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목소영의원)
1.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은영ㆍ조민국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1월 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이은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윤만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윤만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목소영의원)
(10시23분)
그러면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2016년도 <성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단체 회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설문조사,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및 노인지회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를 점검하고 경로당이 보다 의미 있는 기능으로 역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목소영 의원, 안향자 의원, 김춘례 의원, 권영애 의원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문제, 건강문제, 심리문제, 여가선용문제 등은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쉽게 이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규모 있게 다뤄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작은 마을 단위까지 그물망처럼 존재하고 있어, 복지인프라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로당은 소수 어르신들의 친목공간으로 여겨지거나, 지역사회와 단절된 어르신들만의 공간으로 여겨지며 그 역할과 의미가 제대로 고민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프로그램의 부족, 시설의 협소와 낙후, 정부 지원금의 부족, 경로당 평가제도의 미비 등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성북구 92개 경로당의 46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의 기능적 통합, 거점 경로당의 작은 복지관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존 경로당의 물리적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동별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어르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자가 보다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새롭게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모두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특화된 거점 경로당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생활체육회 등의 건강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과 연계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 지원의 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마을복지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로 보다 규모 있는 마을복지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일거리와 연계한 일자리 확충입니다. 경로당 이용자가 고령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60대 어르신부터 90세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반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일자리, 소득 연계부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나 노인복지정책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바로 ‘일자리’와 ‘건강 및 의료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이 높지 않고, 일주일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일거리 발굴은 삶의 큰 활력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활력으로 이어지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경로당의 기능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과 경로당 운영의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어르신복지과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가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인식변화를 이끄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경로당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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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로당의 규모와 함께 등록인원수, 실제 이용인원수, 프로그램 운영수 등 다각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이 그동안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욕구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단순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랑방으로 한정짓기보다는 마을복지의 구심점으로 방향과 사업을 확장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체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21일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30분)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북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2017년도 성북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방향과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동행(同幸) 패러다임은 공동체의 상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주요 언론매체라고 할 수 있는 JTBC나 KBS 등 각종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왔고, 전국에서 우리의 동행(同幸)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0월에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공식초청이 되어서 제가 발표했던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사례를 한중일 3개국의 135개 지자체가 주목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패널로 참석한 요시다 교수 말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동체의 붕괴가 일본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갑을 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상생문화를 이끌었다는 점에 한중일 3국의 지자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국가 간 교류를 요청해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쉬후이구 한자로 보면 서회라고 하는 곳에 인구 100만 정도 되는 아주 발전된 구라고 합니다. 거기서 교류의 요망한다고 하면서 저희들보고 먼저 방문해 달라고 해서 내년 초에 오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구장을 중심으로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동행(同幸)은 함께 사는 공존의 가치이자 시민주도의 가치로 성북구가 시작하여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성북구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그동안 복지용도로 저소득층에게만 공급하던 공공주택의 규정을 바꿈으로써 1인 청년창업을 위한 도전숙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 도전숙을 벤치마킹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창업지원주택 공급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성북구의 혁신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숙이 다가오는 11월 24일에 행정자치부와 머닝투데이가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모범적 혁신정책으로 선정 되어 상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이 될지 최우수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브리핑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형진 의장님, 김태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그간 다진 기반을 토대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전략과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편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6대 전략과제 및 특별정책과제에 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유니세프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민선 5·6기 동안 돌봄체계를 확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아동친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을 정책 수요자로 초점을 맞춰서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시민주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아동 권리증진 정책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아이와 어른이 쉬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고, 아동 문화카드 추진으로 방과 후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증진하며,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방과 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감과 9개 구청이 방과 후 지원체계 관련한 MOU를 맺은바 있는데요. 우리 성북구는 학교 안에 지방정부책임형 방과 후 학교를 세우고 더불어서 방과 후 종합지원체계를 지원 구축하는 것으로 MOU를 맺은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전용보건지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태아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돕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6기 구정 목표인 「마을민주주의2.0」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도하는 생활정치를 강화하고 협치 성북회의와 성북총회로 주민 직접참여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On마을앱을 구축하여 마을의 일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마을자치회 운영으로 마을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 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여 주민참여율을 성북구 인구의 3%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경제 공동체」입니다. 주민 스스로 아파트 경비원과의 상생에서 시작한 동행을 생활임금, 도전숙, 사회적 경제 등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교육·문화·복지 등 구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성북구의 정체성으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동행담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소통과 의사결정의 장으로 On마을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국 최초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을 8호점까지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동북4구, 대학을 연계하여 홍릉일대 창조지식 문화벨트를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불균형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제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내년에는 24.3% 높은 8,048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관내 여러 대학과 생활임금시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제는 공공부문을 넘어 학교, 병원·대형 유통매장, 사업장 등 민간에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무중력지대와 청년살이 발전소를 운영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정릉 개울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리는 전통시장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한 공동작업장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역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관리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가 선 순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존중 복지건강 도시」입니다. 지난해 최초로 시작한 마을복지의 성과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마을복지건강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관리와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성북형 민간주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기부사업과 나눔활동으로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전문기관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의 마음돌봄 프로젝트를 강화하여 2010년 144명에서 2015년 9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유지되고 있는 성북구의 자살률을 전국평균의 2/3 수준인 80명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환경 도시」입니다.
안전체감도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기본선 정립을 위한 안전사업 로드맵을 구축하고 아울러 차 없는 거리 골목길 프로젝트 추진으로 골목길이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걷고 싶은 골목길로 만들겠습니다. 생태도시 지표체계구축으로 환경도시로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 환경과 생태하천을 개선할 것이며, 성북 절전소를 65개소로 확대하고 물 공유 아파트 ‘절수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북구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문화역사도시」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훈민정음해례본과, 한양도성 등 성북동의 역사문화 유산에 기반하여 관광 인프라 조성,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골목길 정비, 보행여건 개선 등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시대적 층위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성북동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만해기념관, 간송미술관의 상설전시관, 근·현대문학기념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제례를 지냈던 선잠단지를 문화재청과 협업하여 정비하고, 실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성북동을 역사문화체험지대로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주민주도형 축제로 개선하여 다양성과 개성이 공존하는 축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3.1운동 다가오는 100주년, 1919년이었으니까 2019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를 전국에 있는 6개 만해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와 함께 하고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정릉 시인의 마을 건립과 돌곶이 문화예술센터 운영으로 도시 활력을 증진하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의 건립으로, 내년에는 착공 예정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할 것이고 장위13구역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구립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특별정책과제로 「새로운 도시계획 30년」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해제구역 증가로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난개발이 우려되어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로 인권·주거권·보행권·교육과 복지권 등 시민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친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창조문화역사도시의 정책방향을 유기적,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에 구현할 수 있으려면 이제 새로운 도시계획 30년을 꿈꿀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시계획 30년 수립을 위한 기초 구상은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대학자원과 주변 지역 연계로 캠퍼스타운조성 용역사업과 더불어 동시에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1980년 대 초에 수립된 서울의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강남개발을 중심으로 큰 도로와 큰 규모의 주거단지조성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하철과 도로건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구조의 변화로 보나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필요성으로 보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방향을 가진 성북구를 꿈꿀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성북구가 추진해 왔던 많은 일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일들을 새로운 도시계획 30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내년에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 30년을 기초로 서울시의 생활권계획, 그리고 서울시가 5년 단위로 리비전하고 10년마다 세우는 도시계획에 우리의 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업무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체계적으로 10년 단위 적어도 20년 단위로 우리 장기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의 제안 설명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조정교부금 138억, 공동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1억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구 재정에 비하면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아시다시피 매년 기본수요에 80억 내지는 120억 정도씩 부족하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겨우 기아는 면하고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추경을 한다면 지금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분야의 자치구 매칭 분담금을 100% 우선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의 52%인 2,8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전히 복지 예산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소모적 경비는 재검토하고 부족한 가용 재원을 국시비 등 외부 재원에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이 여전히 우리가 2등입니다. 다른 구에서 아직도 성북구가 교부금을 왜 그렇게 많이 받아 가느냐고 이번에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5,56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398억원, 특별회계가 162억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87%에 해당하는 40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419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아동친화도시 성북 구현을 위하여 160억원, 도시기능유지관리 비용 116억원, 직원후생 경비에 52억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90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지역참여형사업에 5억, 동 시범참여사업의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1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에 따라 좌우되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책을 건의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형진 의장님,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대한민국 1호 아동친화도시답게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중 하나의 사업으로 오는 12월 전국 최초로 아동 전용 보건지소를 개소합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첫해였던 2010년 성북구에서 4,409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900여명이 줄어든 3,514명이 출생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또 구정질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인 1972년생은 100만명을 넘지만 2015년 작년생은 43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0.9명으로 서울시 1.0, 전국 1.2명 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스스로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성장하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장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년에도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성북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더불어 도전숙, 동행 경제, 생활임금 등 함께 사는 공존의 가치를 지닌 성북의 정책 모델이 이웃동네는 물론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도 밀알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목소영의원님이 대표로 말씀해주신 경로당과 관련한 연구 단체에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국에서 다음 의회까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면서 앞으로 의원연구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과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담아서 저희들도 의견서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내년이 저에게도 의원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해이고 우리 성북구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우리 지방정부가 있어서 그나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목민관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추위가 곧 다가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 저희들과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398억원, 특별회계 162억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405억이 증가한 5,560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가 감소된 21.8%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37억원 증가된 674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4억원이 증가된 462억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122억원이 증가된 26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억원,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38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05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2,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 국별예산안과 자료 3쪽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성질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15억원이 감소된 총 157억원이며, 친환경 테마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로 116억원 예비비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운영 등 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9억원, 아동놀이환경조성 10억원, 아동기금 조성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예방감사 및 청렴도향상과 인권증진사업 등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하단 복지정책과부터 자료 13쪽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연금, 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확대로 인하여 금년대비 214억원이 증가된 2,924억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중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 상단 주택정책과부터 자료 15쪽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관리지원, 한옥보존지원기금 조성,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지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이 증가된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교통행정과부터 자료 17쪽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구민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자료 20쪽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제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마을민주주의기반확립, 공공근로 지원 사업 등으로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0쪽 행정지원과부터 자료 23쪽 지적과까지 행정국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직원 인건비증가,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 등으로 금년보다 95억원이 증액된 1,4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3쪽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자료 24쪽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 29억원이 감소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 건강정책과부터 자료 28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27억원이 증액된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8쪽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90개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은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은영ㆍ조민국의원 발의)
(11시00분)
본 안건은 이은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4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이은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 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0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5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분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 처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방금 전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학동ㆍ윤만환ㆍ이미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권영애ㆍ안향자ㆍ오중균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춘례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최병재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