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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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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6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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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혁소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22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안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공단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그간 추진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로서는 공단이사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단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구민들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생활의 동반자로서 구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고,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바로 잡거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면 용기백배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과 공단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권혁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업무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관내 공영주차장이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 현황 및 사업집행내역. 13년부터 현재까지 수입 지출에 대해서요.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있잖아요? 우선주차 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골목 이면도로 개통해서 또 지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거 현황파악.
  그리고 주차장이 1대 없어지면 그 부분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저거는 하나 드렸는데, 일단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단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2번, 정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원 입사연도, 성명, 처음에 들어올 때 입사부서, 그가 전공이 뭐였고, 경력이 뭐였고 했던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어느 부서로 입사를 했고,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중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처음에는 어느 부서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3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퇴사 및 입사현황, 어느 부서에 누가 퇴사했고, 어느 부서에 누가 입사했고. 4번, 2016년 시비지원금을 저희가 받은 게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얼마 받았죠?
○이사장 권혁소   시비지원금은 복지분야에서,
○송대식위원   아니,
○이사장 권혁소   특별교부금이죠?
○송대식위원   네, 특별교부금 7억 공사내역을 자세히 주시는데, 시비가 내려왔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쭉 풀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꽂히고 나서부터 우리가 진행된 사항, 내지는 그 전에 무엇을 하려고 해서 시비를 신청했던 사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송대식위원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줘요.
○이사장 권혁소   예, 자료를요.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5번 지금 현재 시설팀이라고 있죠? 시설팀 구성현황, 2015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설팀 구성현황, 6번 부서별 민원조치사항 중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불편 불만 26건이 있어요. 내역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조치사항 그 다음에 불친절 사항이 1건이 있더라고요. 내역 및 조치사항, 또 잘하셨다고 칭찬한 내용이 7건이 되더라고요. 내역 및 조치사항, 7번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2016년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전용했는지 또 그 예산에 적합적으로 맞는지, 물론 목에서 목으로 전용했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돌려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구청에도 이번 예산심의하는데 나왔어요. 우리 공단에도 있는가 보게요.
○이사장 권혁소   이것은 2016년도 금년도만 하면 되는 거죠?  
○송대식위원   이것은 2015년까지 해야 되는데 많으니까,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전용은 자료가 와 있는데요. 14년, 15년, 금년 것 자료가 와있어요. 전용이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는 어떻게 어디에서 끌어다 쓴 게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유경상위원   개략적으로 봐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만 있지 어디서 끌고 와서 썼다는 게 없다니까요.  
○유경상위원   그래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가 미리 하루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조금 더 편하게 자기네들 일하라고 해 준 건데 보니까 그렇게 해 오고, 회계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두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팀장은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지요. 내가 미리 얘기했을 때에는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해요? 예산의 전용이면 예산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쓴 예산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을 전용했다면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내용보고 알 수 있어요? 생각들을 안 해요.  
○이사장 권혁소   자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8번, 아이조아를 지도점검했죠?
○이사장 권혁소   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나만 봐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이 자료를 카피 떠서 주세요.  
○이인순위원   와 있어요.
○유경상위원   와 있어요. 지금 저도 보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이것은 빼고, 이상 8건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북악골프장이요. 2013년부터 세입 세출현황과 2013년부터 사업한 것 있죠? 개보수공사 세입 세출현황,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단의 정규직이 120명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170명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170명이요? 정규직의 입사시기, 승진시기 좀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의 북악골프장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로 월곡체육관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운영 거기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체육관, 월곡배드민턴장, 북악골프장 같이 포함해서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 5년간 수익현황하고, 각 프로그램 회비하고, 각 프로그램의 인원수 5년치, 그리고 북악골프연습장 골프치는 선생을 골퍼라고 하죠? 골퍼 5년간 입퇴사 명단기록이요. 그리고 빨래방 운영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4쪽에 보면 개운산팀에 서울시 교부금이 들어와서 헬스장 장비 구입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로 해서 공사부분이 지금 심사 중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조아에서는 같이 자료를 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대체교사하고 대체조리사가 있죠?  
○이사장 권혁소   예,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활동한 내역, 어느 어린이집이나 어디에 가서 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파견 나가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교사가 몇 명이세요?
○담당   서울시 대체교사는 8분이 계시고, 성북구는 3분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11명.
○이사장 권혁소   11명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이 이 교사하고 조리사하고 활동했던 부분들 6개월 것, 올해 금년도 것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펜싱전용체육관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기본설계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층수라든가 이런 게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에는 온전히 4층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3층으로 하고 옥상층에 각종 주민시설, 헬스라든지 이런 것을 야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그 기본설계가 끝나면 금년 8월부터 5개월간 공사를 해서 12월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4층을 했던 부분을 한 층을 마지막 층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사장 권혁소   마지막 층은, 온전히 1, 2, 3, 4층을 하기로 했는데 3층까지만 짓고 4층 옥상에 주민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옥상에다가 주민복지시설을 어떻게,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이인순위원님한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3층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층에다가 주민복지시설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엘리베이터 되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을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특별히 위원님께서 여쭐 것 같아서 파악을 한 자료인데 일단 그 자료를 먼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사장님 자료를 다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3년부터 직원들 있잖아요. 현재까지 직원들의 조치, 징계, 재배치 현황을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징계자료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징계를 했는데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하시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인사니까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재배치현황 그것까지 주세요.  
○송대식위원   징계 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재배치가 많지는 않죠.  
○이사장 권혁소   그 사람들에 대한 재배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더 추가로요. 2016년도에 아이조아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 있죠? 그 부분이 16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이랄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분량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정하는 위원님만 드리고, 나머지 사업적인 문제는 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게 다 같이 복사를 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너무 분량이 많은 것은 원본을 갖다 주세요. 분량이 많아서 이건 복사하기 힘들다는 것은 원본을 직접 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자료를 갖고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각 팀장, 제일 많이 걸릴 것 같다는 팀이 어디예요? 한 30분 드리면 돼요?
○유경상위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더 걸려요? 40분 드려요?
○유경상위원   1시간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진행하죠.
○안향자위원   있는 거 뽑아서 오면 되잖아요.
○조민국위원   총괄질의 때 해도 되잖아요.
○송대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가야 되니까 아예 지금 1시간 얘기하시는데 1시간 안에 무조건 다 돼요?
○이사장 권혁소   90%는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정회를 1시간 해주세요.  
○조민국위원   그냥 하시죠.
○송대식위원   저희는 자료 보고해야 돼요.
○안향자위원   아니, 자료 보고 해야 돼요.
○위원장 김일영   먼저 되는 것을 받으면 안 되나요? 자료가 제일 늦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먼저 30분만 정회를 해서 30분 내에 일단 갖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딜레이시키면 딜레이시킬수록 공단이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만드는 게 좋아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정회를 30분하고, 먼저 오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자료는 뒤에 오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죠?
○이사장 권혁소   예, 좋습니다. 바로 나가서 지시를 하고 오는 대로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겠는데요. 사실 저기 어린이집 원장님 네 분이 와 계세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으로 복귀해서 보육에 전념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송대식위원   오늘은 아이조아에 대한 문제,
○위원장 김일영   아이조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이인순위원   아이조아 센터장님은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네 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오전에만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인순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점심 전까지만.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1년에 한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질문할 것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심 때까지 계시다가.
○위원장 김일영   어린이집하고 아이조아는 오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쭤볼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아니죠. 아이조아 센터장님은 계시고 원장님 네 분만,
○위원장 김일영   오전에만 계시고 오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인순위원   원장님이 네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분만.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이인순위원님, 제 생각은 물론 해마다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1년에 한 번 감사인데 원장님들 없어도 교사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받을 때에는 그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어린이집은 행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속은 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다면 참석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문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단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우리 공단에 본부장님이 총 몇 분이시죠?
○이사장 권혁소   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조민국위원   자리가 몇 자리죠?
○이사장 권혁소   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현재 두 분 다 계신가요? 아니면 공석이신가요?
○이사장 권혁소   두 분 다 공석입니다.
○조민국위원   공석이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분 언제부터 공석이 됐나요?
○이사장 권혁소   작년 9월 5일부터 공석입니다.
○조민국위원   두 분 다요?
○이사장 권혁소   그때까지 1명 계셨고, 원래 2명이 할 때도 있고, 1명이 할 때도 있는데 작년 9월 4까지는,
○조민국위원   남은 한 분이 작년 9월 5일에 그만 두시고, 그 훨씬 전에 공석으로 계셨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본부장에 따라 다른데 평균 6,0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이사장 권혁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그런 정책적인 사항의 결정, 이사장을 보필하면서 같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연봉 6,000만원 받을 만큼 아주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공백이 생기면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나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그 두 분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두 분이 공백이 있으면 피해를 크게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이 있다든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팀장이나 이사장이 노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말이에요. 결론은 이 두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두 사람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연봉이 6,000인데 두 사람 안 쓰면 1억 2,000을 버는 거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면은 상당히,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지장 없다고.
○이사장 권혁소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조민국위원   아니,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제가 엄청 힘듭니다. 제가 경험도 많고 하니까 그런 내부적인 업무는 잘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외적인 업무, 특히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기도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정말 힘드시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한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한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꼭 필요합니다.
○조민국위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작년 9월에 공백이 생겨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정말 필요한데.
○이사장 권혁소   본부장은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구청이나 의회나 다 같이 어느 정도 의견 통합이 돼야,
○조민국위원   의회에는 안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게 아직까지 서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아니, 합의자체가 아니라 뭐가 올라와야 합의를 보죠. 그런 게 아예 안 올라왔다니까요.
○이사장 권혁소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조민국위원   여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그러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것은 했어요? 안 했죠?
○이사장 권혁소   구청에서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조민국위원   어느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 권혁소   아마 정책결정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정책결정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세요?
○이사장 권혁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이사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본부장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시작 전이라든지, 티타임을 활용해서 가끔씩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건의는 하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건의라기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담화를 나누는 거죠.
○조민국위원   결론은 건의도 안 하셨네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건의라는 게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조민국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이 빔으로 인해서,
○이사장 권혁소   9월 5일 이후로 9개월째 공백상태라는 말만 제가 하죠.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드렸어요? 본부장 역할이,
○이사장 권혁소   상대방이 건의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은 개진을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조민국위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
○이사장 권혁소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사장 권혁소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경영평가라든지, 경영개선측면에서는 저희가 힘이 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꼭 필요하지 않으시면 지금 패턴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총 몇 군데죠?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빨래방이나, 아이조아나, 개운산 스포츠센터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총 몇 개나 되죠?
○이사장 권혁소   14개입니다.
○조민국위원   14개에서 흑자경영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흑자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조민국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거주자우선주차제, 북악골프연습장, 레포츠센터, 공영주차장.
○조민국위원   공영주자창이 흑자에요?
○이사장 권혁소   네. 환승빌딩 주차가 공영주차팀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주차와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적자에요, 흑자에요?
○이사장 권혁소   주차 전체로는 흑자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흑자경영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죠?
○이사장 권혁소   옥외광고시설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민국위원   옥외광고는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적자경영이라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한 예로, 적자가 경영되고 있는 곳에서 개운산 스포츠센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스포츠센터 팀장님 와계신가요?
○담당   네.
○조민국위원   팀장님이 개운산 스포츠센터 총괄하시는 거죠?
○담당   네.
○조민국위원   여기도 3년을 보니까 적자운영 되고 있거든요. 적자운영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저희 개운산 같은 경우는 장소와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가스비나 그런 것이 올라가는데 저희 회비가 안 오르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조민국위원   회비가 안 오른다?
○담당   네, 저희 개운산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의 98~99%찼다고 보면 됩니다.
○조민국위원   98%요?
○담당   네, 그런데 적자나는 게 회비 인상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 오르는 관계로 적자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회비로 인해서 적자가 나면 왜 회비를 안 올리는 거예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러면 왜 안을 안 올렸어요?
○담당   계속 올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자체가 오른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회비인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모집인원의 98%는 다 찬다는 거죠?
○담당   네.
○이사장 권혁소   이 문제는 사실상 공단 전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돼 있는데요. 일단 경영수지가 개선되려면 수입이 증가해야 되고, 비용이 감소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아주 제한적이고, 해봤자 연간 몇 천 만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고, 인건비가 매년 한 5～6%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경영이 점점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또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분야라든지 또 앞으로 생길 펜싱장, 이런 경우도 사실 사업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요금인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4%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간 수입이 1억 5,000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이 성북구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은 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의 98%라고 하면 사람이 모자라서 적자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은 거의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할인도 많고, 할인하는 게 연간 10억정도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할인율도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조민국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개운산스포츠센터인데 2013년도에 4,000만원이 적자났고, 2014년에는 2억 적자났고, 2015년 6,000만원이 적자났는데, 우리 공단은 월세를 지불 안 하잖아요. 지불 안 하죠?
○이사장 권혁소   네, 임대료는 없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 사설 같은 데는 가장 큰 지출이 월세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조민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비중의 월세를 안 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일반 사설 같았으면 이 정도 적자면 문 닫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문 닫는 정도가 아니라 오너는 심각한 고민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조민국위원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다 공개는 안 되지만 대부분 한강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에요, 계속해서 이 정도로 적자가 난다면. 적자나는 것 중에 지금 한 예만 드는 겁니다. 흑자경영을 위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회비가 문제라고 한다면, 회비 문제는 언제부터 생각한 건가요? 지금 98%인 것을 보면 회비가 가장 문제인 것 같네요.
○이사장 권혁소   2007년도에 요금이 한 번 인상되고 난 뒤에 8년, 9년 가까이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요금인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맞게 과연 고객들이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근 구청과의 비교문제, 또 민간하고의 비교문제, 또 요금인상에 따른 저항문제, 물가상승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요금인상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요금인상을 했을 때 몇 %를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서비스하고 회비문제도 있겠는데, 제가 개운산 스포츠센터 헬스클럽에 잠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일반 사설과 비교했을 때 사설에서는 회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항상 옷을 무료로 대여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샤워실에 가면 비누, 수건은 기본적으로 다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개운산 헬스클럽에 갔더니 옷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준비해서 운동하고 나서 집에 갈 때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할 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방에 넣으면 여름에는 땀 냄새가 범벅이 되죠. 차에 가지고 가면 차에도 땀 냄새가 베일 거고요.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샤워실에 들어가면 수건도 없고, 남자는 원래 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안 가지고 다니죠? 남자는 대부분 안 가지고 다녀요. 그거 가지고 다니려면 귀찮고, 번거롭고, 비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누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회비가 워낙 싸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래서 회비를 못 올리나?’
○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옷도 없고, 비누도 없고, 수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싸니까 가능해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인당 몇 천원을 더 받아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도 많고,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그 정도의 서비스를 더 높이 제공하고, 품질을 높이고 돈을 더 받느냐,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느낌이 들고, 저도 가끔씩 가보면 비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로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당연히 그렇게 돼서 다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일반 헬스장하고 비교해 볼게요. 일반 사설 헬스 회비하고 우리 개운산 회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60～70% 수준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반 정도,
○조민국위원   대부분 일반 사설헬스는 3개월 단위로 끊거나 1년 단위로 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우리가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되죠?
○이사장 권혁소   우리는 수영장이 한 5만원 정도,
○조민국위원   한 달치로 계산하면?
○이사장 권혁소   한 달치로.
○조민국위원   헬스는요?
○이사장 권혁소   둘 다 비슷하게 5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조민국위원   5만원이면 일반 사설하고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일반 사설도 한 3개월치 하면 한 달에 5만원꼴 돼요. 그런데 아까 사설 얘기했듯이 옷이 제공되고, 수건, 타월,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거든요. 이래서 저는 자꾸 적자가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을 제공하면 오히려 더 적자가 날 것 같은데요?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질을 높여야 되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안 그래도 98%가 이용하고 있는데,
○조민국위원   보충질의 하시려면 지금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나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설하고 똑같다고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인가, 아니면 대민서비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수익사업을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수익사업을 한다면 럭셔리하게 해서 정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만약에 예를 들어 종로구, 동대문구, 이런 데와 비교해서 우리가 월등히 비싸거나, 싸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적자폭을 가지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이 맞죠. 사기업에서 이렇게 했으면 100% 아웃이지, 하지만 여기는 준공기업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 주셔야죠.
○이사장 권혁소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영장, 헬스장을 중심으로 25개구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북4구, 예를 들면 노원, 도봉, 이런 데는 저희보다 결코 높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1,000원～2,000원, 2,000～3,000원 적어요. 그런데 강남이라든지 일부 이런 데는 저희보다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 높고, 그런 상황 하에서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방적으로 경영수익만 생각해서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송대식위원   지금 2003년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제가 조민국위원님 같은 질의를 그대로 했다니까. 위원님들 처음에 오시면 그 생각이 버뜩 든다니까. ‘내 돈 갖고 했으면 이렇게 할까?’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유경상위원님도 여기서 이사장님을 해 보셨지만,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이냐, 아니면 사설이냐를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수익사업은 보통 예를 들어서 거주자나 공영주차장이나 레포츠, 골프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사실 수익사업 많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터브 빵빵 주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 그것을 잘 믹스해 가면서 전체적인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옷을 줘야 되지 않느냐, 수건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는 거지.
○조민국위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회비는 비슷한 반면에 이런 게 일반과 미진하다, 그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적자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는 거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무슨 말씀인줄 압니다. 저희들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할인받는 고객들이 많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랄지 또 수급자,
○이사장 권혁소   하물며 임산부까지도, 가임여성 분들까지도 할인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영향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용고객은 98%로 가더라도 일단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고, 또 공기업의 취지상 구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자본주의 경제이론으로 접목시켜서 이해한다면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지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를 통계했을 때에는.
○이사장 권혁소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서 조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데서는 수입을 발생하고, 조금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서비스를 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서 잘 살림을 꾸려나갈 것으로 믿고요.
  저도 또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개운산센터장님, 왜 저 자료를 안 주시나요?
○담당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담당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개운산스포츠센터의 환경에 비해서 이용고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그 환경 자체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장 권혁소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주민들이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소부분이에요, 청소부분.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청소 같은 것을 사실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항상 유념하시고, 계단 청소랄지 내부랄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빨리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안 됐는데 우선순위로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지하환경이기 때문에 곰팡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습기가 많잖아요. 그런 환경에 의해서 곰팡이균이 많이 번식하고 있어요.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과 노인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지 일반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 봤으면 민원을 많이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수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사장님도 개운산스포츠센터의 기초적인 환경에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이 주차하면서 사고를 당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입원치료하고 저번주 16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출근하고 있어요? 몇 주 나왔어요?
○담당   6주 정도요.
○이인순위원   6주정도.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산재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담당   그것은 개인 자동차하고 개인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동차보험. 운전자?
○담당   예, 운전자하고 경찰하고 얘기했는데 운전자가 100% 잘못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보험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험처리로,
○담당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단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담당   공단측에서는 유급휴가를 병가를,
○이인순위원   유급휴가 정도로?
○담당   원래는 4주인데 6주까지 유급휴가를 주면서 치료하게끔,
○이인순위원   그런데 근무 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 처리로 끝나나요? 휴가와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나나요? 그때 아침에 어떤, 이사장님 아시죠?
○이사장 권혁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다른 분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서요.
○이사장 권혁소   그때 사고를 내신 분은 한 50대 중반 여성이고 운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날 27일날 마침 신청을 받는 날이었어요. 27일날 저희가 매월 개운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일시에 많이 몰렸어요. 몰려서,
○이인순위원   시간대가 몇 시였어요?
○이사장 권혁소   아침이요.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개운산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차를 대놨는데 정리를 하다가 뒤에 서 있었거든요. 서 있다가 후진하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하니까 밀려내려온 거예요. 밀려내려와서 그대로 받혀서 넘어졌고, 우리도 직접 병원에 가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공단에서 그 분이 정당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나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줘야 될 것인데, 그 문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유급으로 하는 것, 최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최대한이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접수시간대잖아요. 그걸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접수시간대에 차량이며 사람이며 엄청나게 밀리나 봐요.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한대요? 매월 그런 식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신청하고자 해서 그 시간대에 밀려서 그러는지 직원들이 나가서 자동차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사장 권혁소   예, 그래서 접수시간 대에 하루에 다 몰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는 차량을 1대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침 일찍 다 자가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4대를 늘렸습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돈을 더 지불하고,
○이인순위원   무엇을 지불해요?
○이사장 권혁소   기존에 버스 있잖아요. 임차버스, 셔틀버스를 과거에, 그 당시에는 1대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1대만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접수하는 시간대에? 접수하는 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사고 나는 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계속 1대만 운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가능한한 자가용으로 운전하지 않고 올 수 있게 4대를 운영하라고 해서 현재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인순위원   그 이후에 얼마나 됐어요? 불과 한 달 됐나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두 달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두 달 됐어요?
○이사장 권혁소   예, 순환버스 4대를 운행하니까 그 버스로 와서 접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가용차량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운동장을 사용했으면 싶어서 협조요청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꾸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이인순위원   개운산 운동장,
○이사장 권혁소   운동장이요.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사고위험도 있다고 해서 거기는 우리가 강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아침시간대에, 접수하는 날만,
○이사장 권혁소   하루만 좀 개방해 달라,
○이인순위원   아니, 접수하는 날만 셔틀버스 운행을 4대 더 추가했다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그렇죠. 원래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그 시간에는 1대밖에 운행을 안 했었어요. 보통 사람 많이 올 때 10시, 11시 이때는 4대를 다 풀로 운행하고,
○이인순위원   야간에 1대만 운행하듯이 그 시간대에 1대 했는데 이제는 4대를 다 돌린다는 거죠?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죠. 그게 사고 이후에 개선한 거죠.
○이인순위원   이게 사람들이 좀 젊어야 PC로 접수할 수 있다든가 하는데 다 어르신들이라서 그 기능도 떨어지고,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난리도 나고, 또 PC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합니다. 누가 사전에 미리 빼돌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안 돼요.
○이인순위원   그게 접수하는 날 그 시간대가 대란인가봐요, 대란. 그러니까 일단 차량을 증차해서 개선했다니까 좀더 지켜보고 그런 인사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스포츠센터가 4곳이 있잖아요. 매년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수강료 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타구의 자료를 보면서 비교해 봤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가 약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상한 지 오래 됐죠?  
○이사장 권혁소   2007년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약 9년 정도 됐는데, 한번 5,000원내지 1만원 선에서 인상을 해 보면 어떻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인상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고려하는 게 특히 레포츠센터와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있는데 바로 경쟁서비스업체인 종로구에 올림픽센터가 작년 9월달에 1개 생겼습니다. 9월달에 생겼고, 또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거의 우리 레포츠센터  크기만한 경쟁서비스인 공기업이 하나 더 생길 것인데 그런 것들과 고려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한 4% 정도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정도, 6% 할 때에는 2억 5,000만원정도의 수익이 증대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확답할 수 없는 게 가격에 따른 수요의 탄력성이 적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가격을 올리는 순간 수요가 그보다 더 줄어들면 이건 안 올린 것보다 못하고,  
○안향자위원   그래도 수영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예, 일부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저희는 차량운행이 5대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예. 5대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성북 구민들이 개운산스포츠센터라든지 석관동 레포츠타운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대가 5,000원 내지 이상 올린다고 해서 다른 구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예.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이라든지 레포츠타운이라든지 자주 가게 되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안내데스크하시는 분들의 인사가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개운산스포츠센터나 레포츠센터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비스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아요. 매번 지적을 해도 매번 똑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몇 년 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속기록을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봤더니 작년에 또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특히 구청도 그렇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와서 우리 핵심가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가치 속에도 친절을 집어넣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제가 가도 눈웃음 정도만 치고 했는데 요새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그래서 제가 개운산스포츠센터에 제안을 했는데 강사들이라든지 직원들 얼굴을 해서, 구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친절도 검사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센터장님한테도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친절도도 우리 주민들이 가서 매번 인상을 쓰고 있거나 얼굴을 돌린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회의 때 보고도 받고, 구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말로만 자꾸 해서 안 되니까 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냥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님만 보면 웃음이 방긋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체화되기 위해서, 하여튼 제가 많이 잔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강사진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나 프로필 같은 것을 봤는데 국가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굉장히 서비스 정신도 강하고 시간개념도 강한데, 그렇지 못하고 협회에서 인증 받은 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강사를 뽑을 경우에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라든지 개운산, 4군데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강사분들이 한 곳에 한 3년, 5년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해이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민들과 같이 프로그램하시는 분들하고 식사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 있죠?
○이사장 권혁소   예.
○안향자위원   식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왕따, 같은 회원끼리도 왕따시키고 끼리끼리 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강사진들을 한 곳에 오래 두지 말고 돌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스포츠센터가 개운산에 있다면 레포츠센터에도 보내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 훨씬 자기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마니아 비슷하게 있어요. 이 강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수요자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개운산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서 오는 강사진들의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스포츠센터 환경이 깨끗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독관리, 청소관리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개운산 문제, 월곡동, 석관동 스포츠센터, 골프장 이것은 우리가 오후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오신 원장님들이 오전만 있기로 약속했으니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요.  
○유경상위원   원장님한테는 하실 게 없고, 이 앞에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걸 조금 이따가 오후에 보충질의하면 안 될까요?  
○유경상위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이 더 질의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향자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대체교사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대체교사가 우리 구가 3명, 서울시가 8명인데 실적이, 이거 누가 얘기해야 되나요?
○이사장 권혁소   아이조아 팀장.
○위원장 김일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병가, 가족병간호, 가족사망, 2015년 작년 것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나갔고, 서울시에서 대체교사로 8명이 7,324만 3,000원, 이게 나간 거예요? 이게 지출된 거죠? 합하면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1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   서울시 지원사업인데요. 서울시 대체교사지원사업은 2억 7,200만원 정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3명 티오를 받았고요. 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명이고, 6월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 5명을 또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또 7월에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볼륨은 2억 7,000만원 안에서 전체 지원사업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성북구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단일, 만약에 선생님들이 오다가 갑자기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급한 경우, 반드시 나와야 할 상황인데 못 나오는 그런 보육공백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성북구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3명, 그래서 지금 대체교사가 2명이고, 조리사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이것은 서울시에서 7,300정도 예산을 가지고 8명을 배치해 줬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 기필코 3명까지 보조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 개수가 한 340개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일영   우리 팀장님은 안 가실 거죠?
○담당   네.
○위원장 김일영   조금 이따 오후에 다시 하시고.
  그러면 유경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경상위원   저는 간단히 할 테니까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아까 교통사고 났는데, 우리 직원 6주 했는데 유급처리 했다고 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세요. 유급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제 기본상식으로는 임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차액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차액은 보존해 줄 수 있는데 전액 유급처리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네요.
○유경상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조민국위원님이 본부장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본부장이 두 분인데 지금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개편해서, 2급을 한 조직개편안이 확정됐습니까? 개편 확정됐죠?
○이사장 권혁소   지금 2급 2뎡을 벌써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유경상위원   승진시켰어요?
○이사장 권혁소    2급이 2명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누구, 누구 2급입니까?
○이사장 권혁소   유기훈 팀장, 한승환 팀장, 이 두 분이 2급이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이 두 분인데 지금까지 없으면 직제를 개정해서 본부장을 없애든, 안 그러면 본부장을 1명만 하든, 채용을 하든,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구청장님께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몇 달 동안,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워놓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감사 요망사항인데 본부장을 빨리 채용하든, 채용할 필요가 없으면 직제를 개정해서 본부장을 없애고, 2급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2급이 있으니까 직제를 본부장 없이 2급으로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 채용을 하든.
  그리고 2명으로 해 놓고 1명도 채용을 안 하면 2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재단하고 합쳐 있을 때도 본부장이 2명이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재단이 분리가 됐어. 그런데 다시 본부장이 1명 있다가 2명이 됐어요. 그런데 분리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2명을 다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구청에 회의 가시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회의 가시면 회의 끝나고 별도로 티타임하시면서 이런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조민국위원님 하실 때 좀 끄적거려 봤는데, 저희가 지금 2급이 두 분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부장 체제를, 우리가 계속 직원들을 승급시켜서 밑에 직원들도 자꾸 올라가면서 어떠한 기대감, 그다음에 나도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직제를 해서 2급을 두 분을 만들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 체제를 없앨 수도 있는 거야. 본부장 한 분에 다시 또 2급으로 나뉘게 되면 죄송한 말씀인데, 이사장님은 그냥 놀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둘을 경쟁을 시키고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두 사람의 봉급이 아까 말한 1억 2,000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돼요. 내가 볼 때 성과급까지 합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돼. 그런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 전문위원님 강평에 넣어서 구청장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본부장 자리나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자리가 아까 정책결정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점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돼버리니까, 정책결정자의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여태까지 사람을 더 못 들여놓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재선하셔서 어느 정도 사람 쓸 만큼 다 써줬으면 이제는 여기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에 서찬교 청장 있을 때 3급을 할 때도 그럼 직원들을 올리자고 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하고요.
  개운산 스포츠센터 얘기를 잠깐 하면, 정말 누구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 돈을 벌자고 하면 그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민간위탁 줘서 해야지, 그러니까 벌자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면 할 얘기가 계속 그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벌자는 생각 말고, 이것을 조금 세이브 되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옷을 더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직원을 줄여야 돼. 그래야 인건비를 줄이면서, 그런데 현재 잘 다니고 있는 것을 감사해서 이것 때문에 직원 줄이자, 그러면 나 또 저녁에 못 돌아다녀. 이야기는, 그러그러한 경영하는 마인드를 잘 살려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능동적 사고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자의 폭을 조금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2015년에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직원 한 사람도 안 뽑았잖아요? 뽑았나요?
○유경상위원   몇 명 뽑았어요. 나중에 질의할 거예요.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뽑았는지 몰랐네요.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본부장 두 분이 지금 공석인데 2급으로 직원을 두 분으로 올렸으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2급은 제가 처음으로 와서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2급을 새롭게 신설했고, 거기에 맞춰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2급은 처음입니다.
○안향자위원   2급은 처음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본부장님이 오신 지 1년도 안 됐나요?
○이사장 권혁소   저는 이사장인데요. 제가 온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직원을 최초로 2급으로 두 분을 올렸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사장 권혁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직원들의 누적된 불만이었어요. 3급까지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5년이 됐는데,
○안향자위원   그런데 될 분이 돼야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될 분이 안 됐을 때는 저희도 인정 못하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2급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그동안 공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직원과 화합하고, 소통하고 했으면 공단직원이라든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인정이 되는데, 저희 위원들도 2급으로 두 분을 올렸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이사장님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정말 이분이 2급 정도 될 분이다, 그다음에 또 우리 공단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가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에 상응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저 깜짝 놀랐네요. 1년도 안 돼서 직원을 2급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인사이동 문제는 저희 권한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보다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운산의 환경문제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지하 2층에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실 그거 위생적으로 안 좋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아까 이인순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중요해요. 거기에다 물만 담아놓고 수영시설만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
  몇 년 전에 폭발사고도 났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그때 폐지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진행해야 될 문제이고, 지하 2층에 수영장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우리 개운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수영장 등등 체육관 때문에 셔틀버스가 성북구 일대를 돌면서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상인들, 다른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태에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 권혁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이 거의 10년이상 됐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성북구 경제를 살리고 뭐를 하겠어요. 좀 깊게, 여러 가지, 정말 운동하는 분들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폭넓게 우리 구민들의 경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하고, 위생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심도있게 그런 결정을 하고,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조민국위원   제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송대식위원님 의견에 약간 반박하는 편이고요. 뭐 적자나도 괜찮다는데, 국민을 위해서 적자나면 국가에 있는 공기업이 다 적자가 나도 무방하다는 게 되고, 그렇다면 인천공항도 적자나도 상관없다는 거고, 모두 적자가 나도 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정원의 98%, 우리 공단에서 5군데 흑자나고 있다고 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조민국위원   그와 같이 그렇게, 우리 개운산 스포츠센터도 정원의 98%면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비인상을 하되, 물론 심도있게 해야 되겠죠. 다만, 정말 프로그램이 민간인과 비교해서 정말 차이나지 않도록,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서 회비인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으로부터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비를 인상해 놓고 서비스와 질은 여전히 똑같으면 당연히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서비스와 질을 향상시키세요. 요즘 보리밥 먹는 시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팀장님,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죄송해요. 그 부분이 98% 이용고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입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감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금액을 내는 분들보다 수혜를 받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자료로 줘보실래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65세 이상이 얼마, 가임기 여성들이 얼마, 이런 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아무리 대안을 세워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기초자료 없이 대안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가 덜 된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하루 종일 여기서 감사를 할 거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시고, 시간이 12시 반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은 약속한대로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이조아 팀장님은 계시고요.
  그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싶은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개운산 스포츠센터, 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시설 개선하는 것을 보니까 수영장이라는 말은 들어갔는데 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어요. 팀장님!  
○담당   수영장은 어린이풀 그쪽이 굉장히 약해서 천장을 뜯어내고 천장을 전체 고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관하고 건축하고 다른데, 건축에는 아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교체하고, 샤워실 천장 교체하고, 그쪽에 거울교체랑 다 들어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샤워실에 거울을 싹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가 돼 있어요? 기계실, 천장마감, 배관 벨브,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요구했는데 이 교부금으로 해서 6월에 공사할 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이 됐는데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가 있길래 제가 오늘 한번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계실, 천장, 배관 벨브, 이렇게 됐는데, 탈의실에 대한 시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지.
○담당   그것은 시설관리팀에서 전부 다 해 준다고 했는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책임지고 그거 해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번부터 하죠.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2016년도에 1명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2016년에 1명, 2020년에 2명,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020년에 2명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이거는 2016년 언제부터에요?
○이사장 권혁소   금년 하반기 7월 1일부터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임금피크제로 하게 되면, 지금 몇 세부터에요?
○이사장 권혁소   58세. 3년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퇴직 3년 전에?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58세면 임금의 90%?
○이사장 권혁소   90%, 90%, 마지막 연도는 85%,
○송대식위원   그러고 나서는 임금피크제가 끝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러면 만 60세가 되니까 퇴직하셔야죠.
○송대식위원   이게 우리 공기업에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임금피크제를 국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현재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송대식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우리 공단이 무슨 불이익을 받고 그래요?
○이사장 권혁소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죠.
○송대식위원   이것을 안 하면 경영평가에 문제가 되니까 다른 직원들한테도 불이익이 가겠네?
○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되죠.
○송대식위원   하여튼 국가시책이니까 잘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고, 1번은 이렇게 하고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조치사항 중에 이런 내용 가지고 불만이 있으면 이 부서는 관리 잘 못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민원사항 중에 사우나 시설 냉탕관련 불만 및 직원교육 강화, 이건 분명히 사우나 시설 냉탕에 대해서 불만을 했더니 직원이 와서 뭐라고 했나봐요.
○이사장 권혁소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했는데요.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 사우나실 도크가 있잖아요. 도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7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85도, 90도로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 너무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7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은 좀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뜨겁게 하려고 물을 뿌린 거예요. 물을 뿌리면 전기누전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직원들이 가서 물을 뿌리는 바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랬더니 이게 상당히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직접 ‘이사장님께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산에서 직접 차를 몰고 와서 현장을 확인해서 봤더니 견딜만하더라고요. 아주 차가운 냉탕이 아니에요. 75도 정도 되면 그냥, 아주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온도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당사자하고는 통화를 해서 다 이해가 됐고, 직접 제가 해결을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조치를 잘하셨다는 것이고, 구민체육관에 부당 레슨 건은 왜 자꾸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어디 말씀하십니까?
○송대식위원   부당 레슨 건, 강사가 레슨을 부당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 권혁소   부당레슨 건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안 하고 한두 사람을 레슨해서 자기수입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적발된 거예요. 적발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모두 전부 다 오면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오래 하다보니까 너는 특별로 개인적으로 해라, 해오름스포츠센터에 그것을 안 알리고 하자, 그런 식으로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내보냈죠. 내보내고 돈 135만원 정도 환수를 하고요.
○송대식위원   거주자팀 같은 경우에는 비일비재하게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경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 배정에 대한 불법관리, 담당자의 배정공백에 대한 숙지미숙으로 즉각 경고조치 및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재발방지노력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경동고 공용주차장 배정에 대한 불법관리, 여기부터 무슨 내용이에요?
○담당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러면 막 성질나는 거죠. 민원 받은 내용과 처리 내용이 다 적혀있는데 담당팀장이 모르고 있고, 참 속상하네요.
  어쨌든 이게 민원사항이잖아요. 민원사항이면 이사장님도 웬만한 민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참 이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여기 중에서 칭찬이 7건이 있었어요. 더 많은 칭찬들은 구두상으로 많이 주고받았겠지만 여기에 좋은 사례를 하나, 수영선생님들 다 고맙다는 얘기들하고, 여기 있네요. 데스크 남자직원 늘 명랑하고 인사성이 밝음. 조민국위원님 칭찬합시다에 있었습니다. 데스크 남자직원들이, ‘들’이라고 그랬네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늘 명랑하고 인사성이 밝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동안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고3 아버지로서 수영을 배우는데 있어 배려와 헌신적인 수영강습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선생님들 칭찬글,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네요. 해오름도 있어요. ‘이은영 직원을 칭찬합니다. 거주자팀 빠른 일처리에 칭찬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은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당근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좀 하시나요? 민원 받는 내용은 경고조치도 하고, 채찍을 하는데 당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이사장 표창 또 구청장 표창할 때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하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실적이나, 올해 전반기에 있어요? 구청장표창이나 이사장님표창 실적이 있어요?
○담당   상반기에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구청장님과 이사장님 표창을 했습니다. 5명 5명해서 6명인가 5명인가,
○송대식위원   팀에서?
○담당   예, 팀에서 올라와서,
○송대식위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공적조서를 꾸미면 팀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팀장들이 자기새끼들 챙기느라 그럴 수도 있는 공적조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외부에서 그 사람을 공적조서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챙겨야죠. 그래야 일을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직원들이 어떻게, 매출을 많이 올려달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했을 때에 당근도 적절하게 줘야만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공적조서를 각 팀장들한테 받는다면 자기 새끼들 무엇무엇해서 이 사람 나한테 예쁘니까 조금 더 올려주고, 저 사람 안 예쁘니까 좀 덜 올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분명히 10 사람 한 것 명단 갖고 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하고 맞춰보면 안 맞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사장 권혁소   그러면 가족들 시켜서 막 칭찬을 하겠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칭찬을 받을 사람이 받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옆에서 찍는 것도 하루이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야 좋은소리 좀 나오다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사장한테바란다’나 ‘고맙습니다’, ‘불편사항’ 이런 것을 잘하셔서 인사고가나 이런 데에 제대로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다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유경상위원님, 돌아가면서 해요.
○유경상위원   한꺼번에 하시면 목 아프시니까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사장님, 감사자료 42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감사자료 428페이지를 펴보시면, 피셨죠? 이사장님 작년 9월 며칠자로 오셨죠?
○이사장 권혁소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유경상위원   7월 10일자로 오셨죠?
○이사장 권혁소   예.
○유경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일체 직원의 결원보충을 보충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29번부터 봐보실래요? 29번도 7월 10일, 30번도 7월 10일, 31번 7월 20일, 8월 17일, 9월 1일, 9월 14일, 11월 9일, 11월 9일, 그러고 그 이후는 금년에는 없나요? 금년에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지금 오신 뒤에,
○송대식위원   금년에는 있냐고요?
○유경상위원   금년 거 여기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줘보실래요. 내가 못봤네요. 금년에 있네요. 그런데 일체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히 새롭게 뽑은 게 아니고 서울시 대체교사 이런 것은 시간제이고 29, 30, 31번은 이게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담당   거기 지속이라고 써있는 건 기간제에서 상근직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이라든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의미가 돼서 그런 의미로 해서 지속적으로 채용됐다는 것을 표시해놓은 거거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고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이고.
○담당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2015년 7월 10일날 새롭게 채용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바꿨다는 얘기고요.
○담당   서울시 대체교사는 저희가 수시로 채용하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얘기이고, 여기 자료에 준 것은 2016년에는 3명을 채용하셨는데 이건 보문동에 부모아이조아팀 때문에 3명으로 한 건가요?  
○담당   부모아이조아팀 신규로,  
○유경상위원   아이조아팀, 아이조아팀에 2명이 있네요. 부모아이지원팀은 보문동에 있는 거고, 아이조아는 월곡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출한 별도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당   2016년도에 맨 하단에 있는 것은 퇴사자현황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입사자가 아니고 퇴사자입니다.
○유경상위원   오늘 준 자료요?  
○담당   예, 하단에 있는 거,
○유경상위원   하단에 2016년,
○담당   하단에 있는 게 퇴사자입니다.
○유경상위원   퇴사자구나. 위에 아이조아팀, 여기 위에 있네요. 박경연 씨는 보문동으로 배치했나요?
○담당   예.
○유경상위원   보문동하면 부모아이조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조아팀이면 월곡동 아닙니까?  방금 박경연씨, 박경연씨가 어디에 근무하죠?
○담당   월곡동 아이조아팀입니다.
○유경상위원   월곡동에 근무한다 이거죠?
○담당   예.
○유경상위원   그래서 신규채용에 이사장님 7월 10일날 이후에 오신 후에는 현재 없다 이거죠? 아까 대체교사는 한 3, 4개월 하다가 그만뒀고, 나머지 지속이라는 얘기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오신 뒤로 7월 10일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어야 됐는데 안 했네요. 그 안에 퇴직한 숫자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유경상위원   아직 안 왔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퇴직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퇴직을 했는데 아직 채용을 안 하셨다면 그만큼 인력이 여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물론 어떤 일이 없어질 수도 있죠. 없어질 수 있는데 일은 똑같이 그대로 추진하는데, 퇴직자가 있었는데 결원보충을 안 한다면 그 안에 인력이 여유인력이 있었고, 필요 없는 인력이 있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자 명단을 하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이정도만하고 몇 가지만 할게요.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깊게 해야겠는데요. 예산전용자료를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4년에는 53건, 2015년은 43건의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예산은 1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북구청은 전용이 2013년에 21건, 2014년에 27건, 2015년에 26건인가 27건 돼요. 그런데 성북구청은 5,000억원의 예산도 전용 건이 20건 내외인데 우리 공단은 예산이 150억밖에 안 되는데도 53건, 43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례로 비교를 해 볼게요. 얼마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소홀히 했냐는 것을 입증해 드릴게요. 2014년에 전용을 했으면 똑같은 항목에 2015년은 없어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업장명, 2014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영지원실 해서 수선유지비가 원래 예산액에 8,600만원이었는데 예산잔액은 무려 5,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용을 얼마를 했냐면 1,600만원을 했는데 12월 3일에 전용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2015년 예산할 때에는 이 집행잔액과 전용한 금액을 빼고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2015년에는 3,900만원, 4,0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전용을 얼마 했느냐, 또 여기서도 전용이 나오는 거예요. 500만원, 똑같은 항목에서 또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에 전년도를 답습하고 그리고 예산편성하려면 전년도를 결산해서 집행잔액을 보고 이 사항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14년에 53건, 15년에 43건, 이렇게 전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전용을 한다면 4/4분기 정도에 가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1년 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하면 당연히 전용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전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용하는 것은 얘기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상반기 전용은 예산이 전용할 때에 불가피한 상태에서 전용하려면 상반기는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급작히 된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전용해서, 제가 날짜를 보니까 심지어 2015년도는 4월 20일에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2015년 2월 25일에 전용을 했어요. 상반기 것만 얘기합니다. 6월 11일, 4월 13일, 1월 29일도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90만원입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월 29일에 어떻게 전용을 할 수가 있나요? 무엇을 해서 전용했나요?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 아름다운 빨래방 1월 29일,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예산편성하는데 너무 소홀히 한다, 이걸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생각했더니 지금 결산은 공단은 이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회계사들도 의례적으로 한 거고, 비용이 구청 것을 보니까 결산서를 작성했는데 구청 예산이 1,100만원밖에 안 돼요. 공단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돈 몇 백만원을 받고 이렇게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용이나 이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 이거 보지 않아요. 숫자만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단이 예산전용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런 결과로 왔고, 관심을 가져서 그 안에 여러 번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2016년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2016년 결산해 보면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잘 하셨는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전용이 많지 않도록, 어떻게 150억 예산이 5,000억 예산보다 전용 건수가 2배가 더 될 수 있냐, 이것은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사장 권혁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하여튼 기본적으로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됐고요. 특히, 1년에 50건씩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공직생활에 오래있으면서 예산전용은 아주 엄격하게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 와서는 너무 느슨하게 운영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의 잘못, 그리고 예산전용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또 저희 예산자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서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격하게 운영해서 금년도는 현재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2014년, 15년 1월, 2월에 한 것은 다시 봐야겠지만, 그 당시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기업 회계에서는 예비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기관은 예비비의 100분의 1이상을 무조건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비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살펴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가능한 이런 예산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전용하지 않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2015년 예산 짠 것을 전용을 하든, 뭘 하든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쓴 내용을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할 때 이사장님, 박 계장, 하여튼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작년에 쓴 내역하고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올해 물가상승률 해서 이 정도는 더 들겠다, 하면 그 프로테이지만 더 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100만원을 잡았는데 50만원밖에 못 쓴 것들은 50만원의 인상률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전용에 대한 실태가 없어지는 거죠. 전용의 실태도 없어지지만 그래야 더 알찬 이게 될 텐데, 이건 뭐, 니 돈도 내 돈도 아니야. 제가 예산전용 14년, 15년 것을 다 봤는데 이건 뭐 니 돈도 내 돈도 아닌 게 여기서 조금 부족하면 여기에서 가져다 쓰고, 여기서 남으면 저쪽 가져다주고, 그래도 맨 마지막에 돈만 똑같이 맞추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전부 긴장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전용 한 건만 있어도 지금 구청은, 만약에 예산 전용을 하나 잘못하면 그렇게밖에 예산 못 만드냐고 국과장이 엄청 깨져요.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할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 과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덜 주고, 더 주고 할 거리가 생기는데, 이건 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못한 게 과연 회계부서인가, 아니면 각 부서에 있는 장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 내가 오늘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싶더라고.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된 거고,
○송대식위원   잘못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사장 권혁소   네,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전용을 할 때 과거에는 사업팀에서 그냥 이사장께 방침도 없이 그냥 예산전용을 신청하는 거예요. 하면 바로 건 건별로 그냥 신청을 받아줬더라고요. 급하다고 하니까 전용을 막 시켜준 거예요. 제가 오고 난 뒤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안 된다, 진용을 신청하기 전에 일단 방침을 받아라,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송대식위원   그러면 오시고 난 후에 지금 아이조아 같은 경우 전용한 사례는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요?
○이사장 권혁소   이건 다 방침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부에서 당초에 사업이 없던 계획을 추가로 내려 보내줬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돼서 이것은 전용할 수밖에 없다고 확정을 짓고 방침을 받아서 예산전용절차를 밟아서 해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방침자체를 안 받고 그냥 건 건별로,
○송대식위원   방침은 지금 누구한테 받아요?
○이사장 권혁소   이사장한테 받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이사장 권혁소   최종적으로 받고, 우리 실장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전용 신청을 해라, 전용절차를 밟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다 수용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자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결산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자체가 결산을 회계사한테 받고 말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물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지만 우리 결산이 사업별 결산이잖아요? 그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회계팀, 이사장님, 각 부서에 있는 팀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산도 같이 한번 해 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서 구청에서 결산할 때 여기서도 같이 결산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결산금액이 이 정도 내에서 전용도 없었고, 잘 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결산도 잘 될 것이고, 예산편성도 잘 될 거라는 거지.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결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팀장님들끼리 모여서 팀장님들도 자기가 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쓰고 있구나, 내지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내지는 다음부터는 이것은 저기하니까 좀 올려서 쓸 수 있겠다는 게 본인들 책임 하에도 있고, 같이 확인하게 되면 이분들도 돌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보직을 바꿔서 돌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으니까 결산도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해 보는 것을 참조 한번 하시고.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우리 박 계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보시고, 본부장도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바빠서 혼자 다 못하셔. 구청에서 내려왔으면 이것, 저것 해야지.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감시, 감독이 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교부금이 내려오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인순위원   교부금이 초반에 내려왔는데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공단이사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아이조아에서 그것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쪽에서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원래 2,000만원 그게 안 돼 있었는데 2,000만원을 반드시 거기에 쓰라고 내려오는 바람에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줬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공단의 방침에 따라서 그 돈을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영ㆍ유아보육법」에 적용해서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이사장 방침만 있으면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부의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한 거죠. 저희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 따라한 거죠.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이조아에 시간제 보육료 같은 것은 이사장님 방침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 의해서 보육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담당   저희 시간제보육사업 같은 영우는 전액 국ㆍ시비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단 방침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전액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로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금년도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대체교사는 20여일 정도 파견을 나가네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서울시 대체교사하고, 성북구 대체교사하고 급여 차이가 있나요?
○담당   급여 차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어떤 처우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처우의 차이가?
○담당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파견일수가 지금 성북구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서울시는 한 20여일 정도 하고, 또 성북구는 한 15일 정도, 이렇게 파견일수가 다른데 그게 어떤 급여 차이에 의해서 그런 전지, 아니면.
○담당   그게 아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다른 어린이집에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대체교사는 1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어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대체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서 적응을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이인순위원   서울시 대체교사는 교육이나 연차,
○담당   연차, 연가나 장기근무를 대체하고요.
○이인순위원   보통 5일 이상 장기적으로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수가 맞춰지고, 성북구 대체교사는 매일 1일자에도 나갈 수 있고, 그 차이죠?
○담당   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교사가 현재 11명이잖아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11명으로 현장에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담당   지금 많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수요가 3월, 4월은 조금 없다가 보수교육이 시작되는 5월, 6월, 그다음에 휴가가 시작되는 7, 8월이 굉장히 성수기에요. 그리고 10월에 보수교육이 있는 시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려고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 티오를 갖고 있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금만큼은 다 소진할 것을 계획하려고 저희가 이번 달에 5명, 다음 달에는 본부와 협의해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네요? 인건비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출 때 보통 5~6월 교육기관의 휴가에 맞춰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원칙이 탄력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더 많이 채용하고, 없을 때는 적게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조리사 선생님 파견도 평균적으로 13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이 부분도 한 분이서 거의 국ㆍ공립과 가정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일자를 보면 보통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소화를 시키는데, 또 그 부분은 어떤지.
○담당   조리선생님께서는 지금 3일 이내 연가만 미리 예약을 받고 출근을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간혹 부득이한 경우에 매일매일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조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구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인 회의에서도 요구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하고 같이 인원협의하고 나중에 추후 채용하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조리사도 파견할 수 있는 기일이 장기간, 뭐 휴가를 대체하는 쪽으로만 하지 급하게 요구한다든가 병가나 이랬을 때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맞습니다. 지금 조리사 선생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좀 커버가 안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대체교사는 매일 바뀐다고요?
○담당   매일매일 어린이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사람은 같은데,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345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 중에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는 장소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같죠.
○위원장 김일영   네, 사람은 같은데, 꼭 이렇게 우리가 대체를 해 줘야 되나요?
○담당   어린이집에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루 대체교사 1인당 5만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이 있고, 저희 인력을 바로 바로 수급해서 지원받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당연히 이용률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7,300만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 보충답변하겠습니다. 1년에 한 2억, 3,000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꼭 해 줘야 된다고 봐야 돼요?
○담당   이게 전국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시비, 국비가 다 들어가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위한 시행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 8월은 휴가철이잖아요?
○담당   네.
○위원장 김일영   그때 많이 빈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담당   저희가 많이 채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채용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인순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현장은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서 365일 빨간 글씨만 쉬고, 그 외에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동법」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휴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노동법」과 「영ㆍ유아보육법」 양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사한테 휴가를 줘야 되는데 교사를 빼버리면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체교사는 교사들 교육, 또 보통 5~6월부터는 승급교육, 그런 직급교육이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알아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하는 얘기죠.
○이인순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냐는 거예요. 그냥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담당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님, 그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노동법」적용에 의해서 교사들한테 그런 연차와 휴가를 줘야 돼요.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결석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대체교사가 때워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에도 필요없는 몇 개 가게 운영비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너무 국가에서, 참 대한민국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장도 108개밖에 안 되는데 1년에 30억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살겠어요.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지원을 해 주면 해 준 것만큼 더 요구를 하고, 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 줬냐는 거야. 그러면 대체인력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교사들이 휴가를 번갈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방법을 만들면 왜 안 되겠어요? 이렇게 꼭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될 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본인이니까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유경상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처음에 보고하셨던 자료요.
○이사장 권혁소   네, 찾았습니다.
○유경상위원   11페이지 보시면 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대인증 추진, 그러셨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현재 획득한 인증,  
○이사장 권혁소   현재 5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5개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금년 9월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게 5개 중에 하나죠? 한국서비스품질인증 추진이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5개가 별도로 있고, 추가로 2개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5개 플러스 2개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하나 인증 받는데 비용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이사장 권혁소   이건 거의 발품을 팔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돈은 1,000만원 미만 정도,
○유경상위원   하나에요?
○이사장 권혁소   하는 경우에 인증받고 뭐하고 하는데 소요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으로, 500～1,0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 구청이 옛날에 전임청장님 계실 때에 IOS9001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구청에 아동친화도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지금 현재 공단이 5개의 인증을 받아서 갖고 계시는데 다시 2개를 더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건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인증을 받았다 해서 우리 경영에 어떤 효율이 있을까, 저도 여기서 2년 반 근무를 했는데 이건 하나 대외적으로 우리가 무엇무엇 인증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시민들은 인증 받았으니까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실지 인증 받은 공단이나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공단이나 경영의 성과를 올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거 경영평가할 때는 들어갑니까?
○이사장 권혁소   경영평가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유경상위원   간접적이죠?
○이사장 권혁소   예.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직접적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전 직원의 성과급도 관련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간접적이라면 실제적인 효율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사장 권혁소   이건 저희들 이미지 제고라든지,  
○유경상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이미지에 불과하지,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에 불과하지 이게 경영성과를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의견을 개진만 하는 거지 어떤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지적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잘하신 것도 해야죠. 우리 전문위원님, 감사하고 나면 우수사례, 좋은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 대학 가는데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원하는 직원은 전부 해 준 겁니까? 3명 이상 들어왔는데도 예산상 3명으로 제한한 것입니까?
○담당   지원자가 3명이었고요, 예산상으로는 4명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원자가 3명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학부출신들이 많다 보니까요.
○유경상위원   다행이네요. 전문위원님, 공단에 자꾸 지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단에 잘한 것도 있어야 되니까 우수사례라든가 모범사례 이런 것도 직원의 복지도 되고 근무능률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거든요. 우수사례로 24페이지 이걸 하나 넣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중단할 테니까요.
  우리 아이조아팀장님, 지금 우리 장난감 하고 있잖아요.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취지의 공문을 못 받으셨어요? 제가 신문에서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구로구가 장난감도서관 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크게 규모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예.
○유경상위원   행자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대여여부로 보고 있으니 공공기관이 연회비 1만원을 받고 장난감을 빌려주는 것이 공공서비스인 장난감도서관인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장난감대여사업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자부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 구로에서는 무슨 얘기냐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는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구로구에서 이성 청장이 청장되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세미나를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여서 과연 이게 민간위탁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강력한 논쟁이 붙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유경상위원   못 냈어요? 유보예요?
○이사장 권혁소   예, 아직 유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 온 것도 없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민간위탁하려고 한 것은 골프연습장만 났고 이건 유보되었기 때문에 행자부 자체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거기 구로는 수입이 운영비에 13%만 충당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니까 2015년도 60%를 충당하고 2016년에는 63%를 충당하더라고요. %를 보면 우리는 우수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구로는 13%밖에 충당이 안 돼요. 구로는 저희보다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 권혁소   행자부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여부를 따지고 그것은 방송에서도 공개토론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유경상위원   못 냈어요?
○이사장 권혁소   예.
○유경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골프장은 정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사장 권혁소   골프연습장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민간위탁이라서 꼭 매각이 아니고 우리가 공기업이라든지 구청이 운영을 안 하고 민간에게만 위탁하면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
○유경상위원   행자부에다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사장 권혁소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로 해서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은 민간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하지 말고 위탁을 하라는 겁니까?
○이사장 권혁소   위탁하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골프연습장, 자갈채취, 사우나 이런 총 20 몇 개가 됩니다. 그것을 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라, 그리고 계획서를 내라, 민간위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지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로 뒤에 하겠다고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공단은 야단났네요? 골프장 거기서 한 20억 수익을 해서,
○이사장 권혁소   혹시 저희들이 최대한 민간위탁하더라도 20억을 받아내야죠. 현재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공개경쟁해서 최고낙찰자에게 해야 되는데 과연 20억 정도가 될 것인지, 그보다 떨어질 것인지는 돼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년 뒤의 일이라서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사장 임기 안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네요? 연임을 2년 하시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연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때 가면 마음이 변하십니다. 제가 이 정도하고 다른 분한테 마이크를 넘길게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이조아팀장님, 지금 제가 감사평가팀에서 아이조아 지도점검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하시는 일이 거의 이사장급의 일을 하셨어요. 자체제작한 직인으로 팀장 경비를 사용하여 지원금 및 교사수당지급 신청, 외부기관 MOU 체결, 협력기관 중 해맑은특수체육센터에 자체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2015년 90회 450만원을 지급, 뒤에 더더욱 쓴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알고서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   제가 규정숙지 미숙으로 이번에 지도점검을 받았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직인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위반내용을 보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공단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일단 저희들은 고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몰라도 너무 모른 거 아니냐고요.
○이사장 권혁소   특히 조직생활을 안 해 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송대식위원   이사장님이 너무 감싸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이랬다는 게 타당합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공단 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009년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끝없이 매일 점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자체를 소홀히 해왔던 지도감독적 책임도 있고, 두 번째는 당사자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송대식위원   제일 큰 책임은 센터장 본인한테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책임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관리 감찰하는 감사부서나,
○이사장 권혁소   지금까지 내버려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상당하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상태까지 벌어졌는데도 이사장님의 태도, 본인이 몰라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조치결과가 구청 여성가족과의 결과로 통보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결과를 통보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보겠죠.  
○이사장 권혁소   일단은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오늘 분명히 이런 상황이, 제가 어저께 감사과 감사를 하면서 감사과에는 이런 통보가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접수된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제가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감사하면서 이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이 일을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주위의 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센터장님을 1년에 감사장에서 한번 봬요. 억하심정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하겠다는 다짐도 받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하나 열거하려니까 가당치 않게 많아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우리 센터장님이 다 인정하셨죠? 다 인정하시고 날인하셨죠?
○이사장 권혁소   제가 지난주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두 개 건은 약간 인정할 수 없는 게 있고, 우리 입장에서 잘못 판단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정이 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인정하신 부분은 인정하신 부분대로 해서 제가 감사과에 이첩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공단이 정말로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무슨 심산으로 그러는 건지, 이 전에 본부장을 못 뽑는 이유가 있죠? 못 뽑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뭐가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연관된 직원이 작년 감사장에서는 여기 왔었는데 지금은 못 와요. 오늘은 다른 데로 갔는 모양이죠? 다른 데로 보냈죠?
○이사장 권혁소   예, 지금 빨래방으로 갔습니다.
○송대식위원   빨래방에 가서 잘 놀고 돈 잘 벌고 있다던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인사규정을 갖고 오라고 해서 보는데 46조 직위해제의 부분이 있어요.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1.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지금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죠?
○이사장 권혁소   아직 계류 중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그것은 법적으로 참 모호한 입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그것만 제출해 놓은 상태라서 그것을 계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계류는 뭐가 계류예요?
○이사장 권혁소   계류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정식으로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에 있는 게 계류라고.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접수한 상태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 상태죠.
○송대식위원   그런 상태가 계류가 아니고 뭐예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을 계류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더 큰 것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라든지,
○송대식위원   아니, 확정되면 당연히 아웃이죠.
○이사장 권혁소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직위해제를 하면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으면 3개월 뒤에 다시 복직을 시켜야 돼요.  
○송대식위원   별다른 게 없을 때에는 3개월 안에 법원에서 액션을 안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걸리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예. 저희들은 그게 많이 걸리죠. 3개월 뒤에 다시 제자리에, 원칙적으로 직위해제되면 다시 보직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해 놓는 게 가장 적절한 게 아니겠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직위해제는 그게 되면 무조건 3개월 뒤에는 다시 줘야 돼요.
○송대식위원   그 규정이 있긴 해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나중에,
○송대식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 사유가 소멸될 때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3개월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1시간이 넘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는 건 어때요?
○이사장 권혁소   자료를 다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 이야기를 해 봤더니 또 그렇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아이조아 건하고 이건 잠깐 끝나고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팀장님들 뒤에 쭉 계신데 제가 감사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공무원 한 분, 그러니까 공무원이신데 파견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두 분은 어차피 전달사항을 전달해야 되니까, 빼고는 전부 퇴청시켜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박 실장님?
○담당   네.
○위원장 김일영   박 실장님 남으시고 다른 분들 이거 끝나고 요청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박 실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 좀 닫아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죠.
○송대식위원   제가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떠어떠한 사람을 표현해 가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럴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와서 감사한답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비리를 캐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이게 속기가 되지 않나요?
○송대식위원   나중에 자기가 들으시라고 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여쭐게요.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정대철 본부장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런 사항에 같이 연유돼 있던 사람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팀장으로 승격까지 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설팀이 그래요. 제가 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그러한 사람이 현장에서 같이 정대철 본부장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팀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으로 꾸려져야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팀에서 다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팀장으로 만들어 버렸어. 지금 그렇죠? 송 팀장이 거기 팀장이었는데 시설팀에 있는 〇〇〇 씨가 팀장으로 올라가서 보직을 받아버린 거잖아.
○이사장 권혁소   네, 팀장은 승진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직을 준 거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도 분명히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러이러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징계주지는 못해도 그 직에서는 어떻게든 멀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 권혁소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송대식위원   제가 이게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같이 검찰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 건에서는 같이 맞물려 안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공식적으로 저희가 감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지만 결산검사 할 때 분명히 인정했어요. 제가 결산검사장 할 때 〇〇〇 씨가 제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면, “그래도 제가 모시는 본부장인데 제가 그 분을 물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분리 발주하고 뭐 한 것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혼자 독박 쓰고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팀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억에 대한 부분을 내가 심사요청서나 지급요구서를 봤는데 현장에서 올라간 게 1,800인데 어떻게 심사를 해서 2,300으로 다시 내려 보내? 이유는 이거야,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야. 아니, 1,800만원짜리를 설계변경해서 2,300만원짜리로 만들어 낼 만큼 그렇게 쪼다야? 1,800만원짜리 그 조그마한 공사도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게 무슨 시설팀이야?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임금피크제 말씀드렸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임금피크제 당사자가 여기 와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이 사람이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려고 하는 느낌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임금피크제를 아까 저한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7월 1일자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시행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이조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 권혁소   아이조아 문제는 사실 저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지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이 상황을 보니까 자꾸 뭔가 본부측하고 의견이 자꾸 다른 거예요. 거기는 기본적인 시각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인 동시에 우리 소속이니까 당연히 양쪽의 규정을 다 적용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 자체를 설득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감사는 꼬박꼬박 받나? 자기는 여기가 아니고 여성가족과 가서 받아야지.
○이사장 권혁소   하여튼,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게 저는 아마 그 전에 우리의 잘못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해서 계속 이런 잘못을 지금 저지른 게 아니고 직인을 한다는 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온 건데 저희가 나가서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고쳐라, 해서 다 수용해서 개선하겠다고 한 상태고,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〇〇〇 씨 문제인데, 〇〇〇 씨가 지금 빨래방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〇〇〇 씨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〇〇〇 씨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사장 권혁소   〇〇〇 씨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약간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빨래방이 아니고, 다른 데 가더라도 업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직원이 아니겠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든 조속하게 그 문제가 결말이 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아까 충분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친구를 직위해제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다른 곳으로만 보낸 상태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사실 그 후속타로 계속 〇〇〇 씨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어쨌든 좀 그러는 스타일이야. 지금 현재.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있게 봐줘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직원 없을 때 이야기할 것은 이게 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어차피 직원이 없을 때 이야기한 거니까 속기록에는 이름을 〇〇〇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시죠.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봐도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공단에 대한 불신,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한 1년 남짓 됐는데, 어쨌든 새로운 환경과 그런 위치에서 시작하신다면 이런 것을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아까 인사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결여된 사람들을 바로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대처해 주시고, 아이조아의 이 문제는 보기에도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생겼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단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북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사장님을 무시한 것이고, 또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정말 단호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정도 말씀드리고요.
  안향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아이조아 문제는 징계수위를 높여서 이사장님이, 그 전에는 공단의 비리가 너무 심해서 권혁소 이사장님이 오시면 청렴하게 하실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런 징계수위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이사장 권혁소   징계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한 적이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조아 문제라든지, 또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B1에 타석이 공원녹지, 뭐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걸려서 이게 미집행사유가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2억 9,000인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강하게 징계를 하셔야죠. 예산이 낭비됐잖아요.
  그때 시비가 한 12억 왔었죠?
○이사장 권혁소   네, 12억 해서 7억 5,000을 투입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에 2억 9,000을 손해 봤다면, 그거 관련된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조아나 북악골프장이나, 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한 빨래방 직원, 이런 것은 강하게 징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감사하면서 모두 느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아이조아 별도 직인을 제작한 것이 언제 파악됐나요?
○이사장 권혁소   당초부터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당초부터?
○이사장 권혁소   네, 현재 이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개 구청에 다 있어요. 공단에 소속된 것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데 소속돼 있든지 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직인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공단 소속 같으면 공단이사장이 대외적인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자체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근무를 할 때 아이조아팀이 신설됐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그때 내가 백종원 팀장을 채용했어요. 그러다가 신설이 되고 몇 개월 있다가 제가 간 게 2010년 3월 18일자로 그만 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설립된 지 몇 개월 안돼서 했거든요. 그런데 직인을 별도로 해서 했다면 그게 일단 본부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박 팀장, 그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언제부터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별도 직인을 했다는 내용, 이번에 조사를 했으니까 물어봤으면 거기 문답서에 다 나왔을 텐데.
○담당   지도점검이었기 때문에 현재 사항을 2013년도부터 보려고 했었는데, 2015년도, 16년도 위주로 직인을 언제 사용,
○유경상위원   본인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담당   현재사항만 지금,
○유경상위원   아니, 감사를 누가 했어?
○담당   여기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감사가 미흡하지. 직인을 팠다,
○담당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감사팀에서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지도점검? 그럴 때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문답을 받아서 직인을 팠다, 그러면 언제 했냐, 단독이냐, 왜 했냐, 쭉 나와야지. 직인을 사용했다, 다른 데 했으니까 했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최소한 언제부터 했는지는 알고, 자기 단독이냐, 그래도 본부의 누구하고 얘기라도 했느냐, 그 정도 조사가 돼야지. 지도점검이니까 거기까지 안 했다, 지금 감사팀 조직은 박 실장 밑에 있는 조직이야. 경영지원실이니까. 박 실장 밑에 있는 조직 아니야. 그러면 그 확인서를 받아봤을 때 검토 안 했어요? 검토해야지. 그래서 그 정도는 지도점검해도 나와야 되고, 조사를 해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을 가지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비리라기보다는 잘못된 강도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얘기야.
  우리 권 이사장님이나 박 실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아닌가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상황이면 감사차원에서, 조사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파헤쳐야  돼. 부연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팀도 얼마든지 그게 나올 수 있고, 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전용이 나오는 거라고. 물론, 내가 사업1본부장을 하고, 2본부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직제상은 1본부장, 2본부장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게 돼 있어. 경영실장의 소관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해 오면 모르고, 그때도 틀림없이 전용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본부장한테까지 안 오고 거의 전결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은 또 경영본부로 하고, 1본부장은 했는데 2본부장은 거의 안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니까 금년에는 예산전용이 딱 1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조아 문제도 기강확립 차원에서는,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팀에서 어떤 일도 있을 수 있고 하면 기강확립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알아서 잘 좀 하시고, 또 구청에 보고만 하셨는데, 보고만 해서 끝날 사항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그 하부로 해서 25개구가 보육정보센터가 다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거기에 소속돼 있어요.
○이인순위원   사회복지법인 소관으로?
○이사장 권혁소   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민간이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이사장 권혁소   민간이다 보니까 회계관리가 엄격하게 안 되고 자율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체로 생각을 한 건가?
○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수용시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데 처음에는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잘못됐다 생각 안 하고 왜 잘못됐느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 공단 같으면 정부보조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공단에 보고해서 간주처리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그거 내가 정당하게 쓰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것을 공단까지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쓰면 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 거네.
○이사장 권혁소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송대식위원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 예산은 왜 우리한테 타 가? 예? 어린이집 예산을 우리가 타 줘요?  
○이인순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잖아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는, 자기는 여기서 보육료 받아서 우리한테 입금하잖아. 당연히 우리 쪽에서 타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인순위원   돈을 왜 여기로 입금을 해?
○송대식위원   아이조아에서 보육료를 받으면 세입이 안 생겨요?
○이인순위원   아이조아는 시간제 보육료로 해서 몇 명밖에 안 돼.
○송대식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모든 금액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냐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세입을 잡아서,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은 또 여성가족과로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유경상위원   세입은 일단 공단 세입으로 잡아. 그런데 세입과 세출하면 세입은 조그마하고 세출은 엄청 많지. 그러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거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은 세입대로 잡아주고, 세출은 자기네 멋대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돈은 이쪽에서 타 가는데, 그런데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냐고.
○이인순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송대식위원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들을 게 아니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직원한테 들어야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 권혁소   예를 들어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도 사실 공단에 주면 되는데 공단을 안 주고 막바로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쓴 거죠.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우리 공단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기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공단에 여입시켜서 다시 내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번거로웠던 거죠.
○이인순위원   이번에 그런 일의 절차로 아이조아가 문제가 된 거죠?
○이사장 권혁소   절차가 문제된 거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사장 권혁소   직인문제도 죄라면 죄지만 하여튼 이게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처음에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종합센터장이니까 장의 입장에서 센터장의 직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내 입장에서 나가는 건 잘못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25개구가 유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사장 권혁소   우리는 특별히 공단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굳이 이해를 해 주려면 그러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일단 미래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다,
○이인순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단의 방침에 의해서 할 것인가 고를 쳐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당연히 공단소속이니까 공단 내에서,
○이인순위원   공단 방침에 의해서,
○이사장 권혁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세요.  
○송대식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대’. 그거야 뭐,
○위원장 김일영   말이 안 되고.
○안향자위원   감사결과 너무도 많은 것이 지적이 됐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하신 것 같아요.
○이사장 권혁소   이것은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경우는 건건별로 다시 정밀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이런 쭉 한 걸 가지고 본인부터 사유서를 다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대요. 다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별도로 문답서도 받고 별도로 문답서도 받아야 되고 별도로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위원장 김일영   조사를 하세요. 징계도 되고 파면도 되나요?
○유경상위원   본인이 행정을 했으면 모르는데 단순히 행정을 몰라서 한 것이니까 파면 그 정도는 아니고, 징계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인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해임이나 파면, 정직 그정도 사항은 아니고,
○송대식위원   사항은 해임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안향자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같은데요.
○유경상위원   횡령을 했어요?  
○송대식위원   횡령이 아니라 돈을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줬어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과오납 환불을 받아야죠.
○송대식위원   저는 그 사람을 해고시킨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없는데, 다만 죄의 경중을 봤을 때 굉장히 중한 문제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것이 선례가 나오면 안 되니 적절하게 잘 처리를 이사장님이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사장 권혁소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 없으면 직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작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져야 돼요.  
○안향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징계를 요합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의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니까,
○안향자위원   그러면 유경상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공단을 봐주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결정권한이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처벌수위를 결정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안향자위원   위원님들의 생각도 반영해 달라는 거잖아요.
○유경상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송대식위원   우리는 감사만 할 뿐이에요.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감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왜냐하면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공단들도 그동안 시끄러웠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더 질서를 잡고 문란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죠. 다음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직원들을 봐서라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요. 이사장님, 팀장님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열분 정도 되나요? 팀장?
○이사장 권혁소   총 16명입니다.
○안향자위원   16명. 그런데 주변에 얘기를 듣기로는 팀장님들의 권력행사가 밑에 직원들한테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페이도 오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런 게 있어요.
○유경상위원   정확히 해봐요.
○위원장 김일영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향자위원   진급 때문에 밖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래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팀장님의 관리를 투명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팀장의 권한이 첫 번째는 1차적인 인사권이 있습니다. 보직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평권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수우양가 이런 식으로 근평권이 있고, 근평권에 따라서 성과급이 또 좌우됩니다. 그게 제일 큰 거죠. 어차피 팀장에 의해서 일차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2차가 이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1차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자기는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조직이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저희들도 끝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도 끊임없이 듣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우리는 성북구청에 팀장들과 여기 팀장들과 차원이 다르네요.
○이사장 권혁소   성북구청은 주로 과장급들이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팀장이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여기는 팀장급이 인사권까지 근평까지,
○이사장 권혁소   예,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갖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보내놓으면 그 다음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안향자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민원을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일을 잘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근평 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한다, 어떻게 다 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안향자위원   근평점수 그런 것들은 몇 년 근무한 경력, 일 처리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도 안 되어서 공무원 3년 하신 분들은 점수를 좋게 해서 진급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경력위주로 판단하는 팀장도 있을 수 있고,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경력이 많으면 어차피 근평을 잘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하는 능력, 나이 연도는 조금 적지만 그런 것을 위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약간 편차가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이사장이 2차 평정자고 거기서 조금 걸러줘야 되고,
○안향자위원   서울시 시험봐서 들어온 실력있는 직원하고 낙하산처럼 들어온 직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사장 권혁소   모르겠습니다. 저는 낙하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정도 됐나요?
○유경상위원   이 정도 합시다.
○위원장 김일영   이 정도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아까 연이어서 질문할까요? 북악골프장 특별교부금 12억 관련해서 이월금내역이 있는데 왜 이월되었는지요?
○이사장 권혁소   사고이월은 그 당시 2014년 말 12월 30일 기준으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을 때에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시기가 언제 끝났나요?
○이사장 권혁소   2015년도에 끝났습니다. 공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5년도에 끝나서 2015년도에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공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북악골프장 지하 B2에 미공사사유 해서 거기에 보면 타석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지구지정요구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미집행 사유가 증축공사 관련한 도시자연공원에 조성계획용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북악골프장의 B2 공사 타석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타석을 설치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모든 게 법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원심의위원들이 많이 부정적입니다. 제가 환경본부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직접 공원심의위원을 했어요. 했는데, 가능한 한 공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설령 통과한다하더라도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설치했을 때 거기에 맞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나오려면 거기에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10년 내에 최소한 이렇게 회수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많이 남아야 되는데 시설을 예를 들면 6, 7억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에 6, 7억을 투자한 것하고 인력을 3명 정도 배치한다, 인건비가 나오려면 상당한 액수가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 북악골프장에 대기인원을 봤을 때 추가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현재 장기적으로 볼 때 전부 다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산 B2는 얼마 정도 들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실질적으로 그것은 투자예산이 거의 방벽공사를 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투자한 것인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석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현재 더 타석을 그쪽에 하려면 별도 예산이 7억이 더 추가돼야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법적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 당시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타석을 증설하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풀렸을 때에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것인데 현재 상태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공사할 때에 그 부분을 회계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회계팀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팀으로 넘어간 배경이 뭐예요?
○이사장 권혁소   그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시설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무조건 통일시켰습니다. 예산계약팀에만 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시설팀에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는 시설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오기 전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당시에 담당자 직원이,
○담당   제가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시설팀에 넘어갔나요?
○담당   공사진행할 때에 대리옹벽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로 진행했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계약을 진행한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회계팀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한 부분이지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한 내용이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회계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담당   그게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회계팀에 보냈는데 회계팀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건 법에 어긋나니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있던 본부장이 그러면 시설과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일을 마감을 지은 거지 어떻게 그게 지금 말하는 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있고,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송대식위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계팀하고 자기하고 같이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담당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입찰공고한 금액 외에 1억이라는 시설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금액이 있는지 알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구민체육관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돈이 비어서 나중에 정산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팀에서 계약을 못 넣어준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지 저희가 돈이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계약이 안 되는데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타석에 있어서 북악골프장은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B2가 심의를 서울시에서 거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타석수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타석수를, 그러면 과연 타석수를 늘리면 그만한 수익이 올 것이냐, 당초에 구체적인 검토는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 더 벌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 임원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그런 예산을 투자한 만큼 타석이 는다고 해서, 타석이 는다고 해서 그렇게 늘 것이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안향자위원   아까 제 얘기는 불법으로 증축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공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거기서는 공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별도,
○안향자위원   공원심의를 받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요?  
○이사장 권혁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올리면 또 이런,  
○안향자위원   그러면 타석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사장 권혁소   타석은 자연스럽게 옹벽을 쭉 설치하면서 타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안향자위원   예산낭비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낭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타석을 만들 수 있게는 만들어 놨어요. 밑에 시멘트를 깔아놓았으니까 그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한 몇 천만원 더 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당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위험하다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계단을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예 못 내려가게 막아버렸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거기가 보기도 흉하니까 문을 별도로 달아서 잠가놓고 일반고객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B2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거기만 들어간 예산이.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담당자 어디 계세요? 그것만 얼마 들었어요?
○담당   옹벽공사,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이 한 7억 3,000나왔고요. 낙찰차액이 80.745해서 6억 3,000정도 옹벽 공사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담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선행공사나 망이라든가 철탑부분, 내려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연결된 공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공사까지 다 합친다면 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11억 중에 B2에 들어간 공사금액이 얼마라고요?
○담당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옹벽보강공사로 해서 그것은 입찰로 진행한 부분이 6억 3,000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6억 3,000이요?
○담당   네.
○안향자위원   12억 중 총 공사비가 11억이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차액이 있겠죠?
○담당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 내려온 부분은 12억이었는데요. 12억에서 레포츠에서 4억 5,000정도를 썼고요. 그 돈으로 북악에 한 것은 7억 5,000정도 됐고요. 7억 5,000에 11억 부분은 발생한 차액은 시설비라든가, 기타 재원을 조달해서 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B2 타석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인 공사했을 때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사장 권혁소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타석을 만들면서 지출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물론,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부러 타석을 만드는 것보다는 옹벽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석이 된 겁니다. 물론, 그 타석 부분을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되었다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예산의 낭비는 아니었지 않느냐, 현재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게 분명히 처음부터 법적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큰 11억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B2같은 경우는 서울시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못 했다면서요?
○이사장 권혁소   신청을 안 해 봤습니다.
○안향자위원   신청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안 했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저희가 돈을 투입해서 이문이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판단하기에 골프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골프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여기서 북악골프연습장도 할 건데 평균적으로 북악골프연습장은 그래도 현상유지를 잘하고 있는 편인데, 다른 지역은 한 20%씩 전부 다 수입 내지 고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매년 감소한 추세는 아니던데요?
○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북악골프연습장은 그래도 마침 상당한 우량의 고객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로 고객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나빠서 또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점점 하지 않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붐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강북의 오동골프장을 포함해서 전국의 다른 골프연습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폐지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수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저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경기변화에 의해서 골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이사장 권혁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인구가 현재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서울의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이사장 권혁소   또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의 수요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골프장 회원권도 폭락해서 반값이상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골프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골프인구가 매년 점점 줄어들 게 명약관화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없는 상황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우리 북악골프연습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가보면 외제차들이 수두룩해요.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 이 인근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서비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고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오신 고객들을 최대한 우리 골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진짜 그 후에 대안으로 이제 뭐를 할 것인가 고민도 하셔야 되겠네?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대안도 고민도 해 봐야죠. 그러기 이전에 방향 전환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원장 김일영   보충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지적하고 얘기하신 것은, 사실 북악골프장이 교부금을 12억 정도 받았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12억을 받아서 7억 5,000을 쓰고, 4억 5,000은,
○위원장 김일영   서울시에 신청해서 12억을 받았다면, 사실 그것이 6억 5,000에서 한 7억 줄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우리 성북구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못 받고, 못 쓴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명백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교부금을 신청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12억을 가지고 와서 그 공사는 6억 5,000에서 7억 정도 들고, 나머지 4억～5억 남은 것은 다른 데 활용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이사장 권혁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하나 몇 년 전 것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받을 때는 정말 명백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우리가 공단에서 정말 그 공사하는데 6억 5,000이 든다, 7억이 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이미 12억을 받아놓고 나머지 공사는 6억 5,000～7억 들었는데 나머지 5～6억 남으니까 다른 데 활용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원허가를 받아야 타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보강을 하기 위해서 6억 5,000, 7억, 그런데 12억을 당겼다, 그래서 6억 5,000들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보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은 우리 성북구에 골프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타석을 만들겠다, 그런데 공원의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무책임한 거죠. 그 정도는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돈 12억을 다른 데 했으면 그만한 우리 성북구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을 거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교부금을 쓸 때는 명백하고, 정말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 들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우리 성북구 자립도가 22.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서울시, 국가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건 무슨 공단만 활용하고, 공단만 사업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수익도 잘 남고 있는 북악골프장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교부금을 쓰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입사자, 퇴사자 자료를 명단을 받았거든요? 정규직은 퇴사가 7명인데 입사는 3명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보다 4명이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상근직, 기간직은 23명이 퇴직을 했는데 10명만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13명 플러스 4명하면 17명이 이사장님 오셔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참 어려운 건데, 17명의 인건비를 절약한 차원이 있는가 하면 17명의 일자리가 없다는 양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감사 때 송대식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정보화사무실 확장을 작년에 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해 주셨습니다.
○유경상위원   정보화사무실 확장을 했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 한 평 정도 늘렸습니다.
○유경상위원   한 평이요? 어디 그 옆에다가,
○이사장 권혁소   네, 더 늘리려고 해 봤는데 문화재단 건물이라서 문화재단측에서 도저히 늘릴 수 없다, 그래서 한 평 정도를 늘려서 우선 급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전산팀에서 다른 공단에 전산작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유경상위원   양 팀장님, 금년에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지금 양 팀장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는 작년보다 한 3,000만원정도, 작년에 이맘 때, 작년 5월말에는 약 9,0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었어요. 현재 상태로는 한 6,000만원 정도 실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작년보다 실적이 좀 모자란 거죠. 그런데 제가 마침 6월말까지 3,000만원 정도 더 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목표가 임대료를 포함해서 3억 1,500만원을 실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담당팀에서는 자꾸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좀 공격적으로 우격다짐으로 해서 3억 1,500을 잡았는데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사무실에 붙어있지 마라, 당신들은 영업사원이니까 돌아다녀라, 그래서 지금 계속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양 팀장님, 그러면 전국을 다니고 그러면 출장여비는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대로 품위유지하고 다닐 정도로 출장여비를 주십니까? 어느 팀에서 주시나요? 회계팀?
○담당   규정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받고 있어요? 품위유지는 해야 되겠죠.
  양 팀장님, 사무실도 거대하게 한 평이나 넓혀주셨고, 출장여비도 품위유지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조아 팀장님, 보문동에 부모아이지원센터 있죠? 거기에 셔틀버스를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우리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원생들이 가려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담당   유료고요. 어린이집은 단체적용을 받기 때문에 30% 할인적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버스를 운행했죠?  
○담당   올해 2월 15일부터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4개월 됐거든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임차비하고, 입장료라고 할까요?
○담당   임차지출비용 대비 수입을 환산해서 받는데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월 수익에서 약 20～30만원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임차비보다 더,
○담당   네, 수익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진작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그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비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월 143만원의 임차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1시까지 계약을 맺어서 차를 2번～3번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만원 더 늘어났다니까 순수하게 생각하면 120만원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간 보면 한 1,8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놀이체험장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수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상당히 편리해 하고 있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별도로 차를 임차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거기가 인당 입장료가 얼마에요?
○담당   어린이는 5,000원이고, 보호자는 2,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 아시죠?
○담당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얼마로 예상하세요?
○담당   지금 보호자는 무료로 돼 있고요. 추가로 1인일 경우에는 2,000원 받고, 어린이는 3,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례가.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단체로 20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담당   현재로써는 3,500원에서 2,100원, 한 1,400원 정도 감액이 되더라고요. 수지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할 때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반대를 했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할인하는 것도 반대하고, 내리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3,000원에서 단체를 또 30%해 준다고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30% 해 주면 그거 얼마 받아요?
○담당   현재 5,000원에서 30%니까 3,500원을 받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3,000원에서 30%하면 얼마에요?
○담당   2,1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2,100원이잖아요. 차량 제공해 주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적자지.
○이인순위원   그런데 많이 소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좀 시키고, 이해를 시키지 그러셨어요?
○이사장 권혁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단체가 많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들 그쪽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설치를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국ㆍ공립 측에서는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입장료를 감액시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담당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저도 하나.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구민체육관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거기 구민체육관이 1년에 수익이 4억 정도 들어오나요? 관리하시는 분.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4억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지출이 얼마입니까?
○이사장 권혁소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9,200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적자가 3억 8,600인데, 왜 적자가 나는 거예요?
○담당   지금 세입하고 세출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세출 부분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관리인원이 총 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이 약 13명～15명인데, 저희가 인건비로 초과지출이 되기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13명～15명,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어요?
○담당   1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너무 많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장이 개장한 지 작년에 개장했잖아요?
○담당   예, 작년 3월 1일자로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것도 보니까 결국 수입은 1억 3,7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출은 2억 1,300만원이 나가고 적자는 7,500만원이 적자났는데, 이거 뭐 다 적자네요. 왜 그래요? 이것도 지금 임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팀끼리, 클럽들끼리 시간당으로 오전오후 나눠서 면담,
○담당   네, 대관료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일영   대관료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볼 수 있다면, 이거 이유가 뭐예요?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담당   배드민턴장은 총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 초기 개장 때에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수익이 좀 저조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총 7면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화상태로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지금 2010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들어오는 수익이 7,600,
○담당   7,65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다음에 지출은 1억 1,58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적자가 3,936만 6,000원, 그런데 이번에 7면인가 몇 면이죠?  
○담당   7면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7면을 풀가동해서 계속 임대로 들어온다고 봅시다. 인원이 오버될 정도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다면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흑자를 봐야 할 텐데, 더 적자를 봤는데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건지,
○이사장 권혁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기본적으로 수익구조가 그렇게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차지하는 면에 운동하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배 이상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지금 수지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고요. 지금 현재 5월달까지만 3,900만원의 적자를 봤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9,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될 것이고, 작년에 운영한 게 1년 운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7,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적자구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지금 레슨하는 강사 있죠?
○담당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몇 명입니까?
○담당   지금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분들이 지금 레슨비를 받아서 더 충당을 시켜서라도 해 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런데 결국 공단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담당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직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직영을 했는데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이잖아요.
○담당   예.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강사료를 더 올려서 더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담당   아니요. 시간과 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그것 때문에 못 온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담당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강구해야죠.
○담당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지출이 무슨 내용으로 지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고, 뭐가 지출이 많은지, 수익을 이렇게 낸다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직원도 4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4명이 월급을 받고 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지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 구민체육관 자체가,
○위원장 김일영   아니, 구민체육관 말고 배드민턴장 말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배드민턴장이 구민체육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구민체육관 자체도 한 3억 정도 적자를 이루어왔고, 배드민턴장은 작년 중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구민체육관도 지출이 7억 9,000만원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육관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체육관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체육관 유지관리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에 2층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아니고 2층 대관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대관료 해봤자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위치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불리한 위치라도 불리한 위치를 관리한다는 것은 돈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리한 위치를 거기에 가는 우리 구민들의 입장도 있지만 그 입지 조건이 안 좋다하더라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권혁소   예.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오는 분들이 그냥 공짜로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대관료를 내고 스포츠센터를 사용하는데도 돈을 내고 사용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가 1억 5,000만원, 1억 안쪽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3억 8,000만원, 4억에 가깝게 적자된다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특히 위원장님 말씀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구민체육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13명～15명 정도 들어왔는데 18명이면 그것을 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4명이 1년 근무하고 있는데 1년 수익이 1억 3,700만원 정도고, 그런데 여기에 지출을 2억 1,300만원이라면 7,59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러면 9개월입니다. 9개월 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와서 이익이 남을 줄 알았는데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자료를 보면 더 많이 차이가 났어요. 사용한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늘어나면 더 적자를 보는 건가라는 반문을 해 보고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원인이 뭔지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시고, 감사도 한번 누가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저는 그 정도하고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입사자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사를 어느 부서로 했는데 지금 어느 부서로 가 있는가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너무 전공하고 동떨어진 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대학을 건축과 나왔다고 해서 행정하는 쪽에 가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소관부서 쪽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과연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잘 배치해서 쓰는가에 대한 부분을 쭉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썩 정보화팀 쪽에는 이게 전공이니까 전부 다 그쪽에 입사해서 그쪽에 계속 있는 쪽으로 나오는데요. 체육시설 쪽은 체육팀이니까 관광안내하고 사회체육, 유통경영인도 레포츠에 가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가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써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팀장님, 퇴사자 중에 정보화사업팀에 이중기씨가 12월 12일에 퇴사를 했네요?
○담당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후로 새 사람을 뽑았어요? 말을 똑바로 해요. 안 뽑았어요?  
○담당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결원이에요?
○담당   아니요.
○송대식위원   여기 아이조아팀에 8급, 7급 이 분들도 퇴사해서 결원이에요?
○담당   1명 채용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박정현씨 입사한 것. 지금 정보화사업팀에는 윤희관 씨 이중기씨가 입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 전이죠?
○담당   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총무기획팀 최우주 씨는 얼마 전에 퇴사했네요?
○이사장 권혁소   며칠 됐습니다. 도대체 이 월급 가지고는 못살겠다,
○송대식위원   이 돈 가지고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현재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유식 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송대식위원   총무기획팀에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사장 권혁소   민방위업무라든지 공익근무요원관리라든지 또 의전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의전, 우리가 8급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드려요? 8급으로 입사하죠?
○담당   평균연봉을 따져서 한 2,700～800만원, 연말 성과급 다 포함해서요. 시간외 근무도 다 포함하면 조금 올라가고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성과금을 잘 받았을 때죠?  
○담당   예.
○이사장 권혁소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직종에 맞는, 만약에 결원이 정보화팀이든 총무팀이든 회계팀이든 스포츠팀 결원이 그쪽에 나면 그쪽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우리가 채용하고 적절한 장소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업무능력이 오를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인 정규직원들의 전체적인 인사표를 보면 썩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아실 거예요. 우리 총무팀장님도 아실 것이고, 오래하다 보면 사실 돌면서 자기가 그렇지 않은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 직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들은 그렇게 인사편성을 해 줘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 그렇게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좀 쉬었다하실래요? 바로 하실래요?
○송대식위원   아니요.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할게요. 제가 아까 배드민턴장하고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팀장님이 하셨죠?
○이사장 권혁소   공기성 팀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영주차장 수입을 보니까 수입이 얼마예요? 48억 4,000만원.
○담당   4억,
○위원장 김일영   4억 8,400만원?
○담당   예.  
○위원장 김일영   4억 8,400만원인데 지출이 얼마예요? 5억 2,725만원, 적자가 4,321만 2,000원?
○담당   예.
○위원장 김일영   공영주차장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말이죠, 사업을 하려면 밖에서는 사실 임대를 내줘야 돼요. 그렇죠? 임대 얼마 내고, 인건비 얼마 주고 또 주인이 얼마, 전부 수지타산을 내서 이익이 남냐 안 남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 공단에서 사업하는데 임대 나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수지타산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적자를 보고 발버둥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에요.
○담당   지금 인원이 환승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정규직원이 공영주차장으로 배정돼서 환승은 수익이 나고 공영은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길음빌딩은 그렇다 이거죠?
○담당   예. 길음빌딩.  
○위원장 김일영   길음빌딩은 사실적으로 임대가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임대수입이 많잖아요?  
○담당   예.
○위원장 김일영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담당   지금 지출 구조가 정규직원이 공영으로 배정돼서 공영 쪽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보니까,
○위원장 김일영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총 4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4명?
○담당   예.
○위원장 김일영   또 지출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4명하고,
○담당   4명하고 환승에 7명 빼고 총 21명에서 14명이 공영 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4명 월급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담당   예, 공영 쪽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14명 봉급 나가는 것 때문에 지출이 많다 이거예요?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적자를 본다 이거예요?
○담당   예,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대신 길음빌딩에는 나가는 게 없는데요? 내 건물에서 내가 돈 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죠, 유지관리비.
○위원장 김일영   유지관리가 2억 얼마입니까?
○담당   환승에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요원 4명, 청소 1명, 경비 2명 해서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7명이 거기서 근무해요?
○담당   예.
○위원장 김일영   7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억 6,500만원이 나가고, 적자가 2억 6,2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7명에?
○담당   예.
○이사장 권혁소   예, 그래서 지금 길음빌딩은 2015년에 2억 흑자를 보고 주차는 4,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가 현장에 가봤잖아요. 빌딩 자체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익들이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주로 임대수입입니다. 주로 임대수입입니다.
○담당   한 2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임대수익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손 안 대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그래도 입주자는 고정적으로 있지만 일부 입주자는 빠지고 다시 임대 놓고 좀 이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사장님, 어쨌든 감사이니까 이런 것 점검을 다시 하고 또 지출이 되는 것은 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조금만 절약해서 알뜰하게 살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다 해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네, 다시  
○위원장 김일영   지금 보면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레저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삭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작년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별로 마을버스관련 거주자 우선 삭선현황이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예, 제출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삭선을 지웠을 때에 거주자우선주차하신 분 있잖아요. 그 분을 다른 데에 주차장을 제공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민원 들어오는 게 몇 건이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네, 민원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정책에 의해서 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게 마땅치 않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좀 멀리 있는 경우, 또 안 그러면 자리가 안 나는 경우는 다음에 비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려고 하는데, 현재 여기가 7,239면이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석관동 같은 데는 거의 9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 삼선동 같은 경우도 7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6,5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제가 바로 삭선을 해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전화라든지, 몇 개월이 걸린다든지, 기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6,000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우선주차시 그 분이 3년인지, 5년인지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담당   대기 기간이요?
○안향자위원   아니, 대기기간 말고, 우선주차시.
○담당   기간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없으면 대기하는 6,000 몇 명은 매번 피해를 봐야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최대 10년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운이 좋으면 1～2년에 해결되기도 하고,
○안향자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꾸준히 계속 혜택을 받고, 대기하시는 6,000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해, 지지난 해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셔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성북동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성북1동을 표본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74% 정도가 지금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고 추첨방식을 했다가도 워낙 민원이 많아서 다 원상회복해서 다시 지금 우리 성북과 같은 방식으로 전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추첨방식이라든지, 기한을 둔다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좀 답답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주택가 골목길에 많이 돼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가 되면서 그 라인에 다 차가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불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사장 권혁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삭선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어쩔 수 없이 봐서 소방차,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주차보다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삭선하기 전에 아파트 정문 입구에 보면 차가 들어가고 좌회전 시, 우회전 시 있잖아요? 그런데 정문에 너무 가까이 대서 차를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불편하게끔, 부딪히게끔 거주자우선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 아파트 주변에 제가 민원을 몇 개 했는데 아직도 처리 안 된 부분이 있는 아파트 정문은 한 칸이나, 두 칸을 빼놓고 거주자우선 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그것을 생각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는데 오고가고 하다보니까 부딪히는 사고들이 많아서 사고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최진철 팀장님!
○담당   네.
○유경상위원   지금 해오름센터 팀장 하고 계시죠?
○담당   네.
○유경상위원   거기가 구민회관에 있고, 그 밑에 한진인가, 한신인가. 한신이죠?
○담당   네, 아파트 내에 해오름 휘트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헬스장에 등록된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담당   300명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아파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릉에 508이라든가, 정릉 쪽에 사시는 분 혹시 데이터 한번 내보셨어요?
○담당   데이터 분석은 못 해봤는데요. 거기 위치 접근성이 정릉쪽에서 오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이용고객이나 그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의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공단에 있을 때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오름센터에 옛날 동소문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면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폐쇄하고 내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김춘례의원이 구의원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김춘례의원이 굉장히 요망을 해서 두 군데가 생겼어. 서찬교 구청장님도 원래는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존치하고 이것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수입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구민회관은 적자고, 밑에 해오름은 균형은 되는 겁니까?  
○담당   네.
○유경상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 레포츠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적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민회관에 있는 헬스장은 정릉에 있는 분이 일부는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분 때문에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3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니까 정릉에 있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되고, 만약에 없어지고 합쳐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도 등록할 때,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등록하지 않습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은 당장 한두 달에 할 사항은 아닌데,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거기가 몇 m 된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장이 둘이 있는 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공단에서 지방공기업 표창도 받고, 그동안 그런 것 저희도 감사를 2년 해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우수평가도 받고, 작년에는 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정부3.0 해서 잘 했다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하셨는데, 어쨌든 못 한 것만 있나요,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욱 더 좋은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비정규직 노조에 관련해서, 지금 단체협약을 하고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협상 중인데 몇 회 정도 했나요?
○이사장 권혁소   총 7회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임금인상하고, 복지포인트, 근속 올리는 문제하고,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속수당, 정규직 근속수당 해가지고 임금인상 건은 4% 정도 얘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나머지는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지금 10만원 받고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10만원 가지고 차비도 안 돼요. 지금 노조측에서는 50만원 요구했는데, 한 30만원에서 합의 볼 의향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장 권혁소   저도 사실은 많이 받고 싶습니다. 10만원 가지고 집에 갖다 주기가 좀 얼굴이 뜨거운데요.
○안향자위원   이사장님은 월급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 받아도 되죠.
○이사장 권혁소   저도 제사 지내야 됩니다.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구청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꺼고, 좀 더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은 140포인트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정규직인 경우는 매년 2만원씩 올라갑니다. 15년이면 최고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정규직하고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만원 올려줄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사장 권혁소   2만원 올려주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노조측에서 소급해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급은 안 되지 않느냐.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소급해 달라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얼마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소급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원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런데 일단 소급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양보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소급적용할 때, 협상합의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소급적용을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노사협약은 원래 1월부터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1월이 아니고 전전년 전부터 해 달라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런데 10년, 뭐 이렇게 근속연수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액수가 지금 850~900만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못 하나요?
○이사장 권혁소   액수와 관계가 없는 문제 같아요. 원칙의 문제인 거고, 소급이라는 것은 아주 불법적으로 잘못 돼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급해서 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정당한 거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소급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향자위원   그래도 정규직은 매번 2만원씩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작년도인가? 2014년도에 비정규직은 근속수당을 3년에 1만원인가? 지금 그렇게 책정돼 있죠?
○이사장 권혁소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3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실은 그게 적은 액수거든요.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데, 얼마 되지는 않죠?  
○이사장 권혁소   장기근속수당을 정규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근속수당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10년이나 5～6년 근무하신 분들이 소급적용을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걸린다는 것이죠?
○이사장 권혁소   아니, 복지포인트.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2016년부터 2만원은 해 줄 수 있다?
○이사장 권혁소   장래에 한해서 앞으로 2만원씩, 2만원씩 계속 15년까지 정규직과 같이 해 줄 수 있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2016년 1월부터 소급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힘들다 이거죠?
○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를 2016년은 1월 1일부터 소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 주는 것인데, 2015년, 2014년 전까지 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미지급된 돈까지도 자기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당겨서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부분은 사실 1년에 몇 번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1년에 딱 두 번입니다. 10만원, 10만원, 2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20만원인데, 이것은 정말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안향자위원   이 부분은 노조 측도 한 3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이사장 권혁소   여기서 3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30만원 같으면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30만원이 작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이 현재 적자인데, 더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10만원 갖고는 사실 명절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인원이 300명이나 되니까, 개개인으로 볼 때는 20만원 더 오르는 것 같아서 언뜻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안향자위원   그런데 1년에 딱 두 번인데,
○이사장 권혁소   그러니까 그게 두 번에 1억 2,000이라니까요.
○안향자위원   10만원 가지고 고향 가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사장 권혁소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사장님이 직접적으로 협상에 안 나가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제가 협상에는 직접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협상에 좀 임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정을 해서 단체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힘들고, 적자는 보지만 있는 분들은 또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검토 잘 해 보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예산 및 결산심사 때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고,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8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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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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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