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보건소
일 시 : 2004년6월17일(목)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 파악하여 2005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선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위원 여러분, 연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6쪽 성북구의회 2기 의장단 선출, 규정이 있죠, 조례가 있겠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바로 됩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료 바로 갖다주시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준공됐나요?
○사무국장 윤수현 네, 준공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시각장애인 점자유도시설을 하기로 해 놓고 예산이 아마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언제쯤 시설을 할 것이고,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계 및 예산 계획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점자블록은 기존에 있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설치해야 될 것도 안 한 곳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교체할 때 어느 정도 규정에 맞도록 지금 여기저기 견적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7월중에는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형진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어디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무국장 윤수현 다 해야 합니다. 우리 청사 내의 본회의장 입구라든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거기도 한번 검토하고.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유도 점자블록, 또 화장실이라든가 2층이라든가 사무실 입구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아직은 설계나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정확한 명시는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실무자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아마 시설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정형진위원 예산범위 내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규격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실용도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범위를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시설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라도 이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본회의장 가시는 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이 입구에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곳을 해도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장 입구에서 양쪽 방향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고, 현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입구에 들어오면서 바로 만지고 현관이라든지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앞에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시설하면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민원상담실에 상담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을 때 혹시 점심식사를 직원식당에서 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 윤수현 하도록 해야죠.
○최현택위원 돈은 담당위원이 내더라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 윤수현 식당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불편해서요, 위원님이 오실 때 이따금 하십니다마는 식사는 괜찮습니다.
내려가실 때도 그렇고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두번째로 의장단 자매결연 도시 방문 때 전 의원이 다 가는지 아니면 현재 의장단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원칙적으로는 못 갑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엘리베이터를 증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정형진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타고 어제도 타고 그랬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사용됩니까? 우리가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민원실을 조촐하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연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리가 필요한데 이 청사에 군사보호지역이라 3층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망루.
문제 없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 욕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해결 못 하겠어요, 우리 관청인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가건물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에 활용해 보시고 연구실을 한 번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윤수현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활용하게 되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활용하시면 제 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방이라도. 우리 사무직원 방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활용을 안 하시는데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감히 부탁 말씀드린 건 자꾸 민원인도 오시고 위원님들도 활동하시기는 좁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 성숙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면 내년, 그 다음 해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민원인 창구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 연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인이 아니고.
또 알다시피 여기는 교통이 자가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혹시 온다 하면 저 밑에서도 우리 차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민원인 창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 창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 연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상담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고가 있지 않습니까. 서고가 결과적으로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열람도 하고 연구 이용할 수 있는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활용하다가 좁다, 좁기 때문에 하나 해 주라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님이 주장하시니까 날마다 오시든가 이틀에 한 번 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이건 여러 위원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연구실이 2, 3년 안에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민원실 방문자들 오시게 되면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의원들이 선거법에 걸릴 염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사무국장 윤수현 그건 아까 최현택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몇 분 오시겠습니까, 우리끼리. 식사 때 되시면 한두 분 밑에 가서 모시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의회에서 식사해도 괜찮다, 이거죠?
○사무국장 윤수현 구내식당 가서.
그런 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의원들이 식사해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다. 한 두 명이 왔는데 선거법 위반됩니까?
○정형진위원 한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올 수도 있고.
○위원장 윤이순 여러 명은 차단시키고 될 수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민원인이 많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선거법이 무서워서 지금 방문 볼펜도 앞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선거법이. 방문기념품 준다는 것 일절 없어졌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식사 한 두 끼 정도 몇 분 이렇게 오시는 것,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것까지는 얘기하겠습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민원접수를 여기에다 2,300명 가량 해서 월곡1동 88번지 에덴수영장에 대한 민원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를 했는데 구청에서 건축허가 내줬습니다 하는 통보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접수됐을 때 구청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하나의 서명 날인했던 사람인데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고 계신지?
○사무국장 윤수현 들어와서 이첩을 하고 알아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 있으시면 민원상담실 오셔서 구청의 담당자 오라 해서 브리핑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실은 권한 외입니다. 이첩한 것을 어떻게 하라, 사무국 직원 입장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민대학에서 교육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본인이 돈을 내고 했고, 다른 구에서는 사무국한테 받아서 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답이 재미있게 왔습니다. 경리담당한테 미뤄버렸어요. 경리담당 판단에 의해서 해라, 제 판단 하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위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위탁교육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라든지 전체위원회들이 세미나를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 혼자 세미나 간다 할 때도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것에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포괄적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세미나를 가신다고 할 때는 의정활동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해야 돼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자료 보니까 7월 5일 의장단 선출안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어떻게 선출하는가 규정, 이걸 원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초순에 의장단 선출도 했고 선배 동료 의원들한테 3년 동안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느낀 건 보니까 완전히 로마교황청 선출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의장선출 하는 게 상부나 성북구에서 선출한 게 전국적으로 동일인지 우선 그걸 묻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일자는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일자가 아니고 의장선출방법이 똑같은지?
○사무국장 윤수현 똑같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조금 초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첫날은 제가 그냥 보고한 다음 의장선거로 바로 들어갑니다. 연장자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의장선거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1차에 과반수가 없으면 또 2차까지 가게 됩니다. 2차에 없게 되면 1·2위 두 분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두 분이 결정을 해서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장님이 선출이 되면 사회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신임의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부의장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 결정이 됩니다. 상임위원이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 소속되는 상임위원장을 세 분 같이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안훈식위원 성북구 자체로 고칠 수가 없는 거네요? 규정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똑같네요?
○사무국장 윤수현 거의 다 지방자치법, 보통 일반 회의규칙이라든가 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의회직원 진급심사에 몇 명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직원이 몇 명이 진급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세 명이 배수 안에 들어서 한 명이 됐고 두 명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마는 70%를 서열대로 하고, 다면평가에 의한 서열대로 70%는 하고 30%는 발탁하는 걸로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우리 직원이 못 됐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택위원 공무원 사회는 진급이 꽃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이 진급이 많이 되어야만 좋은 직원들이 사무국을 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급심사에 각별히 국장님은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무국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시 답변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차트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청측에 구정질문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우리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굳이 구청까지 요구를 안 해도 의회에 와서 자료실에 차트가 있다면, 연도별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일일이 구정질의한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무국한테 협조를 받아서 추진내용을 기록해 놓으라는 이 말씀이시죠?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노골적으로 사무국이 독립이 안 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추진상황에 대해서 협력계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기록카드 내용에 제가 구정질의 했던 내용이 카드에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11-1번에 월곡 테니스장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없고 차트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보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의 차트에 기록이 돼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이번에 자료 요청 안 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했는데 거기에도 안 왔습니다, 안 들어 있고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저는 반도 못 받았습니다. 그걸 염두해서 미제출된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청측하고.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감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선서)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저희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그 동안 상반기에 주로 한 실적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있으세요?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건소 금연 포상 계획이 있나요?
포상 계획이 얼마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이순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로 질문사항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잘 하시는데 방문 민원이 늘 내 가족처럼 친절봉사생활하고 교육도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보건소 방문한 분들께 들은 얘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친절이 부족하다.
지금 도우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현재 도우미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워크숍도 했다는데 보건소 직원이 80여 명 넘는데 좀더 노력하
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성북보건소가 될 것 같아요, 좀더 친절해 주시면. 어떤 사업 하나 더 하시지 말고 부탁은 친절입니다. 진짜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같은 좀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나라 234개 지방자치보건소 중에는 제일 가는 보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더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15쪽 의약과 배당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자율점검제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공통입니까,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황원숙 네.
○안훈식위원 보건소 고유권한 중에 2003년하고 2004년 자율지도감독권이 식약청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감독권이.
○의약과장 황원숙 없습니다.
○안훈식위원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식약청에서 지도감독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보건소로 이관됐죠? 그 사실을 몰라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진행중이에요?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도관 단속 및 위반시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의약과 고은정 담당자가 했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이 약국, 의료용구, 한약국업사 420군데...
병의원 의료기관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지도감독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2004년 5월에 위반업소의 의료기관...
○안훈식위원 하나도 없네, 그렇죠?
약국은 2003년 230, 246... 의료용구, 한약업사, 병원 그리고 의원은 지도점검 안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원도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원은 2003년도 행정처분실적이 5군데가 있고 2004년도 행정처분실적이 4군데가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2-24 한 번 봐요, 병의원 있나.
됐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이 빠졌는데요. 두번째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있는 것이 의료기관이고 위반내용이...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1페이지에 아까 말씀했듯이 인센티브를 3억원 받아서 30개동에 혈압기를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7쪽 대도시방문보건시범사업 해서 실적하고 아까 방문진료를 128건 하셨다는데 여기는 126건으로 되어 있어요, 26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 해서 20회를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출내역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 하나로 금연홍보거리에도 지금 이렇다는 거죠?
금연장소라는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장소는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금연장소는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홍보거리지 금연거리는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홍보거리에 과연 공무원이 타당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할 때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행사를 주관하셨죠?
○의약과장 황원숙 어떤 행사 말씀하십니까?
저희 의약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12월 12일에 하는 행사가 있고, 5월 7일 구민의 날 행사는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속기중단)...
지금 동별 금연상담센터가 있다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금연상담센터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먼저 약국 29개, 각 동 단위로 해서 약국 29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월곡1동에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월곡동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정확한 약국 이름은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포상제도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포상제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포상제도가 올해 본 예산에 900만원이 올라 있는데 900만원에서 450만원은 직원 포상용이고 또 450만원은 주민포상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원포상은 3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직원을 부서장이 확인하면 구청장께서 1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고 주민포상금은 저희들이 7월 중순부터 금연교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연교실에서 금연교실을 이수하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주민들에게 1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금액이 45명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데.
○의약과장 황원숙 직원 45명, 주민 45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어떻게 그것 가지고 되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저희 직원도 45명 성공하기가 사실 아직까지 반도 안 되어 있고 금연은 성공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연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 3개월 이상 성공하는 단계도 상당한 인내력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출을 어떻게 포상할 계획인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금연교실에 참가를 해서 금연 성공한 주민들에게 포상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내역 같으신데 엊그제 새성북신문의 94호에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금연홍보대사, 그 내용이 신문에 나 있던데.
월곡동에 청소년선도위원 29명이 모두 다 금연을 하는 사람으로 홍보가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고대 사회복지 수료과정인가, 사회교육원 수료과정,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금연대사로 다니면서 그 동네 많은 주민들이 담배를 끊도록 했다는 내용을 듣고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29명 모든 회원을 담배를 끊게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도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내용을 느껴서 홍보를 하게 됐다면서 때로는 담배를 더 어떤 것도 사다주고 껌도 사다주고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웃으면서 금연의 거리를 자기 몸이 실천하고 있을 정도로 자기가 걸어다니는 것이 금연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들였다. 자기는 1,000만원 이상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에게 명예의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도?
○의약과장 황원숙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저희 협의회랑 금연반이랑 금연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명 되시는 분들이 다 금연하셨다고 하시는데 검증 절차만 제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미 담배를 몇 개월 전에, 제일 늦게 끊은 사람이 3, 4개월 전에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홍보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홍보과의 박 모 주임을 꼭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꺼번에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30분 이상을 더 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재활보건사업서비스 제공하고 자립능력에 대한 실적이 61건이라고 했는데
요. 61건에 대한 재활기구 대여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대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하고 그 외에 소외돼 있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무료진료를 하고 있고요. 재활기구 대여는 재활기구가 필요한 관내 어떤 장애인에게도 환자용 침대나, 휠체어, 워커, 목발, 지팡이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재활기구 대여가 61건은 휠체어가 26개가 있는데 다 대여됐고 지팡이, 목발도 대여되고 있습니다. 전 주민 대상입니다. 전 주민이 저희들에게 대여를 요청하면 기구가 있는 한 바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실질적으로 61건의 실적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알고 있는 분들만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대여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있는 기구가 나가 있는 건수 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5억1,000 정도 되는데 소외계층에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기준이 미달돼서 사회보장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고 소외된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5억1,000만원 갖고 됩니까? 성북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황원숙 예산은 51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재활보건사업을 전 대상자들에게 하기에는 5억원이나 50억도 사실 모자라겠지만 51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으로 재활무료진료를 한다거나 또 지금 한양대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그분의 인건비라든가 재활관절염자조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의 강사료 기준으로 510만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총체적인 재활보건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인력관계도 있고 재활을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해서 강사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방역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돼서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자율방역단도 창립이 됐죠, 최근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최근에 한 것은 그게 아니고 금년도 수방이나 재난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특별수방대책지원단을 결성을 했어요.
○안훈식위원 관계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관계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방역장비 이것도 최신형으로 보급된 것 같고 최근에 수방대책, 방역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방역이 달라진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난 6월 9일 각 동의 자율방역단 단장, 그러니까 각 동의 회장님들이 되겠죠. 회장님들을 30명 구성해서 그분들을 분무하는 반, 연막하는 반, 활동지원반 3개반 10명씩 해서 30명을 결성식을 해서 그 이름을 수방비상방역특별지원단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지원단들이 솔선수범해서 저희 관내에 여름철에 장마가 온다거나 다른 재난이 있을 때 소집이 되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주민참여 방역교육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방역팀이 6급 한 명, 8급 한 명 그 다음에 기능직 두 명, 공익요원 네 명이 있습니다. 8명을 가지고 성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을 방역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각 동의 자율방역단이 됐든 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과연 전염병이 왜 발생하는가, 또 전염병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교육하고 소독기가 됐든 분무기가 됐든 연막기가 됐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을 교육을 함으로써 좀더 성북구가 다른 타 구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두 가지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30일까지 방역사업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월 11일에 새마을협의회 임원진 16명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금년도에 자율방역단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체계로 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3월 한 달 동안을 월동모기 일제방역소독기간을 정해서 소독한 바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5일간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월동모기 또는 일반가정이나 건물 또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저희한테 소독이 필요한 곳을 신고해 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구민들을 위해서 소독을 해 드리겠다 해서 저희들이 9건을 소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0일부터 12일간 저소득층에 대해서 바퀴벌레약을 3,000가구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에게는 금년도에 방역약품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각 동에 방역보관함을 30개 제작해서 배정했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16일 발대식 때 연막기를 새로 사서 연막기 한 대에 저희들이 485,000원 주고 30개 사서 배정했고. 거기에 따른 마스크나 장갑 특히 연막소독할 때의 화재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용 소화기를 30개를 사서 별도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류 등유가 5,100 정도, 휘발유가 820, 연막약품이 350, 분무약품이 1,000 정도 그 다음 분무소독약 400kg 정도 지급해 드렸습니다.
○안훈식위원 됐고요.
최근에 방역소독 연막장비의 성능하고, 잘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작년도에 쌍방기 탑재용을 하나 샀고 금년도에 30개 산 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전화 주셔서 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새 것으로 교체해 드렸고 이상은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동력분무기를 한 대 더 샀습니다. 실제 나가서 활동성 있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동력기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는 이상 없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언제 정도 끝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7월 말에 끝납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그때부터는 다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네.
○최현택위원 그리고 AIDS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850명, 우리 성북구에 42명이라고 돼 있는데 미혼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AIDS 환자를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AIDS를 관리하는 인원은 현재까지 자료에는 2명 정도 틀릴 것입니다. 44명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AIDS 환자를 색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검진을 받는다든가 일반인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익명으로 요구한다든가 또는 타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그래서 AIDS 환자로 판명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현재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스크린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지도과에 역학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2차검증을 받고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국립보건원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팀 AIDS실에 보내서 최종판명이 나면 최종판명 난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이 확인된 데 주민등록지의 보건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대비해서 또 본인과 직접 상담해서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발굴하기가 힘들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현재 일차적으로 보건소에 익명으로 요구한다거나 또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여성관리소라든가 일반인이 검사를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색출하죠.
○최현택위원 전염이 안 되도록 무슨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치매환자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치매유병률이 약 8.3% 된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6명입니다.
그리고 치매평가를 한다거나 치매상담, 치매환자요양시설 입소 안내를 한다거나 치매팔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성북정신건강센터에서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으로 우울증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중에 있고 어르신 정신건강상담을 연 10회 운영하고 있고, 건강검진 치매욕구 조사를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치매환자 간호상담을 하고 있고 간이치매검사지 조사 등을 해서 치매시설 이용안내와 연계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치매환자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40대도 많은데 왜 이런 병이 옵니까? 예방을 못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치매는 의식장애가 없이 기억력이나 시간, 공간, 인지능력이나 판단력, 수행기능에 장애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치매종류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는 노년기에 뚜렷한 원인 없이 점진적으로 치매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혈관성치매 같은 경우는 40대, 50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켜서 생기는 혈관성치매는 젊은 나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이 초등학생들한테 세계에서 아주 하락,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신문에서 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검진하고 구강교육을 만 6개월부터 만 6세까지 영유아가 됐든 또는 임산부,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는 특히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시범학교를 숭례초등학교를 4년간 하면서 아동 하나하나 개인에 대한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보철관계를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치아가 없으신 분들을 부분치아가 됐든 전 치아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생활수급자한테 보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검진이나 구강교육 시혜대상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또는 구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간에 불소양치사업. 특히 작년도부터 치아홈메우기를 하면서 치아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불소도포사업입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특히 구강을 위해서 관내의 사립, 구립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강검진을 6월 14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1,300명 정도, 2,000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29명인가 구강검진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마는 치아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길음보건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현재 아직까지 안 나왔죠?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합센터건립은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현재까지 전액 구비의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보건소를 새로 센터를 하는데 정말 이번에 지을 때만큼은 지금까지의 그런 보건소가 아니고 정말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보건소로 주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축과로 넘겨서 지을 때까지 특별반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보건소 건물이 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립되는 보건센터는 정말 서울에서 제일 좋은 센터가 될 수 있게끔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fms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 관련 궁금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대도시방문보건시범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올해 해외출장 여비가 있는데 다녀오셨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직 안 갔습니다.
○정진만위원 누가 갈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팀장이 갈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간호사 중의 팀장입니까? 간호사가 5명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소속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원래 간호사를 했던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인원입니다.
○정진만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평균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진만위원 일용직으로 하면 단순계약 해서 퇴직금이나 아무것도 없고요. 처우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4대보험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어떤 신분보장이나 퇴직금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진만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나왔으니까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지켜보는 것인지.
○보건소장 조종희 확정된 것은 없는데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진만위원 대도시방문보건이라고 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명칭이 그래서.
○보건소장 조종희 기존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소수의 인력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가시화라든가 실제로 주민들이 거의 피부에 못 느끼는 상황에서 저희는 시범사업을 1동 1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관, 장위동쪽에서도 주민들이 이제는 저 사람이 우리 동 간호사다라는 정도까지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만큼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가 따라서 이것이 각 동으로 좀더 확산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왜 이걸 보고 제가 질의하냐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간헐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건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적십자사나 새마을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장애인이나 수급자도 씻겨주고 봉사하고. 또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지금도 쉽게 말하면 각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국가에서 크게 하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전체를 통제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하고 원래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동간호사식으로 통제가 돼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복지부의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실제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복지사무소라는 형태로서도 한 형태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게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보건사업 입장에서만 보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듯이 건강 관련해서 각 동에서 간호사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해 주는 게 아마 가장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불균형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동안 동담당제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평가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복지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매리트가 이 분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도우미도 있고 또 보건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각자 찢어져서 너 죽고 나 죽고 위에서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혜택을 받기는 받는데 들쑥날쑥식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통제하는 곳이 없다 보면.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것입니다.
지금 5개 동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5개 동에서 주민들의 만족도하고 1동 1담당제가 아닌 동에서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만족도 조사도 올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것과 연관된 건데 장위동의 실버건강대학, 신문에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각 동에다 이런 사업하는 것을 알리고 각 동에서 협조를 얻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개월 과정이 끝나면 자체평가를 해서 다음 번에는 사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노인문제, 육아문제는 가정복지과가 주관부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가 이거 하시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성북구에는 하나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연계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쪽에도 전부 다 보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을 참여하시도록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추천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진만위원 사람이 아니라 노하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교환관계는 없었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자문대학이라든가 자문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시간이 걸려서 했는데 일단 시행하면서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장위1동이 동사무소가 크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장위동이 이번에 기존의 경로당이 아니라 중간형태의 경로당을 보수하고 있거든요, 80평 정도. 그저께도 하면서 여기는 단순하게 공익요원 하나 배치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기존의 노인정이나 경로당은 점차적으로 폐지시키고 종합복지관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이제는 중간형태의 노인정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성 위원님 말씀으로는 도봉구는 3군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좁은 동사무소, 거기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가정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장위동에 80평짜리 PC방도 만들고 헬스클럽도 만들고 한다니까. 오히려 연계를 했다면 그런 좋은 장소, 좋은 이벤트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한다면 책임자가 누가 됐건 보건소의 노하우와 가정복지과의 그 동안 노인을 관리했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종합복지관도 노하우가 있고. 같이 결합시켜서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니라, 실적 내기가 아니라 발전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저는 이 문제도 동사무소보다 새롭게 생기는, 명칭은 없습니다. 80평 정도니까. 중간형태의 노인정을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쪽 프로그램과 같이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너무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청내에서 같이 연계하는 업무들도 각 부서별로 따로 운영돼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많은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같이 서로 간담회도 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건교육도 여성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건교육강좌를 열고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세팅돼 있는 데 가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서로 협조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까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나몰라라 했던 거네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각자 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관련된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간호사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라서 불안한 건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걸 과연 정규직으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걸 특화시켜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 사회복지과에 보면 도우미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 퇴직금 달라 그러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도우미인데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인데 간호사라면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 자체가 생계안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병원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동안의 동의 노하우가 한순간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나몰라라 하면서 노하우를 안 줘요. 자기 혼자 다른 데 떠나버리지, 그러면 또 새로 온 사람 고생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위에 건의하셔서라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문제는.
○보건소장 조종희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정원을 확보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시범사업을 할까 말까, 돈이 욕심나서 시작은 했지만 사실 인력 면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한창 베풀다 어느 순간 끊어야, 단절되는 게 사실 제일 걱정된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자부라든가 서로 부서 간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가능한 한 일단 저희들이 베풀었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내역을 보면 일용직들한테 보수가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사업 내역이 의료비는 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포상비가 450만원 책정돼 있어요. 그 내용 현황하고 해외출장비가 350만원 돼 있는데 어디를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비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는 14개 기관에서 한 명씩 보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인솔을 해서 올해는 하와이에 있는 방문간호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복지부에서 잡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잡은 예산이고요. 포상금은 만약에 일용직 간호사들이 말 그대로 포상을 받았을 때 큰상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슨 상을 받았을 때요?
○의약과장 황원숙 간호사를 칭송해서 굉장히 일을 잘 했다고 주민들이 주는 상을 받았다거나 모범간호사상을 주민들이 올려서 받았다고 할 때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잡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포상비하고 해외출장비는 복지부에서부터?
○의약과장 황원숙 네, 복지부의 지침대로 국비가 내려올 때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하와이 가시는데 몇 분이나 가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구에서 한 명이 갑니다.
○정형진위원 며칠을 가시는데요?
○의약과장 황원숙 10박 11일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느 정도 경비가 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35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갔다 오셔서 보고서를 쓰시게 되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직원 간호사들,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약과장 황원숙 일용직 간호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체적으로?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미 5명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채용은 언제쯤 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작년 4월에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한 내용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본인들이 다른 곳에 취직을 해서 그만둔 직원은 간호사 한 명이 있고 그 외 분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명은 티오가 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한 명 결원이 있는 것은 바로 채용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로부터?
○의약과장 황원숙 아니요, 서울시가 아니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몇 월달에 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한 명 결원은 결원이 됐을 때 바로 즉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에 하셨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정형진위원 이게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올 5월달에 울릉도에서인가 전화를 한번 소장님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직원 티오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20회를 내셨다고 하는데 세부경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렸는데. 20회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홍보비로?
○보건소장 조종희 예산은 들이지 않고 한 겁니다, 비예산으로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시예산을 2,800만원 잡으셨는데요.
○의약과장 황원숙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그런 각종에 포함된 예산이지 일간지에 돈을 내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사와 자료를 문화홍보과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다시 신문사에 넘겨주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홍보내용을 기사화했다는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