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2동사무소
일 시 : 2004년6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성북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북2동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 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5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중 성북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 성북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경 (선서)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이 경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함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경 안녕하십니까? 성북2동장 이 경입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동정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근 주무담당 주사를 소개합니다. 조기균 서무주임을 소개합니다.
김태수 청소담당입니다.
임현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주안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경진 주민자치센터담당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동정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 경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2동사무소에 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자치위원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자치위원회 지출현황, 그리고 통장님 명단을 주시고 통반장 회의록.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각종 회식, 체육대회 영수증 처리 제출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분장내역이 무엇인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분장내역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관련 기록현황, 수당지급 명단 및 보도카드 명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이번에 불우이웃돕기를 항상 성북동에서 1등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1등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불우이웃돕기 현황과 수급내역...
노약자, 장애인을 모셔와서 행정서비스를 하신 것 같는데 그 실적.
쉼터 조성하는데 추진한 그 내역은 동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홍보물을 하나씩 차트를 조성해서 화면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차트도 안 들어 있어요, 왜 그랬던 것인지. 소독이나 청소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장회의 출석현황에 대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통장님들 주민등록사본 하나...
○동장 이경 주민등록초본 사본?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도장공사를 했다는데 여기서 한 것인지 구청에서 한 건지?
○동장 이경 구청에서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수리현황과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봐주시고 성북2동의 궁금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성북동에 보면 저 위가 몇 번지죠, 제일 좋은 번지라고 하나요?
○동장 이경 대표적으로 330번지, 15번지...
○위원장 윤이순 그쪽 지역을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 도로가 수시로 많이 교체돼요. 아스콘 공사를 아직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 지역이 워낙 부촌이라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조금만 이상 생기면 해 달라고 해서...
○동장 이경 저희 동네가 330번지하고 15번지가 있는데, 정릉에서 넘어오는 도로의 교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위원장 윤이순 85번 종점에서 올라가서 좌회전하는 지역하고 우측하고, 우측에서 거기가 무슨 대사 집이라고?
○동장 이경 일본 대사관저 있는 데.
○위원장 윤이순 길상사로 내려가는 길 못 가서.
○동장 이경 길상사로 내려가는 길은 누더기 같은 길이라 매번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성북동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전기공사, 가스공사 해서 수시로 파고 보수하고 이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땜한 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고 삼청동 넘어가는 길은 워낙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량 큰 공사를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아마 동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 도로는 아예 일반도로에 비해 아스콘이 잘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네인데도 그 지역 길은 유별나게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장 이경 그 공사는 2003년도 서울시 공사로 서울시에서 정릉 넘어가는 길, 아스콘포장...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통장회의를 1개월에 몇 번 하죠?
○동장 이경 1개월에 2번씩 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정형진위원 통장회의를 1개월 기준으로 하면 초순이든 중순이든 말이든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통장회의는 23일 하고, 21일 하고, 19일 하고, 29일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통장회의 내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면 9통 통장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인이 틀립니다. 본인 사인이나 서명날인이 한두 가지로 돼야 하는데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장님이 진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하기 힘든데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주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 회의 하시게 되면 열두 분이신데 몇 분씩 나오십니까?
○동장 이경 부득이하게 미리 왔다가, 30분 전에 왔다 간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100% 참여합니다.
○정형진위원 100% 참여했는데, 출결 현황 내역에서는 빠진 사람과 돈, 회의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지만 빠진 사람은 서명이 안 돼 있거든요. 100% 참석이라면 어떻게 서명이 안 돼 있어요? 다 되어야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장 이경 통상 보면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장회의록 회의수당 영수증과 출결현황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아마 아까 했던 부분, 통장의 경우는 서명날인이 몇 가지로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비 지출시 집행내역에 영수증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나가 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확인내역 자체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고.
일상경비 지급에 보면 단순하게 음료수, 간식 77,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밥 및 안주 33,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수량 같은 것이 기재되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아마 타 동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동일성이, 직원 업무분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것하고 총무과가 하는 것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담당 같은 경우는 통 업무담당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장 이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민담당자한테 제가 증명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증명을 발급을 받았는데, 우리 담당자가 안 오셨나요?
○동장 이경 밑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까 150원입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10,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가 냈습니다. 신분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와 얼굴과 주소가 기재돼 있어야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명발급할 때는. 그런데 그 주소가 제대로 없는 걸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증명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증명 발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 혜택과 함께 통보를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도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드렸는데 그 담당자가 숙지를 충분히 못하고 있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신분을 포함될 수 있는 신분증이었기 때문에 주소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주소를 보고 등본을 뗄 수 있었습니다. 등본을 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인감을 다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600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650원인데 어떻게 600원을 받습니까, 그러는 동안 전화를 받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잘못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제가 아까 그 서류를 안 봤는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불친절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민원인이 오셔서 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증명을 발급받는데, 아까 동장님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박인순 씨라는 분이 증명을 받는데 참전용사증이라고 해서 이 참전용사증 같은 경우는 증명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줘보라고 증명을 이미 발급해 줘 놓고 다시 줘보라고. 제가 그때서야 구위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 전에 한 사람이 서류를 떼게 됐습니다. 서류비는 1,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왜 안 됩니까라고 했더니 전산이 다운 돼서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안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은 1,600원인데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인감담당자,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경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담당, 참 열심히 하시고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업무담당에 있어서는 미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는데 성금내역에 대해서 일부 주소가 있고 일부는 주소가 없습니다. 혹시 감사를 하셨는지요.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감사원은 동장님이 작성하셔서...
○정형진위원 그럼 주소 없는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집이라서.
○정형진위원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명단을 보면 대상자 명단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이 있고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해드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그건 전산으로 뽑았을 경우에 전산입력이 미처 못 돼서 출력을 했을 때 전화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별도로 메모해 놓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처 아직 장부정리가 명확하게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 접수대장에는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일자는 있죠? 그러면 발급일자와 수령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수령일과 수령자가 없이 임의발급된 내용들이 있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표지만 발급하셨을 경우는 즉석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하고 같고 카드일 경우에만 수령해 가시면 사인받고 수령일자를 별도 기재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구별해서 해야 하는데 통행료 감면 대상자 해 놓고 이 철에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접수를 했습니다. 수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기재되고 미확인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앞으로는 잘 보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명부를 보니까 장애인 진단명에 있어서 진단병원이 나와야겠죠. 진단병원이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등록일자가 있어야 하는데 등록일자가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그건 예전부터 했던 경우는 명부를 제가 한번, 제가 작년 3월달에 와서 명부를 갱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부분은 미처 보완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 2004년 4월 9일까지 기재를 함과 동시에 15일까지는 4명이나 서류가 나갔는데도 날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올해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전입 오는 경우는...
○정형진위원 전입을 했다면 비고란에 전입내역이나 전출내역 일정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내역에 있어서 보니까 복지대장 통합내용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은 꼭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기재되어 있고 신청일과 발급내역에 대해서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는 연락처가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가 이동하게 되면 다른 데로 전출, 전입하게 되면 또한 사망하게 되면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자 대상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상연락처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통장님의 연령 임기가 65세까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60세, 65세 한 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아닌데.
65세 넘으면 자동 탈락입니까?
그리고 통장회의 할 때, 참석 때 남편 대신 부인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장 이경 급할 때 부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노약자, 장애인들을 모tu다가 행정서비스를 하셨다는데 한 건이라도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아직 서류 안 왔나요?
○동장 이경 실제로 기록한 게 없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와서 모셔다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셔다 집에서 보통 이동하실 때 모셔오는 걸로 그렇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무분장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사무분장 먼저 얘기, 토목이나 기술직에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까?
○동장 이경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토목이라든가 하수라든가 거의 현장기능이죠. 전에는 토목직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인원조정이 되어서 구청으로 전출이 다 들어가서 현재 토목쪽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없죠?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거든요. 전례의 경우를 봤을 때 장마가 나면 가장 당황스러운 게 동사무소입니다. 왜냐하면 막말로 기술직 같은 경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하수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구청에서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행정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응급조치도 못 하고 보고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목순시 순찰을 담당하시는 주사님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은 실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동장 이 경 지난해에는 서무주임이 토목을 했는데 바뀌고 현재 박경진 씨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취약지를 잘 파악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수방대책에 부닥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같이 수방대책 기간에 야근하고 현장 가서 보고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웬만한 응급조치는 직접 기술직만큼 못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조금 나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됩니까?
○동장 이경 작년에도 저녁에 양수기를 가져가서 홍익고등학교 역류하는 데 퍼주고 저희들 직원이 했습니다. 그때 구의원도 같이 갔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분장표 보면 각 단체들 있잖아요, 직능단체들 있잖아요. 역할분담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나누기식이나 어거지식으로 나눈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만 특별하게 하시는 것인지.
○동장 이경 지금 바르게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쪽에 있고 청소년 관계는 사회쪽에 있고 주민자치과는 서무쪽에 있고 녹색은 청소쪽에 있고. 기능별로 있는 쪽에 그걸 분담을 해 놨습니다.
○정진만위원 다른 동사무소도 이렇게 합니까?
○동장 이경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DJ정권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이후에 공무원들 신입을 뽑지 않거든요. 거의 안 뽑다 보니까 서서히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분장표를 보니까. 사회직 빼놓고 하더라도 7급이 다섯인데 행정 8급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9급도 없는 거고, 쉽게 말하면 연세가 7급 정도 되시는 분들 거의 4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잖아요. 그럴 경우 구청은 그나마 9급, 8급 어느 정도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9급도 없고 8급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5, 6년 후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여기는 이미 일어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행정을 하면서 지휘체계라는 부분에 있을 때, 전부 지휘관이 되는 형국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를 실제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동장 이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동에도 8급이 하나고 7급이 많습니다. 인사가 직원들이 고르게 분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적절하게 인사이동을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제 얘기는 인사요청을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이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얘기를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심각성이 나타난 게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나타나 있거든요. 각 일선 행정 최하단위에서 건의를 할 경우 구청에도 마찬가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느끼시냐는 거죠.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닥쳤을 거고.
○동장 이경 신규채용 인원이 구에서도 얼마 안 오고 동에 배정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정진만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담당이 다른데 특히 김태수 씨한테 대표로 물어볼까요.
직능단체들이 정액보조금에서 임의보조금으로 됐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옛날에는 바르게살기, 자총, 보훈단체...정액으로 주면 끝인데 이제는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일한 만큼 주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북2동에서는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왔을 때. 동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청소담당 김태수 카드로 원래는 이체시키고 있습니다,예산은.
○안훈식위원 현금으로 안 주고?
○청소담당 김태수 현금으로 안 주고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왜 물어 보냐면, 10만원 미만인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 놓고, 소음이다 뭐다 실컷 동원하고 다른 것 청소, 분리수거 해 놨는데 10만원 미만인데 꼭 7만원, 8만원을 카드로 줘야겠냐,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기초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이경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개인 지급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좌이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방법이 개인지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개인 지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녹색실천단이다 그러면 소음 하면 5만원, 1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드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동장 이경 저희들이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럼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동에도 카드가 있습니까?
카드는 이용하지 않죠?
○동장 이경 소음 부서는 개인활동비로 해서 개인으로 이체됩니다.
○안훈식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신다 말이에요. 두 번째,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한 만큼 나눠주는 것하고 옛날에 정액보조금 새마을 주는 것하고 장단점이 어디가 있어요, 동장님?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기초로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애로사항 없습니까? 본 위원 동네도 사회복지사가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여기는 운영복지위원회거든요. 복지국 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동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아서 복지사들을 더 보내 줄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선 복지사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데 혹시라도 동장님 계시지만 이분들한테 애로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우선 저희들이 고생한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여건이 좋다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담당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게 상담실 설치 문제거든요. 정말 저희들한테 와서 그분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실 때 저희 같은 경우 민원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옆의 다른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이거나 다른 직원분들이거나 다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정말 심도 있는 얘기나 필요로 하는 얘기들을 많이 가리고 또 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면서 가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퇴근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며칠을 가기를 망설이셨대요. 마침 퇴근하는 저를 보시고 반갑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저희들이 꼭 일정하고 화려한 장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위원님.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한테 큰 욕심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할아버지도 욕도 하고 그러죠? 저는 자주 봤거든요. 아마 정릉1동 계셨을 때 큰 동네라서 그런 일이 수차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부자 동네라 모르는데. 저는 정릉3동인데, 정릉3동 복지사가 1동에 가 있거든요. 지금은 새로 온 분이야, 새로 온 분인데 쩔쩔매요. 전에 있던 복지사는 잘 해요, 때에 따라 할아버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제압도 하고 그러는데. 새로 온 이 친구는 영 순해서 할아버지가 욕을 하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때에 따라서 할아버지한테 욕도 하고 싸우라고,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동장 이경 임의단체보조금은 직능단체별로 새마을 같은 경우는 꽃길사업이라든가 담장하고 다른 선도활동을 하고 청소년하고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분기별로 정산해서 그 다음 배정을 받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지급은 온라인으로 지급을 했고요?
○동장 이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음 관련은 계좌이체를 직접 하는 거고 다른 것은 사업 계획을 올려서 돈을 받아서 단체에 주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올리면 다음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나와서 각 단체로 지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장 이경 통장으로 이체를 하죠.
○이용섭위원 통장으로 지급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쓰는지 확인을...
○동장 이경 구청에 정산을 올려서 다음 분기에 받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임의보조금은 보통 어디다 써야 되나요?
○동장 이경 임의보조금 나온 게 새마을, 바르게, 청소년, 그 다음에 녹색환경실천단, 분야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하고. 새마을에서는 현재 새마을활동 꽃길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박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면 200,000원 받았으면 10% 정도, 20,000원 정도는 자료라든가 이런 데 쓰고 나머지는 음식을 먹는 데 소비를 했거든요.
○동장 이경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새마을 뭐다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청에 내서 구청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관리감독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집어던지는 것은 아니에요.
○동장 이경 당초에 올릴 때 계획서에 의해서 올려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계획됐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동장 이경 확인해서 정산하고...
○이용섭위원 확인을 해 보셨느냐니까. 본위원도 저희 동도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면 거의 먹는 데 쓰거든요.
○동장 이경 활동하고 하면 식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하여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용섭위원 물론 맞는데, 먹어도 한 50%는 먹고 50%는 생산적인 거에 사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보면 거의 10% 정도는 물품을 산다든가 필요한 거에 쓰고 나머지 90%는 다 먹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봉사하는 데 나와서 하다 보면 아침에 나와서 청소 하다 보면 해장국도 먹고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먹는 데 90%를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동장 이경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고장이 하루에 몇 개라고 했죠?
○동장 이경 670개 정도...
○이용섭위원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담당 보통 하루에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돌아다니면서 신청하셔서.
○이용섭위원 고장수리 관리대장을 보니까 오늘 접수를 받으면 오늘 수리가 되네요, 당일로.
○동장 이경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20시간, 24시간 안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출한 거예요? 수리하는 데 보통 얼마나 드냐고.
○동장 이경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은 제가...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게 이렇게 10,000원, 20,000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업자가 여기에다가 전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를 다 여기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접수하면 오늘 하기가 힘들죠. 몇 개씩 모아서 하는 거죠.
○동장 이경 그러니까 몇 개 동에서 모아서...
○이용섭위원 성북2동에 예를 들면 오늘 고장이 났다 하면 오늘 바로 고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내서 몇 개를 모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본 위원, 우리 집 앞에도 밑간판이 떨어져서 얘기했더니 일주일 만에 고쳐주더라고요. 어쨌든 즉시는 어려우리라 보는데, 이 장부에 보면 전부 다 즉시거든요. 오늘 신청했으면 오늘 다 수리가 완료가 돼서 확인까지 해 놨는데. 여기 하나 잘못한 게 뭐냐 하면 1월 5일 보수신청을 받아서 1월 5일 보수가 완료가 됐는데 확인은 한 달 뒤에 했거든요.
○동장 이경 그 사안은 확인을 안 해 봐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이 도장을 찍고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월 5일 고장 신고를 받아서 그날 수리를 해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 다음, 다음날이나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확인했단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데. 그 밑에 보면 1월 5일하고, 이건 1월 6일 확인을 했네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그날 전부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 꿰맞추기를 한 게 아닌가. 그대로 해 주세요, 오늘 수리한 거 3일 후에 고쳤으면 3일 후에 했다고 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이용섭위원 아니요.
꿰맞추는 행정은...
○동장 이경 다음에는 접수하고 실제로 처리한 날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누가 봐도 10,000원, 20,000원짜리를 오늘 당장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치고 그렇게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그대로 한 걸로 보면 되는데, 이걸 보면 서류상 보관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맞게는 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보니까 거의 음식물로 했는데, 음식물도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에서 오늘 무슨 봉사를 했는데 해장국을 먹었는데 어느 영수증에 보니까 수량이 40개더라고요. 그런데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40명은 안 되리라 보거든요. 실제 나가서 봉사를 한다면 10명 전후인데 40명이 해장국을 먹었다는 것은 조금 문서상하고 좀 꿰맞추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돈은 지급했지만 그래도 맞게 각 단체에서 쓰는 것으로 동장님은 확인을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혹시 동장님이 통장으로 넣어주고 다시 가지고 와서 동에서 적당히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해장국 수고했다고 밥도 사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동장 이경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임의단체로 보조금이 나가면 공무원들이 정산하고 점검하고 서류를 잘 꾸미는데요, 실제로 단체에서 받아가서 쓰기는 유효적절하게 잘 썼는데 서류를 못 맞춰오니까 그런 일이 있고.
○이용섭위원 직원들이 영수증 하나 갖다가 그냥...
○동장 이경 그건 단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이용섭위원 통장에 넣어서 동장님이 받아서 다시 써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고,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온 걸 보니까...원칙대로 그분들에게 영수증, 서류를 해 달라고 하면 솔직히 못 만들어 줍니다. 공무원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왕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지 서류 자체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없고, 영수증도 보면 식당영수증에 한 영수증에다 1월, 2월, 3월 통산해서 하나로 만든,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 따로 있어야지, 계속 다 그래요.
당연히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서류마다 담당업무 분야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담당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손을 거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서류 하나에. 그런데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힘들고, 영수증도 어떤 건 세금계산서 딱 하나 있고 어떤 건 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호가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물론 이런 단체라면 대개 90% 이상이 식비로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용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명 분을 10명을 하면 나누어서 하든가. 좀 서류를 만들더라도 남이 보기에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빈 서류가 막 들어가 있고 공문서도 있고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서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하시는 김에 동장님이 직원들이나 직접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어떻게 보면 급조돼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제대로 서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아까 김영식위원이 자치위원회보조금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기다려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죠, 한 달에?
○동장 이경 저희 동에는 월 28만원 나옵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동장 이경 자치위원회 간담회시 경비로 일부 나오고 프로그램시 비품 구매하고 또 그날 프로그램 할 때 음료수가 지급되고 또 홍보용 플래카드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보조금은 동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관리를 하면서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거, 아니면 자치위원회가 뭘 구입할 게 있으면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못 봐서...
○동장 이경 프로그램 경연대회 나갈 때 플래카드라든가, 저번에 탁구대회 나갈 때도 플래카드하고 프로그램 회원들도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외 자치위원회가 돈을 주는 건 없습니까?
○동장 이경 그런 건 없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넘겨주는 건 없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빈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왕 자치위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보조금같이 자치위원회에 쓰든 말든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못 하게 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쥐고 필요할 때 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중간에 있는 위원들이 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치위원장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한테 넘겨주시오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는 회비를 받지만 본인들도 필요한 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보조금을 전적으로 자치위원회에 맡기고 알아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얼마 회비를 받고 어쩌고 했는데, 좀 부족한데 동장님이 줬으면 좋겠다, 식대비용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다른 단체의 보조금에서 30만원, 15만원씩... 5,000원씩 40그릇이면 20만원씩 식대로 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돈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너무 꼭 쥐고 하시지 말고 자치위원들에게 많이 할애해서 동장님이 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 이경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협의가 잘 안 돼요.
위원장이 내놔라, 우리 자치위원들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보조금을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동에 나오는 운영비도 있잖아요. 자치위원회를 배려해 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굉장히 부자동네인 줄 알았는데 복지대상이 꽤 많네요. 어려운, 소외된 사람도 많네, 동네가.
5년마다 한 번 동에 나오니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 보호 대상자에 우리 구비로도 안 나갑니다, 의료보험료가. 시비로 전부 하는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오면 병원이든 가는데, 그랜저 타고 와서 공짜 약 지어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웃이 또 피해를 봐요. 물론 여기에 지정날짜, 그리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 아시겠네요. 그건 반드시 그 중에 진짜 수급이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나머지가 피해를 봐요. 왜, 그런 그랜저 타고 들어온 사람은 엄청 쇼크를 줘요, 더 까다로워요. 진짜 실제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 가려서 선택을 잘 하시도록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층에서 2층 올라오면서 보니까 핸드레일의 점자유도면이 지워졌더라고요. 핸드레일 자체를 이왕이면 보기 좋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느꼈는데 직원들이 분장에 불만이 없는지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재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동장님이 보시기는 직원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동장 이경 저는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계장님은요?
○동장 이경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있으면 개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침에 늦게 와서 자료를 잘 안 주셔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표시 안 한 사람은 불만적인 내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기균 씨는 찬반에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타당성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융화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데도 융화적인 부분을 느끼게 안 되더라...
우리 서무담당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무담당 조기균 어느 조직이나 불만은 사실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맡고 싶은 것도 있고 안 맡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적절한 배분이 사실 힘듭니다, 동사무소에서. 불만은 서로 삭여가면서...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사님은요?
상담실만 하나 해 달라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말해 보세요.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 직원분들이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도와줄 부분을 열심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좋은 동사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정진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7급이 여섯 분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장님께서는 잘 해석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융화적인 내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 차원에 말씀드린 거니까 서로 협조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미화원이 몇 명이죠?
○동장 이경 7명입니다.
○이용섭위원 7명이 재활용도 하고...
인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동장 이경 현재는 조금 부족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에는 잘하고 있죠, 성북1동 위쪽에는?
○동장 이경 생활쓰레기는 다 철한환경으로 다 넘어왔고 재활용하고 가로하고...
○이용섭위원 지금 청소는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동장 이경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월, 수 이틀에 한 번씩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재활용도 이틀에 한 번이고? 문제가 없습니까?
○동장 이경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주민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장 이경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재활용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있죠, 파는 거.
이건 구청으로 보내나요?
○동장 이경 구청에 가고 구청에서 일부 보상건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합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동에는 구릉지가 많아요. 여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미화원이 6명 내지 7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4통이에요. 여기는 12통인가, 7명이면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가 강남환경이라고 했나요? 철한환경 하고 맺은 것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거든요. 유독 성북1동만 민원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민원 때문에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활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는 청소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통 6명이에요, 그런데도 본 위원한테 맡긴다고 그러면 6명이 매일 똑같이 흩어져서 재활용을 걷어온다고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다 걷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활용 7명, 6명이 하면 2, 3시간이면 다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틀에 한 번 안 하고, 3일에 한 번 할 수 있고 4일에 한 번 하고 어떨 때는 이틀에 두 번밖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문제라는 얘기죠. 청소 담당하는 업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성북 시내 전체가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북동만 전혀 민원이 없다고 하면 좀 의아스러운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 이경 직원분한테 자세히...
○청소담당 김태수 저희가 2004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도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총 7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1명이 반장이 있고 저희가 다른 동네보다 쉼터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청소가 2명이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은 청소노조 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5개 동의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철한으로 바뀌면서 저희도 느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 뒤 마무리가 잘 안 된다든지 혹시 빠뜨리고 갔을 경우에 전화가 오면 즉시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나름대로 가로청소원들 시켜서 그때그때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됐습니다.
동장님, 민원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동장 이경 아까 우리 직원이 얘기 했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왔는데 넘어온 초창기에는 좀 있었고 그렇게 심각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심각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그냥 참고 있는 것이지 사실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죠?
그런데 동장님이 청소미화원들을 불러서 교육 내지는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반장이나 부장이나 불러서 교육하는 사실이 없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청소과에서도 청소 때문에 골머리를 썪고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미화원이 연봉 4,000만원 정도 돼요, 동장님 월급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개인업체에다 넘겨주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우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조가 결성돼서 투쟁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월급 많이 주고 왜 놀립니까? 시킬 것은 좀 시켜서 민원이 하나도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구청에서는 관리를 전부 못 하니까.
두번째로는 청소대행업체의 부장이나 사장을 불러서 얘기해서 안 들으면 구청에 연락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치워가고 교육해도 안 되니 시정해 주십시오 해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 동장님이 해서 구청에 올리고 위원들이 감시감독해서 업체를 바꾼다거나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없다,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처지는 아니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미화원들이 있는데, 요즘은 미화원인지 대행업체인지 잘 분간을 못 하지만 이분들이 금품수수를 해요. 옛날에도 금품수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수수하는 것을 막겠다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동에도. 그래서 동장님이 금품수수를, 청소뿐만 아니라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성토하고 있어요. 수수를 더 이상 못 받게끔 해서 사장들까지 불러서 의회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성북1동의 각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회의할 때 정화조는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작년에 또 올려줬지 않습니까? 올려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하는데, 일부 차량에다 뭘 붙여놨어요. 절대 웃돈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얘기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수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동네는 성당에도 그렇고 각 단체 회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신고를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신고를 계속 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장이 여러분들한테 환원해 주고 사과를 드리게 해 주겠다,그런데 신고를 저한테 안 해 주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그래서 저희 동에는 거의 못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잊어버리면 여기 구의원이 돈 주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냥 가거든요. 그런 교육을 주변에 있는 각 단체회의할 때라든지 아니면 동민을 위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이 이중으로 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꼭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청소, 재활용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하는 사항이고 돈도 많이 줘가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북구에 약 500억인데 그 중에 반이 청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입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구청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까 동장님이 7명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개인 업체에 대해서도 부장을 부르세요. 부장이나 책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실버취업알선 내용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6월 16일 엊그제 방송에도 나온 것 같은데. 성북동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실버취업박람회에 참석하신 분요?
제가 파악한 분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7급이니까 성북구의 전체 사회복지사한테 통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92년 10월 달에 개소한 데가 있는데.
비례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순번은 정확히 모르고 성북구에 노년층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3번째인가 4번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알선 센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상담센터를 요청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지, 노인 실버취업알선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사회복지사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이주안 현재 입장에서 봐도 워낙 노인층이 많으시니까, 또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취로인데요. 제 생각에는 취로보다는 조금 더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센터가 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저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 위에 꼭대기 있죠, 동네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
○동장 이경 노인정 위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쪽의 민원은 어때요?
사소한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동장 이경 공동화장실이 그 위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는데, 현재 청소하는 사람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노인정도 바로 옆에 있어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화장실 관리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나요, 그쪽 두 군데?
○동장 이경 네.
○위원장 윤이순 대부분 민원 사항은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주택 민원은 없을 거고,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을 텐데.
좀더 있으면 우기가 시작될 텐데, 절쪽으로 해서 공동화장실 쪽은 보강은 잘 해 놓으셨어요?
○동장 이경 그쪽으로 순찰도 하고 돌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하고 도로나 특히 우기가 되면 토사라든가 내려오는 부분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동장님이 하실 일이 바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점에서 조그마한 민원사항이 큰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우기일 때나 직원들 총 동원해서 대비를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동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북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동장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