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날입니다. 연일 추경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조종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배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홍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계수조정순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보건보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배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 중단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47쪽 중단부터 48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상단부터 105쪽 중단 보건행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05쪽 중단부터 107쪽 중단까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네. 송대식위원입니다. 여기 비상방역대기 사스급양비 이것이 90일간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스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뉴스나 아침뉴스에서도 중국에서 다시 재행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1월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월달에 착수해서 3월부터 사스에 대한 방역대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사스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7월 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저희들이 사스를 대기를 하면서 잠정결론 낸 것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국에서 8,439명의 추정환자가 발견이 되어서 그 중에 812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신고접수된 것이 75건 그 다음에 추정환자가 3건, 의심환자가 17건해서 우리나라에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것을 보면 서울시에 총입국자가 105,480명중 99,724명을 추적을 해서 94.5%를 추적을 했습니다. 서울시 통계는.
그 다음에 저희 성북구에는 입국한 자가 3,030명 그 중에서 저희들이 3,000명을 추적 조사를 해서 99%를 저희가 추적,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 한국사람이 2,703명 그 다음에 외국인이 297명해서 한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관내는 의심환자나 유사증상환자들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업무를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저희들이 7월 5일까지 하면서 그 사이 저희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스대기자 비상대기급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중간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해서 지금 예산 사스대기해서 135만원은 금년도에 혹시 또 재연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다시 그런 재현개연성이있기 때문에 가을에 혹시 이런 비상대기를대비해서 저희들이 90일분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이 90일분은 금년도에 다행히 사스재현이 없으면 집행 안하는 금액이고 만약 사스가 재발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비상대기에 대한 급식비로 사용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적으로 며칠부터 90일간이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스위험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실시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묻겠는데 성북구 관내는 연막소독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지금 현재 30개동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론 이 숫자가 다 100%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초까지 조사한 것이 129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지급한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최근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반기하고 후반기 해서 연막기 30대 지급한 것이 가장 최근이고요, 금년도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이 연막소독기로 관내에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주로 연막소독을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 제가 알기에는 3월 15일자로 기억을 합니다만 금년도 방역을 하면서 새마을자율방역단하고 저희 관계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방역담당해서 워크샵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연막이 지금 현재 방역소독에 효과가 100% 있다 없다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던 것이고 99년도에 서울시에서도 공청회하면서 결국 연막은 50%에서 좌우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만 저희도 그날 워크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자율방역단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자 해서 국립보건원 방역과에 담당자인 유병희사무관이 와가지고 자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실험하면서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슬라이드를 보면서 했습니다만 물론 소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효과가 몇% 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날 잠정적으로 과연 제대로 소독만 하면 연막소독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연막소독기가 아주 낡고 구시대적인 그런 연막소독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연막소독을 하는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구태여 우리가 연막소독을 해서 결과가 어느정도 좋다고 반응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현대화된 소독기를 일괄 구입을 해서 관내에 주고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는데 구형과 요즈음 신형으로 쌍기통으로 나오는 소독기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난 결산감사 또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방역약품보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으로써 보관함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장비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신형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금년 10월이나 반영을 했을 때에 최근에 나온 방역최신기계 카탈로그를 봐 가지고 구에 맞는 우리가 소독하기 편리하고 간편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책정하기전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송위원님께서 고지대관계 또 가정집 소독관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소독이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우상춘위원님, 질문하세요.
○우상춘위원 105쪽 하단 방역희석용 유류하고 연막장비 유류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통 새마을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 유류가 타러갈 적마다 매번 시비꺼리가 된다고 그래요. 뭐냐면 일을 하려고 얼마를 달라는데 유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번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더 올려서 하는데 까지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안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보건지도과장이 유류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유류를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2001년부터 2002년도 이럴 때는 사실 전년도 쓰는 양이 이월된 적이 있었습니다. 91년부터 92년도에 넘어온 것이 한 4,000정도로 이월됐는데 92년도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월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한가지는 작년도만 해도 각 동에 유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독지가분께서 유류를 사주셨습니다. 방역소독할 때. 그런 면이 있고 또 분석을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유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금년 들어와서 각 동에 봉사정신을 발휘하셔 가지고 새마을방역단 이 분들이 각 동에 경쟁이 붙은 것처럼 소독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유류사용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경유를 14,000정도 샀는데 벌써 우리가 12,000을 다 소모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한 5,000정도 더 사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 유류를 요구하는대로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약품하고 그 다음에 유류 시승용하고 해서 배분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물론 요구하는대로 다 못 드리는 점은 있습니다.
또 저희 역시 유류를 요구하는대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되면 사실 저희 예산가지고 터무니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류를 가지고 서로 아껴쓰고 착실하게 소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각동에서 자율방역대가 쓰는
유류는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넉넉히 못드리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드리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상춘위원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방역을 지금 필수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더 올려서라도 원하는대로 해 줬으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았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은 9월달 한달을 계산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추경만 되면 금년도에는 넉넉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05쪽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중에서 65세 노인환자 약제지원비가 전체 지원비를 얼마를 받았는데 이렇게 63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200만원을 보조 받아가지고 2002년도에 566만 4천원을 쓰고 잔액이 633만 6천원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정액보조로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정액보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65세 약제지원비가 예상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춘화위원 이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조금이 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보조금이 적게 나왔는데 600만원씩 반 이상을 남겨 버리기 때문에 더 줄어들죠. 그러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셔야지 안그래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비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받았을 때 약국에 가면 대개 1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 됩니다. 1,100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전혀 부담이 없이 약을 타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오신 분들이 그 혜택을 안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혜택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지원해주면 널리 홍보를 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홍보해서 될 내용이 아니라요, 자연적으로 내소한 환자들이 오는 숫자대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할머니들이 이것을 모르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65세 이상 할머니들이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진료한다는 내용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돈은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약국에다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돈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분들이 가서 사용한 만큼 저희가 지급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홍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죠. 할머니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정말로 가난한 할머니들, 아니면 65세 이상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할머니들한테 노인정에 가서 물어봐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약제비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 받게끔 해주셔야지 갖다 주는 것도 못쓰니까 자꾸 반환시키니까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약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던 환자 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혜택을 드렸고요, 그리고 65세 환자 전부 보건소는 다 무료니까 온다는 것은 대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무료니까 저희한테 오십시오 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의 경우에 저희가 종암동에 있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배 알았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홍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렵게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남는 금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것이 지원이 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산출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을 때에는 분명히 쓴 경우를 예시 잡아서 감액할 것이란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얘기 들으니까 한 600만원밖에 안 내려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좀더 많은 홍보 내지는 광고를 해서 그러한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소장님 거기에도 이해가 안되십니까? 그것은 이해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행정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이 한번 와가지고 1만원 이하가 될 때는 지원이 되고 약제비가 1만원 이상일 때는 지원을 않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초에 보건소에서 노인분들을 진단할 때 단기처방을 하지말고 장기처방을 해 달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는 장기처방한 것이 1,863명이었는데 2002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는 6,8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처방을 하면 약값이 1만원이상이 됩니다. 그럴때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됐고,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홍보부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 홍보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보건소 위치상 한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이용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위원들이 알고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의 일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시는 중에도 보면 지금 거의 지원되는 금액이 2003년도에는 한 반절로 줄은 것 같은데 본위원 선입견에서도 사실 수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성북구가 노령화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최선을 다했지만 잘모르고 또 번거로와서, 교통편의가 안 좋아서 이러한 여타한 이유때문에도 그러한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는 사람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이 약제 타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 지급되는 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시적인 면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금이 반환됐다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조금 전에 사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스가 앞으로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재발 우려로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타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스하면서 상당히 어려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오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입국과 동시에 저희들이 팩스로 인적 사항을 받아서 역추적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그런대로 국민들이나 출입국자들이 협조를 해서 잘 됐습니다만,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3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매번 출입국이 잦은 분들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 저는 출입국 그런 것을 듣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지금 올지 안올지, 안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항목에 보면 별스럽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각병원들 담당하고 회의를 하고 또 이것이 제한이 된다면 저희들이 긴급대책본부는 물론이거니와 관계 병원하고 연락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한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이 사스를 예방한다 이것이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9월29일부터 놓을 예정입니다만, 이것을 놓으면 사스를 예방할 수 있다또 사스 때문에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한다는 매스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를 가능한한 작년도에 저희들이 13,500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총 19,000명 정도 놓을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작년도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동별 권역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하고 또 묻는 요지는 지금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약품준비 신청을 한 보건소가 4개 구청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방주사약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신청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루트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사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약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4개 구청이 어떤 치료나 예방책으로 약을 구매했는지
○임중해위원 전문성이 본위원이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독감처럼 나오는 것이 사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독감처럼 증세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서두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의학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대화과정에서 약간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어요. 가끔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 모름지기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느껴지거든요. 전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혹시 어휘나 말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앞서 가는 행정, 앞서 가는 건강의 방비책으로라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예산도 미리 사스가 온다고 추경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스에 대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4개 구가, 독감하고 사스하고는 바이러스의 종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사스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9월 정도나 10월 때 독감이 돌 때 사스도 같이 돌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만일에 나중에 독감과 사스가 구별이 안될까봐 맞는 사람을 저희가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료진들이 맞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을 더 하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4개구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보도에 나갈 때 독감예방접종 약을 발주했다거나 물건이 이미 들어온 구가 4개 구로 신문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스 대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 상식선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인데, 몸에 예를 들어서 저항력이 다른 병으로 인해서 떨어지면 여타한 병도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식 측면에서 미리 특별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독감이라도 안 걸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최상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점에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성북구민이 정말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다 못지키니까 보건소에서 대단히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고맙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은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독감주사를 맞으러가면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금년도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서 거의가 되돌아갔다 해서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현재 금년도 독감은 매스컴에서 9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실제 서울시 25개 구청은 백신이 추석을 쉰 다음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9월29일 월요일부터 놓을 계획이고, 작년도와 다른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3,500명의 물량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19,000명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 구분없이 해서 장사진을 이루고 혼잡을 이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0개동을 6개 구역별로 5개씩 해서 날짜별로 해서 혼잡을 피하고 신속하고 빨리 맞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세면 저희들이 19,000명 분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확보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확보를 늦게 지원해주면서 사스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감주사를 맞으러 가신 분들이 되돌아간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물량이 있어서 맞으러 갔을 때 맞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 인풀루엔자가 9월에서 11월 사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내에 상당히 많은 양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꼭 9월1일부터 시작을 해야될 문제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단기간내에 1,500만 도수가 이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예요, 작년에는 1천만이었고요. 그래서 그 물량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일시에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양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전부 계획대로 맞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구에 따라서 인구수라든가 접종에 대해서 일정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요. 일단 저희가 적정시기에 적정하게 예방접종을 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몇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환자가 오늘 이라도 가서 맞으려고 하면 맞고 올 수 있느냐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는 9월 29일로 공고를 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소에는 아직 약품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접종시기는 아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맞을 수 있느냐고 묻는데 자꾸 시기만 하시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이 나오죠.
○보건소장 조종희 9월 29일부터 저희가 한다라고 몇번 말씀드렸거든요.
○송대식위원 29일부터 하는데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있어서 가시면..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13,500명중에 19,000명으로 됐잖아요. 지금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6개구로 나눠서 하시려고 마음을 잡고 계시잖아요. 본위원은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접종을 각 동사무소에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유는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내지는 보건소를 몰라서 못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지만 그 홍보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접종을 반나절씩 돌아가면서 하신다든지 내지는 하루를 잡아서 해 주신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각 경로당에 연락을 해서라도 차량을 대지 않더라도 접종하실 분들이 충분히 많은 양을 접종할 수 있고 노인분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나 보건소분소에서만 접종을 하시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이번에 예방접종방법을 작년에 전부 보건소로 오십시오 했던 것을 바꾸면서 저희가 자체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별로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동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보건소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이 전부 다 전산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한 사람은 전부 중앙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있었고요, 물론 저희가 밤늦게까지 와서 입력하는 방법도 택할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동불편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가까운데 나가서 저희가 그런 분은 가능한한 파악을 해서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동별로 나누어서 두 개 동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위나 석관지역은 석관분소쪽에 나가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쪽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석관분소쪽에는 노인인구가 어느정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에 정말 오시기 어렵지만 꼭 해야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한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학교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는 보통 각 학교를 돌면서 접종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 안맞는 애들은 그날 결석한 아이들 내지는 뺀질거리는 아이들 몇 명 빼고는 다 접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그냥 있는 거 오는 분만 해 준다는 것보다도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전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다 해 가지고 메일로 보내고 거기에서 찍어서 바로 보내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전산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보건소나 동사무소나 다 똑같은 전산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도 저희가 전산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보다는 저희 보건소에 쓰는 것보다 반 이하로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몰려서 빨리 소화가 안되는 부분이 접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수할 때도 그 속도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2대, 3대를 놓고 하더라도.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그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 서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워 질 것이고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저희보다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도 전산은 잘 못해도 한다고 보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학교 학생들처럼 쭉 줄서서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줄을 서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전체 인원대비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그런 것도 한번씩은 더 츄라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의 동원문제 같은 것도 실제로 예방접종하는데 보통 두분 나 와서 하시거든요. 몰라요, 의사선생님도 나오시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연세드신 분이 와 가지고 쇼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문제를 적절히 하시면 제 생각에는 접종분야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제일 찾아가는 행정이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조종희 조금 거기에 추가로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은 저희가 나가서 단순히 주사 놓는 것 정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응급상황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 동에서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단체접종하는 것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이 급한 상황같이 홍역을 일시에 전국 접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는 단체접종을 가능한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석관분소가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 비만체크기같은 거 있죠. 잡고 하면 체지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 기계가 몇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인바디가 현재 2대있습니다. 지금 동소분소에 1대 있고 석관분소에 1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대 있는데 그 2대가 기능이 어떻습니까? 최신형입니까? 언제 사셨죠?
○보건소장 조종희 동소분소는 우리가 오픈하면서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하고요, 그것은 제일 먼저 나온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것이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데 그 위에 단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전에 구청에서 인바디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3.0인가 그렇고 지금 4.0정도 나와있거든요, 하면 체지방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비싸서 많이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요즈음 학생들에 대한 비만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무엇을 봤느냐하면 어제 스포츠센타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자기의 어떠한 기준이 나오잖아요. 자기에 대한 비만도, 자기에 대한 체지방 이런 것을 딱 했을 때 아이가 굉장히 쇼크를 먹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국민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바디나 이런 것을 최신형을 구매를 하셔서 각 학교나 아니면 요즈음은 특히 더 필요한 것이 40, 50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복부비만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센타나 이런 데 오셔서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운동을 유도하거나 음식 식이요법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는 합니다만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상당히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관 분소에도 체지방 같은 것을 체크해 준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주민들이 잘 그런 것을 모르셔서 접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완전히 잘 활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찾아오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 관리에 대해서 학교하고 한번 그런 것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애들 비만측정 같은 것을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호교사라든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신청을 한번 받아보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세요. 또 다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하단부터 111쪽 상단 의약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금연홍보거리 금연다짐석 500만원이 108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금연홍보거리 행사용역비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홍보거리, 금연다짐석은 저희 금연홍보거리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금연다짐석이라고 해서 금연을 서약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금연다짐석은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을 했을 때 그 홍보거리에 있는 금연다짐석에 와서 가족이나 친지, 연인들 앞에서 내가 금연을 한다는 선언을 하는 그런 다짐석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금연홍보거리 행사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거리가 완성이 되면 우선 구민들에게 금연운동과 금연홍보거리의 취지를 알림으로써 흡연자들로 하여금 금연동기를 부여하고 또 청소년의 금연과 흡연예방을 통해서 그런 흡연으로 인한 건강과 일탈하는 그런 비행의 초기매개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려서 우리 금연홍보거리를 전국에서도 가보고 싶은 거리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행사가 성공이 되어서 이 금연홍보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행사계획을 올렸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건소 총예산액이 얼마죠? 추경에 올라온 총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증가가 9,600만 원입니다.
○임중해위원 전체 각부서 취합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물론 금연홍보거리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고 본위원의 뜻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대비해서 보면 너무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금연행사에 관한 비용이.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우리 의약과에 총 예산이 9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물론 추경에는 저희들이 9,000만원 정도가 또 올라간 것인데 거기에서 금연홍보거리는 올해 갑자기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미리 예상을 했더라도 올렸을 것입니다. 여기 거리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알릴 필요는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우선 추경예산 전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대비 지금 금연홍보행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금연홍보거리 행사가 추경에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지 하는 것이 씻어 버릴 수 없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연홍보거리가 내년에 완성이 되면 내년에 더 큰 행사를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올 11월말이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준공이 됐을 때 이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홍보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고 금연의 다짐은 연말에 보통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 봄에 한다거나 그런 효과는 반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많은 행사비를 올린다는 고민을 했었지만 홍보의 효과나 행사의 효과를 위해서는 꼭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금연홍보행사용역 2,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거리 행사내용은 먼저 식전 행사로 금연서약 시민참여 서명운동을 하고요, 또 금연보조제품의 전시와 홍보, 금연캐릭터들의 퍼레이드도 실시하고 고적대가 온다거나 가수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금연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와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세부행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이 2,500만원도 굉장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향기계를 설치한다거나 무대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고적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500정도가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행사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돈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이 되었든간에 일 부분은 반환도 나오고 하는데 본위원은 사실 보건소하면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지원을 예산을 더 늘려줘서 정말 우리 성북구민의 특히 노인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건강증진에 활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동일된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담배 안피워서 암 안걸리는 예방차원에서 좋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지나치다고 표현을 해야될까, 안그러면 좀 일부분에 어떤 꼭 표현하기 적절치 못한 표현들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솔직히 느껴지고 해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2,500만원 같은 것은 맘만 먹으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금액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홍보거리 500만원도 금년에 다 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임중해위원 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꼭 보건소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 예결위원회에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급히 써야할 부분만 이번에 올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거의 본예산에 많이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추경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는 실제로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내실있게 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성배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지도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금연에 대해서 본위원이 혼자서 이렇게 반기를 들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담배를 피는 사람도 아니고 안 피는 사람도 아닙니다. 폈다 안폈다 하지만 일단 금연행사비용은 금연을 하는 사람과 금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내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그것을 만약 금연하는 사람만이 돈을 내서 그 일을 전부다 한 것마냥 자기네들 그 돈을 쓰고있다라는 생각을 흡연자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이 낸 세금을 가지고 비흡연자에 대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행사에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로 바꿔서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그것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북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서 과연 제가 지금 금연홍보거리를 가보면 과연 거기에 금연거리의 효과가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전에 홍보거리가 아니었을 때 상태를 보면 가당치도 않은 거리인데 지금 거기다가 그 어려운 자리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금연홍보거리를 하고 거기서 이런 행사를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을 봐서 정말로 예산을 균등하게 써야 된다는 법칙에 의하면 모순된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큰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약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어렵죠?
○의약과장 황원숙 먼저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비흡연자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행사는 비흡연자들에 대한 행사가 아니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금연홍보거리가 저희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온 예산으로 홍보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한 거리를 다시 재조성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패션 테마 거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연홍보에 대한 것을 삽입했을 뿐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은 한푼도 금연홍보거리를 조성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로 처음 들어가는 것이 이번 행사 용역비 2,500만원과 금연 다짐석 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거리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위원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처음 들어가는 행사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나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금연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반감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성북구 같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확실하게 금연의지를 표명하고 밀어주는 곳이 있어야지 국가단위에서 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금연행사, 금연홍보는 국가단위에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처럼 금연에 앞장서서 하는 구가 같이 나서서 해야만 전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북구 주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죠. 담배를 팔지 맙시다.
○의약과장 황원숙 사실은 담배는 지금
○송대식위원 국가적으로 담배를 팔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쪽을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팔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담배를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개인기호죠? 어떠한 법적으로 잘 안 맞아요. 할 수 없다, 못하게 한다, 마약류로까지 규정을 하면서도 팔지 못하게는 못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담배가 오랫동안 기호품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마약류로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국민들이 많은 흡연자들이 남성 인구의50% 이상이 흡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을 완전하게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어느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판매금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서 흡연인구가 줄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재정경제부와 복지부의 시각의 차이인데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아무래도 담배세라든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해는 상충되리라고 보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특히 보건소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보다는 일단 구민의 건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연사업에 앞장 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앞장을 서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참 말하기 그런데요, 답이 안나오는 이야기라고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감종위원 11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암검진사업비 반환금이 4,700만원, 백혈병환자 의료비반환금이 13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작년에나 올해 백혈병환자가 발생한 숫자를 대충 아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백혈병환자 총 발생건수는 저희들은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요, 저희들이 백혈병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백혈병 상병 기준이 맞는 환자여야만 되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백혈병환자 누구나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상위 20%의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이런 것이 맞아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1인당 5, 6만원씩 해서 두 사람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잔액이 남은 것은 백혈병환자의 의료보험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한 사람당 300 얼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이 남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여기 보면 암검진사업비가 4,700만원이나 반환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백혈병환자 치료비가 굉장히 고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동네에서 백혈병 환자가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도와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암검진 사업비가 작년에도 많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착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많은 반환금을 백혈병환자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전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는 예산만 집행을 해야 되고, 작년에 남아있는 금액이 반환금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반환금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국고지원비는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 것이다 편성해서 국가에다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암검진사업비가 반환금이 많았던 것도 2002년도에 국가 암검진사업이 처음 시작됐는데 이때 저희들이 올려서 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조사한 바대로 해서 바로 국고지원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많은 지원금이 내려왔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2년 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백혈병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보고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내 백혈병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어려운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건소의 의료체계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목표를 설정해서 정말 필요한 어려운 사람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나갔다 왔는데, 아침에 의회 나오면서 신문을 읽었는데 성북구의 금연홍보관 이것을 뉴타운 지역에다 지을 약속을 30억원을 만들어서 금연홍보관을 지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신문을 아침에 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무실에 가서 가져왔는데, 아마 아까 송대식위원님이나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자료가 될 겁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어차피 정부에서 이런 금연홍보관을 건립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했으면 해서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참작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금연홍보거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금연홍보의 다짐석 장소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금연다짐석 하나가 500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시사역인부임, 암조기발견사업비 끝으로 부담금(건강, 산재, 고용, 국민) 이것의 일괄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먼저 금연다짐석에 관한 부분부터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다짐석은 지금 다짐석으로 올라가 있는데 다짐석을 설치를 하려면 500만원 가지고 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이것은 금연홍보 거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다짐석을 영구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금연 선언을 했을 때 금연서약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행사를 할 때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약을 할 수 있는 게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정물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 행사를 할 때 서약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고 치우고 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성북구 30개동에 어느 동에 설치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홍보의 거리 성신여대
○김학용위원 하나로 거리죠?
○의약과장 황원숙 예. 하나로거리입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아까 암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려고 했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암조기발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암조기발견사업은 2002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 위암, 간암, 대장암 등에 관한 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검진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대상자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저희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전부와 또 국민건강보험금 차상위 20%에 한한 명단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를 했고 그 분들이 갔을 때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은 사람들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2002년 언제부터 실시한다고 했죠.
○의약과장 황원숙 8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몇명이나 실시가 됐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실시를 하면 저희들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검진을 하면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진비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급여는 위암 419명, 유방암 352명, 자궁암 358명, 간암 138명 해서 1,267명 검진했고, 건강보험 하위 20%는 위암, 유방암, 간암해서 5,569명 검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검진한 숫자중에서 실제로 발견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실제로 발병된 사람은 작년에 3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109쪽에 보면 방문간호출장여비 했는데 방문간호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방문간호사들이 저희 40명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서는 대도시방문간호사들을 저희들이 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장위동과 석관동에 5개 동에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각 대상자로 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들의 가구를 방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버스를 탄다거나 이런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정주위원 방문을 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방문을 해서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환자거나 이런 환자에게 교육도하고 파스라든지 영양제 같은 것은 지급을 하고 그런 간호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아까 몇 명, 몇 명했고 하는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대상자들이 자신이 대상자인 것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만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자가 약 3만여명이 됩니다. 그 3만 여명에게 전부 우편으로 본인이 대상자이고 어떤 검진을 받아야되고 어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편발송을 했고요, 또 지금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에서나 하듯이 반상회보라든지 성북신문이나 이런 곳에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의약과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약과 작년에 11억 8,7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환금이 7,400만원이 넘거든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금연석을 설치해가지고 이동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금연석이라고 하면 돌 아닙니까? 돌을 행사때만 가지고 나가고 행사 아니면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109페이지 하단에 방문간호사 피복비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피복비가 1인당 25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피복비가 왜 그렇게 비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10쪽 하단에 방문보건사업비를 기정에 예산편성해 놓고 전혀 안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반환금 7,400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1억 8,000 정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국가에서 목표를 정해서 암검진을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지를 못했고 또 그 사업비는 그렇게 내려주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2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보부족이었고 또 대상자들이 갈 병원에서도 그 대상자를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석 말씀드렸었는데 금연석은 돌처럼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금연석이라고 한 것은 약간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석이 아니라 금연조형물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을 행사때만 전시를 하고 행사를 안할 때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조형물이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사실은 저희들이 금연조형물을 조금 예술작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500만원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구히 보존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 이상 들어야만 되는, 그런 것을 해야만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될텐데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는 것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형물용역은 지금 주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직 용역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송대식위원 거기에서 잠깐만요, 일반조형물을 이동식으로 한다는데 웬만한 무게 아니면 그것을 차에 싣고 움직이고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갖고 하려면 기껏해야 에프알피(FRP)로 만들어야 돼요. 조형물을,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동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기껏해야 한다면 쥬라기공원에서 나오는 공룡같은 거 만드는 에프알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우스운 모양이 되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앞에 세우는 조형물이 3,000, 4,000만원씩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돈도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분에 대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그런 조형물을 만들려면 교수나 그런 분들한테 의논을 해서 상징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텐데 실제적으로 이 500만원은 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잡해 진다는 것이죠. 리어커에 끌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발상 자체를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본위원은 조금 아까 전해 듣기로는 이동식이 아니라 그 하나로 거리가 어차피 금연홍보거리로 되어 있으니 거기에 어떠한 석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 의자나 조형물이 같이 형상이 되고 담배나 이런 것을 끊는다는 마크가 들어가 있는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조형물 자체가 선서를 하고 자기는 거기를 잡고 있으면서 어떠한 선서를 상대방들한테 하면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되고 나는 만인 앞에서 선서를 했으니까 금연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더니 동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형물을 싣고 움직이고 한다는 얘기는 각 동마다 쫓아다니면서 금연홍보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좋은 거리나 이런 것이 되면 거기 가서 홍보하고 그것 갖다 놓고 하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넌쎈스하지 않은가 싶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위원님의 우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 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조잡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있는 피복비가 25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름옷과 겨울옷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제복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양춘화위원 유니폼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유니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단 방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직원인지 아닌지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방문간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복을 입는 것보다는 이런 제복을 입고 하면 다른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비와 동복이 되기 때문에 25만원인데 사실 이 25만원을 가지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복, 동복을 써 주셔야지, 대충 우리가 유니폼이라하면 돈 10만원 정도 계산하지 않습니까? 대충 보니까 10만 몇만원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25만원이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겨울에는 파카 같은 것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동, 하복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하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리고 예산편성 110 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방문간호예산이 처음에는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1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에서 1억 5,000만원이 되어서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운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있는 예산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고 구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다 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금연홍보의 거리하고 금연석이 왜 500만원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일시 사용인부임일괄 산출근거설명이라든지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동료위원들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가정전문간호사 4만 6,000원 30일 곱하기 9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가정일반간호사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대도시방문 간호사업을 하면서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들에게 일종에 전문자격증을 줍니다. 그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는 1인당 인건비 4만 6,000원이고요, 그리고 가정일반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4만 1,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가정전문간호사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처음에 올릴 때는 이것이 3명이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2명 가정일반간호사가 이번에 전문간호사 이수를 해서 땄기 때문에 5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김학용위원 5명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 시간에는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시간인데 위원장 볼때는 중간중간 이렇게 보충질문을 한 것같아서 그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를 위해서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한건데,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첫날부터 계속 몇시에 끝내라, 빨리 끝내라, 강박관념을 주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은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해야지, 여기 위원들이 13명이나 있는데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은 얘기해야 되겠지만 거의 매일처럼 단골메뉴로 그러는 것은 조금 모양새도 안좋고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수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홍성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1주일째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만, 세입예산은 우리 사무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7,979만 2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0억 2,435만 7천원보다 5,443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구의회 체육관련지원예산을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세미나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부족분 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의회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903만 5천원을 편성해서 종암로 개운산길 입구 고려대 인근 길음역에서 진입하는 출입구등 13개소에 우리 구의회 청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컴퓨터등을 구매해서 설치코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구매 예산은 현재 운행중인 구의회 행정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고 차량이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83쪽 하단 의사운영부터 84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84쪽 상단에 구의회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가 개당 69만 5천원인데 여기 시설비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서 계산한겁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예. 포괄적으로. 적은 것도 있습니다. 적은 것은 몇 십만원 안되고요, 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거의 일반규격에도 맞지 않고 색깔도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규격이 크게 할 데는 크게 하고, 주입구에는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치비가 다 들어간겁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김학용입니다. 구의회 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예. 있는데 적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예. 색깔도 바꾸고요, 적기도 않고 또 뛰어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 한 것을 보니까 가로수가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릴 것은 내리고 위에 올릴 것은 올리면서, 여기 찾아오려면 아주 애를 먹어요. 그래서 한 13군데 정도 해서 바로 찾아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신규로 더 설치하는데도 있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예요?
○사무국장 윤수현 입구에 4군데인데요, 가로표지판이 5개소, 밴드식이 6개소, 지주매립식 세워 놓은 것 2개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신규로 세우는 것도 있겠네요?
○사무국장 윤수현 신규로 9개정도 되죠.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양춘화위원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69만 5천원짜리가 13개소에 설치됩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포괄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69만원 13개 이렇게 계산을 해 놓는데, 더 나가는 것도 있고, 밴드식 적은 것도 있습니다. 60센치짜리 이것은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대략 업소에서 예산을 한번 받아본 내용이기 때문에 입찰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차이가 날겁니다.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
○김학용위원 어차피 성북구의회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고객들이 찾아올 때 표시판을 보고 찾아 올 수 있도록 이왕에 만드는 것 보기좋게 만들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의회에 올라가다 보면 의회 간판이 좀 조잡스럽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83쪽에 구의회 체육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일부 지원도 하고 구청장이 대회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유관기관하고 체육대회 계획을 한번 세우고요, 2차적으로는 생활체육에 어느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지원해준다든가, 개별적으로 몇만원 몇십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 명의를 걸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점심식사하시고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바로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휴식 없이 계속 계속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나가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3일동안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두된 사항들의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안을 위하여 약30분간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조정된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을 최현택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간사 최현택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길음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외 4건 4억 4,583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릉동 공중화장실 설치외 4건 4억4,58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배 최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계수조정안은 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정주 김학용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김상선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