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문동 주민센터
일 시 : 2012년6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문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문종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문종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 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 동장님께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문종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보문동장 이문종.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문종 안녕하십니까? 보문동장 이문종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문동 주민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보문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문종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공공용지 종량제봉투 수령 지급대장, 수요도, 공공용 종량제봉투 구청에서 수령하고 지급했던 대장, 2010년도 11년도, 금년도까지.
양수기 등 재해장비 보유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수입지출내역, 동망봉 산신제례 운영세칙 및 위원회 예산집행내역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 관련자료, 그다음에 인감관리대장,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교육비․학용품비․아동양육비 지급관련자료, 그다음에 통․반장 명단하고 신문구독현황, 수당․상여금 지급현황 빠짐없이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음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동별 자치위원회 회의자료, 그다음에 회의자료에 같이 발굴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대장, 차상위계층 관리대장, 취약계층 관리대장, 장애인 관리대장, 주민등록상 전입․전출대장이 있는데 5명이상 아마 중복으로 거주하는 대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3명 정도, 1가구에 설정이 돼서 가는데 아마 한 세대에 5가구 이상 들어가서 전입․전출된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2011년도, 2012년도까지.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현황, 보상금 사용내역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동망봉 산신제례 후원금 내역서, 정신질환자 관리대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서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영애위원 2011년 희망플러스 통장개설 추진현황, 그다음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각 직능단체 예산지원과 집행내역,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이윤희위원 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근무일지 주시고요.
보문동 꿈나라 북카페 조성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 주시고, 이후에 예산계획까지 같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태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 복지협의체 회의록하고 그동안 회의가 진행됐던 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관련해서 방역일지, 방역계획, 방역원 전체 현황을 갖다 주시고요.
만원의 사랑 후원금, 만원의 사랑 여러 가지 기부 받고 한 건데 기부, 후원 받은 것들에 대한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시설현황에서 개수로 하지 마시고요. 복지시설 어디어디가 있어서 두 개, 세부적인 현황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현황 해 주실 때에도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남녀구분 같이 해서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한 것 중에 북카페 운영활성화에서 독서통장 발급한 실적, 지금 여기에 보면 지혜를 쌓아가는 독서통장 발급이라고 구와 협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동장 이문종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 하셨어요?
○나영창위원 기초노령연금지급 관련자료.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프로그램이용자 명단 다 주세요. 각 프로그램별로 10년, 11년, 12년.
○위원장 김춘례 다 했어요?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자치회관 운영비 현황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동장 이문종 자치회관이요?
○위원장 김춘례 자치회관, 자치위원들 프로그램하고, 자치회관 운영비 현황하고, 명품한방비누 만들기 세부적으로 줬는데 강사료가 얼마며, 재료가 얼마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보문3구역에 보문구립 제2노인정 그 현황 알고 계시죠?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 회의가 나왔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동사무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년간 보문동에 보도블록하고 동 소규모사업 한 내역 2년 치를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동 소규모사업하고 보도블록 교체, 보문동에 사업내역.
다 하셨어요? 자료요구를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가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면서 요즘에 복지정책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많잖아요. 우리 기관에서도 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혹시 복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장 이문종 사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작년에는 17명인데 올해는 13명으로 축소됩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작년도 했는데 올해는 다 축소돼버려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선발할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실 분은 많고 인원배정은 적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청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매우 비좁습니다. 지금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인데 구조상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구에 요청을 하려고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 요청을 했는데 각 동 공통사항이라 우리가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 견적서 받아가지고 예산반영해가지고 우리에게 배정해 주면 우리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구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돼서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구에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넓히는 방안인데 지금 남자전용화장실을 축소하고 장애인화장실을 넓히는 방안인데 지금 벽도 헐고 그래서 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노인일자리에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동장 이문종 효과야 노인들 부족한 생활비나 용돈쯤으로 해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을 국가에서도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은 13분인데 골목청소든 뭐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지적 사항입니다. 게시판을 봤더니 통장님에 관한 게 취임식 사진하고 통장님 급식봉사했던 사진하고 2010년도 뜨락예술무대하고 2011년도 다문화음식축제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2012년인데 사진이 너무 오래됐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문종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비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1층에 설치돼 있나요?
○동장 이문종 1층에 있습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동장 이문종 구조적으로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시행할 수 없는데 그걸 예산을 편성하면,
○동장 이문종 굳이 개선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남자전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변기만 놓고 장애인 편의시설하든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넓힐 공간은 없고요?
○동장 이문종 예, 넓힐 공간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그 동안에 시행이 안 됐잖아요. 예산도 편성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1․2․3급을 말씀하신 거겠죠?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동장 이문종 아직 찾아가는 서비스를 검토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면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소요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동장 이문종 지금 우리가 개선요구사항은
○김태수위원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장 이문종 우리가 예산요청은 그걸 안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요청이 28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280만원을 예산편성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동장 이문종 네, 구청에 올려놨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280만원인데.
○동장 이문종 그것은 화장실을 정리하는 걸 제외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도로표지용 점자블록을,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 화장실에 대해서 얼마 정도 소요 됩니까?
○동장 이문종 지금 정확한 액수는
○김태수위원 아니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다면서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빠졌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박순기 부의장님이 질의했을 때 화장실 부분 개선해 달라고 집행부에다가 예산 올렸다면서요?
○동장 이문종 장애인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280만원입니까?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화장실 포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동장 이문종 화장실은 그게 구조적으로 한 1,000만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했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동장 이문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년 동안 방치했어요? 제가 동장님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동장님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280만원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거부했다면 집행부도 잘못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화장실 확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그 문제까지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요구조건을 안 들어 줬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 예산이 얼마 소요되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시를 한 겁니까?
○동장 이문종 작년 6월14일 날 화장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내역을 우리가 보냈거든요. 나머지는 예산요청했는데 화장실 대변기에 한해서는 현재 장애인 노약자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지금 출입구가 폭이 1㎡ 이상인데 0.8 이상이고 화장실 내부는 가로 1.2,
○김태수위원 동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동장 이문종 소용비용은 지금 확실한 게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구청에다가 올렸다면서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하고. 구조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검토 필요해서 올렸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주 출입구 접근로에 잘못된 사항하고 계단 승강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예, 됐고요. 저는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례 동장님,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한 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깎였다는데 구의회에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었고 예산과에서 미리 깎아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아까 도와달라고 하셨으니까 도와드릴 거고 우리 보문동 동 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자치회관마저 이런 경우가 나오면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수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동장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이 장애인 화장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게 리모델링한 지 3, 4년 됐죠? 몇 년도에 리모델링했죠?
○동장 이문종 3년.
○위원장 김춘례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들이.
그런데 그것은 동장님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고 그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줘서 개선하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아시고 시정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애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아까 동장님이 노인일자리에서 13명만 참가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에는 17명 참여로 되어 있어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2011년도고 2012년도는 13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윤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은 경우이지만 스쿨존 교통지킴이에 우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죠?
○동장 이문종 지금 거의 70세 그 정도 됩니다. 원래 65세 이상 분들이 하기 때문에 한 70대 고령자가 많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고령자 중에서도 그래도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학교 스쿨존 교통지킴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 지키다가 어르신이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하실 때 동장님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말 신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분들을 채택하셔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희망플러스통장개설에 보니까 지금 이게 저는 희망플러스통장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급자는 거의 신청이 없네요?
○동장 이문종 신청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동 차원에서 그거만큼 수급자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동장 이문종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거자금이나 창업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훈련비 마련 그런 목적으로 희망플러스통장을 개설하는데 수급자는 거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그게 안 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희망플러스통장이 있는 사실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동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동장 이문종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하시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수급자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해마다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동장 이문종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1명이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6명 정도 신청을 했고 점차적으로 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희망플러스통장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동장님 보문동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장 이문종 온 지 6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만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사업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구에서 편성해서 지역에 유치해 드리잖아요? 인력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작년도 2011년도 보니까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 관련해서 전체 일하신 분들이 전체 22분이에요. 노인일자리 빼고요. 근로상황일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2명, 이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 다 수당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일이 이면도로 환경정비, 무단투기단속 및 수거작업, 특이사항 길거리청소 시 배수구에 쓰레기 및 담배꽁초 버리지 말기죠. 작업시 안전수칙준수, 다음 작업계획, 환경미화작업 및 빗물받이 청소작업 이게 2011년 7월4일이에요. 그리고 7월5일날 2명, 7월6일날 2명 나머지 다 어디 가셨어요?
○동장 이문종 그 부분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고,
○이윤희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가 13명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3명씩 연 13명.
○이윤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3명씩 12명, 그리고 아까 제가 내용 불러드린 게 7월4일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똑같은 내용이 12월23일까지 이어져요.
○동장 이문종 그분들은 사실 똑같은 일로 우리 동에서 활용하는 인원입니다. 청소민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투입하고 환경으로해가지고 우리 동네 최소 1년 해 가지고 3명씩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민원 같은 걸 해결하는
○이윤희위원 그런 게 특이사항에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장 이문종 민원처리는 원래 담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이 처리할 것은 담당이 처리하고 보고사항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일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로상황일지 이렇게 A4용지 들어가 주고, 도장 찍고 인쇄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인 일지를 만들 것 같으면 이런 일지 뭐 하러 만드세요?
그리고 적어도 특이사항이나 주요활동내용에 그럴 수는 있어요. 같은 작업을 몇 개월간 쭉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을 바로 해결하러 갈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구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일을 참여하시는 자세나 이런 게 내가 이런 이런 여건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일자리를 줘야지, 생각하시는 측면들도 있고, 지역에서도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실 때 좀 더 그분들이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름대로 하루하루의 그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보문동1가, 내일은 보문동2가, 이번 주는 1가, 다음 주는 2가 이런 계획 속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이나 특이사항들은 그때그때 해결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일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이사항도 하나도 없고, 주요활동내역도 하나도 없고, 다음 작업계획 만날 똑같고, 이게 뭡니까? 이거 매일 안 쓰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출석체크하고 그때그때 생기는 특이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동장 이문종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윤희위원님 이야기대로 개선하십시오.
○동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런 것은 직원들도 그렇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오는 동안에 그 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별 복지협의체 분기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죠?
○동장 이문종 예. 분기별로 월2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최근에 언제 했었죠?
○동장 이문종 5월에 했고, 6월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동장님께서 동별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장 이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위기가정을 몇 가구 발굴하셨나요?
○동장 이문종 위기가정은 지금 한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하고 해서 한 가구를 했고, 부자가정 한 세대를 일자리 제공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서 교습비 지원, 이렇게 두 세대를 회의를 거쳐서 사례로 해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협의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장 이문종 지금 구성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0명이 풀로 다 찼습니까?
○동장 이문종 예, 30명 정원에 30명 찼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분이 세 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은 한 명을 발굴했다고 했거든요. 동장님이 오셨을 때 한 분을 발굴한 겁니까? 저번부터 발굴된 겁니까?
○동장 이문종 작년에 발굴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기가정하고,
○김태수위원 2011년도 12월25일에 성북구 조례가 통과됐었죠?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왔는데 사각지대의 사람을 한 명을 발굴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동장 이문종 그러니까 부자가정하고, 두 세대를 사례관리로 해 갖고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지원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동별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요즘 언론에 많이 불거져 있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분들 관리하는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동장님.
○동장 이문종 예, 작년에는 47가구가 신청해서 선정이 33가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14가구가 탈락이 됐거든요. 부적합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한 분이 5분,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4분, 그다음에 기타 미거주 본인포기 등 5가구해서 14사람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특별관리를 합니다. 선정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 가정을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동장 이문종 예, 가정방문을 하지요.
○김태수위원 몇 가구 방문하셨죠?
○동장 이문종 그 가구에 우리가 방문서비스는 보면,
○김태수위원 아니, 동장님이 몇 가구를 방문하셨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몇 가구 방문하셨습니까?
○동장 이문종 저는 5가구 방문했습니다.
○김태수위원 5가구 방문했는데 거기서 위기가정으로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동장 이문종 위기가정으로 되신 분은 우리가 그 외에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회의결과가 언제입니까?
그 회의 결과가 언제에요? 그 회의를 언제 했냐고요. 사회공동모금회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회의를 언제 하셨냐고요.
○동장 이문종 회의는 안 하고 거기서 우리가 즉각 즉각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복지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구성요원들이 전부 다,
○동장 이문종 복지협의체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 분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동장님께서?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복지협의체에 회의주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셔서 복지협의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의를 언제 하셨냐고.
○동장 이문종 5월달에 회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방문해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조금 할게요.
○김태수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동장님,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동 복지협의체가 얼마만큼 활성이 잘 돼 가고 있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보문동 동 복지협의체가 만원의 사랑이라는 사업도 전개하는데 이게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장 이문종 지역복지협의체가 주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분명히 지역복지협의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조례가 현재 1년이 넘었나요?
○김태수위원 2010년 12월 25일에.
○위원장 김춘례 2010년,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 이것을 김태수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취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의 사랑도 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미처 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말 그대로 지역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동 복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탄생이 된 건데, 동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아마 일부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나름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의도에 맞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동 복지협의체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위기가정을 한 가구를 지금 발굴했다면서요?
○동장 이문종 2가구입니다.
○김태수위원 부자가정하고 2가구입니까? 저는 1가구로 들었어요. 2가구인데 2011년 10월달에 동에서는 발족이 됐나요?
○동장 이문종 발족이 됐죠.
○김태수위원 2011년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동장 이문종 작년 9월에 발족됐죠.
○김태수위원 작년 9월에.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 9월에 발족되고 난 이후에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지금 2가구죠?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위기가정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장 이문종 위기가정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김태수위원 포함이 되죠?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포함이 되는데 왜 동 복지협의체에 그 안건이 안 올라와 있어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건 연계해서 치과연계사업도 있고, 또 목욕연계사업, 우리가 치과 같은 경우는,
○김태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왜 그분이 동별 복지협의체에 안건으로 안 올라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치과 자꾸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니, 위기가정으로 발굴이 됐으면 동 복지협의체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님.
○동장 이문종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지협의체에는 안건으로 상정 안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담당자하고 방문하고 우리가 이 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해줬는데 우리가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복지협의체 안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자꾸만 회피하시니까.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 복지협의체가 보문동이 잘 돼가고 있는데 동장님 표현이 확실하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 같은데요. 이대로 잘하시면 동복지협의체 잘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추가로 동 복지사업 관련해서 지금 회의자료를 보다보니까 나름대로 사례도 발굴하시고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시고 계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들었던 느낌은 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마련할 때에는 사실은 아까 얘기를 듣다보니까 회의가 뜨문뜨문 안 되는 이럴 경우도 생기죠. 선거가 있어서, 보궐선거․시장선거, 시장보궐선거, 뭐 4·19총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복지협의체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까 운영세칙도 바꿔가면서 동 나름대로 동 상황에 맞게 하셨는데, 동 복지협의체의 정말 의미는 관에서 주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동장 이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동장님이 주도를 하는데 행정적인 서포트를 해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공공기관은 공적인 영역에서 행정적인 서포트, 그런 차원인 것이지, 총선 있다고 어려운 분들 없으세요? 그리고 보궐선거 있다고 어려운 분 없으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우려하셔서 그랬겠지만 정말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죠. 본인들이 어떤 의지가 있어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관주도 형태로 동 복지협의체를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 이문종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동 복지협의체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동 전반적인 복지의 어떤 업무, 내지는 전반적인 동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업무들과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사업 하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 때는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담당자가 그 안에서 후딱후딱 처리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냐, 차상위계층이냐 구청하고 연계해서 알아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문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동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사례관리에 들어가고, 같이 지원해 주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담당자가 하는 게 맞죠. 하지만 행정적으로 해 주지 않는 부분은 이런 저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동 복지협의체잖아요.
그런데 동 복지협의체가 전혀 다른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는다는 게 제 눈에 보여지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장 이문종 지금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를 만든 취지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상의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만원의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개인, 단체, 업소들한테 만원의 기부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 저희가 전용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도 3, 4, 5, 6해서 2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거기에 적립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7월 초에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고, 우리가 다음 달 회의 때 안건으로 해서 그 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7월 중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만원의 사랑은 동 복지협의체의 한 사업이죠. 그런데 돈 없어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동 복지협의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만원의 사랑, 후원금 한 달에 한 명이 만원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매월 내는 건가요?
○동장 이문종 매월 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약정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매월 만원씩 하고, 회원제고, 누적계수가 94명인가요? 아니면 참여한 숫자가 94명이고,
○동장 이문종 참여한 사람, 그 중에는 우리가 만원의 사랑이지만 5,000원을 기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참여는 94명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것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니까 어쨌든 이후에 또 지켜보면 될 것인데, 하여튼 돈이 걷히면 뭐를 하겠다, 돈을 모으고 나서 뭐를 하겠다, 이런 것은 동 복지협의체의 기본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취지거든요. 그거 잘 알고 계세요?
○동장 이문종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구청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돕겠다는 것이 동 복지협의체거든요.
○동장 이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가 진행, 저는 이 모금을 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판단은 못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돈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동 복지협의체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를 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역복지, 지역의 어려운 일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동 복지협의체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였고, 동 복지협의체는 동 복지협의체대로 따로 놀고 있고, 다른 어려운 이웃돕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런 것도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동 복지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름 지역에서 동 복지협의체라는 자체를 만들었으나 그 역할에 맞게 위상에 맞게 그런 업무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막 있으면요, 지금 여기 일자리사업 보면서 되게 한심한 게 국가단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공공근로, 자활사업, 무슨 일자리, 무슨 일자리 이러잖아요,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동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에 관련한 복지 관련한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도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동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보문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2011년 10월5일 6시30분에서 7시까지 보문동 소재 형제식당에서 복지협의체 회의를 주관하셨네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제가,
○김태수위원 동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고,
○동장 이문종 예, 그 전에 주관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가 성립이 됐어요?
○동장 이문종 선거 때문에 모여서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회의가 없는데,
○김태수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겠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봤을 때 2011년 10월5일날 형제식당에서 회의한 자체도 잘못됐지만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 성원이 안 되어 있어요. 과반이 안 넘어갔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동장 이문종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보궐선거나 선거가 있으면 회의를 못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회의를 했어요.
○동장 이문종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안 하고 자체모임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자체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장 이문종 자체에서 한 거고 동에서 관여한 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자체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서 유권해석을 받았냐고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선거기간에 대통령은 3개월이고, 거의 다 보면 3개월이죠?
○동장 이문종 그런데 보면 선거기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인데,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5일이잖아요? 그런데 회의는 2011년도 10월 5일날 했어요. 회의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춘례 동장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주세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동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신 거 같아서,
○동장 이문종 아, 선거기간이면 안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2011년 10월15일날 서울시장 보궐선거했어요, 안 했어요?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중지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춘례 네, 시간상 두 분이 나가서 하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동장님, 여기 발령받아 오신 게 언제죠?
○동장 이문종 1월1일자로 왔습니다. 2012년 1월1일 6개월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을 봤는데, 담당 이름이 뭐죠?
○동장 이문종 남기석 직원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무튼 자료를 보니까 2010년까지 자료가 대체로 잘 정리됐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대장정리를 할 적에 구청에서 받아오는 양이 있죠?
○동장 이문종 네.
○박순기위원 그거하고 보유현황, 매일 기록돼 있는데 매월 구청에서 수령하고 지출한 내용, 지출양, 보유현황 통계를 좀 뽑아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구청에서 얼마를 받아왔는지, 내용이 통계가 안 나와요?
○동장 이문종 네.
○박순기위원 올 연말에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돼 있어요. 매월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는 안 돼 있거든요. 양식을 만들어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 이문종 네.
○박순기위원 공공용봉투는 가로청소, 하천청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동장 이문종 미화원들도 나름대로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청소를 시킵니다. 어디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특별히 청소하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청소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 저희가 또 매월 1일 성북의 날 행사에서,
○박순기위원 아니,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환경미화원들 자기 지역이 담당이 돼 있죠?
○동장 이문종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공공용봉투 나갈 때는 별도로 전체가 가서 지역에 가서 청소를 하잖습니까?
○동장 이문종 예, 그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를 우리가 시킬 때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다 모여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민원이 어디 지역에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으면 같이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장 이문종 여기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박순기위원 그런데 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많던데?
○동장 이문종 미화원들이 그런 차원이고요, 미화원이 또 가로청소하시는 분은 저희가 지급하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청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월말 통계, 연말 통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우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인감발급에 전결규정이 있나요? 동장님 결재를 안 하고 전결사항, 전결규정이 있나요?
○동장 이문종 전결규정이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발급대장이나 인감변경신고관리대장에 보면 전결이 찍혀 있는 게 있고 담당자 도장이 찍혀있는 게 있고 한 칸마다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해 놓은 거죠?
○동장 이문종 대장을 잘 못 봐서 그런데요, 담당자 전결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보면 한 칸은 전결, 한 칸은 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결은 한 담당자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인감을 발급 받은 수령인이 있잖아요? 증명을 띠어가는 사람. 수령인이 본인 이름을 자필서명을 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수령인도 없고 지장만 찍어놓고 직원이 수령을 해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도 발급을 할 수 있나요?
○동장 이문종 직원이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직원이 가져간 게 많아요.
○담당 대리로 왔을 때 대리가 누군가 했을 때 직원이 대리로 왔다고 한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대리인이 누가 가져갔는지 이름을 써 놔야죠.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은 뭐에요.
○담당 본인은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대행인은 지장을 찍고,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증명신청한 사람이 발급해 가지고 하는 사람 회사의 직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아, 동 직원이 아니라?
○담당 위임받은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나영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보면 수수료 첨부란에 어떤 건 수입증지를 붙여놓고 어떤 건 안 붙인 게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담당 신규인 사람은 무료고요, 하던 사람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신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인감보호신청을 하잖아요. 인감보호신청 그건 어디다 표시를 하나요?
○담당 인감대장에다가 표시해 놓습니다. 전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대장 말고? 전산에 돼 있는 대장?
○담당 아니요, 본인 인감대장
○나영창위원 본인 인감대장, 개개인으로 돼 있는 대장, 거기다 표시해 놓는다고요?
○담당 예, 거기다 해놓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대장에는 표시 안 되고?
○담당 예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동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방비누만들기 사랑나눔센터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와요?
○동장 이문종 현재까지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00명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에 협조를,
○위원장 김춘례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장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세숫비누 안 쓰는 분이 없어요. 거의가 다 구입을 하고 한 장에 5,000원이면, 우리가 이걸 영리목적 돈 많이 받을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동장 이문종 원가가 3,200원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뭔데 그렇게 비싸요?
○동장 이문종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를 들어서 고급 화장품도 명품 같은 거 비싼데 굳이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자기 소득수준에 따라서 사서 쓰지만 굳이 동사무소 사업에 원가를 세숫비누 한 장에 3,200원이나 들여가지고 판매를 그것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이문종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이 좋다고 그런 사항이 들어왔고 우리가 추가로 해서 소화시킬 상황입니다. 호응들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동장님, 그 호응이 좋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주민이에요?
○동장 이문종 예, 주민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알기로는 직능단체장들이에요. 그렇죠, 맞죠? 직능단체장이고 본 위원도 사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비누나 다 그렇게 좋다고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세부적인 예산내역도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는데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저렴하게 원가계산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팔아서 이익금을 나눔으로 쓰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숫비누 한 장에 원가가 3,200원인데 판매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글쎄요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세숫비누 한 장에 5,000원이 안 비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의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판매하고 한 것은 제가 직능단체장들이 지금 체면상 다 팔아준 거예요. 자기네가 좋다고 스스로 사간 사람은 설문조사해 보세요. 없을 겁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자치단체 여기 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체면상 팔아준 것이지 정말 스스로 이게 싸구나, 정말 좋구나, 하고 스스로 사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동장 이문종 예,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동장 이문종 지금 추진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으로 하되 거기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구에서 지원금이 100만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50만원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든 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든 그게 다 주민의 세금이에요. 진짜 원가가 3,200원, 저는 여태 세숫비누 한 장에 1,000원 이상 주고 써 본 적이 없어요.
○동장 이문종 처음에 추진사항은 원가가 3,200원이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도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자료 받아보고 나중에 저는 동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이고요
○이윤희위원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요, 동장님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보문동에서 자랑할 만한 주민 자치프로그램.
○동장 이문종 인원수 많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가는 야간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30명이 넘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도 판소리를 올해 4월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번에 동 신년인사회 때 판소리도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자랑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대부분 잘 되는데 또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방송댄스를 토요일날 학교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도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 숫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자랑하실 만한 요가가 보통 한 분이 요가하실 때는 어느 정도 하시게 될까요? 제가 요가를 신청을 했어요. 만족도가 높다할 경우에 최장기간 하신 분이 얼마나, 이것을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동장 이문종 몇 회, 몇 년?
○이윤희위원 자료가 지금 전혀 안 오니까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 이문종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수강생이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몇 회 이상을 제한하라,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 여건상, 하여튼 요가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그 분들이 주로 하고 중간에 빠지는 분이 있고 새로 오시는 몇 분, 이렇게 운영되는 현황입니다.
○이윤희위원 동장님이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프로그램을 할 때 고정되게 한 분이 아주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회원이 30명이다, 거기서 절반 이상이 계속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동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른 동도 비슷한 현실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항상 인원수가 되니까 만날 그걸 개강하고, 열고, 개설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작업들 하고 계세요?
○동장 이문종 예.
○이윤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동장 이문종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적극적으로.
○동장 이문종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안 해도 우리가 회의자료니 해가지고 꼭 넣습니다.
○이윤희위원 통반장 회의자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하고 이런 거 합니다, 하고 공고 붙여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동장 이문종 아니, 일단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동 행정, 구 행정에 참여를 하시게 되거든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동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요, 그냥 대장 갖고 오세요. 지금 새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 갖고 와요?
○동장 이문종 만들고 있나 봅니다.
○나영창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주세요. 있는 그대로. 뭐를 갖다주셔야 질문을 하든가 하지. 제가 얘기한 거 새로 만들 거 하나도 없어요. 대장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위원장 김춘례 동장님, 자료 올 동안 보문2구역 구립경로당 현황사항을 지난번 자치위원회 제가 듣고 갔는데요.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고요.
우리 동장님께서 그분들이 왜 이주비를 안 주냐,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저는 이주비를 당연히 줘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요. 관청에서 그것을 개입해서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전을 해서 다음 입주 시까지 사용하시다가 아파트가 입주되면 반드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주비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동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춘례 지금 경로당 측에서는 이주비를 달라고 하고, 보문3구역에서는 이주비를 못준다, 이주비 당연히 줘야죠. 그 경로당도 1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사비용하고 이주비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거기 재개발 조합장님이 누구세요?
○동장 이문종 강남기.
○위원장 김춘례 조합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또 우리 자치위원 분 중에 거기에 이사로 계신 분 계세요? 아무튼 동장님이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희위원 제가 항상 보문동에 올 때 보면 가까운 동네에 살다보니까 보문동 분들과 모임을 하다보면 사는 여건이 참 좋죠?
○동장 이문종 예.
○이윤희위원 그렇게 구릉지도 많지 않고, 또 관공서들도 가까이 있고, 큰 도로도 있어서 차들도 잘 다니고, 그런데 보문동에 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까 보니까 복지시설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복지시설이 두 개가 뭔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하고 있는 성북구다문화가족센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케어월이라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센터, 그런데 케어월 같은 경우는 보면 지원이 안 되는 민간인 것 같은데, 너무 없지 않아요? 주민들이 복지센터 너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지 않아요?
○동장 이문종 너무 없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1개소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한 개도 없어요?
○동장 이문종 예, 사설만 6개가 있고요. 구립어린이집은 보문동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복지시설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동장 이문종 우리가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 동네는 어린이집도 없다, 해 갖고 그런 요구사항을 한번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드물 겁니다. 거의 있는데 우리는 어린이집시설도 없고, 복지관 같은 것도 없고, 노인센터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위치상 그런지, 여건이 그런지, 하여튼 여기는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데 하여튼 구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지역아동센터도 하나 없죠?
○동장 이문종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이들 돌봄, 청소년 관련 당연히 구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구에는 청소년 관련센터가 거의 없으니까, 공부방 몇 개 빼고는. 아무튼 어린이시설 내지는 저학년 아이들 돌봄이 전혀 없는 동네에요, 보문동이.
그런데 하여튼 계속 만들려고는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만약에 기부를 하고자 한다면,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에서 공간을 내놓는다면 새로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시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공공용형태인 구립돌봄센터 있는 거 아세요? 동장님.
○동장 이문종 예.
○이윤희위원 길음동에 하나 생겼고,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담당부서랑 보문동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구에도 예산상황이 있다니까 종교단체나 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공간을 제공해 주면 10년 정도 무상, 5년 무상, 이렇게 해 주면 구청에서 리모델링해 줄 의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해 보세요. 지역에서 뭔가 공간을 마련해 주면 구청에서 구립으로 운영해 준다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땅을 사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잖아요?
○동장 이문종 예.
○이윤희위원 이런 노력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동장 이문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할게요.
보문동에 있는 등기소가 지금 이전했죠?
○동장 이문종 이전해서 지금 구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계획이 있는데 지금 50억 달랬다, 70억 달랬다, 80억 달랬다, 지금 금액이 계속 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동장 이문종 예,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구에서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계획 들었어요?
○동장 이문종 아니, 아직 구체적인,
○위원장 김춘례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동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춘례 그랬을 때 이윤희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거기 구립어린이집은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이 지역에 종교시설로 교회가 지금 6군데나 돼 있는데 거의 지역아동센터는 종교시설에 장소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 교회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교회들도 많고 사실 이런 것을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동 복지협의체에 목사님이나 스님, 종교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이 없어요?
○동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춘례 우리 동복지협의체 회원 중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종교단체에서 들어온 회원이 없냐고요.
○동장 이문종 종교단체는 사찰에서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한 분 들어오셨어요?
○동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2013년도에는 보문동에 구립어린이집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동장님과 자치위원회 여러분들이 힘써가지고,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무튼 부끄럽네요.
○이윤희위원 많이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내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동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자료가 왜 안 올라와요?
○위원장 김춘례 자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대장을 갖다 주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대장, 차상위계층 관리대장, 취약계층 관리대장, 장애인 관리대장, 주민등록상 관리대장 이거 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또 자료 안 오신 위원님, 어떤 자료 안 왔어요?
○김태수위원 자치회관운영 해서 보상금 사용내역서 어디 있어요? 원본 갖고 와봐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관리현황 있잖아요.
○박순기위원 동장님, 통장님들 매번 지급하는 액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동장 이문종 수당이요?
○박순기위원 예.
○동장 이문종 통장수당이 20만원 나가고요, 회의비가 월 4만원, 1회 2만원씩 2회 나가고, 그다음에 통장상여금이 6월하고 12월 2회에 20만원 돈 나갑니다.
○박순기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개별한테 지급합니까?
○동장 이문종 통장님들 개별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직접?
○동장 이문종 예.
○박순기위원 왜 질문을 하냐하면 다른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통장 총무한테 일괄로 줘서 총무가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장 이문종 아니요, 우리는 개별계좌로 전부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이 친목회를 하잖아요?
○동장 이문종 예.
○박순기위원 친목회를 하면서 회비를 갹출하고, 퇴직금을 주는 데 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문종 그것은 지금 통장이 별도로 한 달에 2만원씩 받아갖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운영하는 게 무슨 소리에요? 무엇을 해요?
○동장 이문종 지금 퇴직금 같은 것은 없고요. 우리 동에 단체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든지, 그런 걸로 내고, 자체적으로 식사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별 문제는 없어요?
○동장 이문종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 동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5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50만원을 주기 위해서 기금이 없다보니까 새로 위촉되신 분한테 5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위촉되신 분이 나는 퇴직금을 안 받을 테니까 50만원 못 내겠다, 해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동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다 이 말이죠?
○동장 이문종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56만원 내려오는 게 있죠?
○동장 이문종 56만원,
○박순기위원 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 동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간담회비로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항을 쓸 건지 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 이문종 그 56만원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담당 얘기로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준다고 했는데.
○동장 이문종 여기는 주지 않습니다. 동장이 관리합니다. 원래 동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나한테 담당이 말을 잘못 한 거예요?
○동장 이문종 그거 전액 주는 거 아닙니다. 담당이 잘못 안 겁니다.
○박순기위원 담당이 잘못 안 거예요? 확실합니까?
○동장 이문종 예.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간담회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강사들 간담회를 간단히 해 준다든지 하면 그런 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각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로그램에 참가하신 분들 회비 걷지요?
○동장 이문종 예, 회비 걷습니다.
○박순기위원 회비를 받고 강사한테는 임금을 지불하고?
○동장 이문종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회비관리는 어떻게 해요?
○동장 이문종 회비관리는 여기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금시키고 원래는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라든지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자치위원회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이 받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수입지출 문제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동장 이문종 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우리 박순기위원님 말씀에 중복이 되는데요. 통장, 반장 신문구독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2011년도에는 19개 통에서 2012년도 18개 통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지금 반은 18개 통에 107개 반인데요, 반장은 118명이에요. 왜 반장이 더 많죠?
○동장 이문종 작년 자료일 겁니다. 지금 줄어서 107명입니다.
○나영창위원 자료 지금 주셨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118명인데.
○위원장 김춘례 나위원님 자료보시는 동안 이윤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윤희위원 제가요 이 통장수당을 보니까 만약에 다음번에 이곳에 오게 되면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통장님들이 1회 빠져, 그러면은 1회 빠지면 월 2만원만 주시죠? 2회를 봤을 때 1, 2월 나와야 되는데 1월달에 빠지셨어요. 그러면 2월달에 2만원만 주시나요? 동장님 아세요?
○동장 이문종 자료에 보면 전액지출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통장회의 수당은 원래 참석하면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통장님들이 수시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실 부득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 배우자나 가족이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북소리 배부도 있고 그러니까 꼭 참여를,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동장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저도 통장회의를 나가잖아요. 나가보면 많이 참석하실 때가 1, 2명 빠질 때가 많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100% 참석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수당은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참석하신 걸로 해 가지고 아주 균일하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동장 이문종 하여튼 참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통장님들이 못 오시더라도 수시로 통반장님들이, 특히 통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 입장에서나 구 입장에서나 통장님들 없으면 구 사업 못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동장 이문종 통장님들이 동 행사에 네 번 이상 참석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관련한 부분으로 그냥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동장님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지출의 근거를 좀 제대로 명확하게 조례든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동의 현실은 이런 거잖아요. 회의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수당 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죠?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에 참석해도 수당을 주는 현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지적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반드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수위원 차상위계층 관리대장이 제출이 됐는데 위기가정이 30가구 정도 되나요?
○동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동장님이 봤을 때. 장애인, 위기가정이 있을 거고
○동장 이문종 장애인, 위기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들은 어린데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지협의체에서 하라고 하는 사항은, 왜냐면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복지협의체에 안건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분들이 진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즉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복지협의회에서 할 경우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런 건 우리가 즉각 즉각 방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복지협의체는 3개월마다 한번씩 열리니까,
○동장 이문종 네. 그 사항을 지원하고 그 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하더라도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가구주 구성을 보게 되면 80년생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86년생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80년생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생각합니까?
○동장 이문종 일자리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요, 구에서 추진하다보면 안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사람이 사실 80년생이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김태수위원 이것은 특별관리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장 이문종 예, 그래서 특별관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은 법에는 지원을 못 받는데 우리가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관리해서 특별관리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장애인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장애인들은 자기가 장애인이란 것을 가지고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활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좀 지원이 체계화되면 그분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자활의지를 높여서 생계를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지만 하다보면 이것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잘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동장님이 안내해야 돼요. 일자리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아까 하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아마 반장님은 담당자가 조금 오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반장이 104명인데 신문은 50명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동장 이문종 그것은 우리가 배정받은 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일간지는 68매를 배정받아가지고 통장은 전부 돌리고요, 그 다음에 반장은 그중에 통별로 잘하시는 분 통장한테 추천받아가지고 50분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지역일간지가 있습니다. 모 지역일간지로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일간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역신문을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동장 이문종 그러니까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일간지도 배부가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 반장님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간지를 넣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신문을 넣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동장 이문종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는 기준보다 통장님한테 통별로 또 정해가지고 몇 부 몇 부 해 가지고 50명을 선정하고요,
○나영창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됐다니까요. 나머지는 동장님이 금방 여기에 일간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역신문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동장 이문종 예.
○나영창위원 지역신문을 보내주시면 그 예산도 여기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지역신문 들어가는 것도 여기다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지역신문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동장 이문종 예.
○나영창위원 그 내용도 여기다 적어야지 그 내용을 왜 안 적으세요? 일간지 들어가는 데는 일간지 들어가는 거고 지역신문은 또 들어가잖아요. 지역신문에 관련된 것도 이분들이 어차피 예산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내용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동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지역신문 들어가는 것 봤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반장님들 중에 중복으로 일간지도 받고 지역신문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인원수로 보면.
지금 현재 일간지를 받는 반장님이 50분이세요. 그런데 지역신문을 받는 반장님이 68분이에요. 118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으로 받는 분이 안 계시면 현재 반장님이 104명인데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
○동장 이문종 현재는 94명이 받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누가 94명이에요. 일간지 받으시는 분이요?
○동장 이문종 올해는 통장 18분하고 반장 68분하고 주민센터 8부해 가지고 94부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빼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반장인원이 총 104분이시라면서요. 그중에 50분은 일간지를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이 지역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개를 합치면 118명이잖아요. 인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장 이문종 그러니까 반장이 총 나오는 게 아니고요, 통장을 전원 중앙일간지를 보급하는데 반장은 배정된 부수 내에서 중앙일간지로 우선 배부하고 그 다음에 지역일간지를 배부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알아들었다니까요. 지금 인원보다 부수가 오버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이윤희위원 통장이 두 개 다 받잖아요.
○나영창위원 통장님은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다 보고 반장님은,
○동장 이문종 넘는 숫자는 중복으로 받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일간지도 받고 지역신문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장 이문종 예. 통장님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거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통장님은 이해가 됐다니까요.
○동장 이문종 그러니까 통장님도 중복으로 받고 통장도 지역일간지하고 중앙일간지 같이 받으니까 중복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보면 118분이면 몇 부나 봐요? 10명도 안 되는 분이 오버인데 그분들은 왜 두 개를 주시는 거죠? 그분들한테 특혜주시는 거잖아요.
○동장 이문종 그것은 타의 모범이 되는 반장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숫자가 중복,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일간지 50부를 받으시는 분이 통장님들 추천을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지 그중 몇 분만 한7, 8분만 모범이 특별히 더 되는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정확히 잘 모르세요? 동장님, 일단은 우리 통장님들은 일간지 다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반장님들은 일간지에다가 일간지 다 안 되는 분들은 지역신문 받으시죠. 그리고 통장님들은 지역신문도 다 받으세요. 맞죠? 그렇게 한다면 숫자가 맞을 거예요.
○동장 이문종 그렇게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하면 인원이 오버 된다고. 부수가 오버된다고. 반장님 인원수보다 들어가는 부수가 오버된다니까요.
반장님이 일간지 받으시는 분은 50분이죠?
○동장 이문종 그러니까 중앙일간지가 지금 68부를 배부하고 있고요, 지역일간지는 94부인데 거기서 우리 주민센터 8부를 빼면 96부 받고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빼고 반장님 것만 보자고요. 지금 반장님 총 104분이죠?
○동장 이문종 107개 반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담당하는 분이 자료를 잘못 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동장 이문종 예.
○나영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총104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반장님이 일간지 보시는 분이 50분이에요. 지역신문 보시는 분이 68분이에요. 그러면 118명이잖아요. 그러면 현원보다 오버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반장님 중에서도 중복돼서 일간지와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동장 이문종 반장 중에도 중앙일간지를 받는 분 중에서도 또 모범이 되는 분 해 가지고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일간지 보시는 50분이 통장님들이 추천한 타의 모범이 되는 50분한테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50분 중에서 특별히 더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어서 지역신문도 같이 넣어준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결론지으면 됩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시간이 많이 가서 동장님, 우리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신 거 직원들도 다 듣고 이거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부수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시고 자료를 드리시고요.
지금 중식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윤희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윤희위원 동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통반장과 신문구독자명부를 비교하고 있는 중인데 20개 동을.
보문동에 남편은 통장 부인은 반장 이런 가구 있어요, 없어요? 내지는 부인은 통장 남편은 반장 이런 가구 있어요, 없어요?
○동장 이문종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같은 주소로 돼 있는 1통장님 원종득씨 주소가 보문1가 50번지 그리고 여기 반장님도 같은 보문1가 50번지인데 이게 한집에 사시는 건 아니고 한 가구의 다른 층에 사시는 분이에요?
○동장 이문종 예.
○이윤희위원 그런 집 없어요?
○동장 이문종 예, 없습니다. 다른 층에 사시는 분이에요. 세입자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동들 보면 한두 집씩 나오던데. 남편이 통장 부인이 반장, 그런 거 없죠?
○동장 이문종 예.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죠? 이윤희위원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크게 보문동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거하고 건의사항을 동장님이 말씀하신 복지관이 전무한 상태고 구립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태라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문동에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복지관하고 구립어린이집 두 가지를 건의하는 거고요, 또 동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동장 이문종 특별히 건의사항은 없고요, 아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복지시설이 하여튼 보문동에는 아주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지역도 다른 동같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원님들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문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문종 보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종료 후 27일 15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보문동)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동장이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