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3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대식의원외9인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송대식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원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리고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이번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23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1일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겸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최근의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북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구정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최고의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미래 성북 비전(Vision)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길음·정릉 뉴타운」개발사업은 지난 3월 착공식에 이어 현재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보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의「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개발구상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간 시설 등 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뉴타운」ㆍ「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과「미아시장 재건축」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에 종합적인 도시 기반이 조성되고 상업·유통ㆍ문화·예술ㆍ정보 등 제반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 이곳은 명실 공히 동북부 중심 상업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아고가 차도가 철거되었고 미아로와 동소문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어 우리 성북권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 졌고, 아리랑길, 성북동길, 보국문길 그리고 월계로 확장공사 등 교통 소통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면 지금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성북천 복원화 사업도 시범구간에 이어 올해 성북상가 3개동 철거가 완료되고 기타 구간 보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위3동 1동1마을공원, 고려대 담장개방 녹화, 보문동 주민 휴식 공간 조성과 북악산 스카이웨이길 산책로 조성, 서울 성곽주변 정비 등「늘 푸른 성북」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지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에는「아리랑시네센터·아리랑정보도서관」을 개관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성북 아리랑 축제」도 온 주민이 참여하는 구민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와 열린 무대의「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동네 이웃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 행정 전반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함께 주최한「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수상과 시민일보사의 행정대상 수상, 그리고「을지연습 비상대비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우수공기업에 이어 4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최우량 공기업」 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정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05년 새해에도 미래 성북의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갖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모든 분야에 주민참여 행정을 계속실천하고 주요 현안문제를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 구민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50만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2010성북비전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분야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5년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아 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미래상인「2010 성북비전」계획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 성북비전」은 성북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며 나아갈 좌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6대 실현 목표』와『100대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새로운 모습의 성북을 실현하는데 저와 1,300여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아사거리 일대와 정릉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우이-정릉선」지하경전철 도입 문제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 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차장 건설 및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학교운동장 및 공원 지하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소외된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과 보훈 가족 등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한 창업교실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맞춤형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과 주민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지역보건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특히, 노년기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실버건강 대학」과 주민에게 맞춤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건강성북 365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길음·정릉 뉴타운내에 금연체험 홍보관이 함께하는「보건복합센터」로 건립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만들기 사업은 지난 8월 우리구가 금연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의「국제규격 인증」으로 금연사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타 지방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점은 고무적인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홍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센터 운영, 금연교실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정릉, 심우장, 서울성곽 등 다수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전통 문화의 고장으로 내년부터「서울성곽 보존」및「주변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성북자랑, 100경 살리기」,「성북의 옛 모습 찾기」등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길음·정릉 뉴타운내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내년에도「아리랑 축제」및「구민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동네체육시설을 계속 정비하고 월곡2구역 재개발구역내에 종합 웰빙 센터를 건립하고 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길음·정릉 뉴타운 및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인 장위동 일대를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릉·동선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정릉3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으며, 성북천·정릉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성북구 도시관리 지원센터 부지 확보 및 복개지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물 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늘 푸르고」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개운산·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우이천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둔치를 유채꽃밭으로 조성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천 상류는 성북동길 확장과 더불어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연못이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고가차도 아래에는「그린-웨이」를 조성하고, 구화· 구목 100만그루 심기 및 아름다운나무 조성사업, 장위3동 1동 1마을공원, 석관1동 경원제4녹지 조성, 서울성곽주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상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장위골목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형할인점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돈암시장과 미아시장에 이어 관내 나머지 재래시장도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환경과 여건은 최근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커다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특성을 살려 2005년을「으뜸 교육도시 성북」실현의 원년으로 정하고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 하고자, 먼저 교육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열린 학교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구청은 교육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 학교, 구청이 함께하는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정정보의 정확한 판단과 다양성, 신축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회계제도를 2005년부터 복식 부기를 도입하여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상정한 200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따라 구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건강한 구민, 풍요로운 성북」을 건설하기 위한 주요 시책과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시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 76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천 956억원으로 구 자체세입이 928억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천 28억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치수사업 등 여름철 수해예방 및 재난관리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보건 복지 시책 및 사업에 금년 대비 31%가 증액된 468억원을 편성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녹지 공원조성과 청소 환경 사업에 총 21%가 증액된 29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문화행사, 체육시설 확충과 관내 학교지원을 위한 사업, 주민자치, 구민 정보화 향상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 성북비전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월계로 및 보국문길 확장공사, 안암2교 보수, 간지선도로 조명 개선 공사 및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성북천 복원 등 21개 사업에 총 1,204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자될 예정으로 우리구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는 총 3,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를 비롯한 1,300여 우리 직원 모두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요시책 및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주요시책」및「2010 성북비전」계획의 100대 과제들이 결실을 맺게 될때 우리 성북은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우리 함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시대를 열어봅시다. 그리고 서울에서『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어 봅시다.
끝으로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5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성북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새해 우리 구정 활동과 방향을 제시 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구의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안정적·계획적 투자에 의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성북구 미래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할 「2010 성북비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기반 확충과 주민생활에 직결된 청소·환경 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첫째, 인건비성 경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기금 전출금 등 법정 경비는 최우선 반영하였고, 둘째, 경상적 경비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도집행실적을 분석,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행사경비와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필수 경비와 기본경비 및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자원은 년차별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2010 성북비전｣의 6대 목표 중 단계적 실현을 위한 사업비와 지역별, 분야별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기 배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대비 10.3% 증가한 2,076억 2,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2천억원을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55억 6,200만원으로 169억 9,400만원이 늘어나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의 확대로 23억 3,800만원이 증가된 12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5억 6,200만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세입은 927억 6,300만원으로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전체세입의 52.6%로 1,02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의 내역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인 지방세가 과표현실화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금년도 대비 67억 3,100만원이 증가한 330억 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수입 105억원, 재산매각수입 78억원 등 총 596억 9,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89억 8,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의존수입은 자치구의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서울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49억 5,200만원이 감소된 741억 2,600만원이고, 구세인 면허세 폐지의 손실 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1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62억 400만원이 늘어난 26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74억 200만원, 경상비는 322억 4천만원, 사업비는 889억 700만원, 예비비 등 경비로 7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2.4%, 호봉상승분을 반영하고 기본급은 동결되었습니다.
경상비의 주요내역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 경비 9억 3천만원, 물 사랑 실천 등 어린이·청소년 현장체험 교육경비 6천 500만원,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경비 6억 5,500만원과 구민체육 및 걷기대회 1억 8,400만원, 아리랑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행사비 등 지역 문화･예술행사 경비 6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 정보화관련 경비 6,800만원, 중소기업 창업 강좌 및 취업 박람회 행사비 4천만원과 소음 감시 활동비 2,700만원, 절수기기 보급 경비 5,600만원, 고혈압 등 보건교육비, 성북실버 건강대학 운영비, 구조 및 응급처치 등 주민 건강증진경비 8,500만원 등을 편성함으로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금년대비 15.7%가 증가한 사업비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8쪽을 보시면 투명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시스템 및 제적 전산화를 위한 구축비 2억 7천만원, 구·동청사 환경개선비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비 1억 5천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5억원, 학교 주변 환경정비 5억원을 각각 반영함으로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동 소규모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 아웃소싱 용역비를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금년보다 3억 2천만원 감소한 126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구청사 신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용청사건립기금 37억 3,4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행정종합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복식부기 프로그램 구축비등 전산정보 관련 사업비에 5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문화·체육시설 공간조성 및 학교시설의 주민 개방·활용을 위해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 커뮤니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비 3천만원, 장위·동신초교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원비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입니다.
동 새마을문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비 8천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9,100만원, 길음 2동 어린이집외 3개소 신축 등 경비 7억 6,900만원, 월곡 2구역 종합 웰빙센터 부지매입, 경로당 신축 등 노인 관련 기반 시설비 36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11억 5,500만원과 자활근로 사업비에 15억 6,100만원을 반영하고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직장·민간보육 시설 지원비 등 165억 5천만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등 노인복지 경상 사업비에 77억 8,800만원을 편성함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일거리 제공에 의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에 해당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공공근로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개방화장실 보조금 1,400만원, 도시지원관리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43억원, 월곡동 적환장외 청소관련 시설 개·보수비 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지 반입불가에 따른 음식물 처리 위탁 처리비 32억 1,200만원 등 폐기물 위탁･대행비 59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안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주거지 조성을 위해 노후주택 안전진단비 5,100만원, 주민 참여형 주택재개발 공공계획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녹지·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자연 친화적인 푸른 성북을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 사업 등 공원·녹지관련 사업비 14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와 보행인들의 불편해소 및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설치·정비비 1억 5,400만원, 동네 보행 환경 및 생활도로 개선사업비 1억원 등 교통관련 사업비 4억 7,200만원과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개선비 39억원, 길음초교앞 도로개설 등 신규･계속 도로 사업비 21억 7,200만원, 교량 안전진단 등 기타사업비를 포함 도로관련 사업비를 총 6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유지를 위한 재해와 재난 대비를 위하여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비로 25억원, 보문동 지역 하수개량 마무리 사업비 4억 5천만원 등 하수관련 사업비로 43억 1,500만원과 각종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기타 내역의 적립금을 합쳐 재해･재난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입니다.
구민에 대한 수준 높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및 보건소 유지관리 사업비 4,900만원과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생아 청력검사,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 5개동에서 30개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정신보건 사업 등에 18억 8,800만원과 금연관련 경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업비의 부문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도로·교통 8.5%, 치수·방재 5.3%, 청소·환경 12.4%, 보건·복지 51.4%, 공원·녹지 1.8%, 문화·체육 3.0%, 기타분야는 17.6%가 되겠습니다.
28쪽의 예비비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 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5%인 20억 6,400만원을 일반 예비비 및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 4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쪽부터 30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5,1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의료비 및 구료비 4,500만원 등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세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융자에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수수료 수입,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67억 8,900만원과 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41억 6,500만원을 합쳐 총 109억 5,4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인건비 및 수당 등에 7억 700만원과 경상비 및 예비비, 기타경비로 16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동주차장 부지 및 건설비 50억 5,900만원과 그린파킹 2006 사업비 10억원, 담장 허물기 사업비 5억 5천만원, 공단대행사업비 20억 2천만원 등 총 8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세입재원 내에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대식의원외9인발의)
(10시34분)
본 안건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송대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하며 구정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케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성북구 도시관리공단설치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 전원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1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미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위원으로 총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된 모든 위원님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의원님, 김영식의원님, 이미성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님, 윤만환의원님, 이태호의원님, 정진만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학용의원님, 우상춘의원님, 유흥선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임무원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순기의원님과 임무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부구청장문승국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