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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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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6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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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실시할 소관 부서 업무에 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문화바캉스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 다 하고 지난번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 이런 것들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생활체육 축구동호회 있잖아요? 배드민턴하고 축구 동호회 이름하고 명단 주세요. 그리고 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현황 자료 주세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검도부와 관련된 것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임현주위원   그리고 성북진경축제인가 돌아다니면서 골목 만들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 세부사항 바뀐 내역은 없나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올해는 그것이 가을에 진행되는 거라서요. 아직 계획서가,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서,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올해 계획서는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임현주위원   2019년도에 안 하셨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가을에 하려고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임현주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우신 거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재단 비정규직 있죠? 성과금 2017년, 16년, 18년 주세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각종 단속 행정지적사항 있는 것 있으시죠? 감사 받은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예.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검도부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도 마찬가지이지만 검도도 구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비나 지원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구에 도서관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근무자 이름 알 수 있어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직원 전체 근무자 현황 말씀이세요?
○양순임위원   도서관마다 몇 명씩인지.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이름 말고 그냥 사람 숫자?
○양순임위원   네. 그리고 도서관장,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관장 이름하고 직원 수.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다 하셨어요?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공동생활지원가정이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1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외에 전체적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하고 성가정입양원, 이런 것들 다 같이 해서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성가정입양원,
○위원장 이인순   거기도 아동양육시설로 포함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동과 관련된 양육시설은 다.
○위원장 이인순   그룹홈, 성가정입양원, 이런 데가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위원장 이인순   입양기관은 분리되나요? 양육시설로 들어가지 않나?
○담당   11개의 아동시설이 있는데요. 그룹홈은 9개이고 성가정입양원은 입양기관입니다. 성가정입양원이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일시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혜원이라고 경기도 이천에 지방이양시설인 양육시설인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원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총 11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성혜원은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있는 본사가 성북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토스해주는 그 정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현장을 가볼까 말까하는.
○위원장 이인순   그럼 관리감독은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과로는 넘어왔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룹홈 9개하고 성가정입양원 그리고 성혜원은 있는 데까지만.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임현주위원   문화재단에 도서관별 도서구입처 현황을 주셨는데 2017년도도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에 구매한 내역서는 없나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온라인이요? 도서 말씀이시죠?
○임현주위원   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문체과에 디지털스마트관광안내판 제작․설치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월곡구민체육센터에 입시체육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민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정혜영위원   네. 거기 입시체육에 관한 세부자료랑 수익구조도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위원장 이인순   저도 하나 더 추가해서 월곡동 청소년공부방 있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는 자료 낼 것이 없어요. 청소년공부방도 없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교육청소년과에서 안 넘어왔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잠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신축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하기에도 안전점검에서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루 이용시설 이용하는 분도 너무 없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지금 폐원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청소년공부방은 폐원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 나와서,
○위원장 이인순   안전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검토를 하다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키움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는 적합하다고 승인이 됐었는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키움으로.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 도중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중앙회 회원 수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이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업체 사업 상세현황을 2018년, 2019년 보니까 온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휴카페 설치공사를 장애인기업이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건강지원사업도 여성기업이 했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2,000만 원 미만에다 장애인이나 여성이 대표이면 5,000만 원 이상까지 할 수 있잖아요? 다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이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1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온가족행복지원센터에, 지난번에 방문하신 데 있지 않습니까? 2층에 휴카페하고 4층에 공동육아나눔방이 있는데 이것을 입주 후에 리모델링에 맞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기업에서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성북구 보문로 34가길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성기업이 청소년건강지원센터하고 청소년, 같은 것인데 사업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했을 건데 저소득층 소녀들 생리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신발 깔창으로 해서 사회 문제가 돼서 2017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장은 분당에 있습니다, 여성기업으로 해서. 그런데 좀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기업주가 성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만 거기에 있고.
○안향자위원   생리대 지원을 그 업체가 총 맡아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두번 정도 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차 구매 때는 500세트, 2차 350세트 했고요.
○안향자위원   2차는 왜 350세트로 적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소진한 분량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한 겁니다. 1세트당 5만 7,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안향자위원   아무튼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여성기업이 했는데 액수는 2,800만 원, 또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나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5,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4,900만 원 정도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장애인들이 물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수의계약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온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휴카페 설치공사 세부 내역을 따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12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반환액이 있고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하고, 2017년, 2018년이잖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에 폐원된 어린이집이 25개소 그리고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도 1,400명이 줄었더라고요. 그 숫자만큼 예산이 남은 거죠.
○양순임위원   그럼 국공립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런 데가 폐원된 거죠? 36페이지 자료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10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은 3개가 폐지됐고요. 나머지가 다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기자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연령별 정원이 있어서 0세는 한 반에 3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대기자가 넘치고 4, 5세는 유치원으로도 가고 하니까 그런 데는 인원이 남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국공립 전환한 것이 올해 몇 개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올해는 3개 했습니다. 전년도에 10개 했고.
○양순임위원   영유아 문제도 보면 감소가 돼서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요. 어린이집이 하다가 갑자기 폐원돼서 원장님도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럴수록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국공립 확충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환을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올해 국공립 확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올해는 5개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규시설로요, 아니면 전환시설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관리동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신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길음동 같은 데는 부족하고 돈암1동은 국공립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신규로 되지만 그 외에는 기존의 국공립과 민간, 가정의 정원을 봐가면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이 관리동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을 우선순위로 전환을 하고 또 하게 되면 새로 아파트 지어지면 관리동에서 신규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에 길음동이랑 석관동 거기는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서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어떤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석관동 삼성도 제가 알아보니까 1층, 2층이 일반임대로 들어가 있고 길음동도 일반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양쪽 두 국공립 어린이집이 영아 대기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아는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그 두 군데 아파트 평수가 25평하고 30평 두 평수밖에 없나 봐요.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조합에서 분양을 할 때 1, 2층을 일반분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지 내에 2개 어린이집에 다른 공동장소가 있잖아요. 말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공공의 장소를 용도변경을 하는 게 제일 쉬울 거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거주민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되니까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를 거주목적이 아닌 놀이시설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건의를 해서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최근에 그걸 인지를 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7월쯤에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공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영영아까지 커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영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집처럼, 가정처럼 편안한 장소가 필요하지, 이렇게 대규모시설이 그 아이들한테는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문제는 담당직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회의 때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위원장 이인순   건의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지금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토론하는 거는 7월 중에,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심각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확인체크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0세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0세는 반이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뒤에서, 한 10몇 명만 있어도 몇 반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계속 확인체크하고, 내년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체크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공단위탁에 장애인, 특수교사를 왜 미채용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몇 페이지죠?
○안향자위원   122페이지 장애인 특수교사 미채용 인건비 잔액 발생해가지고 장애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이게 특수교사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그러면 많이 와서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건비가 낮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왜 인건비가 낮게 책정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인건비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야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시간 근무를 해야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는 하는 게 원칙이죠.
○안향자위원   보조교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오. 장애인특수교사.
○안향자위원   특수교사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장애인.
○안향자위원   그런데 일반교사하고 인건비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가 어린이집 중에서 1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데요.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장애인 1명이 있으면 교사를 채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장애우가 없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특수교사가 육종에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몇 개를 커버할 수 있도록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당 1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회전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네.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1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상주하는 데는 두 군데 어린이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상주하는 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원이 다 차야 되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정원이 차야죠.
○위원장 이인순   정원이 차면 상주하고, 그것도 개선해야 될 거 같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관내에 혹시 여성이 맞아갖고 폭력사태 같은 게 있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설 있죠.
○정혜영위원   시설 말고, 그런 사건들이 있긴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신고 들어온 사건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한테 특별히 경찰서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없고, 다만 상담 받으러 오는 건수는 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신 나온 시설이 있고, 또 국내 여성도 있고 그런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이 2개 정도 있거든요. 사례는 저희가 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거는 조금,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폭력실태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성폭력실태조사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3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정혜영위원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성폭력실태조사가 17조에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조례를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잘 숙지를 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지역 연대는 있는 거죠? 지역연대 회의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정혜영위원   연 몇 회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연 1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 두 번 이상으로 돼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더 할 수가 있는데요. 총 15명의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 여성 보호 관련기관에 폭력예방 및 지역안전망 구축했는데,
○정혜영위원   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이거를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정혜영위원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에는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아직 6월이니까 반드시 챙겨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래서 우리구가 여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도 동의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윤정자위원   1년에 1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도 학생들인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곳곳에 음침한 곳에는 위험지구가 되게 많아요, 우리 성북구가. 그런데 1년에 1번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는 게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요. 최소한 분기별로, 우리 조례는 1년에 두 번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은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여성교실이나 구민생활관이나 이런 데 가면 프로그램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없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한 번씩 그분들이 체인지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쭉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는 인위적으로 교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모니터링은 하고 있죠. 우리 담당직원이,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항시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주 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여러 제반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상당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잘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 그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용하시는 거기는 주민들이잖아요. 구민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임현주위원   저는 그분들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이 실태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 강의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수강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매번 보면 99%가 다 만족한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어야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 한 사람이 장기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저도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 하면 그분들에 관해 너무 오래 다니다 보면 완력이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지역을 돌다 보면 그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같이 거기에 다니기가 불편하고 이런 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을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에 관해 설문조사나, 다니시는 분들은 설문조사할 때 당연히 그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 보이시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뒤로든 아니면 색다르게 하는 설문조사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구민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들은 그분이시잖아요, 일단 함께 생각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첫째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좋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섬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저는 아직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키움센터는 어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활동비를 좀 부담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르고, 여기 키움은 최대 20만원까지는 부담을 시킬 수 있고, 또 키움에 다니고 싶은 아이는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우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낙인효과가 있다고 지적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키우미돌봄센터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키우미돌봄센터는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구립, 저는 키움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저희는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리구 시설을, 그 건물 소유주가 우리구 거고, 3개는 장기간 무상임대 받은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23개는 자기들의 재산으로 시설을 완비해서 저희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규정에 맞으면 승인을 해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센터가 구립 4개는 우리 건물이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장기간 무상임대를 받거나.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법인이나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시설을 꾸며놓으면,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민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원하죠. 지원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그겁니다.
○정혜영위원   차이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맥락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제가 센터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정인교회에서 하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인교회, 네.
○정혜영위원   길음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센터장님이 그만 두시고 목사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전 청장님께서 여기를 만들어주실 때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여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는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딱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저소득,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소득층 아이.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몇 명은 또 민간인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가 우선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런데 길음 뉴타운 안에 있는 돌봄센터잖아요. 그러다보니 기초수급자가 없어서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이 만약에 그 기준 인원이 30~40명이면 같은 비용을 받는데, 그런데 그 10명을 못 채워서, 이거는 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10명을 못 채워서 우리가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그런 진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법 제도 때문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을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가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5월 달 현재 보니까 38명해갖고 11명 부족해요. 그거는 저희도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인교회가 우리구의 1호였거든요.
○정혜영위원   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아이의 명단을 올리면 우리 과에서 해보고 이 아이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탄력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청장님 바뀌면서 이 잣대를 다르게 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뒤에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정인교회는 말 그대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제도적으로 거기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일단 구립 돌봄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인순   좀 크게 말씀하세요.
○담당   그 조례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성북 아동청소년센터하고 돌봄센터의 만들어진 근거가 됐고요.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성북구형 돌봄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구립이면 운영을 구비를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4개씩이나 늘어나고 재정적인 문제로 중간에 부딪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동센터 지원예산을 국시비를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동센터에 대한 이용대상이나 이것들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뒤에 사실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길음동 건 관련해서는 지지난 주부터 저희가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 지침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상이 80%, 일반아동은 20%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침이 어떻게 변경됐냐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단위는 30%까지 늘릴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은 40%까지 늘릴 수 있는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지난 주에 간담회에서 의제로 임원들하고 상정을 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별로 소득계층 분포들이 다르고 거주지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 조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아파트 빼고 나면 실제로는 잠재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키움센터로 넘어가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쪽 교회가,
○정혜영위원   싫어하시겠죠.
○담당   예. 수탁자격이 안 되는, 아동센터는 수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수탁 자격이 없고 이런 조금 복잡한 문제들은 걸려있는데 현실적으로는 30%정도까지 일반아동을 늘려서 그 안에서 뭔가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전 구청장님이 있을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셨거든요. 구립 돌봄센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간다,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면서 구립 돌봄센터가 약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왜 센터장 목사님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까 얘기한 일반아동을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담당   30%정도까지는 올해부터는 늘릴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그런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혜영위원   지금 그거잖아요? 국비를 매칭으로 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은 97%가 아파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이 재개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이 99%가 아파트단지라고 보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길음뉴타운의 정인교회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세우고 가야 맞지,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운영을 유지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현원에 비해서 11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젊은 맞벌이부부들의 기준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안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쨌든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야겠죠?
○담당   현실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전환을 시키든 만들든 이런 형태로밖에 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쨌든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일반적인 목적에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길음동의 정인교회가. 이러한 예를 지적해주시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모든 것을 커버를 했었어요. 그런데 김영배 구청장 있을 때 구립 돌봄센터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상은 똑같이 아동이에요. 아동인데 취지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설립을 해서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고 돌봄센터는 구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것을 구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8대에 들어와서는 돌봄센터의 기능이 점점 무너지면서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담당   지금 일단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 명칭이 복잡한 것이 돌봄센터,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기능은 똑같으면서 명칭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인 같은 경우가 처음 설치를 할 때 돌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키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는데 목사님 대표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에요?
○담당   일단 공식적으로 그 문제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누수가 생기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키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지원의 질이 다르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움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만 맞으면 우리가 당장 시로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맞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키움하고 지역하고는 근본적으로 법제도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설장들은 우리 구 연합회도 있고 서울시 연합회도 있고 전국 연합회도 있지만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을 키움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희망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회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문제점이 정인교회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원만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목사님이 뒤늦게 인지를 해서 지금 새롭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안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여하튼 잘 토의가 돼서 상황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전문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저희 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직형태를 아동센터가 됐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됐든 전환이 쉬운데요. 지금 법률적인 차이가 지역아동센터는 개인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거든요. 교회들이 대부분 법인격이 없어서 예를 들면 정인교회에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고 교회는 운영에서 손을 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정인교회 내에 있는 구립 돌봄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돌봄센터가 4개 있죠? 그 4개가 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 내에 키움을 주는 것은 위탁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키움은 어렵고 지금 정혜영위원님하고 윤정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예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는 키움센터 있고 돌봄센터 있고 지역아동센터 있고 지금 3가지 종류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돌봄센터는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확히 하면 학교돌봄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움, 지역아동센터, 틈새돌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틈새돌봄이 돌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가고 있죠.
○위원장 이인순   처음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키움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정혜영위원님은 왜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유연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돌봄으로 하면 그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혜영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본인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키움으로 전환하는 시점인데 여건상 키움에 갈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원 시스템대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모집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오래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의 집주입이 되다 보면 새롭게 이사 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떨어져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거기에 오고 싶어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되게 많은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인순   30%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정혜영위원   처음에는 20%니까.
○담당   현재는 20%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 달 반 전에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보호 일반아동을 제가 결재를 해서 승인한 적이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을 공통된 기준 없이 풀어버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4개 구립센터들 중에서 일반 법정보호아동하고 20% 안에서 문제가 되는 데가 유일하게 석관이거든요. 다른 데들은 지금 아동센터 기준으로 가지고도 구립센터가 정상적으로 정원을 채워서 운영이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석관이어서 풀려면 4개를 다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별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윤정자위원   관할청의 대안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특별한 경우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 지역에 맞게 대안을 갖고 가셔야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참 주관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하여간 고민을 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인데.
○정혜영위원   그런 거죠. 지원받는 금액이 딱딱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최고금액을 받지만 못 받는 아이들은 그 돈에서 우리가 받게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윤정자위원   운영진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족하지 않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도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100% 다 수용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못해서 답답하긴 합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정말 해당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제재가 돼서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해서 바꿀 수 있게 건의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대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우리 성북구의 20개 동에서 30, 40대 젊은 층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길음뉴타운입니다. 거의 60%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그것을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34페이지 저출산 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현황,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별로 다 연계가 돼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정례회의 8일 개최하는데요. 8일 개최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것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료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생애주기별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지원 및 대상 확대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현재는 10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 이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공무원의 경우를 보니까 첫째 아이가 30만 원, 둘째 아이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조례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공무원은 그렇게 지급하면서 일반 신혼부부들은 주민 여성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10만 원은 너무 낮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담당과장도 지금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민간추진단을 출범했네요? 주요내용을 보면 19명해서 구의회, 교육계, 노동계, 의료계, 언론계 해서 쭉 있는데 MOU 체결해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담당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자들은 만나서 얘기는 못했고요. 발대식 한 것은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선언적 의미가 있었죠.
○안향자위원   그리고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랑 엄마가 와서 같이 놀면서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예비신혼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소양교육 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요리교실도 하고.
○안향자위원   그런데 목적은 출산을 하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예비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부모 교육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비신혼교육을 더 늘려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잖아요? 안정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야 자기 삶에 호감도 있고 그런데 결혼은 선택이다,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부모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낳았을 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아이 낳고 아이 케어를 못해서 안 좋은 사건도 많은데. 예비신혼교육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주민 대상 주입식이 아닌 맞춤형 인구교육인데 인구교육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인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들이 학교 방문을 해서 하는 교육인데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주민으로 해서 하는데,
○안향자위원   그러면 인구센터 교육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가 구청에도 붙어있더라고요, 7월에 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30쌍이 연 1회 해서, 2018년에는 연 두 번 했네요? 2019년에는 연두 번 해서 30쌍으로 했는데 6커플 성사됐다고 했네요? 그런데 보면 20쌍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로도 돼있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결혼 안 한 40대, 50대도 많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좋겠어요. 20, 30대 먼저 하든지, 40, 50대 이런 식으로. 왜냐 하면 이 주변에 그걸 보고 뭐 20쌍 하니까 40대 미혼남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을 나눠서 해도 연령대를 차별화 두고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에는 좀 나이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의 남녀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나이제한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왜냐 하면 20대하고 40대하고 가서 하면 성사가 되기 힘들잖아요. 30~40대도 사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30~40대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약간 결혼이 늦은 분들을 위한,
○안향자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프로그램도 준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너무 쌍들이 20쌍이면 적잖아요, 사실은. 좀 넓게, 많은 쌍을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이뤄진, 성사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죠. 그것 좀 확대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대학생 인구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려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인구동아리 내용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는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학생들, 지난번에 대학생 내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리 회장들을 모아서 연합회를 만든 건데 결국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꼭 낳아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육아에도 어느 한 성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육아독박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은연중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는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50년, 100년 되면 정말 어르신들만 이렇게 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구문제도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면서, 우리 성북구에도 지금 50만이 됐는데 지금 뭐 47만, 48만, 지금은 45만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향자위원   점점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그런 것 같아요. 재개발로 인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밖으로 나가고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이라든지 인식개선 사업들이 잘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성북구에서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출산장려육아금을 좀 더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집행부와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좋은 조례가, 네.
○안향자위원   올 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기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요?
○안향자위원   성사가 많이 됐어요. 며칠 전에.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6커플 성사, 11커플 성사, 이게 결혼으로도 이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손잡고 나간 커플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데 이거는 하면서 남녀이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도 행사장을 못 오게 합니다. 담당하고 담당팀장 둘만 가서 하기 때문에 몇 쌍이 이뤄졌다라고 보고는 받고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결과까지, 결혼했는지는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담당팀장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거까지 좀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혜영위원   그래요. 우리구에서 냉장고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는 우리 구청 4층 아트홀에 예식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서 하면 더 멋지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야지.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참 이 내용을 보니까 씁쓸하네요. 이때 우리 미팅하고 연애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짝을 만들어주고, 짝 만들어줘서 안 되면 중매는 일본에서, 일본은 보니까 부모가 결혼상담소를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끼리 만나가지고 아들 부모, 딸 부모 만나가지고 서로 짝을 만들고 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참 씁쓸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굉장히 연애할 시기 아니에요? 이 사회가 그런 시간도 허용을 안 해서 행정기관에서도 개입을 하는구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끝까지 좋은 인연이 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발상은 기발하네요. 우리가 그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발상을 했지 않았나 싶고, 과장님, 또 같이 제가 286쪽에 성북여성회관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수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7월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잡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한 2주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거 해서, 잘 해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보건복지위원님들을,
○위원장 이인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오셔서,
○위원장 이인순   거기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281쪽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행사해가지고 새싹들의 잔치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됐어요? 이거 행사한 지가 거의 한 20여년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물가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행사비가 금액이 돼 있네요, 이 부분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에 합쳐서 150만원 정도는 올랐는데 만족할만한 저기는 아닌데, 사실 좀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 숫자가 줄었느냐 줄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르게 하면 기구 임대라는 거는 또 오르잖아요. 아이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사실 덜 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아까 보충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저출산 보충질의,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지금 청장님께서 앞서 가고 계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하시면서 그런데, 왜 조례를 통과 안 해주시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랜드마크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굉장히 앞서 간다, 랜드마크 한 데 거의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더라고요, 그 동아리 같은 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문화에 대해. 제가 보니까 행복지원센터에 다문화가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건강가정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었는데 금년에 합쳐진 거잖아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다소 늦어요. 그래서 언어발달에 대한 것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갖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도 있는데 그 사례를 또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주여성 폭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상담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에 이주여성들을 동아리로 묶어줘서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또 연 두 번 정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의 결혼식을 올려주는데 지지난주 토요일 날 4층 아트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본인은 부담하는 게 없고 후원 내지는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이때 보면 이주자 여성들이 축가도 불러주고 같이 그 나라 전통춤도 춰주고 하여간 보기 좋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저도 그거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아주 멋있게 꾸며졌죠.
○양순임위원   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하는 센터장이 고려대 교수예요. 그래갖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고 있고, 한성대도 학생들 데리고 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한성, 고려대 학생들만 한 50명이 돼서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다문화가정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문화가정이요? 그게 수치가 있나? 몇 천명인데, 숫자가 총 2,000세대에 3,198명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000세대? 많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보면 거의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많아요.
○양순임위원   거의 출산 장려를 다문화가 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보육에서도 다문화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보면. 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끝나셨어요?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보충질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제가 구로구, 금천구인가? 하여튼 거기 이번에 센터방문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문화만 전적으로 해가지고 센터도 크고 또 다문화가 행사할 수 있도록 공간도 있고, 문화, 언어 생활권을 전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행사를 노래자랑, 전국적으로 연결해갖고 하데요. 이번에 다문화가 사실 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창원. 그래서 서울지역 전체 다문화노래자랑을 했거든요. 했는데 대표가 저번에 딜라이브에서 5월 7일 구민의 날 할 때 고대어학당에 에밀리팀이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팀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서울지역에서도 에밀리가 최우수를 했어요. 그래서 1차에 서울지역이 우승하고 나머지 또 2차는 창원으로 가서 우승한 그분들이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또 다문화 연말에 대회해가지고 굉장히 큰 시상과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다문화가구가 2,000가구이고 각 대학  어학당에 중국팀, 어디 팀 보면 한 30~40명 꽉 차요. 어학을 많이 배우러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어학에 있어서도 대학 졸업하고, 자기 나라에서 대학 졸업하고 어학에서 5급, 6급까지 있는데 6급 정도 되면 우리 조금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전문지식을 살려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다른 구에 좋은 사업 같은 걸, 다문화사업 같은 걸 벤치마킹해 와가지고 다문화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대학이라든지 제조업에 다문화들이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성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이렇게 보면 요즘에 여성들이 취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스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어떤 부스가 들어와서 홍보를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파트는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쭉 다니다가 육아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박람회를 하면 주로 부스가, 일단 처음에 지원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메이크업, 그다음에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진, 그다음에 면접 볼 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부터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요양보호사, 학습지, 그다음 가사도우미, 보험 뭐 이렇게 나름 다양한,
○임현주위원   그렇죠. 다양하긴 한데 양질이 아니기는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여성교실에서 미용강의를 하고 있고, 또 여성중앙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육성하는 게 여성들 어린이 리더십 이런 거를 양성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임현주위원   저는 경력이 단절된 것뿐이지, 이분들이 진짜 능력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럼요.
○임현주위원   출중하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회만 주어진다면.
○임현주위원   그래서 기업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스를 많이 저희 구에서 유치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도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예 이런 홍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부스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그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 일자리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나가서 하나라도 뭐하려고 그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 노력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하나 또, 우리가 하는 거 외에 국비로 또 하는 게 있는데 종로정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성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비를 받아서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튼 힘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여성일자리취업박람회를 구에서 하는 것도 가보고 우리 여성가족,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구비로,  
○안향자위원   구비로 하는 것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안향자위원   구청 바람마당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한성대에서 했고, 국비로 하는 것은 구청 바람마당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고 실제로 또 그 자리에서 면접 봐갖고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과 또 취업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릉4동 복지관에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향자위원   월곡동에 하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월곡동은 전문기술 위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47쪽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50대 50인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관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27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구성원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떨어지고 전등을 갈아야 되고 그러면 다소 좀 어려워하니까 경보수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콜 하면 가서 보수를 해주고 그리고 가서 그 외에 전기라든지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에 안전진단이 보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가서 간단한 것을 보는 거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위험하다 안 하다 그런 안전진단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안전진단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기안전, 가스안전, 승강기 안전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정혜영위원   안전진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소방안전, 다 그것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분이 별도의 기술직으로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냥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안전진단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따로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안전진단 하는 수수료가 어린이집 예산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원장님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잘됐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잘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회요청이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많으신데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잠시만요. 감사중지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스마트관광안내판 제작설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입찰공고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윤정자위원   입찰공고문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직 안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계약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문만 추가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직장운동 경기부 현황에 대해서 진선아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펜싱하고 검도 부분 인건비가 감독하고 선수들에게 지급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합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그럼 저도 자료 하나만 더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   월곡적환장 조달청에 입찰공고 내신 거죠? 그것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까 자료 제출한 것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없어요. 공고번호도 없고요. 공고내용이 없어서 그것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매매 피해자가 어느 분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집결지의 종사자를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차라리 성매매종사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는 종사자라고 하고 시민단체나 또 다른 데에서는 피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피해자라고 지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상담이나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종사자 말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시튼 해바라기집하고 우리들 쉼자리 여울여성희망센터가 있는데 시튼 해바라기집은 19세미만의 성매매피해여성, 우리들 쉼자리도 19세미만, 여울여성희망센터도 19세미만. 미성년자들을 성매매에 종사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연령이 좀 낮으니까 개념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요청하는 데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것에 너무나 간략히 나와 있어요. 그럼 자료요청을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그것 받은 것이 부족하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질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가능하면 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자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까지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자활이라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다른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특별히 거기서 나오고 그런 것은 없지만 여성인권센터 보다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주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실적을 보면 총 19명에 253건이 있는데요. 분야별로 의료지원이 5명에 61건, 법률지원이 11명에 156건, 기술교육하고 직업훈련이 3명에 36건.
○진선아위원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년도 실적입니다, 2018년도.
○진선아위원   여기 주신 내용하고 또 다른데요? 자료 142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2018년하고 2019년 4월까지 해서,
○진선아위원   총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법률지원이나 직업훈련 지원이 16건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직업훈련 받는 분 나름대로 어쨌든 여기를 탈피해 보고자 해서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은 만만치 않은 가 봐요. 그래서 쉽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을 계속 만나서 보다의 상담요원들이 여러 가지 그들의 기법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담하면서 혹시 보다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 받아보세요? 어떤 상담들을 하고 그것도 또 개인정보 때문에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니요. 저희가 보고회를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권센터에 맡겨만 두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사례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이분들과 만나서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왕이면 예산을 들이고 한다고 하면 성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 자료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좀 세세하게 해주세요. 저희 한참 전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해서 아침에 해놓고 오후에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전에 훨씬 전에 해서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정릉2동 성북아동청소년센터 휴카페 있잖아요. 뜨거운 휴카페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때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구성했습니다. 뜨거운 휴카페 다 식혀놨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명 정도 운영위원회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5명 내외로 했습니다. 그분들 아직 위촉장까지는 안 주고 위촉장은 7월 초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룹별로 앉아서 공부도 하고. 우리 지역에 휴카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장소도 괜찮고 누구나 무료로 와서 쓸 수 있고. 어른들도 노트북 가지고 앉아서 하는 것 보고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그 뜨거운 감자를 뺏길까봐 그랬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운영비가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 있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있을 때는 그 지역의 성인들도 시간적인 차이를 둬서 이용할 수 있게끔.
○양순임위원   그럼 거기에 상주해있는 직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있습니다. 저희가 상주 휴카페 관련된 인건비가 1명이 포함돼있고 또 다른 선도예산으로 해서 하나 보강을 했습니다. 혼자 하기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뽑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들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죠. 그거 하라고 하나 더 보강을 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한 번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운영위원회가 15명?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양순임위원   꽤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아마 그것은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아마 잘 운영이 될 겁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것을 아이들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그 장소는 정말로, 처음에 저도 그거 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장소가 좋고 도서관이 그 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와서 보고 연로하신 분들이 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꼭 우리가 잘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부정수급이 많네요. 그래서 보니까 자격정지, 시설폐쇄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사실상 어떤 케이스냐면 8시간 근무한다고 하고 실제는 4시간 근무하고 그 차액만큼 교사하고 원장하고 주고받고 그런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어린이집에 회계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월례회의를 할 때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CCTV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CCTV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임현주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현황이 어떤가요? 2017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2018년이 조금 줄었을 거예요.
○임현주위원   아동학대도 있으시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보조금 문제가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대책을 좀 철저하게 마련을 하셔가지고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하면 3개월 하고 나서 다시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다시 하는데 아마 조금 그렇죠.  
○양순임위원   분위기가 그럴 것 같은데 3개월은 너무 짧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과징금으로 일단 다 금액만큼 환수는 시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동학대 해서 2개월 돼있으면 이분들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정지 2개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동학대는 사실상 TV에 나오는 그런 극한의 아동학대는 없고, 아이가 흥분해서 할 때 팔을 꽉 잡거나 그것도 아동학대로 실제 사례가 있고 또 야외 체험학습을 갔을 때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을 못 다니게 꽉 잡거나.
○임현주위원   다른 구의 실태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른 구 사례는, 예가 사회적으로 무리될 만한 것만 나와서 우리구에 비하면 많이 그렇죠.
○양순임위원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 좋죠.
○양순임위원   이게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아동학대라는 게 보면 엄마 입장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하고 교육하는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원장님들이 교사를 교육시킬 때는 아이를 훈육할 때는 떨어져서 뒷짐 지고 훈육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양순임위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왜냐 하면 비디오에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 선행하는 것도 아동폭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럴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각도에 따라서.
○양순임위원   어렵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 훈육할 땐 일정 기간에 떨어져서 뒷짐 지고 훈육을 해라.
○양순임위원   어렵겠어, 진짜.
○임현주위원   그런데 조치결과 이런 거는 어느 분이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담당직원이 임의로 더 주거나 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처분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참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사전교육도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다른 사례의 본보기로 좀 엄하게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아서 조치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적용해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리스트에 올라간 시설이나 원장님들은 항상 어떤 곳에 있어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양순임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어떤 제도적인 것이 도입을 한다,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격정지 1년이고 3개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게 이제 별처럼 따라다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비를 신청을 해도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는 어린이집 우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1년 3개월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적용된 거고, 그 외에 모든 혜택을 볼 때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는,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이인순   계속적으로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양순임위원   단순히 봤을 때는 그렇지.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단체보조금 이게 총 5,490만원이 해마다 계속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이 보조금을 딱 그 금액을 줘야 된다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정형화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년부터는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면 조금 깎고 해서 좀 내실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 얘기를 5년째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또 보고 왔는데, 이게 같은 대답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더니 위원님께서 지금 행감기간인데 이제 살펴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셨는데, 좀 더 잘,
○진선아위원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삭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정말 이런 거를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 정리가 돼서 올라왔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금액이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도 똑같고요. 누가 저한테 돈을 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을 어떻게든 써요. 못 쓰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자료를 받잖아요. 얼마를 줄 테니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써라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게 타당성에 맞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도 되겠다면 굳이 100만원이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더 필요한 거라면 더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뺐으면 좋겠다면 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번 그런 얘기를 하고 보조금 역시도 똑같고, 지원금 역시도 똑같고요. 그런데 대략 이 부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은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5,490만원을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딱 정해놓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내용이 똑같은 게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편성금액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한 33억 5,000만원, 그다음에 18년도는 36억, 올해도 36억인가 38억이에요. 그 범위 내에는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게 그게 제도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각 과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한 곳에 5,490만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5~6개 단체, 지금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아마 문체과도 똑같고, 다른 과도 똑같아요.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듯이 이런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예상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받아보는 것들이 조정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200만원을 늘 줬으니 할 게 없는데도 만들어서 내요. 정말 이런 데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올해 결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진짜 형식적인 사업이면 과감히 욕을 먹더라도 빼고 그 대신 더 잘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지원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배정을.
○진선아위원   내년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진선아위원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지적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시정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지원하는 게 정말 봉사를 하는 입장에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 말 안 해요. 그런데 금액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보여서 늘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담당자들은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선아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단체 내용 중에서 여성중앙회에서 하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 리더십 양성 강사 프로젝트, 이거 사업계획서하고 한번 그런 거를 받아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이후에 어떤 평가 같은 것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올해 18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작년 사업인데요. 20명을 교육시켜서, 이것이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15명이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그 협회에 가입을 해서 10명 정도는 취업을 해서 방과후교실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중앙회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안에 들어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주요업무추진현황 자료에서 보면 38쪽에 어린이돌봄지원사업, 고대에서 다문화하고 같이 위탁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이돌봄 건강가족지원센터.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원이 전년도에 약간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18년도 예산에서 약간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9억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우리가 지원예산은 삭감돼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지원예산은 삭감돼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거는 국시비, 국비 30%,
○위원장 이인순   네,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갔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삭감된 게 아니라 증액이 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증액이 됐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2018년도에 12억이었었는데 올해는 21억으로 해서 약 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문화가족사회통합 289쪽 책자를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거 지금 위원장님하고 프린트가 맞는지, 아이돌봄 이거는 가정에 가서 아이돌 보는 거,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맞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답변 그거 드린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아이돌보미선생이 한 120명 정도했다가 조금 늘렸거든요. 한 158명, 15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랐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할 때 다문화 쪽하고 여기하고 분류해서 지원이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같이 통합으로 들어가요? 통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지금 통합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스템은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할 때는 돈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분리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거는 몫은 다르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 파견 나가는 교사들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돌보미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인순   돌보미선생님이라고?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뽑아놓은 게 한 156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문화가정지원에,
○양순임위원   선생님이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아이돌보미선생님이시고, 다문화가정에 파견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건 8명.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건 8명이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8명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잘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거 민원 안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갈등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돌보미선생님들은 사실 보육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또 원하는 건 다른 거를 많이 원해요. 이를 테면 영어회화교육이 가능한 돌보미선생을 보내 달라서부터 아이 보육하는데 기저귀 정도 갈고 간단한 빨래세탁 해줄 수도 있지만 옛날에 가정부나 이런 정도로 대하는 부모도 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학부모의 민원이 아니라 지금 그 8명 돌봄선생님들이 민원을 냈다니까, 민원을 제기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노조 관련돼서 하는 게 있는데 열 분인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휴게실 이런 거 달라고 하는 거는 들었고요. 여러 가지 노동법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고용관계가 우리하고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건강가정다문화센터하고의 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분들이 서울시로, 여가부로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결국 위에서는 우리보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줄 권한이 있어야 대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회는 하지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 1로 만나서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는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성가족과는 아니어도 거기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지원센터에다가 요구를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그런 거는 하죠. 왜냐 하면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에 맞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들 처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우에 대한 부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처우부분이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숫자가 지금 돌보미하고 지금 제가 잠깐 착각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더라고요. 타구의 예를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비교분석해서 2020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국가에서 사실 건강가족다문화센터에게 이 사무 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지 못해서 오는 열악함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분들이 꼭 그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만 100%를 다 한꺼번에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게 풀릴 수 있도록 이쪽 여성가족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최근에 우리 팀장하고 건가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요구를 했잖아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룹홈이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룹홈. 그 부분이 지금 저희 회계책자에는 어디에도,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드림스타트해서 작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라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서울시 시비로만 들어가고 있는데, 팀장님, 전혀 우리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책, 어디에도 이게 책자에도 반영이 안 되나요?  
○진선아위원   시비여도 예산서에 나오지 않나요?  
○담당   이게 시 재배정사업이어서요. 저희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담당   재배정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재배정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재배정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담당   시에서 직접 예산 100%로 사업을 하고 있어갖고요. 저희 구 매칭사업이 아니고 해서 시에서 직접 시 e호조라는 저희 금고에는 있지만 시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여서, 저희가 e호조 자체를 따로 사용하고 있어서요. 일단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간주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예산에 들어와서 쓰고 있는데 재배정사업 자체는 저희 예산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갖고 전체적으로 예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보통 서울시비 100%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 예산서에,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거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 예산서에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안 있고 서울시 예산에서만 편성돼서 원래 서울시 고유사업인데 자기네가 못하니까 우리한테 이월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걔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추산해 준다고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가 대행개념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고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서 안 나와도 되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는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이 돼서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보통의 사업들이 다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 줄 이유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소유권은 다 서울시거든요. 문화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저도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 아리랑시장 앞에 뚜레쥬르 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서울시 재배정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서울시 e호조상 시스템에 들어가서 추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없지만 물론 집행내역에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e호조상으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주는 거죠. 전혀 저희한테는 예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잡히고 추산만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방자치에서 국가사무 같은 것 올 때는 다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못하니까 우리한테 하는 것은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는 시 공동사업인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시재배정사업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예산이나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는 예산 배정도 못하고 편성도 못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나중에 집행내역은 볼 수 있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은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원체계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국시비가 아닌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한부모 양육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청소년 한부모,
○위원장 이인순   미혼모 있잖아요. 미혼모센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1명 작년에 해서 조금 올려준,
○위원장 이인순   네, 그것도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우리 구비가 그때 다 들어간 건데.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이 부분도 구비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아동복지시설이 팀장님, 아동복지시설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담당   법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이 포함되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고요. 양육시설도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동복지시설이죠?
○담당   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도 아동복지시설인데 지금 성가정입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에 의한 일시보호시설은 아니고요. 입양기관에서 설치해야 하는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미혼모센터 말고 그럼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도 다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동복지시설에 매칭으로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고 있는 그룹홈이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지금 아예 구 자체 예산서 책자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양육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미혼모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 서울시 사업이고 우리 구하고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달빛둥지.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복지시설로 돼있는 그룹홈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또 거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충분히 보호를 하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 자체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산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생활실태는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생활공동시설에 있는 그분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구가 고민을 하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했던 여성단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성중앙회 조직현황이 있어요. 조직현황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중앙회 회장, 그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조직현황에 본회, 전국 8개 지부,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립 푸른성북어린이집 이렇게 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본회는 보문동에 있는 것을 본회라고 하고 각 동에 지부가 하나씩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전국에 약 3,500명이라는 회원들이 이 조직에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공립 푸른성북어린이집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것은 우리 구 본회 1층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 역시 여성중앙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위탁을 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문동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린이집을 이런 사단법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건물이 이 여성중앙회 건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혹시 국공립으로 전환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거기가 과거에는 성북구 직장어린이집으로 썼던 데예요.
○진선아위원   거기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요즘에는 어린이집 위탁을 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개인이 많이 하고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는 좀 손을 놓는 추세이고.
○진선아위원   저는 이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단체들을 보면 구에 공모사업을 넣고요, 시에 공모사업을 넣고 또 사회적 경제센터 그런 데서 하는 데,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는 데, 한 사업을 가지고 여기 저기 다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각각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제가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그러한 것을 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 A부서에서 하는 것도 받고 B부서에서 하는 것도 받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만 바꿔서 그 단체에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모를 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중으로 과다하게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단체 역시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에 모두 다 해서 지원을 받고 있을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은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헛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하면서 문화재단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도서관별 도서구입처 현황을 보면 동네별로 균형이 안 맞게 도서가 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 제10조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마을서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목록에 돼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균형 있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12년도에 성북구에 있는 4개 서점과 협약을 해서 도서관에서 2012년부터 동네서점 4군데에서 계속 구매를 해오다가 2017년도에 마을서점인증조례가 통과되면서 마을서점인증을 받은 서점으로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점의 규모나 인증을 받는 기준 자체는 성북구에서 1년 이상 서점을 운영해야 되고, 바닥 면적이 50% 이상이 책 판매여야 되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또 납품을 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500만 원 내외 정도로 해서 확대 시키는 곳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었어요. 의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납품의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 내외로 확대를 하다가 그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납품 실적에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납품률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개 서점 외에 다른 서점의 금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잘하는 데들은 더 올리고 있고 점차 그 비율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면 북악하고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정릉1동에도 서점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구입이 거의 안 되는 비율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마을서점인데 규모는 작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을서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도 있고 그런 것에 인증을 받은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이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실 비율이 너무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그런데 그런 서점 중에는 어떤 서점도 있냐면 저희가 구매를 요청을 했을 때, 서점에서 구매를 할 때 사실은 서점에서 선정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납품받는 도매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서점으로 책이 온 다음에 거기에서 검수를 통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매업체에 납품을 넘긴다든지, 그렇게 사실은 운영형태가 서점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을 계속 계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점에 들어오는 저희가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다 똑같습니다. 도서정가제이기 때문에 10% 할인율은 다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10% 할인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똑같다고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살리기는 좋은데 편차를 두시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한 번 달라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납품 기간도 사실은 저희가 2주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못 지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패널티를 즉각적으로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기준을 세워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곳들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납품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차이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이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책을 납품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맞춰주시면 다 마을 살리기니까 내년에 할 때는 다시 보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재단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이번에 2018년도 성과급 지급을 안 했거든요, 명절 때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정규직은 지급을 했고 비정규직은 지급을 안 했었잖아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현재 예산이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임금협상을 할 때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도 올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집행률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성북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조정중입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도시관리공단은 이미 기간제하고 비정규직, 상근직 다 줬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2017년도까지는 줬는데 2018년 것은 거기도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거 지급하는 율을 봐서 같이 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편성돼있음에도 안 준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주기로 약속을 해서 저번에 임금협상을 마쳤습니다.
○안향자위원   단협을 마쳤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도 한 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합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300명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이 2012년도에 나눠지면서 인원들이 왔거든요. 그 근무조건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있다고 해서 관리공단에서 받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이라든지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그 부분이 안 돼서 계속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문화재단은 출연금에 의한 출자기관이고 저쪽은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도 가능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성북문화바캉스 올해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어제 숭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을 쪽에, 갑을로 따진다면 숭례도 있고 숭인도 있고 월곡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숭례하고 숭인은 지금 공사 때문에 안 되고요. 월곡초등학교도 공사 때문에 안 되는데 남아있는 것이 석관초등학교하고 인근에 오늘 수요조사를 다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개운산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4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하가 배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는 취소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당초 알기로는 숭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올해는 안 할 거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어제 가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이고 그다음에 휴가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한테는 운동장이 패이고 어쩌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사는 작년과 똑같이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달라진 것은 시간이 당초에는 아침 9시부터였는데요. 10시 30분부터 7시 반까지 하고요. 둘째 날은 한여름 밤의 음악회라고 해서 2곳에서 동시에 간단하게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름밤 음악회를 짜임새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달라진 거는 음악회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좀 달라진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 하면, 굉장히 지역에서는 이 축제가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아이들 정말 엄마들 같이 나오더라고요. 말은 좀 있었지만 정말 안전하게 잘해서 주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문화바캉스를 하다 보면 여기도 사후 보수작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양순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숭덕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바캉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양순임위원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임현주위원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후 보수작업이 안 되니, 왜냐 하면 하고 나면 운동장도 많이 패이고 물 배수가, 좀 막히고 그러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정말 이게 애들이 그다음 날 체육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진정이 되려면 며칠간 가는데 정말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후 보수작업이 저는 했을 때 이게 성북구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보수작업 같은 거 사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고 났을 때 그런 거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어저께 학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특히 교육지원과장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추후에 교육경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잘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제안하려고 그랬어요.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같이 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선순위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잘 하셨네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문화바캉스 기간에 연장근무, 밤에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이 문제더라고요. 2018년에도 누가 좀 쓰러졌나 봐요. 엄청 덥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를 교대도 없이 밤까지 지새우면서 관리한다는 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보충해서, 사고 없이 하기 위해서 인원충원을 해가지고 교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금년에는 야간에 좀 하기 때문에 동 직능단체 안전협의회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돌아가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좀 달라진 게 크게 보면 그게 좀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주민들도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안향자위원   연계된 병원 같은 게 있잖아요. 구로 연계된 119 이런 차들도 대기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검도단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계약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건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검도단을 창단함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담당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위원님 말씀에 계약서나 협약식은 다 했는데요. 먼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계약서하고 협약식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 좀 먼저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문화바캉스 아까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전체에 다 공문을 보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안 보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안 보내고요. 저희들이 일단 유선으로 확인하고 다음에는 교장선생님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몇 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서 저희가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제도 월곡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소화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 월곡초등학교가 방학 때 내부수리 공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위동이 해지된 지역이라 나름 그분들은 소외가 됐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희 장위동에 SH에서 빌라들을 많이 지어갖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장위동 쪽에도 학교가 지금 그 근처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전혀 얘기가 안 됐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저희 아까 홍지연 문화팀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장위, 석관 이쪽에 전체 학교를 파악을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교장선생님들한테 허락을 맡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는 거는 의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했던 데만 생각해서 그 부분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금년만큼은 장위, 석관에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학교에서 정말 배려를 잘 해주셔서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사실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어쨌든 피해를 보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는 사실 그거는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지적들이 나왔다 그러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인센티브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여러 군데 많아요.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그 수요조사해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오늘 끝나면 내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구민체육관 체대입시프로그램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구민회관은 우리 공단팀장이 와 있거든요. 그거 설명을 드렸으면,
○정혜영위원   네.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의 구민체육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팀은 크게 시설물이 잔디구장하고 구민실내체육관 그리고 배드민턴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관 대관 그리고 헬스장, 일부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간 한 5억 내지 6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정도, 1일 입장 및 프로그램 운영, 대관료로 해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체대입시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체대입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저희 구민체육관에서 개시가 됐는데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필요 요건으로 사무실을 필요로 해가지고 저희가 1층에 있는 빈 공간을 그쪽에서 사무실을 활용하게끔 유료로 임대를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체대입시프로그램이 우리구가 하고 있는 정규프로그램인 거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체대입시하시는 이 업체가 저희 구 소속인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현재는 저희 성북구 사업자등록으로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원구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저희가 좀 부적절하다고 그래가지고 성북구로 다시 사업자를 내가지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다락팩토리에서 19년도에 피스톤체대입시로 바뀐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실제로 체육관프로그램은 다락체대입시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1~2학년, 예비 대입입시생하고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던 다락팩토리가 수익이 안 맞아가지고 성북구로 사업자를 새로 내는 피스톤체대로 등록을 해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다락팩토리에 있던 직원이 따로 분리를 해서 피스톤체대입시를 성북구에다가 다시 냈다는 얘기인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니오. 다락팩토리가 아니고, 피스톤체대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 성북구로 옮겨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다락팩토리와 피스톤체대는 서로 다른 업체다?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별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17년도가 인원이 더 많은데, 그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지금 표시된 인원은 연간 등록 인원이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8년도보다 17년도가 더 많다고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러니까 17년도에 많은 이유가, 18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관리업체가 바뀌는 그 시기에 입시생하고 재수생들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다락팩토리에서 이용을 했던 원생들이 노원구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인원이 2018년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던 것이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대입시학원에 주는 비용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강사료인 건가요? 아니면 회원의 비율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건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강사하고 공단하고 수익금을 배분을 하는데 체대입시 같은 경우는 1개 프로그램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 배분율하고 적용을 해서 6.5: 3.5 비율로 배분을 했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6.5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니오. 강사 쪽이 6.5이고 저희가 3.5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제가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거 특혜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연간 임대료를,
○위원장 이인순   대관을 한 거,
○정혜영위원   연간 임대료하고, 대관료는 안 받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를 했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임대료는 따로,
○정혜영위원   임대료는 사무실 하나만 임대를 한 거고, 저희 체육관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무상으로 쓴다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해서 2시간을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안만 사용을 하는 거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데 사용료 안 받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아니오. 다른 프로그램도 스포츠교실이든 배드민턴장이든 체육관이든 그 장소를 사용해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정혜영위원   괜찮아요? 저는 체육시설은 수익이 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100% 수익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도 감안하면서 민간기업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높여서 그런 제공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이분들이 되레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일반적으로 저희 공단 스포츠시설이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배분 비율이 많게는 7: 3 적게는 5: 5 그 강사 운영 형태에 따라서, 수익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누가 내요? 이쪽에서 하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렇죠. 전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주 홍보는 체대입시학원에서 하고 부수적인 홍보는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고,
○정혜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밑에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존업체 다락팩토리에서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변경 요청에 따라 구청 승인 후 임대계약자 변경하였으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완전히 다른 업체라고 하셨는데 왜 다락팩토리에서 이거를 바꾸자고 얘기를 한 건지, 다락팩토리가 그냥 나가면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락팩토리에서라고 써 있을까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일반 임대나 수탁, 민간에 위탁할 때는 5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5년간 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장, 사업자는 바뀌지만 사업 성격이나 운영하는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기존,
○정혜영위원   연장이다?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락팩토리 것의 남은 기간을 받은 건가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남은 기간만. 남은 기간만이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법하고 맞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법에 따라서 한 거고.
○진선아위원   혹시 입시, 그러니까 입학한 그런 자료도 있나요? 체대에 입학한 자료가 있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되나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보통 한 해에 평균적으로 월 입시생들 등록한 인원이 25명 내지 30명 되는데 그중에서 인 서울 하는 학생 비율이 30% 정도, 나머지는 수도권대학 그렇게 진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그러면 한 80%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진학률이 그 정도.
○진선아위원   진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체가 하는 일은 사실 이 업체에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성북구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다 보면 자칫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업체가 만약에 그런 입시생을 많이 배출을 못 한다 그러면 오히려 성북구의 이미지 가 조금 다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정혜영위원이 얘기했던 기존업체에서 이걸 변경을 했다는 게 그 다락팩토리에서 피스톤이라는 그 명칭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업체 자체가 다 바뀐 거예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자체가 바뀐 거죠. 운영자도 바뀐 거고 사업자명도 바뀐 겁니다.
○진선아위원   완전히 그 운영하는 체제가 다 바뀐 거란 얘기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를 잘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상의 얘기를 보면 업체가 그냥 사업자번호 변경하고 대표자명 변경해서 계속 임대를 한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보자면 약간의 편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자료를 주셔서,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위원님한테는 아직 제출을 안 했지만 행정위 쪽에 정해숙위원님께 협약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상임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안 주세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건 아닌데요. 그 현황자료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도 그 협약서하고 그리고 다락팩토리하고 피스톤체대입시 사업자등록증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말씀이나 진선아위원님 말씀을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혜영위원님은 구립 구민체육관에서 하니까 무슨 돈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약간의 뉘앙스도 있었고, 또 진선아위원님은 여기에서 많은 효과가 발생해서 성북구의 이미지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연간 임대료가 19년도에 월 평균 35만원 돈 되는 것 같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연 관리비가 6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비례해서 밑에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입시생반이 인당 30만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 사람은 38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8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빼고 수익금에서 6대 4예요, 아니면 7대 3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당   6.5대 3.5.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38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서 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대에 고액을 받으면서, 그 세계에서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30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실적이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고 1, 2반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씩 받으면서 7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성북구의 위상도 높이고 또 구민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뭔가 성북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 시간대에 38명까지 한다고 하면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38명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입시생반이 12명.
○위원장 이인순   입시생반이 지금 38명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것이 누적된 숫자입니다. 자료 보시면 인원은 1월에서 5월까지 누적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매월이 아니고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누적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매월 수강생이 38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뒤에 나오는 연간 인원도 마찬가지로 연간 12개월 동안 2018년도, 2017년도 누적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평균 매월 몇 명씩이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입시생 1, 2학년 다 포함해서 약 25명에서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입시생반에서 그 시간대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정원 상한선이 정해져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해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정원은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14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수강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받아서 1년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매월 수강료를 받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매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등록한 인원이 거의 1년을 같이 가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매월 받다 보니까 38명이 그 시간대에 한 팀이 되겠네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 38명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3월 달에는 20명이었다가, 4월 달에는 25명이 될 수 있고 5월 달에는 30몇 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3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누적된 인원.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 현재 38명을 하고 있다면 인원이 많지. 그런데 거기서 30만 원을 받으면 3월부터 계산하겠지만 연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러니까 38 나누기 5를 하면 한 달 평균 등록인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평균 등록인원이 나온다고.
○구민체육관팀장 김철용   그러면 한 7, 8만 원 정도.
○위원장 이인순   7, 8만 원 정도? 자료를 해주실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셨으면 질문도 짧고 이해도 빠를 수 있는데 7, 8명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현황을 봤는데요. 이 꾸러미 배포는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소외계층에 나가나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북스타트 꾸러미는 출생신고 시에 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냥 관리만 올라오는 거지, 책을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저희가 책을 구입을 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센터 담당 직원분들이 오셔서 가져갑니다, 월 한 번씩.
○양순임위원   책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나 봐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책 2권하고 손수건 같은 육아용품하고 가방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좋아하나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일단 소외계층만 나간다는 거죠? 일반인한테는 안 나가고.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모든 출생아들에게 다 나갑니다.
○양순임위원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라고.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찾아가는 북스타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책꾸러미 배포는 출생신고 시에 주민센터에서 바로 나가서 거의 99% 성북구에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게 꾸러미가 배포 되고요. 찾아가는 북스타트는 북스타트 데이라고 해서 책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달빛둥지라든지 성가정입양원이라든지 이렇게 소외된 계층, 돌곶이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북스타트 활동가들이 나가서 아이하고 엄마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책꾸러미는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보통 한 꾸러미당 2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책 두 권이 들어가고요. 손수건이 1,500원 정도 가거든요. 2만 원 정도 됩니다.
○양순임위원   얼마 안 되네. 출생률이 되게 저조한데 더 푸짐하게 해서 받아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좋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디지털스마트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한양도성 쪽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 구가 쉽게 얘기하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예산 2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 스마트관광안내판이라는 것이 스마트 형태로 만드는데 2억 원이 배정돼서 7, 8개 정도를 성북관내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성북구에서 일하는 주요사업, 관광안내, 지역적인 설명,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성화방안 등 여러 가지 콘텐츠로 수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주민들이 터치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4억 원 중에 2억이 교부가 됐다는데 서울시 4억 중에 저희 구에 2억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다른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스마트관광안내판도 그 사업의 일환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은 구가 선정이 안 돼서 배정을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구에 2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총 4억 중에서 저희 구가 2억이고 2억은 다른 구 배정이 예정이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서울시에 두 곳만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4억 중에서 자치구 저희 구가 첫째로 2억이고 나머지 2억은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구는 아니고요. 2억은 자료에 보시면 세부내용에 스마트관광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 해서 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억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디지털스마트관광안내판으로 2억을 집행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도성도 있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그럴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다음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도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사진은 설치가 돼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다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단연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처음 하면서 성북구에 배정이 됐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성북동에 돌박물관도 있고 가구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2층 버스인가요? 투어버스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대당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3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콘텐츠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콘텐츠는 업체가 정해지면 저희가 콘텐츠를 넣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 성북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을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것은 이 기기를 터치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콘텐츠를,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과업지시서에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을 그대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요콘텐츠 구성안에 보시면,
○진선아위원   저희 구에 맞는 것을 집어넣어야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저희들이 만든 것을 넣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4억 중에 2억은 저희가 설치하는데 들어가고 2억은 콘텐츠 육성 및,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억은 서울시 자체 다른 사업을, 이것하고 상관없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것은 왜 넣어요? 4억이라고 왜 넣어요? 그냥 2억만 받았다고 하시지. 헷갈리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담당팀장님이 너무 솔직하셔서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6월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7월 8일 날 공고를 낼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의 위원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문을 수행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선정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7월 8일 날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전에 해야겠죠. 공고 기간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업체 선정은 그 공고가 끝나면 바로 날짜 잡아서 하루 만에 제안설명을 끝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구는 아니지만 콘텐츠라는 것이 매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설치가 되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전체 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서울시에서 운영비,
○진선아위원   언제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3년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대당 2,300이면 굉장한 예산인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하는 것도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전에는 키오스크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십 몇 년 사용하고 그것이 너무 퇴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뉴얼로 교체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것이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설치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실외요.
○진선아위원   스마트기기가 실외에서 가능할까요? 의문이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시에도 몇 번 가고 시연회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 안 돼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연회.
○담당   명동에.
○진선아위원   그리고 설치장소가 금액상으로 7대밖에 할 수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길음역은 왜 빠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이것이 사실은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길음역이 보면 사실 지리적인 여건에서 보면 딱히 그런 것은 없어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성북동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지역별로 심우장이나 한성대, 정릉, 월곡역, 돌곶이역 섞여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어기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성북동의 문화적인 관광명소를 알리는 것이 성북동에 가서 성북동을 뭐 하러 터치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는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포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낸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심우장이 있는 데는 관광객들이 거기 걸어 다니는 분들 없을 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하루에 200명, 300명,
○진선아위원   심우장을 들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데 관광을 하겠다고 터치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길상사가 있고 가구박물관, 돌박물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해광장 동산에 있는 키오스크가 오래 돼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교체해서 설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년 간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사도 했는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하루에 방문수도 꽤 많은 것 같고 교통 통제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성북구의 행사는 어느 정도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인기 없는 축제도 있고 인기 많은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리마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는 행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루 말고 이틀 연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건은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있는데요. 사실 도로 통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18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8시까지 하고 싶은데 도저히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기는 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여쭤보는데, 상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것도 좋은 행사들이 많지만 사실 이것이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누리마실 축제가 10년 됐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지금 11회입니다.
○문화사업본부장 김경우   올해가 11회였습니다.
○안향자위원   11회인데 성북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거든요. 사실 이번 행사는 축제 예산이 감액도 됐고 행사 규모도 축소된 것 같아요. 저번에 석관동에서도 음식문화축제 한 번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바다식탁이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저희 성북구 대표축제 하면 누리마실 축제가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다 오는데, 이 축제를 11년간 했는데 서울시 축제로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랑구 장미축제라든지 타구에 보면 대표축제 같은 걸 서울시축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크게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우리 성북구 브랜드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서울시의 장미축제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 평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사를 하고 문체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갔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 브랜드 축제로 선정이 돼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음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오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해마다 이 축제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음식이 이번에는 보니까 점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서울축제로 승격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에 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행사가 너무 많은데 너무 고생하시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것도 늘 감사하고, 주말도 함께 행사 때문에 나와서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의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웃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가족과도 엄청 고생하는데.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하고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제가 도서관만 한번 하고요. 도서관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장위구립도서관 직원이 4명 배정됐어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직원 시설직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설직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그 건물 1, 2, 3층의 시설관리를,
○위원장 이인순   관리?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도서관으로만 해서 3명?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3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3명으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어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도서관에서 얘기되는 거는 최소 인원이 4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3명으로는 지금 주 5일은 운영이 가능한데 주 6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이인순   주 6일이면 토요일까지죠?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일요일까지. 지금 현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월요일은 휴관인가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월요일 휴관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일요일까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9시부터 6시까지 나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9시부터 6시까지, 지역주민들은 시간을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민원 요구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인원이 배치가 안 돼서 현재 이 상태로는 그 이상으로 시간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인원보강 문제도 있고요. 지금 거기 지하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골목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저녁시간에 운영을 했을 때 주변 동네에 민원이 생길 우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복합건물이어서 1층하고 3층이 다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만 저녁까지 했을 때는 사실 보안문제도 좀 있어서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건물 자체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은 있지만 또 민원인들은, 주변 주민분들은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이용하는데 편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6시까지밖에 할 수 없다면 그런 민원 부분 같은 건 어떻게 대처를 해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방안들은 문화과랑 협의해서 검토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민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지하에 우선주차 문제라든지 골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1, 2, 3층의 통합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해 보면서 이후에 만약에 운영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 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주 6일하고 9시부터 6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세 분이서 업무처리가 다 가능해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주 5일이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 5일일 때?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위원장 이인순   6시까지 해도 주 6일 때는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주 6일은 왜냐 하면 직원이 3명인데 2명씩은 항상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1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인 1조? 2인 1조로?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길음1동에 도서관 거기도 구립도서관인가요? 길음2동. 길음2동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길음2동 구립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도 구립도서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구립도서관이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 건립을 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넘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는 아직,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개관을 한 다음에.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현재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내부 인테리어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서가설치하고 도서비치하고 하는 작업을 2개월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개관 준비가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결국에 하반기로 넘어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9월에 개관.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도서관 옆에 2필지 매입해서 주차장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아까 주차 부분에서 연장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말이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네. 그것도 주차장 확보되면 그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봄, 겨울, 가을은 사실 해가 짧아요. 그런데 여름은 굉장히 길어요. 그 앞에서 주민들이 앉아있는 시간도 아마 햇볕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다면 여름 한 철만이라도 조금 연장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위탁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재단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명칭을 저희들이 향나무광장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옆에 주차장도 건립이 되면 아마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비치해서, 벤치는 이미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잘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문화적인 부분이 전무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빨리 개관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대한 만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연장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해가지고 하절기에는 시간 연장을 해도, 만약에 그게 지금 약간 우려한 게 복합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어떤 묘미를 잘 살려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딱 그 한 곳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성가족과가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이 협조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성가족과 거기 1층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약간 내부수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문제없이 개관식에 맞춰서 다 준비할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때 같이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럼요.
○안향자위원   10분 좀 정회.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현재 펜싱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구가 그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씩을 둘 여력이 될까요? 예산을 떠나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생활체육이 가장 활성화가 돼 있고요. 추진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종목별이 38개가 있는데, 특히 저희구 검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4개 정도 있고, 학원이 8개 정도 있습니다. 한 400~500명 정도가 출연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고민했는데 검도부가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다만 검도부를 이쪽 서울시나 3개 파트너스에서 운영을 하지만 성북구청의 명예를 달고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참여했을 때 성북구가 느끼는 체감지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검도부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도 사실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너무 앞서 가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고민했던 게 금년 6월에 창단식을 해서 한 8개월 동안 고민을 했던 게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청장님께서도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관악에서 하다가 공중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도 검도부는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활성화가 되는 성북구에 낙점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검도부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있어요. 여기에서도 못 받고 저기에서도 못 받고 성북구에 온 상태잖아요. 사실 이런 운동경기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선수들한테는 많이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 사실 갑을관계 없애자고 우리가 동행을 만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협약서든 계약서에는 갑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을병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소속단에 있는 검도부들은 과연 어디 소속일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새빛파트너스에서 지원을 하고,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정작 성북구 직장운동부로는 우리 지원은 못 받고, 과연 누구 말을 들을까요? 이 운동선수들이 말을 듣는다는 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사실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이름은 성북구지만 사실 저희하고는 아무런 그게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아마 해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소속감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얼마 운영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체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중으로 붕 뜬 상태였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만나보고 몇 번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어떠한 관공서의 소속감이라는 건 엄청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있지만 검도단 전체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봤는데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봤는데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여기 했던 거는 연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느 관공서, 자치단체에 소속됐다는 게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서, 그러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단원들은 그 소속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서울시가 됐든 성북구가 됐든 그런 소속감은 맞는데, 사실 지원하는 금액을 따지자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주체는 서울시나 새빛이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에는 새빛에 있던 그 검도단이 성북구 직장운동경기부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동안에 주체가 됐던 그 소속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운영권을 저희한테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염려하시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냥 이게 탄생된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아까 염려하셨듯이 펜싱부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담당이 진짜 애먹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애먹고, 저쪽 서초에 있는 고문변호사도 찾아가서 자문 받고 여러 군데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성북구청으로 하게 되면 우리 성북구청의 명예도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도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됐을 때 약간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거를 했죠. 솔직히 문화과장도 저도 꼼꼼합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개인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그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창단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랬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아까 담당이 굉장히 꼼꼼하게 애써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더 잘되고 시합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 고용계약의 5조에 보면 1년의 계약으로 서울시 예산 및 을이, 을이라 하면 새빛파트너스를 말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검도부를 해체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서울시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새빛파트너스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희 성북구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검도부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해체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성북구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새빛이라는 곳이 어떠한 다른 민간단체하고 협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성 확보,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더불어서 선수들도 그걸 믿고 믿음으로서 신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새빛에서나,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자치단체가 고용계약을 이렇게 맺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해체할 수 있느냐, 저희는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5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6조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을은 갑이 편성하는 예산이 만약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을이 지원한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 협약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분명히 앞에 5조에는 갑이 안 되든 을이 안 되든 해체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갑이 안 됐을 경우에 을이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협약서가, 과연 이게 어찌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예산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상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저희는 바로 해체에 들어갑니다, 해단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진선아위원   8조에는 더 웃긴 사항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의무, 이게 관악에서 있었던 것들로 인해서 이 조항이 생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협약식을 할 때, 사실은 맞습니다. 상호 신의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비밀유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선아위원   관악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협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검도부의 단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해체를 하면 이분들은 또 어디로 쫓겨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체계에 있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신의원칙도 어기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사실 아직은 시행착오는 안 겪어봤지만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창단식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연말까지 지켜봐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솔직히 그것은 너무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창단식 때 저희한테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문자도 없고. 너무 저는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무슨 언지라도 있고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 저희한테 자세한 상황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여기까지 이렇게, 관악구 인터넷기사도 나고 다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의 불찰로 죄송하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돼서 조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조례는 없고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펜싱부가 들어올 때도 사실은 그 전에 있던 펜싱, 이름이 뭐였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남현희.
○진선아위원   남현희 선수 있을 때도 시작을 했었지만 그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검도팀이 들어오면서 또 이런 문제들이 나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성북구에 이렇게 2개씩이나 운동부를 만들면서 조례를 안 만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로 명확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 검도부는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는 운동부 같은 경우에 어쨌든 똑같이 이런 협약이 있어야 되듯이 조례상에 명시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해서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조례가 없으면 다른 구의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례 꼼꼼히 잘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새빛파트너스가 그만 두려고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새빛파트너스가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정혜영위원   원래 새빛에서 운영하던 검도단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관악에서 아마 2015년도인가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선수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전격적으로 2016년도에 해체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아니던데요. 2016년도 행정심판청구서를 봤는데 지금 관악구청에서 새빛에 2억 원을 민간으로 받아서 전국체전을 관악구청의 이름이 아닌 새빛의 이름을 달고 나가게 하니 검도단이 우리는 관악구청 소속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감독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저도 이것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고요. 전면을 보시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쪽 선수단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줄기에서 보면 한 친구가 처음부터 문제를 끌고 갔더라고요. 관악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즉각 해체를 해서 2016년 9월에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심판에 여러 가지가 뉴스라든지 언론, 청원, 진정, 이런 것이 있는데 전혀 사실에 근접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는 행정심판은 듣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새로운 선수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다 그만 두고 새롭게 구성이 된 친구들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청에 있던 검도단이 감독이 말을 듣지 않자 관악구청에서 예산을 깎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해단을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행정심판도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 쪽으로 계속 진정을 넣다 보니까 외부로 유포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감독 한 사람이 조직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감독은 그것이 자기 직장이기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점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해단을 하고 나서 그 선수들이 전부 새빛으로 다 옮겨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고요. 새빛에서 새로 검도부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데 파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머일 수도 있고 유포되고 개인 혼자 생각으로 계속 진정 넣고,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진정서 이만큼 정도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린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창단을 6월 7일에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우선 지켜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바꿀 일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창단식을 마치고 전국체전에 입상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연습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성북구 이름을 달고 왼쪽은 새빛도 달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성북구청만.
○정혜영위원   우리 성북구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성북구청만.
○정혜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창단식에 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으면 그때 시범경기도 했는데 그때 우연인지 불행인지 상임위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인가 아마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시범경기를 한 번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가슴에 성북구 마크를 달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간다면 위원님들이 허락을 했겠습니까?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전에 했던 연습장소가 영등포구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새빛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성북구 쪽에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만 있으면 자기네들 예산으로 연습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시범경기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도가 비인기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도학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는 선수 연봉이 3,000으로 돼있고요. 운동부 고용계약서에 보시면 연간 1,750만 원으로 돼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3,000만 원은 평균 낸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처음 창단했기 때문에 6월 봉급부터는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기준이 딱히 없기 때문에 검도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의 최저등급 구간을 적용해서 봉급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조정이 되고 나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지만 여기에 보면 그 기준에서 디테일하게 원단위까지 나오게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펜싱부는 지금 다 연봉이 달라요. 이것은 상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펜싱은 기본연봉하고 성과연봉이 있습니다. 기본연봉은 전년도 연봉이고요. 성과연봉은 선수별 개인 경기실적입니다. 전국대회 우승이나 국제대회 우승이나 여러 가지 입상한 실적에 따라서 성과연봉이 적용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검도부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책정이 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 적용기준에 처음이기 때문에 최저등급 구간으로 적용을 하고 성과연봉이라든지 경기실적에 따라서 펜싱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 역시도 조례를 만들면서 명확하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꼭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검도부를 우려한 것들이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다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걱정스러워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북악골프연습장도 문체과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단에서 다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구민체육관 팀장님만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골프연습장 안에 골프용품 판매를 하는 업체가 10년이 넘게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계약기간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식으로 해서 최저가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찰이 된다든지 하면 두 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정혜영위원   1년에 한 번? 위탁이라고 돼있는데.
○진선아위원   매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10년이 넘게 계속 이 업체가 됐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 부분이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민원인의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럼 달려오는 동안에 잠깐 휴식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어요?  
○안향자위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회한다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10분간 쉬었다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한 지가 30분밖에 안 됐는데.
○안향자위원   그럼 자료가 언제 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속 하세요.
○정혜영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한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확인차 제가 받아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업체가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가 같은 업체를 썼다, 뭐 그럴 수 있죠, 관내니까. 장애인업체이기도 하고. 여하튼 잘되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두 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유찰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과요?
○정혜영위원   예. 그것이 아마 하나가 월곡 적환장하고 하나는 근현대문학기념관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면 1개 업체가 혹시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이 들어와서 계속 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안 들어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면 400억 이상이고 30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는 사실 1억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밖에는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거기 좀 들어와 봐라. 연락을 하는데 공고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된 거죠.
○정혜영위원   처음이 아마 근현대문학기념관을 먼저 공고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거기가 유찰이 됐을 때 한 업체도 안 들어왔었나 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업체도 안 들어와서 한국기업평가원에 연락을 드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공고문을 다 보겠죠. 그런데 이쪽은 들어온 거죠.
○정혜영위원   월곡적환장만 두 번의 공고를 통해서 한 업체만 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근현대문학기념관은 다 유찰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두 번 유찰입니다.
○정혜영위원   아무 것도 안 들어와서. 그래서 근현대문학관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업체가 먼저 10월 29일 날 유찰된 것을 이 업체가 먼저 받아서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12월 달에 월곡적환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이곳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락을 드릴 때 아무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금액이 맞지가 않아서 안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기업평가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한 곳에서 두 가지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행정감사라든지 뻔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찰시킬 수는 없어서 두 번 유찰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평가원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 여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혜영위원   심지어 월곡 적환장 할 때는 대표자도 바뀌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한 번 바뀌었다고
○정혜영위원   대표자가 바뀌면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고로 우리 담당이 쪽지가 왔는데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제가 그래서 유찰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공고한 건 아니라는 말씀,
○정혜영위원   제가 나라장터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유찰된 것까지 보고, 한 업체 들어온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업체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 담당도 있지만 왜 거기다 또 했냐 내가 뭐라고 질책을 했더니 어쩔 수 없다 정말 그랬습니다. 절대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그때 이후로 수의계약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오늘 구청에서 올라올 때 나 위증죄로 집어넣기 싫으면 이거 사실대로 다 했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확실히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직원들이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혜영위원   저 이만큼 주셔서 다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위원장 이인순   지금 진선아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신 거,
○진선아위원   박스파크.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자료가 아니라 그냥 답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그냥 이후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될까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니오.
○위원장 이인순   아니오? 그러면,
○진선아위원   박스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안향자위원   10분 좀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을 지금 호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러면,
○진선아위원   지금 박스파크가,
○위원장 이인순   지금 6시가 되니까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으면 아예 연장을 하든가.
○진선아위원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그 답변만 받고 끝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10분 내로.
○위원장 이인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그리고 안향자위원님, 오고 있으니까 그냥 답변 듣고,
○안향자위원   네. 난 총괄 때 하려고 그래요. 하도 길어 질까봐,
○진선아위원   하도 길어 질까봐 하면, 하세요. 차수 변경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시죠. 박스파크.
○안향자위원   아니에요. 길어지면,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아니오. 길어지실 거라잖아요.
○안향자위원   나는 길어지지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길어 질까봐 총괄질문 때 짧게 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6시 이전에 끝나지 못할 것 같으면,
○안향자위원   내가 길게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인순   시간 연장을 해야 돼요. 시간 연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합의를 하자고요. 시간 연장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진선아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기.
○위원장 이인순   지금 도착했어요?
○진선아위원   해놓고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6시 이내에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거기까지 다 듣고,
○안향자위원   저는 길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임현주위원   6시 이후에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님 얘기를 들어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단 차수 변경 해놓고 그 안에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임현주위원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장님, 여기에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지금 오셨어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저는 공단 직원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 팀장님이시잖아.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개운산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답변 가능하세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일단 아는 범위만 제가,
○위원장 이인순   아는 범위 내에서.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답변이 다 되시려나?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골프장의 팀장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 센터의 팀장님이 오신 거예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네, 일단 연락 받고.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충분한 답변이 아니면 또 거기를 또 불러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데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개운산 밑에 같은 경우는 매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선정을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위수탁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개운산에 매점이랄지 아니면 물품판매를 할지,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용품점.
○진선아위원   용품점이랄지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년간 하고 있어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수영복용품점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센터 같은 데 와서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거는 극히 드물어요. 어차피 인터넷에서 샀을 때 오히려 할인도 많이 되고 적고 저렴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개운산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7번 정도 유찰이 계속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하고 사업을 그쪽 공간은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분이 1년차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1년에 1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그쪽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안 좋다 보니까 포기를 할 경우에 다시 감정평가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다시 수의계약은 안 되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여기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지금 이번에 2년차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2년차?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네. 2년차인데 이분도 완전히는 못하고 한 9개월 정도만 희망을 해서 저희가 그거 다시 9개월 재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여기하고 제가 말한 골프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어차피 시간 연장을 하려니까, 과장님 거기 팀장님을 직접 오시라 그러세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그거는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거기 골프장 팀장님을 직접 오시라 그러라고, 지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지금 전화하러 나가서.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쭈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위원장 이인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개운산스포츠팀장 김현태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진선아위원님 제가 뭐 하나 해도 되겠어요? 다 끝나셨어요?
○진선아위원   박스파크 아까 여쭤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난달에 실시설계를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실시설계업체선정위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1개 업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아까 보니까 주민들 설문을 했다라고 나오던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육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지역축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설계랑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설계는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들하고 6월 말에 컨텍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웠던 거를 과업에다 넣어서 그렇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보면 원하는 프로그램이든 시설이든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거와 설계가 달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상이 좀 높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좀 낮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전혀 엉뚱하게 갈 때가 있어요. 단상이 너무 낮아서 주민들이 앉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공연은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와 설계가 같이 병행이 돼서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프로그램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하기 애매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세 가지 섹터는 확실하게 그거는 설계에 담아 있습니다. 그거를 과업으로 넣어서 거기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센터에 임대했던 그런 매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구민체육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배드민턴체육관에서, 거기에 배드민턴복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대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강사님 중에서 그런 업종을 하다가 오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임대매장이 있는데 그 강사님이 개인적으로 운동복을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적발을 했는데 본인은 아니다, 그냥 주문한 것을 배달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들이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문시행을 해서 공단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적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는,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 건수만, 만약에 지금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강사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분은 계속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강사가 판매를 한다고요?
○위원장 이인순   강사가. 그러니까 거기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은 강사가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이제 거기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는 명확하게 증거를 잡았나 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만약에 증거가 잡힌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냉정하게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사실 강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임대업자한테서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과장님, 전혀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처음 들으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 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경고도 하고, 또 팀장님도 경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면 공단팀장은 알고 있다라는,
○위원장 이인순   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거는 얼마 전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입수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고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는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난다면 임대업자도 사실 자기가 그렇게 임대를 넣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면, 모든 임대업들이 큰 수익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다른 쪽에서 그런 묘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제가 구청에 복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 부분 좀 조치,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 게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거기 팀장님이 아직 안 오시고 저희는 시간을 약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허가 하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셨어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산계약팀장입니다. 담당팀장님은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약을 하니까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계약은 제가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진선아위원   와서 자료 달라고 한 거는 다 됐나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네, 오셨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계약 관련된 거는 제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는 상관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진선아위원   지금 얘기는 들으셨죠? 북악골프장에,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기본적인 사항은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골프장에 물품샵, 용품샵 그 계약이 지금 10년 넘게 한 업체에서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계속, 그렇다고 다른 업체가 안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10년이 넘게 계속 한 업체가 가능한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제가 이 업무를 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분이 오픈 때부터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약도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왔던 분이고요. 여태까지 경쟁업체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없었어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이분 단 한 업체만 입찰공고에 참여하셨고요. 낙찰,
○진선아위원   올해만?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아니오. 지금까지 계속, 오픈 때부터.
○진선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업체만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군데에서만 들어와서 계속 그 업체가 했다는 얘기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수의계약의 경우는요. 임대 같이 수의계약의 경우는 한 업체만 들어와도 최고가 낙찰이거든요.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은?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진선아위원   그럴리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그래서 이분만 낙찰이 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올해도 이분만 낙찰이 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하고 다른데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저희가 올해 2,600만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요. 입찰공고를 올렸고요. 3,800만원에 낙찰이 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했다가 안 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 얘기가 너무 황당하거든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아닙니다. 올해 입찰공고를 올렸고요. 이분이 낙찰이 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낙찰은 된 거는, 됐으니까 하고 있겠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경쟁업체가 없었다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샵 규모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규모가 작다를 말씀드리라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용품점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인 골프채 이런 건 팔지는 않습니다. 장갑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기본적인 소모품만 판매를 하거든요. 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 더 저렴하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적인 소모품 정도만 갖다 놓고 장사를 하세요.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해오셨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참여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은 도대체 뭘까요? 골프연습장이 여기하고 석관동,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레포츠타운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레포츠타운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북악골프장으로 들었거든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저도 오면서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요.
○진선아위원   그 계약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상에 입찰을 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저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받든가, 아니면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스포츠센터는 관내에 7개가 되나요? 스포츠센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개운산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사업내역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7개인가 스포츠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스포츠센터 9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근무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몇 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교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위원장 이인순   구민회관 여성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거기는 여성회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가 무료강좌 하는 것을 여성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지 않냐 해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담당팀장하고 그 이후로 계속 했었는데 급격하게 유료화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계속 이용하는 회원이나 강사들한테 향후에는 유료화 하겠다고, 1년이고 2년 후에 유료화하겠다고 홍보는 지금 해놨거든요.
○진선아위원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아마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료가 되어야 되는 것들, 사실 무료를 하다가 유로로 돌리기 쉽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반발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정말 제대로 해서 유료로 해도 시설이 이만하니 괜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유료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리모델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리모델링은 안 하고 부분적으로 에어컨을 교체한다든지 재봉틀을 교체하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여성회관하고의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나오면 이전하겠다고 하셨는데 마땅한 데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며칠 전에 예결위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사실은 장위1동 건물을 다른 데에서 이전하면서 신축한 거잖아요? 지어놓은 것에 여성교실이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교실을 만들 계획이 원래부터 있던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바뀌기는 했지만 적정한 장소가 있기 전에는 나가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것도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 건실한 여성교실 하나 지어서 독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장위1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범동으로 지정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못 구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을 할 장소가 없어요. 장위1동 주민센터가 그렇게 잘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그 시설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복지정책과에서도,
○진선아위원   중절모라는 사무실을 거기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협소하고 없어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새로 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 도시재생센터가 마무리가 되면, 올 연말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 그 장소에 여성교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 청장님이 순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동마다. 그때 그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공간이라는 데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청장님 말씀으로는 부지는 너무나 많대요. 부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장위동 지역에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다른 데가. 기부채납이 됐든 어떠한 시설이 없어지든. 그래서 장소는 너무 많은 많은데 거기에 건축할 비용이 없어서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여성교실과 관련된 얘기는 수차례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하실 만하면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 청장님 지시 하에 길음동에 유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회관을 짓는 게 어떻겠냐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정이 돼서 했는데 저희도 여성회관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쪽에 있는 그런 형의 여성회관 말고 독립된 여성회관을 같이 한 번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잘 좀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형평성은 늘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성북구에 축구장이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현재 공식적인 축구장은 2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을쪽에 2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을이 아니라 성북구 내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축구부도 결승까지 올라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무튼 축구 동호회에 가면 왜 축구장이 없냐, 학교에 가도 불편하고. 학교에서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이쪽도 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부지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이 커뮤니티 공간의 여성회관 말씀하셨는데 여성기념관 박물관도 괜찮습니다만 전에 청장님하고 전체회의 할 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인조잔디구장 하나 만듭시다, 하려다가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가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저희 구비로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검토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체육시설을 하면 크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에는 운동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인조잔디구장 갈 때마다 부러워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보면 잔디가 인조가 아니에요, 숭덕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미안하고 저희한테 말하거든요. 잔디구장 월곡동처럼 깔끔하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은 그만한 큰 부지는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거든요.
○양순임위원   앞으로 꼭 좀 이쪽에 축구장 하나 인조잔디구장을,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있는 4년 안에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위원님 4년 남으셨어요? 저는 3년 남았습니다.(웃음)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부지라든가, 주민들도 알아봤대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길음동 커뮤니티 공간, 그것이 원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있었어요. 기부채납 받은 것인데.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이 너무 보기 좋아서. 물론 주택가와 인접해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해놓으면 그 주변에 깔끔하게, 그런데 문화복합센터 건립은 안 되거든요. 바로 옆에 길음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길음뉴타운 주민들이 대단히 일어날 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까.
○윤정자위원   운동시설도 지금 못하게 하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데. 그 비싼 땅을.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양순임위원   네, 아무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길음뉴타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니까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안향자위원   거기는 주택지역이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다 주민들끼리 계속,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몇 회를 했어도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옆의 7단지가 바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그 대신 개운산 운동장이 가능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개운산은,
○안향자위원   운동장이 그나마 큰 부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배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조잔디 깔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바캉스도 거기서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사실 거기에 해놓으면 괜찮죠, 인조잔디구장 하고 그러면.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오면 기부채납 공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길음2동도 차세대 미래공간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길음2동에 하나 있거든요. 몰라요? 옛날 등기소 자리. 학교 짓는다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길음2동 그 자리는 그 옆에 동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교회가 들어오고요. 그 자리는 지금 공원부지로 돼있는데 면적이 축구장 할 만한 면적은 아닙니다. 적은 면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안향자위원   한 번 고려 좀 해보시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갑쪽에 하나 하려면 땅이 장난이 아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선아위원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혹시 설계가 변경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회에 걸쳐 한 번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변경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금년 4월인가, 3월인가.
○진선아위원   4월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자료 받고 난 이후에 설계 변경이 된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에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장님이 길음동 복합센터는 오시지 않았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건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4월에 저희 결산검사하면서 자료 받을 때 그 설계는 거기까지지, 그 뒤로 변경된 것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거기가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일단 그 안에 매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임현주위원   상당히 입찰이 몰릴 것으로 봐요. 사실 거기가 유독 밀집지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 뭐하냐, 1층에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기본적으로 지하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숍은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도서관, 여러 가지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럼 매점 종류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43쪽 월곡적환장에 대해서 혹시 청소과하고 같이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뒷부분 보니까 44쪽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업무계획 책자죠?
○위원장 이인순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현재까지는 2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인근에 있는 2필지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8월에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빨리 부지 매입을 해서, 그렇게 2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매입이 돼야만 중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매입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근접한 가격으로 접근을 했다고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뒤쪽으로는 지금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구 쪽이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5필지인가 있는데 다 저기를 하고 2필지만.
○위원장 이인순   올해 5월에 용역이 마무리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최종 용역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9년 5월 타당성조사 용역준공,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계획은 그렇게 돼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새로운 과업도 추가로 해야 되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에서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는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는 됐는데 투자심사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나와야 준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청소행정과하고 잘해서 좋은 시설이 저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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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