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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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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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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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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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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도 각 과의 신규 사업이 있으면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과 RFID 쓰는 단지와 일반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 운반료가 1,300원 정액으로 나가던 게 지금 1,600원, 1,700원 이 정도로 올랐어요. 거기 비교할 수 있는 대비표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구정업무 추진 활성화에서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과 신년인사회에 대한 예산대비 집행액에 대한 이런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외 도시교류 지원에서 올해 금년도 것하고 내년에 새로 다시 자매결연 맺을 추가적인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환경개선에서 노후 된, 앞으로 어떤 동의 동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그 계획 같은 것, 그다음에 동 행정 실적 심사평가에서 동운영기본경비 지원 이것도 한번 자료요청 하고요. 동 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에서도 각종 회의운영 이런 거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그런 전반적인 자료 좀 주세요.
○김춘례위원   청소과 하나 더 할게요.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민병웅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민병웅위원   이번에 통장워크숍 계획을 세운 거 같은데, 내년도. 그 기본계획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지금 각 동으로 분산 배치하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이전 계획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계획을 현재 분산 되어있는 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말까지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안전협의회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간 거 보니까,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그전에는 우리가 하지 않았었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치회관 협의회에서.
○민병웅위원   이번에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거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설명은 이따 듣고 자료 있으면 먼저 자료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자치행정과의 동 행사 보조지원금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교육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서 157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죠? 자료가 다 준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올라오는 대로 주시고, 예산서 157쪽입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사용봉투 판매 수수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마트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마트 하월곡점과 미아점, 그다음에 월곡 홈플러스하고 여기에서 제품을 고객들이 이용할 때 그전에는 일반봉투를 판매를 했는데 요즘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상품을 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수입을 저희가 다시 가져옵니다. 판매수수료만 주고. 그것에 대한 판매료를 세입 조치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재사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재사용하는 봉투, 자기들이 한 번 사용하고 나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명칭을 재사용봉투라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재사용봉투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서 나가는 게 상당히 금액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간 많게는 한 140만매, 적게는 70만매로 해서 평균 80만매 정도, 3년 정도 평균 해 보니까 80만매씩 나가요. 그 금액이 저희가 세입 잡은 대로 2억 7천 정도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천으로 감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때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올해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조금 줄었다고 하기에는 3억 7천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지금 6억 4,900에서 전문위원이 판단한 것과 좀 다른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당초에는 세입부분 추정치를 올해 편성할 때는 많이 나갈 줄 알고 많이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감소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내년도에 세입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억 4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2억 7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라?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줄어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상당히 판단이 많이 차이나네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종량제봉투 쓴 것까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참고로 하나 설명 드릴 게 빠졌네요. 종량제 봉투에서만 줄은 게 아니고 봉투 제작비를 업체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리터당 봉투가 380원짜리면 제작비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업체에서 가는 수수료가 있고, 판매처 이익이 있는데 제작비가 당초 2005년에 조례 개정할 때는 예를 들어 제작비가 15원 했던 게 계속 물가상승에 의해서 요새는 하나 만드는데 36원 드는 경우도 있고 50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제작비 외에 저희가 일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가 회수해야 될 비용이 있거든요. 판매 금액 중에서. 이번에는 3억 7천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왜 보존해 주게 됐느냐면 독립채산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대형업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 시 기준이 240만 원을 줘야 된다면 우리 구는 한 200만 원뿐이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고를 해라. 그래서 7개구 정도에서는 일시적으로 개선은 안 되고 봉투 값을 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느냐면 봉투 제작비 회수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앞으로 현실화 될 때까지는 이걸 줄여주면 그래도 우리가 대형업체 종사자 1인당 30만 원 정도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겠다, 대신에 이것은 무조건 임금에만 100% 집행해라,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회수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3억 7천만 원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가져오던 것을 내년에는 줄였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명한 것은 다 잘못 답변 하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고 답변 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금액 차이가 적지 않은데, 그다음 두 번째는 3억 7천이 줄어든 것은 제작비 관련된 것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임금 보존에 써 버린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회수하던 것을.
○민병웅위원   모든 것은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관계 때문에 지방 감사할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시에서 독립채산제가 문제가 있다, 행안부에 질의도 해 놓고 서울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그런데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올해 말까지 용역진행 중입니다. 8,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25구 자치구 전체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시에서 만들어서 권고할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독립채산제와 관련 되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게 아직도 안 나왔군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려면 올해 말에 나오고 내년도에 공청회라든가 전체 의견수렴하고 하면.
○민병웅위원   독립채산제는 잠깐 접어두고요, 다시 판매수수료 3억 7천 정도가 임금 보존 해 가지고 바로, 표현을 뭐라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세입 처리를 안 하고 자체 집행할 수 있게.
○민병웅위원   그러면 판매수수료 제작비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쭉 경과를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고 이야기하시든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세부적인 것은 구성에 보면 제작비가 있고, 판매수수료가 있고, 업체수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존하는 제작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좀 주세요. 조금 있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 처리기 수수료가 올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1,300원 일률적으로 받다가 수량에 따라서 아파트별로 다 올랐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전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세대당 1,300원씩 부과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1,300원씩. 그런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량제를 시행하다보니까 RFID 기계를 도입한 데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세대당 평균 해 보니까 한 세대당 1,023원 정도 그다음에 칩 제도 방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별 종량, 여기는 세대당 한 1,410원 정도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김춘례위원   1,410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1,730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종량제고, 안 쓰는 아파트.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파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스티커제냐 RFID 종량기가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김춘례위원   스티커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스티커제 같은 경우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한 세대당 월 1,410원 정도 나오는 걸로.
○김춘례위원   처음에 1,300원이었는데 그때는 총 금액이 얼마였고 지금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세대별 총? 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아니, 성북구 전체에. 그래서 지금 7억 9,397만 원이라는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종량제 하기 전에는 얼마였냐고요. 총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잠깐 자료를 따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체 다 깔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지금 한신ㆍ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3,929세대에서 1,300원 하던 게 이달 기준으로 세대당 430원이 올랐어요. 저희 관리비 부과에 430원이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그게 민원이 아마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300원 할 때는 일률적으로 매겼을 때 작은 돈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민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자료를 보면 인상 전에는 수수료 세입이 연 1억 8,300정도 됐고, 봉투 값을 올리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일반주택에서 효과가 더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봉투 리터당 평균 25원 하던 게 6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 미리 1,300원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더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하고 난 뒤에 총 세입이 7억 9,3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추가로, 올해,
○김춘례위원   지금 늘어난 게 공동주택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명칭은 공동주택인데 다 포함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다 포함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 세대당 해봐야 1,300원 하던 게, 1,410원 됐잖아요. 110원 정도 올랐는데,
○김춘례위원   430원이 올랐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많이 내는 세대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김춘례위원   아파트는 다 일률적으로 매겨요. 세대별로 이렇게 안 하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칩 제도가 있고, RFID 가 있는데,
○김춘례위원   그것은 빼고 지금 칩 제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총 아파트에서 배출량이 있습니다. 보면 단지별로 기복이 있어요. 저희가 토탈 1,410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칩 제도 하는 게 3만 세대다, 전체를 토탈 낸 것이고, 그런데 아파트별로 보면 2천원 내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나가는 데는 1,100원 내는 데도 있고, 토탈을 해 보니까 평균이 한 세대당 1,410원정도 나온다고 그 말씀입니다.  
○김춘례위원   평균 내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평균입니다.
○김춘례위원   2천원 내는 데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런데는 감량을 덜 해 가지고 배출량이 많은 곳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청사 임대 수입료가 청사는 계약을 몇 년씩 해줘요? 1년씩 합니까? 2년씩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춘례위원   1년 단위로 해서 몇 %씩 올라가는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경쟁이 있으면 경쟁으로 해서 최고가액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받죠.
○김춘례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은행이나 여행사나 직장 어린이집이나 경쟁사가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어린이집은 우리 직영시설이니까 임대료가 없고, 보육료 수입금입니다. 거기는 사용료로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김춘례위원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사용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금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데서는 우리 자산평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약하고 우리 시설을 쓰니까 그대로 연간 계약한 금액이 평가액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계약서처럼 은행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임대료가 평가를 해서 올린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자산평가 과표가 청사의 자산평가금액이죠? 말하자면,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료 수강료에 대한 것만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직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니고 보육료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수입부분이니까 보육료도 수입이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1억 ,3,500밖에 안돼요? 인원 정원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이들이 47명 정원에서 39명인가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왜 적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면적과 시설의 경우에 따라서 T.O 정원이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무리하게 많이 못 받는데 저희들 시설에는 그 정도인원이 맞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정원을 채울 수가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윤정자위원   39명.
○위원장 이인순   왜 정원 안 차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영아들이 나이를 먹으면 위로 올라가는데요. 영아들은 엄청 밀려가지고 있고, 그럼 그 아이들 나이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공석이 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이인순   3월달에 반 구성할 때 원장님이 반 구성을 잘해야 돼요. 영아대기수가 많으면 영아반을 더 늘리고, 영아반을 늘리면 수입보다는 인건비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인건비지출이 느는데요. 금년도 사정상 인건비를 못 늘렸습니다. 못 늘리고 영아반 정원을 금년에는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새해는 더 받으려고 하고 있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전년보다는 예산이 좀 올라오긴 올라 왔는데, 그게 영아반이 대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지금 현재 있는 전체인원 이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년이 되어도 대기자가 많아서 영아들도 그렇지만, 대기 1년이 지나도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교사하고 운영비하고 직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 다 제하고 남은 수입금이 남은 수입금이 1억 3,500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니고요.
○윤정자위원   보육료만 해서 어떻게 1억 3,500이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순수한 보육료만 나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윤정자위원   인원대비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영아는 1달에 얼마, 3, 4세 얼마 그것이 합해서,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37명이면 순수입이 이정도 될 거예요.
○윤정자위원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의 수입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보육료라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오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 보육료만 입니다.
○윤정자위원   순수보육료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순수보육료만, 제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
○윤정자위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 좀 해보게.
○위원장 이인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3월달에 어린이집은 반 구성을 해요. 반 구성을 할 때 전년도 대기 원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 구성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  반 구성을 했는데 이후에 아이들이 대기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는 반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영아들이 많으니까 영아반으로 다시 반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1년에 한 번씩 반 구성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영아들은 보통 중간에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아들의 대기인원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영아들이 많으니까 내가 증원을 할 수 있지만, 반을 다시 다 돌려가지고 구성을 다시 해서 영아를 받아야 겠다 그것은 1년 동안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듬해에 항상.
○김춘례위원   그러면 영아를 만약에 받으면 3, 4세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은 T.O가 남아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남는다기 보다도 3, 4세 아이들도 지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금년에 영아를 면한 아이들은 3, 4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게 되어있죠.  
○김춘례위원   그렇죠. 지금 비어있다면서요, 47명인데 받을 수 있는 거죠.
○윤정자위원   정원이 안 되니까, 대기자가 몇 명인데 정원을 안 채우고 비워두었냐 이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대기자도 희망 날짜가 있어요. 대기를 내년 3월부터 가겠다는 희망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자가 무조건 지금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희망날짜를 체크를 해요. 내년 3월 1일부터 가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정원에서 현원대비가 부족하냐면 이게 공간이 있으면 원장님이 한 반을 증원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3월달에 반 배정을 하면서 큰 아이들이 있다든가 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또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서 1년 계획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난 태생을 보면 과일처럼 해걸이가 있더라고요. 올해 애들이 많으면 내년에는 좀 적고, 1년 격주로 해걸이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가 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다음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있고. 또 다음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있고,
○김춘례위원   인원수를 풀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공간이 없으니까,
○김춘례위원   공간이 있는 데는 해 줘야지 공간이 있는데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공간이 있으면 그 원장대로 자유대로 하는 거예요. 교사 채용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윤정자위원   이인순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간이 있음에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정은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열악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공간에 큰 아이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적은 아이는 5명까지 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   세대별로 0세, 3, 4세 정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보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료를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세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39명의 보육료가 얼마인데 1억 3,500 밖에 안 되는 거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이면
○행정국장 김석진   왜냐하면 보통 4세, 3세 정도면 월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2곱하고 39 곱하면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맞을 겁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더 높습니다.
○김춘례위원   0세는 75만원이든데요?
○행정국장 김석진   보육료가 높은데 정원은 줄어들어야 돼요. 면적을 더 많이 잡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1억 3천이면 현재 37명에 이렇게 되면 영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만약에 큰아이들로 한다면 금액이 좀 덜 될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더 내려가죠.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청사 임대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주세요?
  우리가 임대료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면적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계산평가액을 면적으로 기준해서 나온 값에다가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이 있으면 입찰을 해서,
○민병웅위원   은행이요? 은행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은행은 장기계약이고요.
○민병웅위원   은행은 많이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여행사고 이발관은 어떤 거죠? 구내 이발소는 직원들이 가서 주로 이발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내이발소가 자산평가액이 1억 1,65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00분의 40을 적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1,000분의 40이 이것이 무슨 의미죠? 사용요율을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어떤 거는 1,000분의 50, 어떤 것은 1,000분의 40이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담당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리고 보험안내센터가 줄었는데요. 영업권을 반납을 해왔습니다. 수지가 안 맞다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던 업체가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찰을 했더니 계속 유찰이 두 번 됐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어느 건데요? 여기는 여행사라고 얘기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여행사입니다. 보험안내센터로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여행사가 그렇습니다. 여행사 자료는 제일 위 1번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근거가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조례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총괄질문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실태가 있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외국인이 보유를 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유할 때에는 5년인가 갱신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출입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가 잘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부동산중개업 법령 위반 과태료는 중개수수료 같은 것을 낼 때, 그런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폐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등록증을 게첨을 해야 하는데 게첨을 안 한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올해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한 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 위반과징금 이런 것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것은 과표에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데, 현재 적발되지는 않고, 주로 이 사람들이 다투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위반사항을 알려옵니다. 알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과표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가 좀 많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해마다 있는 거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실명법 위반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는데 오늘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겠는데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는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노후 동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개 동청사가 있는데 신축한 지 25년 이상인 동청사가 8개, 25년 이내가 12개 동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7개 동이 했는데 대부분 25년 이상인 동은 리모델링을 했거나 안암동 같은 경우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장위2동과 장위3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이내인 12개 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노후도나 위험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돈암1동과 정릉3동이 주민들의 요구도 그동안 여러 번 있었고 노후도나 여러 가지 협소한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돈암1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인가 그때 7억인가 배정받은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하지 않고 정릉4동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정릉4동으로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신축 요구를 줄기차게 주민들이 하셨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한 결과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하는 걸로 하자, 그 이유가 돈암동 인구가 작잖아요. 1만 7천인가 그런데 5구역 들어서고 6구역 들어서고 하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받아 봤자, 7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해서 당장 쓰면 좋겠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돈암1동이 돈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공공청사 건립비용이 얼마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공공청사 건립기금이 현재 안암동 청사 짓는 것도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나 아니면 국비 이런 쪽에 특교를 요청을 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도 청사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특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암동 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돈암1동과 정릉3동은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향후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는 게 아니네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에 하도 동청사를 다 새로 신축하는 게 유행해서 못하게끔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받아온다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만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신축계획이 있다면 돈암1동과 정릉3동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이런 말 하지만 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에 여러 번 나가셨을 적에 돈암1동과 정릉3동은 신년인사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청사를 신축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014년 자치행정과 신규 사업 현황을 보니까 5가지인데 지방자치 선거관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통장 상해보험도 조례로 됐고 워크숍이 지금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1박 2일이에요? 그냥 하루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1박 2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1박2일 차 다섯 대, 차 한 대에 100만 원씩인가? 2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데 다섯 대예요? 우리 구청에 차 두 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량 한 대에 100만 원이 차량 한 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청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예요.
○김춘례위원   그래도 계획이라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예산이 잡히면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저희 계획은 이것을 2차례 200만 원씩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200명씩 한 400명 정도 가기 때문에 다섯 대가 한 번에 갈 때 다섯 대인데 하게 되면 열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 차량보조 2,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차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동안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은 다른 직능단체와 달리 방역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해서 12인승 스타렉스 급을 요구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새마을지회에 차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좀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지회 쪽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2,500～2,700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가 안 되면 일부만 하면 자기네들 기금에서 나머지는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19개 있거든요. 19개 자치구 중에서 10개의 지회는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8개 구는 자체 구매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원래는 2013년 올해 의회에서도 해 주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했었는데, 올해 못 해 줬으니까 2014년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해 주려면 화끈하게 다 해 주시지 2,000만원, 지회에서 조금 도와서 같이 차를 구입한다는 거죠? 2,000만 원이면 승용차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2,600만 원에 구입을 한다면 600만 원은 새마을지회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가 물론 다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직능단체도 계속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른 직능단체도 일부 자기네 기금으로 부담을 하면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부만 하는 걸로.
○김춘례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게 준다고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니요. 다른 단체도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지원을 할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단체에서도 자부담 일부 해서 하면 그래도 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와 동계 피복비가 들어와 있고 운영비가 들어와 있는데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워킹스쿨버스는 위원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길을 돕는 안전지도사들이 앞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3학년 175명을 대상으로 9개 초등학교 14개 통학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전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사 2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전지도사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은 20명, 그리고 공공근로를 이용한 일반근로자가 7명 이렇게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7개교만, 신청하는 학교만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 하는 안전지도사들한테 인력비가 좀 나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1일 43,720원 그리고 일반인력 같은 경우는 30,000원 이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로 하고요. 그 중에서 4개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돼요? 안전지도사 한 사람당.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시간대가 다릅니다. 등ㆍ하교시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교시간에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등ㆍ하교 전체를 하게 되면 하루에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43,720원씩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하루에? 매일하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방학 제외하고요.
○윤정자위원   이게 1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인순   방학 때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등·하원 시에만 할 거 아니에요? 등원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하원시에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44,000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등교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하교시간에는 12시부터 2시 그리고 중간에 비는 시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 같은 것은 누가 해요, 우리 구에서 해요? 그 중간 텀이 있는 시간에 학교주변에서 식품안전을 해요? 교통안전을 해요? 뭐를 해요, 역할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이 분들이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학교 주변에서 잠깐 차 마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학교 주변 쪽에 순찰을. 2명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이 분들이 교통안전 역할을 하면서 기관에 가서 안전교육 같은 것 하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학교에 가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워킹스쿨버스하고는 다르게, 물론 워킹스쿨버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안전지도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실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안실련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단체인데요. 방학 같은 때 서울시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서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교통안전  교육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워킹버스하고 또 공모사업해서 기관에 가서 안전교육하고 말 그대로 투잡이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행사비나 이런 걸로 다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방학 때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오픈되지 않았지만 좀 시끄럽던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이인순   거기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워킹버스 안전지도사라든지 안실련 관계자라든지 3중 추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저희가 파악 한 걸로는 워킹스쿨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안전지도사 협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안실련은 안전지도사 협의회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까지는.
○위원장 이인순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 차량 보조 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스타렉스를 원한다면 이 차량이 방역을 하고 정화사업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로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 밑에 표기가 안 되어야죠. 방역이나 정화 사업을 하겠다고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그 차량의 용도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방역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장비를 싣고 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목적보다는 다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방역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러는데 스타렉스에 어떻게 넣어서 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방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위원장 이인순   이것을 명확하게 차량 구입을 할 때 방역용으로 할 건가 아니면 수송용으로 할 건가 명확하게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는 2천만 원만 주면 그쪽 지회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라.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윤정자위원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일단 차량 구입비를 지원을 하는데 12인승 스타렉스를 구매한다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쪽에서 구매 계획이 나오면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되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는 2천만 원만 주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까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그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내년에 혹시 또 보조금이 추가로 나갈 일은 전혀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차량 운영비 관련해서 지회에서 더 추가로 요구한다면,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단체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아마 내년부터 당장 차량을 신청하는 단체가 생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런 고민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통장 워크숍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통장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동 주민센터 직원이 한 320명 되는데, 통장은 지금 정원으로만 해도 45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접점에 있는 통장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통장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통장에 관한 재정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장워크숍을 내년에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 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이고, 상반기에 하면 여러 가지 괜히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선거이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워크숍을 하게 된 계기가 일이 복지수요에 따라 통장님들의 일이 많아지는 것은 인정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워크숍을 원하십니까? 워크숍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관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통장님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금년에 서대문구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고 벤치마킹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사기진작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통장 협의회 때 각 동에 있는 통장, 회장들 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가끔은 워크숍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워크숍은 몇 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2회에 두 번하면 4,300만원 다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통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좀 그러네요, 워크숍이라는 게 다들 알겠지만, 일단은 선거이후에 하는 것은 확실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통장님들의 뜻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얘기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다수의 통장님들이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못 가시는 통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1회에 200명씩 467명 전부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서대문구청 예를 들었는데 타구는 있어요? 서대문 구청 외에?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여러 구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요. 서대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 형제 구인가 그런 관계로 서로 업무내용을 공유를 하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일부 통장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통장들 일부가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어떤 교육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작년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작년에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통장도 같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통장까지는 제가,
○김원중위원   통장 안 했나요? 주민자치만 있었나요? 지금 예산이 따라 가니까 문제를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른 직능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왔을 때 결국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마을단체가 워크숍형태로 1년에 한 번씩 삼척수련원을 가죠? 거기 우리 예산편성은 얼마나 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자비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자비로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삼척수련원 같은 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데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 새마을에는 예산 하나도 없이 가는데, 통장들은 예산을 편성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새마을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새마을단체도 일부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새마을수련대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르게라든지 직능단체들이 많잖아요. 실제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배분이 됐어요. 그동안 통장들이 하던 역할들을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눠서 역할분담을 했어요. 실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옛날에는 인원동원도 많이 했었는데, 민방위 아침에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관에서 나오는 홍보물 전달하는 거 특별하게 그거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복지수요가 많다보니까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장역할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 복지협의체가 다 있어요. 복지협의체에서 다 파악을 한다고요. 이게 통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복지협의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가고, 다만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면 복지협의체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할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김원중위원   복지협의체가 자원도 발굴을 하고 수혜자도 찾아다닙니다. 복지협의체에서 1년마다 한번씩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 내용 봐보면 다 알잖아요.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대로 통장의 역할을 많이 배분해갔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안전협의회 관련되어서 예산이 또 책정이 됐는데,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우리 조례가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조례는 없습니다. 이미 안전협의회 구성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고요. 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 2013년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안전협의회 관련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2014년에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2013년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안행부에 가서 우리 부구청장이 우수사례로 발표도 한 바 있고, 이런 활동실적이 평가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정릉4동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하는 디자인안전마을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5천정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생활안전지도를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응모를 해서 시범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안전협의회활동이 평가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생활안전 지도구축사업은 24억을 들여서 15개 자치단체에 생활안전지도를 온라인으로 그려서 제공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최소한의, 그렇다 해서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향후에 안전 관련된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야간에 순찰할 적에 조끼를 제공한다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안전협의회하고 마을안전협의회인데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직은 명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좀 주세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당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성북구 안전협의회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하고 양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지원청장 이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촉직은?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촉직은 안전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예를 들어 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장이 들어간다든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장이나 청소년육성회 회장이라든가, 안전 관련된 단체장 직능단체장들이 위촉을,
○민병웅위원   마을안전협의회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마을안전협의회는  동 단위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가 되겠고요. 마을안전협의회는 동 단위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할 어떤 의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을안전협의회가 활동을 하는데 조끼를 입고 통일된 감을,
○민병웅위원   저번에 월곡산에서 했던 게,  월곡산에서 전체 한 번 모였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자율방재단입니다. 경진대회 한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안전치수과에서 운영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마을안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올해 책정을 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 계속해서 나가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명단을 하나 좀 주시죠. 그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시죠.
○김원중위원   마을 안전협의회 지금 가동하고 있죠? 그 분들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일부 해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입고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게 지원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율방재단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줘야지 왜 마을안전협의회를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재단도 상당 부분이 마을안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통장들도 들어있고요. 주민자치위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윤정자위원   겸직인분들을,
○김원중위원   많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조끼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동 단위 동 마을 안전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 할 적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끼를 구입해서 입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만들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지급할 수 있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최소한의 몇 년도 단체를 유지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1년 이상,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옷 만들자마자 바로 줘 버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율방재단에서 마을안전을 위해서 조끼를 구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을안전협의회가 자율방재단 하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403쪽에 있죠? 예산집행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013년 예산 집행,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통장들에 관한 통반장 활동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초에는 정원대비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월까지 집행을 할 경우에 1억여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항상 10여명 정도 차이가 있고, 금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6,0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총 인원이 467명인데 그 중에서 기본수당이, 5% 정도 현재 통장이 결원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10명 정도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밑에 회의참석수당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참석수당 85% 적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맞추는 거예요? 통장 결원이 10명 정도 되면 회의도 10명은 참석 못 할 텐데, 여기는 회의참석수당 85%로 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현직에 재직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가지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참석 안 하는 경우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이,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도 옛날 예산안 전부 보면 그런 거 없어요. 포괄적으로 다줬단 말이에요. 인원수 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 긴축재정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산편성 잘못 했다는 거네요? 맞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원칙적으로는 100%를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사정 때문에 타이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참석률이 대개 85%정도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만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전에 100%를 올해 85%를 했다고 해서 예산 기법상 잘못 되었네 이것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때그때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85%라는 것은, 100%인 경우에는 %를 감안하지 않지만, 여기에 85%를 감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적게 편성했다는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전에 2011년도, 2012년도, 그전에는 그렇게 편성 안 해왔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편성했으면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그때 예산을 주먹구구방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폈다 늘렸다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김석진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처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다보면 90% 참석하게 되면 부족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거나 안 그러면 비목 내에서 약간의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장에 관련된 수당들은 아예 타이트하게 짜 놨기 때문에, 참석률이 높거나 결원이 많으면 몰라도 정원이 다 차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결원이 된다고 해도 그게 1, 2개월이지 1년 넘게 결원이 되지는 않잖아요.
○김원중위원   이런 예산을 보면, 통반장 설, 추석 명절 때 5만원씩 주잖아요. 실제 결원 많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실태파악도 안 되고 대충 90% 정도 할 것이다, 95%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상황이 실적이 얼마 될 지는 누구든지 감안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평균치로 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진다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정도 되더라, 그래서 맞춘 거고, 아까 반장 보상품 문제도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동의 동장들에게 없는데도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내년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더 지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가야지 아까도 말씀 하신 것처럼 결원이 다 충원이 되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추경을 한다면 낯부끄럽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워낙 여의치 않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예산이 여의치 않은데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보조해 준다는 거는 예산 여유가 있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안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보조라기보다는 거의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교통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녹색어머니회들이 보통 많이 일을 하잖아요. 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일부 줘 가면서 어떤 분들은 예산은 받아서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원 봉사하고.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그래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원 봉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서들이 많이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고는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고를 바탕부터 키워가면서 도서관 제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큰 틀만 만들어놓고 밑에는 다 없애 버리려는 이상한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꼬집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이번에 동 축제가 동별로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도나도 서로 경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다른 동네 예산 받아서 하니까 우리 동네는 안 하니까 그것만큼의 손해를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너무 다들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동에서는 지원해주고 이러한 것이 많으면 좋지만 그게 다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든지, 동네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찬금을 내야 되고, 또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도 내야 되고 십시일반으로 다 걷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느끼는 부분은 뜨락음악회도 저희가 동별로 축제하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차라리 뜨락음악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크게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상징성이 있는 선녀축제나 우리 동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상징정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살려서 구청에서, 동 축제 있더라고요,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런 예산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래서 금년에 동 별로 지역축제가 끝난 다음에 청장님께서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아마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하여금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고유 축제로 발전될 수 있는 선녀축제, 미아리축제, 부마축제, 정릉의 버들잎축제 이런 것은 축제로써 발전해 나가고 그러지 않은 동은 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눔 행사나 이런 쪽으로 축제가 아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에는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과 좀 다른 동 별로 비슷비슷한 축제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축제 문제는 저도 동장들 회의 때 상당히 질타를 한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가 축제 형태를 띄우면서 축제 아닌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뜨락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구가 거의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축제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국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축제를 왜 구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참여하고 기획해서 축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동 별로 하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가령 정릉1동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2동이나 3동에서는 안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2동이나 3동도 또 축제를 만들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내려준 예산만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어서 주민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거출을 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나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청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년에 축제할 때는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나눔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한 개의 동이, 예를 들어 장위동이라고 하면 부마축제면 부마축제 하나만 하고 나머지 2동, 2동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묶어서 하되 자체 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100% 주지 않는 한 올해 같은 경우도 자치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프로그램의 돈은 그런 행사에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추가로 내서 하게 되니까 동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100% 해서 주지 않는 한은 자제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올해 주민 건의사항도 전부 수합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014년도 예산 심사를 하다가 13년도 사업평가를 하게 됐네요. 이것도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 좋게 반영이 돼서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범 CCTV를 그동안 매년 2012년도까지는 거의 20대씩 설치를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장위동인가? 교부금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6억을 받아서.
○김원중위원   받아가지고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 하나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왜 동에 지침이 되어 있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동별로 어느 정도 주민참여 예산 실링을 준 건데,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골목이나 도로 이런 거 보다는 CCTV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역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에서 35개인가 지금 공모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그래도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개는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라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저희는 예산 부서에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최소한 그래도 전처럼 한 개의 동에 한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게끔 20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최소한으로 주민참여예산 3대, 그리고 전체 10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10대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동별로 CCTV 설치된 것이 편차가 심합니다. 장위1, 2, 3동과 석관동 쪽에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20개 동에 다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된 데 제외하고 장위1, 2, 3동, 석관동에 많이 되어 있는 곳 제외하고 민원이 많았던 곳에.
○김원중위원   작년에 예산 받아서 장위동으로 거의 설치 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장위동 쪽에 30대 설치하고요, 나머지 동에 1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작년에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도 장위동에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방범CCTV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목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거든요. 이것은 경찰에서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어느 한 쪽에 줘 버리면 앞으로도 각 동에서 만약에 해 온다고 하면 통제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전에는 경찰서에서 민원을 파악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서 지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을 하는 거라고 알았기 때문예요.
○김원중위원   경찰서에서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쪽에, 어차피 경찰들도 자기네들이.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조그마한 자기 집 앞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금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A동에 여러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적절한 곳이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김원중위원   방범하고 치안하고 다 같이 곁들여서 CCTV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일단 가장 필요한 데, 물론 그분들이 방범이나 치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내지는 그동안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데를 아마 중점으로 다뤄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경찰관은 아니지만 제 경찰관들과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목지점만 설치를 해 버리면 거기에서 좀도둑들이 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해범이 있을 때도 목만 지키면 지나가는 길을 다 잡는다는 얘기를 한 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찰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동에서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지시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지적인데요.
○김원중위원   이런 것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 버리면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금년에도 설치 장소가 설치가 되어서 나가보면 주변의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와서 함께 하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지점에 해당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후에 범인을 잡고 이런 쪽, 그리고 사전예방 같은 경우는 CCTV 있고 하니까 도둑들이 조심하고 그쪽에 안 가는 예방효과를 노려서 하는 건데요. 대부분 그런 목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실제 그 장소를 와서 확인하고 할 때에는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도 함께 나와서 보고 그러거든요.
○김원중위원   말씀은 좋은데 각 동마다 줘 버리면 이분들이 달라는 대로 달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을 각 동별로 지칭을 해 줘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것은 동별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정도의 실링을 줘서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아무 데나 달아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염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별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때도 20대씩 하면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지금 1,500 됐네요? 주면 경찰서에 몇 개 설치하라고 일단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발주는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 주잖아요.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민원 같은 것이 있는 데.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그쪽의 참여 예산도 유효적절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동마다 하나씩 배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경찰서에서도 쉽게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급해서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회의를 거쳐서 동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제외될 수 있어요.
○김원중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 경찰관들이 들어갔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코앞에 있어도 옆에 또 달아달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달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동이 지정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탐방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필요하면 현장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필요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설치하기 전에 미리 현장탐방을 가서 정말 여기에 필요한 건지 파악한 뒤에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제가 지역회의 하는데 가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도 확인을 해서 지역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CCTV를 주민참여 예산 통해서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지금 13대 중에 3대가 3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됐고, 지금 편성된 10대는 아직 어느 동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동네에 주민들도 잘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치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우범지역인데 미처 주민이, 그쪽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갈 일이 없을 때는 별로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기니까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쨌든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총괄적으로 답변 할게요. 여기에 CCTV라고 되어 있는 삼선동, 장위3동, 길음1동은 각 동 별로 자기네들이 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 놓은 것 중에서 삼선동과 장위3동과 길음1동은 CCTV가 우선 급하다, 그래서 한 대분을 자기네들은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방범 CCTV 10대는 우리 구가 어느 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30대를 더 했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10대 정도만 내년도에는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0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10대를 가지고 돈암1동이 될지 돈암2동이 될지 이거는 위치를 선정해서 선정위원을 거쳐서 하다보면.
○권영애위원   선정위원을 거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이것은 해야죠. 10대 분에 대해서 어느 동에 할 것이냐, 그리고 장위동이나 이런 데는 올해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타 동은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동 배정하는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어느 동이든 CCTV는 전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선동 방범 CCTV 주민참여 1대 분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제일 취약지점을 선정하는 것이지 어느 골목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선동 방범CCTV 1대 별도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동에서 제일 취약 지점에 선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결국 전체적인 예산을 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리는 게 안 맞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동에서도 급한 상황이 있을 거다, 우리 구의 직원이 생각하는 예산과 동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예산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제일 급한 예산편성이 어느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선동은 CCTV 1,500만 원이 급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어요?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423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및 대외협력 체계 활성화부터 433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통신장비 마이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통신장비라고 했는데, 통신장비를 포함한 음향통신 무선단파까지 포함한 종합적 음향통신방송장치 통틀어서 통신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표시가 저도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지하 다목적실에 있는 음향 통신방송시설과, 6층에도 있는 것이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간만 다르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파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시스템을 저희들이 6년 전에 설치할 때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장비들이 노후 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방통위에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무선단파를 작년부터 과태료를 200만원씩 물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사정은 새로 지어서 좋습니다마는, 방송사정이 무선안테나와 음향이나 이런 것이 아주 맑지를 못하고 쉽게 말해서 삑사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하다목적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서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하하고 6층하고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볼래요? 일반운영비 중에 피복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현업 근무하는 방호원 청경들 있지 않습니까? 현관과 당직실 그 다음에 각층마다 긴급사태가 있을 때 수습하는 요원들 그 피복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떤 피복인지는 모르겠지만, 30만원, 10명, 2회는 또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한 10명 됩니다. 상ㆍ하반기 나눠서 더울 때 안 더울 때 이렇게 나눠서 두 번 정도씩 피복을 갈아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분들이 매년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정년퇴직자도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죠. 한두 명씩 자꾸 바뀌죠.
○김원중위원   한두 명씩은 바뀌고, 피복을 예컨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입는다 치더라도 떨어져서 못 입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물론 옷이 마모도 되고 합니다만 요즘 섬유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갈아주는 거죠.
○김원중위원   매년 예산을 잡는데 왜 그렇게 잡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정도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실이나 접객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피복비를 계상해서 새로 입히고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2회라면 6개월은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10명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정복근무가 아니니까 옷을 갈아입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365일 같은 옷을 입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옷은 마모가 빨리 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예산이 올라와요. 이게 마모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인원이 자꾸 바뀌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남이 입던 것은 못 입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바뀌나 물어본 거거든요. 바뀌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옷 한 벌 입으면 보통 2, 3년씩 입는데, 매년 피복비를 잡아 놓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말씀대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정말 옷이 빨리 떨어집니다.
○김원중위원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옷을 1년 12달 입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마모되지 않고, 연 2회잖아요. 6개월밖에 안 입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6개월을 매일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입고 다니는 횟수하고는 틀리죠.  
○행정국장 김석진   근무복은 그렇습니다. 방호원들의 근무복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최소한도 계속해서 입는 직원에 대해서 2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4벌 정도를 입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이것은 근무복제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전 것은 아마 1년에 한 벌씩 정도로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2012년도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 근무복 2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려가지고 30만원 책정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2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복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최소한 인원이 바뀌고 남의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맞아요. 그분들이 큰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옷이 닳는 것도 이치와 잘 안 맞고, 그렇다면 피복비 예산도 적당하게 2년에 한 번씩 해줘야지 매년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모든 단체들이 다 그래요. 각 단체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경우는 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유니폼을 입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1년에 한 벌 정도씩은 전부다 입게 되더라고요. 또 하다보면 해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 분들이 다 폼생폼사로 사시는 분들인데, 옷이 해어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아무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집행할 때에 필요가 없으면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금방 얘기한대로 민원인들 하고 실랑이를 벌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복비는 전체적으로 1년에 상ㆍ하복으로 해서 2회를 편성해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추후에는 이거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실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이번 것은 근무복제가 바뀌어져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425쪽에 구청 청사가 준공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하단에 5층 하늘마루 방수공사 및 배수구 개선공사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009년에 입주했는데 이번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밖으로 배수처리가 안 되고 복도로 들어왔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배수처리가 안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갑자기 쏟아지니까요.
○김춘례위원   비가 올 때 갑자기 쏟아지지. 예고하고 쏟아지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한꺼번에 시간당 상당한 양이 되니까, 어디서 새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빗물이 밀려서 안으로 들어 왔었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대해서 청사를 지을 때 다 예상하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설계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강수가 100㎜다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배수능력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춘례위원   대한민국의 건축물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청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서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런 공사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사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 올려서 고치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잘못지은  것은 규명을 해봐도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까? 지금은 어차피 결함이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는 구청청사니까 우선 손을 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통신장비 마이크등 구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검토에서 표기가 문제 있다, 마이크가 5천만원이냐, 그게 아니고요. 기획상황실에 있는 방송음향, 무선단파 시스템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비군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올 2013년도 예결할 때 많다고들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더 올려가지고 왔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 수립한 것을 금년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을 시켰었어요, 3천만원 삭감시켰는데 그나마 의회에 와서 한 1,500 살렸습니다. 살려서 1,500 삭감 시킨 꼴이 됐죠. 그러니까 금년에 부대나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 동대 사정에 종합적인 보고나 들린 여론이 삭감이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2,000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켜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그 정도 금액이죠.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 총 예산에 걸맞지 않게 올라온 예산인데요. 다 삭감을 하고 다 어렵다고 하면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비군이 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 비교가 되는데 저희들 예비군이 강북이나 도봉에 비해서 인력이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를 하니까 비슷하게 줘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됐는데,
○김춘례위원   단순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주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대로 들어간다면서요. 부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쓸 데 쓰고 예비군한테 실질적인 지원은 얼마 내려가지 않고 그런 거 알아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단서를 달고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통보가 옵니다.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겠다고.
○김춘례위원   올해 지급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내역도 통보를 받습니다.
○김춘례위원   5층 하늘마루 방수공사 설계 잘못된 회사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한 번 보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큰 청사를 짓는 회사에서 이런 것도 못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를 공모해서 시상까지 하고, 공모한 회사에서 설계한 이름 난 설계회사입니다.
○김춘례위원   이름나면 뭐해요. 이렇게 돈 들어가게 잘못 지어놨는데,
○권영애위원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작년 재작년인가 백년만에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가 전에는 없었데요. 요새 기후변화로 온난화 되어서
○김춘례위원   지금 건축을 하려면 일본은 지진 같은 것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다 해요.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50년이면 50년, 30년,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지었을 거예요. 그냥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 구청이 당시에 지었을 때는 나라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이 되어서 지었을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 당시가 지금 몇 년 안됐잖아요.
○권영애위원   요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 지원도 전에는 구에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춘례위원   구에서 했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 전에는 나라에서 국비로 내려오던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라.
○김춘례위원   지방자치가 지금 20년 됐잖아요. 지방자치에서 하면  20년 됐다는 얘기예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구로 내려왔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2009년도에 청사를 지었는데, 권영애위원님 말씀처럼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지언정, A/S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A/S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설계가 구조상 빗물이 넘쳐 들어와서 미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 왔어요.  
○김춘례위원   결론은 배수관을 작은 것을.
○위원장 이인순   관이 작아서 배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정도 규모의 강수가 발생될 때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강해 나가고 해야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미리 해야죠, 50년 만에 왔으면 앞으로 안 오면 안 갈면 되겠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잘못 한 거예요. 시공사가 시공할 때 제대로 안 한 거지.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428쪽에 대여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등록금, 입학금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연금공단에서 당겨서 쓰는데 그게 본인들이 갚기는 갚습니다. 나중에 갚는데 공짜가 아니고 원금만 갚습니다. 이자 부담을 안 하고.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대여장학금 다 타먹고 다시 갚을 때가 도래된 사람은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청하는 사람한테 내어주는데 항상 회수되는 것보다 대부를 해 주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갭이 생기는 것은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우선 예산으로 막아라.
  그래서 그때 항상 정산금이 그쪽 공단으로부터 통보가 되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학구열이 높아지니까 신청이 많고 회수는 적게 들어오죠. 그러면 자꾸 계속 연이어 나가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1억 대까지 예산이 잡혔는데 87만 7,000원 잡지도 말지 뭐 하러 이거 잡아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공단에서도 저희에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여장학금을 이 정도 잡으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오면 그대로 잡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 부담을 했던 것이 저희가 신청했던 비율을 봤을 때 많이 냈더라, 정산을 해 보니까, 금년에는 좀 적게 잡아도 된다고 해서.
○김원중위원   87만 7,000원이면 한 사람 거라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가 과년도에 아주 성실하게 잘 들었던 거죠. 정산을 하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당신들이 납부한 것이 많이 있다, 자기들이 예상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공단에서 전출금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원중위원   87만 7,000원이면 한 사람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 저희가 한 1억 정도 해서 금년에 9,900이 감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성북이 대여장학금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한 1억 정도 통보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직하게 그냥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429쪽에 보면 교육등록비 그다음에 각종 포럼 및 초청 특강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계속적인 능력개발 그다음에 역량개발을 시킵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연중 계속해서 우리 직원이 인재개발원 교육을 가든지, 아니면 중앙 행정기관에 환경교육을 가든지, 직원 보수 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다음에 직급별마다 자기 해당된 직급 때 받아야 할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짜리, 보름짜리 교육을 보내면 날수만큼 여비를 계산해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원중위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내역을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교육 수요의 예산편성상 기법인데, 2만 원당 나오는 일수가 14,301일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25%를 잡아주도록 예산편성 기법상 나와요.
○김원중위원   어떤 분이 수혜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리 직원들 거의 6급 이하들이 전부 이 교육을 합니다. 각자 워드교육도 있고, 실무교육도 있고, 정보교육도 있고, 자기 주특기별로 교육도 있고요, 일반 공통교육도 있고 그것을 꾸준히 시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등록비로 잡았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원중위원   그 밑에 각종 포럼 및 초청 특강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교육등록비가 전년에는 예산이 교육등록비로 안 잡혔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초청특강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포럼이나 특강이나 아니면 교수초빙의 수강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직원 교육 훈련법 13조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지시해 주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예산의 1%, 총액인건비의 1%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0.5%를 잡았어요. 그래서 안행부 판단이 작년에 0.5% 잡은 것은 좀 작게 잡았다. 그러면 0.5%보다는 17% 정도 인상된 금액을 금년에 잡아라, 이것도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등록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원중위원   그 밑에 각종 포럼하고 초청특강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딱 두 가지만 써 놓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 포함됩니다.
○김원중위원   교육 횟수도 120회나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직장 강좌도 있고요. 초청 특강도 있고 포럼도 있고. 그런 사례는 몇 장 되는데 그것은 별도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428쪽에 능력개발비 지원해서 직원교육 있잖아요. 전문성, 창의교육, 인권교육 이 내용과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종 포럼 및 초청특강 이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죠. 강의내용과 강사 프로필 같은 것도 같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이거 좀 물어보기 민망스러운 건데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어요. 428쪽에 공무원 퇴임자 격려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 원씩 45명.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퇴임자들한테 주는 행운의 열쇠 그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이나 이런 걸로 주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퇴임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에 따라 다른 기념품이나 선물도 되고 그렇죠.
○김춘례위원   지금 행운의 열쇠가 200만 원이면 한 냥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금값에 따라서 하여튼.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제가 직원들한테 미움 받을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 제공도 지금 200만 원씩 버스 네 대를 하잖아요. 구정하고 추석에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안 맞는 게, 이거 해마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안 맞는 게 지금 경기 안 좋다고 긴축예산이다, 사업 할 게 없다, 정말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찾을 것. 다 찾네. 일반 사람들이 추석이나 구정 때 고향 한번 가려면 나가서 줄을 서서 자기 돈 주고 표를 끊고 이렇게 구민들은 가는데, 공무원들은 구에서 차 대절해 주고, 고향 가라는 게 너무 좋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다 이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 이 정도만 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개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이 정도로 차 값을 대 주면 되지 더 이상 뭘 얼마를 더 대줘요. 지금 이것도 많이 대준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고향 가는 직원들이 1,400명 중에서 3분의 2는 되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구민들은 그냥 자기 돈 내고 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원들 사기와 후생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됐고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예전에 20년, 3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상당한 역사를 알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의 봉급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해 줬던 것이 전례가 돼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도 일반 중견기업체에서 비해서 적죠.
○김춘례위원   집행부한테 미움 받는 소리인지 알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429쪽 맨 하단에 보면 구내식당 종사자가 있어요. 급여가 6명에 대해서 1,324,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성북보건소 식당 종사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도 아마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조금씩 연공에 따라서.
○김춘례위원   이분도 5년 된 분인데, 여기 구내식당 직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기간도 거의 비슷한데 많은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보건소가 어떤 기준으로.
○김춘례위원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보건소 직원 5년 인건비와 구내식당 종사자 5년 인건비를 받으셔서 저한테 주세요. 비교분석을 좀 하셔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서류를 제대로 해 놓지 않고, 계약서도 없고 서류도 없고 붕 떠 가지고 이번에 새로 정정을 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약자들을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찾을 것 다 찾으시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 피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반드시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북카페에 대해 보충 질문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는 급여하고 4대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북카페의 종사자는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내식당은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됩니다. 북카페는 그냥 파트타임으로 보면 되고 1년 이상 채용을 하지 않는 방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안 들어주죠.
○윤정자위원   계약직으로 와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430쪽 제일 위쪽에 4대 보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북카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기간제 밑에 바로 전 페이지에 구내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입니다.
○김춘례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니까.
○위원장 이인순   구내식당 종사자도 4대 보험이 들어가고. 북카페 종사자도 뒤쪽으로 넘어가면 4대 보험이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이 전 페이지 것 연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북카페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윤정자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간다고, 아무리 기간제라도 4대보험은 가입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뒤에 보니까 들어있네요. 그런데 왜 들어준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들어가네요.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가 안 보여서 그렇게 구별을 했네요. 뒤에 못 봤네요.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균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임태근위원   맞춤형복지 비용 직원 1,506명,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용이 구의원이 22명이 들어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본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1,540포인트씩 줍니다. 그다음부터는 근속기간별로 1년당 16포인트를 따져서 산정을 하고요, 기본적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250포인트 25만 원이죠? 이렇게 줘서 그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2,190포인트가 최고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나 의원님들은 최고 포인트 2,190포인트 219만 원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22명 전체해서 219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인당 219만 원입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직원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잘못해서 애를 먹은 것이, 작년에 저희가 조례에 1,378명입니다. 그게 정원만 잡았던 거예요. 복지포인트는 휴직 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들도 복지포인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해서 모자라서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원 위주로 인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원 위주로 했다고요, 정원 위주로 한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 정원 위주로 해서 올해 현원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이해가 안 가네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병가로 장기병가 들어가거나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잡습니다. 그 직원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거까지도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30여 명 정도 더 늘어난 형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정원이잖아요. 성북구 전체 정원.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정원 외 조직입니다. 정원 외의 TO고 그래서 정원 외라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사기술 상의 용어라서 좀 이해가 힘드실 거예요. 정원은 조례에서 정해놓고,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년 6개월, 2년 막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2년이면 2년 출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인원이 정원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청에 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잡혀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1년, 2년 못 나오니까 사람을 달라, 그러면 다는 못 채워주고 수요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현원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현원을 다 합치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수 보다는 많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떠난 등등의 휴직자를 빼 버리면 항상 정원보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대체인원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비에 공무원들이 1,506명이라고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506명이요? 산정인원요.
○임태근위원   직급별로 복지비가 다 똑같습니까? 차이가 안 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차이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이 근속연수 기간, 아무래도 직급이 차이나면 근속연수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근속연수를 1년당 16%로 잡고 있죠.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432쪽에 의회 의정비가 거의 동결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4, 5년.  의정비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씩 280만원이 잡혀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 심의수당은 집행할 일이 없더라도 잡아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심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때가 되면 뭐해요. 동결 확정을 했는데,
○민병웅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내년 말 되어서 또,
○김춘례위원   혹시 올릴까봐? 없을 일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집행할 일이 없으면 다시 넘어가는 거죠. 잉여금으로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431쪽에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 국제화분담금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라는 협의체는 자치단체가 생긴 이후로 꾸준히 해년마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당선되신 분들이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가입이 되어있고요. 국제화분담금이라고 해서 매년 1,000만원씩 연회비식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전국 자치단체는 다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똑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맨 밑에 보면 500만원씩 잡힌 신년연하장 제작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해가 바뀔 때 연하장 보내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보내고 각 부서마다 다 보내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부서마다 안 보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또 다른 데 잡혀 있어요. 369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맨 위에 보면 신년인사,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거는 신년인사회겠죠. 연하장은 해가 바뀌는
○김원중위원   이거는 신년인사회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신년인사회는 1월달 초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불러서 다목적실에서 몇 백 명 모시잖아요. 그 자료이고요.
○김원중위원   그거예요? 이거 다 인쇄비예요. 행사가 아니라 인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도 있고, 행사니까 인쇄할 일이,
○김원중위원   행사가 아니고 인쇄비용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신년 연하장 제작하는 것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신년 인사회 자료란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연하장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아닙니다. 그건 연하장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뭐죠?
○행정국장 김석진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 구정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연초에 각 단체장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다모시고 시장님까지 오셔서 그때 행사할 때 자료로 주는 그런 행사 책자고, 여기서 얘기하는 신년연하장은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일반 단체장들한테 금년 한 해 많이 수고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정업무 추진활성화 해서 행사비용이 “구민의 날 기념식, 신년인사회 등 행사진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세입세출 432쪽에는 내용이 아니에요? 431쪽에서 432쪽에 보면 틀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432쪽에 어느 부분이죠?
○권영애위원   431쪽에 구정업무추진활성화해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년연하장제작 해서 내용이 있는데,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53페이지에 사업규모가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 이 책을 봤을 때에는 행사로만 6천 얼마가 쓰이는지 의문점이 들었고, 구민의 날 행사는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행사비용이 따로 잡힐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구민의 날 행사는 두 가지입니다.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에 잡혀있는 것은 구민의 날을 선포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비용인데,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합쳐져서 대개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개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성북 구민의 날,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고, 제가 아까 자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얼마인지 올해 예산을 잡아 놨을 거 아니에요? 올해 2013년도 것, 올해 성북 구민의 날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신년인사 했었잖아요. 순수한 행사 비용만 얼마 들었고, 내년 2014년도에 순수한 행사 비용만 얼마냐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권영애위원   그냥 말로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 공무원들도 그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다 하면 문화체육과 행사도 있고, 저희 행사도 있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민의 날 식을 하잖아요. 식만 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식이 끝나면 그 다음 행사는 문화체육과 성격이니까 그 쪽 예산에 잡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한 행사를 두 기관에서 지금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그 자료만 주세요. 사업설명서하고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위원장 이인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세부내역을 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을 권영애위원님 자료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서면자료 해주시고요.
○권영애위원   예산대비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있을 거고.
○위원장 이인순   13년, 14년 계획한 것 하고, 했던 것 하고 같이 해서 권영애위원님한테 서면자료로 해 주세요.
  권영애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권영애위원   국내도시교류지원에서 432페이지 국내교류 도시가 9개 도시더라고요? 2014년도에 다 방문할 예측을 하고 잡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저희들도,
○권영애위원   작년에 주로 어디랑 자매를 많이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9개 도시 중에 다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쪽에서도 다 오기도 어렵고 해마다 조금 들쭉날쭉인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못 가고 기념화환을 보내 줍니다. 그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못 가시면 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축하방문을 하죠. 그 정도는 꾸준히 실천을 해왔습니다.
○권영애위원   올해 국외교류도시 확대해서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어느 자료에 있죠?
○권영애위원   세부자료 156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 것 그대로 수록을 했는데, 교류라는 것이 상호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모시고 그 쪽에 우리 민간도 이미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봤는데, 저희들 하고 스케일이 서로 안 맞아요. 같은 기초단체이기는 한 데 저쪽은 인구 규모나 구역이 서울시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서 안 맞고, 교류에 대한 의향은 떠봤습니다. 표현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거기서 답이 안 오고 해서 저도 인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영애위원   인도는 안 할 계획이고, 2014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어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은 없는데, 이제는 선진국 쪽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 군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미국이나 일본?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쪽은 자존심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절차도 그렇고 상당히 관계 트기가 어렵거든요.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곳은 3개국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느 나라를 의무적으로 꼭 해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회하고 상의도 해야 하고 하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미국에 가면 주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주로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미국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처럼 포괄적 MOU를 체결하는 것, 우선 악수하고 보자 그 다음에 친선은 나중에 하자 그게 아니라, 굉장히 검토과정이 그래서 우선 프랜드십 MOU를 맺자 하든가 단계별로 자기들이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조금 틀리면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하면 이점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어느 관계나 보증이 안 되잖아요. 위험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선진국하고는 하면 좋긴 좋죠.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페이지 436쪽에 연금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용요율인가요, 퍼센트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는데, 적용요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437쪽 위에 있는데,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1.875였는데, 지금은 4.3517%로 되어 있고,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3.467%이었는데, 4.557% 이렇게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도 역시 요율이 밖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추정보수 예산에  일정 법정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하고 비교표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요율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넘어 왔습니다.
○민병웅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그 법령을 좀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그것은 지금 바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도 1억 3,00이 늘어났는데, 성과상여금 늘어난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436쪽 연금부담금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봉급인상률과 비례가 되어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2% 올랐나요?  
○민병웅위원   계산식을 한 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계산식이 전년도 직급별 기준지급액 곱하기 1.6%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연금부담금하고 성과상여금 계산식하고 법령하고 주시고, 지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위쪽에 계약직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행정대체인력 인건비 밑에 비전임 마급 있죠? 그게 전년도에는 8명이었는데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금년에 8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괴로운 현실이 폭발적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 외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직원이니까 무제한대로 육아휴직을 들어간 만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인력이 엄청 딸립니다. 각 부서마다 결원이 없는 부서가 없어요. 1명, 2명 있는데,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을 작년에 8명 뽑았는데, 시간제 계약직은 1년으로 뽑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빈자리를 맡기기 위해서 10명을 더, 이것은 각 동주민센터나 각 과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인력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10명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8명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 인건비는 뭐죠? GIS 전임계약직 다급을 새로 충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새 정부가 3.0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통계적 결과 값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한번 포럼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정에 반영을 시도 해봄직 할 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쪽에 인력을 한사람 채용을 해서,
○민병웅위원   GIS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기법이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전문, 입체적공간을 활용,
○민병웅위원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걸 보고 GIS 시스템을 통한 통계기법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분포나 수치의 빈도를 과학적으로 잡아내서,
○민병웅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GIS 관련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한 사람, 빅데이터 관리 인원입니다.
○민병웅위원   434쪽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보수부분에 27억 정도 감액되어서 잡혀있는데, 보수부분 전체적으로 27억이 감액되어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수 27억 전체가 그 페이지서부터 435쪽까지 이어지거든요.  보수가 저희들 공무원들도 아픔을 감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저희직원들도 1인당 57만원 정도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숙직수당에서부터 여러 가지 줄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합쳐서 390억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성과, 봉급,
○민병웅위원   기본급보다도 보수에서 582억에서 554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27억 부분이 감액됐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골고루 여러 가지에서 조금씩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기는 435페이지까지 있죠. 시간외 수당문제 이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민병웅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잡은 건가요? 공무원들이 57만원 아까 무슨 얘기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합해서 그것은,
○민병웅위원   2013년도보다도 2014년도에서는 57만원씩 공무원들이 덜 받는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여러 가지 예산상 줄어들은 금액의 나누기 n분의 1 우리 직원숫자 하면, 저도 그 숫자를 못 밝혀냈는데, 어느 직원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병웅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육료, 건강검진,  연가보상비, 일ㆍ숙직수당, 선진문화체험, 이런 데서 7억 2,52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선진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한 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보수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줄어든 내용을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민병웅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데, 설명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갈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기념식 한 예산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예산이니까.
○권영애위원   기념식 한 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거는 1,744만 9천 원이요. 무대음향, 초청, 제작, 현수막, 통합 합해서.
○권영애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합산하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쪽이 문화행사, 체육행사 더 있죠.
○권영애위원   저는 매년마다 꼭 해야 되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성은 좀 축소시켜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데만, 직능단체장들 많은 사람들 할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인원수만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행사성을 줄여줬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민의 날도 보면 동별로 다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동별도 또 다 협찬해야 되고 고생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인원이 만날 그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매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내년 2014년도 하실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구민의 날 기념식은 사실 얼마 들지 않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합치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에 문화행사를 어떻게 하자, 그것은 좋지만 사람이 생일날 생일기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권영애위원   생일도 생일 나름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성북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권영애위원님은 행사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행사 내용을 축소시켜서 절약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업무추진비 구청장님이 1년에 7,810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할까, 많이 할까? 적게 할까?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어렵다는 점을 중앙과 정부가 알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지도 관리하는 부서가 안행부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자치구에서는 얼마정도 편성을 하라고 딱 지침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금액까지 내려왔어요.
○임태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구청장이 7,810만 원이죠? 그다음에 부구청장이 5,610만 원이네요? 그러면 부구청장하고 구청장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법적으로.
○임태근위원   왜 별로 차이가 안 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부구청장님도 많은 일을 하신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국장님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건의 안 해 봤어요? 2급 차이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부구청장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건의를 한번 해 봐야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규정이 그렇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장, 과장들이 행사를 하면서 쓰거든요.
○임태근위원   위원들이 그거 쓴 거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수행경비가 있죠. 구청장이 한 달에 65만 원이고, 부구청장이 60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급여적 성격입니다.
○임태근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밑에 것은 급여적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저한테 주어진 수당 규정에 의해 수당 받듯이 직급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임태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부구청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급여적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위에는 차이가 너무 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위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를 전체로 상대하는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거고, 국장은 하나의 국 단위의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안행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국장님들이 개선을 해 달라고 위에 건의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437쪽 하단에 직장어린이에 아까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보육료 수입이 1억 3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로 해서 거의 1억 3천이나 지출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 보육교사 6명이 거의 다 금액이 똑같아요? 아니면 약간 직급별로 다를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연공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평균치로 해서 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평가내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육료를 가지고 다 인건비로 나가고 그 외의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구의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급양비는 여성가족과에서 규정해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 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알겠는데 보통 민간어린이집은 이걸로 해서 살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다 나가요. 인건비, 퇴직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실수령액으로 다 나가는 같아요. 아마 호봉수가 높아서 그런지.
○행정국장 김석진   호봉수가 높은 것보다도 인건비는 평균치로 해서 맞을 겁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활동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수입부분이 적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입이 적은 게 아니라 수입에서 인건비를 보통 어린이집들이 60%를 잡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90%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 호봉수로 급여가 지출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규정으로 해서 급여가 지출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어린이집 규정에 의한 지급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처음 들어온 직원들은 180도 안 되고 120, 100 이렇게도 하는데 또 200 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수입이 1억 3,500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걸 여쭤봤었는데 월급으로 1억 3,100이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4,230만 원 정도를 예치금에서 잡아 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더하면 부족액이 마이너스.
○윤정자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 부분을 최대한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제가 단순히 남은 순이익금이냐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원장님이 수입을 전체 인건비로 통틀어서 이렇게 보고로 왔는데 아마 세부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자료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수입은 보육료 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입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일반어린이집도 특강비는 여기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아요. 운영비와 못 섞이게 되어 있거든요. 특강비는 수입에 오면 지출이 그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육료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다 운영비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보육료 수입에서 인건비가 거의 90%가 차지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400 몇 백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외의 돈을 다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평균적으로 일반어린이집들은 이걸 가지고 살림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제가 끝까지 이야기할게요. 인건비가 책정 기준이 공무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어린이집 교사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이 원장님이 그냥 우리가 편의상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랬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서면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윤정자위원   월급이 통으로 잡혀진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82만 원 정도가 통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까 이인순위원장 이야기대로 직급에 따라서 급여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만큼 안 드는 거겠죠.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가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지출로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마 편의상 이렇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여기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8쪽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있잖아요. 올해는 건강검진비가 빠졌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뺐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여러 가지 사업도 줄이고 하는 형국에 저희도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있던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뺐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가능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번 뺐다가 넣기가 쉽지 않을 텐데.
○위원장 이인순   형편이 좋아지면, 앞으로 형편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국장님?
○김원중위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38쪽에 기본경비 있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밑에 급양비 있죠? 행정국 전체,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438페이지 급양비요? 이것도 저희가 일식을 7,000원 잡고, 각 과별로 인원입니다. 60명, 20명, 67명, 43명이. 그걸 20식 해서 12달로.
○김원중위원   20식은 왜 20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거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한 달이면 20일 정도는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김원중위원   당직서는 사람들 얘기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닙니다. 당직자 아니고 각 과의 직원들의 급양식이죠.
○권영애위원   토, 일 빼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직원들 지금 점심식사비까지 다 7,000원씩 계산하는 거네요? 그렇게 많이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굳이 점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급양비를 이 정도로 인정을 한다는 게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내식당은 얼마씩 받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내식당은 3,000원, 2,500원. 민간인들은 3,500원이고 직원들은 2,500원입니다.
○김원중위원   7,000원이 행안부 지침에서 7,000원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7,000원.
○윤정자위원   전년도보다 차액이 좀 있는데. 어디에서 난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청소행정과가 그전에는 복지국에 있었다가 행정국으로 오니까 청소행정 분야가 1억 1,2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윤정자위원   과 이동으로 인해서.
○행정국장 김석진   예. 국에서 편입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429쪽에 교육등록비도 지금 금액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도 답변 해 주시죠? 429쪽 맨 상단에.
○김원중위원   아까 설명 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심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459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60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잡혔거든요. 설명 좀 부탁할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금년도에 환경퇴직자가 19명 퇴직을 합니다. 그 19명 퇴직자에 대한 1인당 도서상품권과 퇴임식 때 증정하는 꽃다발 값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정이 좋으면 더 잡아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상단에 가로 휴지통 구매비 해서 37만 원 8대인데 어디어디 설치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8대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 사정이 좀 좋으면 20대 이상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위치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아직 위치 선정을 안 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아직 안 해 놨습니다.
○임태근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계획은 해야 될 곳은 20곳 됩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463쪽에 민간위탁금의 전년도와 차액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05목 민간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혼합 재활용품?
○윤정자위원   예, 재활용품.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혼합 재활용품 처리비가 작년대비 일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올해 960톤 처리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940톤으로 줄어서 여기에서 약 1,000 여만 원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미화원이 19명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미화원이 12명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화원의 인력을 130명분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19명 빼고 111명분만 직영, 편성하다보니까 그러면 줄어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우선 최소한으로라도 아직 노사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채용을 할지 아니면 재활용을 대형으로 넘겨서 19명분에 대한 것을 감소를 할지, 이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19명분이 일하게 되면 41,443세대에 대한 재활용 수거 분량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게 위탁비가 늘었다는 얘기죠?
○청시행정과장 류대걸   원래는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130명에서 111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편성을 했고 이것은 노사협의가 끝나면 위탁으로 완전히 갈 것인지 일부 직영으로 다시 할 건지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윤정자위원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죠? 단체보험금 15만원 111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에 상해를 입으면 상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직들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단체 교섭을 하면 거기 합의한 사항은 저희가 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임태근위원   법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청소과에서는 이런 보험료로 나간 금액은 총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단체 보험은 이게 전부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행정국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죠?
○행정국장 김석진   직원들의 단체 보험료가 3억 9천정도입니다.
○임태근위원   그 보험금은 주로 어느 회사가 정해줘요?
○행정국장 김석진   공개경쟁하죠.
○임태근위원   공개경쟁해요, 보험도?
○행정국장 김석진    예.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환경미화원들 현재 130명에서 퇴직해서 111명으로 된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금년 말 지나면 111명입니다.
○민병웅위원   만약에 대행업체한테 준다고 할 경우 그렇게 되면 현재 미화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30명이 재활용하고, 가로분야 하고,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명이 가게 되면 어디인가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사실상 인력분석해 보면 12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청소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위탁을 해서 인력 압박감을 더는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대행 쪽으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노조 측에서,
○민병웅위원   현재 환경미화원 130명 중에 재활용이 지금 몇 명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재활용이 한 60명 정도 근무하고 가로가 한 47명 정도,
○민병웅위원   만약에 대행업체한테 그것을 준다고 그럴 경우 60명에서 11명 빠져도 한 50여명.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동이 줄어드니까, 동을 대행업체로 넘기니까 그 지역에 저희 미화원을 투입을 안 해도 되죠.
○민병웅위원   안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줄었으니까요. 19명 퇴직하는 분량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현재 재활용 관련된 사람이 50여명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60명인데,
○민병웅위원   60명인데, 거기서 19명인가 빠지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19명이 빠지니까 빠지는 분량을 그만큼 작업량을 대행에다 위탁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퇴직한 물량만큼만.
○민병웅위원   그러면 재활용부분이 두 개로 분리 운영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다른 데도 하면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전체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인력운용이 내년에 21명 또 퇴직을 하거든요.
○민병웅위원   동별로 시범을 한번 해보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그러면 넘기기만 하고 채용을 안 했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만 남게 되니까, 나중에 인력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넘기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시고 용역결과가 이번 달말 나오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말쯤 나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했던 얘기마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수익부분이 안 잡았던 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민병웅위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를 여기 책정을 안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총계주위에 위반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요. 아예 여기서 빼버리니까 우리 예산심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총계주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현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점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작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하지 않고 바로 상계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작비를 수입부분에 다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대행업체한테 면제해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그 금액부분만큼은 다시 예산심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대행업체한테 그 만큼 임금보존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임금 보존분으로 대행업체가 써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행을 담보할 것인지, 제가 대행계획서를 보니까 16조5항 보니까 종사자 임금수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 대행계약서가 1년 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다시 재계약할 거잖아요. 재계약할 경우에는 제작비 면제해 주는 부분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나요? 계약서에 아예 못을 박아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내년도 대행계약을 처리할 때, 지금 현재 대행계약을 보면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임금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임금 부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도 제작비를 면제해 주는 부분은 조례가 있거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쓰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예산을 우리 구에서 민간대행업체에다가 3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근거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부분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의회 예산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거나 꼭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원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6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에 관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종량제처리기를 금년도에 81대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냄새와 소음으로 고통을 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 중으로 개선해서 내년도에 1대당 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통신비하고 1대당 약 33만 3,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80% 가동률이라는 겁니까? 80%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당초 100%를 계상하려고 했는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80% 정도 계상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밑에 종량장치 이동설치 등 안정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위치가 안 맞거나 하면 단지에서 이동을 요구할 경우에 지게차라든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료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주민요구사항을 저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장비에 하자가 있어서 철거를 하라고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철거하고 다르게 단지에 가져다 놨는데 본인들이 요구한 자리에 가져다 놓거든요. 사용하다보면 너무 불편해서 옮겨달라, 그럴 때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단지 내에서 장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바꿔 달라?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치 갖다 주고 나서 이런 것을 받아 줘야지,  
○김원중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번 고정되면 거기로 못을 박는 거지. 그게 또 옮길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쓰다 보면 본인들이 옆으로 옮겨 달라 그러면 옮겨줘야지 민원도 해소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여기가 낫겠다, 좀 전에 설치한 것 보다 그런 차원에서,
○김원중위원   처음에 확고하게 해야지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예산은 안 잡아도 되겠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최대한 당초 설치할 때 잘하고, 혹시 민원발생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장비결함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만약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 부담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사항은 제작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재활용 집하장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는 석관동 1개소입니다.
○김원중위원   46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정릉, 석관차고 재활용 집하장 전화료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정릉이 왜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차고지가 3개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릉 도시관리지원센터에도 차를 일부 가져다 놓고요. 석관차고지에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집하장에도 일부 있는데 거기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거기 전화기 사용료입니다.
○김원중위원   차고지에 관한 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운전원들 대기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김원중위원   464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인근 강동이라든가 양주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합니다. 처리비가 금년도에 당초 7만 7,0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인상됐고, 그리고 처리 톤이 음식물처리비가 오르다보니까 금년도에는 32,000톤 가량 처리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 추세라서 27,000톤에 대한 처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감량기에서 감량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감량기에서 감량하는 양은 내년도 예상하기에는 한 해 81대에 대해서 2,9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900톤 정도가 감량예정이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2만 7,100톤 하고 약 3만톤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올해보다 2천톤 정도 줄어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원중위원   물가상승률은 왜 적용시키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처리비가 당초 20만원 상당 요구하고 있지만, 평상  물가상승률은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상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봉투값이 올랐잖아요? 그럼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같은 것이 처우가 개선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안타깝게 오른 비용이 민간처리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7만 7,0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그 사람들이 사장들 하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올랐는데 왜 월급을 안올려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들 인건비에는 반영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처리비로 다 가고 있다, 미안하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는 그것을 올릴 때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처리비용으로 다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처리비로 충당하다보니까 남는 게 없어서 사실상 인상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된 게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 하고 TF도 구성하고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아까 용역이 했던 것이 12월말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12월 회의가 끝나면 폐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회기중이면 한번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닐 경우에는 발송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이 되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인상을 해도 지금 점용료 같은 것은 우리가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처우도 개선되고 점용료도 좀 부과 좀 시키려 그랬는데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장차는 예를 들어 올리게 되면 해마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분석이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46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종량처리장치 운영비로 81대에서 33만 3,000원씩 예산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전기요금이 올라서 작년에 비해 요금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월곡산에 있는 대형재활용품 집하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대형폐기물처리장에 배드민턴장이 건립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디를 가더라도 다 반대하기 때문에 어디 이동한다는 것은 요즘 상당히 어려운 입장 입니다. 당초 청소관련시설들이 위치한 정릉이라든가 석관동, 장위동쪽을 검토해봤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공사장 좌측 진입하는 방향에서 좌측에 임시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처리를 하고, 대안을 찾을 동안에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을 안줍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폐가구라든가 의자가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냥 상차해서 처리지인 인천으로 보낼 때는 운송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셔서 상차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차 저희 관내 중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용역결과가  그거 보고 생활폐기물 관련되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민병웅위원   대형폐기물은 끝났고 생활폐기물이요. 대행업체와 관련 된 것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또는 간담회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되려면 2015년 내지 2016년이 되어야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전히 거기랑 계약을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대안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금년도에는 일단 업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작비를 한시적으로 보전해주자.
○민병웅위원   결국은 대형업체계약은 하겠네요. 올해 1년 한 이유가 뭐였죠? 결과보고 나서 하려고 해서 1년만 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처음부터 1년씩 해왔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에는 2년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환경부 지침이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 내지는 패널티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각 동별로 2, 3명 평가단을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만족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수입은 디에 잡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대형폐기물을 당초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하다가 대형업체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처리하는 수수료로 자기들 수입으로 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파쇄와 상차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파쇄장치는 당초에 있었는데 다시 구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파쇄 상차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집, 운반비만 계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파쇄 상차 내지는 저희가 다른 데 운송해서 처리하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안 받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본인들이.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간 보면 5, 6억 정도 나오는데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안한 이야기인데.
○김원중위원   턱없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대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어렵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데 주민들 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종사자들 미화원 인건비가 약 140만 원내지 15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원중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배출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연간 19만톤 정도, 톤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김원중위원   19만톤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개당 단가는 보면 소파가 얼마고, 예를 들어 매트리스가 얼마고 세분화 되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정해진 건 알고 있고요. 배출되는 게 연간 19만톤 되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비용은 한 5, 6억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수수료가 한 5, 6억 정도 된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한 개의 업체가 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한 개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두 개 업체가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대행계약했겠지만 종사자들이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총 16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수거원하고 운전원하고 또 접수하는 분들, 사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총 16명,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무직 빼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뛰는 사람이 운전원하고 수거원 해서 11명입니다.
○김원중위원   5, 6억 정도 16명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대형업체 현장 평가단 얘기하셨는데 2회 하던 것을 1회를 줄였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상하반기 하던 것을 하반기만 하는 걸로 줄였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청소민원이 적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464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서 화랑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화랑로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월곡1동 96-78, 적환장 있죠? 월곡동 적환장 그 앞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86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타일이라든가 시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사통팔달이다 보니까 택시기사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환경개선비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정릉천변에 공중화장실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거 장소가 지금 확정이 됐나 보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림아파트인가요? 옛날 시민아파트 건너편에 정화조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도 묻고 설치할 만한 공간이 거기뿐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옛날 시민아파트 아세요? 그 동대문구역에 있는 거.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하고 동대문 경계선 있는.
○민병웅위원   대림e편한세상 맞은편으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종암동 쪽으로.
○위원장 이인순   방향은 종암동 쪽?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대림아파트 건너쪽 종암동 편입니다.
○민병웅위원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하면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래서 현장을 한번 탐사를 해봤는데요. 그쪽에서 보니까 뒤 건물이 있어서 크게 미관상 해치지 않고요. 또 저희가 그런 면이 우려가 되어서 디자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의에서 화장실도 이쪽에서 안 보이게끔.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게 아파트 쪽에서 봐서 거부감을 안 느끼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디자인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대림e편한세상에 사시는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듯 한대요. 설명회라든가.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관계는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얘기 해 놨습니다.
○민병웅위원   꼭 의견 수렴 하신 후에 하세요. 여기 보니까 구의원 추천 장소라고 써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사람 잡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관계는 의견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치가 종암동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반대쪽으로 하면 앉힐 자리가 없습니다. 정화조 묻을 데가 없어요. 반대쪽은 도로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위원장 이인순   아파트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아파트 반대쪽으로 해야지 정화조를 묻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473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474쪽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옛날에 기록물관리를 하려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이 있습니다. 기록물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외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1,290만 원 잡아 놨잖아요. 왜 잡아 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그것은 서울시에 자체부담금을 위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납부해야 될 돈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예, 시에 우리가 납부합니다.
○김원중위원   반납할 돈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병노   우리가 운영유지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치구 부담금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481쪽 u-성북정보화 구현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관제센터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모니터링 요원이 일반 통합 방범요원에 대해서는 5명인데 1명을 더 증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CCTV 자가망이 아닌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45대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전용회선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용회선비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전용회선 이해 좀 시켜주시죠? 전용회선, 자치행정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CCTV 통신회선이 자가망이거나 아니면 LG나 이런 통신사에서 전용회선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망을 하게 되면 한 대당 공사비가 약 5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CCTV를 한 대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자가망 공사를 못하고 전용회선을 임차를 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용회선비가 1회선당 그러니까 CCTV 한 대당 월 11만 4,5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추가설치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용회선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무상유지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초과된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1,234만 9,000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CCTV가 더 추가설치 됐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유지보수비, 전용회선비, 인건비가 추가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앞으로 자가망으로 바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산만 수반이 되면 가능합니다. 대당 5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자가망으로 바꾸기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어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가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무래도 자가망으로 바꾸게 되면 전송속도도 빨라지고 고화질로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고, 전용회선비도 회선 당 월 11만 4,500원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모니터링 요원은 그 앞에서 모니터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민병웅위원   그분들이 얼핏 듣기로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추세에 있고 이분들이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산출했는데 거기에 용역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또 낙찰가액 기준해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실수령액이 생활비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190만 원 책정한 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렇죠. 이 190만 원 속에는 4대 보험료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간접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용역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부과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는 약 13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실수령액이 130만 원이라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왜냐하면 이 금액에서 낙찰가액이 있고요, 그 낙찰가액에서 또 간접비용과 4대보험료, 부과세까지 빼다 보니까.
○민병웅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제센터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안행부에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만 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으로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첫째는 많은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민병웅위원   어떤 비용이 들어가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공단으로 일단 넘기게 되면 공단직원과 인건비가 맞춰지게 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1억 원 이상 추가가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스쿨존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서 12명이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월, 2월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1, 2월을, 왜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인건비를 서울시교육청에서 3월분부터 12월까지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왜 그렇죠? 왜 1, 2월은 없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방학이라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이 부분도 넘기다 보면 1, 2월분까지 전부 다 부담을 해 줘야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분들은 1월, 2월은 안 받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에는 어쨌든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내려왔고, 처음 운영을 했기 때문에 3월에 발주를 해서 4월부터 모니터링 요원이 근무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직 방침으로 결재를 받은 것은 없지만 내년에는 통합방범 모니터링요원 인건비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 내려오는 금액하고 전부 섞어서 그냥 12개월로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올해가 첫해라서.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2월말쯤에 교부 공문이 왔고 3월초쯤에 금액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교육청도 참 불공평하네요. 교육청은 원래 2월말로 회계를 마치는데 어떻게 인건비만큼은 12월로 회계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조금씩 늘어났는데. 연구개발,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네요. 그것도 좀 설명 해 주시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어떤 연구개발비 말씀하십니까?
○민병웅위원   485쪽 통신 및 보안시스템 구축.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패치관리 시스템 연간 사용권 구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웅위원   예, 두 개 다 있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백신 프로그램이요?
○민병웅위원   예.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백신프로그램은 매년 연간사용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하고 진단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민병웅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민병웅위원   그다음 것은 패치관리 시스템은 새롭게 하나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저희구 PC운영체제가 현재 윈도우X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년 4월부터 지원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7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간 사용권과 서버를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486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예.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공동이용시스템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되어서 경찰서에서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저희 관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듣고, 순찰차에 지령을 내려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중인 영상정보를 경찰서에서도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하는 시스템입니다. 1개 경찰서당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경찰서에도 관제센터를 둔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저희통합관제센터로 전부 연계를 해서 경찰 직원들도 센터로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현행범일 때 경찰서에서 우리 관제센터로 전화를 해서 모니터링영상정보를 듣고 순찰차로 지령을 내려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영상에 대해서 양 경찰서에서도 똑같이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부분입니다.
  실시간으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신 저희가 그 쪽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채널권, 예를 들어서 돈암초등학교 CCTV를 보고 싶다면 돈암초등학교 아니면 월곡1동 CCTV을 보고자 하면 그 쪽 이런 채널 돌리는 기능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만 드립니다. 거기서 확대해서 본다든가 저장을 해서 복사 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고요. 실시간으로 어쨌든,
○김원중위원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비용으로 해야 될 것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보면 경찰서에서 자기들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해 주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서울경찰청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와 달라? 자기들이 할 일을 결국은 우리가 해줘야 되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마  예산 없이 공문만 내려 보내줘서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좀 신속대응이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렇죠.
○김원중위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는 건지,
○위원장 이인순   역할도 좀 분담이 될 수 있고, 그렇다 해서 파견되어 온 경찰이 다시 간다든가 그런 예는 없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채널만 틀게 조금 해 준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영상만 볼 수 있는 권한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제센터 설치해서 그 이후로 신속대응을 해서 사고를 예방했다든가 이런 것들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정보반출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분실을 했을 때 주민들께서 저희 관제센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관제센터에 와서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반출을 해서 나갑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범인을 검거를 신속하게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정보반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열람이 93건,  복사반출이 683건 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검거한 실적은 총 240건에 183명을 신속하게 검거를 해서 제2의 제3의 사건을 방지를 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행범도 몇 건처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여름에 아침 일찍 종암경찰서에 어떤 성추행관련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종암경찰서 지령실과 우리 관제센터가 무전기를 통해서 바로 신고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상황을 듣고 바로 해당지역의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건발생 5분만에 검거한 사항도 있고요요.
  그 다음에 편의점 앞에 술 취해서 쓰러져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편의점 종업원이 나와서 지갑을 절취해가는 부분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순찰차를 보내서 현행범으로 검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3세 된 애기 둘이 어린이집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어린이집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과정에 저희가 이동경로를 계속 추적을 해서 그것을 부모에게 찾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귀가하는 아이들에게 공책을 사주겠다고 유괴하려다 주민 제지로 실패를 하고 도주를 하는 유괴범을 저희가 추적해서 검거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술 취해서 도로변이 누워있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순찰차를 보낸다든가 그런 소소한 실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네요. 안 그러면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인데.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금도 서울경찰청에서 관제센터를 견학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관제센터를 많이 오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계속 아이들한테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40회 1,100여명 정도 어린아이 안전체험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489쪽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바깥에서 잠시 설명을 했지만 공유토지 분할 관련 안내문 예산이 1억 5,600이 전부 다 우편요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할하고자 신청이 들어온 데 가 몇 개 필지였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총 5개단지에 유치원이 7개가 있습니다. 한진ㆍ한신아파트에 3개동 두산아파트에 하나 그렇게 해서 총 7개동 유치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비껴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신청이 들어 왔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문의는 들어와 있고, 인근 도봉구에서 1,600세대가 분할개시 결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유치원 연합회에서 어느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그게 소문이 퍼지면 금방 우리구도 사실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다고 민원상담 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렇다고 법령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니, 분할신청이 들어왔으면 모를까, 아직 신청이 접수가 안 됐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들어온다고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예측이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할 거라고 했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분이 신청을 지금 해서 들어온다 치면, 예산편성이 안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는 예산을 짜서 맞춰야 할 건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만약에 없다면 일단은 민원과에 통합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들어온다면 예산으로는 사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예산편성,
○김원중위원   이게 한시법이라면서요. 내년 5월이면 끝난다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5월 22일에 끝나는 한시법입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측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측에서.
○지적과장 권상태   들어온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인순   아마 상담을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상담을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예측이잖아.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유치원연합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 법이 사실적으로 유치원 연합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특례법이 지난 한 3회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해서 입법을 만들어,
○김원중위원   일단은 얘기 안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끝내자고요.
○민병웅위원   어느 단계에서 송달인가요? 어느 단계에서 우편 요금이 들어가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개시결정부터
○민병웅위원   개시결정부터 안내문이 나간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그게 법령사항이고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사실 한 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엄청 납니다. 저희들도 일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김원중위원   염려하지 마세요. 안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쉽게 넘어 갈 것이 아니더라고,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던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위원장 이인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이인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09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폐형광등수거함 각 동사무소마다 많던데 다시 구매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함이 플라스틱이니까 파손되거나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파손되면 왜 위험하냐면 형광등을 수거하다 형광등이 파손되면 수은이 배출되기 때문에 통이 깨끗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파손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5개, 6개 적게는 6개부터 아파트단지까지도 때문에 그거까지 하면 4, 50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실제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역수거는 동 청소담당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현재 수거함이 있는데 보통 며칠 주기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보통 열흘내지 보름정도 되면 수거할 물량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정도 관내를 돌면서 저희 동 차량으로 일단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폐가전 유류비까지 따로 책정을 해야 되요? 청소행정과 차량 쓰면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처리위탁을 하게 되면 운송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처리에 대한 비용은 개당 10원내지, 50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주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으로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13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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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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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유병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