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구의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의 발전과 구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감종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액 1,882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85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97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건립비 등 2건에 2억 775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등 5건에 2억 7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사 임차료 인상분 등 18건 5억 4,9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축구교실 5건에 2억 7,640만원을 증액하고 2억 7,346만 8,000원은 예결위로 위임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또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전체적으로 금액 변동이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감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4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 순서대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4쪽 위에서 두번째 줄 공유재산임대료 중 관광정보임대료부터 24쪽 아래부터 두번째 줄 트리즘빌딩 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5쪽 하단 기타사용료 중 구청 부설 주차장부터 26쪽 중간 국선도 시설이용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26쪽 중간에 국선도 시설이용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국선도 시설이용료는 현재 저희 구청 5층에서 아침, 저녁으로 국선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국선도를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 월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입을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청 강당을 임대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5층 강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월 사용료를 주민들로부터 1만원씩 받아서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우리 구민의 체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꼭 1만원씩 받아야 하는 건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왜 수입을 잡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실비를 받고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강사료를 지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구민 체육시설로 생각하면 무료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5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냐 하면 저희 동에서도 국선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하고 있단 말이죠. 구청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동에서 무료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치센터하고 좀 다른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서 또 구청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건 맞는데, 저희 동은 그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돈을 받는다면 저희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면 1만원씩 받는 것이 세입도 세입이지만 원래 선거법상 최소한도 180일 전에는 구청장이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수가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일에 그냥 무료로 한다면 6개월 전부터 못 합니다. 그래서 유료로 그렇게 계속, 그렇다고 그 기간만 받을 수 없고 그래서 1년 내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럼 동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구청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지만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자율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사실 구청에서는 돈을 받는데 동에서는 돈을 안 받으니까 이상해서 질문한 것인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니까 할 말은 없네요.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584만 5,000원이 강사료를 빼고 난 수입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강사료는 별도고요.
○양춘화위원 그럼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청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에서 따로 강사료를 지출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양춘화위원 항목을 따로 써서 강사료를 지출하고 수입만 잡으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건 구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구예산에서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강사수당은 1년에 두 사람에게 1,170만원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말은 수입으로 잡아놓았는데, 강사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가니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주민생활체육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돈 지출하는 부분이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체육교실이라든지 스포츠, 취미교실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사업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 주셔야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건 경영 차원에서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미교실이라든가 일반 생활체육교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도 지금 수강 대상자가 주민이라면서요. 그러면 구민체육관이나 그런 데도 전부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수익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같은 쪽으로 가야지 들어오는 돈은 600만원이고 나가는 돈은 1,100만원이 넘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항상 이퀄이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대 지출이 항상 이퀄이 되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는데 주민체육, 건강을 위해서 조금 불균형이지만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나 그런 것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수지타산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600만원 대비 1,100만원이 지출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급규정이 어떤가요. 1시간에 줍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5층에서 하고 있는 국선도는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용섭위원 1시간에 얼마나 줍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시간당 2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는 2만원씩 하다가 2만 5,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비로 지원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용섭위원 그건 아는데 형평성 때문에, 강사료가 같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건 맞출 겁니다. 이번에 맞춰집니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현택위원 26쪽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1억 9,620만원을 우리가 수수료, 위탁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중해 경영기획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악골프연습장은 2000년도에 계약이 돼서 내년도 6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수선유지비가 1,996만원이고 시설투자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차장 증축부분이 2억 정도.
○최현택위원 그건 전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총수선비, 수리비, 시설투자한 총금액을 빼시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총수입 그거 빼주시면 이익금이 나오겠죠.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0쪽 맨 끝줄 기타 이자수입과 32쪽 첫째줄 호적과태료부터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돌출간판과 불법현수막, 첨지물 이런 종류의 과태료인데요. 돌출간판이 사유지에 있을 때는 부과를 못 하고 공도상으로 나와 있는 돌출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유인물이 첨지물에 붙어 있는 경우에 그걸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부과는 했는데 1,300만원 정도가 광고물 과태료로. 이것보다 훨씬 많죠,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올해 부과한 게 7,700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왜 1,400만원만 잡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에 옥외광고물이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 있다 저희과로 넘어온 겁니다. 작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때 너무 강화를 해서 뗐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1,400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7,700만원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광고물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광고물 단속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요새도 그렇고 매일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바닥이고 어디고 마구 뿌리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불법첨지물에 대해서는 한 장당 1만원이고 최고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달 1번씩 정도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 사람들은 광고효과가 더 나가는 거니까 과태료를 물더라도 첨지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1,4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입이 너무 적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건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7,700만원 했으니까 따지면 30% 정도 징수를 하면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이용섭위원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조그만 거 매일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계단이고 어디고 붙이는데 하루도 안 빠져요. 한 사람이 붙이고 가면 또 뒤에 한 사람이 따라와서 떼서 자기 포켓에 넣고, 망태를 가지고 다니면서 떼고 또 자기 거 붙이고 하루에 2번 내지 3번 매일 그걸 붙이거든요. 그것 좀 단속을 못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소위 첨지물은 옛날에는 공공근로팀들이 많아서 첨지물을 떼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가 적어지니까 거기에 투입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이건 광고물 떼는 비용이 수십 배 더 들어갈 텐데 자치행정과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단속을 강화하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각동에 강력한 지침을 내려서 단속을 하고 또 부과를 계속해서 이게 근절은 어렵지만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안훈식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북구가 낙후된 건물이 많아서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영세건물입니다. 그래도 강남같이 빌딩이 좀 최신형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돈이 많은 사람 건물이고 그런 데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여놓고 짓기 때문에 간판세를 안 내고 영세하고 작은 데는 도로상에 약간 간판이 나와 있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규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규제는 크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다릅니다. 자기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한 20% 정도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못 받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매기는데 20% 정도 돈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하는 방법은 불법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위생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그건 다음 생활복지국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쪽 아래에서 두번째 줄 광고지면사용료부터 34쪽 첫줄 경륜장수입배분과 하단 과년도 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옥외광고물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34쪽 하단에 보면 호적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호적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각종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과년도 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97만 1,100원의 체납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분들은 사망을 했다든가 거주가 불분명하다든가 그래서 못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에 대한 10%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민석위원 10%만 잡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과년도 수입은 거의 다가 못 받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에 사시는 분도 없고 주소불명이고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으로 10%를 계상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지금 10%만 잡으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체납액이 97만 1,000원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10% 정도가 계속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10%만 계상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34쪽 경륜장수입배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경륜장수입에 대해서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경륜장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8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총수입금의 10%를 해당 자치단체의 체육진흥 등 재정확충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6억 6,900만원 수입을 잡았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수입금을 한 5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관내에 경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길음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지금 작년에 6억 정도 되면 60억 정도 올렸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희 구에 들어온 것은 13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50%를 세입으로 조치하고 50%는 체육기금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7쪽 첫줄 교통교부금과 38쪽 첫줄 생활체육사로부터 민방위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첫줄 교통교부금과 38쪽 첫줄 생활체육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8쪽 생활체육 강사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구청 5층에 강당에서 하고 있는 국선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종류인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8개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를 모시고 각 생활체육에서부터 아침체조, 국선도, 테니스, 볼링 등 지도자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 구성이 국비가 한 460만원 정도 들어오고 시비가 한 54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구비가 한 3,000만원 해서 3,9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고보조금 460만원이 들어온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의 종목하고 강사료하고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예산내역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지원하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김민석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홍보과장이 전통사찰지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인력동원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봉국사가 그 동안에 많이 노후되고 수리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과 구비가 구성이 돼서 수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이 돼서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국비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8,100만원은 국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간다고 했는데 총금액이 얼마가 나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봉은사는 국비가 4,800만원, 시비가 2,4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되고요. 봉국사는 국비가 3,3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해서 6,600만원, 도합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사찰에 대한 정비지원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희 구에는 많은 사찰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역사가 깊고 전통이 깊은 전통사찰을 9곳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해 주고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수리를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라면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를 지정해 놓고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전체적으로 몇 곳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각 사찰마다 역사가 깊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아예 지정을 합니다. 접수를 받아서 과연 전통사찰로서 가치가 있다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사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찰이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돼 있죠.
○양춘화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에 한해서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꼭 문화재라기보다는 이건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에는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저희 구에는 9개 사찰이 있는데요. 경국사라든가 내원사, 봉은사, 미타사, 개운사, 봉국사, 정법사, 흥천사, 적조사 해서 9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30명 정도를 동원하는데, 거기에 하루 4만원 정도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120만원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전액 이게 시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38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지원비라고 해서 8,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41쪽에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4,050만원이 다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에 지원비 8,1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고 뒤의 금액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쪽 시도비 보조금 중 첫번째 줄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부터 아래에서 세번째 줄 방독면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4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방독면 구입에서 방독면 구입뿐만 아니라 구입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중에서 젊은 대원부터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은 누구나 무상장려를 해서 어디를 가나 민방위대원이니까 그걸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무상장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관리는 개인한테 지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요즘 나온 것은 10년 정도 됩니다.
○이태호위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비상시에만 사용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보관방법에 의해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을 열었을 경우에는 5년밖에 사용을 못 하고 그대로 보관했을 때는 10년까지도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보관이 10년까지 가능하고 10년까지 보관을 했다가 유사시에 개봉해서 뜯을 경우에는 5년을 더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런데 절대기간은 10년이고 만약 그걸 열었다면 5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만일 7, 8년 정도 돼서 열었다면 유효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태호위원 이 방독면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전 구민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향후 전 구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독면 지급이 계획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7,992개를 구입했고 이후 2007년까지 3만 3,243개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가면 전 구민에게 방독면이 지급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국가 계획에 의해서 6만 889개 정도를 성북구청에서 확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에게는 드릴 수가 없고 최소한 민방위대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해서 2007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화생방 전쟁이 났을 때는 민방위대원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민방위대원에게 왜 이걸 지급하느냐 하면 일단 유사시에는 민방위대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소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쓰고 중독이 안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급하는 것이고 사실 예산이 있다면 전 구민에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다 지급을 못 한다면 자비로라도 원하는 사람은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도와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구입하고 싶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아까 최현택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26페이지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가 19억 6,200만원인데요. 이게 1년 동안 위탁료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현재의 위탁운영자하고 2001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자들하고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은 금년도 6월 27일부터 내년도 6월 27일까지 1년간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1년간 위탁료가 19억 6,000만원이란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 대수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선금은 얼마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현재 그것을 공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1차 본회의 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철탑 때문에 군부대 위로 공이 넘어가서 군부대에서도 수선을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건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는 다시 재계약을 어떤 금액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북악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오다 보니까 수탁자들이 사실은 시설물 관리면이라든가 제반 운영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부실운영면도 있고 또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단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하신 분이 그대로 계속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2000년도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트리즘빌딩 임대료가 있거든요. 6억 2,000만원 정도가 임대료 수익이 되고 있는데 각층마다 평당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트리즘빌딩 임대료는 1층이 129평이고 2층이 253평, 3층이 1,419평, 옥탑이 있는데 1층은 약 5,554만 2,000원, 전체 금액입니다. 평당은 1층이 3만 9,000원 정도, 2층은 3만 6,000원, 3층은 2만 6,000원, 옥탑과 같은 경우는 연간 해서 1,512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평당 3만 얼마면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임대료는 주변 시세라든가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 재계약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나중에는 좀더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식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입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주자의 계약년월일하고 임대료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33쪽 하단의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광고지면사용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서 보니까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광고지면사용료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홍보지로 개미와 꿀벌이라는 홍보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년 2번 정도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면광고료를 한번에 50만원 수준이라든가 해서 2번 정도 싣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이나 잡았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광고횟수를 작년에는 연4회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광고수요가 많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2번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4회 정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받는 돈이죠. 올해는 800만원 들어오던 게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게 예측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줄여도 너무 줄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 먼저 마치고 행정관리국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등을 생각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 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204쪽 감사관리 중 일반운영비부터 206쪽 하단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205쪽 상단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함 등이 있거든요. 이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및 그린옐로카드는 저희가 민원처리 종료 2개월 후에 왕복발송이 가능한 엽서를 민원인한테 보내서 처리과정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송하는 그런 엽서입니다.
○양춘화위원 발송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양춘화위원 그럼 특정인한테 발송을 하는 겁니까, 민원인한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2개월 이내에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는 왕복엽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엽서가 1만원이나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만원이 아니고 단가가 200원씩 해서 1만 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하는 양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엽서함을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엽서함이요, 엽서함은 저희가 함을 만들어서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저희가 옐로카드, 그린카드 해서 함을 제작해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 관내에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현재 민원감사과 입구하고 건축민원실 입구, 교통관리과입구, 보건소 입구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청 관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구청 청사 내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38개가 제작이 됐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런데 그게 아크릴로 하다 보니까 파손도 되고 없어지는 것도 있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1만원씩 해서 38개를 했는데 1년만에 다시 또 50개를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게 현재는 4군데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확대도 하고 파손된 것은 교체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50개를 잡아놨는데 소요를 찾아봐서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1만원씩이나 들여서 작년에 38개를 했으면, 잘 하셨으면 올해 50개를 제작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구청에 했었는데 필요하면 동사무소까지도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은 50개를 잡아놨습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구청에 작년에 했던 게 38개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동사무소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동사무소에서도 저희가 소요량을 조사해서, 구청의 멀쩡한 것은 다시 할 이유는 없고요, 동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동사무소와 구청 내에만 있고 거리에는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거리에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206쪽 상단에 보면 감사조사 순찰 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00원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5,000원입니다, 1회에.
○김민석위원 어떤 건데 1회에 5,000원이나 하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여비를 1회에 5,000원으로 했는데 감사조사 순찰에 있는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매달 3일씩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교통비조로 5,000원 주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교통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감사조사 순찰하는 과정에서 식사비는 없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여기 5,000원은 여비 명목이고요. 급식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단가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5,000원씩이요?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어떻게 똑같은 조건이 나와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4시간 미만이었을 때는 규정상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규정상 5000원이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엽서함에 주민이 엽서를 작성해서 넣었을 때 회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표창도 하고요. 안 좋았던 사례는 조사도 하고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민원이 어떤 식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청장님이 그걸 직접 읽어보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중요한 사항은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있고 또 직접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한 달에 몇 통 정도 들어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에 공무원비리 관련이 4건이 있었고 불편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10월말부터 지금까지 5건이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꼭 제작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주의를 준 것은 5건이었고요, 총접수 건수는 71건입니다. 그중 친철공무원을 선정해 달라는 게 55건이 있었고 불친절 공무원 2건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친절공무원 선정 같은 것은 동사무에 주민이 가서 건의를 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71건, 50건밖에 안 되는 부분을 꼭 이렇게 함을 제작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 민원을 넣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악의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몇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50만원 이상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60쪽 상단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부터 265쪽 상단 양면 LCD모니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263쪽 급량비 6,732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급량비 6,264만원은 전직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각과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직원이 58명인데, 1인당 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식당에서 먹는 것은 아니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263쪽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 20만원이나 되는데, 공동구매를 해서 단체구매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요? 20만원이면 백화점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정장을 한 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유니폼인데, 2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요즘은 유니폼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고 민원인의 창구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고급화하는 경향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60쪽 중단 일반행정비 중 일용인부임부터 166쪽 하단 자료실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66쪽 하단 예산운영부터 169쪽 중단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9쪽 경영사업관리 중 시책업무추진비부터 172쪽 중간 공용청사건립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170쪽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작년보다 3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대행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화기념관하고 예능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관리운영비가 편성된 관계로 영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약 16억 8,900만원, 예능도서관 같은 경우는 15억 1,8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약 32억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고요. 또 인건비가 약 5% 정도 인상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공익성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데서 벌어서 거기에 다 붓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영화기념관이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입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과 관련된 세입은 미미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는 일반 구예산 회계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향후에도 수익성 측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대한 관리를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우리 구 재정이 43.1%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주위원 성북레포츠인가 그런 데서는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런 데서 번 돈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념관이라든가 예능도서관도 일반도서관과 같이 월정액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면 좋은데 그런 기능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같은 것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공단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얼마나 창출되고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135억 3,800만원, 또 세출이 104억 5,500만원 해서 24억 9,000만원, 약 25억 정도가 흑자운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25억에는 전체 관리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여기 트리즘 빌딩만 지출이 5억 5,900만원인가요? 그리고 수입은 6억 2,500만원이네요. 약 6,0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수입이고 또 지출은 전체적인 지출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급여 같은 것은 안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대행사업비 내에 포함된 지출입니다.
○이용섭위원 트리즘 빌딩 지출이 대행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까? 인건비까지 들어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기 보면 공단대행사업비 129억 4,100만원 속에는.
○이용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트리즘 빌딩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수입이 6억 2,5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이 5억 5,9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원이 플러스 되는데, 이게 플러스된 건 아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게 포함돼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출내용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인건비는 따로 없습니까? 인건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요.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가 전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사업장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사업장별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세출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관리비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수입이 6억 2,500여 만원이고요, 지출이 5억 5,989만 5,000원인데 이 지출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117쪽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129억 4,100만원이 지출되는데, 수입은 얼마입니까? 수입은 얼마인데 이렇게 지출시키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2004년도 세입은 일반회계가 101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 2,600만원 해서 143억 7,700만원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세출을 빼면 얼마 정도 이익이 났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약 20억 정도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출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총연간수입은 20억이 된다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흑자를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71쪽 중간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75쪽 하단 기타 소송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75쪽 끝줄 인건비 일일사역인부임부터 185쪽 상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지나갔더라도 메모를 해 두셨다가 포괄적으로 마지막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의 직원정보화교육장 운영하고 주민정보화교육장 운영에서 10만원하고 2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똑같은 교육장 운영인데 왜 주민은 10만원이고 직원은 20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정보화교육장운영 이 내용은 구 공무원들 또 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와 관련된 일반비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10만원하고 20만원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교육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교육비는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장 운영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건데 교육장소별로 조금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럼 직원은 20만원이고 일반은 10만원인데 교육대상 인원수가 틀립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인원수도 당연히 틀리지만 이건 인원수에 따른 편성 내용보다도 교육장소의 소소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용품 같은 일반운영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 경비.
○양춘화위원 직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정보화교육은 무료로 시키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구청에서 시키는 교육은 무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교육장에서 시키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삼선동의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인터넷교실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청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강사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죠.
○양춘화위원 여기에는 강사료가 포함이 안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기는 일반운영비고 177쪽에 정보화전산교육 해서 강사수당은 직원 교육하는데 2만 5,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산용품 관계 말씀입니까?
○양춘화위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 작년에 8,924만 5,000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979만 5,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터 소모품경비가 추가 소요가 되는 이유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컬러레이저프린터를 13대에서 내년도에 3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와 관련돼 증가된 비용하고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을 3대는 하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년에 해야죠.
○양춘화위원 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컬러프린터 3대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소모품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입도 안 해 놓고 소모품을 먼저 예산을 배정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이건 예산과목의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컬러프린터구입예산은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거의 더블이 될 정도로 올랐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서 컬러프린터 3대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소모품예산이 거의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잘 좀 집행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이건 금년도 추경 때 레이저프린터를 6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더 늘어난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추경 때 6대를 구입하고 또 3대를 또 구입합니까? 그러면 9대가 더 늘어난 거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175페이지 하단에 소송배상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몇 건에 얼마였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특히 민사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만일에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상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있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현재 진행중인 건 50건 정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많네요. 주로 뭐가 그렇게 많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같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라든가 또 취소처분 했을 경우에 거기와 관련된 소송도 많이 있고 기타 채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통상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돼서 소송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왕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75쪽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무료법률상담사례비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며 주민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무료법률상담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에 월4회를 하고요. 또 세무하고 건축상담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날 월1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세무건축상담까지 확대한 이유는 무료법률을 상담을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또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세무, 건축까지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담실적을 보면 52회에 걸쳐서 약 782건 정도를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례비는 하루에 와서 하면 10만원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월4회라고 하셨죠, 월4회에다가 건축하고 세무상담 이틀을 더 넣는다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월1회요.
○양춘화위원 월1회요, 그럼 10만원에 6명으로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게 일반법률상담 4회 있지 않습니까? 일반법률상담 4회하고 세무하고 건축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밑의 소송유공자포상 그게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행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들이 또 실질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업무담당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승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든 아니면 포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작년에 소송유공자 포상해서 포상금으로 나갔던 액수 얼마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에 22건에 175만원이 나갔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190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330만원까지 늘려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임해서 하지만 거기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또 답변서 같은 것, 법률 같은 내용을 쭉 발췌를 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보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애도 많이 쓰셨고 좀더 승소율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시키자.
○양춘화위원 포상액수를 좀더 높여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185쪽 중간 사업예산연구개발비부터 187쪽 하단 IP관리 장비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186쪽 행정전산화 추진비가 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과 동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새로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행정전산화 추진비해서 4억 잡혀있는 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은 PC가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PC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고 만약에 구입할 뜻이 있어서 구입한다든가, 그런 얘기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전산화 처리가 돼 있는데 연도 수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170쪽 하단에 보면 북악골프연습장 2004년 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돼 있고 작년 2003년도의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억원을 들여서 북악골프장에 대한 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수억원씩 들어갈 바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골프장 자체 시설을 완벽하게 완비한다든가 해서 해마다 나가는 수리비용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기획관리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계약을 하고 있는 수탁자하고는 연간 19억 1,600만원으로, 그러니까 19억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총공사비로 지출된 것이 71년도부터 우리가 구청이나 공단이 집행한 것은 20억 정도의 수리비를 지출했고 100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전체를 다 모셔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방안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영업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놓고 지난번에 보고회도 한 번 가졌었는데. 지금까지는 평균 공사비가 많이 들기는 들었지만 저희가 수익을 올린 것은 평균 연 12억 정도, 월 1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당히 수입원이 높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5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철탑이 낮아서 군부대로 볼이 넘어가서 군부대에서는 차량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돼서 철탑 안전검사를 한 결과 그 철탑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고 또 지난번 본회의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탁료가 19억여 원이 되는데, 해마다 지출하는 것을 보면 2억에서 3억, 4억이었다는 거죠. 2억,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리할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지출해 나갈 부분은 절약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19억원 위탁료 중에서 아주 미미한 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내년도 예산이 5억 들고 작년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수리비는 해마다 지출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보면 거의 71년도부터 지금까지 20억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갔는데, 20억원 정도 같으면 완벽하게 북악골프장을 새로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서 앞으로는 소소하게 비용이 들지 않고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인가요, 답변하는 요지가 연간 19억원을 벌어들이는데, 이까짓 것 몇 억 투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마이너스 나는 곳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대로 매년 수리를 2억이다, 3억이다 하고 있는데 2001년도인가도 공이 부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증설하여 높이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수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답변 요지가 19억원이나 벌어들이니까 미미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적자나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단에서 물어낼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19억이 아니라 200억을 벌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들이면 더 좋은 거지. 200억을 벌어오니까 그까짓 거는 새발의 피니까 써도 상관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용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흥분을 했는데 지금 공단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번 해 봐야겠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볼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19억인데 미미하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 이감종위원이 질문하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공단이 너무 커져가고 있다. 인원도 한 200여 명 되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200여 명 됩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공단의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노조에는 가입이 안 돼 있고요, 노사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공단을 만들어놓고 너무 비대하게 커지고 노조가 결성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단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처음에는 환자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청장실 점거해서 농성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각 토목과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도 노조에 가입해서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2백 몇 십 명인가가 앞으로 노조에 가입하면 이건 너무 비대해졌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부장이 공무원이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전부 공단사람들이니까 구청을 대표해서 한다면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트리즘빌딩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120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비 한번 다 따져보라고요. 흑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거지.
기획관리부장이 우리 구청 대표로 가 있는 거라면 구청 편에 서서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부장이 가만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관리공단 직원인지 구청에서 나가 있는 직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국장님, 관리공단이 그전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새 이사장님이 오셔서 달라졌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달라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관리공단을 만든 이후로 퇴색 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좀 잘못 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공단 문제는 국장님이 철저히 감시감독하시고 관리부장에게 지시하셔서 다른 길로 안 빠지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 버리고 말지 뭐하러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여론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관리부장 답변이 그게 뭡니까? 19억원이 남는데 그까짓 3억원, 5억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관리공단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관리공단 운영이 당초 설립 때 비해서 여러 가지로 퇴색해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시설위탁을 하는 바람에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커졌는데요. 규모가 커지고 인력이 커지는데 비해서 관리기법이나 경영기법이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가 업무감독 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같은 데는 수입이 19억이에요. 그런데 관리공단이 뭘 그렇게 감시감독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직원 한 사람 파견나가서 관리감독 하는데,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수입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거 넘겨주고 나서 수입원이 많으니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큰소리 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관리 다 할 수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한 2년, 3년 전에 다른 위원회를 하면서 감사 때인가 와서 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만 관리를 하니까 우리 성북구 위원인데 행정관리위원만 관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말로 보고를 하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관리위원회에서만 잘 하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조사특위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30명 유능한 위원들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심사숙고하고 운영면도 따져보고 수입, 지출도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입원이 거기가 주인데 골프장을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가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수탁자로 하여금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이용섭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임대하고 돈 받고 수리해 달라면 수리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입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얼마나 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잘못 넘겨준 거예요.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관리공단에서 뭘 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북악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출 내용을 보면 북악골프장 빼면 이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악골프장 170페이지 하단 부분의 5억이 자질구레한 공사비가 첨부 안 되고 앞으로 완벽하게 하는 데 소요되는 1차적인 예산이 5억이 잡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시간이 지나서도 동료 위원, 예결위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얘기한 취지를 완벽히 새로 신설하다시피 관리비가 덜 들어가게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7쪽 하단 기관운영부터 198쪽 하단 출산휴가 등 대체충원인력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98쪽 출산휴가 등 대체충원인력 해서 작년에 보니까 5명이던데 지금 7명으로 늘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충원인력이 2명이 더 늘어난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휴직자 평균인원을 감안하고 또 출산휴가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2명을 더 증원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2명을 지금 증원을 해놓고 예산은 거의 더블로 올라갔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게 지금 출산휴가 중에도 예산이 지출되는데 봉급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매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만 600원이고 올해 3만 3,094원이면 일당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공무원들 9급 1호봉 기준 적용해서 일일단가로 계상해서 예산 지출을.
○양춘화위원 그럼 대체인력을 9급으로 해서 이렇게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꼭 써야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공무원에 준한다기보다도 단가를.
○양춘화위원 그럼 작년에는 단가를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에는 대체충원인력이 일시사역인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급직 공무원 1호봉 기준 적용해서 단가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달을 해서 쓰시는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시채용을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기간만 쓰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1년이나 그런 식으로 휴가를 갔을 때.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위원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십사 그랬는데 저는 궁금한 게 급량비하고 급식비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실질적으로 급량비나 급식비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따로.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월초에 정액으로 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보수를 보조해 주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정액으로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간외에 특별히 특별근무를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더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근무한 최소한의 식비랄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량비 또는 급식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급식비를 생각할 때는 밥값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월초에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시간외수당 주는 것은 급량비로 한다든가 약간 어휘의 차이, 그 정도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월정액으로 주느냐 아니면 시간외로 근무했을 때 주느냐 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98쪽 끝줄 경상적경비부터 203쪽 끝줄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203쪽 하단의 예산성과금이 1억이나 되는데 급여 형식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연구 내지는 노력을 기울여서 현저하게 예산을 절감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지급기준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직제를 예를 들어 축소했다 그런 경우에는 축소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을 부서에 지급한다든가 또는 경상적 경비를 절약했을 경우에 절약액의 50%를 지급한다거나 또 주요사업비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절약액의 10% 이내로 지급한다거나, 다만 건당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금년도에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없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유능하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맞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중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 써보자 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걸로 보는데 1억씩이나 내려서, 50%씩 절감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 각과별로 예산을 만들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50%로 줄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된다든가 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항목은 조금 무섭지 않은가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각구 같은 경우는 벌써 금년도 같은 경우도 물론 한 2개 부처는 안 했는데 그 이전에 많은 구가 편성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기 예산성과금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산이 자연적으로 절감됐다 이런 것은 물론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창의적으로 제도를 특별히 개선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엄격하게 심의를 할 겁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놓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이렇게 했다면 다른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문제가 돼서 승진하고서도 몇 년씩 6급 승진하고서도 계장자리도 못 들어가고 3, 4년씩 넘어가고 있고 6급 올라가기가 하늘에서 별따기고 7급 올라가기도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면 오히려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훌륭한 보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 자체예산이 43%밖에 안 되는데 굳이 공무원들에게 1억씩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금 보상은 그때 바로 과에서 쓰거나 나눠먹거나 술 한잔 먹으면 없어지지만 1억씩 보상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이 탄생했다면 고가점수를 올려서 승진을 시킨다거나,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까짓 돈 줘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여기 행정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내년도 신간을 구입하는 데 얼마냐 했더니 1개동에 50권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4권씩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고가 필요 있습니까? 문 닫아야죠. 한 달에 4권씩 신간 사줘서 무슨 문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올려도 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동의 문구 직원들은 오전, 오후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간 한 달에 4권씩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짜면서 이런 것은 1억씩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에게 진급시켜주고 고가점수 올려주는 것 외에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까짓 돈 줘서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런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신협운동을 하고 있거던든요. 그런데 평균임금이 5,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직이 없고 거의 대리 및 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전부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되고 과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주임이 되고 하는 건데. 사실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게 하늘에서 별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해도 계장 한 번 못 하고 일반직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 특별하게 만들어서 승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데는 인색하고 이런 거 돈 보상해서 뭐하겠습니까, 술 한잔 먹으면 그만이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등 동기부여 측면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진이 직원들의 제일 큰 바람인데 그 외에 소소한 부분 또는 특정한 경우.
○이용섭위원 소소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급해서 부서별로 나눠먹기식, 이건 절대 아닙니다. 특정한 해당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을문고를 하는데 한 달에 책 4권씩 신간을 줘서 무슨 문고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데는 인색한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많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얘기 다 들으셨죠? 직원들 승진 다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7쪽 총무과 소관으로 서무관리 중 기타직보수부터 210쪽 상단 삼척수련원 관리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210쪽 삼척수련원 관리인하고 구내식당 종사자 4,326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 관리는 성수기 3개월 동안은 저희 직원이 파견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월과 그때 3개월 동안은 공통근무하는 형식으로 삼척 현지인을 정해서 2만 600원씩 일당식으로 지불하고 있고 구내식당에 식당종사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12달 계속 상주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네.
○최현택위원 겨울에도 7명이 25일 동안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식당이야 겨울에도 있어야죠. 삼척에는 1명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삼척수련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현재 인원이 8명이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구내식당은 저희 구청 구내식당입니다.
○최현택위원 겨울에는 뭐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겨울에 밥 하죠.
○최현택위원 7명이요?
○총무과장 김민구 네.
○최현택위원 누구를 위해서요?
○총무과장 김민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요.
○최현택위원 나는 또 삼척수련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삼척수련원에 겨울에도 7명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리고 삼척수련원 관리인원은 1명이 있다.
○총무과장 김민구 네, 1명이 모든 관리를 합니다.
○최현택위원 구청 직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구청 직원 아닙니다. 현지인을 일당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식당 직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급여가 2만 600원씩 일당식으로 월말에 지급됩니다.
○이용섭위원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밥값은 1,500원씩 지급합니다. 그게 실제 재료비보다 부족한데 그건 다른 것으로 보전이 되고 외부사람이 와서 식사할 때는 2,500원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각 동에도 식당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식당을 없애려고 노력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행정지시 때문에 그걸 없앴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에는 밥값으로 3만원씩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연도 수는 확실히 모르지만 식당을 없애자. 그런데 식당을 없애면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그 식당의 보조금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식당이 지금 존속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일용직 분들에게 구청에서 얼마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5만원인가 7만원씩 직원들이 내서 식사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아주머니들 급여는 못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식당 종사자들에게 공공근로로 해서 40만원씩 주기로 하고 나머지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 주고 7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먹고 돈을 주니까 좋습니다마는 동에도 직원들이 얼마씩 걷고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없애면서 보조로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동에는 하나도 보조가 안 나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협의회가 생겼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용잡급이 각 동에 그런 식으로 나가서 일용직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1인당 3만원씩 주니까 그분들이 보태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는 동도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페이지에 없는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님이 예산편성 하시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2004년도 예산총액이 1,88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2003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으며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1,882억 9,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 1,633억 3,300만원보다 약 249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15.3%,로 돼 있는데요. 249억원이 증액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공무원들 인건비가 약 5.4% 증액됐습니다. 또 통장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이 100%가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법정경비, 보육시설운영비라든가 복지관지원비라든가 그런 것이 상향조정되었고 또 공용청사 건립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비 중에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법정경비가 늘어난 게 있고 사업이 일부 늘어난 게 있고, 그런 등등의 사유로 250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주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순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우선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것은 당연히 먼저 배려가 되어야 하고요. 또 사업 내용도 긴급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해당사업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아주 대규모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소소한 건설사업 같은 것은 거의 다 반영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예산은 얼마나 편성을 했으며 또 어느 부분에 치중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재원배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건복지분야 같은 것은 약 비율상 7.7% 수준으로, 이건 투자가용재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 437억 가지고. 그럴 경우에 7.7%로 되어 있는데 세출 예산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이 내년도에 세출예산이 1,785억 6,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약 20% 수준 또 경상비가 약 24% 수준, 사업비가 43% 수준, 예비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복지비 예산만 말씀드리면,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총액은 약 463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소득주민 보호가 180억, 육아복지가 약 156억 8,000만원, 청소년복지관련 7억 1,200만원, 여성복지관련이 4,100만원, 노인복지와 같은 관련이 80억 6,100만원, 또 공공근로사업비 같은 경우가 26억 2,000만원, 이건 지원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보건분야가 있는데 보건분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떻든지 복지예산이 총예산에 비해서 약 46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부분에 좀 뭐라고 그럴까, 치중해서 편성했다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복지예산은 전부 다 사실은 법정경비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육시설지원, 노인복지관지원 등등 법정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늘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은 향후에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관련 경비를 가능하면 최대한 배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복지예산에 많이 편성했다, 그 말씀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많이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약 464억 정도 편성이 됐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10쪽 상단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부터 222쪽 하단 학술세미나업무 추진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간사님 질의 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219쪽 보면 삼척수련원 난방비라고 해서 월 3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난방비라면 겨울철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난방비라는 게 겨울에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는 안 들어가든가 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산책정기법상 전체 1년 들어가는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는 겨울철에 주로 난방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300만원 책정하는 게 낫지 12개월로 책정할 이유는 없죠.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은 70만원 곱하기 4, 또 4월부터 여름은 덜 들어가니까 20만원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1년 전체 난방비를 12등분 해서 월 얼마씩 평균 곱하기 12,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이감종위원 겨울로 보면 11월부터 4개월 곱하기 70 해서 하는 게 낫지 12개월로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최현택위원 노인정 난방비는 그렇게 해서 책정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16쪽에 직원들 운영수당 해서 당직수당 있거든요. 일직비, 숙직비가 상당히 많이 올려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금년에 새롭게 변한 거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당직이든 숙직이든 두당 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당직이나 숙직 등 명칭을 붙일 수도 없고 일종의 공무원을 혹사하는, 만원이면 저녁밥값하고 아침 밥값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밤에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숙직을 하게 되면 낮근무 시간의 1.5배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십 몇 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당·숙직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5개 구 공히 3만 5,000원씩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편성하는 걸로, 전의 만원보다 2만 5,000원 더 올린 거죠.
○양춘화위원 조례로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조례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 통과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일직하고 숙직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숙직은 상당히 시간이 많고 일직은 토요일 근무죠.
○총무과장 김민구 토요일은 없고 일요일만 일직을 합니다. 일요일하고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만.
○양춘화위원 일요일 낮 근무. 지금 구청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무인경비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저희 관서, 구청 속성상 휴일이나 일요일날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일, 필수적인 요원 6, 7명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대상은 직원 중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전 직원이, 일직사령은 사무관으로 하고 숙직은 주사로 해서 편성합니다.
○양춘화위원 하루에 7, 8명 정도는 항상 상시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공무원 기능이 정지된 시간에는 항상 7,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22쪽 하단 국내여비부터 228쪽 상단 사무용가구 분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227쪽 상단에 삼척수련원 부지매입 4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추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1,500평이고 평당단가는 300만원이 됩니다. 실제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김정주위원 이용하는 구 주민, 연인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2003년 같은 경우에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했는데 2,743세대에 9,608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건 수익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시 이용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수익성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소모성사업이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앞으로 1,500평을 구입하는데 여기가 관광단지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콘도형 건물을 지어서 어떤 수익성사업으로 전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김정주위원 그럼 그럴 계획으로 추가 매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우선 땅만 구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건물도 지을 계획이죠.
○김정주위원 그래서 그럴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로 보면 여름 한 철만 사용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관리인도 1명 있고 그러니까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올 여름에 삼척수련원에 가봤는데 옛날에 사서 지가가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가가 옛날처럼 계속 상승하면 투자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시책으로 볼 때 추가상승은 당분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런데 그게 관광단지로 지적고시가 돼서, 삼척시 계획인데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한 땅값보다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콘도형건물을 지하1층, 지상4층 정도로 해서 4, 50실 정도 운영할 경우에는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게 몇 평이죠?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1,692평입니다. 건물이 27평짜리가 하나 있고 텐트 쳐놓고 방갈로가 60동 정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당시 처음에 매입할 때는 얼마에 매입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민구 매입할 때 가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얼핏 듣기로는 옛날에 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얼마에 사 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용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작년 두 달 동안에 9,600명이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40명 조금 넘죠. 피크타임 때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하루에 50명을 잡는다고 해도. 그런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땅 사서 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투기보다도 여름철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휴양지로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용섭위원 휴양지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관광단지가 생기면 좋아지고 콘도 시대에 대비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공단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단에서 20억, 30억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트리즘빌딩이나 정보도서관 빌딩을 지어놓으면 그거 이자 따지면 이게 하나도 남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흑자 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요인이 골프장하고 멀쩡한 도로 주차선 긋고 그것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빌딩 같은 경우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지어서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건데. 트리즘 빌딩도 몇 년 됐지만 앞으로 수리비, 물론 감가상각비를 계상했겠지만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기보다는 50만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가서 보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아주 쾌적하고 또 다른 데서 와서 같이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민들이 가족같이 하는 것은 참 좋더라고요. 다만 좀전에 답변이 앞으로 관광단지가 생기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실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휴식을 원하고 주민에게 봉사한다, 이런 것을 실제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 줘야 돼요. 그렇게 봉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돈 하나도 안 남는 것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돈 남는 것은 다 넘겨주면 안 되겠다. 수입원의 관광단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50만 성북구민 내지 2,000명 우리 직원들의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보충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콘도형 건물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저희가 당분간은 방갈로나 텐트를 땅에 쳐서 활용해 보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반응을 봐서 장기적인 것을 추진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보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은 원래 돈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는 돈하고 관련 없이 운영하지만 이걸 돈하고 연결시켜서 냉방시설, 하기휴양소를 돈으로 연결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2,000명 공무원들 휴식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콘도를 지어서라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입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 50만 구민 내지 2,000명 공무원들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다소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꼭 해서 우리 성북구민의 자존심을 살리자라는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관광단지가 생기면 땅값이 오른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우리 성북구처럼 수련원을 갖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 같은 경우가 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콘도를 확보해서 3박4일 정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땅을 확보해서 수련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자치구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속초에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치구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자치구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구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마포, 송파, 이렇게 3, 4개 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 우리 구에서 굳이 삼척에까지 땅을 사가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럼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용섭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관광단지가 되면 돈을 벌어서 이득을 남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왕 땅 산 것 가격이 오르면 나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관광도시로 지적고시가 돼서 몇 년 내로 삼척시 계획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1,500평 정도 사서 나쁠 것도 없고요. 금년에 방갈로 9개, 텐트 52개를 쳐서 운영했는데 주민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1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에 땅을 확보하면 거기에 더 정리작업을 해서 텐트도 더 칠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이 정도의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삼척수련원에 연간 유지비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텐트가 오래되면 낡아서 그것 조치하는 데 1,200만원, 보수비 한 5,000만원 그리고 인건비 2만 6,000원 곱하기 25일 곱하기 1년치, 이 정도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연간 1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민구 전체 합하면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28쪽 상단 인사관리 중 일반운영비부터 234쪽 중간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9쪽 중간에 친절봉사교육해서 친절봉사 외부위탁교육에 50만원씩 45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 50만원이라는 게 사례비인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체비용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231쪽 중간에 직장협의회기관장 정례회의, 간담회의 거기에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우선 친절강사 외부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 있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친절도를 배가시켜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또 저희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50만원에 강사비하고 행사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행사비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강당이면 강당,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에 직원들 모아놓고 강사를 모셔다 강의 듣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강사 강사비용이 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사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비용이라면 너무 고비용이라서요.
○총무과장 김민구 친절교육 강사를 코오롱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글로벌 문화재단, 이런 데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이게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을 받고 와서 그 기법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전수교육을 시키는 거죠.
○양춘화위원 3명에게 3일 실시를 하는데, 위탁교육이라는 돈은 며칠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2박 3일이 있을 수 있고 4박 5일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단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 전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고 심도 있는 친절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굉장히 자질 있는 직원 3명이 가서 배우고 와서 전직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면 교육효과가 없으니까 소단위로 모아놓고 한두 달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231쪽 직장협의회 정례회의, 간담회의는 저희가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의 직원의 90% 가까이 직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데요. 이게 노조로 변화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는 구청장하고 간부들도 배석을 해서 수시로 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구정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할 때 식비라든가 이런 경비로 쓰는 게 1년에 4번 5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직장협의회하고 기관장하고 회의할 때요.
○총무과장 김민구 한쪽에는 우리 구청측이 있고 한쪽에는 직장협의회측이 양쪽에 배치해서 맞바라보고 협의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230쪽 임차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삼척수련원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가 직원들 사기 앙양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콘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최현택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콘도회원권도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신규 구입보다 이건 사용료입니다. 콘도를 사용하면 후불로 사용료를 주거든요. 회원권 신규 구매는 1구좌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 거 사용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지금 콘도회원권이 몇 매나 됩니까, 구에?
○총무과장 김민구 19개 구좌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19개 구좌에서 1매를 더 구매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개 구좌를 만들기 위해서 2,750만원을 현재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섭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제가 운영복지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장위1동에 인구가 거의 3만이 되는데 직원은 14명인가 16명밖에 안 돼요.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위동만 떠나면 영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왜 그렇죠?
○이용섭위원 그만큼 업무가 많고 인구가 많고, 인구가 3만이 되다 보니까 엄청 많잖아요, 업무량이. 그러니까 장위동만 떠나면 영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떠날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장위동을 떠나기 싫고 여기 있으면 아주 편하고, 편하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일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지, 이제 신청사도 해놨는데, 공무원들 얘기가 장위동만 떠나면 영전한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민구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동직원도 다 자기네 동이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57사단에 근무하는 사병단이 자기네 부대가 제일 힘든 줄 알아서 차에다 싣고 백골부대 견학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
○이용섭위원 그것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배속되면 여기서 근무하다 제대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10년, 20년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 장위동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동, 작은 동하고 물론 인원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가, 아까 여기 보상문제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오지에 근무하면 보상을 더 준다든가 인원을 늘려준다 해야지, 여기를 떠나면 영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청소과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체신공무원 할 때도 그런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과점수를 올리고 특별수당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을 더 충당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그 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여기만 떠나면 내가 된다,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얘깁니다. 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고과점수를 올려 준다든가 특별수당을 주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지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어디는 빈둥빈둥하고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여기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건 불공평하고. 어떤 공무원이 거기를 가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 2, 3 순위가 있어요. 1급지가 어디고 2급지가 어디고 제일 좋은 순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제일 오지로 보내고 또 로테이션을 하면, 순환근무를 하면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1년만 고생하면 그래도 내가 좋은 데로 가겠다 하는 긍지도 심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 같은 데는 잘못하고 타구에서 오는 사람이 배석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중해 이용섭위원님 거기까지만, 김민구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도 이용섭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순환근무를 하면 어떤 몇 개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어려운 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데 근무하면 다른 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힘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이 위원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보상해 주시죠.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총무과에다가 예산과 관계없이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가 끝났으므로 과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중간 동행정운영 인부임부터 242쪽 상단 등초본 발급용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서 242쪽 등초본 발급용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급여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도 어제 수십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되어야 할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직원을 채용할 때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여기보면 중간에 민원안내 도우미 또는 일용직해서 보면 주로 135만원으로 돼 있고 연봉은 거의 약 1,620만원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 민원안내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의 상식선에서 20대 초반 고졸이었을 때는 80만원 전후하면 물론 우리가 고용보험, 의료보험, 연금, 이런 부수적인 게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특히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채용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부서마다 같은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650만원이 연봉이면 조금 비싼 듯하고 또 하나 본인이 돈을 100% 수령하는 게 아니고 60%만 수령하고 용역회사에서 40%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총무과 소관이 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들어올 때 입구에 안내하는 여직원들, 도우미들이 그 사람들인데요. 이게 전체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기타 수당을 합치면 이것보다 실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봐도 오히려 경제적이고 또 한 가지는 친절도 면에서 단순한 안내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보다 친절하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친절하죠. 그리고 정규직원으로 하게 되면 순환보직을 시켜야지 한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 몇 년씩 근무시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기는 합니다마는 염려되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 정도를 용역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우리가 용역업체 선정을 심의할 때 기본급을 제시받아서 최소한도 100만원 수준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도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얼마나 줄 것인가를 보장받고 계약을 합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42쪽 상단 행정장비용품비부터 249쪽 중단 행사지원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43쪽 중간에 무인전자 기계경비에서 돈암2동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암2동 청사 예정지 위쪽으로 포스코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돈암2동이 포스코 내에 청사를 옮겨서 짓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서 내년도에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이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원래 계획도를 보면 포스코 반대편 있잖아요. 거기가 동청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원래 포스코 건너편에 있는 게 동선2동 땅입니다. 그래서 경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포스코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내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49쪽 중간 국내여비부터 255쪽 중간 동행정차량교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252쪽 물사랑실천, 성북에서 제주까지. 543만 2,000원입니까? 그런데 물사랑실천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성북에서 제주까지는 다소 무리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실질적으로 성북천하고 정릉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북천을 걷어내면서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들이 너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제주보다는 자매결연을 맺은 진도, 담양, 고창, 이천, 그 중간에 충청도 하나를 넣어서 자매도시하고 합작을 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의기소침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만일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주까지는 안 가고 진도에서부터 출발하려고요.
○위원장 임중해 김정주위원님 거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물사랑실천 항목이 캠페인용이죠? 실질적인 행동은 청소과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절수기를 수천대 사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캠페인하고 청소과에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우리 김영수 과장께서 청소환경과장 하실 때 절수기 수천대를 한진아파트부터 각 개인 개인 설치를 했었습니다. 제가 환경단장 맡았을 때. 그런데 너무 욕심이 아닌가.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주도로 저번에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소음없는 곳, 금연 여러 가지 물사랑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엄청 싫어해요. 물 절수기를 달아줘도. 왜, 수도비가 절약되는데도 싫어해요, 귀찮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사랑, 절전, 수도세 통장까지 주고 보상까지 줘가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런데도 또다시 캠페인성 내지는 다시 안건을 만들어 물사랑 실천했는데 앞으로 청소환경과가 실천하고 홍보하고 연관시켜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실무과장님끼리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답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사랑 실천을 위한 계획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에 모이셨던 분들이 시민단체하고 보고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각과에서 여성분들이나 애들 교육 때 현장을 견학하는 걸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현장 견학을 해서 물이 중요하다는 교육과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각과에서 40명을 인솔해서 한다면 차하고 간단한 음료수비 5,000원씩 해서 하기 위한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물사랑 실천을 위한 현장교육 했는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대상은 각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민교육을 하게 되면 주민교육, 자치위원들도 좋습니다. 그분들도 모아서 현장을 돌고 청소과에도 환경실천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등록되어 있는 각종 자생단체들, 어머니들 40명만 만들어주면 교육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진도나 담양, 이천 등지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아닙니다. 이건 중랑하수처리장, 정수장, 수원지 또 성북천 이런 데를 서너 시간 정도 돌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니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모셔가면 정수처리장에 홍보직원이 있습니다. 나와서 비디오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 주고 물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55쪽 중간 광고물정비 중 일용인부임부터 260쪽 상단 현수막지정게시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예산은 예산서 291쪽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301쪽 위에서 세번째줄 청소년거리축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296쪽 하단에 보면 성북구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4,000원 곱하기 8,000부네요. 맞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금년도 신규로 올리신 거죠. 꼭 해야겠다는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김민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를 방문한 외부인이나 또는 성북구민들이 우리 성북에 문화재산이 많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가서 구경할지 모르고 가서 보고 또 우리 문화를 접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그런 안내책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성북을 방문한 사람에게도 이런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사람한테 배포를 해서 성북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200만원이라는 것이 물론 인쇄하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종이용지, 부수는 큰 차이가 안 나고 사진을 찍고 인화하고 편집하고 하는 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전체 인쇄비의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3,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조금 부수를 늘려서 8,000부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실과에서 비치를 하거나 각동에서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준다고 해도 30동에 한 20부씩 주더라도 600부, 각 실과도 이렇게 금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8,000부는 필요하다, 그래서 부수를 줄이거나 해도 될 수는 있는데 이왕 돈 들여서 책자 만드는데 기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 일을 할 때 조금 더 부수를 늘려서 8,000부 정도를 해서 우리 성북을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하는 거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성북구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수보다는 질, 책자의 질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께서 8,000부 정도 말씀하실 때 1개 동에 20부씩, 또 오시는 손님들한테라고 말씀하셨는데 1개 동에 20부씩 돌아가서 배포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비치를 했다가 필요하면 또 드릴 수도 있고.
○김민석위원 그래서 8,000부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8,000부가 아까 동별로, 각 실과별로. 그리고 각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북 홍보화보도 8,000부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해서 더 좀 인쇄를 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으로 8,000부를 해야겠다.
○김민석위원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도 있을 것이고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8,000부가 많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렇게 안내책자를 두면 금년 한해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고두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하더라도 버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8,000부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인쇄를 할 때 고정비용이 60% 정도 들어가니까 8,000부를 해도 금년에 하고 많이 남을 경우에는 내년에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8,000부 정도 해서 이번에 성북을 그야말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관광책자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김민석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가 1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남았을 경우에는 후년도 쓸 수 있는 거니까 8,000부가 아니라 1만 부가 되더라도 같은 재질, 같은 종이에 같은 책자가 이루어졌을 때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3,000부 하는 것보다는 5,000부 하는 게 나을 것이고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8,000부라고 하지 마시고 그 비용이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만약 1만 부라면 3,500원이 먹힌다 그러면 1만 부까지 생각해 보고 싶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산출한 거니까 예산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더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8,000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보재질이 1만 부나 5,000부나 손익분기점을 볼 때 어디까지 하는 게 더 싸더라, 단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297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김정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월곡1동에서 동음악회를 했는데 그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건 그 동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동으로 확산해서 동장님 책임 하에, 우리가 물론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에 한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상하반기로 위원님들과 함께 노래자랑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하면 주민화합과 단결에 참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30개 동에 400만원 2회 상하반기로 800만원씩 30개동을 해서 2억 4,000을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정주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낭비성 경비는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난번에 월곡1동 사례가 한 예산이 4, 5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짜임새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전동을 한번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1년에 2번씩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상하반기로 해서.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동에 전후반기 해서 8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그러면 성북 아리랑축제 같은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하는 행사도 정말 월곡2동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잘 끌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못 하고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그런 동도 있거든요. 2억 4,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각 동별로 한다는 전제에서 2억 4,000 편성했는데 각 동별로 정할 수도 없다 그러면 신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그 점에서 지적한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리랑축제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내년 예산으로 동별로 해서 행사를 하라고 전체 성북구에 2억 4,000을 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경제가 작년보다 훨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안 좋습니다. 이런 놀자판으로 행사가 가는 게 정말 내실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놀자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문화행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렵고, 작년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내년에 또 어려울 거니까 금년에 예산 편성 하지 않겠다, 그것도 일을 잘못하는 것이고 일단은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또 신문지상에 보면 금년 경기가 바닥을 쳤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가서 또 경기가 너무 나쁘면 구청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그때 결정할 사안이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지금 어려운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월곡동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자체예산으로 썼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 하면 안 쓴다고 하셨는데 이걸 동별로 예산편성해 놓으면 전체 성북구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그런 행사 계획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내린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안 한다는데 무조건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장 책임 하에 주민 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돈을 주고 못 하겠다고 하면 못 주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럼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무조건이 아니고 하겠다니까 주는 거죠.
○김정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청한 동에 한해서 연 1회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동네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두 번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김정주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계획은 잡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두 번 하기는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꼭 두 번을 하겠다는 동은 예산을 지원하고 형편에 따라서 못 하는 동은 1회 예산만 배정하는 등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299페이지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내년에는 저희가 영화기념관이 개원이 되고 제2구립도서관이 개원됩니다. 그 개원날짜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 7일 구민의 날에 함께 개원도 하고 영화의 거리에서 거리축제도 하고 또 성신여자대학교 앞에서 청소년축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획을 잡지 않았던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우리 성북이 문화의 도시인데, 문화의 도시답게 문화의 원년으로 삼아서 문화행사를 알차게 해 보려는 계획으로 아리랑 축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동근위원 296페이지 축제 홍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리랑 축제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잡아놓은 아리랑 축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내용도 물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거리축제와 문화재축제, 문화예술축제, 시네마 페스티벌, 청소년축제, 타지역 문화체험축제, KBS전국노래자랑으로 아리랑 축제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플렛을 한 4,000매 만들고 축제를 알리기 위한 안내책자와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포스터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백일장이라든가 시조창작, 동별 장기자랑 등해서 시상품을 한 3,0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전국노래자랑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식비와 의자를 2,000개 빌려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진행요원 식사와 위탁대행사 선정 때 간담회 등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30개동이 영화의 거리로 오셔서 장기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각 동별로 100만원씩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유명가수 및 유명인사 섭외 출연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짜리 가수 4명, 300만원짜리 연예인 6명, 100만원짜리 가수 또는 연예인들 22명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영화상영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길거리 영화상영에 1,400만원씩 2회 2,800만원과 출연진에 대한 식비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잠제행사 및 위탁대행비로 3,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 축제 위탁대행비로 해서 시스템 부분, 그러니까 거리축제라든가 청소년축제 같은 행사를 우리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기획사에 의뢰하는데 한 1억 5,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총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아리랑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섭외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가수들을 불러서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또 유명하다고 하면 1,000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는데 평균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해서 이 사람들을 섭외하는 경비까지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손동근위원 그 계획서가 전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아주 세부 추진 계획은 새롭게 잡아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위탁대행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3, 4개월 전인 내년 2, 3월쯤에 위탁대행사를 공개로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299쪽 신문구독료 통반장, 그다음에 지역신문구독, 그 다음에 일간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것은 신문구독료 해서 통반장 지역신문이고요. 위에 있는 지역신문은 구청에서 구독하는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구독하는 지역신문은 시대일보, 시민일보, 전국매일이 되겠고요. 통반장 지역신문은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정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통반장 몇 명에게 혜택이 가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통장님들에게는 572부,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2,478부 해서 한 63% 정도가 구독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일간신문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신문하고 합해서 통반장이 구독하는 신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2억 3,000만원하고 일반신문 2억 5,000만원해서 약 4억 8,000만원, 거의 5억 정도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통반장하고 구청 전부 합해서 한 3억 6,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신문을 이렇게 꼭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무보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100% 구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관계상 반장님들은 한 60%선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일간신문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일간신문은 대한매일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왜 대한매일을 보급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특정신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매일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 소식을 3면에 걸쳐서 싣고 있고 특히 구정활동을 대한매일이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물론 일간 주요 신문도 포함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구의 돌아가는 뉴스들, 유익한 지방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매일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반장한테 가는 것이 572부 해서 한 1,000명한테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2,478부가 반장한테 가고 572부가 통장한테 가니까 3,200부가 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3,200부라고 하면 1개동에 100부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죠.
○이용섭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니까 얘기지만 30개 동에 문고를 세워놓고 750만원밖에 안 줘요, 전부가. 그러면 이건 2억, 3억이라고 한다 하면 문고는 문닫아야 되고, 아리랑축제도 3억 7,000 정도가 되는데 정말 우리 문고가 동에 있으면서 주민이 와서 유일하게 무료로 빌려가고 하는 책은 1년에 50권, 그러니까 한달에 4권, 그렇게 해서 750만원인데 이건 몇 억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750에 50권씩 하면 7,500만원이거든요. 7,500만원 가져도 500권이 되는데 50권을 배당하고 문고를 하라고 하고 이런 아리랑축제는 3억이다, 4억이다 하고, 신문도 3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과장한테 질문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리랑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1회성 낭비, 낭비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주민의 축제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소모적인 거거든요. 이런 데는 3억, 4억씩하고 통반장 신문 갖다 줘 봐야 보지도 않는데 이런 데도 3억, 4억 해 주면서 정말 서민들이 책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골라보는 데는 1년에 50권씩 배당하고 30개 동에 돈 750만원이면 얼른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예산이 너무 잘못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물론 우리 주민들이 축제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양식인 책을 사는 데는 1년 동안 30개 동에 750, 한달에 5권인데 이런 데는 인색하면서 행사는 흥청망청,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 말고도 너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안 할 수 없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아까 각동에 무슨 노래자랑 무슨 축제해서 1년에 8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에 들어온 걸 후회합니다. 정말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님께서 동 문고에 대한 예산 배려가 적고 기타 아리랑축제 부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마을문고 같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자력, 스스로 이렇게 하되 구청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이렇게 쭉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아리랑축제니 찾아가는 문화행사니 하는 것은 주민들 힘으로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그런 것을 들여서 주민이 하기에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행사를 수차에 걸쳐는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해서 구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화합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거 아니냐, 좀 대국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고의 1년 예산이 약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리랑축제는 1년에 한번 한다고 합시다. 각동에 노래마당이라든가 해서 상하반기 해서 8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30개동의 책인데 자생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게 뭐냐면 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식 아닙니까? 책 읽으라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대여해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돈 주고 빌리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구에서 주민들에 봉사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각 동에도 400만원씩 축제하면 80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이용섭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내년 예산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이 서로 선이 뭐고 후가 뭔가 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내년에는 이런 데 치중해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료로 갖다볼 수 있는 이런 데 많이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고하게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 된 것이 다시 한 번 후회스럽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이용섭위원님 말씀에 예결위원 들어오신 걸 후회하신다는 말씀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입니다. 주민들에게 조그만 양식인 책 1권씩이라도 꽂아놓는 게 참 의미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예산을 추후 편성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수차 갔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책이 왜 이렇게 없냐,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기획과장님이 기획을 하시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걸 삭감하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을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민석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저도 이용섭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북구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잘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합니다. 막말로 해서 벤처센터에다가 3, 4억 투자하면서 우리 구청장은 이러한 벤처센터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위2동의 마을금고도 우리가 50만원 냈습니다. 50만원 내서 책을 구입했어요.
그렇다면 청장이나 국장께서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앞날을 본다면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건 투자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해요. 아리랑축제 안 하고 우리 성북구의 어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시각의 차이인데요. 김민석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김민석위원 그러면 부모를 돕는데 아버지만 돕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만 도우면 그것도 시각 차이입니까? 그럼 마을금고가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행정만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김민석위원 1년에 2개 학교 정해서 1,000만원밖에 더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러니까 마을문고도 물론 예산이 적지만 해마다 늘려가는 추세인데 그런 것도 우선순위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내년이라도 반영해서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고 행사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라고 하는 것이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나머지 할 일은 지역단위 문화행사, 또 지역단위 전통, 또 지역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조그마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행사를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조금은 잘못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청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럼 어린이들이 투표해서 청장을 뽑는다면 아마 도서구입비 많이 지원할 거예요. 시각차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시각차는 좀 섭섭하네요. 됐습니다.
295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카메라수리비가 있더라고요. 20만원 곱하기 2회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수리를 1년에 2회를 합니까, 같은 카메라를?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꼭 2번씩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비를 해서 2번 정도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고, 2번 날 수도 있고, 1번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꼭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민석위원 무슨 카메라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20만원씩 나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우리가 행사용으로 다니면서 찍는 사진기, 물론 위원님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큰 사진기도 있고 일반사진기도 있고 디지털사진기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구정홍보 또 위원님들 구정활동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다. 그것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2번 정도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카메라의 수리비가 20만원이라는 게 금액이 큰 것 같길래. 어떤 카메라길래.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2,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카메라거든요.
○김민석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는 두 대고 비디오는 한 대입니다.
○김정주위원 2,000만원 넘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2,000만원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0만원짜리가 한 대 있고 나머지는 전체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2,000만원짜리 카메라 한 대하고 1,000만원짜리 카메라 한 대, 합해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의 수리비가 이 정도로 항상 들어갑니까? 구입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2,000만원짜리는 3년 정도 됐고 1,000만원짜리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1,000만원짜리가 1년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양춘화위원 그럼 이거 보증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정도는 보증수리 안 해 줍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보증수리를 할 수 있으면 보증수리를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295쪽에 문화재 자문위원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명 해서 12월로 계산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구청에 할 일이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 뒤에도 자문위원수당이 또 있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 과에는 문화재 자문위원수당, 문예진흥 자문위원수당, 간행물 심의위원수당,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자문위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북구가 문화재가 많이 산재 돼 있고 그 근처에서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문화재 자문위원의 자문을 필히 거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두 번, 세 번도 있고요.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게 의릉 옆에 재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도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문화재청에 올려서 형상변경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가 있고 또 문화재 자체를 수리할 때도 자문위원의 심의를 당연히 거치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위원수당을 최소한 한 달에 1번 정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예진흥 자문위원하고 문화재 자문위원하고 똑같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문화재 자문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문예진흥 자문위원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영화기념관을 건립하거나 또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거나 할 때 관련 배우협회라든가 감독협회, 이런 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밑에 간행물 심사위원도 함께 말씀드리면 성북구에서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은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좀더 홍보 내용물이 알차고 색깔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기획, 이런 것의 전문가를 모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문예진흥 자문위원회는 지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정이 다 돼 있는데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문화재 자문위원회는 거의 달마다 개최를 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북구에는 문화재가 너무 많이 산재 돼 있고 또 그 근처에도 건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무슨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다뿐이지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이분들이 문화재 자격증, 그런 것은 없고요.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위촉돼 있고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셔다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식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보면 피아노 구매해서 2,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피아노가 지금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지금 우리가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계획하고 있고요, 디지털 피아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는 1,300만원 정도 되고 디지털 피아노는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장소는 구청 5층에 놓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구청 5층에 놓고 활용할 계획이고요. 디지털 피아노는 가볍기 때문에 이동이 쉬워서 디지털 피아노를 계상하였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춘위원 302쪽 중단 돌곶이 유래비 설치 사업,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우리 성북구의 각 지명이 유래가 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이 돌곶이라는 이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왜 돌곶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석관동 지역을 돌곶이라고 하는데, 석관지역의 계획은 전철 출구 쪽에 돌곶이에 대한 유래비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위원님들과 각 동장, 주민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돈암동 같은 경우는 돌이 많아서 돈암동인데, 그럼 왜 위원님 동만 그렇게 해 주십니까? 그것도 잘못됐죠. 동네마다 유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석관동만 해 주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돌곶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역이름도 돌곶이라고 하니까 요즘 와서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또 석관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여기에다 유래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춘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2004년도 하반기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삼선교는 선녀 셋이 목욕을 했다는 유래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하정수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2쪽 하단 체육진흥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306쪽 중단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쪽별 심사에 따라 다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19쪽 상단 민방위비 일반운영비부터 527쪽 상단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531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명시이월비 중 첫장에 영화기념관 내부시설공사부터 끝줄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정주 복정안 손동근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태호 임중해 이용섭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기획관리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