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2월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4.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성북구청장 제출)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계묘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고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구정무업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릉동 508단지는 민원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지역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관계망 형성 및 돌봄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508단지 내에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매입할 건물은 정릉동 508-76호이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2층에 대지면적 268㎡, 연면적 192.29㎡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아동을 위한 키즈카페로 조성하고 지상2층은 주민 대상 요리교실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될 공유주방, 회의와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2021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2002년 추경 편성된 4억 원을 합하여 14억 원이 확보되어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약 5억 5,000만 원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신청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중 건물 매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20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활동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신축하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건물 상태를 봐서는 리모델링해서 1층, 2층 정도 쓰는 거니까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서 해 보니까 청장님 오셔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날 그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경로당 말고요. 거기도 커뮤니티 시설이나 다름이 없는 어울림센터였는데 그때 오셔서 계속 “공간 활용도가 낮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공사비 조금 더 보태면 신축이 가능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총예산이 19억 5,000인데요. 신축하면 2배 이상.
○진선아위원 예산 좀 더 잡아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국비로 가져온 건데요. 그 뒤에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참 걸렸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4억 정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올해 매입 물건이 소유자가 살고 있지는 않고 왔다 갔다 관리만 하고 있어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매입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땅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공간상 기존에 쓰려고 하는 공간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리모델링하실 때 예산에 맞게 하려고 들면 공간이 활용도가 낮으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보셔서 활용도에 딱 맞는 시설이 될 수 있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매입비는 14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협의하면 12억 9,000 정도? 이 정도에서 가격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한 1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더 예산투자를 해서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2층에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좋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것은 3월 중에 여성가족과에서 신청할 예정이고요.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부족예산 구비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4월이나 9월 정도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해 놓고 짠! 하고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내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어쨌든 커뮤니티 공간은 특교세가 진작 와 있었잖아요. 10억이 와 있었던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이것을 먼저 많이 알리고, 공청회나 또 이런 부분, 왜냐하면 뭐가 들어온다 그래도 이미 다 들어온 상태에서 왜 주민들이 쓸 공간으로 커뮤니티 한다면서 마음대로 했냐는 불만이 많거든요. 이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2층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넓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가서 물건을 보고 왔는데요. 도로상 양면에 접하고 있고 이게 확정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제가 가서 주민설명회, 간단하게라도 그 일대 주민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키즈카페가 들어온다 그러면 알려야 되고, 커뮤니티 공간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면,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외져있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실용적이고 활용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확정이 아니라고 하셔서, 키즈카페 설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만 답변을 듣고 작년에는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하는 걸로 목표로 잡고 3월에 여성가족과에서 시의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3월에 신청하면 5월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만 9세 이하 인구가 112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적합하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기능은 양쪽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08단지가 굉장히 단절돼 있거든요. 애들이 갈 데가 사실 없어요.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기능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판단이 서거든요. 물론 한 3% 이 정도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그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게 효과성이, 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판단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오기는 또 어려운 동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지하1층은 한 3평 정도 되고 지상1층은 34평 정도 되는데 지하1층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하1층은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정윤주 창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창고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땅이 적은 평수는 아니에요. 81평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외의 공간은 어떻게 조성할 건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윤주 혹시 마당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당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주차장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차장은 없고요. 주차장은 그 일대가 전부 다 거주자 우선주차로 돼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인구가 4%라고 했잖아요, 112명. 만약에 키즈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근동에서도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에서는 다 도보 가능하죠. 거기는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면 더 불편하죠.
○권영애위원 이 동네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이게 소문이 나서 키즈카페가 있다고 하면 요즘 엄마들이 또 가긴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전혀 못 가겠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여건이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접근성이 너무 낮고 언덕에 있어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키즈카페는 우리 동네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주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그래도 멀리 다 다니더라고요, 아기들 있는 가정들을 보니까. 508만 문제가 아닙니다. 508 노인병원이 될 줄 알았어요? 다 안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잘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키즈카페도 과장님이 자신을 갖고 하셔요. 그러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들이라는 거예요. 돈 안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장님 생각하는 것보다 30%, 40%가 더 들어갑니다. 멋지게 하려면요. 안 할 바에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들여서라도 멋지게 해서 성북구 자랑이며 또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키즈카페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508 병원도 봐라!” 누가 이거 될 줄 알았어요. 거기가 한 달에 700만 원을 줘야 입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잘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키즈카페도 주민들한테 어필하세요. 이거 질문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동 508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앞의 인사말씀은 생략해도,
○위원장 정윤주 예.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길음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배경은 2011년 길음뉴타운 조성 시 7단지 커뮤니티 센터 조성 조건으로 성북구 길음동 1285-8호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으나 10년 넘게 미개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휴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개발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길음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길음뉴타운 7단지 커뮤니티 센터 조성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신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될 시설의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8,500㎡가 되겠으며, 지하1, 2층에는 주차장, 지상1층은 키즈카페 등 육아보육시설, 지상2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3층은 생활문화센터, 지상4층은 실내체육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건축기획용역 발주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는 시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73억 원으로 그중 기부채납된 부지 비용 111억 원을 제외하면 건립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요시설 배치에 따른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길음 권역의 문화와 여가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밑에 미디어문화마루와는 연결되는 게 없이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간 구성이 나왔는데요. 용역할 때도 아시다시피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이 나온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민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면 “어? 저쪽 동네 저거 하네. 우리 동네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해요.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이 여기 가도 그 프로그램, 저기 가도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난 이걸 배우고 싶으면 저쪽 동네 가서 배울 수 있게 하고. 내가 이런 걸 체험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멀더라도 다른 데 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래야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프로그램이 다 똑같으면 딱 그 동네밖에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공간은 다른 동네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공간들이에요. 이런 부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주민들 여론수렴에 중점을 두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문화마루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동네에서 다 부러워하는 시설이에요. 그런 데하고 똑같이 뭔가를 한다면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말씀하신 대로 문화마루 같은 경우는 꿈빛극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미디어센터가 공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체육센터라든지, 키즈카페, 이런 걸 그쪽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구성을 해 놓고 또 기본설계 후에도 실시설계 전에 좀 공간구성은 다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하셔서, 겹치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 2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체육센터 이런 것처럼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민보건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건강측정이라든지, 건강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실 이런 걸 운영하는, 건강 진단해 주고 이런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운동 프로그램보다는 건강 관리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2층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럼 3층은 문화센터인데 거의 주민들이 와서 생활문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문화교실 운영할 공간입니다.
○양순임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건 우리 성북구에 여기 말고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생소해서, 이런 부분은 들어온 데가 없거든요. 아무튼 새로운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걸 보면 센터가 잘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센터와 관련된 예산들은 꼭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포함되는 예산들이 오는 건가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키즈카페는 알다시피 보건 관련한 부서에서.
○진선아위원 이렇게 복합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들어오는 거 보면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는 별개의 공간이 돼 버려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상 1층에 키즈카페, 키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한 층에 키즈카페만 다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진선아위원 혹시 키즈카페를 지원해 주는 면적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면적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2026년까지 동별 1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 1개소 당 1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상 1층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지상 2층에 생활지원센터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거는 2층으로 올려보내시고. 키즈카페하고 키움센터는 어쨌든 아이들을 케어하는 같은 공간이 돼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 공간 구성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세심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공간 구성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 안만 봤을 때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성격이 겹치기도 하고 실내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체육을 할 건지가 정해져야 그 공간이 좀 마련이 될 텐데, 보면 일단은 지어놓고 다시 또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구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주 네,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정윤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성북구 구세를 감면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범위는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세목에 대하여 감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재산세 본세가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임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는 지금 2명의 희생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재산소유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유가족 그러면 뭐 자녀…….
○세무1과장 이경호 유가족들에 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양순임위원 네, 유가족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일단 희생자 지원 내용 자체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재산세 감면되는 거는 해주는데, 그 외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장례비 1,500만 원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족 구호금이라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 정도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실제로 한 2,0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이 구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성북구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의 가족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재산상태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
○세무1과장 이경호 아, 재산상태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의안 올라온 거 보니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의 보호자’라고 하는 개념도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어떤 보호자일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가족들이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위동에 거주하시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소재에는 재산이 없고요. 주소지가 지방에, 아버지는 지방에 있고, 어머님은 장위동에 있는데, 두 분 다 재산은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가족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재산도 없는데 단지 생모가 계시는데, 아직 생모에 대한 친자소송과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없지만, 저희가 ‘사실상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준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우자, 형제, 자매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요양을 간호하시는 분, 그밖에 어떤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항을 저희가 민법에 준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장님, 이게 피해받은 그분들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과세물건이 성북구일 경우에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행안부 쪽에서 명단이 통보 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감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 그분들에 대한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분들 그러니까 158명인가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구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 성북구가 주소지가 아니어도 물건이 우리 구에 있을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다고 하면 동의안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 성북구에 주소지를 둔 분에 한정된다라고 하면 이 안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과세물건이 성북구에 있으면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감면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을 정리하고요. 11시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소관(도시관리공단 포함)]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022년도에 성북50플러스센터 감사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 직통민원문자서비스 현재 어떤 것들이 문자로 접수가 됐는지 내용 있으시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거 성과감사하고 이행실태감사 이거 다 받아보면 안 되나요?
○위원장 정윤주 전체 다요?
○권영애위원 예. 너무 많은가요?
○위원장 정윤주 감사 내용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부분만. 다 필요하시면,
○권영애위원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성과감사하고 이행실태감사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행실태감사랑요? 예.
○권영애위원 전부 다 주시죠.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이번에 센터들 그러니까 벤처나 이런 저희가 위탁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올해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게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년 것은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도 계획 나와 있습니다. 자료 드릴까요?
○정해숙 위원 예. 그리고 주민센터를 이번에 하겠다고 6개 동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권고사항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요.
○정해숙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게 잘 안 지켜질 때는 필요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어렵나요? 20개 동이 언제 행정감사를 했었는지 그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개 동?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아니요. 몇 년도 언제 했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정표근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야간순찰을 통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번을 했으며 어디를 어떻게 했는가를 결과보고 좀 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종합감사 2022년에도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 어디 어디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 자료로 드릴까요?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진선아위원 그 자료들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어디 한 것이 아니고 한 내용을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는 그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던 그동안 안 했던 공단과 재단을 모두 실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8쪽에 보시면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직장 내 성희롱 업무 추진했었잖아요. 이 내용을 2022년 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주요 센터 현장방문을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2019년부터 센터 48개소 예산 회계 이런 내용 있었잖아요? 내용 하나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10쪽에 보시면 월별 집중점검 주제, 통학로ㆍ공원ㆍ하천ㆍ빗물받이 등 특정분야 기획순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022년에 어디 어디인지 이 내용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아까 여기 했나요? 이행실태감사에서 2022년도 거 성북청소년문화의집하고 마을사회경제센터, 50플러스,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이것만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이거 권영애 위원님이 전체 요청하셨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이거 했고, 작년의 것만. 왜냐하면 그 전의 거 감사 때 봤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작년 것.
○위원장 정윤주 지금 9페이지의 추진현황이 과거에 하셨던 것 했는데 정해숙 위원님이 올해 계획을 추가로 요청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정윤주 올해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것이 있어서.
○정해숙위원 예, 그래서 올해 계획을 어디 어디 하는 건지를 좀 보려고요.
○위원장 정윤주 이거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권영애위원 저는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돼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자료 준비는 하시고요.
○정해숙위원 저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언제 언제 이거 날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정윤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일단은 이 업무계획 자세하게 듣고 자료 오는 대로 그때그때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감사자료는 참고사항으로 달라고 한 거니까 빨리 안 주셔도 되는 내용들이고요. 방금 정해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과 제가 민원문자 한 것 그것만 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거 2개는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되는대로.
○권영애위원 오늘 안 주셔도 돼요. 며칠 있다가 주셔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경이 위원님 하나 더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하나 더 할게요. 10쪽에 보시면 시스템운영 우리 구 홈페이지에 현장포토신고에 대해 등록된 민원 관리된 것들 있잖아요? 2022년 것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현장포토사진 신고.
○위원장 정윤주 혹시 고영옥 부위원장님 요청하신 것 보안등 점검한 것 나중에 받으셔도 되는 거죠?
○고영옥위원 그럼요.
○권영애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윤주 예.
○권영애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성북구 아파트 내에서 직소 민원 들어온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안 주셔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문자서비스 들어온 거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회의할 때도 보고드렸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한 20통 이상이 계속 와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하여튼 그 내용 해서 문자메시지도 그렇지만 또 개별적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주택가에서 넘어온 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어느 만큼 아파트에 대한 민원들이 생기고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주시면, 천천히 주셔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총 센터가 몇 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48개입니다.
○진선아위원 48개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현황이 총 센터가 62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8개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안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주무팀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예.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위원님 질문에 감사총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8개 센터는 2019년에 성과감사팀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 48개 센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과감사 방향을 잡기 위해서 48개 센터를 일일이 현장점검하면서 방문을 하고 감사초점을 도출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러면 그 후에 나머지도 하셨나요?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제가 알기로는 현장방문을 일일이 하진 않고요. 그 당시 도출되었던 감사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특정한 센터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계약이 다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감사계획은 해마다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감사가 그렇게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 생긴 데는 미리 건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거는 그동안 보고하는 형식 뭐, 예산할 때 다 들었던 것들이 많은데, 올해 계획을 하는 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자리에는 올해 계획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세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올해는 그러면 센터들도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센터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단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단체는 문제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서 여태 지금 안 한 게 아니라,
○진선아위원 안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 정도 연말 즈음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건 좀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회비를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회비를 지급해야 되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체에서 걷힌다는 말씀이죠?
○진선아위원 네, 단체마다 동별로. 그런데 그 단체에서 내는 회비가,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죠? 보조금에서 회비를 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회비라는 것은 개인 회원한테 개별적으로 갹출하는 것을 회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단체들 다 봉사단체예요. 어떤 단체는 개개인으로 회비를 내서 그걸로 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 그걸로 또 활동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과 돈을 내서 봉사를 하는 단체에, 말하자면 동이 아니라 구 단체에서, 구 협의체에서 가져가는 회비가 굉장히 커요. 그거 회원들이 못 내요. 그렇다고 회장이 뭐라고 그 많은 회비를 다 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내려오는 거에서 회비를 내요. 그러면 나머지 보조금을 가지고 활동이 힘들어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마다, 보조금 내는 단체들이 부서마다 다 달리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에서 보조금과 관련돼서 감사를 하실 때 회장들한테 갹출해 가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물론 그 위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보조금을 할 때 그 위의 상위단체에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이 돼서 각 동에 갹출하다시피 하는 회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내역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막 무마를 하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불합리한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님께서는 저희보다 현장에서 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단체라는 게 법률로 해서 주어지는 거고, 오랫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감사, 사실상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단체들이, 특히 표를 먹고 사시는 우리 의원님들 같으신 분들한테는 압력단체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투명하게 우리 공무원들, 종합감사하듯이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금년에는 하나 정도 해서 다른 단체들한테 경각심을 좀 일으킬 정도로 해서 감사를 하고, 다음해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이거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단체들마다 운영하는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있고 동에는 특히나 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단체가 불합리한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불합리해서 단체들이 오히려 힘든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지금 단체를 한 곳 정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 번 구청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3개 단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 이렇게 구에서, 지금 대부분 다 잘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구에서도 이렇게 어느 어느 단체를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단체도 이렇게 감사를 관에서 받는구나.’라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돼야지 한 곳을 하면 ‘어? 우리가 엄청 뭘 잘못해 갖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한 곳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강도의 깊이겠죠.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일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덜 세밀하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세 곳 정도를 해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 군데가 아닌 두서너 군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뭘 꼭 잘못해서, 그러니까 단체에서 뭘 꼭 잘못해서 한다기보다 관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는 그런 데는 어디든 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당연하다는 것들을 그분들이 아셔야 되고, 저희 의회도 당연히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데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안 돼왔던 것 같아요, 잘하는 부서도 있겠지마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조사받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분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센터도 규모도 크고 단체도 많은데, 그거는 주관부서에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감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과감사 현재 인원이 3명인데, 또 종합감사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보통 한 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조해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어느 단체가, 이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보조금이 나오면서 우리 동네 회장님들이 회비를 구에 내잖아요. 그게 원래 회비에서, 아니면 회장이 내는 동도 있고, 또 그 회원들 회비에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원칙으로는 회장이 내는 게 맞죠.
○권영애위원 네, 회장. 그런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좀 정해줘야지.
○정해숙위원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순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는 아마 법에는 제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각 단체별로 회장님이 되시면서 기여금을 좀 내시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개인회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회비는 개별적으로 내부 자기들끼리 규정을 정해서 개인 돈으로 내는 게 회비고,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운영비에 쓰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런데 회비라는 게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요.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내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들이 속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장단들이 회의하고 식사하는 비용으로 받는 회비들은 당연히 회장님이 내셔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의 회비가 굉장히 범위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원들은 잘 모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회장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회장님들이 나눠가져야 할 돈을 회원들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전별금 같은 거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권영애위원 그거는 어쨌든 회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감사하실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는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회장이 임기가 끝나서 어쨌든 구 차원에서 전별금으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 회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회원들 회비로 부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얼버무리면서 가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큰 아우트라인은 잡아주시고 부서에다가 어떤 방침이나 이런 건 내리실 순 있겠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접근하시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리고 우리가 단체를 감사를 할 때는 우리 공적자금이 나간 그 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개인별로 걷어서, 갹출을 해서 쓰는 회비 같은 경우는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번에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서에 적발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 예방감사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시겠다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좋은 점도, 물론 성과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되거나 시정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비영리민간단체 뭐, 보조금 사업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실제 이 보조금을 어떤 항목으로 어떤 범위로 잘 써야 된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예산집행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준안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는 그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큰 위탁기관들은 잘 수행을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는 곳들은 이거 없이 진행을 하는 곳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 진행을 할 때 공모와 그런 계획서도 있겠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지출기준안이 같이 매번 내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아시다시피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합법성 감사기 때문에 사후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과감사팀 같은 경우는 예방적 감사도 가능하고요. 또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예방적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러니까 저는 집행을 잘할 수 있는, 집행의 오류가 적어지도록 그런 지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산집행기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출을 하고 나중에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획과에 전부 다 마련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늘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또 다음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두 번을 읽어봤어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어요. 10페이지 여섯 번째에 야간순찰을 통한 가로등, 보안등 점검 실시를 어떻게 여기에 넣었는가? 올해 어떻게 이 점검을 실시할 건가? 계획 좀 듣고 싶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는 5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순찰팀이 있습니다. 순찰팀은 매일 일일순찰이 있고 또 야간순찰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해서 특별순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분야, 이 부분은 늘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부서에 전달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작년에, 지금 294회 임시회잖아요. 작년 293회 때 우리 구청 도로과장한테 “왜 불을 안 켜냐? 짝짝이로 켜냐? 하나는 켜고 하나는 안 켜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다음 날 싹 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북구가 항상 늦게 불을 켜요. 너무 캄캄해요. 여의도에서 쭉 이렇게 와보면 그것이 표가 확 나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미안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순찰 좀 많이 돌아서, 보통 제가 쭉 다녀보면 꺼진 것이 한 5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꼭 좀 부탁 해 갖고 좀 환하게, 그래야 노약자도 좋고, 노인들도 좋고, 우리들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점검을 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점검팀이 없는지 알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있습니다. 하나씩 고장 나는 거는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 건너뛰어서 하는 건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죠.
○고영옥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일곱 분이, 팀장님들이 피곤하지만 진짜로 정신을 바짝 차려주셔야 돼요. 왜냐? 일곱 분들이 우리 43만 명 우리의 구민들을 위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우리가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곱 분 팀장님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감사를 잘하셔서 우리 성북구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성북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오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 직통 민원문자서비스 이거 할 때 굉장히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그런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른 민원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약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한테 바란다’나 이런 것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직통 문자서비스는 번호만 알면 직접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 평균 잡아서 1일 10회 정도. 한 10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은 우리가 5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이 생활불편, 생활밀착형 민원인데 때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직통문자서비스도 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밀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일보를 합니다. 민원내용하고 답변사항하고 해서 퇴근할 때 늘 비서실을 통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컴퓨터보다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행정 대처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답변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통상적인 답변들이 많아요. “시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밖에 없고 정확하게 시정을 하면 시정한 내용까지 사진으로 전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자로?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행정에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침에 간부회의를 여기 오기 전에 하고 왔었거든요. 거기서 청장님께서도 직통문자서비스를 강조하셨습니다.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만족을 할 수 있는 답을 드려라.” 지시를 하셨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청장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처리는 사진으로 안 봐도 ‘아, 이건 시정을 했구나.’라고 보이지만 일례로, 환경 부분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순찰을 해 달라.’ 그런 것은 그냥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그래도 순찰이라는 것을 한 번 했다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순찰하면서 지역을 사진 찍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된다면 ‘아,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가 안 와서.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폭력 예방교육 4회로 횟수를 늘렸다고 했는데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하고 똑같이 예방교육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대면교육으로 주로 합니다.
○정해숙위원 예방교육이면 다 강당에 다 모여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횟수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 1회를 했었는데요.
○정해숙위원 연 1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님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 지적해 주셔서 아침에 센터장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4회 한다고.
직접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인권센터장 양선호입니다.
그것은 정해숙 위원님이 재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1회씩 하고 있고요. 지금 2년째 되고 있어서 올해도 4회를 할 예정이고 다음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도 회기 끝나는 마지막 날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뻔한 교육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고 느낀 점이 있었어요. ‘똑같은 교육도 저렇게 다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 안에서 약간의 웃음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애니메이션으로 했는데 그것을 스토리로 하니까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폭력 예방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 안에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행감 때마다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 줄지는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으나 ‘이게 과연 형식적으로 하는 예방교육으로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뭔가 다른 교육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강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들이 똑같은 강의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찾아봐서 색다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교육은 교육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올해는 불미스럽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기대는 안 해요. 잘해서 그게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애 좀 써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료가 왔는데요. 이거 보시고,
○진선아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직통문자서비스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네요. 정말 다양한데 저는 답변이 어떻게 갔는지 궁금해요. 몇 건만.
답변 자료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5일 내에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걸 전부 다 보고 싶지는 않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요약해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필요하신 부분이나 전체 보고 싶으시면 또 전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내용의 문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답변이 갔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만 추려서 답변 내용 좀 보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제가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돈암2동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암2동에 최근에 했었나 봐요.
○정해숙위원 돈암2동이 17년인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7년이요? 내년에 예정으로 돼 있답니다, 올해 빠지고 내년에.
○정해숙위원 올해가 동선동, 돈암1동이잖아요. 보문동은 18년도인데, 그러니까 보문동하고 돈암2동하고 순번이 바뀌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한 사유는 없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돈암2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는 이거였었어요. 돈암1동이 동 청사 신축 때문에 협소한 곳으로 이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작은데 ‘돈암1동이 청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거에 문제가 있나?’ 그걸 여쭤보려고 이걸 보자고 한 거였거든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감사총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암1동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청사 준공이 된 다음에 감사 순기로 하게 되면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7년 정도 이후에 하게 될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만 그럴 경우에 거기 현장감사를 하면서 또 감사장 내에서 서면이나 감사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기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돈암2동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돈암2동은 저희가 보통 권역별로 동을 선정하는데요. 돈암1동 다음에 2동 이렇게 순서대로 하느라고, 그래서 2동이 내년으로.
○정해숙위원 권역은 상관없죠. 돈암1ㆍ2동이긴 하나, 1동은 여기이고 2동은 여기인데요.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그런데 돈암1ㆍ2동만 하면 또 돈암동만 너무 집중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보문동은 18년도에 했는데 보문동하고 바꾼 이유가 좀 그래서…
○위원장 정윤주 돈암동이 2개 동밖에 없는데 돈암1·2동 같이 한다고 해서 돈암동에 집중된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정릉1ㆍ2ㆍ3ㆍ4동 보니까 2018년 9월에 다 진행하셨거든요. 오히려 정릉에 집중된 것 아닌가요?
○정해숙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히 표적감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순번 돌아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돈암1동이 지금 청사 이전을 하고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권영애위원 아니요, 분주하지 않아요.
○위원장 정윤주 괜찮아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청사가 들어서면 더 바빠지겠지. 여러 가지 더 하는데 지금은,
○위원장 정윤주 아니, 장소가 협소하니까.
○권영애위원 장소가 협소해도 주민들의 활동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더 장소는 협소하지만,
○위원장 정윤주 하려면 할 수 있다, 여건이?
○권영애위원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사 짓고 나서 하기에는 돈암1동이 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돈암1동 하고 돈암2동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거니까.
○권영애위원 돈암2동도 할 수 있어요. 돈암1동은 간단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구가 적으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돈암1동과 2동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갑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감사계획은 담당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왜냐하면 이게 다 부서에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이미 고지가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에는 꼭 돈암동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돈암2동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홈페이지 보면 현장포토 신고하잖아요. 이것을 사후처리된 사진을 또 올리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처리 전하고 이후하고 올립니다.
○김경이위원 올려요? 사진까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하고 나서 사진이 첨부가 돼요.
○김경이위원 첨부가 되고 그 내용을 다 처리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사진 같은 거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민원 포토 사진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진으로 가끔씩 민원사항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감사과에서 사진을 찍고 각 부서에 통지를 하면 시정되고 나면 우리한테 시정 이후의 것을 다시 보내주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자주,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민원이 있나요?
○담당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는 없고요?
환경순찰대 월별 통학로, 공원, 하천, 빗물받이 기획순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6월이나 장마가 오면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글쎄요, 내부까지는 다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외관상 덮여 있는 부분을 하거든요.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만 순찰하지 그 내용을 깊게는 보지 않는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부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김경이위원 7월이나 장마 때 보니까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순찰이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갔을까 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감사과에서 순찰하는 부분은 외관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홍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각 부서에서 가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치수과나 이런 곳에서.
○김경이위원 제가 이것을 많이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겨울에도 그렇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거나 할 때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순찰이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새마을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보는데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장위동 같은 경우는 높고 낮은 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심한 지역이다 보니 기획순찰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서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자료 받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센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예. 이번에 센터들 감사할 계획 달라고 했더니 이걸 받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겁니다. 3월, 5월, 7월, 9월, 12월 해 가지고 이렇게 5개.
○정해숙위원 이렇게 5개 하겠다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예. 또 밑의 것 3개 하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정해숙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전부 올해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의 것은 실태감사고요. 작년에 감사했던 부분이 이행됐는지 이행실태감사고 또 밑의 세 군데가 본감사입니다, 성과감사 본 감사.
○정해숙위원 성과감사?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앞의 5개는 이전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성과감사를.
○정해숙위원 예, 했어요. 그래서 또,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행이 됐는지 실태감사.
○정해숙위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위쪽에 있는 표는 연간감사 일정을 표로 만들어드린 거고요. 거기서 3월, 5월, 9월에 3개 센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랑 7월에 이행실태감사 작년에 한 것 두 군데 센터 예정되어 있고요. 12월에 단체 예정되어 있다는 연간감사 일정을 표로 작성한 것이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50플러스는 이행실태?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태감사.
○정해숙위원 예, 이행실태고요, 나머지는?
○담당 나머지는 올해 계획되어 있는 걸 시기별로 표로 작성한 거고요.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일정을 작성해 드린 거고 그 밑에 센터 외 성과감사 실시계획 3개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이행실태감사 말고는 7개가 되는 거네요?
○담당 아니요, 3개. 밑의 두 번째에 센터 성과감사 실시계획 성과감사 3개소라고 돼 있는 세 번째 센터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의 선정사유는 설명 좀 드렸고요. 그리고 12월에 보조금 단체 예정되어 있는 부분 위쪽에 적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12월에 예정돼 있는 단체 부분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들, 오후에 저희 식사하고 감사담당관님 또 오셔야 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마음 편하게 식사하시고요. 자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은 공통적으로 저희 모든 분들께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서 점심 먹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석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오주환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김은석 재무과장 김은석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오주환 세무2과장 오주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서가 많아서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하시는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동별 과제 있잖아요? 80개 사업에서 공통과제 40개하고 특화사업 선정 40개가 어떤 건지 이것 좀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금방 신신재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성북구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에 구정 비전 있잖아요?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이라는 이 슬로건을 저는 우리 신년사에서도 들었고 신문에서도 이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호 예산과장님께서 2023년도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어느 항목에 편성돼 있으며,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현장중심 하나, 두 번째는 민생중심, 세 번째는 더불어 행복한 성북. 이 예산항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2페이지에요.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돼서, 이 관련 학과의 전공 대학생과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 및 여행사에 이런 관광자원 홍보해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기록단 인원을 늘리려고 하시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늘리시게 되는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20% 확대하겠다는데, 지금 이 접속 명수가 실제로 개개별로 한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온 건지, 그 자료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접속자 수는 개별, 그거는 사실 파악하긴 좀 어렵고요. 현재 평균 한 6,8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20%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늘리실 건지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니까 신선해서요. 맨날 이사장님만 뵙다가.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43만 5천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청과 소통, 그리고 열정과 투혼으로 최선을 다해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영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294회 임시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보고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과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로 43만 5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공동체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앞서가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속가능 혁신경영, 성과창출 효율경영, 고객만족 상생경영,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의 촘촘하고 빡센 추진으로 43만 5,000 성북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 313명 전 임직원의 의지와 열정을 녹이고 태워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도시관리공단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추계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감이 있다면 질의 시간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미진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사업내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픈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자료를 더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작년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도 주시고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요청드릴 자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면,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40쪽에 보니 장애아지원프로그램 활성화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특수교사가 다 채용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
○정해숙위원 특수교사가 몇 명이죠, 저희 구에?
○위원장 정윤주 공단에 소속된 특수교사의 수를 물어보신 거지요?
○정해숙위원 어린이집 전부 다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우리 공단 직원으로.
○정해숙위원 예, 성북구 어린이집에 전부 나가는 거니까, 특수교사. 아이조아에서 센터장님이 설명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몇 명 그 자료를 주시면,
○위원장 정윤주 그럼 그건 자료 받고?
○정해숙위원 예, 그거 자료를 주세요. 현재 몇 명이 채용되어 있고 작년에 파견이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나갔는지 그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특수교사, 그러니까 대체교사 25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와 또 그 인원이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6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셔서 예산을 1,300을 예상하고 계신데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별도의 계획서 같은 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센터를 19개에서 16개로 축소해서 통합경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원 배정은 기존에 있던 인원이 16개 센터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도 축소가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센터의 개수만 줄인다면 무슨 실리가 있겠습니까? 센터를 줄이는 것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센터장 1명씩이라도 줄어들고 행정관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줄어들고, 또 통합운영 하다 보면 환경미화를 하는 사람도,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현재 19개 센터에 있는 인력과 16개의 센터를 운영한다는 인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저희 지난 행감 때 레포츠센터, 개운산센터 같은 종합체육팀에 아마 속해 있는 프로그램들 수강료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받으셨었거든요. 그 수강료는 좀 조정이 되었을까요? 너무 낮거나 감면 비율이 높아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해 주시는 사이에 1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3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 예산집행항목은 어디에 편성돼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은 성북구 행정이 나가야 될 비전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비전이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가 올해 예산편성한 일반회계 9,520억, 특별회계 123억 총 해서 9,650억이 전부 다 이 예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관련으로 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의 모든 비전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김종호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왜 이렇게 하냐면 항상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모두 집행을 하죠. 그래서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왜 말로만 하고 왜 행동을 안 하냐? 예산편성을 안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번 가을에 예산편성할 때는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어디 했냐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공부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그 답 100점인데 1,000점 주고, 다음부터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과별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네. 기획예산과랑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도시관리공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적됐던 그런 사항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신 안건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거엔 감사를 드릴게요. 지난번 예산서도 바뀌는 것 보면서 제가 감사하단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경영에 있어서 인원감축이나 여러 가지 안건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서만큼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완벽하게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것이 아직 안 와서 그거는 자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게 자료가 아직 안 오다 보니까.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록화 아카이브와 학교교육 연계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중학교에 보면 역사문화진로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들이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해서 60개 정도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한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아카이브를 소개를 하고요. “이런이런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좀 봐라.”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한 2개 정도는,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가서 이 아카이브에 대한 교육을,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쪽저쪽 한 학교 정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직 학교와 접촉이 안 됐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학교는 저희가 신학기 개학을 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이브를 소개를 할 거고요. 학교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좀 해서 가능한 학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아카이브 소개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학년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역사문화진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한 꼭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 성북구에는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좀 늦은 감이 사실은 있어요. 신학기가 아니라 진즉 시작을 하셔서 이미 할 수 있게 했었어야 맞아요, 딱 찾아가서. 그런데 지금 학교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말을 하면 당장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때를 보면서 시작하지만,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역사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 좀 하셔서 성과가 있어서 다음 감사 때나 이럴 때 좀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보충해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가 오면 여쭈려고 했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종합적인 어떤 자료가 나온 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는 수집을 하고 홈페이지에 지금 계속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정리해서 종합계획을 하기는 아직은 좀 굉장히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아직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쯤이면, 물론 앞으로 계속 나오지 이게 딱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민들 관심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자료발굴을 할 텐데. 지금 이 계획수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학생과 협업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있는 저희 예산을 일부, 뭐 특별히 큰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라서 그 학교 사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발굴을 좀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접근은 굉장히 좋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면 편성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국 지자체 여행사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뭔가 결과가 있어야 제출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카이브가 현재 홈페이지에 구축돼 있고, 그 아카이브에 보면 장소나 인물에 대한 소개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일단 좀 알리고 싶고 그래서 왔을 때 성북구에 어떤 어떤 장소가 있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홈페이지를 좀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진선아위원 그것만 보고 누가 오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좀 써서라도 그 계획이 돌출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현재 이 이상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자료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그것만 가지고 그동안 이 아카이브를 장기간에 걸쳐서 한 걸로 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조금 더, 아까도 말했던 그런 전공을 한 대학생들과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자료들이 같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이걸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가 좀 바뀌긴 했는데 교육지원과에 동교동락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을기록화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다져있는, 이제 준비가 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 될 건데, 그걸 요즘 가장 아이들이 활용을 제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반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교동락이라는 사업처럼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비슷한 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신규사업이 되겠죠. 아니면 동교동락에 연계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동교동락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을기록화 사업이 아주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 이쪽 갑 쪽이든 저쪽 을 쪽이든 지역의 그런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 지역의 관심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엄청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희는 또 방송할 수 있는 장비들도 길음 거기에 다 되어 있고 해서 그걸 십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사업이고요. 또 교육이나 이런 쪽하고 접목을 하면 당연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접목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센터들,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센터들하고도 많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최대한 올해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저희가 역량이 되는 한 최대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추가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업무 접근성 확대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요내용을 보니까 ‘근태관련 등록업무 모바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근태는 어떻게 관리해 왔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 사업의 추진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처럼 모든 공무원이 PC를 통해서, 또 통신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좋은데 그쪽에는 환경미화나, 실질적으로 컴퓨터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한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휴가 가고 싶다, 연ㆍ병가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가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은 서무나 누가 대신해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좀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개선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추진일정이 1월로 돼 있는데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떤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어떤 기회도 부여해야 되고 그런데, 1월이라고 해서 딱 1월 1일부터 하지는 못했지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구축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럼 그 구축은 언제 정도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 전산정보팀의 역량으로 1분기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대효과를 봤는데, 이거를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기대효과에 기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용어 선택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을 좀 절감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행정력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쉽게 얘기하면 누가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산정보팀장을 역임했던 우리 종합체육팀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먼저 진선아 위원님이 역시 4선 의원이어서 칭찬을 엄청 했는데 이거 인기관리 안 되게 생겼어요.
(웃음소리)
이게 참 난감하네요.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현재 종합체육팀장을 하고 있는 양승열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로 지금 팀장들한테는 다 깔려 있어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재도 할 수 있고, 근태등록도 할 수 있고, bsc 저희 공단 게시판 같은 경우도 다 조회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는 이거를 외주를 주지 않고 전산팀에서 자체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에러가 가끔 있어 가지고 지금 팀장들이 이걸 보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정해숙위원 그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공단 겁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거 해킹 같은 거 해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그렇게 중요한 거는 또 막혀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게 막혔어요?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메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볼 수만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산정보팀에서 지금 이번에 한 거죠?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네.
○정해숙위원 그거 진작에 했었어야지, 전산정보팀이 우리 성북구에는 있는데.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다른 것도 개발하느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게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거를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산절감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쨌든 이번 연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전 직원들이 다 깔려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종합체육팀장 양승열 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재 안정화 기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절대 실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이것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폐현수막ㆍ폐장난감 업사이클링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적극 칭찬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이걸로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에 잉크 같은 게 묻어 있을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모든 게 완벽하고, 또 모든 게 절대부정이 될 수는 없겠죠? 사안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오염이나 공공의 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는 적정선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라면 구청에서도 사용하는 모래주머니들을 같이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뜻 ‘되게 좋은 일이네.’라고 생각하면서 모래주머니는 아무튼 흙에 묻히고 또 물에 흐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가 전혀 안 되는 거라 그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재활용 업사이클링 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그게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 해 봤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용은 좋으나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고 피해가 없도록 영역이나 스피드를 조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관리공단 33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오전에 동의안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별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를 가도 그 프로그램은 다 있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겠다고 올렸어요. 이것은 너무나 잘하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상에 따라서 이 센터는 연령별로 노인인구가 많은 센터가 있을 것이고 또 중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센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디는 아쿠아로빅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해도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되지도 않는다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프로그램을 정리해 주신다면 정말 주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단의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공기업의 특성상 장삿속에만 치우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지적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질의 취지에 충분 공감하고 지역이나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당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되기 전인 2019년의 73%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상화를 찾고 정상화 과정에서 폐지할 프로그램이 없는지도 보고, 새로 개발할 프로그램이 없는지도 보고, 또 민간영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도 보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디테일한 검증을 거쳐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동안은 공단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숨어있는 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도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동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직원들을 조금 더 우대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공단에 발전이 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건전성 제고 특단대책,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예요?
○고영옥위원 18페이지예요. 지난번 2022년도 하반기에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근종 이사장님께서 15일도 안 돼 갖고 딱 대책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고맙고 얼마나 좋았으면 구청장님께도 말을 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고맙다, 43만 구민들을 존경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진선아 위원님이 자랑을 하길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숙 위원님은 보배예요, 보배. 공부를 안 하면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박근종 이사장님은 꼭 실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잘 해서 칭찬 주신 게 아니고 더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과장님, 저희 예산에 부지 있잖아요. 그거 작년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산 말씀이시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3월달에 예산군청을 들를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거기 기획담당관실을 들러서 예산군청에서 우리 부지 옆에 고속철도가 뚫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군청의 계획을 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그러세요? 저희 같이 안 가도 될까요?
○재무과장 김은석 같이 가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원래 저희가 같이 한 번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일정을 못 맞췄어요.
○재무과장 김은석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일정 3월에 잡으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되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일정도 있을 테니까.
○재무과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고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19페이지에 보니까 무단점유지 발굴 및 체납처분 강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유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마 지적도상에는 구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재무과에서 발굴을 하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1회 이상 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 불일치 재산 조사를 나갑니다. 그럼 성북구 소유 토지 현황이랑 성북구 건축물 현황과 비교를 해서 사용을 무단으로 하는 것과 허가를 내주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요. 무단 점유 같은 경우는 변상금을 최초 발견했을 때 5년 치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성북구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진선아위원 무단 점유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은석 그것은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사 나가서 현황 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할 수 있으면 변상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김은석 그 지번을 알려주시면,
○진선아위원 예, 제가 지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하나 여쭙겠는데, 무단 점유가 확인이 돼서 구에서 점유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철거될 때까지 매해 나가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변상금은 최초로 발견됐을 때는 5년을 소급해서 처음 부과합니다.
○정해숙위원 5년 소급이라는 게 뭐예요?
○재무과장 김은석 또 계속 나가는 거죠.
○정해숙위원 전부터 5년, 지금까지 5년 것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재무과장 김은석 또 나가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철거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간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은석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보시면 법인 지방세 징수 강화 세입확충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양순임위원 법인현황을 보면 우리 구내 관내에 영리법인 자본금 100억 이상이 법인 3개소가 있어요. 혹시 어디가?
○세무1과장 이경호 100억 원 이상 법인은 일단 삼양식품하고요. 그다음에 북악새마을금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중앙학원, 고대 그렇게 3개 이상이 100억 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나머지 세무징수, 그다음에 조사를 인터넷으로 하나요, 세무조사를?
○세무1과장 이경호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1억 원 이하 법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 법인 정도를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인터넷으로 받고도 있고, 서면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저희한테 신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 감안해서 직접 또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1억 원 이하가 되게 많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양순임위원 그럼 안 하신 분들은 몇 %나 되나요? 세무조사를 안 하고 자진신고도 안 하시고 누락, 이런 분들은 직접 나가서 하나요? 탈루 은닉 이런 경우에.
○세무1과장 이경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4,900 법인이 있는데요.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법인은 300여 법인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최종 서면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에 한 번씩 하고, 2022년도에 서면조사 해서 추징한 금액이 1억 정도 되고요.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거의 4,300만 원 해서 총 31건의 14억 7,000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누락 탈세 은닉이 있어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돼 가지고, 아까 100억 원 이상 3개라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구가 원활하게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무1과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4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차량번호판 영치 목표가 1,300대라고 돼 있어요. 올해 목표가 그렇죠?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몇 대나 하셨나요?
○세무2과장 오주환 번호판 영치한 게 1,272대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체납하는 사람이 많나요?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납세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무2과장 오주환 보통 번호판을 영치하면 대부분이 오셔서 고지서 끊어서 납부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대부분이요, 그래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대부분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긴 번호판 없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진선아위원 이렇게까지 안 하고 납부를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진선아위원 이 목표 대수가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정윤주 예,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명단 공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3월 대상자 선정 후 11월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11월에 공개할 때 구청 홈페이지에 하나요? 못 본 것 같아서, 체납자 명단 공개.
○세무2과장 오주환 예, 구청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공개하면 항의 안 들어와요?
○세무2과장 오주환 공개하면 본인들이 소명 기회가 있고, 또 대부분 와서 상담도 하고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33쪽에 올해 바뀌었잖아요? 자동차세 연세 신고 납부로.
○세무2과장 오주환 예.
○위원장 정윤주 작년까지만 해도 1월 말까지 자동차세 1년 치 납부하면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는 할인 없이 끝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바뀐 거 보니까 연납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세무2과장 오주환 예, 기존 내시는 분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존에 연납하던 분들한테만 고지서가 나가고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알아서 신고납부하도록?
○세무2과장 오주환 예, 필요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되게 불편하던데요. 물론 연납하시는 분들은 고지서 오니까 한 번 내면 되긴 하는데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신고하고 납부번호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물론 알아서 본인이 신고하면 할인을 받기는 하는데 직접 이텍스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챙겨서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고지서가 발송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세무2과장 오주환 그런데 그게 개개인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지서를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개개인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다 개인이 선택해서 납부하시죠.
하나만 더 여쭤보면 35쪽에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를 지자체 독자 신고로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홈텍스에서 국세 신고한 다음에 클릭 한 번으로 지방세 신고까지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세무2과장 오주환 아니요, 그것은 신고가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건 또 별도로 한다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만약에 별도로 구청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방문하시고 또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가 넓어진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가면 국세신고도 되는 건가요? 국세신고가 돼야 지방세가,
○세무2과장 오주환 대부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간편신고대상자가 구청에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창구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오주환 저희가 올해는 3층 성북배움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운영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무 효율적 관리 해서 1인가구 있잖아요. 특수업무?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2030세대 피해방지 맞춤형 교육운영에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제일 취약한 2030세대의 사회 첫 진입을 위한, 부동산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사회 진출할 때 부동산 안심계약서비스를 하는 내용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동행서비스를 매니저 4인과 상담 매니저 1인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같이 운영이 좀 부진하다 해서 9월 1일자에 명칭도 ‘함께 알아볼까요? 도와줘!’ 그렇게 해서 동행매니저하고 안심매니저를 2인으로 변경해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금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양순임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몇 가구나?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13건으로 단순 계약상담을 46건, 동행상담을 14건, 기타 정책안내라든가 단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많이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서울시에서도 이 상담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1개월 이내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런 의견으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계약 이런 부분에 사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인가구 같은 경우 처음 집을 계약을 하고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 구는 정말 이런 부분에 1인가구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도 많이 좀 필요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까지 이루어진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이 목적이 계약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진 게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계약상담 건에 대해서는 46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계약의 완료여부는 저희가 파악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진선아위원 그거까지 한다면 이런 서비스가, 물론 도움만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계약까지 갈 수 있게 더 많은 서비스가 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파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이 취지가 계약하기 전에 중개 사고라든가,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가, 그런 법률적인 상담을 해가지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서비스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거까지 챙겨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적 기준점 조사는 매년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매년 정기적으로 현황이 100% 안전한가, 아니면 어떤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는가 그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저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담당 공무원이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접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정도가 유실됐다고 해야 되나요? 훼손된 게 몇 개나 됐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작년에 저희가 38개를 지적 보조점을 조사해서 폐기가 73개, 새로 설치가 133개 이렇게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해마다 새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도로개설이라든가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굴착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놓다가 굴착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으면 그 비용은 누가 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훼손자가 부담합니다.
○정해숙위원 도시가스 회사에서 대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훼손된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훼손시킨 건지 모를 때는 저희 구비로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공사구간을 따지다 보면 구에서 했는지 아니면 도시가스로 했는지 그것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가 훼손시켰다고 하면 구에서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 들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얼마인지 간단할 텐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하나의 매설비가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만 1,96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20만 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거기에서 측량비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측량비 플러스알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동산정보과 관련 질의답변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별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포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이사장님, 제가 서두에 칭찬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안 하던 사람으로서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자료 받기 전의 칭찬과 자료 받고 나서의 말씀이 조금 달라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칭찬을 드린 바대로 무언가 이렇게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료를 받고 보니 사업장통폐합과 관련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줄었을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그렇게 통폐합을 했는데도 4명밖에 감소를 안 했네요. 물론 업무가 과중되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앞으로, 올해 성북구에서 하고자 하는 센터들이 또 생길 예정입니다. 오전에도 공유 동의안을 저희가 했으니까 그거 또한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일 텐데 이러한 감소된 인원으로 그런 시설들이 운영되기를 원해요. 다시 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그런 거보다 조금 더 획기적인 감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공기업을 경영하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손익을 고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보려고 하는 의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익성 추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4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단 전체에서 4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8%, 작년에 7%를 목표로 했는데 사실 그 목표를 저희들이 제시할 때만해도 79억 정도 적자일거라 했는데 90억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1%를 더 늘렸습니다. 그 인원이 201명 정원만 가지고도 15명을 결원 규제한다는 겁니다. 15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4명을 보태면 19명이나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수지에 방점을 두고 우리 적자만 줄일 것인가, 아니면 그걸 조금 감내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편익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4명이 감소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공단과 관련해서 민원들을 저희가 받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인원이 적어서 힘든 사항보다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인원이 적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 아쉬움이 많았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전화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주신 것은 6개 센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더 많은 시설 관리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잖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도 좀 인원감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스포츠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저는 이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스포츠시설에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기구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이 그 1개 시설에 꼭 1명이 있어야 될까? 그 시설에 꼭 그분이 상주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구를 사용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스포츠시설 몇 개를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인원이 조금 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상주해야 할 인력을 갖춰야만, 과태료를 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기업에서 갖춰야 할 법적인력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했다, 사회적 문제도 크고 또 책임의 소재도 있고 해서 법적인력은 최소한 확보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진선아위원 그게 공단의 문제점이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의지를 가지고 또 행정 측면에서 키오스크가 계속 배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사람이 수기로 했던 것들이 이제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인력이 줄어드는 게 지금 추세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동화시스템, 더 첨단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처음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하셨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강료 부분 아까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수강료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는 개운산스포츠센터만 주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만 하신 건지 어떤 걸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들이 공단 전반에 걸친 사용료 징수조례를 근거한 그리고 타 공단과 전부 다 비교했어요. 전수비교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90억이라고 하지만 100억이 넘게 적자난 데가 4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더딘, 무딘 반응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데 왜 여기만 그러냐? 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의 사용료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도 중위권 이상에서 비싼 측면에 들어가 있어서 수영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물빛 같은 데 또 레포츠센터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는 개운산을 최소한 레포츠센터 수준에 맞추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거고 일단 거기에 맞춰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들이 정말 24개 공단입니다. 서초가 공단이 없기 때문에 24개 공단의 중위권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더 올린다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 ‘다른 공단은 어땠는데 우리 공단은 이렇게 높아졌어?’ 하는 제3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추진을 했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스포츠시설이 총 몇 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1개.
○진선아위원 11개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센터는 차량을 이용해요. 그렇지요? 또 어느 센터는 굉장히 열악한 접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등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성북구의 75%가 구릉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대체로 외곽에, 접근하기 힘든 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차량이 이용되는 데는 그리고 새로 생긴 시설 같은 경우는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건 누구든 가세요. 그런데 정말 접근하기 힘들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주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거라면 조금은 낮은 요금으로 책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성을 따지면 저희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업무추진계획서에 나온 만큼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아무튼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가중되다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이미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가장 큰 숙제가 적자폭이 너무 커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직원들을 계속 줄이는 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중대재해법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도시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용역이라도 줘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타구민과 성북구민과의 차별성은 분명히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관리공단의 이런 적자폭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사진이나 저희가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제주도에 갔을 때 어린이들 있는 초록우산에서 하는 재단을 갔었는데 저희보다 수강료가 비쌌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질적으로 자신 있다는 소리거든요. 뭐든지 싸게 해야 된다가 주민들의 복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100억이라면 그건 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으나 현실성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숫자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100억이었으면 이번에는 얼마가 줄어들고 이게 숫자적으로 보여야 ‘아, 이게 노력을 해서 이만큼 왔구나.’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고서 저희는 인원 감축하는 거에 대한 키오스크가 지금 열 몇 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 감축하는 거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운터에 가서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게 더 훨씬 편하고 익숙해져 있지요, 구민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부담감을 조금 줄이고 현실성에 맞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저는 용역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 용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용역 줘서 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용역을 해서라도 명확한 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나와서 그거에 기준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기까지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백정현 팀장님! 저희 특수교사가 구에 한 명이 있고 이분이 휴가일 때 이분을 대체하는 인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지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예.
○정해숙위원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됐어요. 오래 됐지요, 특수교사 못 뽑은 게?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예.
○정해숙위원 특수교사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건 이분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특수교사 지원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서울시 25개 구에 5,7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1명하고 일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메뉴얼 하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특수교사 1인을 더 채용하게 되면 구비가 더 소요되어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요청을 해서 못 나가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나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저희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성북구에 16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기타 국공립어린이집에 발달지원 아동으로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스케줄 맞추어서 나가고 있고요, 올해는 더 많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분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예, 한 명이 오전, 오후로 움직이고 있고요. 만약에 교사 쪽 지원이 어렵고 부모지원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동상담전문요원이 있어서 둘이 같이 나가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특수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인건비가 워낙에 높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의 특수파트 특수교사가 있어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구들은 다 한 명씩 있고 또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아마 올려도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구비로라도 특수교사 한 명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수교사 한 명이 성북구의 어린이집을 다 커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휴가를 가거나 할 때는 아예 비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연구하세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을 종합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가 중구와 성북구가 특별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시비 국비 매칭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 또 대체교사를 운영하는 사업 모두가 시비 플러스 국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의 추가지원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자, 적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적자는 육아종합지원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20억 5,393만 6천 원의 적자를 낸 데예요. 거의 수입이 1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이 정도의 사업이에요. 다 장난감 대여하고 폐품 처리하고 하면서 그거인데 연간 20억 원의 적자를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구청장님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 말도 못 하면서 우리가 경영만 잘못하는 그런 덤터기 같은, 나름대로 말 못 할 부담을 안고서도 20억 적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 인력을 구비로 한다는 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만, 이게 다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정해숙 위원님께서도 공익사업인 만큼 “한 명이 어떻게 우리 성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한 명 더 써서 하는 게 적자 5천만 원을 더 늘리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더, 특히 이것은 신체장애자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 취지를 충분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공단의 예산구조를 보면 흑자냐 적자냐로 얘기하기에는 사업이 비수익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이대로 가면 계속 적자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그건 그 성격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구조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냥 숫자상의 적자임을, 그런데 수익을 내는 사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재정건전성을 더 확보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구비로라도 해서 편입이 되면 되겠지만 저는 그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적자폭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비로 편성되려면 물론 공단 이사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기획예산과랑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 협의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은석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