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월곡2동 주민센터 일 시 : 2015년6월22일(월) 오후2시 장 소 : 월곡2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규설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규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곡제2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규설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황규설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월곡2동장 황규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규설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황규설 안녕하십니까? 월곡2동장 황규설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월곡2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월곡2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 동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이 행복한 월곡2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뒤에 있는 스크린을 향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월곡제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4년부터 15년에 민원처리된 것, 그 다음에 미결된 것, 진행 중인 것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복사할 것은 복사해서 주시고 원본으로 주실 것은 원본으로 주세요.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출석체크하신 것,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014년 공동모금 내역, 두 번째로 복지협의체 행사 및 재원조달 현황,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행사를 했는가, 그리고 차상위계층 대장, 독거노인 관계대장,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대장, 이 모든 복지대상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 주시고, 네 번째로 자치센터 입출금 내역, 강사에게 지출되거나 저희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목록, 기금, 그 다음에 구청에서 보조되는 금액, 관리 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통반장 회의수당 불출현황, 여섯 번째로 동사무소 공사대금, 그러니까 아마 2014년에서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 일상경비 안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지불내용 및 물품구매내역을 주시고, 그 안에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독약 불출대장은 갖고 오셨던데,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동장 황규설 18명, ○이인순위원 18명? ○동장 황규설 예. ○이인순위원 그 결식아동 지원급식소 그거 하나 해 주시고, 월곡2동에 CCTV 현황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14년도, 15년도 현재까지 도난발생 데이터 자료 하나 해 주시고, 복지협의체가 혹시라도 14년도에나 15년도에서 솔루션회의가 개최된 게 있는지, 있으면 회의록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기획단이 구성되었지요? ○동장 황규설 지금 모집한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다 끝났어요? 그 마을만들기 명단 주시고, 연령별로 성별로 분류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회의 같은 것 했다면 회의록까지 같이 주시고, 어르신복지 플래너나 빈곤위기가정 플래너 사업을 하면서 사례 내용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인순위원님하고 중복된 것도 있어요. 중복된 것은 같이 해서 볼 테니까요.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마을기획단을 35명을 모집했는데 모집만 했지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동장 황규설 예. ○유경상위원 그 35명 명단을 주시고요. 이인순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세요. 어르신복지 플래너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범동으로 하고 있죠? ○동장 황규설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상담하고 있으면 계속 일지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 일지를 좀,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지를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빈곤위기가정 플래너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일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종합상담관이라고 있어요. 10페이지, 11페이지하고 같이 있는데 그 상담관이 일을 했으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들어있겠죠? 일지가 있을 거고 회의 갔으면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범동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사회직이 임기제 공무원이 두 분 오셨고, 마을코디가 한 분 오셨죠? 세 분이 있죠? ○동장 황규설 네. ○유경상위원 4월 1일부터 오셔서 그 세 분들이 한 활동내용들, 뭘 하셨는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출장부, 그대로 보여만 주면 되니까 복사할 것도 없고 보고 돌려드릴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연결 한번 해 보려고요. 왜냐 하면 여기가 시범동인데 현재까지 시범동이 끝나지도 않고 시범동의 평가가 아무것도 없지요. 없는데, 7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7월 1일부터 20개동으로 확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음 자료는 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향기나는 청소년봉사단이란 게 있습니까? ○담당 네. ○유경상위원 향기나는 청소년봉사단이 있으면 그 명단과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코디분이나 플래너의 이력서, 자격증이 첨부된 서류를 원본으로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복사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원본으로 주시는 것은 그냥 원본으로 주시고, 복사 안 한 것은 요청하신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복지협의체 직원 3명이 시범 지구로 오셨던 사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 그분들이 했던 것을 좀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복사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방역실시 자료 요청하고요. 월곡동 이용물시설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직능단체별 위원명단하고요. 14년부터 최근까지 고충민원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도 몇 개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아마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상경비내역 정리했던 것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지하에 가봤습니다마는 다른 수해대책이라든지, 방역기구라든지, 제설작업은 정리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줘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지급 나온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원본으로 갖다놓으셔서 그 원본을 요청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갖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사되는 것은 신속히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곡2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황규설 동장님은 월곡2동의 행정수장으로서 동정업무에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장 황규설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하면서 주민과의 어떤 소통창구도 같이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월곡2동에는 등록 장애인이 현재 946명인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동장 황규설 월곡2동에 946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월곡2동 관공서에 특별히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을 위한 어떤 배려시설 같은 게 돼 있나요? ○동장 황규설 월곡2동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2동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고충민원을 보면 특히나 쓰레기 제거 요망이 많은데 왜 이런 쓰레기 요청이 많은 이유가 뭐죠? ○동장 황규설 월곡2동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동덕여대도 있고, 전철역이 월곡역, 상월곡역이 있어서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아마 해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동장 황규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라든가, 청소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담당구역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클린성북의날을 운영하면서 단체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참여하는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여기가 마을코디네이터 시범 지역이죠? ○동장 황규설 네, 동 마을복지센터 예비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뭔가요? ○동장 황규설 코디네이터는 마을기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을기획에 대한 조정자 내지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코디네이터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나요? ○동장 황규설 마을기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을기획은 여러 가지 계획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요. 마을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복지 동방문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그 한 축이 마을기획인데요. 마을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코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4월 24일에서 최근 6월 15일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해서 마을기획 및 동네계획 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설명을 하셨나요? ○동장 황규설 찾아가는 마을기획단 설명회는 이번에 저희 동에서 마을기획단을 모집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획단의 역할이라든가, 마을기획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을 설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을기획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단 마을기획단 회원모집 설명회 했고, ○동장 황규설 네, 그리고 마을기획이 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마을기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장 황규설 조금 전에 마을기획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마을기획은 기본적으로 동네계획부터 시작됩니다. 동네계획이 뭐냐 하면, 인적과 어떤 공간개념으로 구성되는데요. 인적은 월곡2동에 있는 3인 이상의 모임, 어떤 단체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게 되겠고요. 공간네트워크는 우리 월곡2동의 특성상 7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역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인 이상의 인적모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고요. 발굴된 사업은 상위개념이 마을기획단입니다. 사업이 올라오면 마을기획단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올라온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동네에 어떤 지도를 그리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10월에 마을총회를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행정직보다는 전문적으로 마을기획에 경험이 있는 마을코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동장 황규설 시작은 3월부터 기본적으로 동 마을복지센터가 시작됐고요. 마을기획은 실질적으로 4월 1일에 마을코디가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발굴한 사례 같은 것 좀 있나요? 어떻게 계획한 게 있나요? ○동장 황규설 현재까지는 마을기획단 구성을 하고 마을기획이 뭔지, 동 마을복지센터가 어떤 것인지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를 해 왔고요. 마을사업 발굴은 마을기획단이 구성되고 교육도 한 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는 어떻든가요? ○동장 황규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참여도는 어때요? ○동장 황규설 마을기획단의 참여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 35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설명을 듣고 스스로 참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자료가 덜 왔는데, 물어볼게요. 4월 1일부터 세 분이 오셨는데, 업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보낸 것 맞죠? ○담당 업무일지가 요즘에는 전산으로 돼 있어서, ○유경상위원 내가 보니까 이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분이 출장 간 출장명령부하고 업무일지라니까요. 4월 1일자로 세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알려고 한다니까요. ○담당 갔다 온 것을 작성해서, ○송대식위원 한 일주일 치만 빼서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죠. ○유경상위원 일주일 치로 안되는 게 내가 출장명령부하고 대조를 하려고 한다니까. 진짜로 이걸 한 건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세 분이죠? 제 얘기는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직이 하시는 업무고, 세 분이 한 업무를 제가 보려고 한다니까요. 시범 동으로서 4월 1일자로 임용돼서 오셨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싶다는데 입력이 돼서 출력이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에요? 기존에 사회복지직 업무는 있는데, 거기에 세 분이 오셨어. 또 7월 1일자로 더 많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또 그 많은 인력이 오셔서 과연 할 일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출장내역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출장내역서 양식도 달라요. 같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는데 사회직 나가는 양식하고 마을코디 나가는 양식 자체도 달라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양식 다른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면 기록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한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장명령부에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마을담당관 정재희 4시간, 또 읽어볼게요. 서울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위탁운영기관 관련 최종회의 2시간, ‘풍경소리’ 출장, 그러면 풍경소리 갔으면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서 출장비 줍니까? 얘기가 안 되죠. ○동장 황규설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부 사항인데요. 보시면 출장양식은 같은 데 횡이냐, 종이냐에 따라서 약간, ○유경상위원 그것은 상관없다니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출장을 갔다 왔으면 어떤 기록이 남아야 될 텐데 세 분이 4월 1일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80일 동안 한 업무일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동장 황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오신 플래너가 위기가정 플래너하고 보건복지 플래너가 왔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다 온 내역을 일반적인 업무 수행하는 것같이 갔다 온 내용을 심의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매일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라니까. ○동장 황규설 갔다 온 내용을 일주일 치를 모아서 회의를 하고 회의한 내용을 도움이 필요하면 공적연계도 하고, 또 민간에 연계시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왜 제가 얘기하냐면, 기존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이 근무하셨죠? ○동장 황규설 3명이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3명이 근무하고 사회복지직으로 다시 2명이 오신 거죠? ○동장 황규설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고 싶고, 또 없던 마을코디라는 분이 있잖아요. 마을코디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동장 황규설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큰 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한 팀이 근무를 하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법규에 정해진 위주로 근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기가정발굴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복지협의체 등등 그런 민간연계라든가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그런 업무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잘 수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복지팀은 기본적으로 법규상으로 지원되는 공공복지업무를 분장했고, 보건복지지원팀은 위기가정발굴이라든가 보건복지플래너 그리고 민간연계 등을 할 수 있는 업무중심으로 이원화시켰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80일이 되었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다만 몇 건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동장 황규설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존에 사회복지직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담하는 걸 쭉 보니까 이거 워드치고 기록 남기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수급신청서류드림, 맞춤형신청서류드림, 맞춤형신청서류드림, 수급신청서류드림, 수급신청서류드림하고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에서 내려온 양식이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종결이 아닙니다. 신청서 드렸으면 그 뒤에 그 분이 어떤 서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신청을 안 하면 “왜 신청을 안 합니까?” 기존 사회복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면 금융정보 동의가 싫어서 안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몇 월 며칠 전화를 하니까 금융정보동의를 안해서 이것으로 종결’ 그렇게 써놔야지 ‘서류드림, 종결’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식을 보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다른 데 신청할 때에 신청할 사람 있을 테니까 해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해 놔야 행정사무감사나 구청의 감사 때 “아, 이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일 처리했다고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양식이 구청에서 했다면 구청이 양식을 바꿔야 되고 양식이 아니고 자체적이라면 이건 중간과정을 반드시 해야만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장 황규설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서류를 드려서 최종까지도 경로를 지켜봐서 그 분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는 서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서류를 보니까 마을기획단에 37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확정된 건 아니죠? 마을기획단, ○동장 황규설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모집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유경상위원 모집을 종료했습니까? ○동장 황규설 모집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교육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8,800매인가를 세대에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오신 분이 37분이 들어온 거죠? 8,800매를 각 가정에 ‘마을기획단을 모집합니다’ 하니까 37분이 ‘내가 마을기획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온 거죠? ○동장 황규설 8,800세대에 보낼 때는 마을기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마을계획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마을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처음에 할 때에 마을기획단을 몇 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100명이다, 80명이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장 황규설 처음에는 50명 정도 했는데, ○유경상위원 50명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얘기하라고요. 그런데 37분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3분이 동 주민센터의 계획도 13분이 부족한데 추가로 하실 거예요, 이 내에서 할 겁니까? ○동장 황규설 현재는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모집한 상태대로 추진하고 의사는 있지만 관망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으면 앞으로 관망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마을기획단 모집하는 데가 월곡2동만 있습니까, 다른 동도 있습니까? ○동장 황규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비동이 월곡2동하고 길음1동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길음1동이 있어요? ○동장 황규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시범동을 실제는 3월부터 한 거죠? 3월에 했는데 직원만 4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온 것이고 그 전에도 마을기획단에 대해서 동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했었고 그리고 4월 1일자로 세 분이 발령 받아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해도 우리가 4월, 5월, 6월이면 8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전 동에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시범동으로서 전 동에 확대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봅니까?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시범동으로서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본 것 있어요? ○동장 황규설 마을기획은 실질적으로 4월 1일부터 마을코디가 오면서 마을기획의 업무가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획단을 모집한 상태이고, 그런 계획들을 하면서 마을기획을 만들어가는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이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 동 같지 않고 지금보다는 약간 초보적인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반, 세 달에 가까운 달인데 자체적으로 중간이라도 평가해 본 건 없다, 이 말씀이죠? ○동장 황규설 네, 마을기획은 현재 마을기획단을 모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마을코디가 시행되잖아요? 그러기에 앞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면 동에서 신청 받고 처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까지 복지플래너 마을코디가 하고 있습니까? ○동장 황규설 안향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춤형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구에서 다른 업무적으로 하는 거고, 동 마을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복지플래너하고 위기가정 발굴 그리고 종합상담관 운영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동장 황규설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마을코디네이터가 직접 찾아가서 사각지대 분들을 찾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미팅이 이루어지나요? ○동장 황규설 마을코디네이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을기획단을 할 때에 마을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복지 쪽에는 위기가정 플래너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마을주무관’이라고 해서 통 담당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는데 복지통장님과 1차적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문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면 권역담당인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시 2차 방문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마을코디네이터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결과물은 없다는 거죠? ○동장 황규설 네, 마을코디네이터는 마을 쪽으로 업무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마을코디네이터는 마을기획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하고도 연계되어 있던데요? ○동장 황규설 네, 주민참여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 성북구에서는 길음1동하고 우리 월곡2동 두 군데죠? 서울시에서는 또 최초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그렇죠? 시범지역으로도 첫째죠? ○동장 황규설 네, 서울시에서는 4개 구가 전 동으로 하고 있고, 그 전체 동 중에서 예비동은 월곡2동이 최초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활기차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이라서 특별히 결과물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장 황규설 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책자 1쪽에서 보면 결식아동 17세대에 대해서 20명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동장 황규설 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15쪽에 중앙부분에 보면 14년도에는 연인원이 551명이고, 15년도에는 238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년이 현재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인원하고 앞에 인원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동장 황규설 여기 17세대 20명은 현재에 있는 대상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결식아동급식비는 지급누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1식에 4,000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동장 황규설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어요. 급식소가 어디어디인가를 봤는데 중국집도 있고 식당도 하고 빵집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고 가맹점도 있고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상아동이 추천한 곳인가요, 아니면 이 업소에서 신청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셨는지요? ○동장 황규설 일단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도 내가 원하는 메뉴에 대해서 식당을 추천하면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싶었는데 다양한 음식점이 제공되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타 동에 보니까 중국집하고 빵집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있어서 좋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아이들의 욕구에 맞게 한다면 떡볶이나 중국집의 이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관에서 잘 선도해서 한 끼라도 밥을 정성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아이들이 커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먼저 저희 청사를 쭉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할게요. 동장님 잘 적으세요. 일단 지하에 내려갔더니 우리 방역할 때에 쓰는 약품하고 휘발유, 경유 이런 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고에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약을 마신다는 걸 가정을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동장 황규설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고에 둔 이유는 시건장치가 있습니다. 시건장치를 담당만이 갖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휘발유라든가 약품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방역실시현황을 보면 이런 사항이 나와요. 방역을 하는데 방역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 담당이 조 계장님이 담당인데 담당이 직접 내려가서 물건을 다 꺼내다주고 문을 딱 잠그고 나와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같이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조 계장님 안 계실 때도 누구든 시건장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약품에 손을 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에 대한 시건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박스를 들고 나가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박스를 열지 못하게 하는 시건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외부인의 손이 타지 않게, 그리고 화기류도 똑같이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 라이터 불 하나라도 불이 붙여지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창고에다 방치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답변을 계속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똑같이 돈암2동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할 때도 정릉4동, 길음1동에서 지적 받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게 안 바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를 하나마나라니까요. 감사할 때 지적 받았으면, 내가 그랬어요. “작년에 길음동하고 정릉동 속기록 좀 봐라.”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사항이 있는지를 담당직원들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의회에 있는 속기록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뭘 지적받았고, 내 부서에서 내 과에서 무엇을 지적받겠다는 게 100%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만 해 놓으면 전혀 지적사항이 안 나올 텐데 결국은 한 번 쓱 보면 작년 거 했던 게 똑같이 답습되어 나온다는 거죠. 깨끗이 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 계장님한테 분명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그러한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잡으셔서 우리 비품 사는 게 부족하면 자치행정과한테 얘기해서 비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약품을 관리하시면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시골에서는 농약 먹고 돌아가신 분 많아요. 서울에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독약불출대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ℓ 이렇게 남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그 안에 비치되어 있고, 대장에도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줘야 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역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대장을 봤더니 9월까지는 1주, 2주 단위 이런 식으로 방역이 돼 있는데 2014년 것을 보니까 10월부터 4월까지는 방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해도 되지만 계절에 따라서 가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4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 날씨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전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1주일 간격으로 방역을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쪽골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은 어떤 방식으로 소독하고 있나요? ○동장 황규설 기본적으로 방역은 하절기에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가 안 들어가는 골목은 오토바이 내지는 메는 것으로 해서 골목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독거어르신들은 다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가정방문 해 보면 주변이 좀 지저분해요. 그분들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까지 소독해 줄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일상경비 쓴 것을 쭉 봤어요. 다른 것들을 참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계약체결이라고, 그다음에 견적서에는 날짜도 다 누락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한 날이 있는데 납품한 날은 5월 7일인가, 5월 2일인데 세금계산서는 4월 27일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제가 담당한테 여쭤봤더니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사항이 급해서 그게 프린트 뭔가 봐요. 그런 내용이던데 급해서 그것을 먼저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 갖고 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었겠죠. 그런데 서류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이러해서 당신네 물건이 급하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서류는 내가 이 서류를 다 돌리고 나서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날짜가 찍혀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업체하고 짜고 친 것밖에 안 된다, 하고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일상경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도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이 동만이 아니라 돈암2동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발견했어요. 견적서 날짜니, 또 타 견적 날짜니 이런 것들은 왜 날짜들이 다 누락돼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날짜를 딱딱 적어놓겠는데 날짜들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동장 황규설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시정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끝하고. 다음, 우리가 마을코디네이터, 마을코디네이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산할 때도 듣고, 감사 때도 들었는데 정확하게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담당 있죠? 말씀을 한번 직접 해 보세요. 좀 들어보고 이게 이래서 코디네이터 제도라는 게 필요하고, 지금 여기가 시범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도 확인 좀 해 보게, 어떤 상황이에요? ○마을코디 홍수만 주민들의 마을계획과 동네계획을 제안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들끼리 어떻게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을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비슷한 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서류작성이라든지 주민들을 단순히 동원형식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주민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하고 주민들과 같이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마을총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풀어야 될 과제로 같이 인식하고 그것을 끌어나갈 수 있는지 옆에서 지원해 주고 조언해 주고 도와드리는 역할이 바로 마을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송대식위원 마을공동체를 이루는데 거기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공동체를 하려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고 마을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리고 나눠드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통별로, 권역별로 기존에 어떤 마을만들기사업을 했던 단체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라든지, 상현학회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그런 주민들 소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텐데 혹시나,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동원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의제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마을코디네이터가 같이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억지로 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담해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또 찾아내는 네트워크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시범동이라고 하잖아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20개동이 다 7월 1일부터 하나요? ○마을코디 홍수만 맨 처음에 계획은 마을코디네이터가 1명씩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상 9급은 12명, 7급은 2명으로 해서동별로 파견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실행하고 있는 시범동 2개동만 먼저 마을코디네이터가 되고 내년에는 아마 권역별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 ○유경상위원 7월 1일부터 16개동 하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러그러한 이유라는 게 처음에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 왜 다 못 내려오고 그렇게 권역별로 내려오거나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어요? ○마을코디 홍수만 첫 번째는 예산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 예산은 구에서 주나요? 서울시에서 주나요? ○마을코디 홍수만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내려오신 분은 아까 보니까, 시간제 마급이에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1년씩 계약해서 합니까? ○마을코디 홍수만 지금은 3개월만 먼저 고용된 형태고요. 7월에는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시험을 봤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송대식위원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3개월 시험하면서 우리 마을코디네이터가 성과를 올린 게 정확하게 뭐, 아까 저걸로만 봐서는, 마을코디네이터 단체가 하셨던 부분들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해서 118명 한 것, 이게 자료죠? 여기 가셔서 이 동네계획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을코디 홍수만 관심이 많으신 주민분도 분명히 계신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해 주신 주민들도 계시고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물론,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러그러한 일로 예산문제도 걸리고 이런데 과연 이 마을코디네이터가, 당사자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미안한데 마을코디네이터가 과연 현실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그만 두면 내년에 혹시라도 또 모르지 언제 그만 둘지 몰라도 다른 분이 오시면 과연 이 마을코디네이터라는 마을활동가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장 자체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기업이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붐을 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참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 시험을 봐서 결과를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그게 한번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을코디 홍수만 2년 임기제입니다. ○송대식위원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또 2년 후에 진로나 이런 것이 결정될까봐.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코디네이터 하시기 전에는, 마을코디네이터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을코디 홍수만 그전에는 삼태기마을에서 마을활동가로 2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2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돈암1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반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또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 지원활동가로 약 1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코디네이터 3개월을 하시기 전에 코디네이터로 입사하실 때 무슨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코디네이터 전문 양성소나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을코디 홍수만 일단 공개모집이고요. 법인 성격에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한 사람 9급은 1년 이상, 7급은 3년 이상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그거 모집할 때 사람 많이 왔나요? ○마을코디 홍수만 성북구가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대 몇이었어요? ○마을코디 홍수만 일단 9급은, ○송대식위원 선생님 들어오실 때 몇 분 오셔서 몇 분, ○마을코디 홍수만 2대 1이었습니다. 12명 뽑는데 24명이 지원했었고, 7급은 7대 1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데, 지금 이 결과물 자체를 보니까 3개월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네에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내지는 주민모임이나 이런 데만 현재 찾아다녀서 실질적으로 뭐가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 느낌이라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회의도 있고 그런. ○동장 황규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동네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주민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코디네이터가 조정자로서 어떤 방향도 제시하고, 또 경험을 가지고 이끌어줄 때에 동네가 발전하게 하기 위한 마을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지극히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교과서에 있는 얘기, 원론적인 얘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시는데요. 제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가 시범동이고, 월곡2동을 행정사무감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두 분 하고, 코디하고 세 분의 채용서류부터 면접표, 채점표,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1급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고, 2급 자격증 가지신 분도 있고, 경력도 좋고, 또 우리 홍수만 씨는 은평에 있는 무슨 학교에서 2주, 3주 수료증도 전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출장부도 일지를 가져오라는데 일지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쉬고 나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출장부도 삼태기마을로 출장가신 게 4월부터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로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삼태기마을에도 관여를 하셨죠? ○마을코디 홍수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삼태기마을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여기 보니까 삼태기마을에 출장가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옛날에 갔었죠? ○안향자위원 안 가고 행사할 때 참여했었죠. ○유경상위원 나는 못 갔습니다. 내가 삼태기마을 이름은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삼태기마을에서 활동하셨고 삼태기마을에 출장도 여러 번 가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삼태기마을의 현재 운영상황이라고 해야 합니까? 운영실태라고 해야 합니까? 그 삼태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마을코디 홍수만 삼태기마을은 7분의 임원 분들과 30여명의 정회원 분들, 또 모든 주민이 일반회원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임원 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업무회의를 하셔서 세부적인 어떤 업무처리라든지, 세부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고요. 또 정회원이나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이라든지, 공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안건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총회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삼태기마을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을코디 홍수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실사랑방 운영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이고요. 거기 지금 비상근 활동가 2명이 마을활동가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마을회관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 마을회관은 단순히 마을회관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삼태기마을에서 위탁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유경상위원 마실 사랑방에서 뭘 합니까? ○마을코디 홍수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사랑방 형태고요, 그리고 두 분의 비상근활동가들이 일하시는 공간이고 또 거기에 건강체크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숲 주민들이 혈압이나 당뇨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방문하실 수 있고 또 그것 외에도 주민들 간에 친화를 위해서 거기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는 공간으로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실사랑방은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나요? ○마을코디 홍수만 지금 계약금은 구청의 지원금이 있어서 구청 계약금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운영비가 5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월세라든지 수도세,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고, 주민들이 모아놓으신 마을기금 중의 일부로 비상근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비상근하시는데 인건비도 지원하나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마을코디 홍수만 운영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운영비로? ○마을코디 홍수만 네. ○유경상위원 다른 지원금액은 없습니까? ○마을코디 홍수만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5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월곡2동 마을회 활동 및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1번, 2번, 2번은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쭉 말씀하셨고, 3번을 보니까 동네계획단 사업제안서 제출, 6월 30일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팀에 6건 해서 그 중에서 2팀 4건 사업계획 제안서 수정 중 3팀이 3건 상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아는 분이 있어요? ○마을코디 홍수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마을코디 홍수만 일단 지금 샹그레빌 아파트에서 2건을 조정 중에 있고요, ○유경상위원 뭐라고요? ○마을코디 홍수만 샹그레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안하는 사업 2건이 있고요, ○유경상위원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마을코디 홍수만 버스정류장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문제를 제안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2건입니까? ○마을코디 홍수만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사실 마을코디네이터 마을계획을 안 해도 다른 동도 CCTV를 다 하고 있고, 방범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이에요. 물론 우리 홍수만 씨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홍수만 씨가 일을 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CCTV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지요? ○마을코디 홍수만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마을버스에 승차대 놔달라, 뭐 해달라, 다른 동도 다 합니다. 구의원들한테 CCTV 해 달라, 마을버스 승차대 해달라 민원 들어오고, 직접 동장님한테 들어가고, 구청에 직접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데 마을계획이라고 해서 포장만 멋지게 해서, 두 번째 단체 누계 119명으로 한 10개 단체가 넘겠네요. 3명에서 많이 참석하신 데가 19분까지 참석하셨는데, 가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마을계획이, 나중에 마을총회하실 거죠? ○마을코디 홍수만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마을총회를 하면 과연 주민이 몇 분이나 오실지, 10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마을코디 홍수만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을총회를 하면 주민 몇 분이 모이실 것인지 예상을 해 보세요. ○마을코디 홍수만 650명 이상이 목표입니다. ○유경상위원 650명이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유경상위원 제가 동장을 3개 동장을 해서 아는데 동에 단체가 16개 단체인데 돈암2동에서 어떤 위원님이 ‘중복이 왜 되느냐, 2개, 3개, 4개 중복되냐’ 하시는데 동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많은 동은 200명, 많은 동은 최고로 많은 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명에서 200명이에요. 650명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마을총회날짜가 중복되면 못 오지만, 제 관할구역이 있어서 못 오지만 중복이 안 되면 들러서 진짜로 650명인가 철저히 보고 가겠어요. 제가 홍수만 씨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동장 황규설 동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동장님은 교과서에 좋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까? ○동장 황규설 아닙니다. 마을코디가 설명드린 것은 극히 일부고요, 근본적으로 마을기획을 하면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마을숙원사업이라든가, 발전하기 위한 권역별 발전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면서 분위기도 알고 마을기획에 대해서 내용을 아신다면 그런 쪽으로 사업도 많이 제출하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동장님의 논리에 반박을 할게요. 권역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진짜 반박합니다. 구청장들이 나오면 성북구를 발전하겠다고 해서 구청장 용역으로 해서 2010 계획 아시죠? 8억 5천인가 들여서 한 용역, 그거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삼선권, 동선권, 장위권, 길음권, 또 어느 권역인가, 5개 권역으로 한다고 해요. 지금 그 돈이 8억 얼마 들었는데 2010 귀에 많이 와닿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계획의 10%도 되지 않았어요. 그 계획 없어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그건 정치적으로 선거에 나와서 공약할 때나 하는 거지, 그러면 모르는 주민들은 ‘아, 우리 동네 많이 발전하겠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더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 여기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 사업을 하시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성공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월곡2동이 좋은 선 사례가 나와서 이게 조금 널리널리 좋은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거의 사업내용들이 중복돼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홍수만 코디네이터한테 저희가 기대하고 싶은 게 좀 더 획기적이고 신선한 이런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을코디 홍수만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지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에 지원도 하고 도와드려서 이 사업이 잘 발전됐으면 하는 염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난사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월곡2동은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나 봐요? 자료가 안 왔는데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 황규설 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난사례들은 경찰서에 일반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써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서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도난발생 데이터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동장 황규설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하는데 도난신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데이터고 전혀 없고요? 정리야 경찰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같은 것이 없어요? ○동장 황규설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월곡2동에 CCTV가 24대 되어 있고 방범용, 단속용, 어린이보호구역용, 공원녹지과에서 5가지 종류로 CCTV가 구별되어 있는데, 공원녹지에서 상월곡동의 햇살어린이공원에 CCTV 2개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하고, 지금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상월곡동 97-26 햇살어린이공원 하나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상월곡동 97-26 햇살어린이공원에 또 하나 있고 지금 거기에 2개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동장 황규설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서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계셨구나, 이게 왜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동장 황규설 그건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동장 황규설 네. ○이인순위원 만약에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긴급한 데로 이동을 해 주시든가요. ○동장 황규설 그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료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만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여성비율이 안 나와 있네요? ○동장 황규설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율은 27%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연령대별로도 안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40대가 1명, 50대가 6명, 60대가 15명, 70대가 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총 30명인가요? 30명이네요. 2, 30대, 적어도 3, 40대 연령대가 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열려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자치위원들의 출석률을 보니까 2015년 5월 14일에는 14분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못 넘었어요. 3분의 2가 못 넘었을 때에는 안건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동장 황규설 그때는 안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참여할 때 회의가 성립이 되잖아요? ○동장 황규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됩니다. ○안향자위원 30명, 31명인데 2014년도 하나 있고 2015년 5월 것도 있는데 그때는 14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사인이 되어 있는데 참석 안 하신 분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사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보건복지담당 이순자 계장님께 마이크 좀 주세요. 저희가 시범동이라고 해서 위기관리시스템 플래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쭤 봤는데 우리가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저희가 법적 대상자는, ○송대식위원 가구죠, 가구.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예, 545가구. 차상위까지 포함한 가구입니다. ○송대식위원 차상위까지 545가구, 지금 총 몇 가구 했어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6월 초 실적이고 저희가 한 것은 220가구 남았습니다. ○송대식위원 나간 것을 보니까 하루에 두 곳, 사람이 많고 상담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두 곳에서 한 곳 이렇게 했네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545가구를 다 하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저희가 4월부터 방문을 나갔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한 200가구 나갔기 때문에 1년으로 잡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220가구는 대상자 등록한 것이고, 한 번 가서 끝나지 않는 가구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한 건수는 더 많을 겁니다. 대상자로 했을 때 220가구이고, 실제로는 한 집을 가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가구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걸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은 모녀자살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주 찾아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려면 일단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계, 지금 마을코디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그러한 것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마을기획단이든 복지협의체든 부녀회가 가동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런 관심사항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계를 해 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그렇게 방문을 해서 거기에 관심사항을 다시 유턴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지금 말하는 강남모녀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달랑 몇 사람이서 돌면서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질의했더니 “1년 내에 다 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목적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 또한 못하게 된다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만들 때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다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정말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돌보미나 자원봉사자를 계속 발굴하고, 일단 저희가 가봐서 이 분이 한 번 방문으로 끝날 가구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방문을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해서 연결해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음돌보미라고 해서 자살이나 우울 고위험을 갖고 있는 분들 연계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잘 안 되어서 이번에는 교회나 종교단체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자들도 같이 발굴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람이 일단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어지게 되면 그들은 싫어도 어느 정도 사람의 인맥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A라는 노인이 계시다, 그러면 A라는 노인의 주변을 쭉 보면 통장, 반장 그 다음에 슈퍼마켓 아저씨, 음식점,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이러이러해서 관심대상에 노인분이 여기 한 분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봬서 어떤 상황인가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관찰일지를 적어주면 우리 같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는가, 꼭 예산만 들여서 잘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들였으면 거기에 따른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이죠.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동장 황규설 그 부분은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리고 이순자 팀장도 맞는 말씀인데,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빈곤위기가정 플래너의 역할이 사실 혼자, 몇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주무관’이 통담당인데 통담당이 복지통장님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위기가정을 관리도 하고 새로운 신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업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통담당이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수가 관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발굴 내지는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통장님께 인계를 하면 통장님들은 거기에다 체크만 해서 주시면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많은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굉장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비스를 받는 분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요양사들이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 2명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늘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중복사업으로 같이 가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 현장에 나가셔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받으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주변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괜히 이름만 다르게 해서 중복적으로 온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우리 월곡2동에서는 좀 더 새로운 것, 새롭게 더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죠? 여기서는 안 해요? ○동장 황규설 네,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역이 어디서 해요? ○동장 황규설 동덕여대 앞에 일방통행길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차 없는 행사가 원래는 구 행사인데 동 행사로 바뀌어버렸죠? ○동장 황규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원래 구 행사에요. 차 없는 행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행사에요. 그런데 이게 각 권역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동별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월곡에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이 그것을 대행해 주는데 예산을 받고 있나요? 구에서 예산 받고 있어요? ○동장 황규설 예산은 받지 않고 있는데 아마 취지가 예산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예산 없이 하는 취지죠? ○동장 황규설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왜 써야 돼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왜 예산을 써야 하느냐고. 지금 그게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길을 그냥 막기만 하고 그 안에서 자연발생적 주민참여로 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자치회관 지출결의서를 보다보니까, 이번에 차 없는 거리에 얼마 쓰셨어요? ○동장 황규설 취지는 그렇게 했고요. 동네 분들이 논의하면서 그래도 좀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하자고 해서 기금을 180만원 정도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180만원? ○동장 황규설 네, 180만원이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합해서 얼마요? ○동장 황규설 200만원 정도. ○송대식위원 200이 조금 넘어요. ○동장 황규설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답변했으면 박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북구 교통지도과 행사에 동사무소가 거기에 끼어서 결국 주민들이 그 돈을 부담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동은 구청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하부조직이니까 하겠지. 하면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안 들인다고 하면 정확하게 돈을 들이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 턱하니 차 없는 거리라고 1년에 4번씩 하라고 했는데 지금 200 몇 십만원 들어갔는데 처음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치고, 아니면 더 잘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몇 번을 더해야 되냐 하면 메르스 때문에 6월에는 못 했으니까 2번 남았는데, 2번 할 때 또 그만큼씩 돈이 들어가면 주민들 돈으로 자체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 과에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구 행사를 동에 떠넘기고 동에서 돈을 지불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겠지, “내가 니네들보고 돈 내라고 했냐, 돈 안 들이고 하는 행사를 하라고 했지” 돈 안들이고 하는 행사가 어디 있고, 돈 안 들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냐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동장님이 구나 아니면 동장님들끼리 회의하는 것이나 해야 되지 않냐, 문제의식이 없냐 이거야, 나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왜 고스란히 봐야 되느냐는 거지. 자치위원회 위원들 돈 나가, 상인들 돈 내, 제 말씀이 이해는 되시죠? ○동장 황규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차 없는 거리 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문위원님! 건의사항 중에 각 동마다 있는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돈 없는 행사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아니면 그 행사를 직접 구에서 관할하든지, 아니면 동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형식의 건의서를 하나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이런 건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돈 안 쓰고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것 때문에 구의회에서 질책을 받냐고 얘기할 텐데 그럴 때는 당당히 얘기하시라고요. 사람 모아놓고 음료수 하나도 안 주고, 행사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오는데 최소한 플래카드라도 달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누가 해 줄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디 홍수만 씨께 일일 일지를 요청했는데 일일 일지는 없고 주보로 하셨네요. 주보도 됐습니다. 내용이 출장명부하고 거의 제목에 하는 거니까 주보로 하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보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기간인데 결재는 5월 13일에 받았어요. 이것은 좀 늦는 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5월 8일인데 5월 21일에 받았거든요. 이것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가고, 주보를 하실 때 내용을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순자 팀장님, 사회직이시죠?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우리 시간제 임기제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보다 일이 수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이 더 늘었습니까?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저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많이 하고요. 동에서 사례관리 이런 것은 못 했지만 사례관리를 조금 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바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회담당들이 업무에, 내방민원에 치이다 보니까 대상자들 방문하기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수혜를 받거나 주변에 이웃관계망을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여기도 일지가 있느냐 하니까 일지가 없고 방문대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니터 상담방법 해서 가정방문하면 내용은 아까도 내가 기존에 사회직 하셨던 내용으로 얘기했지만 기존에도 상담하고, 서류하도록 했고, 그 뒤에는 ‘종결’ 했는데 이것은 가정방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아무 요구사항이 없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없을 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비고란이든, 무슨 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세로로 하든지 해서 그 내용을 하고, 뒤에 사후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종결하면 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갑니까?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건강하고 별 문제없는 분들은한 번만 가게 돼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 분도 있고, 세 달에 한 번 가야 되는 분도 있고,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일체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두 달 반을 운영하셨는데 이분들이 가서 요구해서 우리가 직접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 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많습니다. ○유경상위원 구체적으로 한 건 내지 두 건만 얘기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저희가 집수리도 해 드렸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청소를 못 하겠는데 조그만 청소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협회체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드렸고요. 병원연계사업도 해 드렸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저희가 복지 쪽이 다 전산화되다 보니까 방대한 양을 빼기가 어려워서 간단한 것만 빼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보건복지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시범동이라고 해서 아무 예산 없었고, 그래서 복지협의체에 그냥 손을 벌렸고만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내가 결산할 때 복지과장한테 물었어요.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요구사항이 엄청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7월부터는 시비를 받아서 한 달에 100만원씩 동에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복지과장이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답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는 좀 할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주민민원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보면 2014년 10월 29일에 주민 민원사항에 보안등 신청 제출한 게 미결됐거든요. 상월곡동 27-87 온정여관, 왜 미결됐나요? ○담당 온정여관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보니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90%를 차지하거든요. ○담당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처리되나요? ○담당 네, 민원 들어오면 보통 2시간 안에 처리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한 곳으로 해서 여기에 미결, 완결, 진행 중,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추후에는 보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각각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한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수급자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제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드렸는데 지금 그분은 수급자 신청서류를 6월 15일경에 접수하셨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들어간 다음에라도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월곡복지관과 연계돼서 위기가정지원사업 100만원 먼저 지원했고요. 도시가스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형 긴급지원이 생겨서 그 지원에서 도시가스비 50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대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병원사회사업실과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도 이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물론,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당장에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곡복지관과 계속 상의해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드님에 대한 장학금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월곡복지관과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이런 식으로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말 그대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월곡2동의 황규설 동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센터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환경이나 모든 것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와서 봤을 때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달맞이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2천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지금 구청에서 800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이 900만원 정도 걷고, 기부금으로 300만원 정도 써서 한 2천만원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동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적게 들더라도 주민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농장을 조성해서 주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참 좋은 착안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드립니다. 복지협의체, 어려운 가정 찾아서 물품 10만원씩,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행사를 하신다는데 참 좋은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종합창고도 제가 가봤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분 지적하신 것이고 정리정돈은 참 잘됐다, 보관함 같은 것, 자재 보관 이런 것은 깔끔하게 잘 해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방역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대장은 민원인한테 결과보고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연락처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상경비지출대장도 마지막 정리를 자치위원회, 복지, 통장, 그다음에 다른 지출된 것, 이런 것을 조목조목 나눠서 보기 쉽게, 자치위원회면 자치위원회만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하고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혼합적으로 묶어서 해 놓다보니까 찾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층에 강당을 가봤어요. 오늘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땀 냄새, 좀 쾌적하지 못한 냄새가 나는데 환풍기를, 이인순의원님도 있고 정형진의원님, 박학동의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환풍기 설치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해 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황규설 동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 이런 건 시정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동장 황규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시정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월곡2동 직원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월곡2동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시설이 취약하고 올라오는 계단도 굉장히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좁고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미약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생각에는 뒤에를 조금 넓혀서 증축을 하더라도 키울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3층까지 올라가 봤는데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엘리베이터도 놓을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추진을 강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월곡제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규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월곡제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