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돈암2동사무소 일 시 : 2004년6월18일(금) 오후2시 장 소 : 돈암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인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김인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5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 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 돈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인선 (선서) ○위원장 윤이순 김인선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선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인선 동정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을 인사 소개시키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 주사 김환선 씨, 서무주임 이복재 씨, 가정복지담당 이성일 씨, 청소민방위담당 서용덕씨, 사회복지담당 이영숙 씨. 동정 보고 업무에 앞서서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김인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암2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발급기에서 나오는 금액현황, 등초본 인감발급기 입금현황, 실적포함입니다. 각종 시책 때 영수처리 확인내역, 복지관련 된 현황.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 통장 주민등록사본.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단체현황,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현황, 자치위원까지 포함 그리고 가로등 수리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입니다. 돈암동 보수실적이라고 해서 1월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돈암동 담당 있습니까? ○동장 김인선 내려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님 한번 와 보실래요. ○동장 김인선 말씀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리와 보세요. 교체 보수비가 14,000원 합계가 14,000원 아닙니까. 그 옆에 세 개는 뭡니까? ○동장 김인선 세 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은 램프를 교체할 때는 수량 하나인지 얼마인지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종류가 많으니까 서식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체 한 개 할 때는 단위비용이 21,501원이다, 두 개 보수했으니까 43,002원이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동장 김인선 21,984원인데 보수를 안 했으니까 없습니다. 자동점등기 교체 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램프교체 이거 하루분 아니면 한 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 김인선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단위원가 보수비를 표시해 준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접수증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카드빚 지고 해서 가정이 파탄된 위기가족이 있거든요. 혹시 돈암2동에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동장 김인선 우리 직원들요? ○김영식위원 아니죠, 돈암2동의 위기가족. 그 동안 카드빚을 써서 사실상 가정이 파탄된 위기가족. ○동장 김인선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사회담당을 통해서 한 두 분씩 얘기해 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으면 동장님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장 김인선 우리 사회담당이...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사회담당자 마이크 잡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 카드를 많이 써서 가정이 파탄된 위기가정. 전에 잘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자살한다든지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사회복지사 이영숙 카드빚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꼭 카드라고 안 해도 가정이 파탄지경이에요. ○사회복지사 이영숙 그런데 수급자들이 수령하시는 대부분이 빚이 많고 카드빚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책정할 때 빚을 감해 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원시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사회담당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이해 못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카드빚에 쪼들려 가정이 위기가 됐을 때 파산지경에 있다, 그랬을 때 동에서는 어떤 대책을 합니까? ○사회복지사 이영숙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책정했는데, 책정이 안 된 경우는 주로 중앙복지회 119가 있거든요. 거기를 주로 이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복지국 국장한테 이런 얘길 했어요. 심각하다, 각 동마다 실제적으로 파악 못 한 숫자가 많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국장한테 강력히 물어봤어요. 동장님, 여기도 몇 가구가 있을 거예요, 파악 못 한 곳이. 기초생활보장법 해서 다음에 넣어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위급이라고 붙였어요. 과연 이런 가정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구청장, 구청 사회복지국에 보고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응급환자하고 똑같습니다. 응급환자가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없이 119로 응급실 가듯이 똑같은 과정이다. 이런 가정이 많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잘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인선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몇 군데요? ○동장 김인선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 옆 담장 길에 설치했는데 설명을 약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동이 아파트가 85%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소는 아파트 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15%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는데 돈암2동 주민들이 준법질서의식이 타 동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와서 무단투기한 지역을 발견했는데 바로 성북초등학교 옆 담장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또 심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최현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양수기는 몇 대 확보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인선 3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가동해 봤습니까? ○동장 김인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3대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10년 동안 침수지역이 일반 침수라기보다는 그냥 물이 잠겼다는 침수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3대만 확보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양호합니까? ○동장 김인선 좋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분무기는 어떻습니까? ○동장 김인선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매주 목요일 분무기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기계가 이상 있는 건 없죠? ○동장 김인선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통장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동장 김인선 25일 반상회 때 반드시 하고 그 후에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평균 2회 정도. 그러면 통장님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동장 김인선 90%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90%인데 남편이 통장이면서 부인이 대신 온 일은 없습니까? ○동장 김인선 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든지 출장 갔다 하면 부인이 오는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1회 참석하면 20,000원이 나가죠? 20,000원 타기 위해서 사인만 하는 것입니까, 회의에 참석합니까? ○동장 김인선 참석합니다. ○최현택위원 참석합니까? ○동장 김인선 반상회도 가져야 되니까 참석합니다. ○최현택위원 65세 이상 넘은 통장은 없습니까? ○동장 김인선 65세 이상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통장출석률이 다른 데 보면 저조하거든요. 회의 때는 참석 안 하고 돈 받을 때는 와서 사인하고 가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동장 김인선 우리 동에는 여자 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좋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대장 보면 결손이라 적힌 뜻이 무슨 뜻이죠? 앞에 나와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상월 결손이라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등본이나 초본으로 잘못 인식하고 등본을 떼어주십시오 했는데 떼어드렸 때 이거 아닌데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잘못 신청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민원인에게 드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또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시 재발급 했을 때 결손이 나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장 직인이 찍힌 것은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닙니까? 동장 직인이 찍혔으니까. ○담당 이상월 인증기로 인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구됩니다, 수수료로. ○정형진위원 수수료로? 그런데 수수료 직인이 찍혔는데 수수료 처리내역에 대해서 결손처리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인이 안 찍힌 것도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몽땅 모아서 3일씩 모아서 결손처리를 확인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장 정도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담당자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당 이상월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감면수수료에 대해서 공문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 이상월 요 근래 5월 말쯤에 자치행정과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감면수수료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형진위원 5월 말일에? ○담당 이상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5월 7일쯤. 그런데 감면대상자가 어디까지 감면대상자입니까? ○담당 이상월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한해서 감면되는 걸로 주민등록법 세액규칙에 나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걸로 하고 있고, 성북구 징수조례 규칙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드려야 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5월 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 성북구가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5월 그 공문 이후부터 장애인들도 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에게 수수료 징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구 유권해석하고 다르네요. 누가 잘 모르는 겁니까? 구가 잘 모르는 겁니까, 본인이 잘 모르는 겁니까? ○담당 이상월 성북구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시정공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등록 장애인들이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서, 회칙 및 수수료 감면요청을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보내준 것이 있어요. ○담당 이상월 5월 24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하나 더 내려왔습니다. ○정형진위원 5월 24일? 이건 5월 7일자로 왔고? ○담당 이상월 그 이후에 접수가 시정이 된 내용으로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에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복지법 29조에 한해서는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고, 인감내용만은 증명서를 5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담당 이상월 행자부와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과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감면 관련 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자치행정과 5월 4일 감면지침은 아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면제토록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호의 수수료 면제하라는 규정을 근거로 장애인은 동 수수료 낼 때 대상자와 구분하되...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수수료 면제내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고엽제, 참전용사, 장애인 재해발생 그럴 당시에는 그렇게 해 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성북2동에서 했는데 지금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도는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사회복지과에 받았던 내용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삼선2동에 가니까 등본은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감면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담당 이상월 감면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담당 이상월 저희는 5월 24일 자치행정과에서 시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감면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24일 접수된 공문을 근거로 그때부터는 면제를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건 양 동사무소 간의 견해차이가 큰 겁니다. 또 여기 와서 제가 금방 초본을 하나 떼봤습니다. 양 동사무소 간에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유형별로 분명히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록이 장애인들 유형별로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어떤 병명이 됐는지, 누가 찾아갔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다. 장애인검증의뢰서 및 수첩발급 대상 내용에, 그런 부분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님, 이 부분에 미비된 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 동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서는 교통카드내역이 37건으로 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기재된 내용이죠? ○사회복지담당 이영숙 교통할인카드요? ○정형진위원 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해서 신청교부내역, 이 부분이 미기재 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요. 경상비 절감,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서무담당인가요? 서무담당은 시정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님, 그렇죠? 7급까지 되시는데 많이 해 주셔야죠. 전체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내용이 많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영숙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무담당자님. ○동장 김인선 네. ○정형진위원 서무담당자님 안 계세요? ○담당 이복재 서무주임 이복재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급결의서를 보니까 행사비 지출결의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수막 해서 274,000원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로 해서 274,000원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이복재 아리랑축제 때 썼는데 지금 보이시는 현수막하고 걸개, 저희들 아리랑축제 때 차에다 사진을 붙여서... ○정형진위원 좋습니다. 274,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엇이 얼마, 구분해서 수량과 단가가 적혀져야 됩니다. 수량과 단가가 전혀 없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월 5일 집행한 걸 보니까 어떤 식사를 하신 거 같은데 부대찌개 수량 5개, 하나에 7,000원씩 35,000원씩 해 놓고, 4월 5일 식대로 갈비탕 36개. ○담당 이복재 그것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식사하시고 한쪽은 술 드시고 한쪽은 접대하시고 그러셨나요? ○담당 이복재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넬을 짜고 하면서 식사로 부대찌개를 먹었던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여러 날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한 날짜에 식사 36명이 있고, 5명이 있고 소주하고 별도 드신 게 있는데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나 이 말이죠. ○담당 이복재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갈비탕 드신 것은 따로 계산된 거고요, 식당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판넬을 짜고 목재 같은 거 사서 갖고 오면서 먹었던 부대찌개 가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날짜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마는 일 자체 성격상 정확한 날짜를 맞추어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는 다시 하십시오. ○담당 이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이 동의 비영리법인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장 김인선 비영리단체라 하시면? 비영리단체가 거의 없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정형진위원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영리법인단체. ○동장 김인선 저희 동네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습니까? 숙지하십시오, 경로당이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에 후원금 주시면 영수증 처리가 되면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노인들한테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인선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동장님 들어오다 보니까 1층 화장실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비좁은데도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어깨가 들어가면서 양쪽에 닿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면 1m 20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는 90자 정도, 많아야 1m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폭을 넓혀서 한 분이라도 오시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개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동장 김인선 반드시 개조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문 앞에 물건이 하나 놓여 있던데, 그건 이동해야 하는 물건 같은데. ○서무주임 이복재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온풍기가 밖에 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동하시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안등수리가 숫자하고 잘 안 맞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인선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5번에서 11번까지가 3월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월달부터 보안등수리가 20건에 전부 몇 건이지... 확실히 안 나왔네. 맞혀보니까. 담당직원이 미안하다고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동장님이 그냥 찍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동장 김인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더 이상 물으면 시끄러워 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는데 담당이 솔직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만하겠는데 동장님 결재 다 했지 않습니까? ○동장 김인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장이 도장만 찍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냥 도장 찍는 동장님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총 몇 개 단체죠, 여기가? ○동장 김인선 11개 단체입니다. ○이용섭위원 몇 명인가요? ○동장 김인선 합계 말씀이죠? 120명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10여 개 단체, 120명? ○동장 김인선 200명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 중에 여러 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빼면 몇 명이 됩니까, 실제 인원은. 50명 정도가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동장 김인선 네, 이중가입자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특히. ○이용섭위원 자치위원까지도 그렇죠? ○동장 김인선 네. ○이용섭위원 내가 세어봐도 150명 넘는 것 같은데... 단체보조금 지급하죠? 어떤 단체는 다 필요한 물품을 다 샀고, 어떤 단체는 전체 다 모여서 수고했기 때문에 식사나 간식비로 다 쓰고 있거든요. 맞죠? ○동장 김인선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이게 하나도 없이 전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식사 한 번 대접 안 했습니까? ○동장 김인선 그분들은 모이면 거의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월회비로 식사를 처리하는 단체도 있고. ○이용섭위원 월회비가 있는데 거기는 각 단체마다 동에서 행사 잡혀 있으면 내고 본인들이 식사를 하지만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이 지급되면 구청에서 나오면 동장님은 통장에 각 단체별로 보내시죠? 확인합니까, 어디다 썼는지? ○동장 김인선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정산서를 받고 있지만 어디다 썼는지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동장님께서는 구청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장 김인선 앞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보조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동장 김인선 28만원 나옵니다. ○이용섭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인선 저희가 자치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회의 끝나면 식사를 합니다. 거의 다 식사비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 구입할 때도 있고 행사비 지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식사입니다. ○이용섭위원 주된 것이 식사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위원회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상임고문이잖아요. 구의원들이, 자치위원장들이 동장한테 자치위원회에 나오는 28만원 전부 내라고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회비를 내서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치 돈을 식사비로도 자주 내줘야 하는데 동장이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달라는 소리도 못 해요, 의원도 잘 얘기 안 해서. 다른 것은 다 나오면 각 단체에다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이것은 동장이 다 관리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치위원회 28만원 나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장 김인선 위원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타 구에 있을 때는 그 돈을 입금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감사 때 지적당한 이후부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가 쓸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동장 김인선 두 명입니다. ○이용섭위원 재활용 수집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많은데 지장 없습니까? 며칠에 한 번씩 치웁니까? ○동장 김인선 일주일에 세 번 치웁니다. ○이용섭위원 이틀에 한 번꼴 되네요? 그리고 여기가 위탁되어 있죠? ○동장 김인선 철한정화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인선 네,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이용섭위원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아파트 지역이라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230몇 호가 개인주택이 있던데? ○동장 김인선 그쪽도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확실합니까? 동장님 말만 들은 거지 성북구에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에 청소과가 있어요. 민간에 위탁한 데서 청소를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아 청소과나 우리 의회에서 골머리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암동에는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지. ○동장 김인선 저도 구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암2동은 제가 동장으로서 1층에 내려가서 혹시 민원이 없었느냐, 청소 미비라든가 보강정비는 없었느냐. ○이용섭위원 신고를 안 한 거겠죠, 다른 데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만 없다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기만 잘 할 리 없잖아요. ○동장 김인선 복이 많아서 그런지 청소 미화원들이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복이 많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두 명밖에 없는데 혹시 철한정화라고 했나요?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혹시 필요 외의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동장 김인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민원 청취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각 동 회의를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가만 있지 않아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분들께서 우선 저희한테 질책하게 됩니다. ○이용섭위원 미화원 문제하고 그 다음 정화조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근절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동에도 성당이나 단체들 같은 데 가서 절대 필요 외의 경비를 부탁하면 주지 말라,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저희 동의 각 단체에도 전부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의원 이름을 잊어버리면 구의원이 주지 말라 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은 빨리 자주 안 치워 간다고 해서 민원도 없고, 신고도 없고, 여기는 복받은 동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동장 김인선 네. ○이용섭위원 동장님,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리는 없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청취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청소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민간인한테 위탁한 회사의 실무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 불러서 교육 한 번도 안 시켰죠?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니까 아까 제가 덮는다고 했는데 실제 덮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특수사업에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이 30세대라고 했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동장 김인선 제가 동장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틈새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집이 있다는 사유로 또는 아들이 있다는 사유로 부양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유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 집 팔아가면서까지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한국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틈새계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회담당이 파악한 세대수가 30세대 정도 됩니다. 물론 이웃돕기할 때 우선순위로 하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세당 50,000원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준 가정은 쌀이 한 달 동안 먹게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자 해서 50,000원씩 한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매월 그렇습니까? ○동장 김인선 매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가구로 되어 있지만 현재 11가구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20세대입니다. ○손동근위원 이 동네에서 직원이 방문해서 발굴합니까? ○동장 김인선 네. ○손동근위원 본인들이 와서 아우성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습니까? ○동장 김인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사회담당이 정확하게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긴급보호라든가 기초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집이 있든지 법적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아주 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동에서 지금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직능직단체등 같이 병행해서 그분들이 지원금을 조금씩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부탁 말씀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어느 동에는 아주 딱해서 아우성치고 해도 해당 사항이 법적 근거가 안 된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돈암2동의 동장님께서는 수시로 각 동 의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많이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시오. ○동장 김인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통장, 반장에게 시정신문이나 성북신문 구독하게 해 주고 있죠? 제가 처음 봤는데 구독신문 대상자 보니까 매달 도장이나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것입니까? ○동장 김인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정진만위원 다 받으러 다니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돈으로 따져도 얼마 안 되는 걸 도장받으러 다닌다고 귀찮아하지 않아요? ○동장 김인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정진만위원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찍는 것 아닙니까? ○동장 김인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장이 아니고 반장한테 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80명 정도 되죠? ○동장 김인선 지금 대상자가 99명입니다. 통장이 14명, 반장 85명 해서. ○정진만위원 그거 일일이 도장받으러 다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 낭비 같습니다. 관례대로 다 한다면 구청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0원꼴도 안 되고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장 받고 기다리고 오라 그럴 거고, 사인 같은 경우 직접 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무주임 이복재 그건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과 시정신문, 이 신문은 홍보과에서 통장, 반장님들께 구정 시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마운 차원에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이 14분이고 반장이 85분 계십니다마는 통장님들한테는 서울신문을 드리고 반장님들한테는 전체 신문대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장님들은 27분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라든지 이게 들어가서 나머지 반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시정신문이라든지 홍보지는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우편으로 발송내역표가 저희한테 오면 그걸 근거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신문 관계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면 굉장히 인력 낭비뿐만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신문을 넣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도장을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돌아가면서 이번에 1통, 2통지역의 통장님들에게 정말 신문이 투입이 돼서 사인을 해 주셨는지 여쭤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종이가 원본인데, 신문 배달한 사람이 받은 흔적이 전혀 안 나는데요. 지저분하거나 구겨져야 하잖아요, 원본이거든요. ○서무주임 이복재 원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문 배달하는 분들이 받아서 옵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각 동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서울신문사에서 내부적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알았습니다. 구에 얘기해서라도... 왜냐하면 신문 안 들어가면 연락 곧바로 와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신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가짜로 찍을 수 있는 거고 만들어 놓고, 막도장이니까. 이건 행정 낭비니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무주임 이복재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 8급 한학우 씨가 장기병휴로 올해 말까지 휴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원된 상태로 행정공백이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동장 김인선 어렵습니다. ○정진만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동장 김인선 저희가 결원사유가 발생한 후에 구청의 높으신 분들이나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원보충을 해 달라고. 그런데 현재 인사정책상 그렇게 금방 보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나눌 수가 없어서 서무주임이 재난관리, 토목치수, 지역경제, 교통관리 그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짤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한 명 부족하니까. 원래 한 사람이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좋은데 지금 속된 말로 짬뽕이 돼 있어서 본인들도 짜증을 내고 동장도 마찬가지고 담당이 누구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구청에서 알 것이고,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괜찮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업무의 가장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원 간의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구청에 건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아까 들어왔을 때 냄새가 났거든요, 사실. 그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후진 동사무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이면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신청사 만들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언제부터 확정날짜를 받았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확정날짜가 났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자치센터 만든다고 하면서 고치고 그랬어요. 물론 2, 3년 후 이사갈 거지만 2, 3년 동안 동직원도 동직원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책 마을문고도 봤지만 한 달을 하더라도 대민서비스를 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판 만들어 놓고...지금까지 3, 4년 동안 주민들한테 신 청사로 옮깁니다, 계속 주민들한테 변명만 하고.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인상이 무지 안 좋았어요, 불쾌했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 못 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진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 말고 단 한 달을 해도 민원인을 상대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 김인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진만위원 아직 6개월이고,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거의 안 되거든요. ○동장 김인선 구청에서 힘을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여름도 나야 되고 겨울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에는 이사 못 하거든요. 난방비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동장님, 돈 얼마 들여서라도 바닥도 깔고 페인트도 칠하고 깨끗하게 해서 단 6, 7개월이라도 조금 신경 써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 일상경비집행 지급결의 부분, 그 다음 정산내역인데, 원본을 다 구청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대개 보면 요새 컴퓨터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본을 보관하거든요, 철을 해서. 왜냐하면 급하게 볼 수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동사무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감사를 받든 뭘 하든 일의 효율성을 위해 보관하세요. 구청에서 달라고 하면 30개 다 찾는다고 힘듭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팽개쳐 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본 같은 경우는 최소한 보관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 김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10개 단체에 200명이라 해서 세어보니까 162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50명 정도가 왔다갔다 했으면 100명이 운영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동장 김인선 사실 돈암2동은 단체가입 하려는 열성적인 주민들이 타 동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이용섭위원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0명이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동장 김인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부녀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녀회가 10명 정도예요. 또 청소년 10명 정도. 그리고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에는 열성 부녀회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몇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한다면 과감하게 한 군데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부녀회를 동원하든 통장, 반장을 동원하든 간에 열성 부녀회가 있잖아요. 아파트도 부녀회가 없으면 그 아파트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사꾼 하나라도 부녀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녀회장 돈 안 주면 안 되는데 왜 부녀회가 활성화가 안 됩니까? 그것은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개 단체 162명 중에 50명이 왔다갔다하는 거, 100명이 봉사단체인데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동장님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도록 해 보세요. 저희 동 사례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부녀회가 나이든 분들이 의지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녀회가 생겨서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그래요. 여긴 이런이런 데 봉사하는 건데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오지 말라 방송해서 15, 16일 바자회를 열어서 불우이웃돕기 및 6월 6일 전쟁미망인 이웃돕기 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막지 말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동장 김인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지금 이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명 중에 부녀회장 그리고 새마을문고 고문회장, 두 분 같은 경우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11개 단체에 나머지를 넣는다면 충분하게 25명까지 가능하다, 그것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신경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고문이면 지금 회장하면 일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병가로 한 분이 보충이 안 되신다면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통까지 주신다면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벅찬 일이 아닐까,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서울시신문 얘기는 서울신문하고 시정신문하고 구분해서 통장님한테 드리고 반장님한테 드리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신문하고 비례적으로 어떻습니까? ○서무주임 이복재 성북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성북신문. ○정형진위원 서울신문이 굉장히 과다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히 삭감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활동을 알고 계셔야지 서울의 또한 서울시 전체 전국에 관한 신문이 우리 주민들에게 과연 피부적으로 와닿을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바람직하지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제가 3년 동안 횟수로 우리가 2년 동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서류 정리하는 데 명목과 일관성이 없어요. 아마 7급이 9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같이 해서 명목을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성 있는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사님께서 앞장서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이영숙 지금까지는 너무 바빠서 그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북동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사회복지사님이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님께서는 어떠신지? ○사회복지사 이영숙 상담할 때 간혹 있는 일이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위원장 윤이순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영숙 가령 어떤 서류를 요구할 때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왜 요구를 하는지. 가령 진단서가 꼭 필요한데 진단서를 제출하시라고 할 때 다른 민원인들이 보면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옆에서 거들어서 전혀 상담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실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이영숙 네,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가만히 보면 판정을 미리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 장애사전점검 서류를 떼러옵니다, 장애의뢰서죠. 의뢰서를 떼러 가면 사회복지사는 사전 판단해서 당신은 돼요, 안 돼요 얘기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이영숙 그분들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먼저 시켜야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정형진위원 100% 본인부담입니까? ○사회복지사 이영숙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날짜가 언제 바뀌었나요? ○사회복지사 이영숙 꽤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100%가 본인부담이라고요? ○사회복지사 이영숙 국민기초수급자들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미리 판단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장애인 의뢰서를 떼러왔는데 당신은 돼요,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좀 삼가주시고 간담회에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사회복지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이 동의 사회복지사는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이영숙 그건 개인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담이 48,000원인가요? ○사회복지사 이영숙 그건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구의 돈을 아껴주려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한 거랑 틀리거든요.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본인부담금은 재차 발급했었을 때 본인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미리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왜, 구청에 조금이라도 돈이 나갈까 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까 봐. ○사회복지사 이영숙 보조금은 수급자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판단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성북구에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 이영숙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성북구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취업알선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성북구에는 없습니다, 성북구에는 없고 25개 구를 구분해서 지역구분을 하는데 북부고령자취업센터해서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4개 구가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중구, 양천구에는 한 군데 있는데 4개가 묶여 있어서 힘듭니다. 그런 데다가 노인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고령자취업센터가 한 군데에서 4개구를 관리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이영숙 저희는 우리 동에 오시는 분들은 고령자노인취업알선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센터는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개별적인 서비스보다는 노인전문복지관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취업알선센터하고 연결해서 업무가 진행되면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에 노인복지관이 없고 요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혹시 노인들한테 이런 실버취업 문의 오신다면 좀 성의 있게, 이번에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주최를 했거든요. 한 2만명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돈을 떠나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하나같이 얘기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문에 관한 것, 통반장님하고. 동장님, 혹시 돈암2동에 구의원한테도 시정신문 들어갑니까, 서울신문하고? ○동장 김인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구의원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동장 김인선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시정신문, 서울신문 그 다음에 지역신문 당연히 넣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는 구의원들이 통반장 아까 서무주임이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인 안 한 상태에서도 미처 확인을 신문사에서 넣었다 하고 본인은 안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몇 건이 있어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신문 배달하는 쪽하고 확인을 총체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지급해 주는 금액을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다음 달부터라도 구의원, 꼭 신문이 배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조금 있으면 우기입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동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수방대책? ○동장 김인선 아직 뚜렷하게 시작은 안 했습니다. 6월 중순쯤 각 단체장 회의 때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각 단체에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제일 잘 아는 쪽이 통장들일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축대나 담장, 특히 신흥사 뒤쪽에는 비가 오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쪽 지역, 혹시 밑의 지역이 혹시라도 침수될 우려 있는 그 지역을 철저히 보강하셔서 아무 피해 없이 돈암2동이라도 사전에 준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인선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2년 동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이 잘 못하는 것인지 동이 잘 못하는 것인지 꼭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출내역 어디에 기준을 잡고 신문을 보내드립니까? 그건 잘못된 내용이니까 내일부터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김인선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감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