셨던 돈암1동과 상월곡동를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평재 아까 복정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상월곡동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직능단체 회원님들뿐만 아니고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까지도 화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가 91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91년도에 신축한 건물치고는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둘러본 결과 동사무소로서 주민이 찾기에는 자치위원회에서의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화장실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바꾸는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 악취가 나서 못 쓰겠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뭔가 주민이 와서 편안히 할 수 있게끔 거기서부터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장 이평재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동직원들 인사를 보니까 불협화음 없이 잘 돌려진 것 같아요. 동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 부분이 어느 분한테 근평을 많이 줄까 하는 부분인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오신 년도가 흡사해요. 근평을 어느 분한테 조금 더 줘야 될까하는 부분에서 동장님으로서 굉장히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동장 이평재 항상 관리자로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행히 저희 동사무소는 진급연도가 조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송대식위원 송선영 씨 같은 경우에 상월곡동에서 4년차죠? ○동장 이평재 네, 햇수로 4년입니다. ○송대식위원 사회복지사는 업무 특성상 한 곳에 오래 있나요? ○동장 이평재 저희 구청 인사원칙이 3년 주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선영 씨 경우도 만 3년을 채웠기 때문에 원칙에 의하면 순환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송대식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사회복지사들은 될 수 있으면 동의 특성상 안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동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안 좋은 내용까지도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바뀌어서 다른 분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적절하게 전달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송선영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분이 다른 사회복지사가 오면 또다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폐단이 생기거든요. 물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혼탁해지지만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거든요. 저도 구 인사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건의를 드리지만 동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할 때도 이런 것을 피력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사들은 조금 더 오래 근무하고 인수인계 절차도 오랜 시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구 행정하면서 인수인계를 일주일 안에 바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공단 다 그렇지 하면서 어떻게든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는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부분은 사람을 인수인계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인수인계 기간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동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평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회가 주어지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로 보조금 나오는 게 28만원 있죠. 그 28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동직원 담당이 사용을 합니까? ○동장 이평재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수령을 하면 단체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이 시비보상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로 못 넣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하면 10만원씩 식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자치위원장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동장 명의로 합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회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타동과는 집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28만원은 순수하게 자치위원회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수령을 하시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게 넘겨줘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식대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동장 이평재 그런데 사실 사용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관리만 동장명의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홍성배위원 여기 보니까 3월달에는 청사 주변 환경미화 30만원, 플래카드 제작 9만원, 그런데 이건 잘못 집행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자치위원회와는 무관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10월달에 간담회, 경연대회 등 식대 98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이건 어느 간담회, 경연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동장 이평재 작년 10월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에어로빅과 사회체육 등을 해서 참여 인원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04년도 4월달에 청사 주변 환경비로 똑같이 3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6월달에 강사, 자원봉사자, 간담회 32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동장 이평재 사실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한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몇 십 명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자치위원장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28만원에 대한 사용용도와 목적과 취지가 그 돈은 순수하게 자치위원회에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동만 이렇게 사용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이평재 자치위원님들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기보다는 자치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청사 주변을 작업하는 데 이 돈으로 청소비로 지급하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시설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시설환경개선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그건 동장님 생각이시고 다른 동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에 문의를 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평재 차후에는 지출하는 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통장을 보니까 다 입금이 됐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0만원씩 보낸다면 입금이 돼서 넘겨주고, 마찬가지로 자치위원회도 들어오면 28만원을 자치위원회에 넣어줘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활동에 사용하는데,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동장이 관여하시지 말고 자치위원회 간사에게 넘겨줘서 28만원 플러스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들이 어려운 이웃과 간담회를 하자고 결정하면 그 돈이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홍성배위원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상의할 것 없이 다른 동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구에 보고를 합니다. 자치위원회 영수증을 어떤 경우든 해서 줄 것입니다. ○동장 이평재 집행방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지침하고 저희들의 지침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윤만환위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동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상 관리하는 내용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취지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책임은 동의 책임이거든요.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자로 재서 할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같은 동장 간부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참조를 하십시오. 이 운영방식 때문에 몇 개동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모양새 있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사용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 간에 보고서 내는 영수증은 챙겨야 되겠죠. 동사무소에서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1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10만원 정도를 간담회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몇 명이 나올지 몰라도 10만원 가지고 밥 먹으면 모자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지가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시켜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나 운영에서 자꾸 좀더 써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다른 동장님들 하는 것에 따라서 묘를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각 동의 집행방법을 알아보고 균형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혼용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 2003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있다가 2004년도에 보상비로 바뀌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유용했다거나 부정집행이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이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일부 동은 상월곡동처럼 집행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동은 자치위원장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정리하는 동안은 홍성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재료비로 사용해야 할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제작 같은 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야 될 것 같고 청사 환경미화, 간담회, 경연대회 같은 것도 취지는 좋지만 자치센터 예산으로 해야지 자치위원회 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통장에 직접 넣어줄 거냐, 동장님이 보상금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가 정리를 하겠고요. 정리가 될 동안에는 자치위원회 보상금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으로 혼동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퇴근시간에 횡단보도 교통정리를 하신다든가 마을마당 청소를 하신다든가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상월곡동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 동은 교통 할아버지가 8명, 골목 할아버지가 4명 그리고 노인정 옆에 있는 공사중인 공원을 상월곡동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단속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2003년도에 과태료 부과 365건으로 하루 한 건씩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98건으로 하루에 한 건이 안 됩니다. 물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절대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내근쪽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를 했을 때는 두 번까지는 예고를 해 주고 세 번 이상 똑같은 차가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단속이 동 사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평재 작년에 365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월 말까지 실적이거든요. 6월에 한 15, 16건 정도 있는데 작년보다 적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보다 적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서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는 거기가 그냥 주차장화되었던 그런 장소인데, 그 길을 트느라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이 2년차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속대수가 많고 금년에는 아무래도 정착화가 됐습니다. 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고 또 기술적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무튼 공익요원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상월곡동은 사무관리나 직원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몇 가지 시정 내지는 지적될 사항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잘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 아까 예산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는 것도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화합 차원에서 잘 하는 일이고요. 애완견 배설물 수거, 방역약품 관리는 다른 동에 비해서 양호한 상태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 아파트 주민과 단독 주택 주민과의 화합 차원에서 동을 잘 끌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치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위원장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자치센터 시설하면서 각 동이 다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 이평재 지역적으로 하수도에 문제가 있는지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됐는데도 이런 상태라면 일단은 소독이나 청소를 철저히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개보수하는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상월곡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