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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11월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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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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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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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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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다 끝났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까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 일정에 12월7일 공청회를 거쳐 12월 23일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공청회 끝나고 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배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할 때, 이게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합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도 민원이 제기된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20년도에 민원처리된 내용들 자료 있으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서류요?  
○진선아위원   민원처리된 내용.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10페이지에 인권도시성북  인권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인권시민위원 운영수당있잖아요. 그게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씩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한 거죠? 그것에 대한 회의내용하고 그리고 할 때마다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내용에 대한 것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부서 감사하신 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 감사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렴성북인 수상한 게 있는데 지급했나요? 이것은 직원대상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올해 12월에 종합해서 포상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기준은 뭐예요?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기준으로 하는 자료.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청렴동아리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매월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청렴방송을 동아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원들입니다.
○정해숙위원   방송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 방송은 청렴동아리 활동의 일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청렴동아리에서 주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 주가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에 관한 거죠. 청렴교육에 관한 것이고, 사례도 얘기를 해 주고.
○정해숙위원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를요?  
○정해숙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내년도 21년도에 각 동이나 아니면 과나 감사대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 1월에 종합감사계획은 나올 예정이고요. 올해까지는 올 1월 계획에 의해서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정해숙위원   내년도 계획이 혹시 있으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1월에 나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나오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지금 넘어갔어요. 했어야 외는데 못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 1월에 계획을 세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다른 곳들도 다 중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제가 행정에서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이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같은 그런 조직들은 3년마다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도저히 못 지키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꾸든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해숙위원   힘들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힘든데 안 바꾸고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숙지를 했어요. 너무 많은 부서들을 하다보니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한정된 인원으로 하니까.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지 예를 들어 어느 어느 부서는 딜레이 시켜도 되는 부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넘어갔다는 것이 납득이 될 수가 없죠. 정해 놓고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계획서 나오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종합취약 부문 감사를 올해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4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 내용을 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작년에도 청렴시책 홍보자료집을 만드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인권교육 교재와 홍보물도 같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과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 후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제가 청렴시책 홍보자료집을 요청했는데요. 제작 내역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자료집 그 자체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홍보자료만 있고 자료집은,
○김우섭위원   자료집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따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 항목에는 자료집까지 표기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집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거든요.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단 청렴 관련해서는 청렴 관련 담당자와 팀장이 부서를, 동사무소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토론식으로 하고 자료집은 따로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홍보물만 있고 자료집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선물만 전해주면서, 홍보물이라는 것이 사실상 작은 선물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홍보자료를 가지고 가서 순회 교육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자료집은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집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홍보물이라는 것이 여기 제작 현황을 보니까 미니 손톱깎이, 포스트잇 디스펜서 이런 것들인데 선물 같은 것들이잖아요? 증정품 같은 것들인데 이것 말고 홍보를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홍보물은 그때그때 조그만 책자로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때 제작된 책자를 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팸플릿 같은 것으로 해서.
○감사총괄팀장 정재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나요?
○김우섭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총괄팀장 정재환   자료집은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교육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원고를 갖다가 그냥 각 부서별로 돌면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원고를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총괄팀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우섭위원   네, 자료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11페이지 환경순찰에서 피복비가 10만 원씩 4명이면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왜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순찰팀 1명이 이번에 의원면직을 했거든요. 사직을 해서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올해 예산책을 봤더니 5명이었는데 4명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면 1명이 줄면 충원은 다시 안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인사과에 인력을 요청했는데 여의치 않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 정규 인사에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분이 충원되면 그분의 피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경에 다시 올리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예산 액수가 충원 예정인원까지 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5명이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4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충원을 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 정규 인사에서 4명으로 예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명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환경순찰 업무가 4명이어도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벅차기는 좀 벅차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감사과 정원 자체가 24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5명이었던 것은 다른 팀에 1명이 부족했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4명이었거든요. 원래 순찰팀이 4명이고 올해 결원이 1명 생겨서 현재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0년 예산책에는 5명으로 잡혀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20년 예산책을 보니까 5명의 피복비가 올라와있길래 올해는 다섯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네 분이 하시게 되면 더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5명으로 잡혀있는 것은 5명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과에서 인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4명으로 운영됐고요. 올해는 1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3명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는 1명을 충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원래는 올해 5명을 잡았다가 인원이 여의치 않아서 4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또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결국에는 3명으로 하시다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지금 현재는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충원해서 네 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어떤가요? 순찰 업무가 네 분이 하셔도 괜찮으셨던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일순찰을 오전, 오후로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순찰도 하고 특별순찰도 하기 때문에 순찰팀이 늘 바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난번에 용역비용 5,000만 원 잡혔던 것이,
○오중균위원   209페이지에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에서도 삭감이 많이 됐고 또 중간에 210페이지에 인권도시성북에서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인원수가 줄어서 참석수당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준 부분은,
○오중균위원   용역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용역비용이 빠졌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함께 나누는 인권』 책을 봤는데 주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주민들 대상입니다.
○정해숙위원   한 기수에 몇 번씩 한 거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한 달 동안 총 4회 했습니다. 2시간씩 해서 총 8시간 교육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참석률은 어땠나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참석률은 작년까지는 20명에서 30명 정도 했는데 70% 20∼25명 정도 참석을 하셔서 수료를 했는데요. 주민인권학교는 지금까지 총 16회를 했고요. 730명 접수하셔서 412명 정도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만족도조사 했죠?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족도조사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예, 잘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책으로만 언뜻 봤는데 굉장히 좋다고 느낌은 왔거든요. 우리도 듣고 싶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라 이런 교육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족도조사를 나중에,
○인권센터장 양선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정해숙위원   이거 보니까 너무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장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직원들 청렴성북인의 포상 기준을 봤어요. 이 점수에 가까이 갈수록 굉장한 직원인 거거든요. 이 기준을 잡고 평가는 누가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감사과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 한 명, 한 명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에 입력을 하고 또 교육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와 개인하고 두 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뒤쪽에 있군요.
  어쨌든 이런 포상이 사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면 안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장려하시려면 금액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래서 ‘청렴하면 성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교육도 하고.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말씀이 감사과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너무 고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다 공감을 했거든요. 애써 주시는 만큼 청렴하고 그 어느 구보다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몸으로 하시는 일들이고 다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적지만 그것에 비해서 예산 편성도 조금은 달리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예산을 올리고 싶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금 더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더 연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말한 정례회 개최한 회의보고서가 이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 자료만 와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료 정리 중에 있고요.
○정혜영위원   지금 정례회 내용을 보니까 다달이 조례 개정이나 인권 그런 심의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 성북구 인권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조례안이 개정돼서 올라올 때 인권이나 양성평등을 어디에서 하나 했더니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오나 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위원이 20명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는 한 분 빠져서 19명이고요.
○정혜영위원   위촉위원은 몇 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부분이 위촉위원이시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당연직 저하고 세 분 외에는 전부 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참석을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정혜영위원   20년도에는 회의가 몇 번 안 되어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코로나 때문에.
○정혜영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서면회의나 화상회의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 정표근   서면으로도 한 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11월에 서면회의, 화상회의 한 번만 하신 거죠?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것은 회의를 5번 했는데 그중에서 11월에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전에는 운영규정 자체가 서면회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정해서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볼 때 내용들이 매달 해야 되는 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드문드문 하셨으면 내년에도 그러면 그렇게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지지난달에 4시부터 7시까지 회의를 했었어요. 심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에 관한 것도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2020년도 종합감사결과를 봤어요. 보니까 주민공동체과 종합감사에서 처분사항이 11건, 시정이 3건, 주의 8건인데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대부분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또 궁금한 것은 도시안전과 종합감사에 신분상 조치 인원 2명은 그냥 주의만 준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크게 많이 문제는 없지만 주의하는 것까지가 다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시정사항, 주의사항.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분사항이 뭐가 많이 나오나요? 처분사항이 20건으로 제일 많아서. 주의가 16건이고 조치 금액도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택정책과가 20건이 지적됐는데요. 주로 주의나 시정조치인데 작은 보조사업비 발생이자를 미이행 했다든지 서류 같은 것을 받지 않았다든지 주로 이런 작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재정상 조치 금액이 있기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감사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특히 주택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런 내용까지 명시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문 다시 안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주시면 처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료 주실 때 그런 내용까지, 개인의 인적이나 이런 것은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간이 없어서,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재정상 조치 금액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과오납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환수하는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감사과에서 찾아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오, 대단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 직원들이 아주 역량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을 사실 스스로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이 대부분 다 과실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고의로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대부분 다 과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그 부서의 전문가세요. 그렇잖아요? 흔히 말해서 저희는 4년 비정규직이지만 공무원분들은 최소 30년씩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도 감사과에서 지적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렇게 3개과밖에는 안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예정돼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 마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곳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교육과는 이미 마쳤고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료가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는 조금 꼼꼼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인권위원회가 위원들이 총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지금은 한 분이 결원돼서 19분이라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래서 세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민간의 영역에서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추천위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해주시고요.
○김우섭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성 분야를 보면 전문 분야, 교육이라든지 법률, 언론, 노동, 여성, 종교, 환경, 의료, 인권, 일반에 다양하게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6명을 추천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또 나머지 주민 공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져서, 물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담보되면 기능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례나 규칙 관련되어서 인권영향평가를 매번하고 또 소위원회를 또 따로 구성해서 이곳에서는 인권증진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네요. 이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실 이분들 중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위원들의 경력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원에게)이것 갖다드리세요.
  우선 보실래요?  
○김우섭위원   네. 그리고 인권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번에 거쳐서 진행한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두 번에 나누어서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은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인들 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주민인권학교를 통해서 하는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인권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총 16회가 운영됐고요.
○김우섭위원   올해만 16회가 진행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총 2012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인권학교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상대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을 상대로 하고요.
○김우섭위원   예산안에 주민인권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2회 잡혀있습니다. 200만원이면 강사와 행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200만원에서는 강사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1회라는 것이 강사 한 명의 비용이 아니라 여러 명의 비용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을 할 때 4분을 모셔서 4회를 하는데, 한 분당 회당 40만원씩 드린다고 하네요.
○김우섭위원   이것도 지급규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이디어를 전하고 싶어서 배경을 설명한 건데, 주민인권학교를 하면 주민들께서 많이 오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10명에서 20명 사이 오시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위원님께서도 강사로 참여해 주셔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닙니다. 4회 중에서 세  차례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도 주고 나름의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강사분들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기는 해요. 인권과 관련된 전문 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명인 중에서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인권교육은 아니더라도 인권에 관련되어서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모셔서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이 알 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리고 전문인권강사가 아니라도 또 횟수가 다회가 아니더라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분을 모셔서 교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에는 강사지급규정에 따라서 강사비를 지불하게 되면 섭외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봤고, 200만원에 2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그러한 강사가 섭외될 수 있으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더 의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거창한 인권보다는 생활 속의 인권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강사 섭외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사가, 강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분을 섭외하면 어떨까?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제안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처리 접수한 내용을 봤어요. 혹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답글은 어디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별로 배정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 연결만 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달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달고, 감사담당관에서 배분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부서에 넘길 때 기간이나 답을 줘야 되는 기간 같은 것은 안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내에 답을 줘야 되고 1주일 내가 어려웠을 때에는 1주일 더 연장해서 14일 내에는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늘이 25일인데 12월 1일에 한 것도 아직 답을 안 달았어요. 민원이 접수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연결만 해 주시지 말고 답을 늦게 할 때는 다시 한번 재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렇지만 민원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모든 민원들이 정말 구청장에게 바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해 주면 구청장이 욕을 먹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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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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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과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15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어서 계획안 12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금 374억 3,8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200억원으로 총 수입 규모는 58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인 돈암1동 주민센터건립 관련 설계비 및 공사비 등 35억 5,600만원, 예치금 544억 8,100만원으로 총 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58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55쪽 사회투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160쪽에서 16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 수입 2억 5,500만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 4억 3,9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2억원으로 총 수입 규모는 9억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에서 163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사업비 8,200만원, 민간융자금 4억원, 예치금 4억 2,000만원으로 총 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9억 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직제 순서대로 세 개의 부서씩 입장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기획예산과에 마을기록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받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주민공동체과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주민공동체과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 있죠? 그 내역 좀 주세요. 또 공정무역이 이번에 증액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기획예산과입니다. 421페이지 우수부서 및 인센티브 확보 시상에 대한 20년도 집행 세부내역과 평가결과 활용 사항에 대해서 내용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42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지막 하단에 구민특별공모 및 구민창안 시상 내용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시상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고요.
  423페이지입니다.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에 도시관리공단 시설비 등이 있는데 집행 세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요.
  425페이지에 정책매거진 제작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별도로 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같이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428페이지입니다. 성북 기록의 날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 잡혀있어요. 이 세부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재무과입니다. 433페이지에 영조물배상공제 대인대물 보험료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년도보다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도, 21년도 보험에 대한 비교견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세내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입니다. 442페이지에 마을주관 행사가 1,200만 원 있어요. 20년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21년 계획서를 볼 수 있게 자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멀티미디어 교육실 교육용 컴퓨터 교체 구매해서 3,563만 7,000원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성북마을라이브중계단 해서 장비 구매를 3,500만 원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했는지 세부 집행내역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423쪽 도시관리공단 시설비 들어간 것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예비비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지적과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명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계획서가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면도로나 보행자 도로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이 작년에 없었는데 갑자기 많아진 것이, 도로명주소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차미영   명판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한 건지 계획서를 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연구비 들어간 것 있죠? 연구용역비가 몇 개죠?
○정혜영위원   두 개요.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올린 연구용역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수탁관리취득비가 뭐예요? 수탁관리취득비가 센터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있고 증액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센터별로 상세하게 다 주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센터마다 다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구유재산 매각현황 있죠? 19년, 20년 2년 치만 주세요. 많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목록이 있으니까요.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기획예산과 각종 위원회 역량강화지원 관련된 내역을 2019년, 2020년 두 개 함께 주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423페이지에 아까 시설비는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위에 인건비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인건비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사회지표조사를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이것이 몇 년에 수립해야 되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연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작년하고 올해 안 했으니까.
○진선아위원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그럼 됐고요.
  426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라고 돼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지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428페이지에 마을기록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440페이지 주민공동체과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돼있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공정무역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아까 기획예산과의 인건비와 관련된 것과 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인사총무팀의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됐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의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심사 후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의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  기획예산과, 주민공동체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기획예산과부터 167쪽 주민공동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재무과장님, 수입 부분에서 증지수입이나 이자수입이나 다 감액편성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증지수입 감액은 해마다 받는 금액이 거의 유사한데 내년에는 특수마대에 대한 판매액이 빠져요.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특수마대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재무과장 이계선   청소과에서 올해까지는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는데 것으로 했는데 판매 방식을 바꾼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에 대한 부분을 뺀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요? 이자수입도 감액편성했는데요.
○재무과장 이계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의 이자율에 따라서 매달이 다르고 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421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공단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부장 박수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문화원에 부장으로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화면을 보며) 성북아카이브사업은 어제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2017년부터 계획이 있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아카이브는 공공인 성북구청하고 민간인 저희 성북문화원에서 성북 마을기록을 공공기록을 제외한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성북의 마을기록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소개부터 보시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아카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5개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로 보는 성북, 기록물, 이야깃거리, 성북마을발견, 구술 인터뷰 그다음에 주민기록단으로 구성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어들이 떠있고요. 검색어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도 계속해서 변하고 문화원에서 수집한 사진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는 주제로 보는 성북이 있고요, 이달의 마을아카이브는 그달에 맞춰서 매달 새로운, 11월이면 11월, 12월이면 12월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해에 성북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제로 보는 성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보는 성북은 말 그대로 주제로 성북구를 묶은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최근에 묶었던 것이 코로나19인데요.  클릭을 해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았던 사진자료들입니다. 이것은 공모전을 했던 자료들이 모여 있고요. 더 밑으로 보시면 성북구에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했는지 사진으로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제일 위로 가보면 인터뷰가 있는데요. 하나만 클릭해 보면 저희가 상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들고 어떤 것이 힘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터뷰해서 담아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을 수 있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록으로써 성북구가 2020년에 코로나19를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하는 기록으로써 담아놨습니다.
  주제로 보는 성북 다시 들어가 보시면, 사찰과 불교유물 보시면, 성북구가 서울에서 사찰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성북구의 사찰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저희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모아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을 들어가 보시면, 성북구가 독립운동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독립운동가 기록들도 저희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성북구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인물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북구가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거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거리로 가면 위에 1,591건의 자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거리는 분류가 사건, 인물, 장소, 유물, 문헌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대를 클릭하시면 시대별로 현대부터 선사시대까지, 지역으로 보면 동별로 검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암동으로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종암동에 관련된 자료들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다시 월곡동을 해주시면, 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아카이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거리로 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용운을 검색해 주시면, 한용운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심우장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사진을 비롯해서 심우장 관련된 예전의 사진들부터 현재의 사진들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관련된 아카이브들이 연관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보 쪽을 보시면, 근거자료 원문을 클릭해 보시면 이 근거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이런 것들 원문까지도 다 찾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우장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심우장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술인터뷰로 넘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미있게 봤던 것은 미아리전투를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남용 선생님이라고 지금 강북구에 살고 계시는데 당시에는 미아리고개에서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미아리고개 전투를 목격하시다가 잡혀가고 다시 국군에 합류하게 된 과정까지를 쭉 담았습니다.
  인터뷰를 조금만 보게 되면,
   (녹음자료 재생)
  이렇게 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록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록물로 봐주시겠습니까? 기록물은 6,156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는 말 그대로 이야기이고 기록물은 단순히 기록이라서 6,156건의 기록이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주민기록단입니다. 주민기록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민 스스로가 기록하는 것을 저희 마을아카이브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했다면 지금은 주민 스스로가 무엇을 기록할지를 결정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것들을 저희가 마을아카이브에 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문화원이면 문화원, 구청이면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택했다면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이것들이 활동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단순히 사진만 찍으신 게 아니라 관련된 글도 남기시고 사진도 설명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기록단은 단순히 저희가 주민분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록가들을 양성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기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딱딱하니까 저희가 보기 쉽게 만든 게 두 번째 사업인데 성북마을발견이라는 3D입니다. 첫 번째로 문학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모바일 기반이라서 이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불편합니다.
  옛 돈암동을 볼까요? 장소를 보시면, 미아리고개를 클릭하면 미아리고개에 관련된 문학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히 문학작품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 하나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클릭해 보면 그 소설에서 미아리고개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아리고개를 그 소설에서 다루고 있나 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오 있어서 저희 연구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달아서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해설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듣기를 한 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녹음자료를 들으며)이것이 안드로이드가 읽어주는 기능인데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성우가 일일이 녹음할 수는 없고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성북구에 문학지도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북구를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 웹을 따라서, 어플이 아니거든요. 그냥 웹에서 접속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따라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북구 문학기행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것은 성북마을발견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을 클릭하시면 이것은 올해 했는데 이것은 성북구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겁니다. 성북구에 약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제강점기 이전이라고 맨 위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돼있고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북구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활동입니다. 하나를 클릭해 보실까요? 1919년, 그러면 1919년의 관련 자료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여기는 클릭하는 것이 없잖아요. 보시면 성북구의 독립운동인데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관련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클릭하시면 그 인물에 대한 자료로 접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내려가 보시면 인물이 살았던 집터까지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나오기까지 합니다. 지도에서도 그분의 집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 자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것도 안드로이드가 읽어주게 돼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에 보시면 학생운동 임시정부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클릭하면 관련된 사건들만 표시돼서 볼 수도 있습니다. 3ㆍ1운동도 있고요. 선전활동도 있고요. 의열 투쟁도 있고 임시정부도 있습니다. 성북구에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황별로 맞춰서 볼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시 원래로 가서 위로 올라가 보면, 모아보기 기능을 클릭하시면 아까는 전체적으로 연표 형태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전체 사건, 인물 이렇게 나눠서 성북구의 독립운동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을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매년 하나씩 성북구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교육청이나 성북ㆍ강북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협업해서 학생들 교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것은 연구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저희 연구원들이 육천 몇 개의 기록들을 일일이 넣고 있고요. 여기에서 승인된 자료들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나 하나만 클릭해서 보여주시면, 이 하나의 기록에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있는지 이것들을 연구원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일종의 박물관이라고 따지면 여기가 수장고거든요. 이 수장고에서 이 기록물들을 만들고 이것을 택해서 홈페이지나 아까 보셨던 성북마을발견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잘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첨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을기록을 클릭하니 비공개로 설정돼있지 않다고 나와요. 로그인해야만 되는 건가요?
○성북문화원부장 박수진   그런 것은 아니고 설정상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마을아카이브 사이트로는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거든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애쓰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많은 주민들이 보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정말 찾아서 늘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북문화원부장 박수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동네에 있는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은 사실 관심 없거든요.
○성북문화원부장 박수진   내년에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콘텐츠들을 수능 기출문제나 성북구 관련 인물들로 하면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 안에 탑재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학부모들 중심으로 홍보를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20개 동 주민자치회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육하실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홍보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북문화원부장 박수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학교에서. 귀한 자료들이 많아서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구청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 띄워놓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잘 돼있네요.
○위원장 김세운   성북하면 이제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를 더 부탁드리고, 성북구 아카이브 온라인저장고를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교육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성북ㆍ강북 교육청과의 협업 계획도 있지만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PPT화면을 보며)상단에 마을기록이라고 해서 작게 배너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 만들고 잘 활용하려면 위치를 변경하든 아니면 배너를 팝업으로 띄우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상단의 배너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가 그것은 고민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상단의 배너 전체를 키우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고민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배너 상단의 정책매거진하고 공공데이터, 마을기록 이 세 개의 배너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매거진 부분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매거진에 들어가면 그 자료들이 다 수록돼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정책매거진이 책자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에만 게시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책자를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DF파일로 디자인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유익한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분기마다 키워드를 정해서 코로나면 코로나, 그 분기에 가장 돋보였던 정책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수록해서 6개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SNS 관련된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너형식으로 열거돼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위치에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분들이 SNS도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좋은 위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 고민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방금 정책매거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 2018년도에 한 것조차도 조회수가 128회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은 상당히 들거든요. 좋은 것들은 잘 알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아깝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 1분기부터 그 부분에 집중해서 홍보도 했어요. 했는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왜냐하면 각 동에 단체나 주민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은 예산과 관련해 연계해서 설명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질의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따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21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예비비가 5억 2,097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일반회계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5억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일반회계가 7,800억이잖아요? 거기의 1%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게끔 돼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늘어나면 1%가 같이 늘어나는 거죠.
○오중균위원   작년에 예비비를 예산에서 어느 정도나 썼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작년에는 72억이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우리가 빼 쓴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비비 집행내역이요?
○오중균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비비 집행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간단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5억 조금 넘게 썼는데요. 저희가 올해 5억 4,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오중균위원   어디에 주로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역은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 재난대응 수습능력구축이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연초에 이것이 터졌기 때문에 4,4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코로나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2,200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정책과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구립 전환에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데 비상근무 지원을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지역커뮤니티공간 마을활력소 조성하는데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수과 수방종합대책 풍수해예방 관련해서 집중호우로 피해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안전 긴급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오중균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이미 잡혀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빼서, 지금 추경도 몇 번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오중균위원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서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추경하고 그때가 잘 물려서 집행이 가능하면 되는데 당장 돈을 집행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만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고 올해 7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5억 4,000정도 집행했으니까요. 주로 코로나 관련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중균위원   예. 자료로 좀 주세요. 세밀하게 날짜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4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청장협의회비가 800이나 올랐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연 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월 22일 날 151차 정기회의 때 회칙의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시도는 사무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사무국이 설치돼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장을 선출했을 때 1년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구청의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가중해요. 왜냐하면 매달 한 번씩 구청장협의회가 사전회의와 정기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매달 돌아가는데 별도의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22일 회칙 개정하고 구청장님들이 협의 하에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반기 사무국 인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400만 원 추가 소요액이 있고요. 올해 납부해야 되는데 7월 달 이후에 발생해서 사실 납부를 못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소급적용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회비를 400만 원 증액했으니까 800만 원이잖아요. 100%를 증액한 거거든요. 그럼 800만 원이고 올해 납부하지 못한 4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예산 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랐으면 저희가 추경을 몇 차례나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급적용할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이 가결하고서 바로 사무국이 차려진 것이 아니고요. 10월 이후에 사무국이, 그것도,
○진선아위원   그 바뀐 내용 저희한테 보고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할 때 규약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올리죠? 올렸었죠? 협의회비 내는 부분에 이것을 규약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그 내용을 본 것 같거든요. 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런데 그 회비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칙으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증액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소급적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더 올리겠다고 하는 것조차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저희가 회비를 내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있고 전국 시군구 협의회도 있고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했었어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렇게 나가는 회비가 총 몇 가지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400만 원, 이번에 올라서 1,200만 원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나가는 회비들 있죠? 동북4구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우리 과 것만 말씀을,
○진선아위원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비 나가는 것이 전체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면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회비조차도 그렇게 협의회에서 증액이 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고 안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회비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에서 회칙에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겠죠. 사전에 보고하는 문제는,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동의안이든 규약안이든 승인을 해줄 때 했던 것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심이 맞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이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진선아위원   꼭 법에만 해야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겠죠.
○진선아위원   꼭 법에 나타나야만 저희한테 보고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자료해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26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께 지금 자료는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이 소관부서이고요.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방지하고 종합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항상 문제가 돼왔는데요. 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수급방지 및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3개년에 걸쳐서 분담금을 1회, 2회, 3회 이렇게 내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2억 9,6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금액은 1,089억 정도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것을 3개년에 나눠서 지급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725억 중에 저희 구가 분담하는 것이 2억 9,696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9,918만 5,000원을 분담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1억 9,777만 5,000원을 연차별로 분담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구축되고 나면 무엇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보조금 관계도 다 연계가 되고요.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시스템이 계속 용량은 늘어나는데 거기 담기에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까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럼 훨씬 투명하게 예산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결산까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내부에 넣어서 신규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보안취약성의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행정안전부에 분담금을 받아서 재정경제실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괄 똑같이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전국 다 동일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거야말로 정부에서 전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을 꼭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꼭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을 분담시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도 지방에 예산 부담을 안 주면 좋은데요, 항상 사업이 국비 지방비 나눠서
○진선아위원   서초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분담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시 자치구들은 대부분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분담액이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각종 위원회 역량강화 지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포괄비 성격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김우섭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다 행사운영비 속에 역량강화지원 내역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동북선 기공식, 이렇게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포괄비를 갖다 집행하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일종의 예비비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위원회역량강화지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들여다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포괄비로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서상에 그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네이밍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행사관련된 내역이 2019년도도 2020년도든 다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다 행사관련 되어서 썼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1,500만원 잡혀있는데 2019년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  사용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든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는 행사 자체를 1년 내내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김우섭위원   내년에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2년 간의 추이를 본다하더라도 이것이 다 사용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도별로 사용액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같이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큰 액수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또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행사들이 생겼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요. 포괄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마을기록단 사업 세부내역을 봤어요.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라서 마을아카이브랑 다 포괄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기록단 교육 및 운영도 있고, 지금 주민기록단 40명을 심화교육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 문화원에서 주민기록단을 모집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2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아직 안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내년도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계획도, 행사개최도 기록의 날 해서 내년도에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마무리돼서 이 부분도 원활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도 처음 기록의 날 행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희들도 기증이나, 아까 문화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기록의 날 행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야심차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 사업내용도 그렇고 굉장한데요. 역사문화 고장답게 앞서가는 성북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아까 홈페이지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실 저희 과에서 했다기보다 성북문화원에서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순임위원   자나라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 같고, 뭘 하나를 찾더라도 여기저기 뒤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나와 있어서. 고생들 하셨고요. 계획을 야심차게 하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어서 좀 더 낫게 준비한 만큼 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록을 하면서 성북기록의 날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처음으로 올렸어요. 6월 9일이 기록의 날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잡아서 우리가 최초로, 자치구 단위 최초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대상이 6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쓰겠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요. 예산규모가 그 정도 되니까 코로나만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게끔 그동안 준비한 것을 소개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기념식과 더불어서 전시회를 한번 주민들께 알리고 싶은 행사입니다.
○정혜영위원   맞아요. 기념식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그동안 아카이빙을 5년간 했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 방문자 횟수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관심이 저조한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고, 이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강제로 데리고 오셔야 될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내년에 코로나가 잠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모두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꼭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 그것도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창안시상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장려상하고 노력상 밖에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상반기에 6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소행성이라고 진행되는 게 있고요. 상반기에는 주민들께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크게 채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장려상하고 노력상 밖에 없었다는 건 구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거나 별로 응모하지 않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과장님, 많이들 공모 하셨나요? 공모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두 번이나 장려상을 타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게  국민신문고에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신문고에 160건 정도, 물론 이 안에는 민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102건 정도 접수를 했었어요. 적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안율이 나머지 제하고 53% 정도, 국민신문고에 92건, 홈페이지에 47건 이렇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추려냈습니다. 그 결과 채택건수가 이번에는 6건으로 조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또 하실 거잖아요? 이것은 상반기니까 하반기에 또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반기는 소행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이것은 국민특별 공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창안시상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주민창안시상은 저번하고 똑같이 예산이 660만원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하반기에 국민신문고가 14건하고 홈페이지가 9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되면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창안사업을 하실 거면 예산이 660만 원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데 하실 거면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특별공모전만 다 몰아서 크게 하시든가 하지 지금도 보세요. 건수가 하반기에는 적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특별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제를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주제라고 해서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고요, 자유주제로는 우리 주민들 생활 모든 분야에서 정책아이디어 제안 두 가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3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저희가 12월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는 많이 접수될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덜 접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한테 상 주셔야 돼요. 2건이나 제가 제안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떤 거?
○진선아위원   자전거 보험 조례 발의했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제가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을 받을 만큰 그러한 내용들일까요? 이 분이 제안을 해서 됐나요? 아직 자전거보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 발의했지만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작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런 것들로 해서 상을 줄만큼, 이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있는 상금은 줘야겠고 그중에 하나 고르자니 이렇게 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많이 접수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없으면 안줘야죠.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마땅한 것이 없다고 그냥 금액 정해져 있다고 아무거나 줘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장려상 이상을 주기는 조금 곤란한 거죠.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위원 말처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 정해져있으니 준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크게 실효성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 접수가 좀 적게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홍보도 많이 하고요. 제안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매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예산만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도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버리고 새로운 사업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100가지를 만들어서 그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만 시켜놓고 200개, 300개를 어떻게 헤쳐 나갑니까? 하다가 정말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없애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상반기에 중복으로 포상한 것은 진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상반기에요?
○오중균위원   네. 이○○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중복으로 포상하는 것은 어디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씨가 장려상을 두 번 받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씨요?
○오중균위원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돼요. 똑같은 장려상을 한 사람에게 두 번이나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보충인데요.
  먼저 특정 시민께서 장려상을 두 번 받은 것이,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아쉬운 것이 있네요. 내용이 실버라는 맥락에서 사실상 같은 주제입니다. 이런 것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주민 창안의 의도가 아마 보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에 기반한 제안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콩쿠르나 경진대회에서도 1등 없는 2등도 있고요, 1, 2등 없는 3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를 거듭해나가면서도 홍보든 무엇이든 노하우가 쌓여 가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그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양이 담보돼야 질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잘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번 신청했는데 시상을 두 번 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 등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알기 쉬우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425쪽에 연구용역비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연구용역비가 두 건이 상정돼 있는데요.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연구용역이고요.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인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18일 날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해숙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구민들의 대면 설문조사를 해서 구정 평가나 기대도 파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 최종 보고서가 11월 16일 날 나왔는데요, 이것은 준비는 해왔습니다. 한 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인식조사를 대면으로 하지 않나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1단계 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800명은 전원 대면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용역비 2,200만 원이 업체에서도,
○정해숙위원   매년 하는 거여서 적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사실 다른 업체에서는 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현장에 가서 또 대면평가 800명 만나는 것이 조사원들이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정해숙위원   저희가 매년 구정인식조사를 해요. 이 구정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반영되는 데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각 부서마다 정책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주민들의 욕구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고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다른 점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정인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았느냐, 이 내용이 이번 대면 면접조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인식 일반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을 조사하고요. 성북구 거주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구정 인지 및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 몇 개 분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대면조사를 하고,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성북구에서 제대로 대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의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우리 성북의 비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양이 좀 적고 사회지표조사는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고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개 분야로 하는데요. 인구, 가족, 경제, 교육, 교통, 환경, 안전, 보건 이렇게 해서 공공행정까지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분량도 많고 양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구정인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알찰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결정을 누가 하나요? 매번 똑같이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설문조사 문항도 올해는 코로나 부분도 넣고요. 매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지는 않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핵심적인 것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어차피 하는 거면 형식적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이것은 굉장히 축약해서 구정인식조사를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아카이브나 성북 기록의 날이나 이런 행사들이나 구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홍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예산 회의하면서 언뜻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민센터에서 각 단체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이런 내용은 회의 자료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 것들이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 많은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도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을 조성했고 어떻게 들어가서 보면 된다는 것들이 홍보를 못한다가 아니라 홍보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저희가 홍보한다고는 하는데요. 각 동에 리플릿 배치하고 성북소리에도 내고 뉴스레터도 내고 했는데 홍보 방법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굳이 홍보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각 주민센터에서 할 때 거기에 한 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된다는 홍보라도 해주시면,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정인식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 내려 보내고요.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접할 수 있게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사회지표조사 한 것 있죠? 해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회지표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 사회지표 말고 구정인식조사. 해마다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이거 최근 3년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지표 2년 전에 한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 아카이브와 관련된 것을 봤어요. 주민들한테 시설에 대한 인지조사를 한 거예요. 성북아카이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7.6%가 알아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지가 안 돼있다는 것은 아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은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한다고는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열심히 일만 하셨어요. 홍보를 하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전달 방법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 사실 저도 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고 주민들이 이용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래서 리플릿도 제작해서 내려 보내고 성북소리에도 내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계속 해도 되죠?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   제가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동안 해오면서 작년에도 2,000인가 2,200인가 예산해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웹사이트 제작, 모바일 2,000만 원을 들였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 전 해에도 했었고요. 그 전에는 7,000만 원.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시스템들인데 또 다른 시스템이 있나, 라고 봤더니 다 콘텐츠 기능 추가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에 연구원 3명한테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웹 시스템 부분은 별도의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세 분이 있는데요. 일단 팀장은 우리 아카이브 업무총괄 지시를 하고요. 주민기록단 운영 총괄하고 그다음에 구청업무와 협업관계 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야기 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록물관리, 또 성북마을 발견, 회계관리, 분야별로 광범위해서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또 뉴딜사업으로 뽑아서 그쪽으로 2명을 보내서 그 분들도 같이 보조작업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총 5명이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거기에 우리 아까 말한,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을 연구원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연구원이라고 해요? 연구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아카이브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쪽 분야의 일을 했던 분들, 뉴딜 같은 경우도 어디 뭐,
○진선아위원   자꾸 여기에 뉴딜을 넣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아카이브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직원이죠, 성북문화원 직원. 저희가 뭐 연구원이라고 칭하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문화원의 직원 인건비를 저희가 줘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카이브를 하고자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주는, 그러니까 일반직원이 아니라 이 아카이브를 하는 직원인데 그 아카이브를 하는 직원한테 콘텐츠가 추가됐다고 별도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전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스톱해라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의 인건비도 안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마을기록화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고 이미  시작해서 또 매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야 되고,
○진선아위원   저는 그래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홈페이지에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고 그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바로 뭐라고 하죠?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수작업을 해서 넣는 기능은 그냥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게 되면 웹관련 전문업체에서 그것을 구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축된 위에 시스템상에 넣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나 콘텐츠를 추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7가지에요, 그렇죠? 이 7가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0씩이나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내용을 보시면 전산개발비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스템을 우리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이 구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전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2,000만 원 들어간 것도 한 파트, 예를 들어서 문학이면 문학, 독립이면 독립 이렇게 또 기능을 시스템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8가지의 기능을 추가하는데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계약업체의 인건비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 이 5,000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저희하고 업체하고 문화원하고요,  
○진선아위원   수의계약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카이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기존 업체가 바뀌고 나서는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선아위원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문화원이랑 하나요, 아니면 이 업체랑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들어오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업체와 하게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공고를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일종의 경쟁입찰을 해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역시도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여기 업체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어쨌든 형식은 경쟁입찰 형식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원에서 하는 연구원 3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분화 되어 있어요. 로우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문서라든가 그림라든가 무슨 채록 이런 로우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원초적인 문서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기록화 작업을 하는 연구원 3명을 문화원에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학력도 괜찮고 전문분야도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우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5,000만원이 바로 그 예산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시스템에서 로우데이터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7,000건 이상 되는데 동에서 계속적으로 로우데이터가 쌓이면 쌓인 것만 늘리면 전산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모듈화 되어 있어서 레고처럼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기능들을 다 손봐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원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교육콘텐츠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은 로우테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큐레이션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전산으로 유저들한테 내보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아카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요. 사실 용어 자체가 낯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기대 아닌 기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000만원 전에 들어간 예산들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상당부분 들어갔어요. 처음 구축할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추가하는 몇 가지의 기능들 때문에 5,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내년에도 들어갈 것이고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 예산에만 5,000만원, 그 후년에도 또 5,000만원 아니라 또 1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상당부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전공분야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먼저 할 때는 딱 구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할 때는 조금씩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고 또 이런 몇 가지 추가하는데 예산이 또 추가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이해는 가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상의해보고요, 그 내용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문화원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구정인식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면접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본이 한 800명됩니다. 이 인식조사라는 게 아주 고도화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표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별이든 세대별이든 표본이 작은 상태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를 갖고자 한다면 유무선 자동응답방식 같은 것으로 해서 방법을 면접이 아닌 간소화하면서 표본을 늘릴 수 있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심층적인 탐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단순한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책매거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그러니까 정책아카이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책자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나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게 디자인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별도의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분기별로 생산을 하는데요. 저희가 6개 카테고리로 해서 매 분기마다 키워드를 찾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 데이터도 매번 빅데이터 통계분석을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이 책처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정혜영위원   지금 이게 홈페이지상에 나오는 내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제작비는 5회로 하셨나요? 분기가 5분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기별에 한 번씩 정책매거진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제라든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 원래 취지고요. 1년 치를 모아서 책자로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애초에 정책매거진을 기획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정책을 잘 모르시고, 또 “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정책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주요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 이게 만약에 책으로 인쇄를 한다든가 하면 대부분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책자로 발행하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취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게 ‘정책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회라는 게 그런 뜻에서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의 말씀도 잘 알아들었고 이 정책스토리의 취지에 대한 내용도 잘 알겠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장님 홍보집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기본적인 데이터나 주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합하는데 빅데이터 담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별도로 다 작성해서 디자인을 할 업체에서 디자인만 해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제작되기 전에는 한글문서로 올렸다가 디자인이 돼서 오면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면 업체선정제한서 평가위원수당 이렇게 해서 147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업체선정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디자인 업체를 매번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우리 사회조사하고 사회지표 업체선정하면 제안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쪽에 해당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3회로 잡혀있는데 구정인식조사에 대한 업체선정 그리고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업체선정 그다음에 정책매거진 업체선정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3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 미계약하는 경우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이례적으로,
○정혜영위원   예비로 하나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님,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뭐를 하는지 몰라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장위동 외 수당 1,000만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공단 2,000만원, 이거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저 이거 보고 싶어서 이런 자료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주셨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상세내용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런 자료 받으려고 자료요청 한 거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미흡한 자료로 제출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장을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장위동에 휘트니스클럽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위수탁 관계가 설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위탁이 돼서 저희가 수탁받은 시점에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구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단순한 스포츠, 휘트니스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이 과연 알차고 내실 있고 정말 구민들이 주는 어떤 녹을 먹고 일하는 우리들이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전체 조직인력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미래 비전의 확장성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좀 더 강소조직, 작지만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시각에서, 내부에 엘리트 인재들도 있겠지만 우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고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에 매몰돼 있는 인식을 깨보자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큰돈이지요.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단 경영을 위해서 내부의 어떤 중지보다는 외부의 머리를 빌리자는 작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예를 갖춰서 사과를 올리고,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주시면 3,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알차게 쓰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대로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조직진단에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면 감축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조직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조직을 키우고 싶은 맡은 책임자로서 그런 욕망은 있지만, 그것이 구민의 기대에 배치되거나 또 우리 공단의 어떤 자주성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공단 나름대로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감하게 자구책으로 잘라내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용역업체에 주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분들의 논리로 무장해서 우리 구 집행부나 구민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양해해주시고, 겸허하게 공정성 또 투명성에 입각해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 결과에 개의치 않고 용역결과에 따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말씀대로 의뢰자의 의도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장위동 헬스장에 대한 타당성분석 용역은 이게 왜 필요할까요?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용역까지 해서 이게 꼭 필요할까? 어쨌든 간에 장위동 헬스장은 지어질 거잖아요. 할 거잖아요. 운영하실 건데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구민들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건축하고 있고, 당초의 목적에 충실하고 싶습니다마는 운영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싶어서 작은 충정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액수로 따지면 1,000만 원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고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은 장위동 신축 중인 휘트니스 클럽에 대한 것이지만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까지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사장님 의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지금 장위동 헬스장 언제 개관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용역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주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단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전출금으로 주는 예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른 부서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단에서.
○진선아위원   공단 자체에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과에
○진선아위원   도시계획과예요, 도시재생과예요?
○담당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정확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거기 개관을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개관을 못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안에는 개관을 하지 못할 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이제야 타당성 용역이라 뭐 새해 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하긴 하겠지만 그 용역과 관련돼서는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은 주차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차장은 별도로 우리가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장위 지금 신축중인 건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거주자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주차장만인가요, 여기 헬스장까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 위수탁 관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디까지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고, 위수탁 관계에서 확정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사전 파악하거나 구의 의중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헬스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분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신다는 게 저는 이 용역이 어떠한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주겠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냥 잘 운영해보겠다’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진선아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건물을 짓기 전부터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을 했고, 그 용도에 맞춰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걸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건데, 말이 용역이지 지금 뒤에 우리 직원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거기를 수탁 받았을 때는 어찌됐든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인력을 증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다 보면 정원 증가에 대한 사업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타당성 조사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인력을 쓸만한
○진선아위원   아, 인력 쓰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에 대한 용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은 이사장님, 사실 용역을 주는 것에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따라서 이 1,000만원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진선아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지금에 와서 용역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과 지적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어떤 법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부분이 선후문제도 있고 지켜야 할 부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주신 말씀처럼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진선아위원님하고 정혜영위원님께 그리고 김세운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예산이니까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꼭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용역을 언제하고 지금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말씀하시는가요?
○정해숙위원   네, 조직진단 연구용역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최근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공단 생기고 처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어떠한 근거로 하게 됐는지,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준을 모르고 있어서 답변이 궁색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없이 그냥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신다고 하면,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지금 답변 준비가 바로 안 되면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을 취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그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의결을 해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고, 이게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돼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물론 용역이라는 것들은 필요하니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바로 준비되는 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자체 감사도 한 번씩 했었지요? 그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했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감사하고 진단하고는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감사 말고 자체에서도 했던데, 그거 같은데 제가 가 볼 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게 펜싱장, 지금 생각이 났어요. 펜싱장을 할 때 그 용역을 하면서 조직진단 이런 비슷한 것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바로 앞에 있는 장위동 신규사업 타당사업도 같이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펜싱장을 지을 때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추가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 4명 이상을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타탕성 조사를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아무튼 그것은 알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펜싱장도 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알았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조직진단 연구용역 근거, 하는 이유,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거 전부 다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수탁자산취득비를 각 센터마다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해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한꺼번에 많이라기보다도 저희 공단이 설립한 지가 21년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행정용 책상이나 의자를 포함해서 사무용 집기류가 많이 노후되고 고장도 많이 나있고, 또 시설물 자체도 노후화돼서 많이 개선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 개수, 이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이걸 보니까 개운산스포츠센터나 모든 센터들 책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저한테 주신 거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이런 걸 보면 개운산 같은 경우에도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외부계단, 가림막 설치공사며, 태양열, 가로등, 이런 것들도 그렇고, 북악골프연습장도 그렇고, 이게 올해 유난히 예산으로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노후됐으니까 해야 되지요. 노후돼서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긴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혹시 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전체 예산이 31억입니다. 작년에 28억이었으면 “한꺼번에 많이”라는 표현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3억원 더 증액된 겁니다. 3억원이라고 하면 10%입니다. 10% 인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집을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쾌적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곳에서, 특히 개운산을 말씀 주셨는데 개운산은 2009년에 2명이나 죽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명이나 죽어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공사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그런 거지, 그것은 보일러 폭발사고 일어난 거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무슨 개인의 집을 고치는 것을 예산으로 달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하는 질문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센터들을 많이 운영을 못 하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휴관일 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건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이사장님이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다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유난히 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들이 많아서 유난히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산이 없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산의 성격상 작년에 올렸던 것이 금년에 올라올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시설을 전부 다 개보수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또 금년에 개보수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새로운 것들이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했으면 또 재작년에 했으면 내용연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숙위원   아니, 자산 취득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들이 올라오잖아요.
○오중균위원   이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정해숙위원님, 이 예산 중에는 자산취득비도 들어있고 시설 개보수하는 시설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 올렸듯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우리가 취득해야 할 자본적 예산, 즉 자산취득비로 사야 될 물건들도 21년이 지나다 보니 개보수할 시점도 됐고 또 신제품으로 구매할 시점도 돼서 그것을 작년에 28억 그리고 금년에 31억 해서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오중균위원   이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자료로 항목이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혜영위원   이미 세부적으로 올라왔어요.
○오중균위원   아니, 정확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사상장님 제 질의는 그거예요. 센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게 노후 돼서 공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많이 되니 이번 기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노후 된 것들을 고치려고 한다,라는 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 진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내 개인 집을 고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거는 오해시고 또 제가 뉘앙스 모습을 보였다면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금년에 휴관을 280일 했습니다. 7개월 20일 동안, 물론 주차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그렇지만 스포츠나 레포츠는 280일 7개월 20일 정도를 휴관했기 때문에 적자가 금년에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 입장에서는 공익도 좋고 수입성도 올려야 되는데 휴관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또 불가피하게, 휴관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휴관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제게 지적하신 내용처럼 휴관 중에 노는 것보다도 개보수라도 하자라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놀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시설비를 하더라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또 어떤 신제품으로 사무용품 집기류나 스포츠시설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양질의 것으로 구매해서 이용하는 구민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송구합니다.
  지금 정해숙위원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가능합니까?
○오중균위원   내구연한에 맞춰서 했으면 맞춰서 한 부분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네, 그런 근거를 나중에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의사일정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마무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게 잘못됐다라기 보다도 고칠 게 있으면 빨리 고치고 이 휴관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하라는 그런 취지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저희 정해숙위원님께서 요청하는 부분은 조금 더 내역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이 되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까?
  정해숙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해숙위원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더 추가로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만 더 추가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인데요.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시설에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도 저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것은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길음물빛수영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체성분기기를 인바디 하고 신장계, 2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공수영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인바디가 꼭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체성분기기가 필요하다면 신장계 키 재면서 BMI 하는 그것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바디를 1,500을 들여서, 맞죠? 1,500을 들여서 산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안 104페이지입니다. 레포츠센터의 행사를 보면 수영대회나 골프대회에 프로초청행사가 있는데 이 수영대회 같은 경우가 우리 성북구에서 구청장배로 하는 그런 수영대회인 건지 구청장배 골프대회인 건지, 그거는 문체과에서 따로 잡아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답변 조금 이따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예산안입니다. 131쪽에 216-01 행사운영비 중에 회원친선 골프대회 300만원 1회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용이 구청장배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배가 아니고 여기 회원들끼리 하는데 이사장배랍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친선골프대회인데 그래도 회장배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 하고 있으니까 관리주최는 이사장배 쟁탈 회원친선골프대회라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에 올라오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대회는 구청장배랑 다른 다 이사장배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길음 물빛수영장에 대해서 여쭸잖아요. 체성분기기가 굳이 1,500을 들여서 인바디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은 사실 물빛수영장을 레포츠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개운산에도 가지고 있어서 2개를 운영하는데 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낙후돼 있거나 민간시설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 쪽에 물빛수영장을 지어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첨단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좋은 시설을 들여다 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성북구민의 자존심도 세우고 자존감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물론 1,500만원 비쌉니다만 그런 시설도 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 인바디 장비가 구입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보수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한번 고장 나면 고치는 A/S비용도 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민 누구나가 사용하게 되면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시로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A/S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스포츠센터나 수영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이사장님의 취지와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안 433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제가 공유재산매각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계선   개인이 공유, 이를 테면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오중균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점유만 한다고 해서, 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금액이 10억이 안 되더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도 몇 건이 있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계선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오중균위원   2020년도에는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해 준 게 없잖아요. 뒷장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10건이 다. 저희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다 됐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심의는 하지 않고 의결하지 않더라도 보고는 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장 이계선   보고가 안 된 게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살짝 들어 보죠. 공제보험 영조물, 재해복구,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계선   영조물이요?
○정혜영위원   네.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계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계선   어떤 내용을 말씀?
○정혜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됐는지.
○위원장 김세운   간단히만 준비하신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계선   영조물이라는 게 공공시설물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보험을 들게 돼 있어서 보험료를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조 보험요율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 요율이, 금액이 늘었다가 2020년에서 2021년도 예산 잡을 때는 금액이 좀 줄었거든요 이것은 요율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요율이. 요율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적아지겠네요?  
○재무과장 이계선   요율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도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보험료 요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별도의 발생요인도 없었기 때문에 요율이 내려가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고요. 또 내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범위는 이 정도로 통상적으로 요율이 올라가는 비율만큼 외에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영조물이라는 것이 파손이 됐을 때 복구하는 비용을 실손처럼 저희가 보상 받는 거죠?
○재무과장 이계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영조물을 이용하다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34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있어요.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얼마나 알기 쉽게 해 놨나.
○재무과장 이계선   못 보셨나요?  
○진선아위원   네, 못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자만 봤지.
○재무과장 이계선   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사실 주민들이 과연 우리 구는 돈을 어떻게 쓰고 그 돈은 어떻게 됐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자거든요. 예산의 투명성 확보도 되겠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도 되겠는데요. 아주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책자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못 받으셨다면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한번 주시고요. 200권밖에 안 하세요 그런데 어디에 배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계선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장을 만들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수는 200부 정도로 제한을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어디에 배포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계선   일단 주민센터로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쪽으로 나가고 가장 큰 것은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올려놓고요.
○진선아위원   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안 439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민공동체과장님, 43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있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기업 어떤 분야요?
○오중균위원   439페이지 하단. 발굴 육성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발굴육성 지원에 예산이 전년도와 같게 잡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증감이 됐는데요? 전년도가 5억 1,500인데 지금은 7억 4,400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뒤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오중균위원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 제공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 개별로 행정안전부에서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심사를 해서 우리 구가 7개 기업에 13명이 새로운 신규일자리로 취업을 하는 구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30%, 시가 30%, 구가 30% 그리고 기업 자기부담 10% 해서 총 사업예산 3억 2,400이 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책자는 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거는 각 기업이,
○오중균위원   이거 따오려면 당연히 사업계획이 있어야 서울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업이 자기네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건비성 경비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교육비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생활임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항상 염려를 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 전에도 보면 거의 인건비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오중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전체적인 예산에 인건비가 거의 많이 잡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민간 사회적기업이 신청한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오중균위원   과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우리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다 성북구에 거주를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주조건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한다면 우리 성북구민들을 무슨 혜택을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서 우리 구 관내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래도 일자리를 만드는 취지에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끼리 우물쭈물 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인건비 따먹기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역주민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렇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가능하면 우리 구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보니까 컴퓨터랑 많이 구입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양순임위원   21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방송장비도 보니까 카메라도 5대를 구입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양순임위원   지금 우리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여기 강사분이 누구신가요? 몇 분이나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강사는 인력풀에서 모시고 오고 있으니까 대부분 그래도 서울에서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장이 어디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4층에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4층에.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주로 주민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가고 그러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컴퓨터는 구입연도가 2014년식인데,
○양순임위원   오래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구연수가 보통 5년인데 지금 6년 지나서 버벅버벅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순임위원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컴퓨터 장비에다가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컴퓨터 교육장 인원수가 21명인데 그 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교육자료 있잖아요. 미디어센터에서 했던 자료 있으시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양순임위원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마을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이 주로 어떤 건가요? 흔히 말하는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로 영상을 촬영하는 교육과 편집하는 교육 그리고 요즘에는 방송과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시키는 수준 정도로 해서 초ㆍ중급 정도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도면 중급 이상이죠? 그 정도를 하려면 중급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요즘에 스마트 활용능력들이 많이 뛰어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면 사실 내구연한 5년이 이 컴퓨터가 굉장히 빨리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할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사양을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예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높은 사양으로 구입해서 내구연한 동안이라도 하는데 별무리가 안 가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일을 하시겠다면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성능과 사양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 정도 사양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시나요? 예산 없어서 못하시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거주자 우선 선발조건을 알 수는 없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 우선하는 것까지는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게 사업 이후에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물론 각 사업장마다 여건도 다르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실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용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기업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가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권고하고, 보다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사업 선정한 부분을 쭉 훑어보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이네요, 그렇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교육이든 활용교육이든 마을학교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신청한 사업내역서? 제안서 그런 게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청년일자리사업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고 그쪽에서 선정해서 심사를 한 자료라서 저희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도 35%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사업 내용은 이런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심사할 때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인력관리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노동부와 같이 하는 점검 형태들이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7개 기업이 하고자 했던 제안서 준비하셔서 보여주시고요. 지금 그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이런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인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442쪽 마을주간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마을주간행사는 행사프로그램 운영 날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하루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간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주간행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알리고, 이런 행사인데요. 통상은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 때에 같이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해서 멋있게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딱 하루 하는 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우리가 같이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때 체험부스도 하고 축하공연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 예산이 8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홍보로 400만원 잡혀있어서 1,200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걸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단 공동체,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과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들이라 하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의 부스를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부스를 하나 얻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세하게 안 쓰여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통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을공동체,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비는 따로 잡혀있지 않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각각의 협의체 별로 잡혀있는 예산을 다 모아서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분들은 어떤 주민분들이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마을공동체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회적기업 쪽의 기업과 그쪽 소속 직원들, 그리고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마을주간행사가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주가 되는 행사인 거네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래서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2017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있나요? 협동조합 주간행사, 뭐 이런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체 2,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쪽에서 2,300, 마을공동체 쪽에서 1,200 해서 총 3,500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찾지 못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눈에 딱 띄는 것은 마을주간행사만 보이거든요. 몇 페이지에 어떻게 잡혀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439페이지 중간쯤에 ‘사회적경제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3,500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있구나.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300하고 1,200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2,300이잖아요? 그리고 마을주간행사로 1,200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러니까 전에는 나눠서 행사를 했는데 합쳐서 통합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해서 3,500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442페이지에요, 공정무역과 관련돼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올해 센터를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신규사업으로 공정무역 판매처 ‘성북구 페어카페’라고 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올해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고 하면 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구비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민간위탁금에 그냥 위탁운영비로만 다 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따로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아까 사회적경제센터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요. 이 1,000만원으로 그걸 하고자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건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자기 사업인 것처럼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예산 받아다가 그냥 주민들 와서 참여 좀 했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진선아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아시잖아요.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얼마나 다들 심도 있게 위탁을 할지, 말지, 직영을 할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할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조금 반응이 괜찮다고 아주 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까 저희 커피도 맛있게 먹었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더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별도로 잡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스스로가 수익을 내든지 이렇게, 공정무역이 이 행사 하나 가지고만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모를 또 해서 예산을 또 받아오고 그러라고 있는 게 센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은 사실 이 코로나가 발생될지, 어떨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떤 것은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뭔가를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면 똑같아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런 것은 없애도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삭감이 됐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해야 되는 사업들이 생겼을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내릴 때 부서에 1차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업무계획에 행정혁신 분야에서 비대면이라든가 온택트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행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된 것은 축소되고 또 축소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로 없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내년에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일단 예산편성을 다 해줬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어요.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안 해도 되는 행사였구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안 해도 주민들한테 정말 하나도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행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어쨌든 위원님께서 심의를 잘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집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고,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 여기서 뿐이에요. 나중에 딱 심의 끝나고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했던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존에 하던 행사처럼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주민한테 효과가 있을 그런 행사로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442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작년에 공정무역에 시설 다 했잖아요. 그런데 400만원이 왜 또 올라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센터도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개축을 한 이후에 시설비가 계속 올라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약간 손봐야 될 시설이 있으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최소비용 정도 편성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마을미디어 관련돼서 444쪽에 행사운영비가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자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항목은 조금 변화가 있지만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이었고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나눠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서 회기 내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 우리 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분이 계신가요? 네 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센터장 포함해서 4분이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장비 이런 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분이 있고, 또 서울시비와 서울시 미디어센터와 연계하는 일들이 있고, 그쪽 전체 장비시설 관련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장비 시설관리는 직원분이 두 분이 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재단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그쪽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하고 관리하는 이런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물론 성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것이지만 성과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비의 지출이 큰 것도 타당 혹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내부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마을미디어센터 관련된 직원들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교육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65쪽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45쪽부터 156쪽까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부서장님이 계십니다. 이계선 재무과장님, 주민공동체과 김관흥 과장님이신데요. 그동안의 소회를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계선   삼십 몇 년을 여기에서 버텨왔는데 제가 오늘이 상임위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한테 남기는 예결 한 번이 더 남았는데, 작년부터 나는 나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해봤는데 언젠가는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자기는 나갈 때 무슨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거야?” 그러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딱 어울리는 말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진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를 참 많이 도와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의 도움 속에서 이때껏, 사무관이면 족보에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내가 올라왔으면 나는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다 알고 다른 데서 만나면 끌어안기도 하는 분들인데, 아무튼 제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제가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수행하고 가게끔 도와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런 때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하동문이고요. 특히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저희가 무사히 저도 한 30여 년 넘게 잘 지냈는데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위원님들 덕에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다음안건을 심사해야 하나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8쪽 세무1과부터 170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무2과에 등록면허세가 10% 정도가 증액됐네요. 증액 편성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세무2과장 서경택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신판매업 면허가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가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해서 과세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략의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죠?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그동안 통신판매업이 비과세였어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진선아위원   내년에 이 세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70쪽 지적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잡혀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서 과징금을 매기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주로 세무서나 소송 과정에서 나타나서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나 잡혔었죠? 올해도 5건 정도 왔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는 통보가 많이 와서 14건에 9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올해만 많이 잡혔던 건가요? 평균적으로는 5건 정도밖에는 안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세무1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치가 있었죠?
○세무1과장 조민숙   그것은 세외수입인데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금만 저희가 관리하고 현년도는 해당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449페이지에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해서 1만 4,000건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제가 세무2과까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세무2과도 보면 정기분 독촉고지서가 8,400건 잡혀있는데 올해와 같더라고요. 독촉고지가 늘 같은 이유가 매번 늦게 내시는 분이 늘 똑같아서 그런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이게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독촉고지서가 얼마나 나가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징수율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7%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하면 거의 99% 납부를 하시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독촉고지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이것은 고지서 출력을 하는 건데요. 독촉고지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혜영위원   독촉고지서는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고지서가 나갈 때 납기 후 한 달까지는 그것으로 낼 수 있게끔 납기 후 금액까지 나가거든요. 그 이후에 독촉고지가 또 나가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죠. 왜 독촉고지가 이렇게 늘 같은가. 매년 같아야 되나. 독촉고지서가 늘 같은 식으로 제때 못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 항상 같은 건가, 저는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세무1과장 조민숙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잡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평균을 잡잖아요? 몇 년간의 평균을 잡는데 그런데 이렇게 같다는 것은 이 정도 분들이, 그러니까 1만 4,000건이 제때제때 안 낸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세무1과장 조민숙   재산세가 건물분하고 토지분 해서 7월과 9월 2회 나갑니다. 1회에 한 15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하면 30만 건 되는데 그중에서 비율로 따져서 1만 4,000건 정도 독촉고지를 매년 비슷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가 제때 안 내시는 분인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제때 안 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럼 독촉고지서가 나가서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까지 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면 거의 99%까지는 징수가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450페이지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세외수입 같은 경우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낼 때 요새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정혜영위원   세금을 신용카드로 냈을 때 2%를 신용카드 회사에 주는 금액인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그 수수료입니다.
○정혜영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점점 더 늘게 생겼네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렇죠.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니까. 이제는 현금을 잘 소지 안 하시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럼 퍼센티지가 구간이 있지 않을까요? 항상 2%인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예, 수수료는 2%입니다.
○정혜영위원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2%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예, 그것은 정해져있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손해율이 높은 거네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세무1과는 독촉고지서를 5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세무2과는 45원으로 돼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1과하고 차이가 5원이 나는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출력 및 공임비까지다 해서 45원인데.
○세무1과장 조민숙   재산세 금액이 다른 세금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은 건수가 많을 때 등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거든요.
○오중균위원   5원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조민숙   고지서 출력을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일괄로 발송을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렇다고 해도 5원씩 차이 나는 것은 엄청난 가격인데.
○세무1과장 조민숙   아무래도 재산세가 2과 세금보다는 금액이 높아서.
○오중균위원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금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러면 이것은 다시 사유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5원 차이면 같은 구청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단가가 다른 이유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예,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49페이지에 동의문자 전송이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하던 서비스인데요. 정기분 지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모바일로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계속 했던 거라고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그래서 30대 이하 납세자한테 그동안 계속 서비스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동의문자를 받고 동의를 하시면 메일로 지방세고지서를 보내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50대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우편료를 최소화하고 또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방지하고 코로나 시대,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었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전에는 우편요금에서 그냥 지출을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했다고요?
○세무1과장 조민숙   우편요금에서요. 12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그래서 대상을 50대로 확대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우편물의 의미가 사실 많이 그래요.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조민숙   인터넷납부 서비스가 있어요. 위택스나 이택스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바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이나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정혜영위원이 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우리 구는 제로페이가 안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제로페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부를 할 때 제로페이로 한다면 저희도 그렇고 납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조금 더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에.
○세무1과장 조민숙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신데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제로페이 바로 해야 될 것 같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45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포상인 거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예상 징수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압류를 안 한 건에 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이 없거든요. 그게 한 5억 정도 되고요. 또 1, 2월에 징수 수납된 것은 그해 연도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 4억 정도 해서 9억 정도 빠지고요. 여기 20억으로 돼있는데 이게 포상금 대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차별로 해서 예상 징수비율을 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징수 포상금이 우리
○세무1과장 조민숙   예상수입을 29억 정도 잡는데 거기에서 포상대상이 안 되는 9억 정도 빼면 20억 정도가 포상대상 금액이다 그래서 20억으로 해서 거기에 연차별로 1차 연도 되는 거 2차 연도 3년도 해서 예상 징수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래서 이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김세운   포상금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조민숙   기대효과요?
○위원장 김세운   네.
○세무1과장 조민숙   그렇죠, 세외수입 체납을 2013년도부터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나서 체납금 징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도 계속하면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체납금 징수에 매진할 수 있고요. 부동산 압류를 한다거나 공매를 한다거나 해서 최대한 징수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대효과가 크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조민숙   이것은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래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안 455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455쪽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55쪽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세무2과장 서경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세무2과장 서경택   우리 세무뿐만 아니라 감사나 예산, 공무원단체의 업무도 해당이 됩니다. 월 세무수당 해서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47명인가요? 47명으로 잡혀있네요.
○세무2과장 서경택   정원이 47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길래.
○세무2과장 서경택   올해 44명에서 내년에 47명, 3명이 늘어났습니다.
○정해숙위원   인원이 는 거지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무슨 일을 하는지?
○세무2과장 서경택   저희 세무담당은 과세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것은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특정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수당을 10만원씩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업무를 하는 사람.  
○정해숙위원   위험수당처럼 그런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특정업무, 그러니까 예산이나 지정이 되어있어요. 감사, 세무 이런 데는 업무가 과하다 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서 업무를 좀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래서 ‘특정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10만원씩 더 줍니다. 예전에는 44명이었는데 47명으로 해서 3명 더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증액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게 과장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주는 돈입니다. 국장은 안 주더라고요.
   (웃음)
○정해숙위원   그러면 세무1, 2과장님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4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체납징수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300만원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거지요?
  번호판 영치 업무추진, 체납징수활동 업무추진 이건 어떤 건가요,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요. 이것은 특정업무가 다르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이 업무에 대한 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건 특정업무하고 다릅니다.
○양순임위원   아까는 특정업무이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특정업무는 세무에 해당하는 직원 모두 다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 업무하는 분들이 시책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455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신고접수 도우미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우리 과장님이 찾고 계셔서 제가 1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신고센터가 지방소득세라고 생긴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다 받았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받아라’ 이렇게 통보가 돼서 올해부터 저희 자치구의 구청에도 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올해 한번 해봤더니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명으로 줄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도우미 이분들은 안내하고, 서식 같은 거 쓸 때 도와주고, 여러 안내해주는 게 주로 임무로 해서 쓰는 도우미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를 우리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 올해부터 했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지방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니까 너희들이 받아라’ 국세청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올 때는 지자체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 가서 신고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본능이 구청보다는 세무서 가서 내는 게 더 많다 보니 방문자 수가 올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원래 한 5명, 4명 정도 생각했는데 많지 않다 보니 내년에 한 2명 정도로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개인지방소득세가 고지서로 오잖아요. 고지서로 오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내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의 은행 어플에 들어가면 지방세, 국세 해서 그냥 클릭하면 제가 낼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게 인터넷에서도 할 수도 있고,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무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대리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꼭 오셔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문자용입니다, 방문자용. 그러니까 정혜영위원님처럼 인터넷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방문자들이 또 있어요, 꼭 와서 확인하고 하시는 분들.
  신고 안내문이 나가고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고지서는 인터넷에서 나가고 와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한다는 것은 세무사에 대행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와서도 하고요.  세무사에서도 와서 하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세무사에 대행업무를 맡기는 분들은 그쪽에서 해주니까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자기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우리 구에 와서 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와서 거기서 끊어줘요. 그래서 신고해서 나온 대로 납세를 하는 거지요. 세금을 내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국장님도 조금 헷갈리셨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조금 헷갈렸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라서 그런데 우리가 A4용지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오중균위원   그게 1만 8,000원, 2만 8,000원으로 다 통일이 됐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건 다 통일했어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공단은 2만 2,000원씩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공단이요?
○정해숙위원   공단 다 2만 2,000원씩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래요?
○정해숙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확인해볼게요.
○오중균위원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1만 8,000원이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은 2만 2,000원씩 가니까 그것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왜 그렇게 비싸게 했는지, 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왜 공단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공단에서 산정내역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구청 내에서는 예산팀에서 아마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통일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오중균위원   기획예산팀에서 통제를 다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대행사업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공단에서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이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제가 7대 때도 한 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건이나 거기의 부속된 게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단가가 비싸니까 기획국장님께서 그건 좀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56페이지에 체납 알림문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문자전송이 거의 비슷할 텐데 세무1과와 차이가 좀 나요. 체납 알림문자가 장문이나 아니면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세무2과장 서경택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선아위원   456페이지 하단 부분쯤에 있어요. 체납 알림문자서비스, 공공운영비 끝에 있습니다.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진선아위원   문자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아까 세무1과에 동의문자 보내는 것과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죠.
○세무2과장 서경택   세무1과는 정기분 고지할 때 알리는 서비스이고요. 저희는 체납 안내문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문자를 한 번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게 세무1과는 75원이고, 세무2과는 160원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알림에 대한 부분은 통신사가 거의 비슷할 텐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위원님, 세무1과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세무1과장 조민숙   아까 저희 정기분 재산세 모바일 고지에서 동의문자 전송은 그건 단문으로 짧은 거라서 75원이고요. 그 위의 것 부과나 독촉고지서 부과는 장문으로 해서 고지서가 이렇게 찍혀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60원으로 비싼 것으로
○진선아위원   고지서가?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이것은 단가가 서울시에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체납 알림문자잖아요. 이것도 고지서라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알림문자인데 굳이 알림문자가 장문이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고지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세입정리팀장 이상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답변하세요.
○세입정리팀장 이상희   그 앞에 정기분 모바일 고지는,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부서, 성함 말씀해주세요.
○세입정리팀장 이상희   세무2과 세입정리팀장 이상희입니다.
  세무1, 2과 앞에 부과징수 쪽에 있는 것은 정기분 모바일이고, 그것은 문자발송을 해서 핸드폰 소유자가 그걸 동의하나, 안 하나 그걸 먼저 보내거든요. 동의하면 또다시 문자를 보내요.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과 안내문자는 160원이고, 그다음에 동의문자 발송은 75원 각각이 있는 것이고요. 진선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단순히 체납이 되어있다는 그냥 문자안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 구할 필요 없이 160원짜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60원 되는 문자를 먼저 보내서 세무1과는 동의하는 문자를 받는 것에 대한 그게 75원이라는 거예요?
○세입정리팀장 이상희   그렇지요. 세무1과는 모바일 고지를 할 테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면 고지가 정식으로 되는 거지요. ‘얼마가 부과됐습니다. 납부하십시오.’ 라고 고지가 되면 모바일로 납부를 하는 것이고, 체납은 ‘얼마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안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동의 할래, 안 할래’ 묻는 거나 ‘체납이 됐다’라고 알리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단문으로 갈 건데 왜 이렇게 고지서까지 하는 것처럼 단가가 똑같으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입정리팀장 이상희   그것은 저희가 KT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그쪽에서 단순문자 발송은 다 160원으로 동일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KT 말고 싼 데도 많아요.
○세입정리팀장 이상희  그런데 서울시가 KT하고 맺어서 KT에서 SK하고 LG
○진선아위원   금액상은 큰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챙겨보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입정리팀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안 461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64쪽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올해는 집행이 됐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는 집행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불용으로 남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신고포상금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1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건, 이렇게 각각 50만 원씩 책정이 되어있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위원장 김세운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기가 번거로워서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예산 책정을 안 하겠지만 1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의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금액이 많으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금액이 크면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항목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편성의 근거가 법률에 돼있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법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과 공인중개사법 46조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것을 책정해야 되는 근거를 말씀해주신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올해도 포상금 신고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것이 언제부터 책정되어 있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10년 동안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얼마나 됐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검토 한 번 꼭 해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지적과장 차미영   463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로 9,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보니까 도로명판 확충 이런 건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 목이 변경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같은 경우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셨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못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행사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경우도 확실하지 않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코로나가 잘 종식돼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한 설치물이 모두 완료 됐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명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섭위원   명판도 그렇고 건물 번호판도 그렇고 모두 다 완료가 됐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면도로나 보행자용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행안부 국정감사 시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시설 확충을 하라고 행안부 주소정책과에서 해마다 각 구마다 소요 명판을 조사해서 지방비 70%. 특교세 30%로 해서 저희한테 도로명판 확충에 대한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확충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좀 부족합니다. 교차로나 이면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해야 될 것이 많으면 과감하게 더 늘려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목표에 맞춰서 해마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교세도 그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다 지방비로 잡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단가 차이도 조금 나기는 나는데 인상요인이 특별히 있을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도로명판 규격이 다 다릅니다. 보행자로 양면형, 일반형, 또 큰 도로변에 부착하는 도로명판, 이런 것들의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서는 평균적으로 금액을 산정했고요. 도로명판 확충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나 보행자로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16만 원이라고 아예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를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액됐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이것은 행안부의 계약 위탁에 의해서 매년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증액된 것도 그냥 책정해주는 대로 할 수에 밖에 없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이것이 행안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어디서 관리하죠?
○지적과장 차미영   행안부.
○진선아위원   행안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행안부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행안부에서 직접 한다고요? 기업이든 어디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행안부에서 위탁기관하고, 위탁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쭸던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책정되면 지급할 수밖에 없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일단 공동으로 전 지자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단독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전국이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는 기금과 성인지예산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이 자리가 아쉬운 서경택 세무2과장님이 계십니다. 아쉬운 마음의 소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경택   33년을 성북구에서만 근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떠나야 된다니까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인생 2막, 제2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잘 극복하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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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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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주민공동체과장김관홍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