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문화공보과),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00년6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제출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예, 윤건영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가지고 왔는데 갯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보고드리고 다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경영기획과는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윤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건영위원 저 한테 다 냈습니까?
책상위에 놓았습니까, 없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미진한 부분 다시 요청하십시오.
○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어제 성북동 구립도서간 자료 받으셨습니까?
○구재영위원 안 받았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갖다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예, 구재영 간사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구재영위원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모집 있죠?
주민하고 관내 대학생이 낸 내용, 구청장이 표창한 것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같이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복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 가능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구재영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성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하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송무관계를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송사에 대한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건 명, 무슨 사안으로 송사가 이루어졌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고윤근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고윤근위원 이메일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입회원이 있는데 거기 이메일에 어떤 행정적인 서류가, 어떤 결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결재가 올라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행정부에서 상급부에게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얼만큼 활용하는가를 보고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요청하실 자료 없습니까?
○고윤근위원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송련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사업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심의를 해서 성북구에 사업을 한 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사업 우선 순위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연차별로 투자를 하겠다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일정액 이상,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이상은 먼저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30억 이상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예산을 투자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선 순위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과에서 우리 국장님들 하고 청장님 모시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우선 순위 정해서 의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지 별도로 우선 순위를 정하자 해서 제도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든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이것을 빨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이것이 빨리 시행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긴급을 요할 때.
○고윤근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또 하나는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벌려놓았는데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사업순위가 거꾸로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이 올바르게 사업 순위를, 지난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사업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선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심의위원회 한 것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효과가 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투자효과가 어떤 것이 난다, 우리가 아무리 결정하더라도 그 외의 변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또 여러 가지 구민 소수 주민들이라도 꼭 해줘야 된다든지 또는 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고윤근위원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께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는다거나 30억짜리든가 이런 공공적인, 다시 말해서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공공적인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빨리 우선 순위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타당한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한 게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을 주시고 또 작은건 하지 말고 큰 것만 해 주시고 경영기획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이번 아리랑축제 행사를 집행하시면서 집행했던 예산내역, 그리고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을 거예요. 조달했던 방법과 또 조달됐던 어느 곳, 그 세부사항까지 좀 자료를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집행부쪽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공보과는 오후에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자료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대학과 교류를 한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청에서도 야간대학을 성북구청이 개설해서 배움을 주도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교육의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학교의 문을 열겠다,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서로 교류만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말과는 조금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교육협력 말고 실제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 우리가 협력관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각 학교에서는 지금 사회교육원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별도의 저기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고윤근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작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청을 보게 되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특혜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야간대학을 우리 성북 구청에다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향학참여율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배우겠다는 열의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성북구 행정직원들의 향학열이라든가 배움은 늙어서 저승에 갈 때까지도 배운다고 하는데 그런 문을, 우리 서울시에서 대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성북구인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교류만 해서 컴퓨터 교육이니 이런 기술개발사업계획 이런 것을 교류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학교가 성북 구청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해내면 더 효과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교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해놓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경영기획과에서 없다는 것은 상당히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대학에서도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 그래서 한성대학교는 지금 야간 대학원에서 공무원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학자금의 8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 같은 데도 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한 50%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대학은 80%까지 감면해 주고, 그런데 이제 구청에다가 야간대학을 설립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고, 점차 공무원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옛날에 의회 초창기에는 위원반을 만들어서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구태여 구청에다 설치를, 많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학교에서 학자금까지 80%까지 융자해 주면서 오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해도 수요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문제는 상당히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기관들, 자기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 과정은 학생의 신분으로 갈 때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어디 지방이라도 갈 수가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부모로 인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의 시간여유를 가지고 가까운 장소에서 그러한 학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배움을 유도할 수 있고 상당한 효과가 난다, 모든 사업은 효과를 어떻게 최대한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데 이것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성북구 직원이나 심지어는 우리 구 위원까지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인데, 그런 답변보다는 이렇게 대학교가 많은 성북구니까 차라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다른 구청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든가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 주민이 확실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교육을, 산교육을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올바른 골격이다 이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니까 학교를 가면 되겠다 그러지만, 언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부에서 일하다가 야간대 갑니까? 있으면 6시에 우리 행정부가 끝나면 바로 그 시간에 학교 문이 열린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듣고 갈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대학교가 많이 있는 성북구가 왜 다른 구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이 지연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결실이 안 맺어지느냐 그것을 구청장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님이 대리인이니까 확실이 답변해 주시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된다면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주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골은 대학교가 보통 1시간 반, 2시간 되기 때문에 연구소 식으로 해서 시골까지 교수님들이 내려가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경영기획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자기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분, 15분 거리인데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외국인을 강사로 데리고 와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아침에도 하고, 퇴근 후에 하고 있는데 떨어집니다. 5명 있을 때 있고, 6명 있을 때 있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직원들이,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여건을 갖춰주면 많이 올 겁니다만, 많이 온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 교육시켜봤을 때 아직까지 직원들의 향학열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짤막하게, 예를 들어서 이메일 교육을 하고 있다,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을 어떤 종합적인 교육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부가 당장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이런 교육을 여기서 유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백번 있을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거죠. 대학원이라고 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대학오픈 시키도록 협의를 다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7, 800명 정도 대학이 전부 컴퓨터 3, 400대 있는데 확대를 해서 주민들 유치해서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공무원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어느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컴퓨터만 보더라도 엊그저께 시험을 봤는데 거의 97, 8% 가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무엇이 발생했을 때는 아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다음까지 검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에 이것을 말한 것은 본위원도 어정쩡합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위원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놓고 쭉 내려오니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저는 이해 많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경영기획과의 경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공단이 생긴 이후에 조직변화가 있었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조직변화, 지금은 계 단위는 없어졌습니다만 주무담당이 있습니다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어떻게, 간단하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인원이 4명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과 구청 경영기획과 경영사업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경영기획과장 송련 당초 공단이 없었을 때는 경영사업을 직접 취급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생김으로써 경영의 직접적인 사업은 운영을 안하고 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구청업무 중에서 공단으로 넘겨야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넘기고, 또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이 될만한 일을 발굴해서 공단에 넘기는 일, 경영사업이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해야 될 일, 굳이 공무원이 안 해도 좋을 일, 그런 일을 발굴해서 넘기는 작업,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그것 또한 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공단에서 우리 일을, 구청업무를 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영사업에 의해서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발취를 해서 주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4명 중에서 2명이 남았다는 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죠,
○윤건영위원 6급 주사가 있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6급 주무담당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이 있었고, 또 일반직원이 있었는데 기술직은 원대복귀 해서 건축과로 갔고, 직접업무를 취급 안 하니까, 우리가 2명인데 하나는 기금담당 하고, 하나는 공단담당,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조직체계상에서도 그렇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단을 만들 때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조직의 이중적 구조를 가장 우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경영사업 담당으로 하나의 조직체계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규모나 사이즈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금 해 봐야될 것 같다, 조직체계 편성에서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담당으로 가서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조직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하세요.
○윤건영위원 제가 구정자문교수단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의 개최실적이 없으며 하반기 중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에 대해서는 ‘98년, ’99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담당과장님 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때 제가 알기로는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자기 전공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회의개최 실적이 활발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렇게 2년씩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전혀 고쳐진 것이 없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당초 구성될 때 배경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관내 거주하시는 분, 관내 대학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주로 자기 전공하고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전공에 약간 벗어나지만 교수님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 부전공 비슷하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본인도 그렇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과위원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과위가 제 생각으로는, 물론 전공하고 맞아서 전문적으로 다뤄도 좋겠지만, 그 분과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시각에서 하나의 안건을 다룰 때 꼭 전문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희망해서 왔고 했는데 자꾸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큰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운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설립을 한다든지 구청에 큰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공단 할 때 한 번 했고, 5개년 계획 할 때 한 번 했고, 큰 이슈 있을 때 했는데,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윤건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98년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99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정자문교수단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해년 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문제제기를 하면 뭐합니까. 위원명단이 하나도 안 바뀌고, 회의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최소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스추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담당과장님의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구정자문교수단이 저희 구청 행정에 활용이 됐던 예는 도시관리공단설립에 관한 하나의 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수시자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수시자문을 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몇 분의 교수만 한정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은 구정자문교수단 이 외에 위원회로 다 포괄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궂이 구정자문교수단 1년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는 예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좋은 제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정자문교수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될 것인데 만약 구청에서 감당 못 하겠다고 하면 없애든지, 없애고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틀을 짜서 대학이 많으니까, 우리 관내에 대학이 많으니까 이 대학교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하고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8, ’99년도에 재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한 일이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상황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틀린 사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경부에서 40억, 서울시에서 70억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할 때 당시 저희 구청 구 금고에 잔액, 금고가 가지고 있던 잔액이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25억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25억원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아니요, 구 금고 잔액이라는 것은 통장에 있는 잔액이잖아요.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제가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확인해서 잔액증명서를 받았는데 ‘98년 9월 1일 현재 25억 3,900만원으로 잔액증명서를 우리가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각차로 200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25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 25억원이라는 것은 ‘98년 9월 1일 그 날 25억원이 있었다는 것이지, ’98년 9월달에 구 금고 잔액은 200억원이 분명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어쨌든 시각차이가 있으니까.
○윤건영위원 시각차이가 아니죠.
‘99년 9월 1일 현재 은행 통장잔고증명서를 띄면 25억원 일지는 모르겠지만 ’99년 9월달에 구 금고 잔액으로, 회계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00억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억원이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 차입한 것과 재경부에서 차입한 것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적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70억 하고, 재경부에서 40억 했는데 우리가 지금 ‘98년 8월 30일자로 자금보유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5억 3,900만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도위기에 있어서 부득이 지방체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98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요청했고, 10월 20일 또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40억을 10월 20일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98년 12월16일날 승인이 났고, 정부자금은 ’99년 3월 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차입하게 된 것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승인 후에, 한 5일 후에 12월 21일날 시 자금은 차입을 했고 정부자금은 ‘99년 4월 30일, 그러니까 한 두 달 후인 4월 30일날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98년 9월달 잔액이 2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8월달에 구 금고 잔액도 제가 알기로는 150억인가 130억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결산 때 받은 자료예요. 그 자료는 시점에 관한 자료일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됐을 때 12월 21일날 70억을 차입했던 것 아닙니까? 70억원의 조건이 이자의 3.5%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3%를 저희가 부담하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이자도 분명히 싼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차입한 것은 일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2월 이후에 우리 성북구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나빴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잔고가 2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간에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나가야될 돈이 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원인건비를 안 줄 수도 없고, 전부 공사대금을 안 줄 수 없고 전부 이런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갈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100원이 있더라도 나갈 돈이 200원이면 그것은 부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고는 300이 있다 200이 있다 하더라도 나갈 돈이 300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서울시에서 70억을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차입한 40억원 같은 경우에는 승인날짜가 ‘99년 3월 4일이었고 차입한 게 ’99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당시 성북구 구 금고 잔액 월별 잔액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을 보더라도 200억이 넘는 돈이었고 또한 재경부에서 차입한 40억원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부도날 직전에, 부도가 나서 쓸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종로구간 경계의 도로개설비용 15억 등을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종로구간 경계의 도로건설비용으로 책정됐던 15억이 ‘99년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됐어요,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재경부에서 7.7%나 되는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의견서에 적었다시피 당시에 서울시에서 빌린 70억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경부에서 차입한 40억에 관해서는 시기와의 문제에 있어서 자금을 빌린 시기와 그것들의 규모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98년 이후에 ’99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64억원이 나왔었죠. 64억원이라는 추가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때는 그렇죠.
○윤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0억원은 그렇다 치고요. 40억원은 부도날 위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공사를 전부 중단할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죠. 콘크리트도 못 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도를 막고 공사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서울시 기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사한다고 빌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에도 우리 형편을 아니까 공사대금으로 빌려주지만 봉급을 줘라 내부적으로 승낙을 얻어서 봉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도 당초는 우리가 공사진행 중인 사업에서 요구를 1, 2, 3, 4, 5, 6번 쭉 해 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재경부에 올렸는데 재경부에서 영선사업은 안 된다 진행 중인 사업은 안 되고 하위사업을 줬어요. 1, 2, 3번은 안 되고 도로사업에 주력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주겠다 우리가 받은 게 보니까 40억을 하위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위사업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길 입구가 뚫려야만 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경부에다가 15억원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15억을 다른 사업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경부에다가 요청을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재경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었어요. 재경부에서 시효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시 의회에 이 두 건의 승인조치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성북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자금차입을 요청을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재경부 서울시 같은 경우 담당과장이 백번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재경부에서 빌린 40억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던 돈이었다는 거죠. 성북구의 구 잔고도 200억원 이상씩 계속 유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에 대해서도 사고이월 됐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때는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계획하는 거였죠. 공산 중단하면서 손해가 더 많으니까 싼 이자 빌려서 공사를 마무리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다 해서 했는데 결국 그 돈이 오는 게 아니고 상위순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되고 하위순위가 5. 6번으로 올린 것이 그것이 왔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됐더라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소개에서 ‘99년 4월 30일 차입을 하기 전에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예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후로 넘기든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재경부에서 승인만 나면 그 시기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그것이 딱 1년 단위로 끝납니다. 1년이 지나면 무효예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정 건의사항 관리현황이라고 구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서울시와 재경부 투융자 기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촉구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110억원이라는 돈은 향후에 성북구 재정규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할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기상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지금 계획은 원칙대로, 규정대로 제시한 조건대로 우리가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사업도 많았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시 자금은 시에서 70억원을 융자해 줄 때는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많이 돈 빌려서 그만두면 나 몰라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임 중에 갚아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 70억에 대해서는 3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28억원씩 갚아 나갈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상환조건에서 서울시 투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득이에요. 이자에 대해서 시비 보조되는 것이 3%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인데, 제가 문제삼는 것은 재경부에서 빌려 온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여기에서 빌려온 게 7.2%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 거쳐서 10년 분할할 상환이에요. 5년에 거치면 지금의 단체장이 갚아야 할 시기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했을 때 이자부담도 많은 거고 그래서 재정투자 특별회계에서 빌렸던 이 부분에 대한 상환계획을 묻는 거지 서울시 건은 사실 훨씬 저희가 이득이지 않습니까? 이자로만 따져 봐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 지난 그 다음에 ‘99년까지 말씀드려서 예산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공사 문제 마무리해야 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금년하고 내년 되면 현재 벌려 놓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조기에 우리가 5년 거쳐서 10년 분할상환이지만 우리가 조기에 이것만 마무리 되면.
○윤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장 임기 중에 40억에 대해서 상환을 약속할 수 있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40억에 대해서는 지금 벌려 놓은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2002년까지는 아마 벌려 놓은 사업은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3년부터는 갚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자금은 내년부터 갚아 나가고요.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이라고 한다면 현재 단체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기획과장 송련 40억에 대해서는 물론 다 갚았으면 좋겠는데 벌려 놓은 사업 때문에 우선 시는 어차피 내년도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갚고 그거 갚고 나면 바로 40억에 대해서 10년 안에 갚을 게 아니라 2, 3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10년까지 갈 필요 없이 10억씩만 갚아도 3, 4년이면 갚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도착했어요. 오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승로 자료가 오전에 안 된다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시비 받는 자료 말이죠?
○고윤근위원 그렇죠.
송련 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1년에 한 번입니다.
○고윤근위원 한 번 밖에 안 열렸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계획심의 하는 게 매년하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한 번 밖에 못 열었으면 사업순위 결정을 거기서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한 번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중기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연도별로 매년 수정을 합니다. 수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딱 정해지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재정운영을 예산도 수립하고 재정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개정수립을 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 보게 되면 자체 재정계획 심사위원회를 검토, 강화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 행정감사 여기에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밖에 안 열렸다고 하면 지금 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있다고 하는데 송련 과장님께서 기획담당으로서 어떤 것이 제일 우선 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급한 상황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구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리랑길 확장공사 그것이 급하고 그 다음에 보문길 확장공사가 급합니다.
왜냐 하면 미아리 정릉 쪽에 2만 가구 이상이 재개발되면 전부 보문길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 길이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재개발사업이 2002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고윤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께서 심의위원회에 관계없이 어떤 중대한 사업을 아주 강행을 하게끔 하라는 그런 상황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문길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시장님 모시고 정책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몇 백억씩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정말 IMF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보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12명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위원회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건별로 1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또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재정계획 심의를 또 하는 겁니까? 상황을 봐 가지고 임기응변 식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규정에 10억 이상은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체검사를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구청 투자심사위원회 자료를 아까 하나 드렸는데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고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최된 것이 없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10억 이상의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할 때 있는 거죠.
○고윤근위원 ‘99년도에 한 건 있고 ’99년도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한 건 밖에 없네요? 제일로 중요한 시기에 왜 한 건 밖에 안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 단위로 해서 10억이 넘어가는 신규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문길 확장공사다 하면 180억이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30억 이상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은 사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첫째 3년 간의 사업을 마친다 그러면 첫 회에 30억 투자하고 그 다음 50억 이렇게 합니다.
○고윤근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길음동에 살다보니까 정릉 쪽하고 길음동 지역에서 재개발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이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재개발과 맞물려서 도로가 그 시기에 재개발과 완료되는 시기에 확정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송련 과장님은 자신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돈 때문에 예산이 허락해야 그것도 맞추는데 가급적이면 맞추어야 되겠죠.
○고윤근위원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보게 되면 아리랑 길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아리랑 길을 해 가지고 영화로, 거리로 해서 그 사업이 충당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재개발하고 맞물려 간다는 말입니다. 재개발 도로교통하고 맞물려 가요. 국제대학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 도로가 홍수가 날 것 같은데 사업순위라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끼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까지도 만들어서 사업순위 이 문제를 아마 맥락을 잡아야 되겠다. 왜 구청 측에서는 말만 그렇게 해 놓고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청장의 지시하에서 일이 왔다갔다 하니 이것이 도저히 가능하느냐 이런 말이 지금 빈번하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북구에는 이 이상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길 확장공사는 그것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고윤근위원 50 : 50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전액 시비로 한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20m 이상도로는 전액시비고.
○고윤근위원 구비에서는 전혀.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고윤근위원 우리가 대충 큰 사업을 보면은 시비가 많죠, 우리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비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윤근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만드니 어쩌니 해서 시에서도 1조 2,000억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 내려가는 돈이 작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은 이렇게 막대하게 진행되면서 도로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아리랑 길을 가지고 제가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심의위원을 만들어 놓고는 기껏해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데 한 번 열고 또 여기 재정투자심의회도 한 번 밖에 안 열었으니 과연 송련 과장이 중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것이 마땅하게 잘 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선 아리랑길 예를 든다면 아리랑길 확장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결정을 처음에 당초 계획단계에서 투자심사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심의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연중투자를 몇 년 동안 투자를 할 것인가, 5년에 걸쳐서 할 것인가 3년에 할 것인가 그 기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투자할 것인가 그것이 나오면, 큰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이것을 당초 50억으로 했는데 자금사정이 있으니까 30억만 하자 아니면 자금여유가 있으니까 70억만 하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투자를 합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영화의 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서도 재정문제를 가지고 각 구에다가 배분하다 보니까 서로 로비가 치열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각 시위원들의 활동사항도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러한 구정질문에 의해서나 제가 분명히 우선순위 문제를 가지고 강조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한 번씩 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 못 됐지 않느냐, 제가 이것은 왜 이러냐면 성북구가 지도를 바꾸겠다고 구청장 말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성북구 지도를 바꿔놓겠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형식상으로는만 하고 우선순위는 누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못 되게 흘러가고, 꼭 해야 될 것은 뒤로 밀려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진솔하게 송련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시기가 촉박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갈 때는 항상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타당성도 감안하고 또 투자를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것을 항상 편성과정, 의회심의과정, 그런 것에 걸러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고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걱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안 하면 감사에도 걸립니다. 심사 안 거치면,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누가 뭐 몇 십억 여기 투자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시비가 온다고 해도 우리 구비하고 50 : 50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된다고 나와 있죠? 사업성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고윤근위원 내용에 따라 다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고윤근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동에 올라가는 문화원 문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문화벨트 문제가, 그것도 역시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왜 감안하지 않고 사업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장소에다가 그렇게 까지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사장되어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도 우리가 구청에서 구상이 문화벨트라고 해서 대학로 거쳐서 혜화동 거쳐서 삼선교 거쳐서 전통문화거리 거쳐서 아리랑길로 오면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선교 그 쪽에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 좋다는 여러 가지 관계전문가 모시고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하나의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의 협의가 조금 지연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해서 시에서 자금을 보조해 주기로 다 결론이 나서 일부 땅 매입하는데 현재 시비가 일부 투입되어 있습니다. 구비반 시비반, 20 몇 억 투입됐는데 땅 사는데 (설계하기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60억 더 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지장물, 그것이 지연돼서 그러는데.
○고윤근위원 해결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도 아마 곧 해결될 것으로.
○고윤근위원 곧이 아니죠, 정확하게.
○경영기획과장 송련 설계 그것을 일부.
○고윤근위원 가압장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개운산의 거기다가 가압장을 설치하면 그것은 없어도 되는데 그것이 건설기간하고 개운산 개통하는 기간이 한 5년 차이가 납니다.
○고윤근위원 5년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래서 그것을 아예 없앨 수도 없고.
○고윤근위원 그거 하나 하려면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가압장 모터는 새로짓는 문화센터 지하에다 넣어 버리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약간 변경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고윤근위원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순위가 전혀 나오지 않았네요? 사업순위가 ‘99년도 종암로 것 하나만 나와 있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심사를 순위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10억 이상 들어간 것은 타당성 검토를 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건마다 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하나 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10억 이상 넘어간 것은.
○고윤근위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네요, 왜 이것 하나만.
○위원장 이승로 신규사업만 한다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신규사업만 합니다.
○고윤근위원 무슨 사업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신규사업이요.
○고윤근위원 신규사업, 올해 것은 계속사업이고 그러면 ‘96, ’97, ‘98년도 넘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고윤근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을 책자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거기서 변경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변경된 사항은 거의 없는데요, 그대로 하는데,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그대로.
○고윤근위원 거의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99년까지는 경영기획과에서 경영사업에 관한 부분은 담당을 했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환승주차장 용도변경을 1억 2,000 들여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환승주차장 용도변경 하면서 환승주차장 건립 때 비용을 서울시와 성북구가 반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의뢰한 내용이 있죠?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을 여러 군데 했더니 차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우리 뿐만 아니라 송파나 서초 같은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승주차장에 노는 공간은 타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하도록 공문이 각 구에 내려왔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에서 요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답변은 용도변경을 인정을 하되 만약에 한 2, 3년 내에 주차수요가 늘어날 원상복구한다는 각서를 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교통과에서 자세한.
○윤건영위원 그것 하고 경영사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우리 경영기획과에서는 그것은 노는 공간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제시 했죠, 교통과에.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검토의뢰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정을 하되 비용은 구청 부담으로 하고 만약에 주차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구청 비용으로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 건립의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길음동 정릉동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 1억 2,000만원,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키려면 2억원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다시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지금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상할 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한 입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런 각서를 그냥 써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셨다가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관리현황의 산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위탁료 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약 9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발생했다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23억 6,1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위탁계약금으로 23억 8,99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유재산 평가액으로는 33억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북악골프연습장을 당초 그 땅을, 굉장히 몇 만평되는 땅입니다.
그 일대가 한 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 땅 전체임야가 공시지가가 아주 낮았습니다. 한 2만원 돈, 우리가 그 돈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 가지고 산출해서 위탁료를 산출하니까 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골프장 있는 부분만, 그 사용료 부분 땅만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1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산림청에서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데 이 땅을 사버리자, 사자고 우리가 매수요청을 했더니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팔겠다고 해서 그 땅을 지적분할을 해버렸어요. 지적분할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분할한 공시지가가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땅 가격이 높아졌다고 공시지가 가지고 할 수 없고, 그때는 공시지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재계약 할 때 당초에 하듯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싼 공시지가로 하지 감정평가 가격으로 했느냐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자초지정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더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분할해서 값이 갑자기 뛰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받았는데 이해를 감사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땅도 분할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시지가 땅값 올랐으니까 공단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위탁계약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23억 8,900만원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된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그 땅이 감정평가로 분할되기 전에 감정평가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수만평 되는 땅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수만평 되는 땅이 한 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분할되니까 갑자기 그 땅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감사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에 대해서는 양해를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보건소 이주할 구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없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이승로 그 다음에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지만 지금 전년도에 농림수산물 직거래장터 토지매입한다고 예산세운 것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이승로 그것 진행과정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이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한 1억 9,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수요청을 했더니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2억 얼마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다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더니 감정기관에서 이것은 적절하게 감정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그래서 돈이 두 배로 뛰어버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적정하다는 것은 철도청에서 제시한 가격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더니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다고 회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초 공시지가액 보다 훨씬 더 많이 감정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억 2,000만원 제시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상가용도로 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위원장 이승로 그 전에는 예산이 2억도 안 되게 잡혀 있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9,000만원, 2억 얼마, 배이상 뛰어버렸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원래 그 땅이 감정평가 그 앞에 번화가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또 시세도 물어보니까 우리가 시세를 확인해 봤죠. 감정평가 때 나와서 쭉 시세조사를 했더니 그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에서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감사할 때마다 그 시점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공무원의 자세,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행사를 종합점검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만 많이 들여서 인력을 동원해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는 행정 편의적인 평가는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잠제 행사관계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진행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년 선잠제 계획이라고 해서 일시가 ‘99년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99년 5월 18일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가 행사를 치른 날짜가 5월 18일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2000년도 현재 계획이 일시가 ‘99년도 5월 18일인데 이게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잘못 됐습니다. 2000년 5월 18일입니다.
○문경주위원 잘못 됐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그마한 리스트 하나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 좀 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도 보고서 어리둥절했습니다. 5월 18일은 분명하고 2000년인데 ‘99년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잘못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선잠제 행사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잠제 행사실시 일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잘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선잠제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3월 길일날 음력으로 따집니다. 길일날을 잡아서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아리랑축제라는 큰 행사범주에 넣어서 모든 행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2000년 5월 17일부터 5월 20까지 축제기간 중에 5월 18일로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선잠제 행사는 작년도보다는 좀 선잠제 내용을 충실히 하자는 뜻에서 작년도에 하지 않았던 행사 일부를 더 포함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선잠왕비를 저희들이 4년 만에 다시 왕비하고 공주를 선임하는 행사를 했고, 또 선잠제 본 행사에도 행차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차를 했고, 또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민속풍물전 해서 전시회를 했고, 또 전통의상 입어보기 코너, 또 우리 연 보여주기 그런 코너, 또 도자기 실현하는 그런 코너를 추가적으로 해서 올해는 행사를 확대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잠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내용은 우리가 총 선잠제 자체로는 1억 1,93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고 지출액은 실제 1,86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문경주위원 1,846만 6,000원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867만원입니다.
○문경주위원 1,867만원? 이 자료에는 1,84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사소한 금액내용이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문제는 정밀성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신경써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달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만 해도 소위 예산이 차이가 나고 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에 왕비와 공주와 시녀 선발과정이 올해 있었다고 했죠? 선발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왕비, 공주, 시녀 우선 왕비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고 우리 관내 북부케이블TV가 있습니다. 거기 케이블TV에서 그 행사를 자기네들이 추진을 해 주겠다 해서 그 쪽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후원차원에서 진행을 해 줬고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직접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케이블TV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잠왕비와 공주를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각 동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는 방안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관내 미용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쪽 미용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선발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선발 심사위원은 의회의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갔고 외부인사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외부인사는 누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외부인사 직위와 명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선잠제 행사 주관이 구청입니까? 민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원래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인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그리고 협찬은 성북문화원에서 한 겁니다.
○문경주위원 협찬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서 협찬을 한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케이블TV도 어느 정도 확대됐고 우리 관내지역에 회사가 있다보니까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그 사람들 마인드(Mind)입니다. 한 번 자리를 함께 한자리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자리에서 선잠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케이블TV 측에서 한 번 맡아서 해 보겠다고 제안이 있어서 실시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느 부분까지 부탁을 하면 강요고 어느 부분까지 강요하면 동의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어거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일반주민이 관에서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용이 너무 과하다든가 그러면 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100% 엄청난 손실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이블TV도 현재 자기회사 위상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는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회사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회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수해차원에서 문화적인 측면이 됐든 이웃돕기 측면이 됐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지금도 케이블TV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웃돕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관 행사를 하는데 이웃돕기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관 행사가 이웃돕기가 아니고 케이블TV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회사로 있고 관내 주민을 위해서 그 만큼 자기네들이 덕을 받고 있으니까 그 만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어느 정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추진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 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담을 느끼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분명코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관에서 주관을 해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인력 동원하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또 대외적으로 관내 홍보하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에 맞게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치뤄져야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 선잠제 심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은 우리 의회 의장님이 하셨고 심사위원으로서는 북부케이블TV의 권수철 회장님, 한국대한한복협회회장 이오순 씨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토엔비라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성북미용사협회 미용사회장하고 이렇게 4명, 의장님까지 5명입니다.
○문경주위원 공주에 선발된 분에 대한 시상이 있었겠죠. 왕비, 공주, 시녀 3명을 뽑았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왕비1, 공주2.
○문경주위원 시상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시상은 권순철 회장님이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당연히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같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권 회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을 거기에 모셔다 놓고 하나의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고 청장님하고.
○문경주위원 시상식에서 최소한 위원장이 시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들러리입니까? 우리 위원들 그렇게 어느 행사에 들러리만 시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켤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문경주위원 그리고 왕비 시상은 누가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그 때 행사가 겹쳐서 어떻게 하든지 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도 같이 나오셔 가지고 시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모셨습니다.
○문경주위원 여하튼 비단 거기서 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초청을 했으면 그 이유를 받는다기 보다도 관심을 가져 줘야지 그대로 들러리만 시킬거면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모든 면에서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 하시는데, 잠깐만요.
북부케이블TV 협찬해 준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쪽 케이블TV쪽에 직접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북부케이블TV에서 지원한 금액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북부케이블TV에서 지출한 금액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생활체육, 취미교실, 레크레이션, TV교실, 동호인단체 육성지원, 구민걷기대회 여기에 대한 소유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사가 결과적으로 주관은 구청에서 하고 예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행사가 겉치레식 행사, 빛은 구청에서 내고 예산은 주민이 충당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구민걷기대회 봅시다. 1년에 12번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좋습니다. 예산충당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걷기대회는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합니다. 거기 예산은 예를 들어 단체에서 당일날 식대가 모자란다면 그 식대를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가 극히 그런 예산으로 쓰는 부분의 예산이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걷기대회를 할 때 해당 단체에서 경비를 자비로 해가지고 실시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게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면의 불화라든가 문제점을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외부적으로 지출돼 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그런 때는 제가 와 가지고 극한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올해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임원 내에서 얼굴내기 위해서 여기에 충당금을 충당했는데 같은 회원들이 공금으로 수납하다 보니까 회원들간에 상당히 불화가 노출됐었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문경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운동을 축소시킨다든가 예산을 부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과장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걷기대회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우리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달히 12번합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아까 강제성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좀 해주쇼, 사정을 할 정도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정착이 되다보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홍보도 하고,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 몇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 단체돈을 내서 하는 것 같아요.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 하기 싫어하고 임원들이 하기 싫어하면 다른 단체하고 교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서로 12개단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다른 단체도 끼워주려고 로비를 할 정도거든요. 혹시 그런 단체는 빼고 다른 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는 각 단체들에게 경쟁을 시켜서 서로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 있어, 당신 단체 빠져 그렇게 유발을 시켜서, 그것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문화공보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년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1년 됐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문경주위원 1년 됐는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다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전체적으로, 걷기대회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문경주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 참여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또 저희들 단체에서도 참여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하고 눈치 봐가면서, 또 당신하나 빠져, 당신 단체 아니라도 돼, 얼마든지 있어, 줄서있어,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끔 심리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 되셨습니까?
걷기대회 한 번 행사치르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걷기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이 걷기대회 경품같은 경우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거꾸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주관하는 모든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지원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관변단체입니다.
구청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에서 한달에 200만원씩 출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걷기도 하고 단체비용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모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구조로 해서 경품잔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즉, 걷기대회가 아니라 경품타러 다니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단, 물론 경품을 타기 위해서 온다, 물론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새벽에 와서 자기건강도 돌볼겸 여러 가지로 그런 이로운 점도 많습니다.
물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보조를 받는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혀 받지 않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품을 찬조를 받는다든가 자기들 PR을 하기 위해서 찬조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연구발전을 시키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에 경품을 한다면 성북구청 주관이라는 것을 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성북구청이 주관은 안 합니다.
○윤건영위원 구청 행사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플래카드도 어디, 다음주입니다. 평통주간이거든요. 평통주간 이렇게 해서 쓰고, 어디서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윤건영위원 그러면 평통주간에서 하는 행사가 성북구민 걷기대회,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성북구민 걷기대회를 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가 협조 해줘야죠. 협조 해주는데 아마 그런 여력은 없을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여력이 있든 없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청장이 나와서 자기 행사인양 행동하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구청 행사가 아닌 바에야 왜 구청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활동을 하고 노력봉사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협조를 해 줘야죠.
○윤건영위원 협조 차원하고 틀리죠, 그러면 협조를 요청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휴일날 담당주무과장, 계장, 국장님들 해서 나와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구청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하십시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품 없이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잘 안 해요.
○문경주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남북대화 점심 약속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햇볕정책 써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그 작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문 아니죠?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하십시오.
○윤건영위원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행사를 할거면 자원봉사가 그렇고, 자발적 참여가 그렇고, 공동체 형성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잘못 길들여져 가다가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자원활동 사업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100명이 오건 1,000명이 오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북 구청에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이 좋아요’ 라는 외국어판 구정홍보 책자를 ‘99년 6월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900여 만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북이 좋아요’ 라는 홍보물이 한국어판으로 국내용으로 나와 있었던 것인데 이 외국어판 구정 홍보책자는 번역만 해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 전면적인 손질을 가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번역만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번역만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성북이 좋아요’ 라는 제목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게 2,000부를 국내판으로 제작하는데 55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외국어판은 1,000부를 제작하는데 1,900 거의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번역료가 1,500만원 이상 들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그래서 원판은 거기 있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넣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번역하는데 2,000만원 들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순수한 번역비라기 보다는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하는 업무내용이라든가 자체내용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그러시면 이 관계, 계약한 서류를 팩스로 하나 받으셔서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바로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하십시오.
○윤건영위원 5월 행사 중에서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음악회’ 라고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행사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성신여대 입구,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은 ‘캠퍼스 아리랑’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분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 무대에서 연속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교통방송 공개방송하고 같이 묶여.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교통방송은 구민회관에서 했고요. 그 행사 세 가지는 거기서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캠퍼스 아리랑’, ‘새천년 음악회’ 이것이 같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DDR 경연대회까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사이버 게임 대회까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사이버 게임 대회는 구청 5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보면 DDR 경연대회 예산이 빠져 있네요. 구청 행사에.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DDR 경연대회는 그것이 상, 시상품 하고 크게 예산이 안 들어서 캠퍼스하고 한 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상품만 해도 꽤 될텐데 6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까? 협찬받은 것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기계임대료 그것 외에는 시상품 하고 다른 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건영위원 출연료는 880만원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출연료가 따로 계산해 놓으니까 출연료 합쳐서 1,000만원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캠퍼스 아리랑’ 하고 ‘새천년 음악회’가 같은 행사라고 이야기 하셨으면 출연료 합치면 1,080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행사비용에 있어서 출연료라든지,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그렇습니다.
5월 행사에서 쭉 보시면 구민 자체적으로 참석을 해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민 장기자랑이라든지 구민들 중에서 실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나와서 서로 겨뤄본다든지 한마당이 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내역서를 볼 경우에 전부 외부에서 외주를 준거나 출연료로 다 감당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민 체육대회를 하고 또 이어서 2부에는 노래자랑을 실시해서 연속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구민 노래자랑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관내에는 학교도 많고 또 젊은층을 위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기획을 하다 보니까 젊은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해서 외부인사, 가수라든가 초청을 해서 실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외부인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도 행사를 주최하면서 가수하는 사람 데려오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대관 가수를 한 번 데려오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150만원인가를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취소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라든지 기타 연예인들을 최소한도 해서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초청인사가 각 분야별로, 행사별로 종합적으로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늘어난 재원입니다.
행사할 때는 이런 점을 특별히 염려하시는데 로 이런 점을 특별히 감안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최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윤건영위원 5월 행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행사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새로 오신분들 많이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부인사 즉, 여기에서 나타난 예로서만 봐도 1,700만원 정도 되는 행사에서 1,000만원 정도를 외부출연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유능한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주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덧붙이자면 예산안을 올릴 때 예산안에 관한 세부내역서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세부내역서가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방금 구청에서 제출한 5월 행사 항목들을 봤을 때 구 의회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안의 세부내역서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5월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은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얼마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역서를 써서 현장비 얼마, 리어설비 얼마,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올리는 이유는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5월달 행사 같은, 다양하게 많은 행사라서 다소 불편하시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첨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성북종합문화센터에 관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계속 가압장의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가압장 이전에 드는 비용 20억 내지 30억에 대한 비용을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자료는 감사원 감사 받은 내용을 일치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때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주요사항 발주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저희 가압장 이전 문제는 원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문화센터 내에 가압장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이전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전비를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전비를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전을 하자 하는 것이 청장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비용 투입되는 것도 어찌보면 과외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압장을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전을 해야 합니다만 우선은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설계회사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빼고 애초에 성북종합문화센터 추진할 때 추진했던 담당과장님이 당시 누구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때 당시 지금 정릉2동장으로 나가계신 안병우 과장이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애초에 입안하고 계획시키고 가압장문제 검토 이상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을 여기에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사실 가압장 이전비용을 성북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2, 30억원에 대한 과외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9년까지 성북종합문화센터에 들어갔던 예산이 3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30억의 예산이 1년간, 2000년에는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2억 정도의 이자손실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런 것을 가만두면 안 되죠. 당시 성북종합문화센터 가압장과 관련해서 분명히 가압장이 있었던 것인데 그 가압장 이전과 아무 이상없다, 가압장 이전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 하고 금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을 받아서 당시에 계획을 일관하고 추진했던 관계공무원이 지금 감사원감사적발에 의해서 문책을 당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담당직원만 당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국장부터 담당과장까지 다 문책을 받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어떤 문책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조치결과는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민원감사담당관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구재영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볼일이 있어 가지고 대신 감사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일반 언론사에 기사내용이나 홍보자료를 줄 때는 모든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자료제공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일괄로 제출합니다.
○문경주위원 사실적인 자료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각 과에서 받아서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일부 거의 다 자료를 책정을 해서 보냅니다.
○문경주위원 사실이 아닌 그런 기사내용을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기사화 돼 가지고 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해당 언론사에 구두로도 항의를 할 수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재차원에서 한다면 언론계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여기서 자료를 준 대로만 기사내용이 나올 텐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니요. 저희들이 자료를 줘도 그 자료가 미흡하다든가 할 때에는 직접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당기자가 현장을 출장해서 확인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올 5월 29일 명예구청장 협의회 회의가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문경주위원 회의에 구청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 기억으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안 했는데 기사에는 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친절행정 정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정표를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정부 즉,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전부 남에게, 타인에게 책임이 있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전체적으로 기자들 잘못이죠. 확인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성북이 좋아요’ 하고 ‘성북의 소리’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성북이 좋아요’, 성북의 소리요?
‘성북의 소리’는 저희들 관내로 나가는 거고요. ‘성북이 좋아요’ 는 우리 홍보책자로 해서 하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성북의 소리가 9만부가 제작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관람부수가 9만부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문경주위원 9만부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 성북구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6만 3,00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북의 소리’ 만은 9만부입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성북의 소리’ 가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반상회 전날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동에서 각 세대에, 각 가정에 배포를 합니다.
○문경주위원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각 동에서는 반장님들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반장은 누구누구를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담당자들이 직접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제작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달돼서 읽혀질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제작에서 여기에서 몇 %가 주민들에게 현재 전달되고 있는지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최근에 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언제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반상회 운영체제가 저희들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각 반상회 회보내용은 그런 내용은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반상회 개최상황이라든가 배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확실한 것은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번 회의 때 각 세대당 100%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성북의 소리’라고 해서 반회보 자체를 키웠습니다. 신문사이즈로 해서 키워서 아파트나 이런 곳은 안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할 때 동장들한테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일이 샘플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한 번 샘플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아까 조사를 해 봤다고 했는데 어느 언제 해 봤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최근에 조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아니면 언제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샘플조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매월 예산을 들여서 제작만 해 놓고 낭비라는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이 현재 전달되고 있느냐 동에서 인수해 가면 25일날 통장회의를 합니다. 통장한테 이것을 적당히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장한테 전달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나누어줍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작만 했지 과정이나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작보다도 이게 읽혀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년 열 두 달 맨날 제작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샘플을 해서 각 동마다 매월 반상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원의 뭔가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전달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 번 체크도 해보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제작만 해 놓고 그 다음 과정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도 전달이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항상 감사에서 그 때만 지나면 그만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겁니다. 관심이 있다면 진작에 시정됐어도 됐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도 됐을 거예요. 그 때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냥 하지말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현 국장님, 문경주위원님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각 동장님을 통하고 통장님들이 어느 정도 성북의 소리하고 성북 발간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실태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실질적으로 어떤 타이틀만 내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짚어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구립도서관하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역내역 자료를 받았고 문화탐방유적지 현장답사 이것도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나름대로 충실하게 잘 된 거를 주셨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천사항을 알아보고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항상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후 잘못된 방향은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5시 30분부터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0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광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광연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선서)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두 달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같이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에 이기홍 사업부장입니다. 이 쪽에 김동욱 기획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하에 있는 스포츠센터 회원접수를 시작하는 날이 돼서 앞으로 10일 동안 접수를 하겠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그 쪽에 다 매달린 관계로 저희 배석하는 직원들이 적은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것은 사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빌딩에 스포츠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출발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공채로 선택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행정분야에 좀 미숙하고 그로 인해서 자료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또 공단에 와서 지나친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위주 또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익성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개월 동안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초기에 어떤 조직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그 성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위원님들 앞에 떳떳이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저희 공단이 출범한 4개월 동안의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전에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좀 간결하고 명료하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있는 목차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황광연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자료 6p에 보면 이 인건비가 1억 3,792만원인데 이 인건비는 구청에서 파견된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인건비가 빠져 있고 일부가 저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청 파견 인건비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빠져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아니네요?
○사업부장 이기홍 공무원 인건비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이, 공무원 소속기관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이 되고 모든 수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인건비 지급은 단체장이 하더라도 자금운영이라든지 자금수주현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아까 기업체 수준의 그런 자금 수집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금수주 현황을 알려면 파견공무원의 인건비 규모가 어느 정도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설립 이후에 이제까지 이사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두 번 개최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 개최해서 이사들의, 비상임이사지만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두 번 밖에 하지 않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초기에는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달에 했고요. 금년 4월 말부터 이사회 개최를 하려고 이사들 의견조정을 했는데 공인회계사들의 결산으로 해서 겨우 엊그제 13일날 20여 일간 일정을 조정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업무파악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음 환승주차장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하층에 남해수산이라는 영업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시에 남해수산이라는 업체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속칭 미아리텍사스 지역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남해수산 쪽에서 술을 많이 드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보행자통로가 유명무실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만약에 다음 번 재계약을 할 시에는 그 점을 유념해서 술 판매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재계약을 할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총무과에서나 과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아 듣겠다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월 달에 다시 그 업체와 재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듣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우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선 업체가 과거 장사도 안 됐고 해서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3년 정도는 자기들이 보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가 또 그 업체 자체로 인해서 그 지역의 술을 먹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지 못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업체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못 했고 지난 번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 당시에 (놈빵)인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결과로 한 것이면 어떤 업종이 부적합하지만 3년 간은 연장해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별 뜻 없이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별 뜻 없이 했다는 게, 공단에서 일을 할 때 별 뜻 없이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업체를 바꿀 생각이 없이 그런 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죠.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이 안 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윤건영위원 그 문제가 뭐냐면 속칭 미아리텍사스라는 지역이 밤 시간이 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행자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행자통로 건너편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미아리텍사스로 가시는 많은 사람들이 남해수산에서 약주를 드시고 미아리텍스로 가요. 그러면 보행자통로를 왜 만들었습니까?
아까 이사장님은 직원들이 밤에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밤 12시 이후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공단에서 임대를 한다지만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술집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빗고 있는 미아리텍사스 옆에다 임대를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24시간 영업이 허가난, 미아리텍사스 옆에다 24시간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밤 12시 이후에도 술을 먹어라, 그런 뜻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장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윤건영위원 그리고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당시에 ‘99년도에 입찰할 때 3개 업체가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원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추첨으로 한 겁니다. 남해수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재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 두지 않으셨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죄송합니다만 추첨결과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행정감사에서 제가 그것을 듣지를 못해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려를 못해서, 저는 일단 기존업체가 특별한 이권변동이 없으면 3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임대료를 더 받는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술을 이렇게 팔아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문제고.
○윤건영위원 방금 이사장님 답변에서 답이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굳이 지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신다면 미아리텍사스 바로 옆에 있는데서 공공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술집을 내준다는 게, 24시간 영업 할 수 있는 술집을 임대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그런 것을 조사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양재동에 환승주차장 빌딩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양재역에 미아리텍스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아리 텍사스라고 술집 없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건영위원 미아리텍사스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양재역 하고 길음역 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구청에서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보행자통로를 만들어 줬습니까? 보행자통로가 못 미더워서 무비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차기 계약 때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설립하기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했었죠? 거주자우선주차체 신청을 받는다든가 수납을 받는다든가 할 때는 그러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구재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과거에는 지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전부 구청에서 했고 동에서는 수납을 하고 허가증을 발행해 주고 단속요원을 통해서 단속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신규지정은 구청이 합니다.
그리고 신규지정한 다음에 공단으로 이양을 하고 단속권에 관한 것은 공단이 없습니다.
단속은 지금도 구청하고 동에 있는 단속요원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것을 위탁해서 돈을 수납을 하고 송금을 해주고 약간의 수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주고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수하고 수납하고는 지금 공단이 인수를 맡았는데 단속한다든지 그런 것은권한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 의뢰를 해서 공익공무원인가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동사무소에서.
○구재영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원에 대한, 그분들이 월 얼마씩, 군인처럼 보급이 나가죠? 월 얼마씩 나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공익요원들은 아마 군대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얼마씩 나갈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비나 의료비 정도.
○구재영위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구재영위원 공단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어차피 걔네들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그 사람들은 그러한 수당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신규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신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규지정만 구청에서.
○구재영위원 선을 그어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공단에서 직접 신청받고 수납도 받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구재영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라 든가 이분들이 공단 일을 보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일을 보기 위해서 혹시 인력낭비를 거기에 쏟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동사무소 공익요원이요?
○구재영위원 공익요원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업부장 이기홍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말까지 보고한 사항은 구에서 지금도 미납액에 대해서 구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에 저희가 부과한 가운데서 저희가 받고 반액의 미납액 사항은 지금도 동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신규관계나 접수관계를 물어보실 때 일부 아직 초기단계, 최근에는 거의 문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2월, 3월 중에는 많은 문의가 있었을 때 동직원이 답변하느라고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구재영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인수를 맡았으면 공단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엄청나게 인원이 적은 이런 실정에 있다고요. 업무관장을 볼 적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다른 업무를, 민원업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혹시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장 이기홍 그 정도 업무관계로 어려움을.
○구재영위원 어려운 관계까지는 없다? 그저 초창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이 와서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답변해 주고 어떻게 하라고 양식을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정도지.
○사업부장 이기홍 그런 양식관계요?
○구재영위원 예.
○사업부장 이기홍 저희한테 전화번호만 동에서 가르쳐주면 저희가 바로 유선이나 팩스로 받아서 신청,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쓸 일도 없습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참고로 단속이라는 게 지금 구청하고 공단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속업무가 과연 거주자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그 동안에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속이 아닌 상태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구민들의 구민의식이 불법주차를 않는 것이 1번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표도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왜 단속을 안 하냐 하는 부분이고, 조금 지나면 또 왜 단속을 하냐 하는 부분이고, 민원이 양쪽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월곡운동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개운산 셔틀안내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차가 잘 안 오네요, 은혜약국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장위3동이 다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 장위시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셔틀운행을 해 주셔야지, 거기를 거쳐서 석관동하고 두산아파트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장위3동은 보니까 사람이 가장 안 모이는 한 군데 딱 정해져 있네요. 이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사업부장 이기홍 첫 번째 셔틀버스 관계는 사업부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차량으로만 운행하다 보니까 두산아파트로 가는 도로변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시간이 걸려서 1시간 이내에 도저히 투입이 안 되요. 출발시간에 탑승을 하면 그 시간대 프로그램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외 석관지역의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사실 저희 여건으로는 3대로 투입하는 것이 적정인데 지금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1대를 더 투입해서 3호 차와 4호차가 이 구간에서 한 대는 가고 한 대는 오게 해서 그 시간을 1시간으로 맞춰서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코스를 이쪽 코스로 잡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쪽지역에 계신 분들은 석관동에 가서 타든가 아니면 장위1동으로 올라가서 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업부장 이기홍 꼬불꼬불 해서 1시간 이내에 거리로 봐서 도저히.
○최계락위원 대로인데, 꼬불꼬불 해서 가는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버스가 4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장위동 저쪽 일대가, 일단 4대로 1대 증설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위동쪽이나 장석지구에 계신 주민들은 여기를 이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돈암동 쪽하고 이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것을 주민들이 보게되면 차별대우 한다고,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월곡운동장 골프연습장 정확한 위치하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하여튼 배차관계는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운동장 관계는 지금 현재 개인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공식적인 기구하고 협의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듣기로 구민들 체육관건립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제가 저 혼자서 전문기관에 맡겨본 적도 없고, 용역을 줘본 적도 없고 제가 또 북악골프연습장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개인적으로.
○최계락위원 이것은 순전히 이사장님 개인 생각으로 자료를 만드신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구두상으로는, 여기에 어떤 자료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걸 띄워 보고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부분이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 사업부분으로 잡아보고 또 공단에서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자료를 몇 군데는 드렸죠.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개인구상을 말씀드리라면 타석을 40타석 정도로 했고 2층으로 만들어서 했고 밑에 주차장 내지는 또 근린도 만들고 활터를 만들고 심지어 암벽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정도로 하려면 최소한 외부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운영 계획에서 보게 되면 요금이 대체적으로 좀 비싼편이에요.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추첨까지 하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우선 접수결과를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접수는 어차피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렇지만도 않아요. 많은 시간대에만 있죠.
○최계락위원 오늘도 잠깐 의회 열면서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수십명이 왔다갔다 하시던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시간대가 새벽하고 오전 이 때에는 어디나 다 많고요. 오후에는 접수를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헬스도 5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 200명이나 100명 밖에 안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것만 올려서 받는다든가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헬스가 4만 5,000원이면 사실 일반 기존 헬스클럽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돈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일반 헬스클럽 같은데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손님이 없고 하니까 이 정도 이하로도 다운시켜 받는 데가 더 많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서울 시내 사설체육관 스포츠센터들이 이런 공공기관 요금이 어디든지 낮게 하니까 다 망하고 부도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을 위해서 올려 받는 건 아닙니다만.
○최계락위원 우리는 주민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나중에 결과를 보고 진행과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은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여기에 보면 수영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직장인을 위한 것하고 청소년을 위한 것하고 같은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같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이것은 같이 하는 건데요. 직장인 하는 시간에 남녀 청소년이 혼합해서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주부는 먼저 주부란을 선택을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란을 보고 직장인은 직장인란을 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 시간대만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직장인반이 따로 있고 여성반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모아 놓고 하는 겁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단전호흡도 남녀가 같이 합니다.
○윤건영위원 남녀, 직장인하고 같이 합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같은 시간에 합니다.
○윤건영위원 칸만 나누어 놓은 거지 프로그램은 같이 한다는 거죠?
○사업부장 이기홍 쉽게 고를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윤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 됐습니까?
○윤건영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입니다.
7페이지에 여유자금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신종적립예탁은 이게 여기에 10.5%가 확정금리죠?
○사업부장 이기홍 확정금리 아닙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구재영위원 변동금리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공단 정기예금 1억 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6.5% 내지 7.3%, 이것도 확정금리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이것도 다 변동금리인데요. 3개월은 금리가 좀 낮고 6개월, 9개월, 1년은 8, 5%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시중금리 해서 정기이체 시킨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사업부장 이기홍 2개월 짜리가 6.7%, 3개월 이상은 7.3% 이렇게 개월별 프로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개월별로 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자금소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증금이 혹시 빠져나갈 때에 빼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 것도 있고 자금운영계획이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필요시기를 감안해서 구분해서 한 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금리로 해서 주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은행금리는 대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다 하면 시중의 금융관계를 전부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수익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금고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예금보호법에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못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받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더 받을 수 있는 여유창구가 있거든요.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 보셔서 본위원이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한 8% 내지 9%까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세히 알아 봐서 자금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그 유형별, 종류별로 이렇게 6.5% 내지 7.3%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이승로 황광연 이사장님!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황광연 이사장님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취임하신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4개월 15일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4개월 15일 됐는데 그 동안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평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골프연습장 관계의 위탁계약 기간이 6월 21일이죠, 거의 끝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제 생각은 10% 정도, 최소한 그 이상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때는 내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1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17억 얼마 돼서 작년도 변동하는 과정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 기준설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하고 1차적으로는 구기자산법 관리기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구청이 한 잡종재산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구기자산법은 15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은 최소한 그 금액 이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마침 그 담당사장이 해외에 나갔다 오늘내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일단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아마 팔짝팔짝 뛰는 것 같습니다. 팔팔뛰고 수긍을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고집하면 수용을 할 것인지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저희는 보증금도 없고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느냐 그러면 한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 수입은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해서 그 쪽도 말하자면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구기자산법을 적용해서 15억 7,500을 제시를 해서 그 이상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현재 위탁 만료일이 6월 21일인데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광연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그 업무파악을 진작에 해서 최소한 2, 3개월 전에 본인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불복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료 징수문제가 문제가 되고 지난번 그 이전에 그런 관계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법에 의해서 준하지를 않고 일반관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끌려가는 그런 현실이 왔었어요. 지금도 오셔서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지난번 겨울에 눈이 와서 30일 공사하느라고요.
○문경주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대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기간연장을 거기서 30일 다 해 달라, 좀 더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15일 밖에 못해 주겠다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수긍을 했는데 지금 가격문제도 기간이 원래는 2개월 전부터 하기로 되어 있죠. 계약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경주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5일간 했다는 것도 묵시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구두적으로 대화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면 또 그대로 인정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가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나왔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 법적으로 밖에 대응이 없거든요. 우리는 통보를 하고 하죠. 가능한 한 그 쪽에서 협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금액을 제시하고 있죠. 내일 모레 만나서 통보를 할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거고 결과는 그 양반이 수긍을 안 했을 때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만 지금 저희도 법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으로 가게되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고 시간만 끌지 않느냐, 그러면 그 쪽에서 법으로 나오면 13억 6,000만원이 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고 시간만 질질 끄니까 우선 그러면 이것이라도 내고 나머지 분은 법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쪽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우리는 10원도 못 받고 지급기한이 넘어간다 이거죠.
○문경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서에 공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런 법적 이용을 최대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21일이고 설사 15일간 우리가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달 말일이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면 될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쩌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결과는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약기한을 통보를 하는 중이죠.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6월 21일이 만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문경주위원 그런데 오늘 6월 15일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문경주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 달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15일간 못해 주겠다 그러면 이 달 말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막연하게, 만약에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그런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쪽에서 계속 이것을 불응했을 경우에 얼마라도 우리는 받아 챙기고 법적으로 싸우자, 그 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법적인 투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쓴 다음에 법으로 6개월 뒤, 1년에 뒤 해결이 된 다음에 나 몰라라 손 털고 나오면 우리는 10원도 못 받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문경주위원 이사장님, 최소한도 2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서 상호간의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명도소송을 해서 바로 그 시점에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처리를 해 주셨어야죠.
제가 취임한 것을 물어본 거는 이러한 기간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벌써 4개월이 넘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있다가 내일 모레 코 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이 말이죠. 소위 우리 이사장님께서 최소한도 자신의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 의사가 전달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3년 재산도 3년을 어느 정도 보는 건데 저희들이 법적대응을 해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다 토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받은 다음에 법적투쟁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아니 법정투쟁을 한다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문경주위원 법적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에 또 이쪽이 계약서대로 응하지 않았을 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법적투쟁이지 계약서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법적투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되는 것은 결국 계약기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문경주위원 계약기간이 6월 21일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러니까 6월 21일까지 가야 법적문제가 그 때 발생이 되는 거죠.
○문경주위원 최소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해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도 통보입니다. 다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이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기자산 평가에서도 감사원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사전에 통보를 하셔서 최소한도 지금쯤은 어떤 결론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결론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사업부장 이기홍 사업부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사업부장 이기홍 2개월 전까지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저희가 계속사용 의사를 접수를 받고.
○문경주위원 받았습니까?
○사업부장 이기홍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액산출 중에 방금 말씀 하신 대로 감사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 장기간에 걸리지 않아서 회시가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공식기관의 결정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개월 전에 받아 가지고 한 20여 일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회시사항을 확보하고 그거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일단 단기별 대책준비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유 중이 돼서 지금 거기에 대한 확정사항을 통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3차 전이니까 계약서 상으로 본다면 1년 차는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되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것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서 기간 만료시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계약이 완료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이 쪽에서는 세무서에 결산을 해서 8억을 손해 봤니, 이렇게 하고 한 푼도 못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더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문경주위원 그 때 당시에 재사용 신청을 했으면 그 때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더 받아야 되고 그대로만 한다면 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문경주위원 현재 그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한다든가 해서 재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사용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만 사용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재입찰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비워주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다 재입찰까지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법으로 버티고 있으면 재입찰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명도가 되어야 입찰이 되죠.
○문경주위원 명도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희는 명도소송이고요. 저 쪽은 명도를 안 하는 소송입니다.
○문경주위원 지난번에 화해조서를 붙여서 다 공증을 해 놓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저 쪽에서는.
○문경주위원 1차 재판은 끝난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니 상대방은 임료에 대해서 재판을 걸고 들어옵니다. 13억 6,000만원만 내겠다, 더는 못 내겠다고 재판을 걸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명도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명도문제가 아니고 임료문제가 되지요.
○문경주위원 계약서 상에 재협의 해서 연장해 주게 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몇 개월 전부터 문 닫아 놨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방치해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3억 6,000만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번호판표시, 지금 현재는 도로상으로 했는데 지위지기 때문에 벽에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벽에다 붙일 때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내 집 앞에 내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좋다고 하는데, 내 집 앞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주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아서 붙여야 하는데, 혹시 부작용이 없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성신여대 주변만 붙였는데, 지금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반응이 그쪽에서는 좋은 것으로 여론이 나와 있는데 결과를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실시 하기 전에 결과를 두고 볼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문경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지금 트리즘 빌딩이라든가 환승주장이라든가 임대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의 임차인은 어떤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 임차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우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만 자꾸 하다보면, 주위에 평가가 그렇게 나다 보면, 물론 건물주위의 여건상 좋은 조건이라면 관리비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적자가 난다 했을 때는 빈점포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때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이 빈점포가 확대돼서 오히려 적자폭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자꾸 올린다고만 해서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면서 자금부담, 그래서 보증문제와 월세제도가 풀렸을 때, 밑에도 써 있습니다만 항상 유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부담이 많으면 월세로 가고 월세가 보증금이 한 5%에서 10% 정도 받고 나머지 부분을 1.5부 정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보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비 받을 때도 전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설득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계약관계는 지금 북악골프연습장 생긴 이래 저희 구 의회하고 수차례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p 한 번 보시죠. 6p에 보면 구민체육관 수익금이 6,150, 지출금이 1억 236만 5,000원이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수익금이 6,150인데 구청에 입금을, 4,000만원을 입금을 시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일단 수익부분은 전액을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많은 부분은 수탁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비하고 농구대 사고 그런 비용입니다.
일단은 아까 환경개선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급이 강사들 급여이고 일단 먼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출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점차 연말까지는 지출초과가 플러스로 가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승로 수익금 들어오기 이전에 수탁사업비 하고 잡급비는 이미 지출이 된 상태였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먼저 저희들이 지급을 한거죠.
○위원장 이승로 먼저 지급하고 수익금 들어 온 것을 구청에다 입금시켰다 이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이승로 수입내용을 보면 27억 1,190만 5,000원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자본금 4억을 포함시켰고 위탁수수료 13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을 빼면 아까 9억 4,300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9억 4,300.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임대보증금 1억 4,000을 빼면 8억 1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쪽에서 보면 10억 2,400중에서 구청지출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억 4,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보면 수입초과가 3억 5,800이라고 제가 구두로, 표면에 안 나타났는데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비운영 부분을 수입 쪽에서도 빼고 지출 쪽에서도 빼고 그러면 수입초과가 3억 5,800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입지출현황, 방금 말씀드리는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제가 이 표를 만들고 보다가, 보고드리기 전부터 봤습니다만 보다가 메모만들기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한 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어제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주택과 주차 어려움을 지적하셨죠.
주차비징수관계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아닙니다.
주차비 징수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주택과, 거주자주차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로용지로 해서 은행에다 납부가.
○위원장 이승로 지로로 나갑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지로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승로 동사무소에서 징수해서 받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없습니다.
○사업부장 이기홍 그 경우가 예외적으로 ‘99년 12월까지 구청에서 부과했던 사항은 아직 미납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독촉을 하니까 동직원이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벽에 붙이는 표지판, 본위원도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보니까 바닥에다 표기를 해놓으면 어느 차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해 놓으면 견인을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번호를 써 붙였을 때 이웃에 살다보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해요. 만약에 그 차를 견인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간의 어떤 불협화음은 상당히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황광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