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4월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부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부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48억 7,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요구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이 2,120만 원 증액된 23억 3,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의회사무국 속기사 1명이 명예퇴직 함에 따라 서울시에 속기직 신규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신규 인력 배치 시까지 1년 이상 소요 예정으로 속기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총 2,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순임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성북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증액된 2,100여만 원은 속기 및 회의록 발간 등 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기사 1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예산으로 이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순임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속기사 1인 공고가 지금 나가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지방공무원 인력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우리가 결원이 있는 상태를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저희 요청을 받아서 서울시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속기사가 채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라도 속기사가 저희한테 배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세 분이 하던 속기업무를 현재 두 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하려는 겁니다.
  지금처럼 회기 중에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교정과 회의록 발간과 그런 것을 기존에 세 분이 하던 것을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보조인력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인건비는 5월부터 올라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순임   윤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금부터 8월까지는 회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8개월간을 굳이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평상시에 세 분이 하던 업무를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를 두 분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선아위원   5월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임시회나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관련된 속기록 교정이라든지 속기록을 다 정리해서 회의록을 발간하는 이런 뒷일을 마무리하는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서 회기가 없는 중에도 필요한 인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늦어도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부위원장 양순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양순임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속기보조 직원만 뽑는 게 아니고 정책지원관은 안 뽑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도 뽑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번 추경에 안 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아,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이미 해놓으셨구나.
○사무국장 박태일   해놓고 지금 공고.
○한신위원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는 5명입니다.
○한신위원   5명이면 1명당 의원 4명 정도 업무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한신위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빼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채용할 계획이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내년에는 6명을 더 채용해서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수가 22분이기 때문에 두 분에 1인으로 11명의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순임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8대 성북구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성북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성북구를 위해, 성북구민들을 위해 보낸 8년간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도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어 앞으로도 성북구와 성북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대 성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