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년도서울 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에 정형진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미성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은 대부분은 거수로 8회에 걸쳐 결정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네. 서찬교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계미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금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해서 1분간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을 도우면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관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한계점, 부족했던 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거울삼아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정례회기간 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정례회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이율을 하향조정하여 경기침체에 맞춰 이용하는 구민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수의 구민들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현행 5%에서 연3%로 하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경기침체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대부이율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안훈식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제135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열과 성을 다 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