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일 시 : 2023년6월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갖기 전에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 할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요청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모아주택, 가로주택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작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주택과 가로주택이 대부분 주민들 신청에 의한 신청입니다. 노후가,
○이용진위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자체적으로 발굴하지는 않고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과정.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가로주택, 모아주택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준비과정이 어떻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신속추진단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제가 와서 지켜본 바로는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지역주민들 아니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동산 전문업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구심점이 돼서 일정 구역들을 여러 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들어온 게 주로 일반 현황이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로주택들을 묶어서 한 10만 범위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가로주택에 대한 대표들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 부분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협력이 돼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동네마다 모아주택을 하니 가로주택 하니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말 들어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데서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주민이 주동이 돼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한 30%만 동의해오면 나머지 70%는 사실상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허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30%만 동의를 해버리면 70%는 동의도 없이 구역을 지정해서 들어오니까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내 재산권에 대해서 구역이 결정되고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듣고는 상당히 반발하고 행정청에 지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법적으로 제지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현재로서는 법에서 정한 30% 동의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은 결국 신청 건에 관한 사항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모아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요청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같이 지금 의견을 상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통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용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모아주택이냐 가로주택이냐 했는데 처음에 모아주택이 없었잖아요. 없다가 가로주택을 하고 있다가 가로주택이 오니까 1만 평방미터(㎡) 이하에서 추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고 있다가 이런 건 난개발하니 하지 말아라. 나홀로아파트 아니겠느냐 싶어서 개선된 부분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모아타운이 되려면 그 모아타운 신청을 받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모아타운 3만 평에서 10만 평 미만은 모아타운이 형성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이 들어오면 문제는 구청 여러분들의 마인드예요. 이거를 신청하면 접수해서 빨리 서울시에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올려줘야 하는데 그 절차, 지금 신속추진단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가로주택이 생기는 건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외부에서 들어오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 그 PM이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PM 회사가 들어와서 그걸 만들어 주고 다 설비되면 나중에 비용을 받아가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 주고 빠지는 거죠, 구성이 되면.
그런데 그런 가로주택들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 이걸 모아서 하나로 해라, 모아타운이 형성되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속추진단의 마인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서울시도 여기서 자체 조사를 해요. 그거는 수시로 접수할 수가 있잖아요. 공모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청되면 바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게 되면 혹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속추진단에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주민들 의사를 저희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모아타운이라는 게 공모방식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모방식으로 들어와버린다면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 대한 모든 현황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노후도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들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관리계획을 일정 부분 수립해서 서울시에 구청장이 신청하는 형식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 검토만 이루어지니까 이건 상당히 시간이 빠를 수가 있죠.
○위원장 이일준 빠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대부분 현재 13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부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일준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모아타운 두 군데는 지정이 됐고요. 석관동 1, 2구역이 돼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석관동 1, 2지구 된 건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석관동 1, 2지구하고 장위 13구역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장위 13구역 지구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거기 지금 너무 난립돼서 있는데, 민원이 많은데 그런 데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빼놓고 나머지 신청된 거 있나요? 다 공모방식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지금 공모방식으로 13구역 안에 두 군데가 들어 와있습니다. 10만 정도 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게 작년에 들어갔다가 퇴짜 맞은 데거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 새로 들어와서 그게 공모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 주민들은 빨리 주민설명회를 해서 서울시로 올려달라는데, 저희들은 두 군데 전체를 공모방식으로 해서 구청장이 공모를 해야 하니 그 검토를 지금 최소한 한 2개월은 잡고 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럼 신청대행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3구역이 만나보니 4개 블록으로 쪼개서 두 군데가 더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다른 구역은 없고 거기만 딱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리고 현재는 거기만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문동 쪽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신청 올라온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현재 신청된 곳은 13구역만 들어와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장위 13구역이 모아타운이 네 군데 형성돼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신통기획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공문, 거기가 신통기획으로 움직여서 지금 동의서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 내용 모르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각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팀장님, 신통기 나가는 아닌가, 거기? 지금 단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이일준 장위 13구역에 모아타운 네 군데로 갔다가 모아타운 두 군데는 노후도 안 맞는다고 해서 신속기획추진단으로 다시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지금 장위 13구역 안이 네 개 블록으로 나눠져서 두 군데는 모아타운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밑쪽으로 해서 거기는 신통으로, 지금 이 부분은 한 블록은 또 갖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 모아타운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는 작년에 들어왔다가 퇴짜 맞았기 때문에 신청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거는 진행되겠죠.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모아타운 가려다가 못 가고 3분의 2 정도를 도로변 좀 놔두고 나머지는 신통기획으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인가 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주민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모아타운 네 곳이 아니라 모아타운 두 군데로 가고 나머지는 신통으로 하는 거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 두 군데가 모아타운으로 들어와 있던 곳이고요. 이 부분이 신통으로 가겠다 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만약에 신통으로 가게 되면 신통으로 진행할 거죠? 동의서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결정이 된 거네,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되면, 신통으로 접수가 된다면 신통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의율이 몇 프로죠, 접수시키는 게? 30%인가요?
○담당 맞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30%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30% 들어오면 그걸 갖다 신통기획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거기는 대충 일부 정리가 됐네요? 여기는 신통기획이고 밑에는 모아타운 두 군데고, 거기까지는 돼 있네요? 나머지는 몰라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3구역 전체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구역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뿐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구역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거든요. 나홀로 아파트. 그래서 마침 모아타운이 온다니까 3만 평, 10만 평까지 할 수 있대. 그럼 세대 수가 1,200세대, 2,000세대 대단지 형성이 돼요. 그럼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빨리 권장을 해줘야지, 확실히 된 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구역에서는 신청 들어온 게 두 군데밖에 없다, 모아타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현재 신청 들어온 곳은 모아타운밖에,
○위원장 이일준 들어온 것들을 모아타운뿐 아니라 공공재개발이나 뭐든 오게 되면 빨리빨리 잡아서 서울시에 올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직원들에 비해서 일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지금 이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고 해서 밤새고 일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일이 많아서 이게 고민거리라고, 과연 신속추진단이 이대로 가야 할 건지 더 확보해야 될지 고민해 볼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6개월 해보셨잖아요? 모순된 부분을 저한테 말해주시고,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해보다가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고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도시관리국에 얘기했었어요. “신속추진단 만들어 놨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되냐, 다 갖고 가고 정비과에서는 할 일이 뭐 있냐? 차라리 그걸 정비과로 가지고 가서 정비1과, 정비2과 만들어서, 주거정비1과는 재개발 재건축하고 정비2과는 모아타운 같이 해라.”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게 되겠지만 1년 동안 시행착오 겪어보자 해서 내년에 안 되면 저희가 내년 초라도 직제 개편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아 모아서 의견을 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지금 신속이지만 신속하지가 않잖아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신속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들어온 것들은 얼마든 빠르게 해서 주민설명회 해서 서울시에 올려요. 되고 안 되고는 서울시 몫이니까 빨리 올려주는 게 낫지 붙잡고 있어 봐야 힘이 든다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신청된 것들은 신속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서울시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도 올리려면 주민설명회 해야 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주민설명회 하세요. 하겠다. 하고 안 하고의 의지는, 조합설립하는 의지는 주민 몫이고 우리는 서울시에 올리고 되고 안 되고는 서울시 몫이에요.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속추진단에서는 올라오는 신청이 있으면 빨리 주민설명회 열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모아타운뿐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주민설명회 하는 데 힘드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주민설명회 하는데 힘들지 않잖아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알아서 열어서 서울시에 올리면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모,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하고 상의하기를 지금 공공 공모방식으로 하려면 전체를 우리가 노후도라든지, 기준은 맞춰야 하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맞으니까 신청을 하겠죠. 안 맞는데 신청을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 신청은 단지 30% 동의만 받아서 무조건 신청하는 형식이니까. 그러다 보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 하면 일단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민설명회 열기 전에 다른 거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준이 맞는지 여부는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적합성이나 노후도나 그런 거 물어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이게 주민설명회를 엶과 동시에 끝나고 바로 서울시에 요청해야 하니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해야 될 상황 같고요.
○위원장 이일준 보통 신청한 날로부터 법정 기간이 있나요? 신청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런 법정 기간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구청의, 우리 구의 의지잖아요,의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빨리 해주는 건 내 마음이지. 그렇지? 좀 늦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 이일준 제가 그래서 지금 일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많은 양을 하려니 바쁘고 갈 길이 멀잖아요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모아주택 팀장님 계시잖아요. 팀장님, 팀원들 몇 명이세요?
○담당 5명인데요. 모아주택은 1명이 하고 있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건의하면 토지등소유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토지등소유자 확인하다니요?
○담당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받아오면 토지등소유자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
○담당 예.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해요? 동사무소에다 보내나요, 뭐 하나요?
○담당 아닙니다. 저희가 구청에 행정정보공개가 있어서 등기를 직접 보고 저희가 확인을,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일이라니까요.
○담당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다 쓰기 때문에요. 용량이 많으면,
○위원장 이일준 그럼 모아타운 한 분이 관리하세요?
○담당 한 명이 하고 있는데요. 옆에 팀원한테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을 같이.
○위원장 이일준 지금 모아타운 들어온 게 두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데 없잖아요? 지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모아타운 한 구역당 필지 수가 거의 1,000필지가 아마 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통 서울시 가이드를 보면, 서울시 매뉴얼을 보면 3개 이상 지역을 해서 모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예정지나 대상지나 포함해서 아마 가로주택 3개, 4개 합쳐서 그게 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여기가 지금 거의 10만을 맞춰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0만이니까 보통 1,500, 1,200세대니까 거기서 30%라 그러면, 조합원들의 30%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담당 토지등소유자도….
○위원장 이일준 그거 확인만 하는데도 빠르면 일주일 하겠지만 한 달 걸리겠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 두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달에 신청 제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두 군데니까 해서 올려버리세요. 빨리해서 하는 게 낫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도 기준에만 맞다면 올릴 예정이고요. 또 그 안에서 신청과 동시에 다음 날 반대하는 연명부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개발도시정비법은 하자고 만든 거지 하지 말자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반대파는 반대파가 아니에요. 비대위는 비대위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해?” 그거예요, 지금. 그거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비대위는 자기가 조합장 못 해가지고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사람 이름을 지어줘야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자꾸 구청에서는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민원인이니까 안 받아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당성, 여기가 먼저 했으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정당하게 저렇게 밟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을 붙이지 말고 싸움을 끝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대위가 아닙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못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지정 딱 떨어지잖아요. 먼저 동의서 받아내면 임자야,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나는 구청장하고 잘 알아. 우리가 주야”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공평히 하시고요. 누구든지 기회는 공평해야 돼요. 연면동의서 같이 주고 먼저 받아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청장하고 단장님 만나서 차 한잔 마셨다고 “우리 해줘, 우리가 주권 있어” 이렇게 하지 말자고 진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최소한,
○위원장 이일준 부탁드리고요.
신속하게 안 해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고요, 정리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 위원님들 이제 질문 많이 하겠지만 내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잘못된 걸 다 말씀해 주시면 저도 모아 모아서 구청장님에게 건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관우 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거기 신속추진단에 갈등조정위원회가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분쟁조정위원회로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주민분들의 갈등 같은 것을 조정하고 거기서 해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삼선5구역도 작년 12월달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비대위 쪽하고 함께 해서 아마 잘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방식이 몇 가지예요?
지금 보면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열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모아, 공공 뭐 기타 아주 머리가 좀 아파요. 그것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몇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가로정비부터 다 해 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각종 개발방식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개발부터 크게는, 방식이 저희들도 너무 많아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우선 법 자체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단장님도 헷갈리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리냐고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야 주민분들이 최적의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자체도 지금 몰라요.
하도 많다 보니 그냥 사업대상지 주민분들은 그냥 빨리만 해 달라 이런 형태로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빨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지 대상에 맞는 방식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잘 몰라 하시니까 그냥 빨리만 해달라는 소리만 하거든요. 그런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한 열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개발 방식에도 공공재개발이 있고 민간재개발이 있고 또 요즘 신속통합기획이기 민간재개발 방식이고요. 그리고 도정법적으로는 주택재건축,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시장재건축. 빈집법에서는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또 공공지원 임대주택,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분들 진짜 나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누가 얘기해 주면 “할게, 할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국회 가면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거.
재개발ㆍ재건축이 딱 좋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같은 재개발이면서 신속기획은 뭐고, 이 가로주택은 왜 생겼습니까? 조합을 다 해지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뉴타운 같은 것들은 중장기계획 세워 놓은 거예요, 뉴타운들은. 딱 세워 놓고 하려고 하니까 딱 들어와 가지고 해지하자, ‘하라’가 아니고 해제시켜, 이건 또 뭐예요.
그리고 해제하더라도 좋아요. 단위조합은 또 다른 것은 해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뉴타운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룹들은 해제하더라도 ‘단, 뉴타운은 제외한다’라고 해 놔야 돼요. 이 뉴타운은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런 기반시설 공원을 다 만들어놨는데 해제시켜버리면, 지금 장위동 보세요, 엉망 되어 버렸잖아요.
이걸 누가 했느냐는 얘기예요. 전 시장이 이거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전 시장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해제시켜놓고. 지금 또 하잖아요. 하려니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가로주택, 모아주택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이 옛날이 딱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 딱 끝나면 다 필요가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좀 단순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방식이 어떻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목차로 해서, 열 몇 가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그것을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방식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셔서 그 방식에 따르는 장단점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가 방대한데…….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관우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열 몇 가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일단.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만드실 때 질의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역세권 장기 시프트 그것도 추가시켜서 10개 플러스 빠진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에 한번 다 찾아보셔가지고, 10개가 넘어요. 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절차에 대한 사항은 보내줬고요. 절차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방식별로 작성해서,
○위원장 이일준 절차는 줬어요.
○이관우위원 절차는 여기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뭐냐는 거예요. 장단점은 뻔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비교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95개인가요, 우리 지역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95개로 지금.
○박영섭위원 95개인데 자료요청 전반적으로 요청한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달라고. 한꺼번에.
○위원장 이일준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각 사업마다 진행절차 구역지정 절차 밟는 것하고 또한 사업구역이 어디냐, 사업구역이 나와 있어요.
○박영섭위원 사업부지가 나와 있어야지.
○위원장 이일준 나와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디에?
○이인순위원 책자에서,
○박영섭위원 책자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추진사업 다 나와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안 나와 있어요. 어디 하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가로주택은 워낙에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된 곳만 가로주택은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왜 그러냐 하면 예정지 지원한 데 거기도 줘야 돼요. 왜 줘야 되느냐 하면 모아타운할 때는 예정지도 포함되거든요. 조합설립 안 됐던 지역에도 같이 묶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은 조합설립인가 된 곳들이 모아서 모아타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가로주택이 조합설립이 안 된 데도 할 수 있잖아요, 사업 예정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선은 2개 이상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2개 이상 조합이 설립돼 있고 나머지 사업 예정지가 있는 데는 묶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예정지도 같이 조합설립 한 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힘이 드시더라도. 이거는 꼭 행정사무감사 때 안 봐도 되니까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아까 박영섭 위원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박영섭위원 우리 관내에 95곳이 현재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지를 묶어서 장소 위치 사업부지 정릉이다 장위동이다 그런 부지를 묶어가지고 추진단에서 하는 것 말고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로 묶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추진단에서 하는 게 다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왜냐하면 1에서 95까지 1은 어느 부지고 어느 사업이고 공공재개발이고 신속이고 다 나오게끔 하면 한눈에, 우리 학습효과가 되니까 그렇게 나열해 가지고, 그걸 지난번에 요구한 것 같은데 그걸 요구 안 했었나요?
○위원장 이일준 박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각 사업별로 나와 있어요, 대상지가. 주소도 나와 있어요.
○박영섭위원 아니 빠져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박 위원님은 지도에다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다 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주면 아마 10장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만들게 되면 몇 장 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시설 규모 그리고 추진현황, 진행 상황 이것들,
○박영섭위원 면적 쭉쭉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히 알 수 있지,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일준 사업별로 따로따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동신아파트, 이화연립, 스카이연립 이런 것들이 사업인가 진행 중이라 했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맞는 겁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맞는 겁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원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가는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여기는 조합설립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이화, 월곡, 동신, 스카이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여기는 조합설립인가는 났고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향후에,
○박영섭위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조합설립인가까지 났다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는 났는데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이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아직 신청은 안 돼 있고요.
○박영섭위원 신청은 안 돼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향후 계획이 사업승인신청.
○박영섭위원 계획이 신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정릉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2/4분기, 정릉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돈암동 역세권, 지역이 어디예요? 저희가 모르는 지역이라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릉동 452번지 일대인데요. 그것도 지금,
○박영섭위원 돈암동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음역 아닙니까?
○이인순위원 지역조합이요?
○박영섭위원 애매하게 써 있어가지고.
정릉2동 중앙하이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중앙하이츠 밑에 거기.
○박영섭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거기는 지금 현재 조합구성은 돼 있고요. 조합구성하고 사업계획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바로 밑에 지역조합입니다.
○박영섭위원 지역주택?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지역주택조합.
○박영섭위원 2/4분기에 할 예정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예정이다.
○박영섭위원 2/4분기에 신청할 거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예상하고 있다, 정릉역이?
그리고 아까 장위13구역은 4개의 지역에서 하나는 배척이 된 겁니까?
2개는 그렇게 가고 하나는 저기하고 하나는 제척이 된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직은 지금 두 군데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주민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단장님 보시기에는 한 곳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해서 신통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서요.
○박영섭위원 제척된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제외된 것은 아니고? 제척, 빠진 건 아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제척된 것은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진행을 한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어차피 재개발구역에서 기존의 장위뉴타운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25층 올라가 있는데 헌 집 살다 보면 아마,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지.
○위원장 이일준 질의 마치시고, 그러면 지금 50분 지났거든요. 한 10분 동안 정회하고 난 다음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쉴 때 임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빈집관리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2023년 6월부터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1종주거지역에 빈집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진되는 곳은 재개발이 잘 되고 있지만 사실 1종 주거지역이 성북으로 해서 정릉 쪽에 빈집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쪽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더디게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5년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이 몇 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빈집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리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빈집을 정비해서 72개 정도를 SH에서 매입했고요. 그런데 SH에서도 활용방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매입하는데 SH에서도 그렇게 쉽게 매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공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좀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운영과정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만, 우리 구에서 일단 세부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재개발이 앞으로 볼 때는 이쪽 갑에서는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만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재개발 지역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더 낙후되는 반면에 거기 분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만, 개발을 빨리 해 주시든가 대책을 해주셔서 시에 요구를 하시든가 저희한테라도 방안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노력하는 현실을 좀 만들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16개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입주를 하고요. 철거한 곳도 있고 해서 지금 약 68개인가를 완전히 공가로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답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올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신속추진단장님, 주거정비과하고 하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비슷합니다.
○임태근위원 자료를 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관내 전체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 절차 및 추진위 구성 절차’ 해서 서류를 줬는데 혹시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진경섭 주무관님 나오셨어요, 안 나왔죠, 여기?
○위원장 이일준 주거정비과.
○임태근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서류를 거기에서 만든 것 같구만.
○위원장 이일준 이 서류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임태근위원 오늘 주신 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준 거?
○위원장 이일준 이거 책자에 있는 거 발췌한 건데, 이 자료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임태근위원 이 자료 신속추진단에서 준 거 아니에요? 이 서류를 추진단에서 준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주관과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으로 돼 있네요.
○임태근위원 이 서류를 보니까 주관과가 ‘주거정비과’ 해서 이 서류를 줬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태근위원 서류 주신 건 좋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주실 때 재개발 몇 구역 몇 구역 표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글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장위 십몇 구역이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역이 없는 데도 지금 많거든요. 재건축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구역이 없고요. 소규모 그런 것도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태근위원 이런 자료를 줄 때 자세히 제대로 성의껏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봐라’하고 갖다주면 쓰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임태근위원 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혹시 묻는 말에 답변할 수 있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떤 내용 말씀이신지?
○임태근위원 이 서류를 보고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자료요청 했잖아요. 자세히 보기 좋게 해서 드리시고, 답변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참고하시게 드리시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했으면 이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 시정해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질의 간략하게 몇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추진단은 행정감사니까 수의계약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자 3페이지부터 세 번째 용역에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상태인데, 5억 9,840만 8,000원 이건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 방식입니까? 하월곡동에 용역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것도 수의계약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입찰방식으로 갔다가 지금 참여자가 1인만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간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공사계약 건인데 5건 이것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종암북위골목길 재생토목공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5,000만 원 이내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5,000만 원이 넘으면 전부 입찰방식입니다, 저희들은.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 5건은 다는 아니겠네요. 2억짜리 있고 1억 2,100.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종바위골목길재생사업 이것은 전부 지금 입찰방식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래 건축 부분도 토목 부분이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토목과, 건축과 따로 발주해서 했네요, 나눠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나눠서.
○박영섭위원 턴키발주가 아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나눠서.
○박영섭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토목과 건축을 따로 구분하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건축은 주로 담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었고 토목은 주로 하수 이쪽이어서 별도로 지금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나눠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7페이지 보면 석관동 62-1번지, 종암동 3-10번지 총사업비가 9억 7,000만 원인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구역입니다. 9억 7,000은 두 군데를 용역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석관동하고 종암동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두 군데를 해놨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원래 이런 사업들은 항상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제도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모신청이나 이럴 때 연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획은 시비 몇 %를 보조해 주겠다,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또 확보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결정사항을 시에서 하신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진행과정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고 빈집정비 상태네요.
이게 올해 12월달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석관동은 용역계획안이 내년도에,
○박영섭위원 석관동.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석관동은 내년도에 할 거고요, 종암동은 이제 용역업자를 선정해서요. 이것도 내년까지 용역이 갈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내년 12월이면 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내년까지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박영섭위원 사업을 착공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획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9억 7,000만 원 예산이 정비계획 수립계획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거는 구비로 나가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매칭사업이에요?
○박영섭위원 5 대 5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으로 선정돼 가지고 용역을 주잖아요,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비용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고 구역지정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사업은 다 구비로 들어가겠네요? 조합설립 때까지 추진위 승인때까지 하는 공공정비사업비는 구비로 해주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도 아마 매칭이 될 겁니다. 조합설립을 만약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금 설립한다면 구비하고 서울시비 아마 매칭사업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모두 다 매칭사업 되겠네요. 5 대 5로 가는 것 그러니까 구역지정 받을 때까지 전 단계 모든 비용하고, 구역지정 받고 추진위 조합설립할 때까지의 비용도 매칭사업으로 한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물론 설립된 뒤로는 매칭이 아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설립된 이후는 이제,
○위원장 이일준 민간으로 이양되는 거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전부 민간.
○박영섭위원 추진위 되는 데까지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민영주택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역세권 청년주택 한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월곡동 8번지 일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거기가 몇 번지에요, 주소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88번지 됩니다.
○이인순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88-513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거기가 현대 바로 밑에.
○이인순위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기초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굴토.
○이인순위원 거기 민원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 1차팀이 현대아파트하고 이쪽 추진 주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그때 당시에 하고 나서 간담회에서 상호 요구사항들이 도출이 됐고요. 요구사항 도출된 내용을 상호 이행을 한 상태에서 진행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일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일부는 해소가 됐는데 결국은 100% 해소는 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현대아파트에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이인순위원 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도색,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공사 굴토가 진행이 되면 또 현대아파트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갈 건지 그건 향후에 논의해봐야 할 사항 같고요. 현재까지는 도색까지만 요구를 해서.
○이인순위원 그럼 합의는 안 되고 도색까지 요구가 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100% 합의는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지.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합의가 될 단계가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지금 단계에서 합의 안 본다고. 나중에 가서 그때 보지.
○이인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 같아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주소가 하월곡동으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현대백화점 별관 주차장 바로 옆.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곳은 지금 건축과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고 한 군데는 건축과에서.
○이인순위원 여기 주소가 그러면,
○위원장 이일준 88번지요.
○이인순위원 현대백화점 그쪽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현대백화점 별관 주차장 바로 옆.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아마 88번지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LG가스 바로 옆에.
○이인순위원 아직 진행 안 되고 심의 중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떤….
○이인순위원 거기가? 사전 심의 중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일준 어디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지금 굴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가 전년도 거로 해서 올라왔나 보네.
○담당 건축과, 저희 과 자료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이 자료가 건축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전문위원 이성호 자료가 섞였네요.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하면서 섞여서 들어왔나 봐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북바위 골목재생사업 완료된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완료가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종암 옛날에 3구역 해제,
○담당 종암 7구역 해제구역인데요. 파출소 뒷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종암파출소?
○담당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사업이 턴키로 한 업체한테 준 게 아니고 분할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때 보니까 건축하고 토목하고 분리가 돼서 발주가 돼 있는데 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지금 입찰 형식은 이어지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보면 토목공사 또 건축공사, 포장재, 설치구매 제작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계약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우리가 정부종합, 나라장터에 토목건축 그리고 조달구매는 어차피 저희들이 구매를 정부 관 자재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하니까 조달구매는 별도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인물 제작 설치도 별도로 제작구매 설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도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몇 프로 받았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구비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일괄적으로 10억을 받고 구비가 1억. 9대 1로 그때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시비 사업으로 추진된 거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주로 시비 사업으로 추진된 거고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골목길 개선사업하고 그때 당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담장, 도로, 하수 이런 보수정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건 지금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중에서 선정이 된 데는 세 개 사업부지가 있고 안 된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네 군데가 안 되어 있네요. 그 사업부지가 삼선3구역은 제가 알겠는데, 성북3은 어느 지역이죠? 성북3 사업부지 일대. 한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자료를 조금, 그 위치를….
(박영섭 위원 의석 옆에서 담당직원이 설명)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지적도를 봐서 사업지 구역 있잖아요? 거기 표시된 것 같은데 그것 좀 하나 줄 수 없나요? 이따 오후에 올라오실 때 점심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성북구 관내에 대생지 위치 있어요. 지번 보는 것 보다, 지번이 지금 도로명으로 돼 있어서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신통인지 뭔지 다 해서 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성북구 개발 현황도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오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색깔을 표시해 주면 1, 2, 3, 4 있으면 몇 구역 나오잖아요. 밑에 주석 달아주면. 이따 의회 올라올 때 갖다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하시는 김에 할까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박영섭 위원님 말씀 나누시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업무추진 8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으로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도시공공복합사업이 떴는데, 장위동하고 석관동 이쪽에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는 사실 한 군데밖에 받는 쪽이 없어서 주민들이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그쪽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쪽은 이렇게 다 돼 가는데 우리 이쪽은…. 부럽다, 그쪽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낄 때도 있고, 성북구는 다 같이 발전하는 거지만 지역 구의원으로서 어떨 때는 낙심이 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연경관이나.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단장님께서는.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사실상 방법 없어요.
○임현주위원 아니, 위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저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ㆍ재건축이라고 해서 쪼개져서 하다 보면 또 교통이 약간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차선이 1차선밖에 없는 데도 있는데 또 위에서부터 막 난개발로 들어오다 보면 교통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 한 번에 다 정비를 해버려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한 구역 한 구역 되다 보면 나중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복합해져서 나중에는 여기 완전 지옥 교통난을 겪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야만 될 텐데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저희 지역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은, 추후 저희가 가는 조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와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저녁이라도 찾아가서 주민만 모아주시면 간담회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신속추진단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유가,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는 정비업체가 다 있어요. 설계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구청 가서 다 문의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사전에, 그전에 신속추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 다 돼 있으면 조합에는 설계사, 시공사, 정비사 다 있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저희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요. 참고로 아까 자료요청 한 거 도면지도, 혹시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아마 가능할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성북구 도면 지적도 위에다가, 전부 다 빼곡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힘이 드시더라도 사업별로 가능한가요? 지도에 여기는 재개발 여기 여기 한다. 다음 장 공공재개발 어디 어디 한다. 다음 장 가로주택을 어디 어디 한다. 그다음 장 신통기획을 어디 어디 한다 해주면 4장을 해다 주면, 한 장에 꽉 들어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장마다 이 장은 재개발하는 곳, 이곳은 신통 하는 곳, 이거는 가로주택 하는 곳, 이거는 모아타운 하는 곳 표시가 되면 훨씬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조금….
○위원장 이일준 시간 드리죠, 당연히 드리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시면 작성을 해서요,
○위원장 이일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7쪽에 성북구 빈집 관리 및 실태조사 해서 절차에서 정비를 해서 활용한 부분이 있나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그거를 자료로 한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위치하고 이런 걸 자료로 줘보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규모랄지 지역이랄지 가로정비랄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합과 비대위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비대위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형성됐잖아요. 그럼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 구성이 1차 돼버리면 조합 이외의 단체는 만들 수 없고요.
○이인순위원 비대위 구성을 할 때 비대위도 절차를 밟아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비대위는 임의적인 단체지 행정처에서 인정을 해주고 설립한 단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인순위원 아니, 조합원 수 몇 명, 몇 프로 이상이 되면 그 조합이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조합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거쳐서 해산 절차라든지 조합장 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합 정관에 정해져 있고요.
비대위라는 것은 말 자체로 임의적인 단체로 해서 그 조합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임의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아까 말씀처럼 조합장 파면으로 인해서 생긴 비대위는?
○위원장 이일준 조합장 뽑으면 되는 거죠.
○이인순위원 조합장 뽑아서 진행하면 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조합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식으로 조합 정관에 맞춰서 조합장도 선출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안에서.
○이인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파면이 됐잖아요, 전 조합장이. 그렇게 했을 때 생긴,
○위원장 이일준 조합장 선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조합장 선정하고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인순 위원님, 조직도를 보게 되면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또 만드는 사람은 그건 벌칙사항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조합이 설립돼 있으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이 해임시키잖아요. 해임되는 구성 요건도 있어요. 조합원의 10% 발의에 의해서 총회를 열어서 해임시킨단 말이에요. 해임된 조합장은 누구냐? 조합장 직무대행이 있어요. 정관에 따라서 거기 연장자가 한다든가 총무이사가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법원에서 내려온,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그 사람이 가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조합장 뽑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비대위는 진짜 혁신하는 비대위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개발 비대위는 반대파라 하고 반대 아닌 반대. 내가 조합장 하고 싶어서 끄집어내는 상대방이지 정작 재개발 진행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상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걸 정말 얼마나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지.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한 5분 남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도,
○박영섭위원 물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하나만 더 하시고 오전 마무리할게요.
○박영섭위원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마침 두 분 박사님 계시고 여기 더 박사님이신가 아니면 배운 학생인가 모르겠는데 단장님,
○위원장 이일준 그건 사석에서 해도 되는데,
○박영섭위원 아니, 우리 민원 빨리 물어봐야지. 답변을 줘야 돼요.
조합원이 한 1,400명 정도 되는 조합에 추진위원회 결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합 설립도 안 되어 있고. 그러나 동의는 많이 받아놨어요, 현재. 그런데 한 사람이 태클을 걸어요, 동사무소에다가. 구청에서 파견 나온 장애인단체 같은데, 그 사람은 사업부지 빠져있대요. 빠져있는데 자꾸 태클을 걸고,
○위원장 이일준 어떤 태클이에요? 내용.
○박영섭위원 조합에 방해를 하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반대, 진행하지 말라고?
○박영섭위원 반대. 구역에서 자기는 빠져있어, 제척이 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만 걸면 신고하고 뭐하고 뭐하고, 남의 재산권은 신경도 안 써. 오로지 자기 부지가 안 들어갔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조언하기를, 추진위를 안 만들어서 더 이상 말 못 하는데 뭘 만들어야 단체 이름으로 저기를 하지. 그 사람 상대로 협박이나 뭐나 이런 등등 할 건데, 아예 단체를 안 만들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하소연만. 동에서 자꾸 전화 오고 담당이, 그 민원을 담당하는 동사무소에서 또 전화가 와요. 그 추진위원회 하는 사람한테.
○위원장 이일준 아니, 아직 이름도 짓지 않았는데 뭘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추진위 구성도 안 돼 있다면서요?
○박영섭위원 추진위도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가칭 지금 준비위원회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일준 준비위원회 써있어요?
○박영섭위원 명함에 써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추진준비위원회잖아요. 아직 이름도 안 지었는데, 뭘 해? 지금 시작단계인데.
○박영섭위원 자꾸 태클을 거니까 추진위원회 하는 사람이, 추진위원장 가칭.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소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럴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를 빠르게 설립해서 우선 그 명칭으로, 이름으로 대응해야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나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뭔 이야기인지 이해 가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 민원은 어차피 사인 간의 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정상적으로 추진위나 조합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응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박영섭위원 그렇죠. 뭔가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야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인 간의, 개인 대 개인의 어떤 민원으로, 그런 형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박영섭위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리고 그분이 결국 구역 외 사람이라면 우선 구역 내에, 하기야 민원이라는 게 구역 외든 구역 내든 다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어차피 지금 아무런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적인 민원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구역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박영섭위원 지역은 정해져 있었는데, 임의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럼 거기 뭐로 갈 거예요? 신통으로 가요? 뭐로 가요? 가는 방법이 뭐예요?
○박영섭위원 역세권 장기 시프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개발방식을 달리하자?
○박영섭위원 그것이 아니라 빠져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빠져있다는 이유로 왜,
○박영섭위원 빠져있는데 그냥 방해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방해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 넣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박영섭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들어오든지,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빠져있어.
○위원장 이일준 놔두고요. 어차피 구역 외 사람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소음, 시끄럽다 얘기하지 아직 그건 아니고,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한다면 그건 비대위에서 하지만 구역 외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없고 설령 추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조합 설립될 때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왜 와서 그래요. 단지 조합이 구성됐다면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는 있어도,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
○위원장 이일준 개인감정이지.
○박영섭위원 하여튼 약간 정상적인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건 1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박영섭위원 사고 자체가 틀려서 너무 피곤한 거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는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조합원 1,400명 역세권 시프트가 어디예요? 거기가 크네. 거기가 혹시 정릉 쪽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밖에 없으니까, 정릉에.
그럼 오전 질의 이걸로 하고요.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신다 안 그랬나요?
○이용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일준 천천히 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틈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가 인원이 23명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23명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공공관리나 소규모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 배정이 다 다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르죠. 그러면 아까 모아주택에 5명 있다 그러셨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모아주택 5명이면, 모아주택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필요한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5명 중에 1명은 서무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서무를 맡고 있고요. 1명은 빈집정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분할이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모아주택팀에서 모아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빈집, 융자지원, 모아주택, 서무 이렇게 4개,
○위원장 이일준 재건축팀은 지금 몇 명이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건축팀은 팀장 포함 2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명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재건축도 새로운 재건축이 만들어지죠.
○위원장 이일준 신규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기존의 재건축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주거정비과에서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기존의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넘어갔고요. 아파트는 넘어간,
○위원장 이일준 그렇구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관리는 준공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게 준공 이후에는 주택과에서 관리가 되겠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재건축 진행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아까 9군데라고 안 그랬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택재건축 9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9군데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9군데 진행되고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조합 설립돼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신속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규로요?
○위원장 이일준 예. 신속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신규로 되는 게 지금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합이 설립돼 있으니 놔두고 가고, 거기 관리과까지 해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건축은 사업승인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승인 준공까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재건축 2명이라면서요? 팀장님하고 직원 둘이라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지금 팀장님 포함 3명이죠.
○위원장 이일준 3명이면 9개소를 다 관리해야 하잖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커버가 되나, 그게? 그럼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맡아야겠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한 사람이 세 군데 이상씩은 갖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재건축이 새로 생기니까요. 그런 것까지,
○위원장 이일준 생기는 건 당연히 해줘야죠. 그거까지가 신속이니까. 추진 설립이나 조합 설립까지가 신속이기 때문에 그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속으로 가든 고속으로 가든 알아서 조합이 할 일이고. 신속은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조합을 관리하면서 새로 들어오면 새로 하면서, 새로 들어오면 서류 검토 다 해야 하죠. 거기는 정비업체가 하기 때문에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력이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빨리하려면 일단 인력이 확보돼야 빨라지는 거지 사람은 그대로 두고 간다면 절대 빨라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하는 말이 맞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일은 정해진 거고 빨리 가려면 사람이 많아서 처리 빨리 해줘야지. 이 신속이란 신속은 행정처리를 빨리해달라는 거예요. 행정처리를. 주민들이 안 답답하게 탁탁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 말로만 신속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알아서 그걸 우리가 어필해 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봐도 말이 신속이지, 과에 가서 따지지 말고 청장실 가서 따져라, 청장한테 가서. 인원 좀 보충해 달라고. 사람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않느냐고 해줘야 하는데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부각시켜줘야 해요.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 빨리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속 말고 주거정비1, 2, 3과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엊그저께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속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정답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위원장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신속추진단이 처음에 단이 출범할 때 저희가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인력 보충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력 보충은 안 되고 그대로 간다면 저도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평상시 주거정비에 있을 때나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그대로 똑같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같이 해서 인력 보충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채택할 때 인원 구축하라고 올리면 되는 거거든.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속추진단은 출범한 지가 올해 초에 됐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정비과하고 오늘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사실 신속추진단만 가지고 오늘 행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범위가 넓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4개 과를 해야 하니까 5개 과를 한 번에 하는 것하고 오늘은 한 과를 이렇게 하루에 하는 것하고는 좀,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대답하세요.
○이관우위원 아니, 행정감사를 짤 때 신속하고 주거정비하고는 겹치는 게 많고 또 맥락이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행정감사에 넣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오늘만 뚝 떨어뜨려서 신속만 하고 내일은 5개 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안배라든가 기타 질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분동네생활SOC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천천히 준비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석관동 청소년문화체육시설을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기금을 받아서 내부를 수선, 개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1층부터 4층짜리 문화체육시설을. 그래서 주로 내부를 수선하고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은 개인상담실, 상담대기실, 4층은 회의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담당 신축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5억 정도. 시비가 지금.
○이관우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5억 정도.
○이관우위원 시비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25억.
○이관우위원 아닌데, 25억이 총사업비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총사업비가 25억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냐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전액시비로 지금,
○이관우위원 전액?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래서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그 내용물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동마다 하나씩 늘려나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자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관우위원 종료가 됐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에 이러한 문화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서울시에서 별도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건 어렵습니다. 박원순 시장 있을 당시에 시범사업 선정이 있어서 그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확대가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관우위원 25억 해서, 그런데 10분동네생활SOC 이것하고 일맥상통하지는 않잖습니까, 건립한 취지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때 당시에는 주택가 곳곳에 주민들이 늘상 10분만 걸어가도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모토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취지에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각 구청에 배정돼서 했었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
○위원장 이일준 그게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업 주체를 정하고 또 시행할 때는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 끝나면 안 된다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서 정말 주민분들이 10분 내에 가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거 말로만 10분 내 그거죠. 사실은 공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그렇게 해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구에서 하는 행정이었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관우위원 맞아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우리 신속추진단이 올해 출범해서 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의 행감보다는 앞으로의 추진방향, 신속추진단이 어떻게 성북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비중을 두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계속 대두가 되는 문제지만 가로정비나 이런 정말 난개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0년 후에 20년 후에 가면 문제가 발생 돼서 오히려 성북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50년 내지는 기타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셔서 신속추진단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지금 성북구에 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다보니 과연 이게 맞느냐, 정답이 있느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안을 1차는 끝났고 2차가 엊그제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런 중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신속추진단이나 주거정비과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민원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다고 해서 모아타운이 들어와서, 모아타운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단점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성북구의 먼 미래의 종합발전계획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업무 자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아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 전까지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안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그 틀에 맞춰서 10년이든 20년이든 중장기계획안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모든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체계적인 발전계획안이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단장님 얘기하신 대로 성북구 관내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는 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1종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다른 구나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 안 되는 지역이 1종이 몇 군데가 돼 있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 만약에 결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시는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시에 우리 성북구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그쪽에 알려서 크게 그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맞습니다.
사실상 장위 쪽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릉 그쪽은 대부분이 1종입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된 지역도 그 부분이고.
○이관우위원 거기가 다 1종이라 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다 보니 용적률 체계하고 건폐율 체제가 흔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1종을 3종으로 아무리 해도 서울시 권한이기 때문에 올려줄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한 단계 상승, 종 상향함과 동시에 20∼30% 기부채납 늘어나는 것의 절반은 전부 임대주택 형식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일준 시프트에서 50% 임대 내주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성북에 보니까 너무 많은 1종주거지역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상업지역은 2%도 안 되는 상업지역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주거단지가 개발이 그래도 양호한 장위 쪽 그리고 중심지역 길음 쪽 이쪽으로만 지금 치우쳐 있어서 개발이 되는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릉이나 높아도 5층인데 사실상 5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 자체는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날로 높아만 가는 형식 같고요.
저희들도 종 상향이나, 종 상향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1종이라는 자체를 본인이 원해서 1종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동의 없이, 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일괄적으로 과거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은 돼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종상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업성도 없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정부정책에 보면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를 다시 만회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70년도에 일반적으로 구릉지 형성돼 있고 그러면 1종으로 다 때려잡아 놔가지고 지금하고 형평성이 많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보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장관 쪽으로 얘기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두들겨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단장님이 고심하시고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주셨으면 얘기하신 대로 정릉이라든가 구릉지 쪽은 전체적으로 1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애타게 재건축 재개발을 노크하고 두들겨도 계속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요,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은 없겠지만 강북 쪽에 관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1종이 많지요, 그래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비교표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자료까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정확한 자료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체 구역의 1종 비율, 상업지역 비율 1ㆍ2종 비율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이관우위원 우리구 쪽의 비율도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저희 쪽이 심한가를 보시고 그런 부분을 큰 차원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아마 저희가 해제된 지역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방안에 의견을 내서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라고 닉네임을 걸고 나왔잖아요. 특히 정릉골에 계신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정릉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현재. 골목골목 가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은데 빨리 이 문제가 개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어려워지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살면서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그분들이 불만을 해소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개발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방향에 대한 토대가 되는 도시계획이 다 완성된 위에 신청이 들어오면 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인데, 우선 밑바탕이 정확하게 도시계획 사항이 깔려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깔려져 있는 상태는 사실상 신속통합기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깔려져 있는 상태 그 위에다가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는데 바탕에 대한 변경은 사실상 신속통합기획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이거예요. 내 개인의 소유이기 전에 나라의 국가의 땅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국토이용에 의한 관리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나라의 국토이용에 의해서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속추진단장님이 뭐 하실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마스터플랜 어떻게 그립니까? 신속추진단이 정식 과입니까? 임시기구에요. 뭘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따지고 보면 도시정비과가 그대로 신속추진단으로 오신 거예요, 과가. 도시정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름 궁여지책으로 신속추진단을 빨리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빨리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러는데.
차라리 도시정비과에 들어가서 같이 합류했다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언젠가 분명히 필요한 때가 옵니다.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서울시 전국 아파트 다 짓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독주택 1종 주거지 같은 데는 재개발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는. 거기만 단독주택에서 도시재정비 돼서 다시 예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파트 지어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도시정비과도 분명히 필요한데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북구의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단장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딱 있어요, 그것은. 신속추진단이 이렇게 임시기구는 안 되겠구나 느끼고, 우리가 할 일은 행정업무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추진위까지구나, 그 뒤에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같이 해서.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 장위뉴타운지역이에요. 다른 데 따로따로 한 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15개 지역이 뭉쳐가지고 했던 지역인데 반이 해제돼 버려서 바보가 돼 버린 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빨리 같이 해 줘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뭐 했냐?” 그러면 “우리 그거 했다.” “다 죽어가는 장위뉴타운 지역을 어떻게 다 살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 있는 거예요.
지금 어영부영 이것저것 하다보면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위동 공공재개발 11, 12, 13, 14, 15 거기다 8, 9 딱 7개고요. 반은 죽어있잖아요. 15구역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 13구역 추진되고 있고, 장위11ㆍ12ㆍ13 그리고 장위8ㆍ9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장위14구역만 문제 됐다가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모아타운 두 지구 가고 시장 게 한 지구 가니까 됐어요. 그런 것도 오는 것 빨리 해 주라고, 그러면 세팅이 돼요. 어차피 공공재개발 장위8구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역지정 떨어뜨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완성시켜줘야 돼요. 해 놓고 나머지 지역은 단발로 되는 것들은 그때마다 해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위뉴타운 지역이 엉망이 된 것을 빨리 정비해 주는 게 신속기획단의 가장 큰, 제일 먼저 할 일, 그다음에는 시장 지구 갔다면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너무 과다하다 인원보충해 달라, 또 인원보충을 한다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구니 제대로 된 과를 갖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신속기획추진단을 정비과2과, 3과를 만들어서 가자, 우리가 또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쭉 해보시고 나서 도시건설이 내년 하반기까지니까 내년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결정짓는 거지 뭐.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과로 가자, 그때 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얘기들은 그때를 위해서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속기록에. 이런 것도 채택을 할 겁니다. 해서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해야 되겠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어차피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단장님 복이에요. 오셔가지고 단장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다 좋다 얘기지.
첫 1번지가 장위뉴타운 지역의 안 되는 지역도 살려놔라. 지금 8구역, 9구역 살려놨잖아요. 공공재개발 되잖아요. 12구역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10ㆍ13구역도 모아타운 두 군데고 시프트 통과하면 갈 것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위동 다 됐고 뭐만 해주면 되냐 하면 13구역의 모아다운 두 군데하고 신통기획 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이 동의서 받아서 갖고 오면 그것도 설명해서 해주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서울시에서 해주고 아니고는 서울시 탓이고 우리는 그래도 빨리 다 올렸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빨리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부터. 안 되는 것 붙잡고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속통합기획이 신속통합추진단이 생겨서 장위 8, 9, 12는 지금 현재,
○위원장 이일준 가고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추진이 되고 있고 다시 해제가 돼서 원상복구 됐고요. 그래서 8, 9는 23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리고 13이 모아타운인데 하여튼 이것도 조속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되도록 빨리해서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하는 쪽으로 지금 빨리,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해가지고 팀장님들 동의서 좀 빨리 해서 주민설명회 열어서, 주민설명회 열어야지 올리잖아요. 올려주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빨리해 줘야 된다고.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8구역, 9구역도 어떻게 된 게 공람공고도 안 끝났는데 안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장위10구역은 공람공고 더 빨리 끝났는데도 안 올라오고 장위8구역은 공람공고도 안 끝났는데 먼저 올라오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거 아니에요, 다 되돌려 가지고.
급한 걸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번 타임 늦어지게 되면 9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이 늦어지면 1년이나 늦어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방법을 가져가 해주는 거지. 공람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안이 올라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다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죽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임시기구지만 해보고 잘못된 점 잘한 점을 추려서 우리가 같이 해서 의회에서도 “이게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담당 실무자들도 “그게 낫겠습니다.” 안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단 하나, 도시재생이 갈 데가 없어 신속추진단으로 간 겁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다고 봐요. 갈 자리가 없어서, 주거정비2과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주거정비2과를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청장님 뜻이니까 해보고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다시 의논해서 다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그래서 주거정비과가 함께 들어와야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삼선3구역하고 정릉2구역하고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이 됐다가 다시 어렵게 재검토가 들어가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삼선3구역이 올라왔다고요?
○이관우위원 삼선3구역하고 정릉2구역이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위원장 이일준 이번에 떨어졌겠지요.
○이관우위원 이번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번에 종암동하고 석관동이 되는 바람에 떨어진 거고 작년에는 아예 없고,
○이관우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임현주위원 작년에 12월달.
○이관우위원 12월달인가 그럴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랬나?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해당지역은 시의원님이 아마 떨어진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개발방안을 마련을 해라 해 가지고 주거정비과에서 시비 일부하고 우리 구비 일부하고 해서 방안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매칭으로 해서 방안이 마련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쭤보는 게 같은 과가 오셔서 같이 협업을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로 해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걸로 했는데 아마 크게 5,000이 더 늘어서 서울시에서 5,000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억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별로 7,500씩. 정릉2구역, 삼선3구역 7,500씩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선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라든가 사업진행이 돼가는 부분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거기가 1종이고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계속 신통기고 다른 부분에 신청을 해도 안 됐던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신속추진단에서도 같이 그걸 좀 검토해서 논의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게 검토기간이 연구용역을 주면 한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내년 이때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주민들에게 반하게 여기는 검토를 해보니 이래저래 해서 사업성도 없고 안 된다라고 그런 결정이 나오면 이 사업성 타당조사는 하나마나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가야지 어떤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추진단 단장님이나 그쪽 부분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드려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선 사업타당성을 하게 된다면 여러 번 신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해당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적정한 사업이 뭔지 정말 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모아주택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 아마 그런 다양한 사업방식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사업방식이 아마 주민들과 전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도출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용역이 그런 형식의 도출이 되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 없이는 끝나지는 않고요. 거기에 가장 타당한 사업이 뭔지 현재 도시계획 수립하에 그 위에를 가장 타당한 사업이 뭔지에 대한 사항이 아마 도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줬다는 단계가 여기에 보면 후보지 선정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는 겁니까? 용역 주는 부분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용역은 사업 타당성은 저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거기까지 아마 용역이 갈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어떤 사업이 가장 타당한지.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지 선정도 아예 안 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죠.
○이관우위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절차 중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네요. 범위 내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신청을 한다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관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후보지 선정, 서울시에 선정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신통기획을 해서 두 군데가 됐고 두 군데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이 된 지역은 지금 하는데 우리는 떨어져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이번 용역은 과연 신통으로 할 건지 모아타운으로 할 건지 거기 해당지역에 어떤 사업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타당성 조사하는 줄은 아는데 그럼 후보지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하는 거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그러면 일단 공모에 응해서 떨어졌어요. 공모에 응할 때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다 했잖아요. 여기가 신통기획이고 모아타운이에요. 올렸어요. 그거 할 때는 이미 구비로까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계를 다 떼어보고 다 했단 말이죠. 물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면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무엇 때문인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1년에 한 번 기간을 정해서 모아서 공모를 했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서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모든 게 빨리 하려면 수시로 올려야지 날짜 정해서 하면 그때까지 1년 또 놀라는 얘기냐? 지금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해졌다는 얘기예요. 신속!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요건이 다 맞으니까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주는 것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못 해 주는 건지, 이번에 된 것도 보면 원래는 저쪽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에 떨어졌던 지역인데 이번에 올렸는데 이번에 됐어요. 석관동이 그런 예인데, 석관동4구역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려야지. 제가 보기에는 신통기획이 재개발의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모아타운 간다? 모아타운 가게 되면 가로정비사업이 두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만들어요, 그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수많은 지역들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후보지로 미선정된 지역들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대부분 보면 사업성 위주로 가르마를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사업성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우선 후보지로 선정해서 사실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리 해도 너무 개인한테 많은 분담금이 돼 버리면 과연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를 할 거냐. 지금까지의 모든 재개발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 부담금 없이 최소한 같은 평수라도 들어가는 목적하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형식인데, 내 평수도 못 되는 것을 내가 분담금을 내고 사업을, 과연 동의를 할거냐?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릉 구역하고 이쪽하고 구분을 해보면 가장 많이 탈락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종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사업성이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이해가 가요, 단장님. 옛날에는 묻지마였거든요. 옛날에는 조합에서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을 가게 되면 묻지 말고 그냥 동의서만 받아 갖고 약간 밀어붙이기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지으면 재개발해서 손해 보는 조합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재개발 시작한 이래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금전 손해 봤다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프레임 받고 팔고 다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추진위 조합설립 전에 이미 물어요. 추정 분담금을 얘기해 줍니다. “너 앞으로 얼마얼마 나오는데 할래?” 미리 물어보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주민들이 판단할 내용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속추진단은 따지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시고요. 우리가 뭐 사업성이 있네 없네 그럴 필요 없어요. 해주고 나중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사업성이 이런데 얼마얼마 나와, 추정 분담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복이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것이지 미리 “야, 사업성이, 돈이 안 나오는데 하겠냐?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신속하게 빨리 입안해서 올리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사업성은 나중의 문제예요, 사업성은.
○임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통기 보도자료가 그렇게 남으로 해서 정릉2하고 삼선3구역은 사업성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통기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자치구 25개 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모를 내게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사업성이 앞으로 1종에서 용적률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거기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것만, 제가 볼 때는 결과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릉2구역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차도 하나를 놓고 지주택하는 정릉3이 35층에 대한 2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는 또 1종이라. 그 거리가 불과 70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정말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용역의 타당성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눈으로 보시면 많이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재정비 하세요. 거기는 도시재생력이 제일 좋아요. 어디 안 되는 데 아파트는 다 들어가고 산 밑에 아파트?
○임현주위원 결과가 좀 잘 나오게끔 주거정비과랑 같이 상의하셔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저희들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무지하게 가서 하고,
○임현주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 노력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임대주택 넣을 테니 인센티브 달라. 어떻게든 사업성은 맞추는 형식으로. 그런데 지금 비례율이 100이 안 나와버리면 사실상 동의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야만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3만 3,000평이 저희 부지예요. 저희가 27층 아파트예요, 2종 주거지역. 37층 올렸습니다. 37층 올렸어요. 왜 올렸느냐? 3만 평 중에 1만 평, 3분의 1을 기부채납 했어요. 땅 내주고. 내 살 다 도려내고 그거 얻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학교 지나오죠, 뭐 나오고 다 나와서 전체 받은 게 3만 평 중에서 3분의 1, 1만 평을 기부채납 하고 2만 평에다 아파트 지으면서 층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옆에 있는 1구역은 아파트가 모자라요, 조합원보다. 옛날에 하도 쪼개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프트. 250% 받는 거 300%를 받아오고 나머지 50%는 임대 줄게.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는 대형 아파트가 없어요. 다 23평형, 25평형 임대아파트 수준이에요. 다시 슬럼화돼버린다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 구역이 하게 되면 자기네가 살 방도를 찾아갑니다. 설계하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초입 단계기 때문에 이름만 지어주면, 우리 신속추진단에서는 이름만 지어주면 그 이름 가지고 나머지는 다 움직일 거예요. 설계사 들어와서 다 분석해서 몇 층까지 올리고 기부채납하고 다 방법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들께서는 답답하니까 막 요구하시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고 신속기획추진단은 신속하게 빨리 이번에 해서 서울시에 올려주세요. 그게 임무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정릉배밭골 정릉3하고 8도 직권해제가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이시죠?
○박영섭위원 지금 추진하는 데가 정릉 몇 구역?
○임현주위원 정릉2요?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매칭으로 하나요?
○임현주위원 거기가 사업성 조사를 해봐야지만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옆에 역세권 지주택 35층으로 통보가 왔잖아요?
○임현주위원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섭위원 35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스카이라인이 이루어져야 해요.
○임현주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나중에 의견 채택을 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면 되는 거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또 인원 보충 문제나 직제 개편 같은 문제는 저희 위원님끼리 논의해서 채택해서 하는 거를 의견을 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올해 1년 하다가 될지 2년 하다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리가 정립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 주시고, 그거예요. 이름만 지어주세요, 이름만. 서울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할 일 다 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공직도 마찬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추진단 업무 방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희망해요. 왜냐하면 1년 있다 2년 하지 말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부서가 편성돼야지 1년, 2년 남으면 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라도 이 부서가 정착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편성하는 데 강력히 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지 사람은 부족하고 일이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는 판인데.
○위원장 이일준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인원 보충도 좋은데 임시기구인데 거기다 인원 추가하면 뭐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해보니까, 시행을 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더라, 이러니 정식 과로 재편을 해서 인원을 보충시켜주든가 그런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과가 없어지다 보니 추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도 생각은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을 우리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단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내고 하면서 올릴 건 빨리빨리 확 올리세요. 그게 하는 것이지 따질 거 없어요.
그것만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회의를 가질 기회가 생기면 만들어서 현재 추진단을 맡고 있는 단장님 외 여러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그 부서가 존치되고 또 안정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들어주는 것이 또 의회의 몫이니까 추진해서 인원 보충도 해줘 봐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상임위를 해서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채택, 이따 나오겠지만 의장단 가서 회의를 해서 의회 전체 이름으로 상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안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안을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서, 의장이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직제 개편을 할 방법이 있거든.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자고요.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하면 되는 거니까.
다 이해하셨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감사 일정은 6월 16일 금요일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