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3동주민센터
일 시 : 2023년6월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정릉3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찬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찬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찬경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찬경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21일 정릉3동장 정찬경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듣기 전에 어제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 다 올라왔나요? 확인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청하시고, 더불어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업무보고 하기 전에 미리 자료요청을 받을 테니까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동은 국민대학교와 협업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 활동에 대한 혹시 문서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 이일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면 옆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동장 정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직능단체 활동 지급에 대한 내역서 하나 해 주시고요. 통장회의 때 회의기록 지급내역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장회의비 지급내역이요?
○박영섭위원 통장회의 기록이요.
○위원장 이일준 통장회의록이요. 원본을 갖다 주세요. 회의수당 지급내역도요?
○박영섭위원 같이 붙여서요.
○위원장 이일준 회의수당 지급내역하고 회의록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정릉3동에 출산정책지원금 있죠? 총 몇 명이나 나갔는지, 한 명은 얼마 두 명은 얼마 세 명은 얼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아울러 정릉3동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광고물 수거해서 신고한 건수가 몇 건 있고,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주세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 복지대학 사업하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명수 그리고 했던 프로그램 세부내역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자치프로그램 강사 뽑을 때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평가기준 점수, 매뉴얼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일준 구청 자체에서 그 매뉴얼이 일괄적이지 않나?
○임현주위원 자치프로그램 강사님 뽑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동 자체적으로 뽑는지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뽑는 건지 그것을 주시면 돼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동 단위사업 있죠? 그 세부내역서하고요.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내역하고요. 또 회의록하고 회의록 서명하신 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통장심사 회의록하고, 통장 평가기준표, 점수표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 또 회의할 때 지출내역, 주민자치회 했던 부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에 참가 서명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 프로그램.
○이용진위원 했어요.
○이관우위원 했어요? 그렇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프로그램 내역에 금액까지 적어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회비? 참가금액?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강사 이력하고 계약서, 통장 입금했던 내역들 자료로 보관하고 계시죠? 그거 원본으로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업무보고 듣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면 끝나고 나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동장님 업무보고 하는 동안에 직원분들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는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은 요청한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동장 정찬경 안녕하십니까? 정릉3동장 정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릉3동 2023년도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정릉3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정릉3동 동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긴 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간의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릉3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릉3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인순위원 16쪽하고 17쪽에 보면 양육가정 플래너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거기 상담했던 상담일지 같은 걸 한번 줘보시고요.
18쪽에 아동청소년 사례관리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서비스연계를 했는데 이친구들의 어떤 사유, 또 어떤 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결했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상담내용까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담당 네, 찾아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동장님,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한 게 있어요. 자치회관 회의실 대관을 할 경우에 무료로 대관을 하나요, 아니면 대관료가 있나요? 일반인들한테 대관했을 때. 직능단체나 이런 데 빼고.
○동장 정찬경 조례상으로는 무료대관이 원칙이고요. 아직 유료대관한 적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반인한테 대관할 때도 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어요?
○동장 정찬경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동 조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4통 170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결원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반장님들은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동장 정찬경 제가 다른 동에 전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반장은 전체 인원보다 37명이 결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이고, 부족하죠.
○이인순위원 몇 개 동에 현재 몇 명의 반장이 있는지? 동이 몇 개예요?
○이관우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통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장 정찬경 저희 24개 통 정원이 반장은 170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133명이니까 37명이 결원입니다. 반장님을 결원을 줄이려고 통장님들한테 얘기하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생각처럼 반장들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힘듭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정릉3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은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반장은 반대로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 않습니까?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특히 여기 정릉3동이 결원이 많아요. 결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장 정찬경 우선, 제가 오면서
○이관우위원 아니, 동장님! 우선 처우개선이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수당지급을 하니 이렇게 많이 오고, 반장님들은 사실 특별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추석이나 명절에 선물을 주는 형태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장 정찬경 네, 설명절하고 추석 때 상품권 내지는 선물이 하나 나가죠.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도로명으로 주소 변경된 지가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통반장이라는 것이 지번으로 되어 있을 때 반장제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결원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장 정찬경 네. 저희 동이 다른 동하고 여건이 다른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권유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고 저희 동은 유일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간에 통장님 밑에 반장 아닙니까? 최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발굴할 수 있는 최적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일선에 있는 반장분들부터 결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어떤 일관성 있는 돌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문제가 먼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일반적인 조직부터 강화가 되고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발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부터 결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이미 벌써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30%, 20%가 넘게 결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반장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거에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까지는 90% 이상을 채워주셨으면.
○동장 정찬경 네, 최대한 결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조례가 몇 년 됐습니까?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통장 반장은 이미 50년 전에 시작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통장이 굉장히 할일이 많았고 끗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었어요. 왜? 전출입할 때 도장 다 받아가야 되고요. 하여간 지금 컴퓨터 시대가 되다보니까 통장이 할 일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러다보니 옛날에 반장들이 할 몫까지 다 해 버리니 반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통장님들도 크게 할 일 사실 없어요. 없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뭔가 통반 설치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회의는 회의수당 나가고 또 월정수당이 나가고 또 보너스가 나가고 적지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반장들은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동뿐이 아니라 20개가 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지금 반장들이 할 일이 없고 그만두면 안 뽑아요. 뽑을 이유가 없어. 할 일이 없는데 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이게 정릉3동 얘기가 아니고 전체 20개 동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간 반장들이 조례가 있으니까 넓게 보시고 하는 데까지 해보셔야 돼요. 안 하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 질의했듯이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간 없다고 하더라도 애 좀 써보세요.
○동장 정찬경 네.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반장님들한테 상품권인가 그런 거 나가죠?
○동장 정찬경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동을 보면 그분들이 상품권 나오는 것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들한테 각자 수령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동장 정찬경 물론이죠.
○임현주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그냥 질의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직접수령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타동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와서 사인을 하고 그렇게 타가셔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가보니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란이 일어난 것을 가끔씩 제가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여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철저히 하셔서,
○동장 정찬경 네,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잘하실 거라 믿고요. 철거하게 앞으로 사후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금방 반장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통장 역할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 없어요. 묻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동 특수사업으로 현안사항을 보면, 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가까운 대학이 국민대가 있잖아요, 4동 쪽으로는 서경대가 있고. 그런데 3동이 국민대하고 협업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죠?
○동장 정찬경 제가 3동 민원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202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국민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외국유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동장 정찬경 지금 1,987명 나온답니다.
○이용진위원 1,987명이면 많네요. 현재 협업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동장 정찬경 보통 대학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학생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동 단위에서는 대학하고 협업을 확대해서 하거나 크게 하기는 힘들고, 단편적으로 사업할 때 어떤 행사나 기획이 있으면 그때 잠깐 단발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업사업을 쭉 해 왔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끝나서 매번 새롭게 또 학교측하고 또 만나야 되고 트라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생처나 예술대학 그다음에 국제교류처, 저희 지역구민들과 협업하기가 좋은 주요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이후에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 갈 생각입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보기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프로그램할 때 장터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뭐 행사할 때 대학과 협력해서 와서 공연도 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걸 보여주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동장 정찬경 네, 저희도 큰 힘이 됩니다.
○이용진위원 앞으로도 그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젊은 친구들이 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정찬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동마다 학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대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 국민대학교하고 계약한 후에 사업진행을 한 건 아직 없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동장 정찬경 제가 아까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주최한 큰 공연에 자치위원회 분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람?
○동장 정찬경 공연에 가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게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을 한 날짜가 지지난 달이에요. 협의했어요. 한두 달 만에 행사가 이루어졌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협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게 있냐고 여쭤봤더니 있다고 그러기에, 계약이 두 달 전인 4월달에 계약을 다 했거든요. 그 두 달 만에 사업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장 정찬경 협약을 할 때 보통 그 협약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동장 정찬경 진행을 하다가 협약을 하자, 그 사업은 협약 이후에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협약 끝나고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사업을 한 게 관람한 거,
○동장 정찬경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거기 공연에 저희가 참여하고 저희 행사에 그쪽에서 참여해 주고, 저희가 거기 행사는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참여해 주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관람하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하는 행위예요?
○동장 정찬경 관람입니다.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람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관람하는 거는 사업이 아니지. 와서 관람하면 되는 건데, 이왕 하는 거라면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대학교하고 행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대학축제 뭐 행사가 있다? 참여해서 관람해요. 우리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관람해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그냥 머리수 채워주는 거지.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뭐예요, 그러면?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하고 협업을 하면서 동에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대학 쪽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동장 정찬경 예를 들어서 예술대 같은 경우는 음악학부도 있고 미술대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면 가서 전시회도 참여해 주고, 그분들은 자기 걸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여해 주고,
○위원장 이일준 다 좋아요. 좋은데, 이런 걸 하나 동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뭔가 결과물이 있고 거기하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일방적으로 왔다가, 물론 비용은 돈 안 받겠죠. 돈 안 받죠? 공연을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동장 정찬경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우리 동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동에서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국민대 쪽에서는 자기들도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그게 협약이니까.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홍보, 자기들 하는 공연을 많이 알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두 달 전에 계약을 해서, 여기 계약이 해마다 틀립니까? 매년 프로그램 연마다 바뀌었어요, 아니면 계속 이 계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프로그램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하다보면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도 협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이일준 그 사업 내용 하실 때 동 주민들과 같이 행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더 아름다울 것 아니에요.
○동장 정찬경 네, 같이 고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주민들도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하고 싶어. 그런데 젊은 친구랑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버스킹 하잖아요. 버스킹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버스킹을 하려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그러면 국민대 학생들이 같이 와서 같이 콜라보, 버스킹을 하는 겁니다. 일요일이나 평일에 1시간, 2시간 정도 기타를 치든가 섹스폰을 불든가 그런 것들 행위예술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작은 음악회 같은, 버스킹 같은 것 좋잖아요.
○동장 정찬경 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름답고 재미있게 좀 하세요. 이왕 하는 거는 재미있게 즐겨야지 힘이 들면 안 돼요. 즐기는 문화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임현주위원 저희가 협약사업이 정릉3동 국민대가 아마 20개 동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추진실적, 국민대와 협약하신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동장 정찬경 저희 동이 다른 데보다 많겠죠.
○임현주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헌혈부터 뭐뭐 해서 1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진실적이 제일 좋은 게 어떤 사업입니까?
○동장 정찬경 오늘 보고드린 사업이 제일,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지금 기대도 많이 되고 폭넓게,
○임현주위원 그렇게 많은 사업 중에 지금 바로 두 달 전에 올라온 이 사업을 보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좋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동장 정찬경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 여러 가지 협약도 했었고 한 2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협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봤을 때 국민대 현안사업이 동 특수사업이 사실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협약이 된 동 단위사업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국민대하고 협업 좋죠. 상생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여기 사이에서 섞여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추진실적이 결과물을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동장 정찬경 앞으로 열심히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이제 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임현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정찬경 동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우리 정찬경 동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우리 복지팀장 있죠. 복지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정릉3동의 출산정책지원금 2022년도, 2023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기 한 명, 두 명, 세 명 낳은 사람 있죠? 두 명은 얼마 지출되고 세 명은 얼마 지출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장 정찬경 아까 자료 요청하신 사항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아직 안 줬으니까, 자료 없이 답변 못 해요?
○위원장 이일준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요. 내용을 아시면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복지팀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복지팀장 안 계세요?
○위원장 이일준 복지팀장님 어디 가셨나요?
○담당 2022년 자료를 뽑았다가.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임태근 위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 뒤에 감사 시작할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아까 동정보고 하실 때 동청사가 30년 넘게 되어 있고 여기가 대강당으로 쓰고 있는 거죠?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개선방향이나 아니면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동장 정찬경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저희 3동 전체지역은 넓은데 청사가 들어설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앞 왼쪽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증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격이 다운이 안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격은 얼마나 가요?
○동장 정찬경 지금 꽤 됐는데 3,50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평당?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그쪽이 매매 의사가 있습니까?
○동장 정찬경 매매의사를 보였다가 또 안 한다고 하셨다가 계속 그러세요.
○이관우위원 샅바싸움 하고 있습니까?
○동장 정찬경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필요한 입장에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동청사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동장 정찬경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장님 이하 주민들께서 함께 원팀이 돼서 구청 쪽이라든가 자꾸 두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 정찬경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하향추세라 그나마 지금 트라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모일 때마다 얘기를 자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힘을 모아서.
○이관우위원 동장님이 첫삽을 떠놓으면 여기 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장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봐도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상당히 너무 안 좋고, 저는 제가 성북구에 한 30년 살았지만 정릉3동 주민센터를 찾는 데 1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외지잖아요? 전면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 상황에서도 보시면 들어오면 입구에 전신주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전신주를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보면 작은 전신주 묶은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계단 가운데 딱 박혀 있잖아요? 그것을 여태까지 해결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 들어오는 계단 가운데 있어서 오시는 분들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위험하고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동장 정찬경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전신주 옆에 큰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전신주를 옮길 수 있는 충분한 보강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전측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부터 개선해서 일단 신축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도리 아닙니까?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동장 정찬경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이 심하게 얽혀있어서.
○이관우위원 아니, 얽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동장 정찬경 구체적으로는.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논의하셔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 정찬경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안질문이라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공사 중에 인명사고가 있었어요.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장 정찬경 제가 개인기업에서 하는 공사장에서 난 사고라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또 조기에 종료가 됐어요. 사고 나자마자 바로 회사 측에 책임도 없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사건이라서 종결됐다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상황파악은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동장 정찬경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관심을 가졌을 텐데 바로 자연안전사고로 회사 책임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돼서 바로 종료가 되는 바람에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전사고예요?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좀 알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더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 정찬경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금 전에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동청사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동장님이 오셔서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동장님들 주인의식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여기 와서 1년 있다 부임해서 다른 데 가야 하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여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난 것입니다. 역대 여기 동장님 수십 분이 왔다 가셨을 텐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 해요. 다른 동사무소는 청사 건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용청사기금도 200억 있어요. 200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짓느냐는 얘기예요. 대체할 땅, 땅을 매입할 의사,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동장 부임해서 와있어. 업무 파악하기 바빠. 수평이동이면 몰라도 승진해서 오시게 되면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 업무 파악하고 나로서의 업무를 하기 바빠 죽겠는데 동청사 어디를 알아보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거고 이것은 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나 매입을 하자고 담당이 나서야지 동장이 뭘 해서 움직이겠어. 동행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동장님은 위원이 질의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동장 정찬경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들 뜻이 청사 옮기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항상 모이시면 말씀하시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 몇 년 됐어요? 한 30년 됐죠?
○동장 정찬경 3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장 정찬경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아직까진 그냥 눌러서 살만하신 거네.
○임현주위원 구성을 해야 돼.
○위원장 이일준 내 일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이관우위원 아니, 옛말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여기 주민분들 자체가 원하지 않고 계시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현장에서 답을 찾아요. 오시면 동청사 지어달라, 지어달라 띠 두르고 데모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이일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이관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13개나 있어가지고 강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환경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냐고요. 여기 놀이교실 해봤자 몇 명 찹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도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누가 여기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 정릉3동이 아까도 우리끼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20개 동에서 최고 열악하다고 봐요. 여기가 정말 이렇게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개선을 해나간다면 정릉3동도 정말 성북구에서 최고가는 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 주실 분들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예요?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의원님으로서 이관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동장님은 잠깐 왔다 떠나는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 성북구 의원들이 있어요. 여기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도 있고 또 저희 22명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와서 공무원들에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릉3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관우 위원님이 호되게 과장님을 나무라시는데, 3개월 만에 업무파악 많이 되셨습니까?
○이관우위원 4선 의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공감하고요. 저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이관우위원 동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여기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얘기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먼저 울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올라가서 검토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상황 파악도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좀 말이 과격했나요? 과격했다면 제가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액센트가 좀 강했을 뿐이지 감정은 없고요.
○이관우위원 여기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모레면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거기서 토론되는 과정들을, “가보니까 동사무소를 지어야겠더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말투가 좀 강해요.
○이관우위원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3개월이든 1개월이든 내가 그전에 6급이든 7급이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있을 때만큼은 애정을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앞에서 뛰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밀어주지 앞에 뛸 맘도 없는데 내가 뒤에서 밀어봐야 넘어져요. 뛰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뭘 밀어줘요?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장 정찬경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를 혼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동에 애착이 부족한가 그 생각 때문에 찔려서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동장님, 바뀔 수도 있겠지만 평당 3,500만 원정도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그게 대략 몇 평인지 그것하고 총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 한번 해보시고, 다음 달 주민자치회에 이걸 의제로 올리셔가지고 저희 주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체적으로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떤 추진위를 조직하자라는 것을 의제로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근한 예로 제가 길음2동에 있어요. 거기에 땅이 400평이 나와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땅이 있다고 짓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비가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 땅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사실상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짓는데 4년이 걸려요. 올해 10월에 착공하는데 4년 만에 착공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어려운 일이이지만 부지부터 확보를 해놔야 뭘 짓지 땅도 없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처음 내가 테이프 끊는다고 생각하시고 시동을 걸어놓으세요. 걸어놓으면 운전은 저희가 같이 하고 갈 테니까요.
○동장 정찬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동장님, 힘 받으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동장 정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 박영섭 위원님 처음 질의하시는데,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마이크를 한번 주셔야지요.
여러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동장님 임기 가지고 몇 개월, 1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명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났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된 최고의 희망사업이 어떤 사업보다도 정릉3동은 주민센터 신축인데 그런 의제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번 주민총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봤거든요. 봤는데 국민대학교 협약하는 문제 등등 많이 올라왔는데 정작 30년 동안 이 부족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데 정말로 구두로는 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서질 않아요. 그러면 제일 큰 단체가 주민자치회이고 50여 명의 함께 하는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의제를 줘서 건축 면적이 약 몇 평정도 필요하고, 대지면적은 몇 평이 필요하고, 연면적은 얼마가 필요하고, 층수는 얼마고,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나올 건데 그냥 탁상공론으로 구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주민총회를 통하든 주민자치회를 하든 해서 동장님이 선두로 리더시니까 의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답사를 한번 가보시면 돼요. 우리 관내에서 큰 청사는 안암동 주민센터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지금 좁다고 잘 지어놓고도 그러는데 물론 인구비례가 되겠죠. 서비스하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가청사를 설립한다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일단 만들어놓고 용역을 주면 현 시세가 얼마고, 지금은 땅값 더 내려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어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저가를 찍지 않아서 더 내려갑니다.
일단 1안이 생기면 2안으로 들어가서 용역을 주고 타당성보고를 해서 이 면적이 합당한지 주민열람을 통해서 연면적 500평이 필요하다, 400평이 필요하다 해서 공사비가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후를 보고 해야 돼요. 저출산으로 인구밀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무조건 100년을 보고 크게 지어준다는 것은 요즈음 시대에 안 맞고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한데 그런 문제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의제를 만들어서 일단 해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 우리는 생활정치인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지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청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런 예산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억도 구에 확보되어 있는데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니까 한번 나서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서 시의원, 구의원 공약에 넣어버리면 돼.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 나오잖아요? 거기다 얹으면 투표 많이 해 주겠다 하면 정치인들은 거의 수용합니다. 한번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스피노자! 아시겠죠?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마음을 가지고 동정에 임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여러 다른 분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동시장 쪽은 저지대로 들어가는데 물론 정릉천도 있고. 그런데 올해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가정하에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동장 정찬경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비가 잘 작동을 잘해야 하니까 양수기나 작동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되면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장비점검을 주로 하고 있고 비상대기조가 항상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양수기가 보시면 두 대밖에 없네요. 다른 동에도 대수가 이 정도이면, 두 대 갖고 됩니까? 이게 장비보유 대수를 구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동에서 관리해서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동장 정찬경 구에서 관리하죠. 지금 구에서 동별로 지급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대는 엔진양수기라서 성능이 좋은 것 그거 두 대이고 나머지는,
○박영섭위원 수동펌프는 12대가 있고요?
○동장 정찬경 네, 작은 사이즈. 보통 침수되면 바로 처음에 이 작은 양수기를 사용하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수동펌프기는 보면 우리 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지름, 두께. 지름이 5인치입니까? 몇 인치입니까? 호수. 최소한 5인치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동장 정찬경 사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야 이게 100에 맞죠. 작으면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구에서 지급했으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잘 선택했을 거라 믿는데 혹시 모르니까.
○동장 정찬경 네, 규격까지는 생각 못 했었는데,
○박영섭위원 백날 작은 게 있어봐야 급할 때 헛일입니다. 굵으면 굵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야 배출이 많이 되고. 장비는 이따가 점검해 보시고, 지금 현재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동장 정찬경 네.
○박영섭위원 성능도 이상이 없고?
○동장 정찬경 네, 성능 파악은 다 했고요.
○박영섭위원 끝나고 우리 내려가서 장비대수도 확인할 겁니다. 성능은 할 수 없겠지만 거기까지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점검을 할게요.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동장님, 자료가 왜 아직, 이거 원본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자료가 계속 안 올라오죠?
○위원장 이일준 자료 원본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빗물받이는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동장 정찬경 최근에 작업 끝냈습니다. 일괄해서 다 점검했고요.
○박영섭위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악취 냄새가 난다고 비닐로 덮어놨잖아요, 장판 같은 걸로. 그게 아주 취약하거든. 그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동장 정찬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동장 정찬경 가서 처리해 드리곤 하는데,
○박영섭위원 네, 악취난다고 덮어놓으면 그게 아주 큰 아킬레스건이라서.
그러면 제설대책은,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재고량을 53포대 가지고 있습니까?
○동장 정찬경 염화칼슘을 풀로 채워놓은 상태가 그거고요. 빠지면 바로 바로 채워 넣는데 저희 동은 고지대가 많아서 염화칼슘 보관함을 기존보다,
○박영섭위원 작년에 부족했죠? 맨 마지막 때.
○동장 정찬경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더 늘렸어요. 두 배 늘려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 몇 개 구간은 열선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직원들이 그 부분은 안 나가도 되니까. 다른 때는 거기까지 제설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편입니다.
○박영섭위원 미리 살펴봐주시고. 내가 두 달 전인가요, 동장님한테 CCTV 방범 그거 우리 시의원이 시비와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미리 대수와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3동과 4동은 저한테 왔어요. 다른 동은 안 와서 늦게 온 데는 해당사항이, 비싸니까 3,000에서 5,000 가기 때문에. 총 설치하는 것이 구비가 되고 시비에서 좀 되더만. 그래서 20개 정도인데 20개 동에 한 대씩 하면 거의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집행하게 되면 정릉3동, 특히 그때 두 대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장소하고 검토해서 방범용 한번 하도록 할게요.
○동장 정찬경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챙겨주셔서.
○박영섭위원 마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진위원 가벼운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22년도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네요.
○동장 정찬경 네. 작년에 발령나서 오니까 그 뒷전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용진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 받았네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13개가 있네요. 그 운영은, 지금 장소가 여기인가요? 여기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동장 정찬경 네, 저희는 3층에서 다 합니다.
○이용진위원 그걸 다 소화시킨다고요?
○동장 정찬경 네. 지금 2층은 회의장으로 쓰기도 바빠서 프로그램은,
○이용진위원 우리 3동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1, 2, 3동 구의원들이 다 정릉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동이 너무 열악하니까, 얼마나 다른 데서 봐도 열악하면 여기까지 와서 제의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13개나 돌리는데 장소도 부족할 것이고, 강사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강사가 다 이거 하실 텐데 처음에 강사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강사를 선정하시나요?
○동장 정찬경 주민들이 프로그램 개설을 원하거나 아니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저희가 구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없으면 저희가 그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또 소개도 받아서, 또 잘하신다는 분들 연락해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고 채용을 합니다.
○이용진위원 그분들 실력 같은 거는?
○동장 정찬경 주민센터에서 다른 데에서 다른 프로그램 몇 개를 하시나 또 그쪽에서 어떤 상태인가 정도를 듣고,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거기에 배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어떻다, 평가가 어떻다, 실력이 어떻다 이런 건 없는가요?
○동장 정찬경 지금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아세요. 강사분들을 회원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여기 다니지만 다른 데 선생님 가는 데 따라가서 또 다니는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중복된 회원들이 많아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은 배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항 때문에 불만이 생기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나 그때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회원회비 이런 것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작용이 나면 그런 경우 강사한테 저희가 제재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크게 주민들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용진위원 중도에 선생님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죠?
○동장 정찬경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진위원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정말로 활성화가 잘되면 그 동도 역시 화기애애하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말로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동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정찬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프로그램 내역 자료 왔나요?
○이용진위원 자료 안 왔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이일준 자료도 각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시켜 주세요.
○담당 죄송한데, 민원행정 팀장입니다.
아까 전에 동 업무보고하던 그 직원이 자치회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 관련 자료가 많아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하세요.
○이관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적인 제약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동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여기 10시에 와서, 여기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시고, 저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주민총회 끝났나요?
○동장 정찬경 네, 저희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민자치총회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총회한다고 바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총회 때문에 수감 받을 준비를 못해. 그래서 내가 총회 끝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끝났으면 고생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주민자치총회도 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괜히 고생을 합니다.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지역구에 오늘 4시 반에 총회가 있습니다. 저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거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해야지 지금 주민총회 가서 인사하게 생겼어요? 그 행사하는 구도 잘못이지만, 누군가가 바로 시정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구에서는 다른 총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안 맞는 얘기에요. 구청장한테 한 마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시간 충분히 드리고, 저도 오후에 주민총회 있지만 가서 인사할 생각 없습니다. 없고, 충분히 하시고 오후에 장위3동 넘어가서 시간이 늦어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시간 가지시고,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동사무소도 하루 잡을게요. 잡을 거고, 오늘만큼은 이해하시고 충분히 하십시오. 1시까지 하든 1시 반까지도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서는 거기서는 6시까지 할 겁니다. 시간 충분히 갖고 하십시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너무 강행군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또 체력적으로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초에 동 감사를 하루에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한 동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구청 쪽에서나 여기서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다 해야 되고 또 여기 행감에 대한 준비는 준비대로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직원 분들도 상당히 힘들고, 저희도 개운치 않아요. 질문을 하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드렸고요.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좀,
○위원장 이일준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제가 위원장 임기 동안에 내년에 한 번 더 행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하루를 잡아드릴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식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장위3동에 가서 차수변경해도 좋으니까, 차수변경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관우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조금 이따가 하세요. 마무리 좀 하고.
자료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50분이 지났으니 10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료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미진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자료가 올 때까지 그동안 식사하는 걸로 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료는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나요? 네, 고생하셨고.
날씨가 생각보다 시원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요가교실이 하나이고, 전부 다 요가교실, 몸짱, 댄스, 라인댄스, 댄스만 해도 6가지 종목이 현재 겹쳐있습니다. 실버댄스, 라인댄스, 라틴댄스, 댄스스포츠 6가지가, 총 13가지 운영현황 중에서 강좌 수가 거의 8개,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많고, 타동에 비교해 봤을 때 서예 그런 것, 쉽게 얘기해서 교양부분이 우리 동에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영어, 한문, 영어라고 하면 기초영어부터 해서 교양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춤에 관련된 댄스교실 그런 것만 있어요. 고전무용까지 합치면, 노래교실 하나 있고. 타동은 다 섞여 있어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 영어도 들어있고 한문도 들어있고 교양이 들어있는데 교양이 싹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숙지하셔서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해서 강좌를 보완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동장 정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곳에서 건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장 정찬경 네, 서예교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오래 하셨던 분인데 선생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만두시면서 폐강이 됐고요. 교양부분이나 지금 부족한 것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조정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직능단체 우리 지원금 받아봤거든요. 지금 단체 우리 동에서는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이 세 곳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은 그 지회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3개 직능단체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요? 지급이 안 되는 단체?
○동장 정찬경 지금 여기 드린 자료 외에 나머지 단체는 보조금 받는 것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어요?
○동장 정찬경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형평이 안 맞는데, 다른 부서에서 아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도 나가고 나가기는 나가.
○동장 정찬경 네, 새마을은 지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회에서 나가고 있고,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올해 분기별로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분기별 3개월에 2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3개월에 20만 원. 그러면 이걸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해요?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인원수를 대비해 보면 한 달에 이게 월 7만 원꼴 밖에 안 되거든요. 월 7만 원,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나와서 청소하고 주민들에게 항상 본이 되는 분들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직능단체 올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야. 직능단체 다녀본 분들은 한결같이 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너무 열악하다,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제발 좀 늘렸으면 싶어요. 너무 적어. 그리고 마을안전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석 달에 20만 원이면 한 달에 7만 원씩인데 이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13개 단체 중에서 현재 나와 있는 교부액은 3개 단체뿐이라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프로그램 강좌는 교양적으로 골고루 섞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단체 교부금은 우리 동장님이 지급할 거는 아니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따름이지 뭐.
그리고 아까 자료 받아보니까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통장회의 내용을 보면 현재 5개월 지급이 되고 금액은 다 나와 있어요, 수당도 나와 있고. 다만 그 회의 사업주제 오늘 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이 있는데 그건 기록에 빠져있더라고요. 보시면 통장회의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5개월치.
○동장 정찬경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월별로 보면 매월 그날 회의 안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빠져있어. 앞으로 이걸 하실 때 지급내용에 대한 백데이터는 정확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보시면 회의내용이 기록이 돼야 돼요. 5월에는 무슨 안건을 가지고 했다, 사업의 주체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이런 걸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정찬경 네, 보완해서 작성해 놓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야지 5월달에는 무슨 사업의 사안을 가지고 했구나, 주제가 뭐고. 의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없어. 없어, 그냥. 회의 몇 명 참석, 그다음에 참석자 회의수당 얼마 그것밖에는 없거든. 내용이 없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의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록하실 때는 7월달부터는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기록을 안 할 따름이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해서요, 동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해 행감을 할 때 우리가 강평할 때 각 주민센터 공통 지적사항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년이 지났는데 시정이 지금 안 되잖아요. 뭐냐 하면 각통의 통장들 참석사인은 있는데 회의내용이 없어요. 뭘 회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회의수당은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월정수당 고정액은 차치하더라도 회의수당에는 회의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고, 그게 회의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단,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 통장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있어요.
○동장 정찬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참석수당을 받는 통장회의는 회의록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해 주십사 해서 그 이후에 강평을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1년이 지났어도 시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위에서 이런 것들을 각 동에 지시해 줘야 되는데 지시를 안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혼을 나야죠. 이런 게 혼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행을 안 해,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이행을 안 해?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통반 설치 조례를 변경 제정하려다가 잘 되겠지 하고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심사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통장회의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록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차제에 끝나게 되면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통장회의 시 회의록을 또 기록하라고 내가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그 방법밖에 없어. 이거는 시정이 안 돼. 한번 얘기하면 시정이 안 돼서 내가 이번에 담당직원한테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회의 시 회의록을 꼭 작성하라고 내가 조례에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장님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차피 회의록 작성하세요.
○박영섭위원 아니, 저희가 각 동에 직능단체 쭉 회의 참석하는데 항상 주제가 있어요. 그날은 회의록 작성을 했어. 그런데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안 해요.
○박영섭위원 안 해?
○위원장 이일준 안 해요.
나는 지금 칭찬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통장심사추천위원회 보니까 여기는 회의록이 아니라 속기록을 넣어놨어요. 속기록이에요, 속기록. 속기록 작성 누가 해요, 이거?
○동장 정찬경 담당이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이거 속기록 어떻게 해요? 녹음했다가 틀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회의 진행 중에 녹음하고 결과 정리할 때 기록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거 너무 대단한 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속기사를 불러다가 돈 주고 하나 싶었는데 본인이 한다면, 대부분 회의록으로 하거든요. 통장추천위원회 몇 통장 몇 통장 누구 뽑았다, 누구는 확인됐다 내용을 딱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기록을 해놨어. 이거 힘든데 시간 많이 뺏기는 건데, 정말 고생하세요. 가장 정확한 게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은 있는 그대로거든. 고생하셨고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장 정찬경 심사위원회 회의 관계는 되게 예민해서 저희가 개략으로 적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내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에 가서 이런 거 못 봤어요. 작년에도 봤더니 요약만 해놓은 데가 있고, 장위3동도 가겠지만 거기도 볼 거예요. 아마 속기록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은 여기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 리얼한 거거든요. 속기사 출신인가 싶어서, 녹음해 놓고 나중에 녹음 틀어놓고 해야 되거든, 일일이 누가 누가 얘기했다고 다 듣고. 이게 어려운 건데 하시네.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동장 정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정찬경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집행 회의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보조금은 뭐고 기타보조금은 뭐예요?
○동장 정찬경 기타보상금은 간사 수당하고 주민자치 운영관계 거기에 사용하는,
○임태근위원 기타보상금은 뭐고?
○동장 정찬경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근위원 네.
○담당 기타보상금이 간사활동비랑 그리고 저희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일반보조금은 강사수당이라고 그랬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니, 자치위원회 담당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자치위 할 때 매달 수당이 2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담당 아니요, 회의 들어온 분들만 수당으로 나가고.
○임태근위원 자치위원회 달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달마다 나간다고 봐야지.
○담당 네, 다달이 나갑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면 돼?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25개 구청에서 자치위원회 수당이 우리 성북구만 나가는 거예요, 다른 구청도 나가는 거예요?
○담당 다른 구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임태근위원 담당 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동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장님, 우리 자치위원회 수당이 구비로만 나가는가, 시비하고 보태서 나가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보세요.
○동장 정찬경 시비는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전부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임태근위원 구비로 나가면 1년 합계 정릉3동에서 자치위원들한테 나간 돈이 얼마예요?
○동장 정찬경 지금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회원 수 곱하기 2만 원 아닌가요?
○박영섭위원 전원이 참석하면 100만 원이고 1년이면 1,200이고, 전원이 참석 못 하면 96만 원, 82만 원 나갈 때도 있고 해서 100만 원 넘은 적은 없습니다.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그런 것도 체크 않고 한 거예요?
○동장 정찬경 제가 운영비하고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200만 원 가량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월 100만 원씩은 나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우리 구비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동장 정찬경 네, 저는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시비, 국비는 포함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정찬경 네.
○임태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담당은 그것도 모르면 돼?
○위원장 이일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다가 끊었단 말이에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주민자치회를 안 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한단 말이에요.
○임태근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작년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왔거든. 구비하고 합해서 줬거든. 서울시에서 끊어버리니까 우리 구비로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타구는 주고 있는가 안 주는가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타구?
○동장 정찬경 제가 타구 사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만 안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구에 따라 틀리는 거고, 강남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알아보세요. 거기는 주민자치회도 안 해요. 주민자치 총회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25개 구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서초, 강남은 안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아예 안 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돈을 구비로 쓸 적에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있느냐, 우리 성북구의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이나 동장님께서 돈 지출한 것 얼마씩 나갔는가 정확히 좀 알아야지, 다달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 아니에요? 하죠?
○동장 정찬경 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가치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이런 돈이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니요. 제대로 썼으면 해요, 감시도 잘하고. 아셨죠?
○동장 정찬경 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동장님, 그러면 이거 한번 요점만 여쭤봐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운영비라고 하는 게 지금 회의수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50명 곱하기 2만 원이면 100만 원 기준인데, 회의비 2만 원을 수령하면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개개인 루트로 주나요?
○동장 정찬경 개개인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줘요?
○박영섭위원 네. 통장, 통장.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돌려주게 되면, 주민자치회 회비도 내잖아요.
○동장 정찬경 회비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따로 입금을 하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받아갖고 내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사하고 운영을 하려면 자치회 자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어요?
○동장 정찬경 저희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급한 거는 회비를 뗀 게,
○위원장 이일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돈이 나오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해서 참석자에 한해서 2만 원씩 나오니까 그건 돌려주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잖아요.
○동장 정찬경 그렇죠. 그 회비를 2만 원씩 지급하고 나면 회원들끼리 거기에서, 만 원씩이라고 그랬나?
○위원장 이일준 동마다 회비는 정하기 나름. 만원, 만 5,000원, 2만 원 정하기 나름이니까 회비를 낸다 말이에요. 회원이라면 회비를 낼 의무사항도 있으니까,
○동장 정찬경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급된 거를 회원들이 따로 별도로 만 원씩 입금을 하셔서 그걸 회비로 쓰는 거예요. 그게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운영비로 식사 같은 것도 하나요?
○동장 정찬경 아직 식사 못 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회의 끝나면 식사는 어떻게 해요?
○동장 정찬경 저희는 계속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밥 안 먹고 해요? 집에서 먹나?
○동장 정찬경 위원장님이 어색해 하시는데 회비가 좀 쌓인 다음에 시작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위원장 이일준 가만 있어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벌써 3회, 4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회비를 안 걷은 거예요?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모아놓은 거예요?
○동장 정찬경 주민자치회 시작하고는 안 걷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걷었다가 이번에 주민자치회 회장이 되시면서 걷은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1기 때도 못 하셨다가 2기 때 회장 되셔서,
○위원장 이일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림을 운영하지?’ 내가 걱정스러운 거야. 그게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지.
○동장 정찬경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고마운 게 그런 끝나고 약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회의만 참석했다가 그냥 가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한동안 잘 견뎌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분과회의를 한다 말이에요. 분과회의는 따로 따로 분과장이 밥을 사든가 자기들이 뭐를 사겠죠. 그런데 전체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 6시 정도 할 것 아니에요.
○동장 정찬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6시면 항상 시장한 시간인데 다른 동은 다 같이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더라고요. 거기는 돈이 많아서 가는 건가? 아니면 그전부터 돈을 모아서 그러는 건가? 그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왜 주민자치회원들이 회비를 왜 안 걷었어요? 그러면 회비만 2만 원씩 받아갖고, 회비를 안 냈네?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동장 정찬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는데 그게 회원들이 유지가 안 되고 분위기가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유지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보면 회원들이 50명, 40명 되어 있는데 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저녁식사도 하고 한번 모임 나오셨다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회원들이 참석하는 게 훨씬 높아지거든요, 참석률이. 그런데 회의만 참석하고 바로바로 헤어지고 하면 몇 개월 지나면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그거는.
○동장 정찬경 다행히 회원들이 그러시지 않으셔서 잘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유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호응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할 뿐이죠. 식사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먹고 간다? 내가 회비에서 밥을 먹어도 되는데. 회비를 걷어라, 걷고 밥을 먹게. 그리고 또 회의를 하면 딱딱한 분위기겠지만 식사를 하러 가면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돼요. 단합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임하는 데 밥만 먹고 가라면 그 모임 안 나갑니다. 2차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 형성되어 있어야 회원들이 와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지, 와서 밥만 먹고 가라면 안 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여기 전체 마을에 움직이는 회인데, 간사도 월급이 지급이 되고 하잖아요. 또 지원관도 있고 하잖아요. 가장 마을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모임 단체를 어떻게,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신경 써서 화합을 이루는 모토가 주민자치회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각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하셔야지, 단합에 잘 신경쓰셔야 된다니까.
○임태근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우리 정릉3동은 자치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동장 정찬경 50명입니다.
○임태근위원 50명 다 찼어요?
○동장 정찬경 네, 다 찼습니다.
○임태근위원 월 구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동장 정찬경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하고,
○임태근위원 간사 봉급이 나가잖아요.
○동장 정찬경 간사는 수강료에서,
○위원장 이일준 간사하고 지원관.
○임태근위원 간사가 지원관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지원관 따로 있고 간사 따로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원관도 따로 나오죠?
○임태근위원 그러면 지원관은 얼마, 간사는 얼마예요?
○동장 정찬경 지원관은 구청에서 지급하고요. 간사는 저희한테 100만 원 가량이 내려오면 근무한 것에 따라서 다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급하고, 웬만하면 다 근무가 되니까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지원관은 월 얼마씩 지급되죠?
○위원장 이일준 아마 한 이백 얼마 될 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백 얼마 될 거예요.
○동장 정찬경 지원관도 저희가 출석관리를 하게 되니까 출석관리해서 구에다가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구청에다가 통보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다달이 돈이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구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임태근위원 다달이?
○동장 정찬경 네, 저희는 관리만 하고요. 출결관리는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지원관은 구청에서 직접 통장에 입금해 드리는 거고, 간사는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구비예요, 구비. 다 구비입니다.
○임태근위원 지원관도 전부 우리 구비로 주네?
○위원장 이일준 다 구비예요.
○임태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릉3동에 단체가 몇 개예요?
○동장 정찬경 13개 단체입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단체는 왜 이런 예우를 안 해 주냐 소리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동장님? 답변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른 단체들은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 주는데 왜 주민자치만 해 주냐 그 얘기가 계속 나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동장 정찬경 단체가 성향도 다르고 중요도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 다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중요한 순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성북구 자치위원 각 동마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할애해서 보조해 주면 사람들이 동이나 우리 구에 그만큼 덕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동장 정찬경 저는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돈이 액수가 얼마씩, 성북구 전체 우리 구비가 1년 총계를 하면 돈이 얼마인가.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동장 정찬경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
○임태근위원 타구는 안 줘도 잘해 가는 데도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잘해 주시고요. 임태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이런 돈이 나가니까 동장님이 자치위원들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다 가치 있게 예산 주는 만큼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잘해 주시고, 간사, 지원관 이렇게 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다른 단체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냐고 하더라고.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보충질의 하세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장님, 저희 자치위원회 분과별로 식사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사업할 때 사업하면서 어쨌든 간에 식사는 하잖아요.
○동장 정찬경 식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임현주위원 별도로 책정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 자치위원님들이 분과별 사업하시면서, 자치회 전체회의에서는 그건 없지만 어쨌든 따로 그거랑 합쳐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장 정찬경 분과별로 하시는 사업 안에 식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임현주위원 네, 거기 안에 식사비가 들어가 있죠.
○동장 정찬경 분과별로 달라서, 어떤 분과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런 데 가서 저녁에 사주십니다. 별도로 이렇게 하고, 분과도 나름 여유있는 데는 본인들이 드시기도 하고.
○임현주위원 사업들을 할 때 형평성이 있게 골고루 나누어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비를 나누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평성 없게 여기는 몰아서 주고,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사업 처음에 선정할 때도 분과별로 형평성을 주려고 노력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예산도 차이가 나고 또 사업내용도 어느 정도 성격에도 맞아야 되니까, 조정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잘못 조정하면 분과별로 사업이 안 되거든요.
○임현주위원 또 위원장님들끼리 약간 분란도 좀 일어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회의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분과별 회의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져 있나요? 주민자치를 하면서 분과회의를 또 따로 하잖아요?
○동장 정찬경 네, 월 1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자주 모이십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모일 때마다 그분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관한 지원금 같은 것 있나요? 사업 발굴해서 분과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동장 정찬경 분과별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사업이 선정되면 그게 지원은 되기는 되네요?
○동장 정찬경 그 사업비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용할 수 있죠.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한 동마다 2,000만 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하는 의제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한두 사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분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분배해 주게 되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거죠?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내려오는 예산액이 한 달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동장 정찬경 가능하면 동별로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1,200 정도 내려왔다고 하네요.
○위원장 이일준 아까 의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22억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22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20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1억이 지원돼야 되는데, 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동장 정찬경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돈이 중단됐기 때문에, 22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도 궁금했는데, 동에 1억씩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많이 봐야 이삼천만 원? 지금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돈이 내려와요. 맞춰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에 그 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동장님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성냥팔이소녀가 돼야 돼요. 다니면서 후원 받아다가 해야 되고, 동사무소 직원들 완전 앵벌이를 시켜요. 돈 모으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라리 주려면 제대로 주고, 말로만 조금 줘놓고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동에 동 직원들, 특히 동장님 돌아다니면서 업체 가서 후원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원 안 받고 못 하는데요?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각동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대요. 그러면서도 해요. 또 심지어 축제하잖아요. 여기 정릉3동 어떤 축제가 있어요?
○동장 정찬경 버들잎축제가 올해,
○위원장 이일준 버들잎 따다가 우물에 띄워놓는 축제요? (웃음) 그거 지원 받아요? 안 받죠?
○임현주위원 지원 받아요.
○위원장 이일준 받아요?
○동장 정찬경 지원 받습니다. 네,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이 몇 개 안 되더라고. 북바위, 어디,
○임현주위원 북바위, 버들잎, 홍릉 3개.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못 받는 지역이 있어요. 달빛축제라고 해서 거기는 못 받아요. 거기는 그 행사를 하려면 몇천만 원 필요한데 다 동장님이 거둬들여야 돼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옛날에 가을축제 할 때 각 동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줬었어요. 각동 단위로 축제를 알아서 해라, 그렇게 500만 원씩 나눠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주고 하면 그나마 고마운데 맨땅에 헤딩하려니까 동장들이 죽겠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그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주민자치회에 받아오는데 모자라다, 회의수당을 3만 원씩 해달라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우리가 올리잖아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라고요.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시니까 주눅 들어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지,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는 척합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변호사와 일을 하면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다 얘기해주듯이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나가서 여기가 이런 고충이 있구나, 전체 공통사항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가 해야겠다고 채택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질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동장 정찬경 저는 지적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돈이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동장 정찬경 위원님들이 특히 가까이 계시고 자주 뵙는데 사실 그런 쪽의 말씀들을 별로 나누지 못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각 동에 구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폼잡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뽑았으면 부려먹고 시키고 물어보고 해야지 예우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구의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장 정찬경 요즘에 구의원님들이 바쁘셔서요. 저희보다 민원을 더 많이 받으시는데.
○위원장 이일준 선거제도가 잘못돼서 바쁜 거예요. 선거제도가 잘못돼서 한 사람이 5개 동을 돌아다니니까 바쁜 거죠. 그것은 선거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3개 동이라서 한가해요. 여기는 지금 5개 동을 다녀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니까 그런 건 구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동장님은 동장님 할 일만 하시면 돼요.
○동장 정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해야지 구의원들이 와서 부탁만 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들은 진짜 심부름꾼들입니다. 시키세요. 상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발언 한번 해야겠습니다. 모두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내가 쭉 살펴보니까 13개 직능단체가 정릉3동에 존재하고 있고 단체별로 자료를 보면 예산이 자율방재단에 1년에 80만 원, 마을안전 80만 원, 청소년지도자 120만 원 3개 단체대만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달에 월로 따지면 7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간사하고 지원관님 두 분이 계십니다. 지원관은 구청에서 지급이 되는데 다 따져보면 이백삼사십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간사는 100만 원 정도 준다니까 두 사람 급여를 합하면 약 360만 원 정도 든다고 봐요. 그 부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근무하고 우리 주민센터 직원이 이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360만 원을 절약했을 때 12달 하면 금액이 얼마고 20개 동을 하면 토털 8억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전체 20개 동 예산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가 돼요. 그 두 사람의 근무처를 다른 부서로 바꿔주고 그 일을 구청에 있는 직원이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이상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봐야 360만 원입니다. 그래야지 탄력을 받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탄력을 받지. 이 동뿐만이 아니에요. 전 20개 동이 너무 조금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주민자치회를 서울시에서 없애라고 지원이 안 내려오고 구비로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구비로 100%로 행사할 수 있고 지급이 되는데 약간만 방법을 바꾸면 그분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고 대신해서 진짜 역할분담을 주민센터 직원들이 해 준다고 하면 8억 6,400만 원의 급료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직능단체 교부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통계를 봤어요, 제 판단에.
이런 것을 이 동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다른 동에 가서도 해야 됩니다. 간사하고 지원관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서 예산을 절약해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부서로 쓰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비단 여기 잘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20개 동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직능단체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장님, 올해 주민참여 이번에 했던 사업 세부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동장 정찬경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총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관우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업 날짜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대략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사업 세부현황에 보면 2,143만 원이 나와 있는데.
○동장 정찬경 위원님, 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주민자치사업.
○위원장 이일준 2021년도가 2,140만 원 들어갔고 다음에 2022년도가 4,300만 원.
○이관우위원 자료에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이관우위원 아니, 동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얘기하십니까?
○동장 정찬경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동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 걸리니까 내가 해 주는 거야. 빨리 진행하려고요.
○동장 정찬경 죄송합니다. 4,3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들어갔죠?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사 제도하고 행정사무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물론 여기 3동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고, 이게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왜 주민자치회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북구에만 왜 유독 주민자치에 이렇게 예산을 붓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장 정찬경 저희 관리자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성북만 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이관우위원 아니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인데 동장으로서 다른 구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성북구에서는 왜 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동장 정찬경 제 느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 2기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1기에 비해서 주민들이 변화된 것이나 주민자치에 대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엔 회의 참석하고 왔다갔다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주민들께 행사나 이럴 때 연락드리고 해보면 전하고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수가 많은 게 사실 저희도 행사할 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 저희가 요구하면 두 배로 늘었거든요. 그런 참여도가 활성화되는.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장 정찬경 네.
○위원장 이일준 이건 답변이 곤란하잖아요. 정치적 목적이 결부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들잖아요.
서울시에서 좋고 화합되고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거라면 왜 중단했겠습니까? 그전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시작했던 것은, 사실 주민자치사업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고요. 그전에 25명에 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죠? 지금 그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건 자금을 끊어버린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버린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말 하는지 알아요? “차라리 옛날 주민자치위원회가 훨씬 났어, 이게 뭐야? 분과는 분과대로 모임을 또 갖고 전체가 또 나가야 되고. 자꾸 모이면 돈만 들어가는데.” 더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뭐 사업해라, 뭐 사업해라, 무슨 이상한 집단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동장님의 그런 사고방식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하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할 권한은 아니에요.
○이관우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축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 유독 예산을 이렇게 다 지원해서 우리 청장님이 다른 동에 가시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1등 했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1등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그건 동감합니까?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 사업비가 4,300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 박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간사하고 지원관하고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출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비대하다, 사업은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4,000만 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 가성비가 너무나도 주민자치 세부사업이 열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정찬경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관우위원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건비 대비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정찬경 위원님 말씀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인사 관계나 특성에 따라서 일반인을 빼고 직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주민자치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해봐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간사님하고 행정지원관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업무분장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면을 다 차치하고라도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인건비보다 적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3동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따 장위동 넘어가면 이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내일모레 채택할 때에 그런 부분을 담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 이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사업적인 논리로 봤을 때 안 맞는다, 정치가 뭐 이쪽 저쪽이고 해서 그런 논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큰 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가용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 사업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동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정찬경 문제인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과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희도 채택할 거니까.
○이관우위원 아니,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구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몇 백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1등 할 수밖에 없죠. 전체 225개 시군구에서 1등 한다고, 그건 맞지 않습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데 당연히 대학생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로 자꾸 혼선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식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한 시간이 다 되어 가죠? 2시 반까지 마쳐주시고, 3시로 해놨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시고 가벼운 것들은 각자 데이터를 받으시고 중요한 무거운 것들만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위원 통장추천심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그것 동장님이 지명하시는 건가요?
○동장 정찬경 공정성에 가장 부합되는 분들로 저희가 결정합니다.
○이관우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동장 정찬경 처음부터 기준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통장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통장님 쪽 분들을 많이 넣었을 때도 있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친분이 계셔서 들어간 적도 있었고 전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제일 주민들이 수긍하기 좋은 분들이 단체분들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장님 위주하고 통친회에서는 본인들하고 같이 일할 분들을 뽑는 거라서 통친회에서는 두 분 정도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장 정찬경 쭉 겪어본 사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11통하고 22통이 다른 통장님들은 단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22통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나오셨어요.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맞지 않습니까? 11통이 세 분 나오셨네.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11통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니까 김혜란, 나와 있는 거니까 이름을 거명해도 상관없겠죠? 그다음에 차민태, 함창균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 함창균 통장님이 480점을 받아서 이번에 됐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면 이분도 참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장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것하고 선거 때 알리는 게 주업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아요?
○동장 정찬경 네.
○이관우위원 청소하러 나오는 게 다입니까?
○동장 정찬경 여기 기재된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이관우위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이 동감하십니까?
○동장 정찬경 기존 통장님들은 조금 나을 텐데 처음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뭐.
○이관우위원 오히려 제가 보니까 차민태이라는 분이 자기는 월 청소에는 나올 수 없지만 평상시에 동네청소는 꼼꼼히 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봉사하고 통장자격에 맞지 않느냐, 월 1회 청소하는 거는 동장님도 아시겠지만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아침에 청소하러 나가보면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입니다. 여기 20분, 20분, 20분 단위로 3개 동을 잘라요. 그러면 가서 구청장님 인사하고, 국회의원 인사하고, 시의원 인사하고, 구의원 인사하면 다른 동으로 가기가 바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통장을 한다고 이 양반이 얘기했어요, 그 모임에 나오는 거가 주라고.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 정찬경 속기록상으로 되어 있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합니다. 맞는데,
○이관우위원 그거야 정확하죠,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을 뽑는 데 있어서 너무나 주관적이고 매뉴얼된 어떤 그런 잣대에 의해서 통장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장님이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그 심사위원들로 인해서 통장이 뽑힌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알음알음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물론 여기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주먹구구로 동네 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을 선출하는데 객관성이 없어서는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동장 정찬경 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상황이고요. 여기 언급된 분들을 제가 말씀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일준 네, 말씀해 보세요.
○동장 정찬경 지금 말씀하신 11통장님은 기존에 원래 하시는 통장님이에요. 다시 나오신 건데, 여기 기재된 거에 출석률이나 전에 근무하실 때 그리고 약간 좀,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고요.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인순위원 이관우 위원님이 아마 이번에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동장님 입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많이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책자 주신 것에서 6쪽에 보면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13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동장 정찬경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거의 있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나 봐요? 왜,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지?
○동장 정찬경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프로그램이 다양화하고 싶기는 합니다. 거의 기존에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회원들도 연세 드신 분들로 중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교양프로그램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동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변화를 갖는 게, 기존에 있는 동장님이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갖는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강사가 3개를 있어요. 3개, 2개, 2개 막 이렇게 같이 강사들이 하고 있는데, 강사들도 공고를 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일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고.
13번에 기타교실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장 정찬경 기타교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동아리인데요. 7월부터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일준 회원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현원이 없는데?
○이인순위원 지금 프로그램으로만 신청이 되어 있고 아직은,
○동장 정찬경 네,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동장 정찬경 저희 축제도 참가해서, 행사에 참가해서 공연도 해 주고.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방향을 많이 전환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
담당자가, 제가 강사계약서랑 교육계획서, 이력서, 통장내역서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담당 칭찬해 주고 싶고요.
또 제가 아동양육가정 플래너 상담일지하고 아동 청소년플래너의 서비스연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약간씩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23년도 것을 보니까 8건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는데, 현재 요구자료에는 4건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담내용을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 누가 있느냐 하면 학생, 고등학생 학교 중퇴한 친구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담당 팀장님이세요?
○담당 아니요. 주무관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 아동청소년센터에 또 이런 친구들을 위한 학교밖 센터들이 있어서 검정고시를 연계해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내역에 올라온 친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미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는 마을에서 키우듯이 그쪽으로 인계했다고 그냥 그거를 넘기지 마시고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 더 방문해 보시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플래너 서비스연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모니터링만 주로 하셨나 봐요, 상담은 안 하시고? 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모니터링한 부분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연계해서 물품 지원 같은 것 이런 것 해 주고, 그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거기도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화해서 상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은 그 대상자 자체가 그 명단에 보면 1년치 관리대상을 추출을 해서 그 대상자에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물품 같은 게 있으면 후원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 연계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장님, 제가 상담실을 내려가서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간호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동장 정찬경 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리가 없어서, 상담실이라고 하고 지금 간호사 두 분이 사용하고 있고? 그분들은 찾아가는 복지담당 간호사 아니에요? 그거 하시면서 상담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시는 분은 또 누가 있어요?
○담당 위원님,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담당 보통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제도적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이 오시면 저희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건강상담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이라든지 당 검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웬만하면 저소득 계층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상황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시면 저희가 간호와 관련된, 보건소와 관련된 연계서비스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원탁이 하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탁에서 상담을 해도 괜찮냐고 여쭈어보고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 원탁에서 상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시면 저희 탕비실에 들어가면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탕비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탕비실이 아니고 일단은 건강상담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건강을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밖에서 상담을 하고.
○담당 원탁에서 상담 괜찮냐고 여쭈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불편해하시면 저희가 탕비실로 안내해서 그쪽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탕비실이라는 데로 안내를 하고, 탕비실이 따로 있어요?
○담당 문 안쪽에 들어가면 탕비실에 의자하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탕비실이잖아요.
○담당 맞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게 상담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상담을 하시네. 사실 상담이라는 게 부끄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놓고 누구하고 말하기에는 조금 은밀한 거를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런 환경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잠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 거기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생각이 되고, 또 최대한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부족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잘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잠깐 말씀 중에 오시면 건강체크를 먼저 해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수범사례가 되겠네요. 건강상 체크를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저녁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요가교실하고 라인댄스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계속 해오던 건가요, 새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계속 해오던 거예요?
○동장 정찬경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가가 인기가 좋아서 많이 늘린 편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녁 타임에 라인댄스, 라틴댄스도 있는데, 새로 설치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동장 정찬경 기존에 있던,
○위원장 이일준 있던 거죠?
○동장 정찬경 네, 오래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라인댄스, 라틴댄스, 라인앤라틴댄스가 돼서 3개가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 강사가 쭉 이어서 세 타임을 뛰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뭐예요? 7시부터 8시까지는 라인댄스, 8시부터 9시까지는 라틴댄스, 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라틴앤라인댄스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강사 한 분이 세 파트를 뛰는 건데요.
○위원장 이일준 네, 그러니까요.
○동장 정찬경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위원장 이일준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저도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타임을 장려하고 싶어요. 하시길래 잘하나 봤는데 한 사람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인원도 보니까 20명이 시작해서 10명, 10명이 나누어져요.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한 시간은 라인, 뒤에 한 시간은 라틴, 두 시간은 라인하고 라틴을 같이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10명은 라인앤라틴댄스를 같이 하는 건가요?
○담당 라인앤라틴댄스가 7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라인댄스만 들을 사람은 7시에서 8시 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틴댄스만 듣고 싶은 분들이 8시부터 9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앤라틴은 7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장 이일준 기본적으로 2시간이 운영이 되는데, “나는 앞에 1시간 하고 싶어. 라인하고 싶어.”하고 빠지고,
○담당 네, 맞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라틴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와서 또 합류하는 거야.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라인앤라틴댄스 하는 회원이 10명이에요?
○담당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7시에 들어가게 되면 라인앤라틴댄스 10명이랑 그다음에 라인댄스 20명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총 합쳐서 30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7시 타임은 20명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30명이 움직이겠네?
○담당 그렇죠. 7시 되면 30명이 움직이고, 8시가 되면 20명이 같이,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프로그램도 10명 미만이면 폐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폐강인데, 딱 10명 커트라인에 걸려있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30명이 움직이고 있네요.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그렇다 치고, 여기 지금 7명, 5명 있는 것들은 인원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폐강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댄스스포츠는 인원이 계속 적어서 3분기부터 아예 폐강조치를 했고요.
○위원장 이일준 했어요?
○담당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올렸어?
○담당 여기 5월달 기준 2분기 현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어반스케치 이건,
○박영섭위원 어반스케치는 뭡니까?
○담당 그림 그리는 수업인데요. 이게 원래는 그래도 1분기 때는 10명 이상이 됐었는데, 2분기 때 회원수가 저조한 면이 있어서 강사님께 이미 3분기 때도 이렇게 회원수가 적으면 폐강될 거라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섭위원 13개 과목 중에서 자그마치 10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우리가 운동이 건강에 좋으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직원이 남아있나요?
○담당 네, 9시까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그 시간까지 직원들은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건가요?
○담당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역에 계신 분들 참아주시고요.
○이관우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워낙 구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왜 했느냐 하면 동에서도 그런 것을 감지하고 계셔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6페이지 보면 난방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연탄지원사업이 있는데, 191개 가구 중에서 15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지원된 겁니까?
○동장 정찬경 연탄 후원관계는 담당직원이 있어서,
○이관우위원 우리 동장님 편하게 하시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동장 정찬경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담당이,
○위원장 이일준 아니, 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하셔야 돼요.
○담당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탄을 담당하고 있는 정릉3동 보건복지팀 서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탄봉사활동을 접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가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봉사활동 건수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웃돕기 시즌과 맞추어서 저희가 실적을 올렸고 저희 정릉3동이, 저도 처음 연탄을 맡아봤는데 10월부터 연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북한산 끝자락에 있어서 4월까지도 연탄을 후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종료단체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적을 잡을 때는 저희 동이 주관이 되는 것만 실적을 잡았는데 한반도하고 연탄은행에서도 전국적으로 가구당 200에서 500장씩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2회씩 돌아가면서 연탄을 후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실적은 한반도와 연탄은행 실적은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따로 적어놓은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연탄은행은 48,650장, 그다음에 한반도는 46,200장을 저희 정릉3동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연탄에 관련해서는 올해 잘 후원을 많이 받으셔서 통장님들이 고맙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 아직도 연탄을 때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릉3동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즘 난방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주셔서 기름값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워낙 이게 연탄 때는 가정은 저희가 돌봐야 될 가정 아닙니까? 어떻게 딱히 내놔도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자이신 이분들을 보듬어 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연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 줘야지 웬 연탄은행, 무슨 한반도에서 몇 장 받아서 기부해서 칭찬받았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자랑 아닙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정릉3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떤 그런 쪽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더 이상 연탄 얘기가 안 나오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났고, 박영섭 위원님하고 이인순 위원님 두 분 남으셨나요?
그러면 박영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인순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네.
○박영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인순 위원님도 사회복지 전공을 했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학교 문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대안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에 관해서? 성북구에 대안학교가 몇 개가 있죠. 카운슬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생 한 분이 여기를 찾아왔어. 그러면 통장님을 통해서 알음알음해서 어떻게 연계가 됐습니다. 매칭이 돼서 한 학생이, 우리가 관심 있는 학생이 선정이 됐어. 그러면 그 학생한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해 주는 게 임무인데, 그러면 카운슬링은 어떤 분이 하시며, 그 대안학교에 접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대안학교가 서경대 있고, 국민대도 있고 고려중ㆍ고등학교도 있고, 정반대로 좋은 환경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외돼서 방황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분위기가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정찬경 그런 케이스를 들어본 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담당을 향하여)혹시 담당들, 그런 케이스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담당 그런 케이스는 일단은 없었고요. 만13세 이하 아동은 아동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의 학생은 아동보호전문관이라고 또 아동청소년센터에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작업만 하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할 때 그쪽으로 아동청소년과로 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자기 인프라를 가지고 상담을 심도 있게 맞춤형으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대상이 그 학생 한 사람만 있나요, 아까 중학생?
○담당 아니, 그거는 샘플로 저희가 그냥 상담내용을 출력해서 드린 거고요.
○박영섭위원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주고 하게 되면 연계를 잘하셔서, 카운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가정에서는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사회제도에서 하는 것이 올바를 수 있거든요. 부모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제도화된 사회직장인들 통해서 또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카운슬러 되셔서 한 학생이라도 잘 구제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료는 이렇게 저한테 주시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연단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세요.
○담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오늘 와서 보니까 급히 복사해서 주시느라 다들 바쁘세요. 저는 어제 미리 몇 가지 신청해서 와서 보니까 책상에 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이렇게 한두 장 하는 것은 와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지, 종량제 봉투 담당자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하신 분 굉장히 딱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면 저희가 보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체크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체크도 잘해 주시면 저희도 보면서 ‘이런 환경의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해서, 그리고 동장님!
○동장 정찬경 네.
○이인순위원 제가 행정감사 전에 한번 와서 행정감사를 대비한 실전교육을 한번 시킬 정도로 감사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한 3개월밖에 안 되셔서 체크도 못 하셨겠지만, 제가 작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하달할 수 있게끔 제가 5분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감사 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묶음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쓰레기봉투 수급자 지원해 주시는 것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있잖아요. 몇 가지 리터별로 해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가족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단일가족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주변은 거의 다 단일가족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제외한 수급을 받는 분들도 단일가족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급자한테 지원을 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받으러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동장 정찬경 지급기준에 따라서 1인가족인 경우에는 일반 10리터 또 음식물은 3리터짜리 3매씩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봉투만 달라, 나는 음식물봉투 필요 없다고 하면 1인가족인 경우에는 총 40리터를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10리터짜리를 4매를 주고, 음식물만 달라고 하면 2리터짜리 20매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수급가정 매월 기준이 40리터를 주는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1인가족일 경우.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쓰레기봉투, 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되나요? 그 40리터를 다 쓸 수 있어요, 매월?
○동장 정찬경 실제 제 생각에는 못 쓰실 것 같기도 합니다. 40리터는 적은 양이 아닌데.
○이인순위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 줘야만이 주민센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행할 수 있겠네. 굳이 40리터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야줘야만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데 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동장 정찬경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여기 행정감사 오기 전에 제가 구청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5리터, 3리터 이런 식으로 계속 줬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문에 의해서 주민센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40리터를 줘야 되니까 꾸준히 40리터를 맞춰서 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동장 정찬경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마무리하시죠.
○동장 정찬경 지금 공문시행은 됐고요. 여기 지급기준대로 하는데 1리터짜리만 원하면 또 줄 수 있게 그것만 보완해서 준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만 보완이 된 거예요?
○동장 정찬경 네.
○이인순위원 일단 40리터가 매월 주는 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걸로,
○동장 정찬경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현장에서도 느끼시죠?
○동장 정찬경 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바꾸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이 할 수 있는 뭐가, 팁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받아다가 개인적으로 파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40리터를 줘야 되니까 그거를 다 받아다가 파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가 그러지는 않고 한두 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고민해 주세요.
○동장 정찬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임현주위원 네,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새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도 자료가 많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정릉3동이 여기 일하기는 여건상 노후주택도 많고 사실 여건이 재개발지역에다가 직원들이 일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 위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열심히 발전시켜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 정찬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혹시 여기 재개발 쪽에 관련된 민원들은 없나요? 저쪽에 샹그리아도 보니까 재개발로 인한 민원사항들은 안 들어와요?
○동장 정찬경 다행히도 저희는 조용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항상 재개발 측에서 항상 동장을 못살게 굴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동장 정찬경 도리어 도움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인순위원 잠깐만, 동장님!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뭣 좀 해 달라고.
○동장 정찬경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감사를 제가 상상했던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여러 가지 조언도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릉3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찬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릉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정릉3동장정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